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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아인슈타인이 상대성이론을 발표한 후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결과들에 열광했다. 이에 그는 과학자로서는 드물게 유명인사가 되어 널리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어느 날 아인슈타인은 유명한 희극배우 찰리 채플린을 만났다. 아인슈타인은 먼저 "당신은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누구나 당신의 예술을 이해하고 열광하니까요"라고 말했다. 이에 채플린은 "아닙니다. 당신이야말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이론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모두 열광하니까요"라고 답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 영국의 두 신사가 주고받았다는 대화가 있다. 한 신사가 "당신은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읽어보셨나요"라고 물었다. 상대방은 문득 기분이 상했지만 신사다운 정중한 태도로 "예, 읽어보았죠"라고 답했다. 이에 질문을 했던 신사는 다시금 "그럼 혹시 열역학 제2법칙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라고 물었다. 상대방은 더욱 기분이 상했다. 하지만 역시 신사다운 세련된 태도로 "아니오, 그런 것은 모릅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짐짓 노골적인 태도로 "누가 그 따위에 신경 쓰는가?"하는 태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굳이 찾아본다면 다른 일화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위 두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자연과학과 예술, 자연과학과 인문학 사이의 높은 장벽을 실감할 수 있다. 첫째 이야기에서 대중들의 관심은 상대성이론 자체가 아니라 주로 거기서 유래하는 신비로운 결과들에 쏠렸다. 물론 이를 계기로 이론 자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론의 이해라는 장벽을 넘을 사람은 그리 흔치 않다. 둘째 이야기에서 우리는 신사로서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교양에서 자연과학적 진리는 그다지 큰 몫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사실 세계 문학에서 햄릿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자연과학에서 열역학 제2법칙이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크다고 할 것인데도 말이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 이런 괴리는 적어도 수 백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을 것이다. 결국 안으로 곪다 못해 마침내 크게 폭발하고 말았는데 1960년대에 커다란 이슈가 되었던 '두 문화 논쟁'(Two Culture Debate)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영국의 스노우(C. P. Snow)는 '두 문화'(Two Culture)라는 책을 써서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사이의 괴리를 선명히 드러냈다. 그런데 그에 따르면 원인은 주로 인문과학자들이 자연과학적 지식을 등한시하는 데에 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리비스(F. R. Leavis)는 스노우가 저급한 물질문명을 대변한다고 거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러한 두 문화 논쟁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나라의 자연과학은 현재 의대와 비의대 계열로 나뉘었다고 볼 수 있을 지경이다. 인문 사회과학 또한 법대 경영대와 기타 계열로 나뉜 형국이다. 이런 현상은 처음에는 둘로 나뉘었다가 나중에는 결국 넷으로 쪼개진 조선시대의 사색당쟁을 연상시킨다. 다시 말해서 갈수록 분열의 골만 깊어갈 뿐 근본적인 탕평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과연 못 보아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외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로 생각하는 듯 하다. 해결의 실마리는 문제의 실상을 좀더 솔직히 쳐다보는 데에서부터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 의거, 국립사범대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예비교사들이 군에 입대하였고, 그 와중에 '90년 10월 8일에 국립사범대우선임용제도 위헌결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문교부(현 교육부)는 당시 '교사의 신규 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을 개정('90.12.31)한 바 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비롯되었다. 재학 중 군복무로 졸업이 늦어져 교원후보자명부에 후 순위로 등재돼 교원임용을 받지 못한 경우 당시 문교부가 임용기대권을 보호하기 위해 3년간(91년∼93년) 경과규정을 둔 바 있으나, 군복무로 인해 기회를 전혀 제공받지 못했거나 제한적으로 제공받은 경우 군복무 기간 중 해당교육청으로부터 '배정지 변경신청'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군복무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결국 정부의 관련 법 개정 시 경과조치 미흡으로 헌법 제39조 제2항의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정신이 무너진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전국교원임용후보명부등재군복무피해미발령교사원상회복추진위원회(이하 '군미추')를 결성해 군복무 피해에 대한 국가적 구제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국방부, 병무청, 국회국방위원회, 재향군인회, 교총 등은 군복무로 인한 명백한 피해사례로 규정하고 교육부에 이의 시정을 촉구하였지만 교육부는 그간 묵묵부답이었다. 