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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오는 11일 실시될 울산시 교육위원선거에 나선 이 지역 교육위원 후보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일부 후보들은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전화통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많게는 10개에서 적게는 3개 정도씩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이 전화들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울산시선관위와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78조는 교육위원의 선거운동을 선관위 주관 소견발표회 2회, 선거공보 발행 및 배포, 언론사초청 대담.토론회 외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후보들은 비교적 손쉽고 잘 발각되지 않는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여러 대 확보한 뒤 전화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조만간 교육위원 후보 및 후보 측근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추적할 방침이다. 한 후보 관계자는 "후보 명의의 휴대전화는 선거가 끝난 후 사법기관이나 선관위가 반드시 추적하기 때문에 타인 명의의 전화를 여러 대 확보해 이를 번갈아가며 사용하고 있다"며 "한 후보는 10대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고, 대다수 후보들이 3대 이상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선관위가 주관하는 소견발표회는 1선거구의 경우 4일 오후 2시(울산과학대 동부캠퍼스 강당)와 8일 오후 2시(울산시 교육청 대강당), 2선거구는 7일 오후 3시(울주군민 체육관)와 8일 오후 2시(울산대학교 해송홀)에 각각 개최되며 언론사 초청 대담.토론회는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지역 학교에서 정수기를 통해 공급되는 식수에서도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4월24일-7월18일 도내 초.중.고교 중 정수기를 설치한 학교 688곳을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3천272대중 9.8%(321대)에서 대장균이 검출되거나 일반 세균이 기준치(100CFU/㎖) 이상으로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1분기 12.2%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에 비해 소폭 늘어난 것이다. 학교별 부적합 판정 비율은 초등학교 5.8%(188대), 중학교 2.2%(72대), 고등학교 1.8%(61대) 등으로 나타났다.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지하수를 공급하는 학교 148곳 중 32곳에서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이 나와 식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상수도 시설을 마련한 621개교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부적합 식수가 나온 정수기는 폐쇄하거나 필터를 바꾸도록 조치를 내렸다"라며 "지하수 공급 학교의 경우 상수도 설치를 권고하거나 생수를 공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4명중 1명은 정서.행동 장애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올 상반기 부산과 강원, 충남,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에 소재한 94개 초등학교 학생 7천700명을 대상으로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실시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 조사는 초등학생의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조사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학생에 대해선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장애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조사에 따르면 불안이나 우울, 공포, 강박증 등 정서 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이 전체의 20.1%나 됐고, 비행 청소년의 전조가 되는 반항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행동문제 학생도 11.6%에 달했다. 정서.행동 문제 모두에 해당하는 학생은 25.8%였다. 또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거나 특정 영역의 학습에 장애가 있는 학습 문제 학생도 20.3%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신적 문제가 원인이 돼 복통이나 두통 등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정신신체화 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이 33.1%에 달했다. 정신.신체 증상에는 무의식적으로 소리를 내거나 특정 근육의 움직임을 반복하는 틱 현상도 포함됐다. 인터넷의 과도 사용으로 인해 인터넷에 중독됐거나 앞으로 중독 될 가능성이 있는 초등학생도 26.2%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비율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월등 높았다. 정서.행동 문제를 갖고 있는 남학생은 29.6%로 여학생(21.8%)보다 7.8% 포인트 많았고, 학습문제도 남학생(23.2%)이 여학생(17.3%)보다 심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문제 학생을 계속 방치할 경우 비행청소년이 되거나 '왕따'를 당할 수 있고, 성인이 되면 알코올 중독 등 각종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양대 안동현 교수는 "행동 장애 아동의 경우 산만한 아이로 생각해 방치함으로써 회복이 어려운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 시.군.구 정신보건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동장애, 약물 오남용, 집단 따돌림 등에 대한 아동.청소년 우수 사업 사례집을 모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제작, 교육청과 보건소 등 500여 기관에 배포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3일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의 '논문의혹'을 계기로 문제점이 드러난 BK(두뇌한국)21 사업과 관련, "아직도 존재하는 낡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당정이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논개처럼 과거의 낡은 관행을 껴안고 몸을 던진 김 부총리 한 사람의 사퇴만으로 이번 사태가 끝나선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정이 TF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FT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3조4천여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의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보완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부총리 사퇴로 당청갈등이 조성됐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청와대는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갖고 있고, 당은 직접 접한 민심을 국정운영에 접목시키는 과정에 있다"며 "자칫 갈등처럼 보일 소지도 있겠지만, 그것 역시 건강한 긴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文在寅) 전 민정수석이 유력한 법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과 관련해선 "후임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당에서 다른 분을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최근 김근태(金槿泰) 의장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제왕적인 원톱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정당과 달리 투톱시스템 자체가 어느정도 건강한 긴장을 전제로 한다"며 "간혹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잘 의논해서 풀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31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 김신호(金信鎬.53) 대전시교육감 당선자 등 1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돼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3일 충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김신호 시교육감 당선자를 비롯해 시교육위원 당선자, 시교육위원 낙선자, 현직교사, 학교운영위원 등 10명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김 당선자의 경우 교육감 재선거가 확정되지 않은 지난 3월 대전 서구 둔산동 모 식당에서 지지자(13명)들의 모임에 참석, 식사비 20만원을 지불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달 초 서구 도마동 한 식당의 모 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6명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명함 등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하고 지난 6-7월 사이 운영위원 30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교육위원 당선자 A씨는 지난달 초 서구 도마동 모 중학교 운영위원(6명)들의 회식자리에서 명함을 준 혐의로, 교육위원 낙선자 B씨는 지난달 중순 중구 안영동 모 식당에서 역시 학교 운영위원(6명)에게 명함을 주며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 각각 입건돼 조사중이다. 