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0,42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백혈병과 투병중인 김동주(41·전북 정일여중) 교사를 돕자는 지역 교육계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6일 백혈병 판정을 받고 고통스런 날을 보내는 김 교사가 골수이식 수술을 앞두고 감당하기 어려운 병원비에 또 한 번 좌절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일로 우선 전교직원, 학생, 학부모, 동창회가 나서 1500여만원을 마련하고 김 교사 자녀가 다니는 정읍서초에서도 500여만원을 보내왔다. 또 체육교사 출신인 교장선생님이 전북 지역 체육교사에게 일일이 호소편지를 보내고 전북교총, 정읍시교총의 모금운동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약 3500여만원의 온정이 답지했다. 하지만 1억 5000여만원에 달하는 수술비와 병원비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 막막하기만 하다. 이런 이유로 학생들은 시내에서 열린 평생학습축제 등 행사 때 거리로 나가 일반인에게 스승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가두모금을 펴고 있다. 평소 체육교사로 육상부를 맡으며 학생들의 줄넘기 지도는 물론 한자 수업까지 묵묵히 해내 우수교원으로서 교육감상과 교육장상을 각각 3회씩 수상한 김 교사. 늘 운동장을 호령하던 그는 이제 전북대병원 무균실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 정일여중 교무부장은 “물려받은 재산도 없이 아버님과 부인, 그리고 삼남매를 홀로 부양하는 김 교사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 지워졌다”며 “이제는 교총에서 전개하는 모금운동과 체육교사들의 성금 그리고 바라건 데 일반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움주실 분=농협 517012-51-013451(예금주 정일여중)
폐교 위기의 분교가 교사 4명의 교육애로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 전남 구례군 토지초 연곡분교. 지난해 3월 복식수업장학요원을 맡아 설레는 맘으로 분교를 지원한 장옥순 교사(분교장). 그러나 그를 맞은 건 몇 년째 학생 감소로 폐교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학교였다. 5학년 2명, 6학년 5명인 복식학급. 전교생의 딱 절반을 맡은 장 교사는 부임 일주일도 안 돼 필사적인 ‘학생 잡기’로 속을 끓였다. 이사 가는 지현이를 필두로 6학년 전원이 읍내 중학교 진학을 전학을 시도한 것. 6학년이 나가면 폐교가 확정적이라는 위기감에 학부모들을 쫓아다녔다. “반년만이라도 지켜봐 달라고 애원했다”는 장 교사는 “그런 맘고생이 되레 교육애를 북돋웠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수업공개와 학력제고. 3번에 걸쳐 수업을 공개하고 여름방학 중에도 아이들 개별학습지도에 힘을 쏟았다. 또 아이들을 광주 집으로 초대해 2박3일간 광주패밀리랜드를 돌아보며 사제동행시간도 가졌다. 학기초부터 독서지도에 심혈을 기울여 군 백일장에서 입상하는 가능성도 보여줬다. 이 같은 열정에 아이 2명은 연곡분교를 졸업했고 나머지 2명도 10월말까지 함께 생활했다. 올해는 이사 간 아이도 분교로 통학하고 전학 갔던 아이도 돌아오는 한편 유치원 아이가 6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 폐교의 불안감을 완전히 씻었다. 더욱이 올 3월 설문조사 결과 모든 학부모가 폐교를 반대하자 교육청과 본교의 시설투자와 지원도 이어졌다. 운동장에 우천도로가 놓이고 교실 천장과 바닥이 바뀌었으며 노후 급식실이 산뜻하게 개조됐다. 지역 사업체와 자매결연을 맺어 올해만도 비엔날레 견학, 패밀리랜드 소풍, 축구·야구경기 관람 등 네 차례의 문화 체험학습을 다녀왔다. 특히 6월부터 매주 2회 외부강사를 모셔 시작한 전교생 바이올린 교육은 특기적성교육에 목말라 한 학부모들의 마음을 붙잡기에 충분했다. 자비를 들여 함께 배운 교사들은 아침, 점심시간 아이들 바이올린 교사로 나섰다. 그런 덕에 지난달 25일에는 구례예술제에 출연해 희망의 선율까지 들려줬다. 장옥순 교사는 “지금은 비록 23명의 유초등생이 공부하고 있지만 교사들의 노력으로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학교를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교사의 열정”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한국교총과 국세청, (주)신보람 등은 제도의 조기 정착과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 학교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나의 실천, 투명한 나라 만들기’ 캠페인을 벌인다. 한국교총 윤종건 회장과 주식회사 신보람 이동호 대표이사는 11일, 교총회장실에서 캠페인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캠페인 시행과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국세청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 카드, 신용카드), 또는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일반, 핸드폰) 등 ID를 제시하면,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결제내역을 국세청으로 통보해 소비자가 연말소득 공제혜택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교총이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은 적립포인트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고, 학부모는 소득공제혜택과 자녀에 대한 건전한 소비교육을 할 수 있게 되고, 학교는 현금영수증 굳보너스(GoodBonus) 가맹점을 통해 장학기금을 지원받게 된다.