이에 대해 10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원 임용에 따른 행정적 절차(교원연수 수료, 면접시험 실시 등)를 마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국공립사범대학 졸업자임에도,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교육인부장관에게 조속히 구제조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국가인권위 결정에 따라 교육부는 헌법상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원임용 과정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은 자에 대해 조속한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뒤늦게나마 그들의 잃어버린 13년 세월을 보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군미추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정부 정책의 입안·추진·결정 과정의 민주성, 신중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교육·교원정책이 또다시 잘못 추진된다면 제2, 3의 '군미추' 사건이 재발된다는 점을 정부는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셋째, '군미추' 문제와 더불어 '전국교사임용후보명부등재미발령교사완전발령추진위원회(이하 '미발추')' 문제도 사범대 학생과의 임용충돌이 완화되는 수준에서 해결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농어촌 교육 발전 대책이 표류하고 있다. 현직교사도 타 시·도의 임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 이후, 농어촌 지역의 교단 공백 사태가 사회적 우려로 대두되었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는 한심하기 그지없다. 우선 농어촌지역에 무자격 교사를 임용하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교사 부족을 이유로 자격증조차 없는 일반인을 교사로 임용하면 가뜩이나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교육의 질은 더욱 낮아지고, 지역에 의한 교육적 불평등의 심화는 불을 보듯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숫자만 채우면 된다는 식의 전형적인 일반행정의 원리에 집착한 정책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현실성이나 실효성 없는 대안들만 난무하고 있다. 예컨대 현직교사에게 면접시 일괄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안은 임용의 공정성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현직교사에게 사범계 가산점을 주지 않겠다는 것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전혀 새로운 방안이 아니다. 부처간의 불협화음은 정책의 신뢰성까지 실추시키고 있다. 농림부가 입법예고 한 농어촌 발전 특별법에 의하면 농어촌 교사에 대해 월 10%의 부가급여 지급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30% 지급방안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당시 충분한 의견 개진은 하지 않은 채 여론의 눈치만 실피다 뒷북만 치고 있는 셈이다. 부처간에 합심을 해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판에 정부내부에서 손발이 맞지 않는 정책을 과연 어느 국민들이 신뢰할지 의문이다.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사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 판교 학원단지 조성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여 비판을 받은바 있음에도, 이번에는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무자격교사 임용방안에 대해서도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교육부 무용론이 설득력을 갖기에 충분하다. 농어촌 대책은 거시적, 미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거시적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돌아오는 농어촌 만들기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미시적으로는 농어촌 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로 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농어촌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깊은 고뇌와 함께 장기적이고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며, 여론의 눈치나 보는 즉흥적인 발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농어촌 대책은 교육부가 정신차려 나서야 한다.
대학과 학과별 취업률 및 취업수준을 공개해 수험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판단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대학교육과 학사운영을 산업수요에 맞추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의 협조를 얻어 대학별, 학과별 취업률과 취업수준을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노동부는 대학별 졸업자 명단을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취업현황과 노동이동경로를 확인, 대학과 학과별로 취업률 및 취업수준을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업의 채용관행 변화에 맞는 학사운영을 위해 정원과 학제, 휴학요건 유연화, 재학중 산업현장 연수시 학점인정 활성화 등을 교육부와 함께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대졸예정자 48만명으로부터 일제히 구직등록을 받아 채용하려는 기업과 연결해 주기로 했다. IT(정보통신) 고급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훈련비를 실제 소요비용으로 지원하고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국제금융, 광고 및 홍보과정 등 다양한 훈련과정도 개발키로 했다. 