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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태국의 대학 졸업생 3만명이 재학 중 정부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지 못해 소송당할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태국 영자 일간 네이션이 20일 보도했다. 프렘프라차 수파사뭇 '학자금 대출 기금' 국장은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않은 대졸생 3만명이 법정 소송에 직면해 있다"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11월 사이에 우본라차타니, 치앙라이, 피차눌녹, 롭부리, 수판부리, 콘캔, 찬타부리, 수랏타니, 송클라 등 9개주(州)에 '법정 밖 합의'(out-of-court settlement)를 위한 창구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렘프라차 국장은 올해 초에도 이같은 '법정 밖 합의' 창구를 열어 1천600명의 졸업생들이 소송을 당하지 않고 학자금 재상환 기회를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 '법정 밖 합의'를 이용하면 9년 내에 학자금을 갚을 수 있도록 대출기한이 연기되고, 벌금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태국 정부는 작년까지 저소득 가정 대학생들에게 총 250만건, 2천160억바트(약 5조4천억원)의 학자금을 융자해줬으며 이중 월 수입이 4천700바트에 못미치는 경우 학자금 상환 유예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하한선을 6천바트로 올린 새 학자금 융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 출라롱콘 대학이 최근 정부 의뢰로 학자금 상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재학 때 학자금을 융자받은 대졸생 가운데 약 30%가 실업자 상태이거나 취업은 했어도 상환기일에 대출금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수입이 적어 '파산'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취업난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서둘러 가정을 꾸리거나 전문학교를 마친 후 다시 정규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열린우리당이 방과 후 학교의 안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9일 열린 제4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근태 의장은 “방과 후 학교는 사교육 문제와 맞벌이 부부들의 보육문제를 해결하는 훌륭한 방안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논의만 무성하고 진척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민경제회복추진위 안병엽 간사는 “현재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경직돼 있고 교사 위주로 제한돼 있어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며 “우선 운영주체 개방, 강사의 다양화, 장소 확대 등 수요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재원이 교부금 차원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지자체나 교육청의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한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추진할 경우 재원이 뒤따르지 않아 무의미해질 수 있다”며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서라도 교부금의 일정 비율이 방과 후 학교 지원에 반드시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기대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내년 예산에 방과 후 학교 지원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고, 그 이후에도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교부금법을 개정해 교부율을 높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일정 비율의 교부금이 반드시 방과 후 학교 지원에 투입하도록 추진위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내 고교생을 대상으로 대학 입학 전에 정해진 교과목을 이수하면 입학 후 학점을 인정해주는 '대학과목 선(先)이수제'가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대를 대학과목 선이수제 협력대학으로 지정, 여름방학 중 제주도내 4개 고교와 대학을 연계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대학과목 선이수제'는 고교생이 대학 수준의 교육과정을 대학 입학 전에 미리 이수하고, 일정한 평가를 거쳐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로 지난해 제주과학고와 제주외국어고 등 특목고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했으며, 올해는 특목고 외에도 제주사대부고와 대정여고 등 일반계 고등학교로 시행 대상을 확대했다. 개설과목은 글쓰기와 대학영어, 대학수학 등 3개 과목으로 제주도내 4개 고교에서 39명이 신청, 오는 21일∼8월 19일 글쓰기와 대학영어는 제주외국어고에서, 대학수학은 제주과학고에서 수강하게 된다. 학생들은 제주대 전공 관련 교수로부터 대학 1년 수준의 강의를 받은 뒤, 일정한 평가를 통해 각 과목당 3학점을 이수할 예정이다. 제주도교육청 양영선 장학관은 "우수한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 진로에 맞는 학습을 이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관련 법규가 제정되지 않아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은 탓에 참가율이 저조한 편이지만, 올해 안에 법규가 제정되면 내년부터는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참가 학생이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인 이 제도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입법예고해 놓은 상태로, 올해까지 참가 학생들이 이수하는 3학점은 생활기록부 교과 특기사항란에 기록될 뿐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국어 시간에 한 아이가 발표하러 앞으로 나오다가 쭈르륵 미끄러지는 바람에 쿵 하고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다. 