Q. 교총에서 시행하는 '나의 실천, 투명한 나라 만들기' 캠페인은 어떤 내용인가. A. 2005년 1월 1일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된다. 한국교총은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이 가정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전국 초·중·고생 및 교직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천 운동을 벌이고 있다. Q. 현금영수증제도란 무엇인가. A. 현금영수증제도란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 카드, 신용카드) 등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 결제내역이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는 근로소득 연말 정산 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신용카드 사용금액 포함, 5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가령 총 급여액이 3,000만원인 A선생님이 2005년도에 신용카드로 500만원, 현금영수증으로 800만원을 사용하게 되면 총급여액 3,000만원의 10%인 3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에 대해 20%인 200만원을 소득공제 혜택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Q.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토록 하고 있는데 어떤 이점이 있나. A. 학생의 경우 한국교총이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업체인 (주)신보람 회사와 제휴해서 발급하는 ‘현금영수증 굳보너스(GoodBonus)카드’를 발급 받은 후, 굳보너스 가맹점에서 현금을 주고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평균 3%~5%까지 적립포인트를 받게 된다. 이 적립포인트로 굳보너스 가맹점에서 사용하던지, 온라인 상 또는 교통카드 충전대금(서비스 예정) 등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면 된다. 또 학생이 사용한 금액은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으로 자동 통보가 돼 학부모는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Q. 캠페인을 시행하는 학교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 A. 우선 학교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소비교육과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해 교육할 수 있게 된다. 또 각 굳보너스 가맹점에서 제공되는 관리수수료 중 일부가 학교의 장학기금으로 조성.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조만간 학교에 도달할 한국교총의 공문과 안내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Q.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이 캠페인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조만간 각급학교로 한국교총에서 캠페인 포스터, 안내문과 안내공문 등을 보낼 예정이다. 이 공문 내용을 참조해 참여하면 된다. 캠페인 취지에 공감하는 많은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내신(학생부)이 학생의 대학 입학 후 학업성취도(평점)를 예측하는 데 가장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반면 수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평점과의 상관관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희대 지은림 교수는 9일 내신, 수능, 논술, 면접 등 대입 전형자료 점수와 1998~2000학년도 정시 및 특차 입학생들의 대학 학업성취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보고서 ‘대입전형의 다양화를 위한 전형자료들의 예측타당도 분석’(연구대상 98학년도 정시합격자 1241명·특차합격자 847명, 99학년도 정시 1023명·특차 847명, 2000년 정시 985명·특차 982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98학년도 정시전형 입학생의 경우 1학년 1학기 때에는 내신－면접－수능－논술 순으로 평점과의 상관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3학년 1학기에는 내신－논술－면접－수능 순으로 바뀌었다. 내신과 평점 간 상관관계는 학년이 올라가도 변함없이 크지만 수능 성적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떨어진 것이다. 99학년도 입학생은 1학년 1학기에는 수능－면접－내신－논술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2학년 1학기에는 면접－내신－논술－수능 순으로, 수능의 평점과의 상관관계는 고학년이 되면서 떨어졌다. 2000학년도 입학생의 1학년 1학기 평점과의 상관관계는 98학년도 입학생과 비슷한 내신－논술－면접－수능 순으로 큰 것으로 조사됐다. 수능과 내신만 반영한 특차전형의 경우 98~99학년도 입학자는 내신이 수능보다 평점과의 상관관계가 크게 나타났지만 2000학년도에는 수능이 내신보다 크게 나타나는 등 일관성은 없었다. 하지만 정시 합격자와 마찬가지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신과 평점의 상관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반면 수능의 상관관계는 큰 폭으로 낮아졌다. 지 교수는 “이는 내신이 장·단기적으로 학생들의 대학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데 상대적으로 타당한 자료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고교 간 학력격차나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신이 여전히 중요한 전형자료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수능보다 학생부의 반영비중을 강화하려는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의 취지를 뒷받침하는 이런 연구결과는 경희대 뿐 아니라 최근 한국외국어대와 한양대 등도 비슷한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어 주목된다. 