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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고석만 교육방송(EBS) 사장은 1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정일)에 EBS 수능강의 콘텐츠 및 교재를 전달했다. 이번 지원된 학습자료는 EBS가 올해 방송한 수능강의 5천300편과 교재 1천310권이다. EBS는 "베트남 호치민 한국학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EBS 수능강의 학습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해와 재외 7개국 13개 한국학교 가운데 인터넷 등의 인프라가 열악한 자카르타 및 호치민 학교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황우여 국회 교육위원장과 정봉주.복기왕.유기홍(이상 열린우리당).이군현.박창달(이상 한나라당) 의원도 참석했다. 김 교장은 "자카르타 한국학교는 학생수가 1천500명으로 해외 한국학교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지만 인터넷 등의 기반 시설이 열악해 학생.학부모에게 교육지체 현상이 생기고 있다"며 "수능강의 콘텐츠 이외에도 각종 학습자료가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600만 해외 국민을 하나로 묶는 고리가 교육인데 해외교육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의 0.1%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를 1%로 끌어올려 교민이 어디에 있든지 국내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이어 현지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숙사.교실 확충 및 테러방지 시설 설치, 교사 증원, 학습교재 지원 등을 약속했다. EBS는 11일 베트남 호치민 한국학교에 수능강의 교재를 전달할 예정이다.
임진왜란은’ 어떤 전쟁인가日 조선침략 아닌 ‘명 정복’위한 출병 주장中 ‘자위수단’측면 생략, ‘조선후원’만 강조 임진왜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일본은 이 전쟁이 명을 침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日明戰爭’으로 보고자 하는 흐름을 바탕에 깔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명은 지원군을 파견한 제삼자일 뿐 임진왜란은 어디까지나 조일전쟁(朝日戰爭)으로 파악한다. 또 이 전쟁이 역사 교과서에서 기술되는 비중을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일본의 역사 발전에 주요계기가 된 사건으로서 역사의 본류로 이해되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외부적 충격이었을 뿐 한국사 발전의 중심적 문제로 파악하지는 않는 것 같다. 한편 중국에서는 명군이 참전,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을 격파한 조선후원전쟁(朝鮮後援戰爭)으로 보고 북한에서는 일본 침략자들의 침입을 물리친 애국적인 군인들과 인민들의 투쟁(임진조국전쟁)으로 보고 있다. 용어 문제 이 전쟁의 명칭에 관해 살펴보면, 대부분의 일본 교과서는 ‘분로쿠·게이죠 역(文祿·慶長의 役)’ 혹은 ‘조선출병(朝鮮出兵)’이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호칭은 이전의 ‘조선정벌’에 비해서는 개선되었고 얼핏 보기에 가치중립적인 표현인 듯하다. 그러나 ‘出兵’이란 말은 조선을 일본의 국내로 파악했던 일제시대에 사용되었던 용어다. 요컨대 ‘분로쿠·게이죠 역’이나 ‘朝鮮出兵’은 ‘명분 없는 침략전쟁’ 이라는 본질을 회피하기 위한 용어다. 한편 중국에서 부르는 ‘조선후원전쟁’(朝鮮後援戰爭), ‘임진위국전쟁’(壬辰衛國戰爭)’이나 북한에서 사용하는 ‘임진조국전쟁’도 충분하지 못하긴 마찬가지이다. 전쟁의 발생원인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후쇼샤판)는 임진왜란의 원인을 도요토미가 명나라를 정복하고 아시아의 대제국을 세우려는 대의명분, 도요토미의 개인적인 망상만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일본 역사교과서는 임진왜란의 발발 원인을 소위 정명가도(征明假道)에서 찾고 있다. 즉 “명의 정벌을 위해 조선에 길을 빌린다”는 일본의 요구를 조선이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침략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다. 일본 고교 ‘상설일본사’ 교과서에도 ‘秀吉의 대외정책과 조선침략’을 다루면서 “1587년, 히데요시는 쓰시마의 종(宗)씨를 통해서 조선에 대해 入貢과 명나라에 出兵하기 위한 선도를 요구했다. 조선이 이를 거부하자, 히데요시는 히젠(肥前)의 나고야(名護室)에 본진을 두고, 1592년 15만 여명의 대군을 조선에 파병했다(文祿의 役)”라고 하여 마치 임진왜란의 배경을 입공(入貢)과 명 정복의 선도(先導)에 대한 조선 측의 거부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전쟁 발발의 실질적 동기인 일본의 국내적 요인, 예컨대 명과의 감합무역(勘合貿易) 부활, 諸侯들의 군사력과 불만의 해소 등을 대부분의 일본 역사교과서에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도요토미가 내세운 명분이나 개인적인 야망을 침략전쟁의 원인으로 설명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은폐, 침략전쟁이라는 사실을 극소화할 뿐만 아니라 도요토미를 전쟁 영웅, 일본 민족의 영웅으로 우상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수군과 의병의 활약 왜군의 침략 작전은 육군이 북상함에 따라 수군이 남해와 황해를 돌아 물자를 조달하면서 육군과 합세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라도 지역에서 이순신의 지휘 아래 전함과 무기를 정비하고 군사 훈련을 강화하며 왜군의 침략에 대비하고 있던 수군은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둔 이후 남해안 여러 곳에서 연승을 거두어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했다. 이로써 곡창지대인 전라도 지방과 황해안을 지키고 왜군의 침략 작전을 좌절 시킬 수 있었다. 육지에서는 자발적으로 조직된 의병이 왜군과 싸워 향촌 사회를 지켜냈다. 농민이 주축을 이룬 의병은 전직 관리와 사림 양반 그리고 승려들이 조직하고 지도했으며, 향토 지리에 밝은 이점을 활용하고 그에 알맞은 전략과 전술을 개발, 왜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의병은 경상도에서 곽재우가 처음 일으킨 후 조헌, 고경명, 정문부, 유정(사명대사)등이 여러 지방에서 왜군과 싸웠다. 전란이 장기화되면서 산발적으로 일어난 의병부대는 관군에 편입되어 조직화되었고, 관군의 전투 능력도 한층 강화되었다. 