전공 불일치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고학력자에 대해서는 공공 훈련기관에서 제조업 등 인력부족 직종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졸업예정자나 채용예정자에 대해 자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1인당 훈련수당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첫 일자리를 얻는 데 평균 11개월이나 걸린다"며 "이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순조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학교 교육과정을 산업수요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직이 초.중.고교와 대학 등 기존 정책 대상에서 인적자원개발 등 기능 중심으로, 집행 위주에서 정책.조정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교육부는 12일 내부조직을 인적자원 총괄 부처의 면모에 맞게 손질하고 지방분권과 자율화 원리에 따라 집행, 규제 기능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부 조직.기능 개편 계획'을 마련,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대학과 성인교육 업무 등을 총괄해온 대학지원국과 평생직업교육국, 인적자원정책국이 인적자원개발조정국과 인적자원개발진흥국, 인적자원평가관리국 등으로 변경된다. 이는 대학과 성인 등 정책대상 중심의 조직을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기능 중심으로 바꿔 인적자원개발 총괄 부처로서 면모를 갖추고 관련 정책에 관한 부처 간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인적자원개발진흥국은 지식의 산출과 유통,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고 인적자원정책조정국은 인적자원 정책에 관한 부처 간 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며, 인적자원평가관리국은 직업교육과 진로지도, 자격제도, 관련 평가 등을 맡게 된다. 또 국제교육정보화국에는 국외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과 단위의 부서가 새로 만들어지며, 기획관리실은 조직혁신과 자체 인적자원 개발을 담당하며, 정책에 대한 자체 평가와 환류(feedback) 기능도 강화된다. 또 지방분권과 자율화 원칙에 따라 집행과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거나 외부로 넘기고, 정책과 조정이 핵심기능으로 자리잡는다. 초.중등교육은 각종 집행기능이 시.도교육청 등으로 옮겨져 지방교육자치가 확대되고, 학교 자율운영 체제도 강화되며, 고등교육 분야도 규제와 집행기능을 줄이는 대신 서비스와 정책 기능 중심으로 개선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최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실시한 정부부처 조직.기능 개편안 평가에서 최우수 판정을 받았다"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개편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액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이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치원생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박창달(한나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1인당 피해보상금액은 서울(61만 1400원), 전남(61만 4500원) 등 7개 교육청은 평균 보상액 44만 4800원보다 많았으나 제주(25만 5100원), 부산(27만 9600원)등 9개 교육청은 이에 훨씬 미달했다. 보상한도액도 경기 무한, 서울 1억 50000만 원인 반면 강원과 제주도는 5000만원에 불과했다. 기금 조성은 경북(138.2%), 충남(137.3), 전북(134.2)등 9개 교육청은 필요기금을 초과 확보했으나, 강원(56.9%), 경기(73.7)등 6개 교육청은 필요기금을 충당치 못했다. 또 초·중학교는 거의 100%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한 반면, 2570곳의 유치원(32.7%)이 가입하지 않아 26만 여명의 유치원생들이 피해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학내 안전사고는 전국적으로 6만 4922건이 발생했고, 피해보상액은 288억 원이었다. 박 의원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시·도별로 주먹구구식으로 계산된 기금조성 목표액을 과학적으로 산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조성 의무조항을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교육현장안정화방안의 하나로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는 교육부는 오는 16일 부산시교육청에서 '교원인사제도 혁신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토론회를 가진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과 노종희 교수(한양대)의 주제발표에 이어 3교원단체와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한 주제토론이 계획돼 있어, 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개진될 전망이다. 특히 노종희 교수의 주제 발표문에는 수석교사제와 교장공모제 등 쟁점이 되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돼 있어, 토론자들의 격론이 예상된다.
아파트 단지내 소규모 학교 건축이 쉬워지고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 확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학교 용지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임에도 일부 교육청이 개발 사업규모에 비해 과도한 학교용지 확보 의견을 제시해, 학교가 적기에 공급되지 못했던 점을 감안, 도시계획시설기준(20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은 소규모 학교에 소요되는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냈다. 이럴 경우 아파트 단지의 소규모 학교 건축이 용이해진다. 