한국외국어대 박흥선 교수는 최근 ‘입학성적과 학업성취도’ 보고서를 통해 “정시 합격자 1621명의 대학성적을 분석한 결과 수능성적과 학점의 상관계수는 0.024에 그쳤지만 내신 성적과 학점의 상관계수는 0.109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고했다. 또 한양대 배영찬 교수도 2002년, 최근 5년 동안 신입생 1만7379명을 상대로 학업성취도와 주요 요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수능성적이 1등급인 학생 중 내신 1등급인 학생은 4.5점 만점에 평균 3.0점, 2등급은 2.86점, 3등급은 2.74점, 4등급은 2.68점, 5등급은 2.73점으로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대학입학 후 학점도 높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은 우리 대한민국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표현이다. 동방예의지국을 일본이나 중국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세계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른과 스승을 존경하는 정도가 동남아 17개국 가운데 꼴찌라는 유엔기구의 조사결과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건 이것이 바로 우리 교육자의 책임이 아닌가하여 죄책감이 앞선다. 무너진 교권, 무너진 사도를 찾고 세워야 한다. 스승을 존경하지 않는 학생이 올바로 성장할 수 없다. 스승을 존경하지 않는 사회가 제대로 발전할 수 없는 일이다. 각계에서 스승존경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우리 선생님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공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런데 선생님의 사기가 떨어지고 힘이 없어서 선생님만으로는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이 힘에 겹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선생님들에게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한다. 그 힘은 바로 선생님의 사기이고 신명이며 사명감인 것이다. 학교교육이 살아야 우리의 아이들은 즐겁고, 교사는 가르치는 보람에 신바람이 나며,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력 있고 인간성 풍부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개혁이니 뭐니 하는 여러 가지 일로 선생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데 그 중에서도 으뜸은 ‘체벌금지’라고 생각한다. 필자도 체벌을 크게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보자. 사람이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면 의사의 처방대로 해야지 건강을 다시 찾을 수 있다. 의사가 약을 먹으라고 하면 약을 먹어야 하고,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하면 주사를 맞아야 한다. 처방대로 하지 않으면 병을 치료 할 수가 없으며 더 나아가서는 목숨도 잃게 되는 것이다. 의사도 전문직이고 교사도 전문직이다. 병원에서는 의사의 지시대로 하면서 왜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가? 선생님은 교․사대에서 전문자격을 취득 한 후 일정한 수습기간인 교생실습을 거쳐 교단에 선다.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의사가 수술할 때 환자는 수술을 잘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죽어도 좋다며 보호자가 도장까지 찍어주는 실정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과 미래를 지도하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믿음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전문직인 선생님을 전적으로 믿고 존경해야 한다. 선생님에게는 권력이라는 것이 없다. 또한 선생님은 큰돈을 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 선생님은 오직 교직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 사명감을 갖고 살아갈 뿐이다. 존경받지 못하는 선생님들은 직장인 또는 단순한 월급쟁이로 남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고, 학부모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가 된다. 필자가 재직하는 서대전고에서는 2001년 11월 학부모 1000여명이 자발적으로 스승존경운동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당시 학부모들은 ‘무너진 교권 다시 세우기, 자녀 앞에서 선생님 비하 안 하기, 교육적 체벌 감수하기, 교사 지도방식에 이의 제기 않기’ 등을 결의하고 체벌을 해 달라는 뜻에서 ‘사랑의 매’ 70개를 만들어 선생님들에게 전달했다. 스승존경 캠페인 이후 선생님들은 사기가 올라 신명이 나고, 학생들은 선생님의 지도에 잘 따르게 되고, 학부모들은 학교를 믿고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었다. 그 결과 수능시험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상승하는 결과를 얻었다. 각 언론에서는 ‘스승존경이 곧 학력신장’, ‘선생님 존경하니 성적 저절로 올라’ 등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이제 서대전고에서 시작된 스승존경운동이 대전지역은 물론 전국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선생님을 믿고 체벌에 대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교사가 신명나면 학교교육은 틀림없이 좋은 성과를 낸다. 인격지도, 실력지도, 기술지도 등이 모두 선생님의 역할이다. 선생님이 신명나지 않고 위축된 상황에서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겠는가? 이제부터라도 선생님을 믿고 따르며 힘을 주는 사회풍토가 마련됐으면 한다. 그것이 교육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지름길이다.