북한의 ‘조선력사’ 교과서도 우리 수군이 승리한 한산대첩, 부산대첩, 명량대첩, 로량대첩과 각지의 의병들의 투쟁, 평양성 해방전투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일본 고교 ‘상설일본사’ 교과서에도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의 활약과 조선 의병의 저항, 명의 원군 등에 의해서 점차 전국이 불리하게 됐다고 소개하고 있다. 명군의 역할 명의 원군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조·명 연합군은 평양성을 탈환, 관군과 백성들이 합심해 행주산성 등에서 적의 대규모 공격을 물리쳤다. 이에 왜군은 서울에서 후퇴, 경상도 해안 일대에서 장기전에 대비했다. 중국의 사천출판사 ‘세계역사’(상책)교과서에는 “豊臣秀吉은 기회를 틈타 1592년(壬辰)에 출병하여 조선을 침략하였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까지 침략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조선 군민들은 조국을 보위하기 위하여 분연히 일어섰고 명나라도 이여송(李如松)을 파견하여 군사를 이끌고 지원하도록 하였다.(壬辰衛國戰爭)”고 하여 중국침략의 위협을 느껴 원군을 보냈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인민교육출판사 ‘세계근대현대사’ 교과서도 ‘조선왕조 통치하의 조선반도’ 주제를 다루면서 “일본의 통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정복하려고 망녕되게 시도하면서 1592년과 1597년 두 차례에 걸쳐 조선을 대거 진공하였다. 일본군의 1차 진공 때 조선군민들은 애국장군 이순신의 지휘 하에 일어나 항전하였으며, 명조에서는 조선의 요청에 응하여 군대를 파견하여 원조하였으며, 조중군민들의 강력한 공격을 받은 일본침략군은 조선반도의 남부 연해일대로 패주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임진왜란에 대한 중국 역사 교과서의 내용은 전쟁의 성격 및 원인에 대한 기술을 생략하고 명군이 참전,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을 격파하고 실지를 수복한 것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있다. 당시의 정세로 보면, 일본이 조선 정복에 성공한다면 전쟁은 자연히 중국으로 확대될 것이 명백했다. 당시 중국의 조선출병은 조선의 국난 극복에 큰 도움이 되었으나, 중국의 파병이 ‘중국의 자위 수단’인 측면도 있는데 ‘조선의 구원’으로만 서술하는 것은 중국 측 입장만을 내세운 것이다. 일본 세계사 교과서는 대부분 임진왜란에 대해 짧게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서술된 내용 대부분이 “명의 원조를 받아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혹은 “명은 풍신수길의 침입에 대한 원조 등으로 재정이 악화되어 쇠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로 이루어져, 마치 임진왜란의 주체가 일본과 명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정유재란 경상도 해안 지방으로 밀려났던 왜군은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휴전을 제의했다. 그러나 3년을 끌어오던 화의 교섭이 실패하자, 다시 침입해왔다.(1597). 임진년과 달리 이번에는 조선군도 군비를 잘 갖추고 명군과 협조, 왜군은 쉽게 물리칠 수 있었다. 또 물러났던 이순신이 다시 기용되어 명량 해전에서 왜군을 대파했다. 마침 도요토미가 사망하고 전세도 불리해지자 왜군은 철수하기 시작했으며, 이때 이순신은 퇴각하는 왜군을 노량에서 격멸하다 적의 유탄에 맞아 전사했다. 이로써 7년에 걸친 전쟁은 끝이났다. 중국 세계근대현대사(상책) 교과서에는 “일군이 제2차 조선침략 시 명나라가 노장 등자룡(鄧子龍)을 파견하여 수군을 거느리고 가서 지원하게 하였다. 이순신과 등자룡이 지휘한 朝中軍隊는 재차 적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마지막 해전에서 이순신과 등자룡은 모두 장렬히 희생되었다. 그러나 그 해전은 일본의 침략 계획을 철저히 분쇄시켰다.”고 하여 이순신과 등자룡의 활약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가 전쟁 과정에서 일본의 침략에 대응한 의병들과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수군의 활약상을 기록하고 있는 점은 종전에 일본군이 승승장구 조선의 전 국토를 휩쓸다가 히데요시의 사망과 함께 전쟁이 끝났다는 기술에 비해 개선된 것이다. 하지만 모든 교과서가 여전히 히데요시의 죽음을 종전의 계기로 보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다. 왜란의 결과, 영향 7년간의 전쟁은 조선의 승리로 끝났고, 일본의 침략은 실패로 끝났다. 일본은 조선의 항복을 받지도 못했고, 영토를 얻지도 못했다. 북한의 중학교 ‘조선력사’ 교과서에는 임진조국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우리 인민들이 일본 침략자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용감하게 떨쳐나섰으며, 리순신, 곽재우 등 애국 명장들의 역할도 컸다고”하면서, 승리의 역사적 의의로서는 “우리 나라를 강점하려던 일본 침략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나라의 독립을 튼튼히 지켜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모든 인민들이 단결하여 결사적으로 싸울 때에는 그 어떤 원쑤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삼국은 승자·패자 할 것 없이 모두 많은 변화를 겪었다. 조선은 전쟁에 의해 전 국토가 황폐화되고, 막대한 인적자원이 손상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일본은 방대한 전비와 무모한 병력 동원으로 도요토미 정권이 쇠퇴하는 원인이 되었고, 명나라도 전쟁으로 국력이 쇠약해져 결국 만주의 여진족에게 중국의 지배권을 내주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문화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일본은 조선에서 활자, 그림, 서적 등을 약탈해 갔고, 성리학자와 우수한 활자 인쇄공 및 도자기 기술자 등을 포로로 잡아가 일본의 성리학과 도자기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임진왜란은 침략 전쟁 임진왜란은 일본이 계획적이고 불법적으로 조선을 침략해 벌인 전쟁으로, 전쟁 당사자인 조선과 일본은 물론 명나라까지 개입한 동아시아의 국제 전쟁이었다. 임진왜란을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 사실에 충실해야 한다. 즉 도요토미가 내세운 명분이나 개인적인 야망을 침략 전쟁의 원인으로 설명하는 것은 역사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이다. 또한 자국의 입장만을 강조하는 일방적인 서술에서 벗어나 객관화시켜야 한다. 