교실은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다. 그때 한 아이가 “선생님, 저는 엄마, 아빠, 형아와 함께 물 속에 있는 고기를 잡다가 넘어졌어요. 교실은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졌지만 저는 물 속에 넘어졌는데 왜 그럴까요?” 하고 물었다. ‘아! 물 속에 뭔가 미끄러운 것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두 꼬맹이와 함께 탐구하기로 결정했다. 경북과학전람회에 ‘돌의 미끄러움과 물의 오염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주제로 출품할 작품 계획서를 내놓고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금방 오전이다 싶었는데 어느새 오후가 되어 버리고 황금 같은 토요일, 일요일은 쉬어보지도 못한 채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포항, 경주에 있는 폭포의 돌 채집 때문에 계곡이라는 계곡은 다 돌아다녔다. 매일 오후 9시가 되어서야 각 종류별로 탐구학습을 한 뒤 아이들과 같이 퇴근을 했다. 아이들이 2학년이다 보니 혹시 어려운 과학전람회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울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우리 꼬맹이들은 고된 연습에도 불평 한 마디 없이 잘 따라줘 나에게도 큰 힘이 되었다. 드디어 전람회 대회 날짜가 다가왔다. 대회장에 가보니 2학년은 우리밖에 없었다. 대부분 5,6학년이고 4학년이 제일 낮은 학년이었다. 두 아이가 대회장으로 들어간 뒤 나는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남모르게 계단 밑에 쭈그리고 앉았다. 우리반 꼬맹이가 심사위원 앞에서 거침없이 발표하고 질문에 똑똑하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교수님은 앞니가 빠진 이 귀여운 꼬맹이에게 “너희들은 몇 학년이냐?” 물었다. “2학년입니다!” “너희 선생님 대단한 분이시구나! 너희들 참 똑똑하게 발표를 잘한다.” 발표를 마치고 나온 아이들의 말에 정말 뛸 듯이 기뻤다. 우리 아이들은 교육감의 우량상을 받게 됐다. 비록 큰 상은 아니었지만 특상 못지않게 기뻤다. 무엇이든 하면 된다는 사실을 두 꼬맹이와 나는 함께 느꼈다.
학교급식법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자로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개정안의 요지는 좋은 학교급식을 위해서 직영을 통하여 학교장에게 더 많은 책임을 주고 잘못하면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현장의 교장으로서 이러한 학교급식법개정안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가 많다. 학교급식은 청소년들의 건강과 직결된 막중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우리 현실에 비추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연구 검토를 하고 충분한 준비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법안을 급조하여 통과시킨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위탁급식으로 급식사고가 났으니 ‘위탁은 나쁘고 직영은 좋다’는 식으로 갑자기 여론을 호도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급식법 개정의 주요한 쟁점은 위탁을 하면 급식사고가 나고 직영을 하면 안 나고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양 방식에는 장단점이 있으니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양쪽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면 더 좋을 것이다. 여기서는 학교급식 직영 시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충분한 준비 없이 학생교육과 보육을 학교에 다 책임지우는 것은 교육에 보이지 않는 큰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충분한 뒷받침과 여건 개선 없이 교육과 보육을 학교장에게 책임 지우는 법개정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을 것이다. 교육과정 운영 및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전념을 다해도 힘든데 급식까지 책임 지우게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이다. 둘째, 우선 시설과 낡은 장비의 교체와 인건비 등 경제적 문제가 대두된다. 시설 준비만 하는 데도 수천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관련된 예산문제 검토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인건비 문제와 우리 농산물 사용 문제로 급식단가가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학부모들에게 더욱 부담이 될 것이다. 넷째, 학교장이나 교사는 급식 분야 전문가가 아니므로 제대로 된 관리가 곤란하다. 식자재를 교장과 교사들이 구입 검수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중국산인지, 일본산인지, 국산인지, 혹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겠는가. 급식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왜 학교장에게 떠넘기려 하는가. 다섯째, 학생식당의 종사원들에 대한 관리문제가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한다. 종사원들이 하루 나오고 그만두는 경우도 많은데 매일 매일 사람 구하는 데에 많은 힘이 소모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몇 가지를 제안해 보겠다. 