개정안은 또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 확보를 지연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공사 중지명령 및 준공처리 유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학교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주택을 분양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부담금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은 8/1000에서 4/1000로, 단독주택용 토지는 15/1000에서 7/1000으로 인하해 징수저항을 줄였다. 이와 더불어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기부 채납할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학교 용지 기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 개정안을 12월에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2월 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학급당 학생수를 2004년까지 35명으로 감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7·20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 막대한 금액의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과대규모 학교가 크게 증가해 교육환경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7·20 여건 개선 사업은 열악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4년 동안(2001년 ∼2004년) 1202개교의 학교를 신설하고 1만 2304개의 학급을 증설하도록 개획하고 있는 사업. 하지만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이 교육부가 제출한 2002년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비로 2002년도의 경우 4조7865억원이 편성됐지만 이중 2조9817억원(62.3%)만이 집행됐고 1조8048억원(37.7%)은 이월 또는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교 신설 사업도 크게 차질을 빚는 결과를 가져왔다.김 의원에 따르면 학교 신설 계획은 2001년 472개교, 2002년 219개교가 예정돼 있었으나 실제로 개교한 학교는 2001년 134개교, 2002년 190개교로 계획대비 46.9%의 실적을 올리는 데 그쳤다. 또한 2003년도 개교 예정학교 221개교의 37%(82개교)는 학교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밀학급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다보니 오히려 과대학교가 증가해 학교급식 배식, 학교단위의 단체행사 진행, 교내 및 교외생활지도 등 교육과정 외의 분야에서 부작용이 드러나 학교교육여건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2001년도 37학급 이상의 학교가 395개교(20.1%)에서 2002년에는 511개교(25.6%)로 크게 증가했다. 이와 관련 김정숙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 얼마나 졸속 처리됐으며 교육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극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부지도 마련되지 않고, 운동장도 없어지고, 선생님도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교육이 가능할까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교육위도 결산 보고서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예비타당성 검토 없이 단기간에 무리하게 추진됨으로써 2001년도에 이어 2002년도에도 사업추진 상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신설 또는 증축을 통해 학급당 학생수는 감축되고 있지만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은 2001년 90.3%에서 지난해 89.6%로 오히려 낮아져 교원의 수업시수 증가 등 업무증가가 발생하고 있고 사립학교 등에서는 기간제 교사 활용이 대폭 늘어(2001년 4.7% 2002년 9.2%)났다는 것이다. 교육위는 이에 따라 "현실적인 시행여건 등을 감안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사업을 교원인력양성 및 충원,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 등 여타 교육정책과 탄력적으로 연계추진 시킴으로써 교육여건개선사업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OECD가 한국교원의 보수 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통계를 발표하자 "신뢰하기 어렵다"는 교원들의 항의가 잇따른 가운데 교육부 복지 담당공무원이 교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발표했다. 교육부 교원복지담당관실의 이종규 대우사무관은 월간 '새교육' 11월호에 '교원 보수 세계 1위와 PPP의 허상'이라는 원고를 통해, 한국교원의 보수수준은 근무여건을 감안하며 OECD 28개 국 중 22위에 불과함에도 비현실적인 PPP(Purchasing Power Parities·구매력환산지수)와 신뢰할 수 없는 기초 자료로 인해 세계 최고 수준인양 부풀러 있다고 주장했다. OECD의 교원보수는 PPP 달러로 환산돼 발표된다. ▲일본은 가족·직무수당 제외하고 산정=이 사무관은 "OECD(1998)에 나타난 한국의 교원보수는 초임은 4위, 15년 경력교사는 2위, 최고보수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것이 과대 계상 됐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이주호 박사의 연구보고서(1999년)를 소개했다. 이 박사는 "우리 나라는 교원의 각종 수당을 모든 법정보수에 포함시켜 계산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따라서 "가족·직무수당을 법정 보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OECD의 정의에 부합한다"는 게 이박사의 제언이다. 한유경 교수(상지대)도 "일본의 1999년도 OECD 교원보수통계 자료제출 실태를 확인해 보니, 수당관련 자료는 전부 제출하지 않고 있고, 추가상여금이라고 표시되는 항목의 자료는 제출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다"고 최근 밝혔다. ▲근무여건 감안하면 교원 임금 낮아=이 사무관은 "각국의 임금 기준이 학급규모를 크게 유지하면서 임금을 많이 주거나, 규모를 줄여서 임금을 적게 주는 방안이 있는데, 우리 나라는 후자에 해당한다"며 "학급당 학생수(36.5명)를 OECD 평균(22.1명)으로 맞춰 임금을 환산하면 2001년 중학교 15년 경력 교사의 경우 4만 3800PPP 환산달러에서 2만 6521달러로 낮춰야 하며, 이는 OECD 28개 국 중 22번째 순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 달러보다 60% 이상 평가된 한국의 PPP지수를 적용하면, 우리 나라 모든 분야의 임금이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02년도 우리 나라 1인당 국민소득(GNI)도 9930달러지만 PPP로 환산하면 1만 6480달러로 부풀러진 근거 자료(세계은행)를 제시했다. 이 사무관은 ''PPP 달러 환산통계가 현실 세계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보는 경제학자는 극소수'라는 IMF보고서(2002) 내용도 덧붙였다.