현직교사인 C씨는 지난달 초순 서구 도마동 모 식당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운영위원 6명과의 식사 자리에 당시 교육감 입후보자인 김 당선자를 참석시켜 지지를 호소케 하고 식비 19만원을 지불한 혐의다. 또 같은 시기 중구 안영동 모 식당에서 교육위원 입후보자(낙선자 B씨)를 불러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지지를 호소케 하고 식비 29만원을 지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전직교사로 모 학교운영위원인 D씨는 지난달 초순 서구 도마동 모 식당에 교육위원 입후보자(당선자 A씨)를 초청,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지지를 호소케 한 뒤 식비 19만원을 대신 지불한 혐의로 조사중이다. 또 학교운영위원 6명은 휴대전화로 특정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교육감 낙선자와 다른 교육위원 입후보자 등에 대한 일부 혐의도 포착, 내사중에 있으며 학교 운영위원들과 입후보자 간 결탁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며 "불법 혼탁 선거를 바로잡기 위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김 교육감 당선자를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맞벌이 가정 자녀와 소외계층 자녀의 안전 보육에 관한 필요성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교육청과 인천광역시청이 함께 맞벌이 부부와 소외계층 자녀들을 위한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을 운영,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210개 초등학교 중 6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총 31억 3 900만원을 투입하여 유휴 교실을 보육시설에 맞도록 리모델링 아늑한 보육 환경을 조성 「방과후 교실」로 활용하고 있으며, 전문 보육교사를 채용하여 아동들에게 균형있는 건강한 신체발달을 돕고,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기술과 공동생활에 필요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적용지도와 숙제를 도와주는 보호·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도 모든 참가아동들에게 식사와 간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운영 시간은 학교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오후 7시 30분까지 실시하고 있다. 「방과후 교실」학교 설치학교의 운영실태를 보면 인천연수초교의 경우 지역 복지관에「방과후 교실」을 위탁하여 계절 특별 프로그램으로 스키 캠프, 수영 등을 지도함은 물로 아동들의 무료 구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곡북초교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경험하기 힘든 영화, 연극관람을 실시 아동들의 정서 발달을 돕고 있다. 또 부평북초교, 소래초교에서는 방학 중에도「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면서, 요일별로 예체능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용일초교에서는 주말농장을 활용한 재배·관찰 체험학습을 개발하여 참여 아동들에게 다양한 체험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신현북초교는 보육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특기를 계발하는 프로그램 뿐만아니라 물썰매장, 뮤지컬관람, 도자기 만들기 체험, 박물관 견학, 연극 놀이활동 등 월별로 아동들이 재미와 흥미를 끌 수 있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제공 아동과 학부모 모두 96%이상 만족도를 얻고 있다고 한다. 인천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이재훈장학관은 내년에도 초등학교의「방과후 교실」운영 학교수를 지금보다 50%이상 확대로 양적 확대와 더불어 보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과 보육이 결합한 다양한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과 자료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더 이상 극적인 드라마는 없다”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지난 6월 기자에게 했다는 말이다.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그였지만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고 교육부총리로 취임한지 13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교육부총리로 지명되었을 때부터 그동안의 행적을 비난하며 반발하는 세력이 많았다. 교육주체들마저 이구동성으로 잘못된 인사임을 지적했다. 두 딸의 외고 입학특례 의혹과 병역 문제도 사람들을 미심쩍게 했다. 하지만 코드인사를 일삼는 노무현 대통령은 그가 ‘왕의 남자’라는 것을 세상에 알렸다. “더 이상 드라마가 없다”던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스스로 온 국민의 관심을 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13일간의 드라마를 만들었다. 드라마는 처음 논문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었을 때부터 국회교육위에서 할말을 다하고 사퇴하기까지 ‘정면 돌파냐 사퇴냐’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다 ‘왕의 남자’가 꼭 화려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며 막을 내렸다. 2003년 2월 23일 제16대 대통령에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3월 윤덕홍 대구대 총장을 교육부총리로 임명하면서 했던 말이 “교육부 장관은 나와 임기를 함께 하겠다”였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는가? 교육부총리라는 자리가 안병영, 이기준, 김진표, 김병준으로 이어지며 이제 교육정책은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한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 제발 이제부터라도 청와대에서 현안이 많은 교육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교육정책이 몇 달 동안 표류하는 일은 막아야한다. 그렇다고 졸속인사를 단행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매번 이정도로 문제가 확대되었으니 도덕성과 뚜렷한 교육철학이 요구되는 교육부총리만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만도 하다. 교육부총리부터 잘 임명해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 이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더 이상 극적인 드라마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교육이 더 활성화 된다.
감사원은 사의를 표명한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의 '논문의혹'을 계기로 문제점이 드러난 BK(두뇌한국)21 사업과 관련, 3일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모니터링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감사실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이 같은 방침은 김 부총리의 논문의혹과 맞물려 그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BK21 사업에 대한 전면 감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관련 자료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쳐 표절 등 교수 논문 제출의 부실실태, 예산집행 내역 등에 대한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열린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1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질의과정에서 감사원 감사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도 2일 성명발표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착수를 촉구했다. BK21 사업이란 세계 수준의 대학원 및 지방대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인문사회.지방대.특화사업 분야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1단계인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2천억원씩 7년간 1조4천억원, 2단계 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7년간 2조300억원 등 모두 3조4천여억원이 투입된다.