올해 3월 모 중학교에 새내기 교감으로 부임한 L교감(48세). 그는 다가오는 기말고사가 두렵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기말고사 후 담임이 써오는 가정통신문 보기가 무섭다. 가정으로 나가는 1,400여 학생들의 통신문을 읽는 것은 그런대로 견딜만한데 잘못된 것을 일일이 고쳐주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 2학년 어느 반의 경우, 글이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비(非)문장인 것을 재적 수의 반 이상이나 고쳤다. 세태가 변해서인지 고쳐주는 것을 고맙게 여기는 담임도 많지 않은 듯하다. 분명히 교감이 고쳐 준 것이 맞춤법에도 맞고 용어도 정확하고 더 세련된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로서 그 알량한 자존심이 도대체 무엇인지, 교감이 고쳐준 것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뒤에 가서는 투덜댄다. 그는 이웃학교 동료 교감에게 실태를 알아 보았다. “가정통신문, 교감이 다 읽어 봅니까?” “그 많은 것을 언제 다 읽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고 있죠?” “썼나, 안 썼나만 확인하고 있죠.” L교감은 다시 한번 자신의 교육철학과 교감으로서의 직무 수행 태도를 생각해본다. ‘내가 너무 세상을 원리원칙대로, 피곤하게, 모나게 사는 것은 아닌가?’ ‘그냥 둥글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는 교감으로서 전교생의 가정통신문을 올해 총 세 번 읽었다. 1학기 중간고사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말고사에는 교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2학기 중간고사에는 ‘그래, 이것이 내가 할 일이지. 이것이 선생님을 도와주는 것이고 교육발전의 작은 초석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읽었다. 그리고 '이것은 아니다’ 싶은 통신문은 연필로 수정, 출석번호를 표시하여 담임에게 돌려 주었다.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단편적인 예로 “기초 실력이 부족하오니 가정에서 훈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지도 관심바랍니다.”, “1학기 때보다 성적이 많이 진보하였습니다.”, “맡은 바 일을 잘하는 괜찮은 녀석입니다.”, “칭찬하여 주십시요.” 등을 “기초 실력이 부족하오니 가정에서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관심있게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학기 때보다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맡은 바 일을 잘하는 모범적인 학생입니다.” , “칭찬하여 주십시오.” 등으로 수정하였다. 그는 가정통신문에 관한 교육신념이 뚜렷하다. 학생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문장으로, 긍정적인 면을 먼저 쓰고 개선할 점은 나중에 짧게 쓰고, 처음․가운데․끝 체제를 유지하고, 맞춤법에 맞게 쓰고, 미심쩍으면 국어사전을 찾아보고…. 그는 교육부장관, 대학 총장, 교육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생각과 행동에 있어 기본이 바로 된 교사 양성에 함께 힘을 모았으면….” “우리의 말과 글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교사를 배출하였으면….” “임용 시험 교직과 관련된 교양에서 국어 사용능력 비중을 강화하였으면….” 그는 혼자 되뇐다. ‘가정통신문을 자신있게, 제대로, 당당하게 보낼 수 있는 교사가 많은 것도 교육력이고 국력일진대….’
본사가 전국 교원들의 성원을 모아 구축한 인터넷 한국교육신문 ‘한교닷컴(hangyo.com)’이 오늘(15일) 오랜 산고 끝에 태어나 교육가족들의 품에 안겼다. ‘한교닷컴’은 교육뉴스와 다양한 콘텐츠, 그리고 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본격적인 교육뉴스 포탈사이트다. 이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자랑하고 의미를 두고자 하는 부분은 누구나 기자가 되어 뉴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한교닷컴’에서 운영하는 ‘e-리포터’가 바로 그것이다. ‘e-리포터’의 문호는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 ‘e-리포터’로 참여해 기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원이든, 학생이든, 학부모든 혹은 일반인이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리포터’가 제공하는 현장의 생생한 뉴스는 ‘한교닷컴’의 정보를 다양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바탕이 될 것이다. 그 동안 우리는 뉴스라고 하면 기자들이 출입처와 주변에서 취재한 새롭고 보편적이고 중요한 사실 정도로 인식하는데 익숙해 왔다. 이런 인식은 한정된 지면신문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하지 않는 현상, 소수에게만 필요한 정보라도 ‘한교닷컴’에서는 존중받고 널리 유통될 수 있다. 뉴스에 대한 선호도 평가도 편집진에서 독자의 손으로 넘어가 교육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사소한 소식과 정보가 각광을 받을 수도 있다. 그야말로 뉴스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다. ‘한교닷컴’은 교육언론 창달에도 기여할 것이다. 어느 국가사회의 발전 정도를 가늠하려면 그 나라의 전문언론 수준을 살펴보라는 말이 있다. 현재 우리의 교육언론 상황을 냉정히 돌아보면 정보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 초라하기 짝이 없다. 이제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다양한 관심과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무한대의 큰 그릇인 ‘한교닷컴’이 만들어졌다. 지금 당장 ‘한교닷컴’을 방문, 아이디어를 나누고 보태는 일에 참여해 우리 교육계의 자산인 ‘한교닷컴’ 출범을 함께 축하해 주기 바란다.