먼저 현재 위탁하는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결정 해서 하도록 하면서 여건을 갖추는 대로 점차적으로 전환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둘째, 열악한 급식환경 개선, 노후화된 시설 및 기기의 내구 연한 내 교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셋째, 조리 종사원을 일용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임용해 책임감을 갖고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학교 현장에도 중간관리자로 급식 전문가를 보임해 주어 교육과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급식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체계적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하고, 교육청 단위로도 전문가 및 종사자들을 두어 식 재료 구입, 검수 등 급식업무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을 해 주어야한다. 끝으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정부와 교육당국이 학교 현장의 어려운 점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보완하는데 힘을 쏟아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위탁급식하면서 학교장이 급식비의 5% 또는 1,2억씩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일부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이는 학교급식 예산의 규모도 잘 모르는 근거 없는 황당한 기사다.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정직하고 열정을 다하여 교육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학교장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말기 바란다.
제5대 교육위원 선거와 일부 시·도 교육감 선거가 오는 7월 31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서는 제주·울산을 제외한 14개 55개 선거구에서 시·도 교육위원 139명과 대전·경북도의 교육감 2명을 선출한다. 지방교육자치의 수장과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의 전국 평균 경쟁률은 교육위원의 경우 3대 1, 교육감은 5대 1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지난 4대 교육위원 선거의 2.8대 1보다 높은 경쟁률로 역대 최고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의 유급제 전환에 따라 교육위원들도 연봉 약 5천만 원 정도를 수령하게 되어 선호도가 크게 높아진 탓이다. 교육위원은 관내 학교와 교육청의 업무 및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교육행정감사권을 갖고 있다. 교육지방자치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주민들의 교육과 학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 교육감을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책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의 선거권자인 전국 1만여 개 초·중·고교의 1만 7천여 명의 학교운영위원들의 책무가 아주 지대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5대 교육위원 선거와 일부 시·도 교육감 선거는 출발부터가 위태롭다. 시작도 하기 전에 전국적으로 이상 과열 경쟁과 혼탁 양상이 팽배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치판 이상으로 지연, 학연, 교직 단체 등을 통한 단일화와 표몰이 행위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아울러 사전 선거 운동 등 갖가지 부정을 자행하여 결국 교육인적자원부가 공직기강 점검에 나섰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무더기 경고를 받는 사태에 까지 이르렀다. 교육계 지도자의 선거는 다른 선거에 비해 공정하고 모범적이어야 한다. 특히 출마자가 대부분 교육과 직간접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법과 규칙의 준수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출마자와 선거권자인 학교운영위원은 이번 선거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교육과 학교는 민주주의의 실험실이다. 그러므로 교육계 지도자의 선거 역시 공정, 투명 그리고 질서라는 민주주의 최대 덕목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그만 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일탈과 부정을 일삼는 후보를 배제시켜야 할 것이다. 우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후보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 관련 선거가 일반 정치판 선거를 모방,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모름지기 교육계 지도자를 뽑는 선거는 정치인을 뽑는 선거와는 달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는 정치인의 선거 양상을 빼닮았다는 지적이 많다. 학연, 지연, 교직 단체 등의 편 가르기가 정치인의 그것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초·중등 출신별, 출신 학교별, 지역별, 교직 단체별로 단일화 명목의 줄 세우기를 일삼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선택의 기준은 누가 더 덕망과 전문성이 있고 주민의 의사를 잘 대변할 수 있느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위원·교육감 선거의 시스템을 혁신하여야 한다. 우선 교육위원·교육감 선거가 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거권자가 각 선거구마다 수천 명에 불과하다 보니, 출마예정자들의 자기 사람 심기, 편 가르기가 만연하고 있다. 특히, 당선 후의 논공행상 묵계와 실행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미 논공행상 등으로 여러 명의 교육감이 중도 퇴진, 사법 처리되었으나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불치병화 되고 있어 안타깝다. 