교육혁신위원회가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원정책특위가 부결시킨 교장공모제안을 다시 강행하기로 했다.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모 절차는 학부모 총회의 의견을 존중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혁신위가 부결된 안을 다시 강행하면서 협력관계를 가져야 할 교원 간에 대립과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나아가 이제는 교장공모제가 학교운영의 지배구조 확보를 위한 헤게모니 쟁탈전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어떠할지 걱정스럽다. 사실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평가는 그리 좋은 편이 못된다. 사교육의 팽창이 공교육의 부실 때문이라는 원망도 하고, 학생들의 수업만족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이라는 조사보고도 있었다. 그래서 교육당국에서는 지금을 공교육의 위기 시기라고 규정하고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교원들이 학교운영의 권한을 차지하기 위해 쟁탈전을 벌이는 것이 결코 아니다. 교원들이 전문성을 향상시켜 자신들의 자녀들을 더 잘 가르쳐주길 바라며, 나아가 학교가 갖는 사회적 책무를 더 잘해주기를 바란다. 교원 중에서도 교장이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시키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원하는 교장은 교사들 중에서 선발해 교장직을 수행하다가 임기가 끝나면 교사로 다시 돌아가는, 마치 지나가는 과객과 같은 존재가 결코 아니다.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장이 권한만 누리고 책임지지 않는 것이다. 교장이 철저한 책임감으로 좋은 학교를 만들어 주길 바라고 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능력 즉,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지금 국민들은 전문성을 갖춘 교장을 절실히 원하는 것이다. 교장공모제가 갖는 특성 중의 하나는 15년 교사 경력만 있으면 누구나 교장으로 응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15년간 학생을 가르치고 나면, 학교를 운영할 능력을 갖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그 정도 경험이면 교사로서 상당한 능력을 축적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가르치는 전문성이라면 몰라도 학교경영의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잘못된 가정이다. 교수전문성과 경영전문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기업에서 생산직 경력 15년이면 누구나 CEO로써 회사를 충분히 경영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결국 교장공모제는 국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교직내부에서 특정 교원세력이 학교운영의 지배구조를 바꾸어 헤게모니를 차지하는 데는 유리할지 몰라도, 교장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국민에 대한 학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교장공모제가 갖는 또 다른 특성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선발에 자율적 결정권을 갖는다는 점이다. 외국의 예를 볼 때, 학교가 공모교장을 선택하는 경우는 단위학교의 운영이 전적으로 학교구성원에 의해 자립적으로 운영되고, 그 결과에 대해 구성원들이 스스로 책임지는 형태의 학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립형 사립학교나 대안학교 정도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본래 자율은 책임을 전제로 하고, 책임지지 않는 자율은 방종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책무성이라는 개념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동안 교육감 선거 때마다 학교운영위원들이 보여준 무책임한 행태는 국민들을 실망시키고도 남는다. 그리고 벌써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교장선출에서 수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교원단체들과 학부모단체들이 학교운영위원 확보경쟁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란 말인가?
교육혁신위가 교원정책특위에서 부결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12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5년 이상 교육경력을 지닌 교사 등이 교장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학운위가 실질적으로 심사․선정하도록 해 사실상 전교조의 교장선출보직제 형태를 그대로 차용했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혁신위는 학부모 총회 등을 통해 학교가 공모제 도입을 요구하면 시도교육감이 지정․운영하는 방식을 택했다. 교장 자격증이 없는 일정 경력자를 대상자로 함으로써 교사는 물론 대학교수가 바로 교장에 임용되도록 길을 텄다. 당초 폐지하려 했던 교감 제도는 그대로 두되, 공모 교장이 교감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초빙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공모교장에게 소속 교원의 30%를 초빙할 수 있도록 인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장 자격증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양성, 연수, 자격을 달리하는 교수를 교장에 임용하는 것은 초중등 교육을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문성과 책무성을 갖지 못한 학운위원들이 투표로 교장을 선출하는 방식은 학교를 선거판, 정치장화 해 오히려 교육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 혁신위원은 “교육부와 조율을 거친 후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안이 그대로 통과될 듯하다”며 “교총의 반발을 의식해 수석교사제도 적극 도입하기로 하고 그 세부 방안은 교육부에서 작성키로 했다”고 전했다. 혁신위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교원 임용․승진제도 개선안을 의결하고 16일 대통령께 보고하기로 했다.
지난해 대전지역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수입은 모두 증가한 반면 재단 전입금과 기부금 수입은 감소하거나 제자리여서 학생들의 부담만 증가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3일 대전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한남대의 경우 지난해 학교회계(2005.3-2006.2) 결산결과, 등록금 수입은 759억4천200만원으로 전년도의 732억9천100만원에 비해 3.6% 증가했다. 반면 학교법인 재단 전입금은 5억2천400만원으로 전년도의 6억9천200만원에 비해 24%가량 크게 감소했고 기부금 수입은 76억6천200만원으로 전년도(73억5천900원) 수준에 머물렀다. 대전대는 같은 기간 등록금은 622억7천100만원으로 전년의 596억2천800만원에 비해 4.4% 증가했으나 전입금은 23억800만원으로 전년 회계의 25억6천700만원에 비해 10%가량 감소했다. 기부금 수입도 29억 6천700만 원으로 전년 50억 3천600만 원에 비해 크게 못 미쳤다. 목원대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같은 회계기간에 등록금 수입은 599억4천100만원으로 전년도의 558억6천900만원에 비해 7.3% 증가한 반면 재단 전입금은 15억 1천100만원으로 전년도의 16억 1천700만 원에 비해 6.6% 감소했다. 기부금 수입 역시 4억9천400만원으로 전년의 17억9천400만원에 비해 72%나 큰 폭으로 준 것으로 파악됐다. 배재대는 같은 기간 등록금으로 568억2천200만원을 걷어 전년의 554억6천300만원에 비해 2.5% 증가했으나 기부금 수입은 11억5천200만원으로 전년도 64억6천100만원의 20% 수준에 밑돌았다. 재단 전입금 수입은 10억5천200만원으로 전년의 1억5천700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우송대도 지난해 등록금 수입이 327억6천400만원으로 전년의 309억6천600만 원에 비해 5.8% 증가한 반면 기부금은 3억9천900만원으로 전년 수준(3억4천600만원)을 맴돌았다. 다만, 재단 전입금은 20억원으로 전년의 6천300만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지역사립대학 한 관계자는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나 물가상승과 원활한 학교 운영 등을 위해서는 점진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재단 전입금이나 기부금 모금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어젯밤은 생각보다 덥지 않아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떠했습니까? 