유아교육계가 뒤숭숭하다. 올해 7년여의 노력 끝에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었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지난 6월 발표된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육아지원정책방안”이 발표된 후, 유아교육계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가 지나치게 보육 쪽에 치우쳐 유아교육을 홀대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여성의 일할 권리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가 상대로 소홀하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불만은 유아교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정,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확대되고 있다. 학부모 특히, 취업모들이 원하는 종일반 유치원 정규교사 배치기준이 여성부의 반대로 삭제되자, 교원3단체와 유아교육계의 반발로 유아교육법시행령 제정이 유보된 상태이고,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에 사설 미술학원을 포함하려는 움직임마저 나타나 교총과 유아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부는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개정을 함에 있어 유아교육과 출신자들의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엄동설한에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통해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제정 시위를 근 한달 가까이 전개한 교육계와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개탄스러운 일의 연속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가 여성부의 하위부서냐'라는 골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교육부가 아니고 사교육조장부'라는 빈정거림이 유아교육계의 정서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교육부는 진정 중심을 잡아야 한다. '유아교육은 교육의 시작이다'는 지극히 단순한 진리 앞에 정치적 판단과 압력에 당당히 맞서 이겨낼 것을 주문하고자 한다. 유아교육의 둑이 무너지면 그 여파는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여파를 가져오고 결국 이 나라 교육이 흔들릴 수 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100년 유아교육 역사에서 최대의 위기라는 진단이 유아교육계에서 흘러나오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다시한번 유아교육법 제정 근본 취지, 즉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5년도 정부예산안은 정부가 얼마나 교원을 경시하는 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단체교섭에서 합의 한 11가지 교원처우 개선 예산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 보직교사수당 인상,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담당교원수당 인상, 학급담당교원수당 인상, 보건교사수당 인상,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장(감) 겸임수당 신설, 교(원)감 업무추진비 신설, 국·공립 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 인상, 교원연가보상비 지급, 교장(감) 직급보조비 인상, 교사 직급보조비 신설 등을 포함한 교원처우 개선 예산은 한국교총이 지난 2003년 3월부터 2004년 10월 7일까지 1년 반이 넘는 기간동안 교육부와 밀고 당기는 치열한 교섭을 전개한 끝에 도출해낸 결과물이다. 이것을 한국교총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200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정부 스스로가 40만 교원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 되며 “합의사항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 제2항도 위반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이다. 물론 내년도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매년 예산편성 시기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교원처우 개선을 외면하는 것은 정부가 교원처우개선에는 의지가 없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만약 정부가 “다른 공무원도 처우개선이 없는 데 교원만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는 우대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여러 법률을 찾아보고 숙지할 것을 권하고 싶다. 그러므로 정부가 교원처우개선 사항을 정부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교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법률상 규정된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및 보수 우대 정신을 구현하는 적법한 국가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우수한 인력을 교직에 유치할 수 있으며 우리 나라 교육의 질적 향상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앞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예산안에 빠져있는 교원처우 개선 예산을 부활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정부당국에도 40만 교원의 강한 항의의지를 전달,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동시에 취해 나갈 것이다.