제3회 경기교총 바둑대회 경기교총(회장 한영만)은 지난 3일 경기교총 대강당에서 제3회 경기도 교원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13개 시·군교총에서 단체전 및 개인전에 100여명이 출연, 단체전 우승은 부천교총, 준우승은 성남교총, 3위는 김포교총, 4위는 안산교총이 각각 차지했다. 개인전에서는 오범교 동두천 송내초 교사가 우승을, 김유경 고양 문화초 교감이 준우승을, 유승근 용인 수지고 교사가 3위를 차지했다. 서산시 교육자 추계연수 충남 서산교총(회장 김기찬)은 지난 2일 서산시문화회관에서 지역 초·중·고 교사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 서산시 교육자 추계연수'를 개최했다. 김 회장은 "교사들의 상호의견 교환을 통한 교육력 제고를 위해 연수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교단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연수에서는 한서대 함기선 총장이 '행복한 선생님이 행복한 제자를 만든다'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기도 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사 임용고사가 다음 달로 다가왔다. 교·사대 4학년 학생들의 2학기 학습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도서관은 임용고사 준비생으로 붐빈다. 그들은 자정까지, 휴일에도 하루종일 문제집과 씨름한다. 교육 당국은 이런 사태를 언제까지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교사 임용 제도는 문제가 많다. 교·사대 지방 학생은 방학 동안 임용고사를 대비하여 서울에 있는 학원으로 유학을 떠나거나 인터넷 강의에 매달린다. 순전히 교육학과 교육과정 선택형 문제 풀이 방식을 익히기 위해서 3학년 겨울방학부터 시달린다. 그런데 이들이 공부하는 교육학이나 교육과정 문제들은 교사 능력이나 자질 향상을 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선발을 위한 '정답 고르기'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임용고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까닭은 교육 당국의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연유한다. 출제와 채점이 간편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발상이 예비교사의 교직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조기 유학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임용고사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이른바 '찍력'(?)을 익히며 자조하는 예비교사들을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는 주로 출제 경향과 문제 푸는 방법을 다룬다. 과연 이런 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교사를 교육전문가로 볼 수 있는가. 교사를 교육전문가로 양성하려면 제도를 보완해야 하는데, 이는 교사 교육의 체제를 바꾸는 정책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장기적인 정책 추진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서라도 임용 고사 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교육학과 교과학 지식만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담보하거나 교사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인문학 관점에서 '정답 고르기'로 학생과 교사를 선발하는 나라, 이런 제도가 싫어서 한국을 떠나는 학생이 많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교사가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은 지식을 창조하고 구조화하는 사고 능력임은 두말해서 무엇하랴. 이러한 맥락에서 21세기 교사는 세계적인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 세계를 꿰뚫을 수 있는 안목은 논리적 판단, 귀납적 통찰, 창조적 표현 능력에서 나온다. 이런 눈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장래를 전망할 수 있는 교사라야 2세들에게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다. 교사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교사 임용 고사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교사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고전을 읽어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교사가 읽어야 할 고전을 세계의 고전과 한국의 고전으로 나누고, 이 두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고전 50권씩 필독서를 선정하여 교사대 학생이 해마다 25권씩 읽도록 하자. 그래서 임용고사는 고전 100권에서 출제하도록 제도화하면 한국 교사의 자질 향상과 세계적인 안목을 갖추게 될 것이다. 더욱이 평가를 논술고사로 바꿔 나가면 생각하고, 통찰하며 표현할 수 있는 우수한 교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고전을 읽으며 사색하고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는 교사에게 학생을 맡겨야 한다. 이런 사고와 표현으로 문화 창조에 대한 인식과 탐구 태도를 갖춘 교사가 교육을 담당해야 한국인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썰물이 된 한국'을 구제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문화 중심의 교사 교육 체제를 보강하고, 임용 제도를 개선하여 국제 감각과 경쟁력 있는 교사를 임용할 때가 되었다.