일본은 침략성을 분명히 서술하고, 그로 인한 조선인에게 피해를 준, 불행한 전쟁이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 다음 회는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어떻게 볼 것인가’ 입니다. /이찬희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이젠 돈 걱정, 시간 걱정 않고 낙도 학교 가렵니다.” 통영 도서지역에 외로이 흩어져 있는 25개 섬 학교를 잇는 뱃길 ‘장학로’가 열렸다. 통영에서 배로 가깝게는 한 시간, 멀게는 3시간이나 떨어진 한산·욕지·사량도와 부속 도서에 자리한 25개 본(분)교들. 험한 바닷길에 둘러 싸여 그간 교육적으로 소외됐던 이들 학교가 이제는 반가운 손님을 맞게 됐다. 다름 아닌 도내 유일의 장학선 ‘경남515호’가 지난 5일 취항식을 가진 것. 박태길 통영교육장은 “섬 학교 곳곳을 돌며 교사, 학생의 고충을 듣고 도움장학과 지원행정을 펴며 교육적 소외뿐만 아니라 마음의 소외마저 보듬는 게 임무”라고 밝혔다. 3억 원을 들여 만든 경남515호는 13톤급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선으로 최고시속 30노트(1노트는 1852미터), 평균시속 23노트로 통영-욕지도간 뱃길을 40분으로 크게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여객선으로는 각각 며칠씩 걸리는 한산도권, 욕지도권, 사량도권 본교와 분교 순회도 맘만 먹으면 하루씩에 가능하다. 벌써 초등 장학사들이 11일 사량도 상도에 있는 사량초 돈지, 내지분교, 하도에 있는 읍덕, 양지분교 그리고 수우도 분교를 하루에 돌고, 12일에는 산양초 곤리, 학림분교와 원평초 지도분교, 한산초 비진분교 등 섬학교를 반나절 만에 들렀다. 방과후 특별활동과 영재교육 운영상황을 살피고 학교에 지원할 교육기자재 등을 파악하는 걸음이 그래서 더없이 가볍다. 이재훈 장학사는 “지금까지는 통영 등에서 여객선을 타 섬의 한 분교에 갔다가 오후에 다시 그 배를 타고 돌아와야 했다. 섬과 섬을 잇는 여객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주 가끔 유람선을 전세 내 돌기도 했지만 너무 비싸 엄두를 못 냈고 주민들이 소유한 사선도 부르는 게 값인 데다 또 불법행위여서 이래저래 이용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제는 ‘자가용 배’가 생겨 4일 일정도 하루로 단축하고 또 언제든 나갈 수 있게 됐다”며 큰 기대를 보였다. 바닷길이 편해진 만큼 다음 주에도 욕지도권과 한산도권을 하루씩 돌아볼 예정이다. 매달 10여회까지 장학선을 부려먹는다는 게 통영교육청의 욕심이다. 사실 장학선 경남515호는 지난 1998년 9월 출항 이후 2000년 말 선체 노후로 폐선 될 때까지 교육청과 섬학교를 잇는 가교역할을 다했다.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경남515호의 재탄생은 3년 10개월이나 미뤄져야 했다. 관리과 관계자는 “방편으로 유람선을 1년 단위로 임차했지만 1회 출항시 130만원이나 드는 비용 부담에 한 달에 두 세번 나가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결국 장학사들과 관리과 직원들은 불편한 여객선을 이용하느라 애를 먹어야 했다. 도서지역 체육대회나 학예발표회, 소규모 학교간 협동학습 등 장학사들이 나가 칭찬도 하고 지원도 해야 하는 일에 소홀해지기도 하고, 특히 모든 것에서 동떨어져 의기소침한 분교 학생, 교사들을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자주 찾아보지도 못했다. 자연 웬만한 일들은 본교 교장, 교감에게 ‘전화 부탁’으로 해결해야 했다. 기동성이 떨어지는 여객선을 기다리다 나빠진 날씨 탓에 며칠씩 섬에 발이 묶이는 일도 많았다. 김이찬 장학사는 올 2월 욕지도 월량초에 다녀오다 주의보가 내려져 이틀 밤을 낚시꾼들이 묶는 여관에서 잤다. 그는 “장학선이 있었다면 날씨 변화를 지켜보다 급히 나오고 나중에 다시 방문하는 융통성을 발휘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 덕에 일정에 없던 옥동분교, 도덕분교도 들르고 섬 바람도 한껏 들이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5일 취항식에 이어 고영진 경남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은 경남515호를 타고 한산초·중학교와 용호분교, 매물도분교를 찾아 학용품을 전달했다. 매물도분교장 박원석 교사는 “처음 보는 교육감 할아버지에게 가방을 선물 받은 아이들이 무척 좋아했다”며 “교육정책을 펴시는 분들이 먼 곳이지만 가까운 마음으로 오셔서 사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을 보도록 발이 돼 준 장학선이 고맙다”고 말했다. 장학선 운항을 위해 통영교육청은 선장, 기관장, 갑판장을 채용하고 유지비 4500만원을 책정했다.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시골 고학 여고생이 퀴즈 달인이 된데 이어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겹경사를 누리게 돼 화제다. 서산장학재단(이사장 성완종 대아그룹 회장)은 KBS-1TV '도전 골든벨' 프로그램에서 골든벨을 울리며 퀴즈 달인이 된 문산여고 3년 지관순(18)양에게 대학교 1학년 2학기부터 졸업때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장학재단 최정환 홍보팀장은 "성 이사장도 지독한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 5년을 마치고 상경해 어렵게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 매출 1조원대의 대아그룹을 일궜다"며 "이후 110억원의 장학재단을 설립했는데 지 양이 장학재단 설립 이념에 꼭맞는 학생으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서산장학재단은 이날 학교측과 지 양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이달 안에 장학 증서를 전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지 양은 이 프로그램 협찬사인 한 카드회사로부터 대학입학 등록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4년간 등록금 걱정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됐다. 지 양은 "골든벨을 울리는데 종류를 가리지 않고 많은 책을 읽은 것이 큰 도움이 됐다"며 "지금으로선 주위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대학 진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앞으로 우리나라 역사 왜곡에 맞서는 학자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 양은 7일 밤 방송된 도전 골든벨 파주 문산여고 편에서 50문제를 모두 풀어 43대 퀴즈 달인이 되는 과정에서 어려운 가정 형편과 눈물겨운 고학과정이 알려지면서 눈길을 끌었다. 지 양은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를 가지 못해 집안 일을 도우면서도 책을 가까이 했고 검정고시를 거쳐 문산여중, 문산여고에 입학한 이후 근로장학생과 과외지도 등고학 과정에서 책읽기와 공부에 전력해 왔다.