지난달 20일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여기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이 세계적·보편적 추세로 강조되는 면이 있었다. 물론 교육자치와 일반행정 자치를 통합 운영하는 나라도 꽤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주장에 대해 현행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가 정착되기까지의 역사성을 간과하고 있거나 교육이 지닌 천부적인 속성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지금의 우리 지방교육자치제는 1952년에 제정·공포된 교육법시행령을 시작으로 제도의 중단과 부활 등으로 부침을 거듭해오다 1991년 3월 지방자치에관한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의무를 실현시키려는 교육의 기본적인 제도로서 이미 확고하게 정착된 그 역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교육은 인간을 인간다운 존재로 성장시킨다는 점에서 다른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교육영역은 일반 행정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교육의 효과는 단기적으로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서 교육행정은 일반행정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만일 교육행정이 효율성과 경제성의 관점에서 주로 추진되는 일반행정에 통합될 경우,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교육부분에 대한 투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교육행정이 일반행정과는 달리 운영되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과위원회는 현행 교육위원회를 실질적인 의결기구화로 바꾸는 등 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존중하여, 이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자치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우여곡절 끝에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기본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보완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다. 먼저, 내신부풀리기 방지 대책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내신과 수능을 9등급제로 함으로써 대학의 학생선발 변별력 약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다. 정부는 본고사 도입 등 3不 정책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학이 대학특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학생선발 자율권이 확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능 1등급 4%에 해당 학생수가 2만 5천 여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학 측은 논술과 심층면접 등을 강화하여 변별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따른 맞춤과외와 같은 사교육 증가가 우려된다. 더욱이 내신반영 비중이 확대되고 독서활동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교과영역에 이어 비교과 영역인 독서활동과 관련된 내신과외까지 대두될 수밖에 없다. 2010년 중학생부터 교사별 학생평가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같은 학년 교과목 내에서도 교사별 평가내용과 수준의 차이로 인한 평가의 공정성 시비 문제나 교사별 학생 수 규모 등에 따른 내신성적의 유·불리함의 차이 등 수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여건 개선과 문제 발생에 대한 해소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도입에 다른 혼란만 가중될 우려가 있다. 정부가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후속대책을 조속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교육부가 밝힌 대로 교육주체 협의체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조속히 구성하여 입시제도 변경에 따른 후속 대책과 학력차 해소 및 대학 본고사 등 그동안 제기된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산 지역 고3 학생들이 대학 입학 전에 각 대학에서 교양강좌를 이수하고 학점을 인정받는 길이 열렸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달 말부터 부산, 울산 지역 12개 대학이 개설하는 48개 강좌를 수능을 치른 고3생들이 선택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참여 대학들이 상호 학점인정 협약까지 체결해 이들 대학에 진학하면 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도 인정받게 돼 학교나 집에서 가까운 대학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설되는 교양과목은 동서대 ‘TOEIC특강’, 부경대 ‘스크린영어이해’, 부산외대 ‘중국어회화’, 신라대 ‘비디오로 배우는 일본어’ 등 외국어 영역과 부산가톨릭대 ‘교양컴퓨터’, 부산대 ‘실용컴퓨터’ 등 정보화 관련 과목 외에도 경성대 ‘패션 이미지 메이킹’, 동의대 ‘일본여행과 문화체험’, 영산대 ‘디카·폰카와 사진여행’ 등 학생 취미와 기호에 따른 48개 강좌(57개 분반)다. 각 강좌는 대학에 따라 11월 말~1월중 개설되며 30시간 수업을 거쳐 2학점(부산대 개설강좌는 1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 반 30~50명씩 모두 1992명이 수강하게 되며 학생들은 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1인 1강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고 수강료는 2만원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수시 합격자 대상 강좌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8~11일 1차 신청을 받으며 정원 미달 강좌에 한해 15~19일, 22, 23일 추가접수를 받아 25일 최종 등록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수능 이후 교육과정 운영과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사교육비 경감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좋은 형제 이야기’가 실화(實話)로 공식 인정받아 다시 교과서에 실린다. 충남 예산군은 고교 국정교과서 전통윤리 2005학년도 판에 실화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좋은 형제 이야기’가 실리게 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이야기는 벼 베기를 끝낸 가을밤 형제가 서로의 살림을 걱정해 자신의 볏단을 몰래 가져다주다 도중에 만나 얼싸안고 울었다는 우애담. 전래민담 정도로 알려져 왔으나 1978년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에서 ‘우애비’가 발견되면서, 고려 말 조선 초 예산군 대흥면 동서리에 살았던 이성만(李成萬) 이순(李順) 형제의 실제 이야기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비(碑)는 형제간 진한 우애가 백성들에게 귀감이 된다며 연산군이 건립을 지시한 것. 1964년부터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돼 오다 2002년 빠지게 된 이 우애담의 교과서 재수록 운동을 펼쳐온 예산군 관계자는 “새로 실리게 될 고교 윤리 교과서에는 ‘구전으로 널리 알려진 의좋은 형제 이야기는 충남 예산군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문구도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들의 출신 고교를 분석한 결과 사립고 학생의 진학률이 국공립고보다 무려 27%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주호(한나라당)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2∼2004학년도 서울대 입학자 1만 1927명 중 사립고 출신이 7551명(63.3%)에 달한 반면 국공립고 출신은 4376명(36.