차제에 현재 학교운영위원 간선으로 되어 있는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를 일반 지자체 선거와 같이 주민 직선, 동시 선거, 선거법 보완 등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 여야가 향후 교육위원·교육감 등 지방교육자치 선거에 주민 직선을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향적인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아무쪼록 이번 선거가 초반 과열, 혼탁, 불·탈법 등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보다 모범적인 선거로 우리 교육의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교총은 국내 최대의 학습자료 전문 판매사이트 스쿨에듀를 운영하고 있는 (주)영상네트워크와 협약해 오는 9월경부터 각종 학습자료 DVD, VCD, VHS, CD-rom 등 1만2천여개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특히 한국교총과 영상네트워크는 이번 협약을 기념해 6가지 종류의 신작 학습자료 DVD에 대한 이벤트를 ‘교총장터’(www.kftaplus.com)에서 진행 중이다. 음악수업자료인 ‘DVD로 보는 영상교과서 음악’과 미술수업자료인 ‘DVD로 보는 영상교과서 미술’, EBS 프로그램 ‘지식채널 e’ 방영분 중 교육용 자료를 엄선한 DVD 등을 구매할 경우 1만원권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 인성교육 자료인 ‘TV에세이 좋은 생각’과 ‘!느낌표 길거리 특강’, 성교육 활용자료인 ‘구성애의 아우성’ 등도 판매된다. 한국교총은 “향후 개설될 학습자료 전문 사이트에서 회원들이 구매할 경우 적립포인트를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교원복지팀 02-577-7333
제2회 국제청소년발명전시회가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발명전이 개최된 것은 2003년에 이어 3년만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16개국 114여점의 청소년 발명품이 전시됐으며 해외 학생 200여명도 한국을 방문, 남부과학교육센터의 발명교실을 탐방하는 등 한국 발명의 현주소를 직접 체험했다. 한편 전시 기간 동안 제19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도 동시에 열린다. 보도블록 색깔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방통행을 유도하도록 한 경기 주엽고 박형근 학생의 ‘안전을 위한 일방통행’이 대통령상으로 선정됐다. 국무총리상은 물고기 모형을 통해 수족관 밖을 볼 수 있도록 한 ‘편광 수족관 칸막이’를 선보인 충북 칠금중 김경욱 학생이 뽑혔다. 이외에도 위생적인 쇼핑카트 손잡이, 시각 장애인용 버튼 음성 안내 핸드폰, 만능 접시덮개, 깁스환자용 팔걸이 등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해외 참가자들은 국내 학생발명전시회 수상자들과 함께 ‘국제학생발명교류회’에 참석해 자신이 직접 발명한 발명품의 고안 동기와 문제해결 과정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정익수 한국발명진흥회 진흥팀장은 “이번 국제청소년발명전시회는 1회 때 출품됐던 7개국 75점보다 참가작의 숫자가 대폭 늘어났다”면서 “국내외 학생발명가들의 교류 강화를 통해 이 대회가 세계 청소년발명가들의 축제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각 자치단체로부터 310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20일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도내 각 시.군으로부터 지원받은 교육경비는 183억원이며 후반기 계획까지 합하면 모두 310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도 보다 학교급식비 지원이 늘어나면서 1.9배가 증가한 것으로 이 가운데 순수 교육경비는 작년에 비해 32%(48억원)가 늘어난 195억원이다. 현재 교육경비 보조조례 제정 지역은 보령시, 서산시, 계룡시 등 3개시며 서천군은 의회에 상정된 상태다. 또 올해 지방선거시 공약으로 제시한 지역은 천안시, 금산군, 예산군, 태안군으로 이들 지역은 앞으로 교육경비 보조조례를 만들어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군별 올해 지원금액은 천안시 65억원, 당진군 36억원, 아산시 36억원 순이며 학생 1명당 지원액 기준으로는 당진군 20만5천원, 태안군 17만1천원, 논산시 16만4천원 등으로 평균 지원액은 10만2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 고등학교들의 학교생활규정가운데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조항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일선 시.군교육청과 함께 최근 도내 전체 고교 338개교를 대상으로 각 학교생활규정의 학생 인권침해 및 문제야기 가능성 여부를 조사, 분석한 결과 58개교의 학교생활규정에서 두발 관련 조항이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5개교가 퇴학 관련, 52개교가 학생회 구성 및 운영 관련, 30개교가 징계 및 폭력사건 처리 관련, 21개교가 용이.복장 관련, 4개교가 소지품 검사 등 기타 관련 조항에서 각각 인권침해 논란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문별 문제 조항을 보면 두발 관련은 학생들의 머리카락 길이를 앞머리 5㎝, 뒷머리 2㎝ 등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이며 퇴학 관련은 지도불응 또는 교도소를 다녀왔다는 이유, 장기간 무단결석을 했다는 이유 등만으로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또 학생회 구성 및 운영 부문에서는 학생회 간부선거 출마자격을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평점 3점 이상' 등으로 제한하는 조항이고 징계 및 폭력 부문에서는 교내폭력 행사 학생을 학부모.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가 아닌 학교 자체적으로, 또는 학교별 학생선도위원회가 징계하도록 한 조항이다. 용의.복장 부문에서는 여학생은 바지만 입도록 하거나 특정 업체에서 생산한 특정 색상 및 디자인의 체육복을 구입해 착용하도록 하는 것, 양말의 색상을 규제하는 것 등이 문제 조항으로 지적됐다. 도 교육청은 이밖에 학교장의 사전 승인없이 교사가 임의대로 학생들의 소지품을 일제히 검사할 수 있도록 하거나 휴대폰 소지를 뚜렷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조항도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부문으로 분류했다. 도 교육청은 이에따라 이같은 조사.분석결과를 각 학교에 통보하고 해당 학교 자치위원회 협의 등을 통해 다음달 중순까지 학교생활규정의 문제가 있는 조항을 모두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 교육청은 일선 시.군교육청이 조사.