대학원 행정 실무자와 상담한 결과 박사학위 제도는 학문적 특성상 계절제나 야간제로 운영할 수가 없어서 현직교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박사학위는 주간제 밖에 없다고 들었다. 수년간 교육부와 교총 등 교육계가 목표로 설정해오고 있는 것이 평생 교육체제의 이념이었다. 초·중등 교원은 평균적으로 퇴근시간이 17시 전후이기 때문에 주간에 운영되는 현행 박사학위 과정은 사실상 수업 듣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국 교원들의 자율연수 겸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교원 스스로의 확고한 의지와 열의가 없는 한 휴직을 하고 박사학위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 현재 많은 수의 교원들이 야간제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과정 중에 있거나 이미 석사 학위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 최종학위인 박사 학위까지 지속되지 못한 이유는 주간에 실시되고 있는 현행의 제도가 교원들의 퇴근시간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주간 과정 이외에도 현실적으로 교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음의 대안적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야간제 6학기 집중 과정(한 학기 6학점 이수를 통한 총36학점 이수 및 논문심사)모형이다. 이 모형은 퇴근 후 수업에 참여하는 것인데 학문연구의 집중성 유지가 다소 곤란하며 노력과 수고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둘째, 계절제 6학기 집중 과정(한 학기 6학점 이수를 통한 총36학점 이수 및 논문심사)모형이다. 이는 여름방학 및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기숙사에 입소하거나 출퇴근하면서 박사과정 수업에 참여하는 모형인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모형이고 학문연구의 집중 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모형이다. 수업을 받지 않는 재직 학교의 학기 기간 중 충분히 예습을 할 수 있고 과제물 완성도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외에도 야간제 4학기 조기 졸업과정(한 학기 9학점 집중이수를 통한 총36학점 및 논문심사)모형과 계절제 4학기 조기 졸업과정(한 학기 9학점 집중이수를 통한 36학점 및 논문제출)모형이 있다. 이들 모형은 조기 졸업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박사 학위의 학문적 전문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위의 각 모형에 대한 현직 교원들의 태도나 의견에 대한 설문조사 등은 아직 없지만 위의 모형 중 교원들에게 현실적이고 학문적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모형은 첫 번째 안이라고 판단된다. 대학원 당국자와 교육부 관계자들이 교원대상 교육전문 박사 학위제도 정책 입안시 위의 모형을 참조해줄 것을 부탁하고자 한다. 교육전문 박사학위제도에 참여하는 교원의 학비 감면도 현행 30% 수준에서 40%나 50% 정도로 상향조정돼야 할 것이다. 교총과 교육부의 교섭안에도 교원의 자율연수비 지급 항목이 있다. 학비 감면율 증액에 대해서 대학원과 교육부간의 긴밀한 교섭과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처음 S가 입학하던 날 부모님이 오셔서 우리 아이 잘 부탁드린다고 하고 가시더니 S의 어머니가 날마다 한두번씩 꼭꼭 전화를 하셨다. "오늘 우리 아이 별일 없었나요?" 날이 갈수록 별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종합장을 다 찢는 날, 색연필 12개의 종이를 벗겨 도막도막 자르는 날, 가위로 아무거나 다 오린 날…. 어느 날은 쉬는 시간에 교무실에 잠깐 갔다 왔더니 그 사이에 아이들의 책 몇 장씩을 모두 찢어놔서 아우성치는 아이들을 달래며 테이프로 정신 없이 조각그림 맞추는 선수가 돼야 했다. 무엇보다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 숨바꼭질이다. 수업시간에 갑자기 사라지는 S를 찾아가면 개미집을 헤집고 있기가 일쑤였다. 손이 온통 흙투성이라 데려가 손을 씻기고 교실에 앉혀놓으면 어느새 또 사라져버린다. S와의 숨바꼭질에서 나는 항상 술래다. 비가 온 다음날이면 S는 꼭 물이 고인 웅덩이로 간다. "선생님 제 신발이 없어졌어요." 다른 아이들의 신고로 찾아보면 영락없이 S가 신고 나가서 물웅덩이에 빠뜨려 놀고 있다. 흙탕물로 엉망이 된 양말과 신발을 가져다가 그날은 빨래터 아낙네가 돼야 한다. 다른 아이의 신발을 신고 갈 때마다 신발과 신발장에 써있는 S의 이름을 몇 번이나 알려줬는데 그때마다 S는 듣는지 마는지 고개를 돌려버린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다. "선생님, 신발이 없어졌어요." 이번에는 S가 신고를 했다. 나가서 찾아보니 신발장에 신발이 여러 켤레 놓여 있는데 정말 S의 신발은 없었다. 참 신기했다. 다른 때 같으면 아무 신발이나 신고 나갔을 텐데 이제 자신의 신발을 알아보다니 얼마나 다행스런 일인가. 요즘은 시간이 갈수록 다른 아이처럼 의젓해지는 모습이 보인다. "엄마!"하면서 오늘도 S가 슬그머니 다가온다. "엄마?"했더니 "히히, 선생님"하면서 내게 엉겨붙어 침을 다 묻히며 볼에 뽀뽀를 한다. 나도 웃으며 엉덩이를 토닥거리고는 "S는 예뻐"하고 볼에 뽀뽀해줬더니 히죽이 웃으며 하는 말, "아이, 징그러워."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한 줌에 S의 천진난만한 얼굴은 눈이 부시도록 환하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다음달 2일까지 '빛나는 옛 책들'전을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전시품은 송성문씨가 기증한 100여점의 옛 책들로 대다수가 국가지정문화재이다. 국보는 초조본 대보적경 등 4점, 보물은 묘법연화경 등 31점에 이른다.전시는 크게 불교서적과 조선 전반기의 정치·문화 관련 서적, 문집 등이 선보이는 조선시대 일반서적으로 나눠진다. 일반서적 코너에서는 숙종이 70세 이상의 중신들에게 베푼 경로잔치를 그린 '기해기사첩'과 한석봉이 친구의 귀향을 기념해 쓴 '한석봉증류여장서첩' 등 책을 통해 흥미있는 역사적 사실을 만날 수 있게 했다. 책의 종류와 형태, 제작방법 등을 도면과 시각자료로 설명하고 전시유물의 명칭을 쉽게 풀어 쓰는 등 어린이와 청소년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배려도 돋보인다.