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계 고교와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를 뺀 일반계 고교만 비교할 경우는 총 1만 136명 중 사립고 6182명(61%), 국공립고 3954명(39%)이었다. 최근 3년 동안 국공립·사립 간 일반계고 졸업생 수 차이(국공립 53만 7842명, 사립 66만 2781명)를 감안해도 사립고의 서울대 입학률이 월등히 높았다. 일반계고 졸업생 1000명당 사립고는 평균 9.33명을 서울대에 보내는 반면 국공립고는 7.35명에 그쳐 2명이나 격차를 보였다. 이주호 의원은 “전반적으로 사립고 학생의 학업성취가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2년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 결과 사립고 학생들이 국영수사과 5개 과목에서 국공립 학생보다 평균 3점에서 6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은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밝혔다. 특히 충남, 광주, 경남, 충북, 대구는 사립고가 국공립고보다 각각 6.46명, 5.09명, 4.99명, 4.86명, 4.43명이나 서울대를 많이 보내 격차가 컸다. 그러나 사립고의 강세에도 강원, 대전, 전북, 전남, 경북, 경기는 국공립고가 사립고보다 더 많이 서울대를 보냈다. 특히 비평준화 지역인 강원은 국공립고가 1000명당 11.52명의 서울대생을 배출한 반면 사립은 0.47명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12.5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11.54명, 대구 11.33명, 광주 10.11명 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이번 분석결과 서울은 구별로 서울대 진학 실적에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강남구 내 일반계 고교생이 최근 3년간 1000명당 26.8명, 서초구가 20.8명, 송파구가 14.2명을 서울대에 진학시킨 반면 금천구(3.31명), 성동구(4.26명), 중랑구(4.53명), 영등포구(4.56명) 등은 전남을 제외한 기타 지방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학교의 교육성과를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들이 공개돼야 하며 특히 사학법 등 사학정책 수립에도 사학의 기여도와 학업성취도 등 교육성과를 분석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성철
경기도는 10일 "오늘 행정자치부로부터 급식재료의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명문화한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조례무효 소송 및 조례집행정지 신청)하라는 지시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道)에 따르면 행자부는 제소지시 공문에서 "관련 조례가 도의회에서 재의결된 뒤 20일이내에 도가 대법원 제소를 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소지시에 따라 도는 오는 17일까지 대법원 제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도는 이미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는 시민단체, 도의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행자부의 제소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제소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혀 이 조례 관련 대법원 제소 여부는 행자부장관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에는 시장.도지사가 행자부의 제소지시에 불응할 경우 행자부장관이 지자체의 제소 기한 이후 7일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경기도의회가 재의결한 이 조례가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명문화해,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내국민대우 조항(3조)을 명확히 위반한 것인 만큼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를 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제소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자부장관이 직접 대법원에 제소할 지는 외교통상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14일 급식조례를 재의결했으며 도는 이 조례를 같은달 20일 공포했다.
올해들어 광주지역 초.중등학교의 급식관련 위생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모두 7개학교, 학생 406명이 급식을 먹고 복통, 설사 등 식중독 증세 등를 나타내는 위생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2002년과 2003년 각 2개학교, 학생 137명과 76명이 식중독 증세 등을 보인것에 비하면 위생사고 발생비율이 급증한 것이다. 특히 올해 위생사고 중 5월 위탁급식을 실시하던 B고등학교의 경우 157명 학생이 무더기로 복통과 설사 증세를 보여 9월 직영급식으로 전환했으며, 8월 직영급식을 실시하던 S고등학교의 경우 60명 학생이 설사증세를 나타내 병원신세를 졌다. 위생사고 원인은 대부분 김밥, 어묵, 탕수육, 빙과류, 빵 등 학생들에게 제공된 간식이 불량품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위생사고가 발생한 7개 학교에 대해선 학교장 주의, 행정실장 경고 조치 등을 취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위생사고가 급증했다는 것은 학교당국이 급식위생에 대한 불감증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해당 교육청은 급식위생사고가 발생한 학교 관계자에 대해 엄중 문책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름철이 아닌 3월에도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등 시도 때도없이 위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장 책임하에 위생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고교생 대부분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것을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시 교육국이 최근 이 지역 4개 고교 학생 198명을 대상으로 1개월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8일 보도했다. 설문에서 일부 학생들은 빌 게이츠와 같은 최고경영자나 화이트칼라가 되고 싶다고 답했고 다른 일부는 좋은 대학에 진학해 유망한 직업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차이나데일리는 행복한 가정과 좋은 직업이 이들에게 지상 최대의 목표로 떠올랐다면서 부자가 되길 희망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인생의 목표를 묻는 항목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생을 충분히 즐기기 위해 부자가 되길 희망했고 일부 저학년 학생들만이 출신 고장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강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으며, 조사 대상자의 89.9%는 중국인이란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신문은 말했다. 한편 응답 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통일문제, 사회경제 발전, 교육개혁 등을 꼽았다.