청라면 소재 청라·청보·옥계초등학교가 함께 교육과정을 공동편성해 운영한 ‘충남도교육청 지정 소규모 학교 연계 시범학교 운영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보고회는 각 교실 순회 수업 참관으로 시작, 관련자료 전시물 관람, 청라초 장동환 연구담당교사의 시범학교 운영보고, 청보초 김민진학생(6학년)과 옥계초 김윤호 교사의 사례발표, 간담회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가진 시범학교 운영보고회에 의하면 청라면 소재의 청라초(교장 최병옥)·청보초(교장 임병익)·옥계초교(교장 박명수)의 어린이 209명과 교직원들은 올 3월부터 ‘소규모학교 협동교육을 통한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주제로 소규모학교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편성·협동으로 운영 해 왔다. 그 결과 이날 보고회서는 10개의 계발활동 부서와 음악교과 협동교육에 대한 수업을 공개해 팀 티칭을 통한 질 높은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지난 7개월간 3개 학교 어린이들이 정성 들여 제작한 만들기, 그리기 및 시화 등 4백여 점의 작품을 전시해 참석자들로부터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작품으로 많은 칭찬을 받았다. 한편 청라·청보·옥계초교는 지난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추진하는 시범학교 운영을 위해 3개 학교 교직원 50여명이 교육과정 공동위원회를 조직하고 3개 학교가 연계해 체육·음악교과·계발활동·체험학습 및 행사활동 등 함께 교육할 수 있는 공동교육과정을 편성했다. 또한 매주 수요일 5교시에는 청라·청보·옥계초교 교사들이 공동으로 계발활동 부서를 운영, 그 결과 소규모학교 단독으로 운영할 때보다는 다양한 부서를 운영할 수 있었으며 2~3명의 교사가 협동으로 부서 운영을 함으로써 특기를 가진 교사의 지도와 부진학생 개별지도 등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졌다. 이와 함께 야영, 운동회, 현장학습 등 각종 학교행사를 협동으로 진행하는 ‘체험학습 협동교육’을 운영함으로써 교사들의 업무를 줄이고, 보다 알차고 풍성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학교마다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정 학생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학생수가 작은 소규모 학교의 경우는 많은 인원이 필요한 합창 등 학습지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청라·청보·옥계초교가 이런 경우의 학교이죠. 따라서 어려움 해결을 위해 세 학교가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도 지정 시범학교로 지정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소규모학교 연계 사업은 내년 이후 충청남도교육청 역점 사업의 하나로 추진될 예정이며, 날로 소규모화 돼 가는 농어촌 학교의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교육방안의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청라초교 관계자의 말이다.
충남 대천 청라면 소재 청라·청보·옥계초등학교가 함께 교육과정을 공동편성해 운영한 ‘충남도교육청 지정 소규모 학교 연계 시범학교 운영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보고회는 각 교실 순회 수업 참관으로 시작, 관련자료 전시물 관람, 청라초 장동환 연구담당교사의 시범학교 운영보고, 청보초 김민진학생(6학년)과 옥계초 김윤호 교사의 사례발표, 간담회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가진 시범학교 운영보고회에 의하면 청라면 소재의 청라초(교장 최병옥)·청보초(교장 임병익)·옥계초교(교장 박명수)의 어린이 209명과 교직원들은 올 3월부터 ‘소규모학교 협동교육을 통한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주제로 소규모학교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편성·협동으로 운영 해 왔다. 그 결과 이날 보고회서는 10개의 계발활동 부서와 음악교과 협동교육에 대한 수업을 공개해 팀 티칭을 통한 질 높은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지난 7개월간 3개 학교 어린이들이 정성 들여 제작한 만들기, 그리기 및 시화 등 4백여 점의 작품을 전시해 참석자들로부터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작품으로 많은 칭찬을 받았다. 한편 청라·청보·옥계초교는 지난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추진하는 시범학교 운영을 위해 3개 학교 교직원 50여명이 교육과정 공동위원회를 조직하고 3개 학교가 연계해 체육·음악교과·계발활동·체험학습 및 행사활동 등 함께 교육할 수 있는 공동교육과정을 편성했다. 또한 매주 수요일 5교시에는 청라·청보·옥계초교 교사들이 공동으로 계발활동 부서를 운영, 그 결과 소규모학교 단독으로 운영할 때보다는 다양한 부서를 운영할 수 있었으며 2~3명의 교사가 협동으로 부서 운영을 함으로써 특기를 가진 교사의 지도와 부진학생 개별지도 등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졌다. 이와 함께 야영, 운동회, 현장학습 등 각종 학교행사를 협동으로 진행하는 ‘체험학습 협동교육’을 운영함으로써 교사들의 업무를 줄이고, 보다 알차고 풍성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학교마다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정 학생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학생수가 작은 소규모 학교의 경우는 많은 인원이 필요한 합창 등 학습지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청라·청보·옥계초교가 이런 경우의 학교이죠. 따라서 어려움 해결을 위해 세 학교가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도 지정 시범학교로 지정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소규모학교 연계 사업은 내년 이후 충청남도교육청 역점 사업의 하나로 추진될 예정이며, 날로 소규모화 돼 가는 농어촌 학교의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교육방안의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청라초교 관계자의 말이다.