중앙박물관은 이번 전시에 대한 관람객의 의견을 듣기 위해 11월 15일까지 전시 소감을 모집, 우수작 제출자에게는 전시 정보가 담긴 도록을 우송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의 달·문화의 날을 기념해 14일부터 19일까지는 중앙박물관 전체를 무료관람 할 수 있다. 문의=02)398-5180 2003 여성신직업페스티벌 여성부는 16일부터 19일까지 대전무역전시관에서 '2003 여성신직업페스티벌'을 개최한다.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여성의 직업변천을 소개하고 여성 유망직업 등을 안내하며 손해사정인, 애널리스트, 댄스요법치료사, 전자출판편집원 등 다양한 직업세계를 간접 경험하도록 했다. 적성검사를 실시하면 결과를 분석한 후, 전문가와의 상담 및 직업군 관람의 기회가 주어진다. 전시장에 참가한 각 기관 부스에서 간단한 직업적합 테스트도 해볼 수 있다. 중·고 여학생을 대상으로 18일과 19일 이틀간 열리는 직업체험캠프는 각종 직업 현장견학 및 직업체험, 선배들과 만남 등이 계획돼 있다. 참가신청은 16일 오후 2시까지 대전무역전시관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문의=02)703-2542∼9, www.moge.go.kr, www.women-net.net 교과서관련 수필공모 수상자 발표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사장 한병천)은 최근 '제1회 교과서 관련 수필작품 공모' 수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작품 공모에는 초등 54편, 중등 234편, 일반 132편 등 총 420편이 응모, 97명이 입상했다. 최우수상에는 초등부 김영우(광주효동초 5) 학생의 '교과서에 숨겨진 비밀'이, 중등부는 박지용(서울 상계고 3) 학생의 '마음으로 읽는 교과서'가, 일반부는 김선민(서울 응암초) 교사의 '바둑이는 어디 간겨?'가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17일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열리며 수상자는 홈페이지(www.ktrf.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가 승인·후원하고 한국교총이 주최하는 2003년도 제40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입상자가 선정됐다. 학급경영록 활용연구,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 수준별 학습자료 개발연구, 수행평가자료 개발연구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시행된 이번 연구대회에는 1등급 15명, 2등급 30명, 3등급 45명 등 총 90명이 입상했다. 교육부장관상인 1등급 최우수상은 학급경영록 활용 연구부문의 이용재 교사(서울 개봉초)와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부문의 강외숙 교사(서울 길동초)가 선정됐다. 이 교사는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치고 즐겁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급 만들기'를 주제로 'THINK 수학'의 개별지도 및 '새로운 아이디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학경시대회에서 학년 평균을 훨씬 상회한 것은 물론 아동들의 발표력과 창의력을 키우는데도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강 교사는 '다양한 음악 체험을 통한 음악적 심성의 계발과 창의력을 기르기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연구'를 통해 가창·기악·감상·창작·국악감상 활동 중심의 다양한 ICT 수업연구안을 제시했다.각 분과별 1등급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학급경영록 활용 연구부문' ◇최우수=이용재(서울 개봉초) ◇1등급=조임호(공주교대부설초)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부문' ◇최우수=강외숙(서울 길동초) ◇1등급=이정은(경북 포항 연일초) △유철상(서울사대부설초) '수준별 학습자료 개발 연구부문' ◇1등급=전선심(부산 백산초) △박옥선(서울사대부설초) △임병국(인천 강화 하점초) △박광태(경기 오산 운산초) '수행평가자료 개발 연구부문' ◇1등급=서광희(부산 개포초) △권오봉(충북 제천 한송초) △박춘규(서울 수송초) △한금숙(서울 숭례초) △최화순(서울 잠전초) △이은숙(서울 구의초)
'사랑이 먼저냐 조건이 먼저냐' 하는 시시콜콜한 논쟁은 항상 '사랑이 먼저지만 조건도 무시할 수 없다'는 어정쩡한 결론으로 끝맺곤 한다. 도쿄의 캠퍼스에서 만난 준세이(다케노우치 유타카)와 아오이(진혜림)는 10년 후 아오이의 서른번째 생일날 '연인들의 성지' 피렌체 두오모 성당에 함께 가기로 약속한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른 후, 우연히 친구를 통해 아오이가 자신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를 알게 된 준세이는 그녀에게 기나긴 편지를 보낸다. 하지만 그녀 곁에는 이미 마빈이라는 완벽한 조건의 남자가 있다. 준세이의 편지가 가슴을 흔들어 놓을수록 아오이는 더 확고한 말투로 마빈에게 사랑한다고 말한다. 의무감에 가득찬 아오이의 고백은 사실 마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준세이 때문에 혼란스러운 자기 자신을 붙잡아두기 위한 것이었다. 주인공이 머무르는 이탈리아 도시들은 이성과 감성,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흔들리기 쉬운 그들의 심리상태를 대변하는 장치물이다. 돈벌이라고는 관광과 오래된 예술품 복원이 전부인 낡은 도시 피렌체. 과거의 추억에 매달리는 준세이가 그곳에서 회화 복원술에 빠져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화려한 첨단패션과 고풍스런 옛 건물이 공존하는 도시 밀라노처럼 아오이는 과거와 현재의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한다. 여기서 케케묵은 가정을 하나 해보자. 모든 것을 갖춘 안정된 사람과 왠지 끌리지만 그 곁에선 항상 불안하고 힘겨운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어쩌면 주저 없이 전자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 헤어진 연인과 했던 10년 전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 영화에서나 존재할 뿐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후자를 선택하는 이들을 어리석다거나 고상한 척한다고 비웃지는 말자. 사랑은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는 것이라지 않던가.