분석하고 있는 도내 전 중학교의 학교생활규정중 문제가 있는 조항도 이같은 방법으로 수정.삭제를 유도하도록 시.군교육청에 지시했다. 도 교육청은 학교생활규정에 '징계' 용어를 '선도'로 고치고 퇴학은 불가피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며 두발 규정은 학생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 용의.소지품 검사 등은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도 교육청은 각 학교에 수정.보완된 학교생활규정을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두발.복장 등과 관련해 학생 및 일부 학부모들의 불만이 있었으며 특히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며 "이번 학교생활규정 보완 작업을 계기로 교내 학생인권을 신장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경력 미 합산으로 공무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교원(공무원)들이 20일 우면동 교총회관에 모여 ‘20년 미달자의 연금합산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창립했다. 이들은 “내년 6월 30일까지 과거 경력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요지의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올 8월까지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대국회 및 정당 활동을 전개키로 뜻을 모았다. 과거 재직 경력을 합산하지 못한 자 중 올 1월 1일 현재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해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되는 현직공무원이나 ▲퇴직일시금을 수령치 않은 퇴직공무원이 대상이다. 이들은 정부의 홍보부족으로 무제한이든 합산시청 기간이 96년 1월 2년으로 제한된 사실과 2001년 제한적 합산신청 기한 부여 특례 조치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합산신청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다가 퇴직 무렵 합산을 통한 반납금 부담 최소화와 연금기금 증식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96년 연금합산기한을 제한했다. 아울러, 정년단축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2001년 1년 동안 과거 재직경력을 합산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연금담당 공무원조차 이를 잘 몰라 과거 경력 합산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아울러 이들은,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해 반납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과거 경력을 합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합산신청 기한을 놓친 모든 전․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구제 법률안이 권오을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국회 통과 가능성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재직기간 20만 미달로 공무원 연금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전․현직 공무원들이 이번에 새로운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연령별·수준별 독서능력을 평가, 맞는 책을 추천하고 독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독서 진단 평가’가 한국교총과 교보문고의 협의 하에 시행된다. 한국교총 윤종건 회장과 교보문고(주) 권경현 대표이사는 14일 한국교총 회장실에서 교보문고가 개발한 리드(READ)검사와 관련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독서능력검증과 관련, 공동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도서 구매 관련 포괄적 업무협력 체제도 구축키로 했다. 교보생명이 개발한 리드검사는 개인의 독서 관련 능력과 이에 영향을 주는 제반요소를 과학적으로 측정·진단하고, 수준에 맞는 책을 권장해 개인별로 즐겁고 유익한 책읽기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책의 난이도를 9개 등급으로 나누고, 개인별 독서능력 평가를 통해 등급에 맞는 독서지도가 가능토록 했다. 한국교총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9월 말 ‘교총장터’(www.kftaplus.com)을 통해 교보문고의 리드검사를 이용한 평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교총은 학교나 가정에서 학생들이 수준에 맞는 책읽기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공부의 즐거움 김태길 외 지음/ 위즈덤하우스 공부의 즐거움이라니? 공부가 즐겁다고 생각해보지 않은, 공부는 해야만 하는 당위와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범인(凡人)에게 이 책의 주인공들은 어쩌면 ‘질투’의 대상일지 모른다. 이 시대 '공부의 달인'이라고 할 만한 30인 모두 말이다. 이들은 "왜 공부를 하는가"라는 물음에 공부는 삶이고, 새로움이고, 즐거움이자, 깨달음이라고 답한다. 먼저 “잘할 수 있는 것이 공부밖에 없었기 때문”라는 장영희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는 신체적 결함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고 한다. 대학교 2학년 때 호메로스에 빠졌다는 천병희 단국대 명예교수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경치라도 책 속의 깊은 사상과 맛있는 표현을 곱씹어 보는 것만큼 감미롭지 않다”고 공부 예찬을 펼친다. 전업주부 생활 10년 만에 학문의 길로 들어서 규장각관장까지 지낸 서울대 정옥자 교수(한국사)는 만학도로 공부하게 된 소감을 “오랜만에 책을 보니 마치 보석처럼 환히 빛나는 것 같았다”며 “논문을 완성했을 때는 아이를 낳을 때의 성취감을 맛보았다”고 했다. 공부가 즐거움 자체였다는 것이다. 