수능이 9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전국의 지방대들이 신입생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8일 대학들에 따르면 수능 시험일인 오는 17일을 전후해 지방대들이 잇따라 입시설명회를 갖고 장학제도 등 입학특전을 집중 홍보하는 등 다음달로 예정된 정시모집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북의 경우 청주대는 오는 25일 청주실내체육관에서 인기 연예인 등을 초청해 대규모 입시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서원대는 재학생 10여명을 홍보요원으로 선발,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청소년 인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충청대도 오는 18일부터 60여개 고교 수험생 1만여명을 학교로 초청, 입시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주성대는 주간학과 신입생 전원에게 2박3일간의 해외연수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을 마련, 신입생 유치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대전.충남지역은 중부대가 신입생 전원에게 일정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키로 한 것을 비롯해 건양대는 신입생 전원 입학금 면제, 대전대는 해외 자매대학 연수 때 경비 50%지원 등의 특전을 마련했다. 경기도의 아주대는 정시전형 학부별 수석 입학생 17명과 담임교사에게 9박10일의 유럽여행권을 지급하고 최초 합격자 중 상위 10%학생에게 4년간 수업료를 전액 면제하는 등 폭넓은 장학제도로 우수 신입생 유치에 나서고 있다. 광주지역의 조선대는 18-24일 광주시내 고교생을 대거 초청해 캠퍼스 투어를 실시할 예정이며 광주대도 오는 22일부터 캠퍼스 투어와 교수들의 고교방문 교양강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구.경북지역의 대구대는 수능을 마친 뒤 `1일 개방대학'을 운영해 입시설명회 등을 갖고 영남대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대구지역 52개교 1만5천여명을 학교로 초청, 입시설명회를 가질 방침이다. 울산대는 `재학생 얼짱' 18명으로 구성된 홍보 도우미들이 고교 순회 입시설명회를 갖고 있으며 이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uou유키'에 접속해 공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에게는 간식을 배달해 주는 `게릴라 홍보전'까지 구사하고 있다. 경남지역 대학들도 오는 19일부터 고교생 초청 입시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인제대의 경우 타지역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민족대학 육성자금'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전북대는 두재균 총장과 교직원들이 나서 지난 1일부터 전주지역 인문계 고교를 찾아 특강을 하고 있으며 강원도 한림대는 입시정보를 소개하는 e-메일 광고를 전국 12만여 수험생들에게 보내기로 했다. 대학 관계자는 "그동안 진행된 수시모집이 예선전이었다면 수능 이후 갖는 정시모집은 결승전"이라며 "각 대학들이 입시설명회와 인터넷 홍보, 고교 방문, 각종 입학특전 등을 통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민의 숙원사업인 경인교육대학교(옛 인천교대) 경기캠퍼스(안양)가 일부 시설을 완공, 당초 목표대로 내년 3월 첫 신입생을 받는다. 경인교대측은 "이 캠퍼스 재학생이 400∼500명 선이 될 것이며 오는 12월 22∼24일 원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일 경기도와 경인교대에 따르면 도(道)는 내년 3월 경기캠퍼스 개교를 목표로 전체 9채의 건물가운데 일단 강의동 2개와 음악관, 학생복지관, 행정동 일부를 내년 입학식 전 마무리하기로 하고 현재 공사를 진행중이다. 이 5개 건물은 현재 7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기숙사와 체육관, 도서관 등은 2006년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경인교대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입학정원 330명 증원을 신청한 가운데 조만간 교육부가 증원폭을 최종 결정하고 인천캠퍼스의 일부 정원을 이관할 경우 경기캠퍼스의 입학정원은 400∼500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대는 다른 대학 정시모집 일정에 맞춰 오는 12월 22∼24일 경기캠퍼스 입학생 응시원서를 접수한 뒤 내년 1월 12∼13일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석산부지 21만9천560㎡ 부지에 899억원을 들여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를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 2003년 12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한편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는 내년 3월 개교이후에도 일부 시설들의 공사를 계속하는 '공사중 개교'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학생들의 불편과 수업차질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도 건설본부는 "현재로서는 개교이후에도 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소음을 유발하는 공사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학생들의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교대 관계자는 "일단 현재 진행중인 강의동 등 일부 건물이 계획대로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럴 경우 신입생들의 교육에는 큰 지장이 없다"며 "만약 공사 지연 등으로 수업차질이 발생하면 인천캠퍼스에서 한시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가 내년 예산에서 중학교 교원 월급을 편성하지 않기로 해 공립중학교 운영의 파행이 예상된다. 지자체들은 특히 의무교육기관의 인건비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교원월급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간 `줄다리기'가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8일 "예산 편성 근거가 없어 2천800억원에 달하는 중학교 교원 월급을 내년 예산에서 삭감했다"면서 "부산시와 경기도 등도 내년 예산에서 이를 제외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는 2002년부터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시행되면서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제12조 2항 `공립중학교의 교원봉급을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부담토록 한다'는 조항의 효력이 올해 말 만료돼 예산 편성 근거가 사라진 데 따른 것이다. 중학교 교원 봉급은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가 교원봉급의 100% ▲부산시가 50%(정부 50%) ▲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ㆍ울산시와 경기도가 각 10%(정부 90%)씩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시를 비롯 부산 등 6개 광역시, 경기도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월급을 앞으로도 계속 부담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 9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지자체들은 "자주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의무교육 경비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서 "권한쟁의 심판과 위헌법률심판 청구권 등 헌법재판소를 활용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시행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서울시는 내년 예산에서 중학교 교사 월급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먼저 시.도 교육청예산 가운데 시설부분 예산을 줄여 교원월급을 준 뒤 내년 추경 예산에서 시설부문 예산을 확충하면 되기때문에 교사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스한 봄의 기운이 완연한 4월이면 한 손에는 카메라, 다른 한 손에는 과자 한봉지를 들고 구 공주 박물관으로 벚꽃놀이를 가본 기억. 공주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있었을 기억이다. 가까운 소풍장소로 사랑받던 그 곳이 지금은 굳게 문이 닫혀져 있다. 지난 6월 공주시 중동에 위치에 있던 국립공주박물관은 무령왕릉 근처의 새 건물로 이사를 했다. 주차공간 부족과 낡은 건물, 비좁은 전시공간 등이 그 이유였다. 공주시는 오래전부터 무령왕릉 근처의 부지를 매입하여 박물관 이전 계획을 세운 상태였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박물관이 개관되면서 구 공주박물관 건물은 4개월이 지나도록 계속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시내 한복판에 자리잡은 이 건물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알아보았다. 충남발전연구원에 따르면 구 공주박물관은 곧 재보수 공사에 들어가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정확히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가장 유력한 안은 충남역사박물관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4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방안도 만들어 놓지 않은채 보수공사를 먼저 시작하는 것은 졸속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겠다. '구 공주박물관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에 시민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과 후 이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 '건물은 미술관으로, 바깥은 공원으로 조성' 등의 유익한 대안을 제시해 주었다. 담당 기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여러 의견 수렴과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구 공주박물관의 새 용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시민들에게 좀더 다가갈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이 기사는 공주교대신문에도 실린 내용입니다.