우리학교 정원에 심겨진 해바라기가 고개를 숙이고 있어 햇빛을 좋아하던 해바라기도 더위에 못 견뎌 그러나보다 했는데 해바라기를 정성껏 키워온 선생님께서 일찍 출근하셔서 물어보았더니 알이 꽉 차 고개를 숙인다고 하더군요. 오늘 아침 알이 꽉 차니 좋아하던 햇볕도 마다하고 고개를 숙이는 해바라기의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짐도 해 봅니다. 무르익은 벼만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낮추는 줄 알았는데 고개를 쳐들고 잘난 체하며 햇볕만 바라보던 해바라기도 그러네요. 해바라기를 다시 보게 됩니다. 햇빛만 쳐다보는 해바라기도 속이 꽉 참으로 고개를 숙이게 되고 겸손으로 인해 땅을 쳐다보며 그림자를 쳐다보네요. 겸손해야만 지금까지 쳐다보지 않았던 그림자도 쳐다보게 되고 땅을 쳐다보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해바라기와 같이 겸손해야만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도 보게 되는 안목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학생들의 그림자도 보게 될 것 같고, 어두운 면도 발견할 것 같고, 선생님들의 그림자도 보게 될 것 같고, 어두운 면도 보게 될 것 같네요. 드러나는 나쁜 점보다 드러나지 않은 좋은 점도 보게 될 것 같네요. 해바라기가 고개를 숙여 땅을 쳐다보는 것을 보면서 드러나는 햇볕의 찬란함보다 드러나지 않은 땅의 고마움도 보게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까지는 선생님들의 드러나는 못된 점만 눈에 들어오고 드러나지 않는 좋은 점을 보지 못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그러니 불평이 많아지고 감사가 적은 것 같네요.아마 교만한 눈으로, 이기적인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겸손한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바라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나는 선행만 보고 그 학생을 평가하고 나쁜 점만 보고서 학생들을 교육하려고만 했지 드러나지 않은 선행은 보지 못하고 좋은 점을 발견하지 못해 학생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보다 꾸중과 질책이 많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또 해바라기처럼 겸손해지기 위해 알찬 사람이 되어야 겠다는 다짐도 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움이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서고금을 비롯한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야 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글 한 편 쓴다는 것은 그분의 인품이 그대로 반영되고, 삶이 반영되고, 생각이 반영되고, 행동이 반영되었기에 성공적이고 날마다의 승리의 삶을 사시는 분에게 배우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야만 꽉 찬 해바라기 알맹이처럼 되어 고개를 숙이지 않겠습니까? 이제껏 해바라기처럼 햇빛만 바라보고 살아온 못난 저를 많이 깨우쳐 주고 혼내 주네요. 짧은 인생, 늙어가는 주제에 더 이상 햇볕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답지 못한 햇볕 인생이 아니라 그늘 속에서라도 사람답게 사는 그림자 인생이 되어 보렵니다. 그래야 세월이 지나 교직을 떠나 되돌아보는 날이 올 때 떳떳하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교육은 겸손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 겸손해지면 주위의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겸손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해지면 보이지 않은 좋은 것도 보입니다. 보이는 나쁜 것은 보이지 않을 것 같네요. 겸손해지면 사랑의 눈을 가지게 될 것이고 선생님들을, 학생들을 아름답게 볼 것입니다. 그래야만 온 학교가 아름답게 여겨질 것입니다. 지난 4월 17일 봄소풍 가는 날 많은 아름다움을 보고서 메모한 것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아마 그 때 나름대로 교만의 눈, 이기적인 눈이 아닌 겸손의 눈, 사랑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앞부분 생략- 지난주 소풍은 우리들에게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비로 인해 걱정을 해야 했지만 날씨는 우리 편에 서 있었습니다. 비록 바람이 차가워 좀 불편하긴 했지만 비온 뒤라 공기는 더욱 맑았으며 주위의 풍광도 더욱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교무부장 선생님이랑 자전거를 타고 공원을 한 바퀴 돌았는데 우리 학생들은 쉽게 눈에 띄었습니다. 5개 고등학교가 소풍을 왔다는데 교복을 입은 학교는 우리 학교밖에 없었으니까요. 어설픈 사복차림보다 우리 학생들의 교복차림이 훨씬 아름다워 보였고 단정해 보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서 생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어울려 함께 노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 대할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도 4월의 꽃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생동감 넘치는 활기가 교실 안에까지 연결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예전과는 달리 선생님들의 자리가 너무 초라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전에 맛볼 수 있었던 정겨운 멋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반면에 비록 자리는 초라했지만 선생님들의 모습은 4월의 햇살 아래 아주 맑고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3학년 담임선생님과 함께 하는 자리를 가졌었는데 장소며 맛이며 선생님들의 얼굴들이 아름답게 다가 왔습니다. 아름다운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일까요? 벗은 안경을 쓰며 멀리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을 바라보려고 하니 한 원로 선생님께서 멀리서 바라보면 더 아름답게 보인다고 하네요.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4월의 꽃보다 더 예뻐 보이고, 아름답게 보임은 저에게 하나의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점심 후 학교를 돌아오니 아름다운 모습들은 계속됩니다. 여유를 찾은 듯이 땀 흘리며 국화를 손질하는 모습이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눈에 들어왔으며, 학급 전원이 담임선생님과 함께 운동장 조례대에서 피자를 나누며 마음으로 정을 나누는 모습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찾아온 43세의 여 제자와 차를 나누며 대화하는 순간도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꽃보다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언제나 아름다운 눈과 마음의 눈으로 학생들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학생들의 생기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도예사가 흙을 빚으면서 흙 속에서 생기를 찾듯이 우리들은 학생들과의 생활 속에서 생기를 찾아야 합니다. 그들이 생기를 잃었다면 봄기운에 새순이 돋듯이 선생님의 따뜻한 입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작년부터 학생복지부 업무를 맡고 있다보니 ‘생명존중교육’에 대한 공문을 가끔 받아보게 된다. 여름 방학 직전 업무연락으로 추후 장학지도에 대비하여 ‘생명존중교육’에 철저한 계획과 계획에 따른 실천을 지시받은 바도 있다. ‘생명존중교육’은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공문을 받을 때마다 다시 한 번 계획을 점검해 보고 담당자로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본 한 TV프로그램에서 생명존중 사각지대를 다룬 것을 보고 마음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함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 곳은 다름 아닌 생명이 가장 존중되어야 하는 병원이었는데 보도된 병원들로 인하여 불철주야 생영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많은 병원들이 함께 국민의 질타를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치과에서 맨발이나 위생장갑을 끼지 않고 환자진료에 임하고 치아 교정 시 사용하는 보철을 다른 사람에게 재사용 하는 의사나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기구를 사용하는 치위생사들의 모습이 보여 졌고 2차 감염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의 인터뷰하는 모습이 있었다. 또 천차만별의 내시경 소독하는 모습이 보여 졌다. 얼마 전 남편이 내시경을 했기에 더욱 관심 있게 보았다. 