성균관대 임형택 교수는 “공부하는 것이 노는 것이요, 노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공부도 재미있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노는 것도 건강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학이유 유이학(學而遊 遊而學)의 경지에 오른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어렵고 힘들게 공부 한 이들도 있다. 초등학교 교사 이호철 씨는 중학교를 나온 뒤 공장에 다녔는데 그때 교복 입은 아이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 없었다. 유학 시절 밤에 공장에서 일하고 새벽에 잠깐 눈 붙인 뒤 낮에 공부하던 부경생 서울대 명예교수는 당시 공장 컨베이어벨트에 손이 끼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전상운 전 성신여대 총장은 불모의 학문을 하느라 불안했다. 학부에서 화학을 전공한 그는 낮에는 교사로 일하고, 밤에는 과학사를 공부했다. 1950년대 당시 과학사는 학문으로 대접도 못 받고 밥벌이도 보장되지 않았다. 스스로 수도승 같이 살았다는 그는 결국 한국 과학사학의 선구자가 됐다. 조금 위안이 되는 인물들도 있다. 처음부터 공부를 잘하고 좋아했던 것은 아닌 이들도 있었으니 말이다. 김동희 대전지방노동청장은 시골 중학교 입시에서 낙방, 보결로 입학한 뒤 명예회복을 위해 미친 듯 공부했다. 박홍규 영남대 교수는 “처음에는 무조건 해야 했기 때문에 공부했고, 공부 못하면 아예 인간도 아니라는 식의 강요 때문에 했다”고 고백했다. 지관스님에게 공부는 깨달음이다. 그는 참선 대신 공부로써 깨침을 얻었다. 선승들이 화두를 놓지 않은 것처럼 그 역시 “행주좌와(行住坐臥) 십이시중(十二時中)에 공부를 챙겼고 차 마시고, 밥 먹고, 대면하고 잠자는 중에도 공부를 했다.” 이들이 털어놓는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모아진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순간 공부는 즐거워진다. 이렇게 공부의 맛에 빠지면 헤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고전연구가 고미숙 씨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한다. “세상에는 두 가지 선택만이 있을 뿐이다. 공부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學而時習之 不亦說乎)를 외치는 이들 30인의 달인. 공부를 하며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춤을 추고 발로 뛰며’(不知手之舞之 足之蹈之) 즐거워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그러나, 끝내 공부가 즐겁지 않은 범인의 눈에는 ‘별난’ ‘질투 나는, 부러운’ 사람들일 뿐이다.
국립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성과금 지급에 개인별 차등에 이어 대학별 차등 방식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국립대 교수들의 성과금 차등 폭이 대폭 확대된다. 교육부는 20일 “대학성과금이 나눠 먹기식으로 지급돼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며“올해 처음으로 대학별 실적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교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면적인 차등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올해는 80% 예산(성과금 476억 원 중 381억 원)은 종래와 같이 교원수에 따르고 나머지 20%(95억 원)는 개별 대학을 평가한 후 상, 중, 하 3개 등급으로 나눠 차등 교부키로 했다. 지난해 성과금 분산도(등급수, 등급간 지급액 차이, 등급별 해당 인원)가 주요 평가요소로 반영됐다. 평가결과 상등급을 받은 광주교대, 서울교대, 강원대, 서울대, 진주산업대 교수들은 1인당 평균 413만원으로 하등급 대학 교원 247만원보다 166만원 더 많이 지급받는다. 지난해 서울대의 경우 교수 1055명 중 14명이 가장 많은 633만원을 받은 반면 126명은 가정 적은 219만원을 받아 그 차액이 412만원에 달했다. 올해 ▲중등급 평가를 받은 국립대는 부산교대, 전주교대, 제주교대, 청주교대를 포함한 17개 교, ▲하등급은 경인교대, 공주교대, 대구교대, 진주교대, 춘천교대 등을 포함한 22개 교다.
윤종건 한국교총회장은 7․31 교육위원선거 관련 담화문을 통해 “이번 교육위원선거가 향후 교육자치제도의 성패에 분기점을 그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하고 공명선거 실천을 당부했다. 윤 회장은 담화문에서 “벌써부터 정치판 못지않게 비교육적이고 과열 혼탁한 선거분위기가 문제시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번 선거가 향후 지속될 지방교육자치제도 폐지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중요한 마당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또 “선거가 과열되고 혼탁한 모습을 보일 때, 교육계의 위상과 신뢰가 심각하게 추락하게 되고, 결국에는 지방교육자치제 폐지론까지 연계돼 나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하고 공명선거를 위해 전 교육가족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한국교총은 각 시․도교총과 공동으로 선거기간 중 교육위원불법선거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부정과 비리, 탈법과 불법선거를 근절시키고 질적으로 성숙된 선거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에서 식중독 추정 환자 3천여명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급식사고가 발생한 지 한달여가 지났다. 지난달 16일 서울지역 3개 학교에서 처음 급식사고가 발생한 이후 국회는 사실상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교육당국도 급식사고가 발생한 학교부터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당국은 급식사고를 일으킨 원인물질 규명에 실패, 자칫 최악의 급식사고가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학교급식법 국회 통과 =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학교급식법은 학교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위탁급식을 하려면 학교운영위 심의와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해 초등ㆍ중학교의 직영급식을 사실상 의무화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급식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급식을 하더라도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할 수 없다. 