지난 11월 6일(토) 옥천초등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에서 제2회 강릉교육장기 초등교직원 족구대회를 가졌다. 이 대회를 통해 각 초등교직원은 바쁜 일정을 잠시 접어두며 서로의 친목을 다지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사실, 최근 농어촌 근무 승진 점수 반영으로 남교사들의 시 지역 이탈현상은 가속화 되어 36학급 이상의 큰 학교에서 조차도 10명이 되는 학교는 거의 드물정도이다. 따라서 단위 학교에서는 남교사들이 할 수 있는 경기라고는 거의 없을 정도로 운동으로 친목을 다질 기회가 적었다. 하지만, 작년부터 시작된 족구대회는 남교사들의 화합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올해에도 1회대회 우승팀인 옥계면 연합팀, 준우승팀인 교동초등학교를 포함 총 18개팀이 참가 예선 리그전 및 8강전 토너먼트를 통해 진행되었다. 오후 13:00부터 시작하여 19:00까지 이어진 이번 대회에서는 작년 우승팀을 8강에서 극적으로 이긴 성덕초등학교가 결승에서도 강릉초등학교를 세트 스코어 2:1로 이겨 우승을 차지하였다.
사단법인 APEC사이버교육원(IACE, 이사장 김영환 부산대교수)에서는 5일(금) 국제교육진흥원 대강당에서 제4차 APEC 사이버교육협력교사 워크샵을 개최한다. 이 워크샵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외교부, 전국 16개 교육청 교육정보화담당자 및 APEC 사이버교육협력교사(ALCoB) 등 약 150명이 참가하여 APEC 사이버교육 및 미래교육 사업 추진 계획 소개, APEC 사이버교육협력교사 프로젝트 발표 및 협의, APEC 미래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자 협의 등을 할 예정이다. 참고로 홈페이지 주소는 www.goiace.com 이다.
여당의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7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렸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38개 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법·교육법개악저지공동연합(공동대표·류정목 등 31명) 주최로 열린 이 대회에는 전국에서 관광버스 등을 이용해 참석한 인원들이 서울역광장을 가득 메워, 경찰은 참여인원을 9000명(주최측 3만명)으로 집계했다. 협의회는, 자유민주주의의 절대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 법률불복종저항운동을 전개키로 결의했다. 아울러 교육선진국의 사립학교 단체들과 제휴해 국제인권기관에 호소함으로써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사학의 기본권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일부 사학의 비리를 침소봉대하여 전체 사학 경영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를 명분으로 삼아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침탈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거부한다”고 결의했다. 조용기 사합법인연합회장은 “사학법 개정안에서, 법인마다 세 사람씩 개방이사를 넣겠다고 하니, 전국에 있는 1200개 사합법인의 3600여명의 조직화되고 의식화된 사람들이 학교재단에 임원으로 배치돼 활동하게 될 것”이라며 “이들이 특공대가 되어 사립학교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잠식·접수하게 될 것”이라고 대회사에서 밝혔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궐기사를 통해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방향이 균형 감각을 상실한 채, 사학의 자주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사학법 개악시도를 중지하고,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사학이 국가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학육성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철 변호사는 “사학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사회 또는 교수회, 학부모회, 직원회, 학생회를 법정기구화 해서 그 대표들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재단 이사의 3분의 1을 추천토록 하는 것은, 교장과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학교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은 “어설픈 운동권들이 자유언론과 사립학교를 없애고 관제언론과 공교육으로 나라를 하향 평준화하려는 시도 ”라며 “공립으로 뭐든지 다할 수 있다, 권력을 잡으면 뭐든지 다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연설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과거 운동권 판사와 변호사로 이 나라 안보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학법 개정 반대를 구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를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 이전 공약으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위헌 판결로 무효라며, 노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날 행사에는 ‘열린우리당은 전교조의 하수인인가’ 등 정부와 여당, 전교조를 반대하는 현수막과 피켓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의 일화를 준법정신 강조를 위한 사례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례가 준법정신 교육용으로 중학교 일부 사회교과서에 소개된 것은 잘 못된 것이며, 오히려 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의 비교토론을 위한 자료로 소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를 포함해 지난 1년 동안 사회 교과서 15종 30권(초등 1종, 중학교 9종, 고교 5종과 교사용 지도서 등)의 내용을 분석, 개선안을 마련해 최근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헌재가 지적한 헌법과 교과서의 헌법재판에 관한 내용 부실이나 오류 사례는 와 같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조철수 연구사는 “지난 1일 교과서 발행사 편집회의를 거쳐 헌재 지적사항에 대한 교과서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 교과서에는 이들 오류가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아침 식사는 꼭, 커피보다는 야채주스.대추차. 인삼차, 밤참으로는 호두 등 견과류"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는 오는 17일 실시되는 대입 수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을 위한 건강한 식단을 8일 제안했다. 먼저 아침 식사는 '반드시'다. 특히 시험 당일 아침은 꼭 먹는 것이 좋다. 아침식사가 학습능력과 사고력, 집중력은 물론 대인관계까지 향상시켜준다는 연구는 이미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실제 아침식사를 꼬박꼬박 먹은 학생의 수능 평균 성적이 그렇지 못한 학생보다 20여점이나 높게 나왔다고 농촌자원개발연구소는 밝혔다. 뇌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데 잠자는 시간 음식을 섭취할 수 없기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뇌에 포도당을 공급해줘야 한다. 특히 수리탐구 등 대뇌에서 포도당이 가장 신속하게 요구하는 시험이 오전에 있는 만큼 시험 당일 아침식사를 통해 포도당을 뇌에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포도당이 뇌에 좋다고 과식을 하는 것은 금물이다. 기억력과 집중력은 배가 불러 있을 때보다는 약간 비어 있을 때 더욱 좋아진다. 아침 식단은 위장에서 소화되는 가운데 혈액 속으로 천천히 포도당을 내놓을 수 있는 밥 중심의 한식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소화가 잘 되는 무국, 된장국, 미역국 등을 맑게 끓여 훌훌 마실 수 있도록 한다. 열흘 정도 수능을 남긴 시점에서는 뇌세포의 에너지대사에 필요한 비타민B 계통이 부족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비타민이 풍부한 시금치, 쑥갓, 당근 등 녹황색 채소나 도정하지 않은 현미 등의 섭취가 필요하다. 