세척-소독-헹굼-건조-보관으로 이루어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제정한 내시경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은 채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하였다. 내시경을 휴지나 수건으로 닦고 쓰레기통에 걸쳐 놓았던 장갑으로 기구를 만지는 등 불결하기 짝이 없는 소독의 과정을 차마 볼 수 없어 눈을 돌리고 싶을 지경이었다. 이어 성형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에서도 소독법은 제각각인 모습이 비쳐졌다. 감염관리실의 설치가 의무적인 3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에 비해 중소 병의원은 전혀 관리나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기자의 말을 듣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거룩한 책임감 보다는 ‘의무적이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의 가지는 태도인가?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일은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는 각 시군구청으로 책임을 떠넘긴다니 이 어찌된 일인지... 의사들과 간호사들도 모두 가족과 친척, 지인들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런 일이 공공연히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일은 병원의 직원들이나 그 가족들은 아침 일찍 1번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한다. 과연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의 양심이 이 정도인가? 초, 중, 고 홈페이지에 ‘생명존중교육’에 대한 내용이 메인 화면에 떠 있는 경우가 많다. 홈페이지에만 올리고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제 우리 교육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할 때다. 교사들과 관리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회의 한 단면은 교육자들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1997년 12월 생명윤리연구소가 출범을 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생명을 그토록 중시하였던 장기려 선생의 아호를 빌려와 '성산 생명의료윤리연구소'라는 명칭을 정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려 박사에 관한 글을 소개하고자 하니 혹시 의사들이 이 글을 본다면 ‘바보 의사 이야기’ 중의 일부인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에 관한 글을 눈여겨보길 바란다. “---중략 원래, 잇속이 밝지 않아 셈을 잘 할 줄 모르고, 바보 같을 정도로 마음이 착한 장 박사에게"시골 우리 집은 논도 밭도 없고 소 한 마리도 없는 소작농이어서 입원비나 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환자들이 하소연하면, 장 박사는 그들의 딱한 사정을 생각하고는 눈물겨워하였다. 병원비 대신에 병원에서 잡일을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는 없겠느냐는 환자들의 제안에 장 박사는 환자의 치료비 전액을 자신의 월급으로 대신 처리하곤 하였다. “
"성행위를 경험하는 연령이 빨라지고 있으며, 10대의 임신 중절이나 성감염증도 적지 않은 현실입니다." 한 살 반 된 아들을 안고 있는 요코하마 시내의 한 소녀(１８살)는 「좋아했기 때문에」라고 동급생에게 성 체험을 이야기하였다. 이 소녀는 16살에 임신, 17살에 출산하였다. 그 때에 평상시 사용하고 있던 콘돔은 수중에 없었으며, 그의 남자는「중절하라」라고 했지만 출산한 것이다. 이후 두 사람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부모님과 아들 ４명이 함께 살면서 밤에 피자가게에서 일하고 있다. 그의 남자도 토목 관련 일을 하면서 장래 함께 사는 자금을 모으고 있다. 그의 주위에는 "１년 동안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임신하지 않아"라고 말한 친구도 결국은 임신을 했다. 요즈음 고등학생 가운데는 「성행위를 하여도자신은 임신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으며 에이즈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 는 것이다. 이러한 미혼 엄마들은 출산 후 같은 또래의 한 명이 쓰는 육아 일기를 매일 인터넷으로 읽는다. 아마「같은 세대의 엄마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관심이 많고 불안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설마 우리 아이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믿기지 않는다"라고 한 어머니(５２살)는 속 마음을 털어 놓았다. 그래서 요즘엔 손자를 돌보기 위해 주 ５일 일하고 있던 것을 ２일로 했다. "너무 빠른 임신은 부모를 포함해 주위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요코하마시내가 있는 한 산부인과 의원은 １０대가 중절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상대와 그 양친 모두 ４명이 아침 7시에 오도록 한다. 원장은 이 부모들에게 강하게 이야기 하지 않으면 다시 반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의사에 의하면 １０년 전에 비하여, １３-１６살 청소년의 중절 및 출산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도쿄도 유·소·중·고·심장성교육연구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교 ３년생의 성 경험 비율이 남자는 ８４년에 ２２%였던 것이 02년에 ３７.３%로, 여자는 １２.２%로부터 ４５.６%로 증가하였으며, １０대의 중절자도 전국 평균으로 ９２년에 １,０００명당 ６.８건이었으나 ０１년에는 １３건으로 두배 증가하였다. 후생노동성이 ０４ 년도 말, 전국 ３,０００명의 남녀에게 실시한 조사에서는 과거１년에 성교를 해 매회 피임한 숫자는 １６-１９살 남자가 ５４.５%, 여자는 ３１.３%에 머물렀다. 도쿄도 미나토구의 한 산부인과에는 중절이나 성병을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오는 소녀가 있는데, 그 이유를 물으면「그가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시기별로는 여름방학이나 겨울 방학의 뒤에 증가한다. 아카에다 의사(６２살)는 ７년 전부터 카페 등에서 젊은이에게 길거리 상담을 통해 콘돔을 사용하는 교실을 열고 있다「최초의 단계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아주 힘들게 된다」는 것이다. 일본 가족계획협회 클리닉(키타무라소장)은 병원에 가지 않고 임신이나 성감염증 등으로 고민하는 여 학생을 위해 리플릿을 만들었다. 고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산부인과에 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학생들의 의견을 참고하여「부모에게 알려지지 않는가?」 「돈은?」등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다. 게임센터나 학생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둘 예정이라고 한다. "아이들은 어느 의미로 사회의 피해자이다.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도록 성 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읽기 해결법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쿄토대학 키하라 조교수(５２살)의 주장이다. 지금까지 약 ２０만명 이상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성 행동 조사를 해 왔다.「성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고,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쌓아 올리는 것의 중요함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요즈음 １０대 젊은이들은 만화나 비디오, 인터넷 등에서, 넘치는 성 정보로 말미암아 일찍부터 성교를 재촉받고 있다는 견해이다. 키하라씨 등이 실시한 ０４년의 전국 공립 고교생 １만명 조사에 의하면, 고교생 중 성교에 긍정적인 학생은 전체의 ７-８ 할 수준이었다. 고 １학년 남자를 제외한 학생 가운데, 성 경험자 중 상대의 인원수가 「４명 이상」이라고 대답한 학생도 약 ２할 이었다. 바라지 않는 10대의 임신·중절이나 성감염증의 유행을 막기 위해 키하라씨는 ５년 전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에이즈 예방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주요 내용은 학생 스스로가 감염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나 인간 관계를 잘 갖도록 하는 등 성의 중요함 등을 가르치고 있다. 프로젝트 참가한 학교는 수업을 실시하기 전에 학생들의 지식·성 의식·행동이 어떤 상황인가를 조사한 후에 학생들 수준에 맞춰 수업을 한다. 매년 약 100개교가 참가하여, 지금까지 약 ５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해 왔다. 그 결과 성감염증에 대한 지식이나 자신에게도 감염 위험이 있다고 하는 의식이 증가해 고교생으로의 성 관계를 용인하는 비율은 점차줄어 들었다는 것이다.