따라서 식재료 선정ㆍ구매ㆍ검수는 학교장이 담당하고 조리ㆍ배식ㆍ세척 업무만 위탁하는 부분위탁제를 도입할 수 있다.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신설됐고 모든 학교급식 시설에 기존의 영양교사는 물론 국가가 인정하는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장과 급식관련업무 교직원, 급식 공급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신설됐다. 원산지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 농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나 축산물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등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급식 공급업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학교급식관련 시설에 관계공무원의 출입이나 검사,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현재 위탁급식을 시행중인 학교는 법 시행일로부터 3년 간 직영전환이 유예된다. ◇ 최대 규모 사고…원인 규명 실패 = 대규모 급식사고 원인을 조사했던 보건당국은 식중독 사고의 원인물질을 규명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규모 집단 급식 사고는 다른 식중독 사고와 마찬가지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이번 급식사고의 원인물질을 밝혀내지 못하게 됨에 따라 책임소재를 가리지 못해 사상 최악의 급식대란을 초래한 위탁급식업체와 음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설사환자의 대변 1천821건에 대한 검사에서 6.6%인 121건에서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돼 이번 급식사고의 원인균은 일단 노로 바이러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CJ푸드시스템에 채소류를 공급한 한 납품업체의 지하수가 노로 바이러스에 오염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이 지하수와 이 납품업체 직원 16명의 대변 등을 두차례에 걸쳐 수거 검사했지만 노로 바이러스를 검출하지 못했다. 이번 사고의 원인물질을 밝히기 위해서는 지하수 등에서 원인균인 노로 바이러스가 나와야 했지만 지하수에서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음에 따라 결국 식중독 사고의 감염경로 확인에 실패했다. ◇ 예산 등 문제로 직영전환 지지부진 = 교육당국은 급식사고가 발생한 학교부터 직영급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최근 열린 서울지역 전체 교장회의에서 장기적으로 위탁급식 학교를 직영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청도 내년부터 2009년까지 위탁급식 학교 260곳을 순차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직영급식으로 전환될 경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현재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중ㆍ고교 620곳을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영양사와 조리사 인건비(학교 1곳당 학생 1천225명 기준)로만 663억4천만원이 소요된다. 교육부는 현재 위탁급식을 운영 중인 전국 1천655개 학교들의 급식체제를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학교당 2억원씩만 지원해도 총 3천31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단 사고난 학교들은 위탁급식을 했던 CJ푸드시스템과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위탁급식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2학기 들어서야 정상적인 급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 모두를 단기간내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우선적으로 급식사고가 발생한 학교부터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를 제외한 조리ㆍ배식ㆍ세척 업무만 위탁하는 '부분 위탁제'를 도입하는 학교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학교수업이 끝나고도 훨씬 지난시간, 한국교총 대강당은 서울시내 학교에서 모인 500여명의 교사들의 열기가 뜨겁다. 방학을 앞두고 바쁜 시간이지만 이들 교사들은 수업을 마치고 퇴근을 하자마자 달려온 것이다. 모두들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지만 분노의 표정을 역력히 느낄 수 있다. 바로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승진병에 걸린 교사취급을 했던 보직교사(부장교사)들이다. 이들의 분노에 찬 모습이 당장이라도 교육혁신위원회로 달려갈 태세였다. 잠시후 공식적인 행사가 진행되었다. 행사라고는 하지만 분노에 찬 이들로 가득찬 서울시의 부장교사대회이다. 저마다 할말이 많은 표정이었다. 간단한 의식이 진행된 후 자유토론 및 자유발언 시간이 이어졌다. ''공모형 무자격 교장임용제'추진은 당장 백지화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부장교사를 승진병환자 취급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무자격자를 교장으로 임용한다는 발상은 이나라 교육을 황폐화 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무자격 교장임용제 저지를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교육보다 투쟁을 일삼는 자들이 한꺼번에 교육현장을 뒤집겠다고 합니다. 분명한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투쟁만을 해온 그들이 어떻게 교육현장을 정확히 알겠습니까. 교육현장이 이렇게 가도 되는 것입니까.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교장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투쟁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저는 교감이 될리도 없고 되고싶은 마음도 없는 평범한 부장교사 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부장교사들이 마치 승진병에 걸린 것처럼 취급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그저 열심히 학교일 하고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할 뿐입니다. 