과도한 수능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고기와 생선, 계란 등 양질의 단백질 식품을 저녁으로 먹는 것과 동시에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된 과일을 자주 먹는 것이 좋다. 설탕이 가미된 스낵을 먹을 경우 에너지 저하나 집중력 장애가 발생한다는 연구 보고가 많으므로 밤참으로는 검은깨나 검은콩, 호두 등 피로를 덜어주는 효과가 있는 견과류 제품을 섭취한다. 음료수는 잠을 쫓기 위해 마시는 커피보다는 야채주스나 대추차, 인삼차 등 한방건강음료를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수험생이 운동부족으로 소화기능이 떨어져 있기 쉬우므로 기름기가 많거나 자극적인 음식,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산물가공이용과 전혜경 과장은 "무엇보다도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루 3번 규칙적으로 적당량을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험 당일 아침 밥을 부담스러워하는 수험생에겐 야채죽이나 닭죽을 만들어주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경기활성화를 위한 여권의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장기대부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 연수원에서 열린 당정청 경제워크숍에서 현행 학자금 대부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학자금 장기대부제도의 신설을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연간 1조원으로 추산되는 재원을 연기금과 은행, 개인투자자로부터 조달하고, 학자금 대출채권 유동화 방식 등 다양한 융자방식의 도입에 의한 학자금 장기 대부제도의 실시를 통해 학생들의 수혜율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학자금 장기대부제도가 도입되면 총 20만명의 학생들이 신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기존 학자금 대부제도를 포함한 전체 대학생중 수혜비율은 13%(28만명)에서 20%(48만명)로 확대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연기금 등 민간투자를 유치해 내수경기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경우 4조9천억원을 투입해 30년 이상 노후 교사의 60%를 개축하고, 대학교의 경우 약 1조원을 투입해 국립대 기숙사 수용률을 11.3%에서 3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e-러닝 분야 투자를 통해 지식기반 IT 산업을 활성화하고,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개선해 박사급 인력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초중등학교 교원도 대폭 증원해 2004년 현재 학급당 학생수 33.3명을 2008년에는 29.4명으로 낮추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교육부는 또 교육체제 개선 및 인적자원의 양성과 활용체제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고, `자격기본법'을 개정해 교육훈련-자격-산업현장의 연계를 이루기 위한 국가직무능력 표준 및 자격체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규모를 30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향으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학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사립학교법.교육법 개악 저지 공동연합'은 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립학교법.교육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 교육자 대회'를 열었다. 대회엔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을 비롯,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 윤종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하주 한국사립중고등법인협의회 회장, 이상진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 회장, 고진광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 등 9천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했다. 조용기 회장은 대회사에서 "학교 내에 교사회, 학부모회, 직원회, 학생회가 법정기구화하면 주도권 다툼으로 학교 현장은 정치판이 되고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며 "교육이 무너지고 자라나는 세대가 좌경 의식화되면 나라의 미래가 없는 만큼 국민과 학부모 여러분이 이 불행한 사태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김상철 미래한국신문사 회장(변호사)은 "일부 사학이 비리를 범한다고 왜 모든 사학법인이 고유의 권한을 박탈당해야 하느냐"며 "사립학교법 등 교육3법을 개정하려는 의도는 학교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이며 사학재단의 운영권 박탈은 사유 재산제와 교육의 자율성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사학 비리와 관련된 논란이 여전한 데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며 자정 노력을 계속하되 일부 사학의 비리를 침소봉대해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침탈하려는 어떤 시도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인사.재정권 등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막대한 사재를 털어 사학을 설립했는데 정부와 여당은 지금 이를 박탈하려 하고 있다"며 "신뢰이익 및 약속법익을 배신적으로 위반한 국가는 정신.재산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 법률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이런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미 결의한 대로 학교를 자진 폐쇄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이 연대 단체에는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사립대학교총장회, 한국대학총장회,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자유시민연대 등 40여개 사학 관련 교장.총장 모임과 학부모, 교육 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장 주변에 경찰 8개 중대 1천여명과 경찰버스 24대를 동원해 집회 관리를 벌였다. 한편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소속 3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종묘공원까지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걷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행사에 앞서 "사립학교법 개정은 가장 전근대적인 사학 재단의 밀실행정과 비민주적인 운영을 뿌리 뽑는 계기가 돼야지 면죄부를 주는 계기여선 안된다"며 "그러기 위해선 교수, 학생, 직원의 교육 참여와 민주적 운영에 대한 참여가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악법도 법이다'며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의 일화를 준법정신 강조를 위한 사례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등으로 위상이 한껏 높아진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는 초.중.고교 사회교과서의 헌법재판 관련 오류나 미비점 등을 낱낱이 찾아내 교육인적자원부에 수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헌재가 작년 11월께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1년 가까이 초.중.고 사회교과서 15종 30권을 정밀 검토한 끝에 수정.보완할 내용을 최근 교육부에 보내 내년도 교과서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7일 헌재의 연구검토서에 따르면 초.