교육부총리 임명 안을 놓고 13여 일간의 여·야 정치인들의 공방이 있었다. 그 어느 쪽 하나 양보하지 않을 것 같은 팽팽했던 싸움이 결국 김 부총리의 사의 표명(2일)에 따라 일단락이 지어진 것 같다. 1일 김 부총리는 본인이 자처한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 의혹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음으로써 어느 정도 만족해하는 눈치였다. 그리고 다음 날 2일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며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일로 정부는 각계각층에서 흘러나온 쓴 소리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김 부총리의 사의 표명을 두고 여·야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본인의 학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한 연후에 대통령과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용단으로 높이 평가한다."(열린우리당) "김 부총리가 물러난 것은 민심에 따른 결정으로, 환영할 일"(한나라당) 이는 곧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김 부총리가 교육부총리로서 부적격자임을 인정한다는 이야기가 아닌가.좀더 신중하지 못한 정부의 처사가 정말이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아무튼 늦은 감은 있지만 자리에 연연하지 하지 않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인지하고 모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인 김 부총리의 용기는 대단하다고 본다. 그래서 일까? 청문회를 마치고 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김 부총리는 기분이 좋았다며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고 한다. 사실 김진표 부총리의 사임에 이어 신임부총리로 누가 물망에 오를까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어떤 사람은 "누가 그 자리에 있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고 비꼬는 사람들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부처님과 예수님'을 합쳐 놓은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 놓아야 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일로 국민들의 심려를 끼쳐준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청와대 코드에 맞춘 인사가 아닌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인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는 교육현안들이 많다는 것을 직시하여 빠른 시일 내에 부총리의 인선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최소화시키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교육이 백년대계인 만큼 빈번한 장관의 교체로 인해 우리의 교육 정책을 뒤흔들어 놓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라는 말이 있듯 이로 인해 국민의 정서가 불안해 지면 국가가 위기 상황까지 이르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차기 교육부총리로 누가 물망에 오를지는 모른다. 다만 우리의 교육 현실을 바로 알고 몸소 실천할 줄 아는 청렴결백한 사람이 임명되기를 기대해 본다. 진료보다 처방을 잘해주는 의사가 환자에게 중요하듯 국민 모두는 우리나라에 현재 만연하고 있는 입시라는 중병을 잘 치료해 줄 수 있는 부총리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무더위 속에서 오늘도 우리 아이들은 방학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으로 지쳐가고 있다. 조변석개(朝變夕改)식의 대학 입시의 변화로 더 이상 이 아이들이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과다한 사교육비로부터 해방되기만을 간절히 기도해 본다.
한국교총은 '좋은 선배! 좋은 후배!'를 주제로 '제3회 2030 여름캠프'를 충북 제천 박달재수련원에서 개최했다. 2일 4륜모터바이크 체험활동 시간에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제6대 대전시교육감에 김신호(金信鎬.53) 공주교대 교수가 선출됐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실시된 교육감 재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한 뒤 차점자인 이명주(李明珠.46) 공주교대 교수와 2일 벌인 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수(2천906표)의 66.8%인 1천942표를 얻어 964표(33.2%)를 얻은 이씨를 978표 차이로 물리치고 새 교육감에 당선됐다. 김 교육감 당선자는 충남 강경상고와 공주교대, 한남대, 미국 웨스턴일리노이대(교육학 석사), 아이오와대(교육학박사)를 졸업했으며 현재 공주교대 교수와 대전시교육위원(2선)직을 맡고 있다. 김 당선자는 3일 취임식을 갖고 2009년 1월까지 교육감직을 수행하게 된다.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교수시절의 논문 문제로 2일 전격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앞으로는 교수 출신이 교육부총리에 임명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논문 표절이나 중복게재, 연구비 중복수령, 논문실적 중복보고, 학위거래 문제 등은 대학사회에서 '관행'처럼 사실상 용인되고 있기 때문.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지금 비난의 화살이 김 부총리에게만 쏟아지면서 사퇴까지 이어졌지만 문제의 핵심은 최근 대학 교수사회의 기형적인 학문연구 풍토"라며 "표절행위 이상으로 대학사회에 만연해 있는 무임승차식 논문게재 관행, 논문 쪼개기, 논문수 만능주의 등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어떤 교수도 이런 관행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교수들 가운데 차기 교육부총리 인물을 찾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부총리 지명을 받은 교수도 선뜻 수락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다. 2001년 1월29일 교육부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이후 교육계 수장을 맡았던 인물은 제1대 한완상씨, 제2대 이상주씨, 제3대 윤덕홍씨, 제4대 안병영씨, 제5대 이기준씨, 제6대 김진표씨, 제7대 김병준씨 등 모두 7명이다. 