내년부터는 공공기관과 상업시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공상(公商)복합건물이 등장하고 낮에는 학교, 밤에는 학원기능을 하는 교육시설도 생길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대규모 투자계획인 `한국형 뉴딜(New Deal)' 정책을 선보이면서 민간자본을 유치, BTL(건설-이전-임대) 사업방식으로 학교.복지시설.공공청사 등을 짓겠다고 10일 밝혔다. BTL 방식이란 정부가 선정한 분야에서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한 뒤 정부에 소유권을 넘겨 20~30년간 정부로부터 임대료와 부대사업 수익을 받는 것으로 이번에 처음 선보이게 된다. 정부는 특히 이 방식으로 시설을 지으면서 임대수익 등을 안정적으로 올리기 위해 공공기관과 상업시설을 한 건물에 짓거나 교육시설에 수영장, 주차장 등을 함께 지어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 방식은 국채 +α의 수익률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부대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학교나 복지시설을 지으면서 상업적인 개념도 많이 접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상복합 건물처럼 일정층은 상업용으로 쓰고 그 이상은 공공기관이 사용하게 하는 공상복합 건물이 나올 수 있으며 직업학교 등을 야간에는 학원으로 활용해 학생들이 굳이 먼 곳으로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되는 형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하반기중 정부가 고시하는 사업에서 이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선보일 계획이다.
시.도 공립 중학교 교원 봉급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한층 불거질 조짐이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일부 시.도가 부담하던 공립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울시는 봉급 전액, 부산시는 봉급의 50%, 기타 광역시와 경기도는 10% 등 올해 기준으로 3천932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월급은 누가 주나 = 교육인적자원부와 지자체가 벌이는 논쟁의 핵심은 공립 중학교 교사 월급을 누가 주느냐 하는 것.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의무교육에 관련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공립 중학교 교원봉급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2002년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경기도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공립 중학교 교사 월급을) 충당한다'는 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관련 조항 효력이 올해로 소멸되는 만큼 내년부터는 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의무교육이 무상이라는 헌법 조항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무상이라는 것이지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라는 것은 아니다"며 지자체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또 "의무교육에 관련된 경비의 부담 주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규정돼 있다"며 "미국과 일본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일부 국가에서도 재정구조나 지방자치제도에 따라 부담주체가 다양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위헌' 반발, 교육부는 '뒷짐' =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자체로, 지자체는 교육부로 책임을 전가하며 공을 서로 떠넘기는 `월급 논쟁'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지자체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자주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무교육기관의 인건비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무상교육 경비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서 "권한쟁의 심판과 위헌법률심판 청구권 등 헌법재판소를 활용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이 다음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시행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맞게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가 종전에 부담하던 수준은 계속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초.중등교육 설립자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소요경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자체는) 내년 예산에 교사 월급을 책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 느긋하게 뒷짐을 지고 있는 모양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이 시설부분 예산을 일단 줄이고 교사 월급을 지급한 후 내년 추경이 확정돼 지자체 전입금이 교육청로 전달되면 그때 시설부분 예산을 집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시.도 교육청이 세입.세출 구조만 어느 정도 조정한다면 월급을 못주는 사태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교사 월급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간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관련 단체 `개정안 폐기'를 = 논란의 초점이 `월급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에 맞춰져 있지만 교육관련 단체들은 봉급교부금, 증액교부금, 경상교부금(내국세의 13%)이 경상교부금 하나로 통합된 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32개 교육관련 단체로 구성된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범국민협의회'는 "교부금 통합은 교육재정 축소"라며 개정안 자체를 폐기처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현행법은 2005년부터 중학교 교원 인건비 중 3조1천억원을 봉급 교부금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지만, 봉급교부금을 2004년 수준으로 동결해 경상교부금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2조8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감축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협의회는 "교원 1인당 학생수, 급식시설, 도서관 등 기본 교육시설이 OECD 국가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교육재정 삭감 법안을 확충 법안인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경상교부금 교부율을 내국세의 19.32%로 상향 조정하면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18조869억원보다 1조5천952억원 많은 19조6천821억원으로 책정된다"며 교육단체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협의회는 개별 정당 방문, 개정안 반대 서명서 국회 전달 등을 통해 개정안 저지와 정부의 교육재정 확충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어서 정부와 지자체, 관련 단체 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6일 15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