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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수도권과 지방 초등학교의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율이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16개 시.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 소속 주호영(朱豪英.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564개 초등학교 가운데 원어민 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전체의 52%인 293개교인 반면 광주와 강원, 전북 등 3개 지역에는 원어민교사가 배치된 초등학교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초등학교가 각각 38.4%, 35.4% 등의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율을 보인 반면 부산(5.6%), 대구(2.0%), 대전(8.1%), 울산(3.8%), 충북(3.2%), 충남(3.4%), 전남(14.9%), 경북(1.0%), 경남(0.4%), 제주(7.7%) 등 나머지 지역의 경우에는 10% 안팎에 머물렀다. 주 의원은 "원어민 보조교사가 배치된 학교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교 학생들보다 외국인과 의사소통 능력이나 외국어 학습능력에서 훨씬 강점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면서 "공교육 과정에서 지역.학교간 이러한 불균형은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들이 교육당국의 재정ㆍ신분상 조치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6개 시ㆍ도 교육청이 사립 초ㆍ중ㆍ고교 2천215곳을 감사한 결과 재정상 처분요구 총액은 396억5천여만원이었지만 재정 처분액 이행률은 85.8%(340억)에 그쳤다. 교육당국은 사립학교 감사를 실시한 이후 회계상 문제가 있을 경우 회수나 변상 등 재정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학재단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미이행률을 시ㆍ도 교육청별로 보면 서울이 57.3%로 가장 낮았고 부산 82.3%, 충남 87.3%, 경북 93.7%였으며 다른 시ㆍ도교육청은 100%의 이행률을 보였다. 사립학교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신분상 처분 요구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시ㆍ도 교육청의 신분상 조치 이행률은 100%에 이르렀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절반 수준인 53.0%에 머물렀다. 최 의원은 "이런 결과는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가 문제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사학법인들이 감사처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게 되면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이행강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월요일과 토요일을 빼고는 보충수업 시간이 모두 잡혀 있기 때문에 이른 새벽부터 서둘러야 한다. 전날 저녁 늦게까지 방과 후 야간 수업을 한 터라 운전을 하면서 연신 졸음과 하품이 쏟아진다.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자꾸만 머리를 아프게 한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대략 50분 정도가 소요된다. 오전 8시 5분에 시작하는 보충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오전7시 50분까지는 학교에 도착해야 한다. 그래도 학생들보다는 먼저 와서 기다려야한다는 마음에 아침이 정신없이 흘러가 버린다. 선생님 졸려 죽겠어요! 아침 보충수업을 하기 위해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막 헐레벌떡 하면서 들어오는 아이들, 아예 엎드려 자고 있는 아이 등 그야말로 가지각색의 풍경이 연출된다. 대부분 수업과 공부에 지쳐버려 얼굴에 생기라곤 없어 때론 그냥 자게 놔두고 싶은 마음도 간절해진다. “애들아! 일어나라 상쾌한 마음으로 공부 시작하자.” “아이 선생님, 조금 있다 해요. 졸려 죽겠어요.” 전날 방과 후 수업 때문에 늦게까지 수업을 받은 아이들의 얼굴에 피곤이 그대로 묻어난다. 방과 후 학교가 실시되고, 사교육을 학교로 끌어들인다는 목표가 일단은 성공을 거두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온통 수업으로만 도배된 교육과정에 파묻혀 살아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 사교육 절감과 공교육 내실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그래도 졸음을 이겨가며 즐겁게 해 보자. 선생님도 노력하마.” 애써 아이들을 달랜다. 강제로 아이들을 깨우겠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버렸다. 새벽같이 일어나 학교로 달려온 아이들에게 졸음이 밀려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 아이들에게 강압적으로 혹은 체벌을 통해 졸음을 깨우겠다는 생각은 수업을 하지 않았으면 안 했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다. 그럭저럭 아이들과 호흡을 맞추어 가며 졸음을 깨워 수업을 시작했다. 아이들도 나와의 몇 분간의 대화와 스트레칭으로 졸음을 이겨가며 수업에 참여한다. 그나마 그런 아이들이 고맙고 대견스럽다. 대다수의 아이들이 기초실력이 부족한 아이들이라 공부에 선 듯 재미를 붙일 수 없을 터인데, 그래도 참으려는 모습을 보면 교사로서 숙연한 마음마저 들 때도 많다.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되면서 달라진 현상 중의 하나는 수업이 부쩍 늘어났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사교육에서 하던 것을 학교 내로 끌고 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수업 부담을 안겨 주고 있는 실정이다. “선생님 도대체 학교 오면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온통 수업, 수업뿐이니….” “학교에 오면 수업 받는 것이 정상 아니니. 