이들 중 경제 고위관료 출신 정치인인 김진표씨 1명을 제외하고는 6명 모두가 교수 출신이었다. 한완상씨는 서울대 교수였고 이상주씨는 서울대 사대교수, 윤덕홍씨는 대구대교수, 이기준씨는 서울대 교수 등이었던 것. 부총리 격상 이전에 교육부장관을 지냈던 인물들을 살펴봐도 대부분 교수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그동안 교수 출신이 교육수장을 거의 도맡다시피 했지만 이제는 이런 인사관행은 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 사립대학 교수는 "언론이나 야당이 김 부총리에게 들이댔던 잣대로 다른 교수와 학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면 그 어떤 사람도 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와 연구비 중복 수령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교수출신에게 교육부장관을 맡기는 것이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도 '한나라당 교수 출신 의원중에서도 논문 재탕 사례가 많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한 데 이어 "교수출신 현역의원들은 물론 다른 공직자들도 언론의 잣대로 보면 논문 재탕 및 표절, 중복 게재, 실적 부풀리기 등의 의혹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김 부총리 사태파문으로 인해 그 어떤 교수가 차기 교육부총리 내정통보를 받더라도 이번처럼 왜곡된 의혹으로 정치적 공세를 펼친다면 선뜻 수락할 수 있겠느냐"며 "따라서 당분간은 교수출신이 교육부총리직에 앉는 일은 별로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와 교육계에서는 후임 교육부총리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여러 인사가 거명되고 있다. 논문 파동이 있었지만 그래도 교육계 수장이 되려면 교수 등 고등교육에 소신이 있고 일선 학교 경험도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학계 인사로 어윤대 고려대 총장,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과 교육부 차관 출신인 김신복 서울대 부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을 지낸 이현청 호남대 총장 등이 거론된다. 특히 일각에서는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의 경우 본인이 정치나 행정부 입각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거듭 밝혔음에도 난마처럼 얽혀 있는 주요 교육정책 현안을 풀려면 정 전 총장이 적임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설동근 현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 겸 부산시교육감 등이, 정치권에서는 한때 노 대통령이 교육부총리에 공을 들였으나 본인 고사로 무산된 민주당 김효석 의원과 김영춘 열린우리당 의원,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다.
교육혁신위의 교원평가 방안과 달리 일본, 미국, 독일 등 선진 외국은 교장과 교감 또는 교육장이 교사를 평가하는 ‘관리자 평가’ 모델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직은 전문가가 평가해야 한다는 철학에서다. △일본=문부과학성이 획일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60개 광역 자치단체별로 자체 실시하며 학교 재량권을 상당히 부여한다. 사립학교는 재단과 학교장이 교원을 평가하며 행정력이 개입하지 않는다. 보통 전 교원을 대상으로 ‘자기평가’ ‘업적평가’ 두 갈래로 연 1회 평가하며 상대․절대평가를 병행한다. 교원평가를 선도하는 도쿄도의 경우, 교사들은 학교 교육목표와 학교장 경영방침을 고려해 수업․연구․생활지도․담당업무 등에 대한 수행 목표와 도달 방법 등을 작성하고 학년말 또는 학기초 스스로 만족-보통-미흡으로 평가한다. 그러면 1차 평가자인 교감․부장교사와 2차 평가자인 교장이 관찰과 면접을 토대로 교사를 5단계로 절대평가하고 지도․조언하는 형식이다. 그리고 그 절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장이 최종적으로 상대평가 해 교사의 서열을 매겨 급여, 승진, 배치 자료로 활용한다. 교장은 교육위 인사부장(1차)과 교육장(최종)이 평가하며 교감은 교장(1차), 교육위 인사부장(2차), 교육장(최종)이 평가하는 관리자평가 모델이다. 평가는 지도력 부족교원을 가리는 데도 쓰인다. 각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 ‘지도력부족교원판정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소명 기회를 거쳐 연수, 휴직, 퇴직조치를 내린다. 평가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지 않으며 교장이 수시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다. △미국(워싱턴)=주마다 다르지만 지역교육청 책임자나 교장이 교원을 평가한다. 공립학교의 경우 교사들은 지역교육청과 2~5년 단위로 임용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평가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정하는 것이다. 주마다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학업성취도 반영을 주요하게 본다. 워싱턴 주에서 평가자는 대체로 교장의 경우 지역담당 장학관이, 교사는 학교장이나 학교장이 지명하는 자가 평가한다. 그러나 뉴욕주, 서포크 지역의 리버해드 교육구 등에서는 교사평가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경우도 많으며 루이지에나, 코네티컷 주 일부 학교에서는 동료교사가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워싱턴 주에서 교장은 우선 자기평가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에 대해 지역담당 장학관이 최초 평가결과를 학교장에 송부하며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거치게 된다. 교사는 자기평가서, 평가자(교장․교감 등)에 의한 교실 관찰(한 학기 또는 1년), 중간 평가회의, 추가자료 수집, 최종평가 등을 거친다. 교사임용 후 최초 3년간은 매년, 이후에는 3년에 한번 평가하며 교장은 승진 후 첫해와 매4년마다 한다. 결과에 따라 재임용 추천 및 취소, 계약 연장, 격려금, 승진이 결정된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카운티 교육구에서는 교장, 교감, 평가 대상 교사가 맡는 과목의 책임교사가 수업을 참관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해당 교사에게 공개한다. 미국도 학부모가 교사 평가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다. 