정년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누가 승진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부장교사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분노는 갈수록 더해갔다. 모두가 참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토해냈다. 보직사퇴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세상에 어떻게 교단이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부장교사들을 승진병환자 취급하지 말라고도 했다. 모두가 한목소리를 냈다. 강당이 떠나갈듯 했다. 이날의 행사는 억지로 분노를 삼키면서 결의문 채택을 함으로써 끝이 났다. 각 지구별로 부장교사 협의회를 만들어 조직적인 저지활동을 펴기로 했다. 이런 분위기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다시는 '보직형 무자격 교장 임용제'추진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보직 총사퇴도 불사하기로 했다. 더 이상 참을수 없다고 했다. 보직교사(부장교사)는 승진병환자가 아님을 확실히 했다. 전국의 부장교사 선생님들의 동참을 기대해 본다.
초ㆍ중ㆍ고교 교사에 이어 국립대 교수에 대한 성과급 차등 지급폭도 대폭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44개 국립대학의 지난해 성과급 차등 지급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2006년도 성과급을 대학별로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성과급 예산을 대학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교수사회의 선의의 경쟁을 촉발해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교육부는 올해 전체 성과급 예산 476억원 중 80%인 381억원은 교원 수에 따라 교부하고 20%인 95억원은 평가결과에 따라 상ㆍ중ㆍ하 3개 등급으로 나눠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등급 대학의 교원 1인당 성과급은 하등급 대학 교원에 비해 67% 정도, 중등급 대학 교원은 하등급 대학 교원에 비해 25% 정도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받는다. 상등급 대학의 교수 1인당 평균 성과급은 413만원인 데 비해 중등급 대학은 309만원, 하등급 대학은 247만원이다. 2005년 성과급 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상등급 대학은 강원대, 광주교대, 서울교대, 서울대, 진주산업대 등 5개교이며, 중등급 대학은 강릉대, 군산대 등 17개교, 하등급은 경북대, 경상대 등 22개교로 나타났다. 서울대의 경우 지난해 교수 1천55명 중 14명이 가장 많은 631만원을 받은 반면 126명은 가장 적은 219만원을 받아 차액이 412만원에 달했다. 진주산업대의 경우 교수나 전임강사 등 직급 구분없이 업적을 평가해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최고액은 374만원인 반면 최저액은 160만원에 불과했다. 박춘란 대학정책과장은 "향후 대학의 성과급 지급 실태 추이를 분석해 필요한 경우 우수대학에 집중 지원하는 예산비중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양극화의 귀결점은 대입정책의 변화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교육학)는 20일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이 주최한 ‘교육양극화, 시각차인가 왜곡인가’ 주제 정책토론회에서 “맨 처음 청와대의 교육양극화 논의가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간의 지역간 격차를 비교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양극화도 입시정책과 상당히 관련이 깊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양 교수는 또 “지금까지 교육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입시제도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공교육정상화, 사교육확대와 같은 교육현안에 대처하려는 목적으로 입시정책을 바꾸었다”고 강조하고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입시정책은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양 교수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학교간의 학력차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 대학입시는 장기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여송 전문대교육혁신운동본부장(인덕대 교수)은 대학과 전문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전문대 수업연한 다양화 ▲전문대 전공심화과정의 학사과정 인정 ▲전문대생 학비지원 ▲전문대학 재정지원 확대 ▲전문대의 평생학습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전문대 교수의 정책수립과정 참여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명균 한국교총 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교육양극화 문제해결 및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논리가 획일적․절대적 평등 논리에 함몰되거나 경제적 차등 문제에 의해 왜곡 또는 비약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교육양극화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로 ▲학생 학업성취기준의 현실화 및 국가 책무 신장 ▲현행 표집형 정책개선 목적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의 시․도 수준내 공개 검토 ▲교육여건 개선 ▲유아교육의 무상의무교육화 ▲초․중학교 의무교육 무상범위 질적 확충 ▲평준화 정책의 보완 및 점진적 해제 ▲대입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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