문화관광부는 최근 '2003년도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문화관광부와 (재)한국출판연구소가 전국의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2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시점인 2002년 11월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한 권 이상의 일반도서를 읽었다'고 응답한 성인은 전체의 72%로 성인 10명 중 3명 정도는 1년간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연간 독서인구 비율은 지난 99년 77.9%에 비해 감소했으나 연평균 독서량은 10권으로 지난 99년 조사보다 0.7권으로 늘어났다. 반면 전국의 초·중·고교생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의 한 학기 독서율은 성인에 비해서는 높았으나 96년 96.7%, 99년 93.9%, 2002년 89.6%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로 나타났다. 한 학기 독서량도 초등학생 20.5권, 중학생 7.6권, 고등학생 6.7권으로 초·중·고생 모두 지난 99년 조사에 비해 감소했다. 학생들의 도서입수 경로는 구입(37.2%)보다 대여(46.4%)가 많았으며 대여장소로는 '대여점이나 이동도서관'(15%), '친구에게 빌려본다'(14.4%), '학교도서관'(9%), '공공도서관'(8%) 순으로 나타나 학교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이용률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는 '독서가 싫고 습관화 안돼서'(24.5%), '학교공부와 학원 등으로 시간이 없어서'(24.2%), '컴퓨터와 인터넷을 하느라'(15%),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몰라서'(10.3%)를 들었다.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의 과반수 이상(55.1%)은 '자녀들에게 독서를 권하는 편'이라고 밝혔으나 '가정에서 독서관련 대화를 거의 안한다'는 항목에 초등학생 38%, 중학생 55.4%, 고등학생 67.7%이 응답, 실질적인 독서 분위기 조성은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모님이 본인의 독서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응답은 초등학생 61.2%, 중학생 47.1%, 고등학생 29%로 점차 낮아져 상급학교로 갈수록 독서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대상 학생들 중 '학교도서관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92.3%에 이르렀지만 '학교도서관을 이용한다'는 학생은 53.8%에 불과했다.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읽을 만한 책이 없다'는 응답이 37%로 가장 많았으며 '이용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답변도 32.2%나 됐다. '마음대로 이용불가'(14.7%), '도서지도 및 사서 부재'(2.5%)도 뒤를 이었다. '평소 선생님들이 참고서 이외의 독서를 어느 정도 권장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권장한다'는 긍정적 응답이 50.7%를 차지했으나 '권장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9.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권장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25.6%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출판6개 단체가 실시한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 중·고교생의 32.5%가 '학교에서 독서를 권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학교에서의 독서지도 내용으로는 '독후감 쓰기'가 53.3%로 가장 많았으며 '도서선택과 독서방법'이 18.4%, '도서관 이용, 도서분류' 13.1%, '독서 토론회 및 발표'가 8.2%로 나타났다. 그러나 '독서지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7.6%에 이르러 일선 학교의 독서교육이 강화돼야 함을 시사했다.
학술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연구비가 서울대를 비롯한 이른바 일류대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진흥재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지원한 연구과제 총 7393건 중 1357건(18.35%)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에 집중됐다. 1억원 이상 지원한 프로젝트 237건 중 64건(27%)이 이들학교에 지원됐고 이중 5억원 이상의 연구과제 총 16건 가운데 5건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지원됐다. 1억원 미만의 연구과제에서는 3년간 100건 이상 지원대 곳이 14개 대학ㄱ에 총 2861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10건 이하로 지원된 대학이 248곳이었으며 3년간 한 건에 불과했던 곳도 141개 대학에 이르렀다.
경기도교육청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신설 개교했거나 예정인 학교 304개교를 대상으로 최초 설립계획서상 개교일과 실 개교율을 비교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신설된 학교는 고작 2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의 54.26%에 달하는 168개교가 1년 이상 개교가 지연됐으며 1년 미만 6개월 이상 지연된 곳이 44개교 14.47%, 6개월 미만 지연된 학교는 29개교 9.53%였다. 반면 개교예정일을 앞당겨 개교한 학교는 2개교로 나타났다. 결국 79.27%가 개교 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1년 이상 개교가 지연된 비율은 초등학교 50%, 중학교 57.6%, 고등학교가 73.1%로 나타나 고등학교가 가장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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