중.고교 교과서들에 실린 헌법과 기본권, 헌법재판 등에 대한 설명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고교 교과서에서는 헌재의 기능 등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교과서 =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는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직업선택의 자유'인데도 `근로의 자유'로 잘못 기재돼 있으며, 행정재판에 대해서는 엉터리 설명을 하고 있다. 즉 '행정재판은 행정기관이 한 일 때문에 개인이 해를 입었을 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판'이라고 돼 있으나 이 내용은 `행정재판은 행정기관이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 개인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행위를 무효로 하기 위한 재판'으로 바로잡혀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권 구제기능 중 헌법소원 심판에 대한 설명은 있는데 위헌법률심판 제도는 빠져 있으며, 법원의 종류 부분에서는 헌재를 가정법원 등과 같은 특수법원의 일종인 것처럼 묘사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중등 교과서 = 헌법은 민법.상법.행정법 등 여러 법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기본권은 공동체의 복리를 위해 늘 양보해야 할 권리로 취급됐다는 것이 헌재의 분석이다. 헌재는 이런 문제점의 뿌리를 과거 유신시절과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헌법 및 기본권에 대한 교육에서 찾고 있다. 당시 사회교육의 중심은 권위주의 정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됐고, 그러다보니 대다수 사회구성원은 헌법과 기본권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시절 무엇보다 강조됐던 것은 준법교육이었고, 준법교육에서 늘 등장했던 것은 `악법도 법이다'이라며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의 일화였다. 실질적 법치주의와 적법절차가 강조되는 오늘날의 헌법체계 아래서 준법이란 정당한 법과 법 집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화는 준법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사례로서 보다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의 비교토론을 위한 자료로서 소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헌재는 권고했다. 헌재는 또 미국인 대학생이 싱가포르에서 곤장형을 선고받자 미국 대통령이 사면을 요청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이 집행됐다는 일화도 예외없는 법 집행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공감이 가나 태형.곤장형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형벌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예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고등 교과서 = 현행 `법과 사회' 교과서에서는 헌재나 헌법재판의 종류 및 절차 등에 대한 소개가 없으며,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의 언급도 없다. 헌재는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의 규범력을 보장하고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고의 사법기관이며 국회.정부.대법원과 같은 위치의 최고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가 생활과 법'이라는 단원에 이런 내용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이 활성화되고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생활규범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학생들이 헌법재판제도에 대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교과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교육부에 보냈다"고 말했다.
취업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학기 동안 일반계 고교에서 실업계 고교로 전학하는 학생들이 실업계 고교에서 일반계 고교로 전학한 학생보다 70%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학기 일반계 고교에서 실업계 고교로 전학한 학생은 모두 397명으로, 대학 진학 등을 위해 실업계 고교에서 일반계 고교로 전학한 학생 236명보다 훨씬 많았다. 이외에 인문계 고교에 재학하면서 산업정보학교와 기술계 학원, 공공직업훈련원 등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올해 3천101명에 달했다. 일반계 학생들이 실업계 고교로 전학하는 것은 각종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 전문교과 수업을 하는 것이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내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률은 공고 94.4%, 상고 65.7% 등 80.7%이며, 취업률도 89.6%에 달했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실업계 고교 학생들에게 2004학년도 입시부터 4년제 대학 동일계열 진학 때 대학별 총 입학정원의 3% 이내에서 정원 외 특별전형이 시작됐고 200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 직업탐구영역 신설 등 제도적 뒷받침으로 대학진학의 문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월 서울시내 실업계고 졸업생 중 대학 진학자는 45.3%인 1만1천160명으로 이 가운데 84.3%인 9천408명이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진학하는 혜택을 입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실업계 고교의 학과 개편과 특성화, 교사들의 산업체 연수 등을 통한 전문성 신장, 기자재 확충과 장학금 지원을 통한 학습여건 개선 등을 통해 실업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업고-전문대 간 연계교육이 외형적으로는 확대 되고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태준 연구위원은 5일 광주 동강대에서 열린 '2004 전문대학 실업고간 연계교육 추계 워크숍'에서 “연계교육 입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등이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에 비해 낮은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국고지원을 받아 연계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9개 대학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비교한 결과 일반전형(평균학점 3.01), 특별전형(2.98), 연계전형(2.70)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박 연구위원은 ”실업계 고교 졸업생이 인문계 졸업생에 비해 기초학력이 낮은 데 그 원인이 있다“며 ”실업계 고교들이 연계교육 무시험 입학 제도를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전문대 입학수단으로 인식하고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 위주로 연계 전형 입학생을 추천하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도탈락률은 연계전형 입학생들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은 “이는 연계전형 입학생들이 대학 입학 전부터 해당 대학과 교류를 통해 소속감을 키워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연계교육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확대, 수시모집 제도 적용, 산업체 참여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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