뭐 수업 시간 좀 늘었다고 너무 엄살떨지 마라.” “선생님 엄살 아니에요. 아침 보충수업, 원어민 영어 화상수업에 야간 선택형 학습까지 온통 수업뿐이니, 정말 머리가 깨지는 것 같아요.” 아이의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실제 방과 후 학교 운영이 시작되고, 수업 시수를 헤아려 보니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었다. 지방의 학교여서 그런가, 학교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인지는 몰라도 야간 선택형 학습까지 개설해서 아이들을 불러들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정작 그 아이의 말이 허튼 소리는 아니었다. 학생들의 일과는 이렇다. 오전 8시 5분에 보충수업을 시작해서 정규 수업이 오후 4시 40분에 끝나는데, 보충 1시간에 정규수업 7시간, 정규 수업이 끝나고 청소를 마치고 오후 5시 40분까지 원어민 영어 화상 강의 1시간, 저녁을 먹고 오후 6시 40부터 11시까지 지자체와 학교가 연계해서 운영하는 야간 선택형 수업 4시간, 총 13시간의 수업시간으로 짜여 있다. 수업시간만 잔뜩 늘려 놓는 것은 아닌지 총 13시간의 수업을 받고 집에 도착하면 거의 자정이 된다고 한다. 그제야 자기 공부할 시간을 내어 잠시 책을 뒤적이다 보면 금세 새벽 1시∼2시가 넘어간다고 한다. 잠이 눈을 붙이고는 아침 보충수업을 위해 아침을 먹다말고 달려 오는 것이다. “선생님 정말 죽을 맛이에요. 다들 하니까 하지 않을 수도 없고….” “너희들이 선생님 학교 다닐 때 보다 더 힘든 과정을 겪는 것 같구나.” “방과 후 학교 하면 돈도 적게 들고 수업도 재미있는 것 많이 할 줄 알았는데, 별로 그렇지도 않고 그리고 온통 교과 수업만 들으려고 하니 정말 힘들어요.” 아이들의 고충은 알만 하였다. 실제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되면서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대부분 교과 수업 시간이 늘어난 것이 현실이다. 학원이나 사교육으로 빠져나가는 아이들을 학교로 불러들이기 위해 야간 강좌를 개설해야 하고 또 다른 다양한 수업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사는 교사대로 늘어난 수업 시간 때문에 밤낮으로 수업을 해야 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수업을 받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대다수가 희망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입시를 앞둔 아이들이 희망에 의해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란 애시당초 없다고 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방과 후 학교가 벌써부터 이런저런 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늘어나 버린 수업 시간 때문에 학교 일정은 파행을 겪고 있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학교 수업과 사교육의 이중적인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다. 실제 하루 13시간이라면 절반 이상은 수업으로 보내야 한다는 말이다. ‘정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 사교육비도 줄이고 공교육을 내실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에 13시간이라는 수업을 받아가면서 정작 그들이 이룰 수 있는 꿈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영어 열풍 속에서 우리말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요즘이다. 그러나 정작 외국에서는 한국어가 크게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류의 붐으로 더욱 속도가 붙고 있다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이를 뒷받침할 인력은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기관은 어디인지 잘 모르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일본에서도 한국어 붐과 더불어 재일 동포들도 각성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점차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제 2학기를 시작하기전에 9월에 마친 한 수강생은 다음과 같이 감사의 글을 보내 왔다. " 마치 처음으로 태어나 본 어미 새의 뒤를 열심히 따라 걷는 태어난지 얼마 안된 병아리처럼, 우리는 선생님의 발음을 따라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처음은하나, 우리, 머리 등.... 그리고 인사하기 다음은 물건 사기, 공항까지 가거나 약속하기 등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좋은가, 나쁜가를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표현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아주 큰 진보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큰 세계의 입구에 선 우리는, 앞으로도 한국어를 계속 배우겠지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 사이의 상호 이해가 깊어지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1년간 정말로 감사합니다."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보통의 인내가 아니고는 어려운 일이다. 무엇보다 한국어에 대한 발음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그리고 그 나라 국민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가르쳐야 성공적인 교육 성과를 이룰 수 있다. 한국에서 가르치는 식으로 무조건 덤벼들면 한 달 후에는 3분의 1이 떨어지고, 두,세달이 지나면 절반이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시행 착오를 줄이고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하여 더 많은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다.