서한, 전화, 이메일로 학교 당국, 교육청에 의견을 전달하면 참고하는 수준이다. △독일=16개 주 중 8개 주는 평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평가하며 나머지 8개 주는 보통 4, 5년을 주기로 교원평가를 한다. 2000년부터 교원평가를 진행해 온 바이에른 주의 경우 교원평가는 전교원을 대상으로 보통 4년마다 하지만 50세 이상 교원이나 교장은 대부분 제외된다. 결국 교원평가는 ‘직무평가’라는 이름으로 교사에게 주로 해당하며 전문교과 능력 및 수업성과, 적성, 자격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평가는 학교장이 전담하며 교감이나 담당과목 전문가, 학교 감독 교육공무원 등의 의견을 반영한다. 평가방식은 사전통보 없는 수업참관과 학교생활에 대한 수시 관찰을 통하며 교사, 학생, 학부모 면담과 설문지 질의 등도 참고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이 조정되며 급여가 달라진다. 최근에는 각 주가 주 문화부 산하 연구소 등에서 개발한 학교평가 기준을 갖고 학교 교육평가를 실시하며 그 틀 속에서 교원평가를 정기적으로 할 움직임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이 3~5년 간격으로 학교의 교육환경, 수업내용, 교육시설 등 전반적인 상황을 체크하면서 교원평가도 병행하는 방식이다. △프랑스=같은 경력이라도 능력에 따라 11개 등급으로 분류돼 대우가 다르다. 평가 방법은 초등 교사는 장학사의 수업참관 점수와 근무연수를 합산해 결정하고, 중․고교 교사들은 장학사의 교육능력 평가점수와 학교장의 근무 평가점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특이하게 학부모의 의견과 학생들의 만족도를 평가 과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교직은 전문직이라는 신념에서다. △영국=2001년부터 1년 단위 평가가 의무화됐다. 교장은 학교운영, 학업성취도에 대해 학운위 평가위원과 학교감독관에 의해 평가를 받으며, 교사는 전문성, 학생의 학업향상 등의 요소에 대해 교장, 교감, 경력교사의 평가를 받는다. 평가방식은 관찰과 면담이며 결과에 따라 교장은 직무훈련, 능력개발 연수에 활용하고 교사는 능력개발 및 승진, 보수와 연계된다. △호주=교장 평가는 해당 교육구청장이 하고 교사는 교장과 교장이 지명한 자, 주로 주임교사가 맡는다. 교장이나 주임교사는 교사들의 학급운영 및 관리, 특별활동 지도실적, 수업지도안, 교재 준비, 학생들의 성적 등 교육활동 전반을 관찰하고 면담을 통해 3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부여된 등급에 따라 승급이 되거나 반대로 개선프로그램에 참가 또는 징계위의 결정에 의해 전근, 교육구청 업무보조 전환의 조치가 취해진다. △캐나다=각 교육청은 교장, 교감, 교사에 대해 주정부가 구안한 고유한 평가절차인 TPA(Teacher Performance Apprasal)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각 교원은 매년 자기연찬계획을 수입하고 평가에서 어떤 항목을 평가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교육청은 관찰, 면접, 계획서, 보고서 검토 등을 통해 평가하게 된다. 평가는 매년 2회 실시하며 매회 2개 항목 이상의 평가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교수 시절 논문 의혹으로 취임 13일만인 2일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4일 이전에 사표를 수리할 경우 역대 교육계 수장(首長) 가운데 최단명 2위에 오르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정부 수립 이후 안호상 초대 문교부 장관부터 김진표 교육부총리까지 58년 간 '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의 수장을 맡았던 장관은 모두 49명으로 평균 재임 기간은 14.2개월로 1년이 조금 넘는다. 그러나 근래에는 교육 수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어 '백년대계'라는 말뜻을 무색케 하고 있다. 역대 정권별 평균 재임기간은 문민정부(김영삼)때 1년, 국민의 정부(김대중)때 8.6개월이었으며, 참여정부(노무현) 들어서는 3년 5개월 간 윤덕홍, 안병영, 이기준, 김진표, 김병준씨 등 5명이 거쳐가 평균 재임 기간이 8.2개월에 불과하다. 장관에서 부총리직으로 격상된 이후에는 2001년 1월29일 한완상씨부터 이상주, 윤덕홍, 안병영, 이기준 , 김진표, 김병준씨 등 모두 7명이 교육수장을 맡았다. 5년 6개월만에 7명의 부총리가 바뀌어 평균 재임기간은 9.4개월에 그친다. 역대 최단명 교육장관 기록은 2005년 초 도덕성 시비 등에 휘말려 사임한 이기준 전 부총리가 갖고 있다. 그는 당시 임명장을 받은 지 57시간 30분만에 사퇴의사를 밝혔는데 대통령이 사표를 공식 수리한 기준으로 따지면 임명장을 받은 지 5일만에 물러난 셈이 됐다. 제2공화국 당시 윤택중(9대) 장관은 17일만에, 41대 송자 전 장관은 25일만에 그만뒀다. 윤 장관은 5ㆍ16 군사쿠데타로, 송 전 장관은 취임 전부터 자신과 부인 등 가족의 이중국적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다가 참여연대의 삼성전자 실권주 인수 폭로와 한일은행 사외이사 자격 논란 등으로 퇴임했다. 반면 역대 최장수 교육장관은 전두환 정권 당시 3년4개월22일 간 재임한 이규호(25대)씨이며, 박정희 정권 때 민관식(20대ㆍ3년3개월13일)씨가 그 다음 장수장관 기록을 남겼다. 재임 2년을 넘긴 장관은 백낙준(2대)과 이선근(4대)ㆍ최재유(6대)ㆍ홍종철(19대)ㆍ유기춘(21대)ㆍ손제석(27대)ㆍ정원식(30대)씨 등 7명뿐이다. 김진표 전 부총리는 2005년 1월28일부터 2006년 7월21일까지 1년 6개월 간 교육수장을 맡아 근래들어 보기드문 장수 기록을 세웠다. 윤덕홍 전 부총리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 문제로 9개월만에, 안병영 전 부총리는 수능시험 대규모 휴대전화 부정사건으로 1년만에 물러났다. 역대 장관 중 두차례 교육수장을 맡은 사람은 권오병씨와 안병영씨로 권씨는 박정희 정권 때 16ㆍ18대 연달아 장관에 발탁됐고, 안씨는 문민정부에 이어 참여정부에서도 발탁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격상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인 데다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입시 문제 등이 터지면 일단 민심 수습 차원에서 장관을 교체하는 바람에 갈수록 임기가 짧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모든 부처를 망라해 최단기간에 퇴임한 장관은 안동수 전 법무부 장관으로 2001년 5월21일 취임 후 '충성메모' 파문으로 불과 43시간만에 자진사퇴했으며 박희태 법무장관, 박양실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장관, 허재영 건설교통부 장관이 각 10일만에, 최낙정 해양수산부장관이 14일만에, 김태정 법무장관이 15일만에 물러났다. 김병준 부총리는 2일 사표가 수리될 경우 역대 장관 중 안동수.이기준.박희태.박양실.허재영씨에 이어 여섯번째 최단임 장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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