교직원 체육행사 도중 배구경기를 하다 무릎 인대가 파열된 체육교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공무상 재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내용인즉 중학교 체육교사가 교내에서 열린 교직원 체육행사에서 배구경기를 하다가 점프를 해 스파이크를 한 뒤 땅으로 착지하면서 넘어져 왼쪽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체육행사는 단순한 취미활동이 아니다. 이번 판결문에서 밝혔듯 학교운영지침인 직원체육운영계획에 따라 전 교직원을 상대로 실시하고, 정규 근무시간 중에 실시되고 있으니 당연히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 관리자들의 관심 여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이런 일들은 개인에게만 책임이 전가되기 일쑤였다. 교직원들이 공무상 요양을 받는 절차가 까다롭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관리자들이 나서서 일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요구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까탈을 부리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마저 있었다.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는 얘기지만 이웃학교와의 교직원 배구경기 중 무릎의 십자인대가 파열돼 수술을 하고 오랫동안 병원에서 고생했던 일이 있다. 그때 바른 말 잘하던 나도 관리자들에게 공무상 요양을 요구했었다. 일반적인 사회분위기나 학교분위기가 요즘과 다른 시절이었으니 씨가 먹힐 리도 없었고, 제발 서류라도 내주길 바랐으나 누구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왜 앞뒤가 같은 사람이 인격자로 존경받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배구경기든 아이들 지도든 앞에서는 열심히 해줄 것을 요구하고서 사고가 나니 나몰라라 뒷짐집고 구경하는 관리자를 누가 믿고 따를 것인가? 오랫동안 서운한 감정을 못 풀고 원망을 키웠었다. 이번 교직원 체육행사 도중 다친 것을 ‘공무상 재해’로 판결 받은 것은 한 개인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모든 교육행사에, 모든 교직원들에게 해당되는 일이기에 소송 당사자인 선생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학교 안에서 어떤 현안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혼자 고민하게 하지 말고 모두 내 일인 양 나서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교직원이라면 당연히 우리 교육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남의 일인 양 강 건너 불구경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왕이면 관리자들의 관심이 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사랑이면 더 좋다.
추석명절을 맞아 고향마을(청주시 내곡동)을 다녀왔다. 1983년 청원군에서 청주시로 편입되었지만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만큼 발전이나 개발과 거리가 먼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그래서 아직은 100여 호의 마을 사람들이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다. 추석날(6일) 오후에 농촌 풍경을 아내에게 보여주려고 카메라를 들고 나섰다. 동네 한복판에서 큰 '호박나무'를 발견했다. 죽은 은행나무 꼭대기 부분에 달린 호박과 은행나무를 감싸고 있는 호박줄기가 큰 호박나무를 만들어 놨다. 마을을 끼고 있는 들에서는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소리가 들려왔다. 논두렁을 따라 억새들이 아름답게 무리를 이루고 있다. 논두렁이 높은데다 억새들의 키마저 훌쩍 자라 들판에서 하늘거리는 억새들의 모습이 하늘과 맞닿은 듯 보인다. 밭둑 한편에 심어져 있는 아주까리는 오랜만에 보는 것이라 더 새로웠다. 잎은 나물로 무쳐먹거나 봉숭아 물들일 때 손톱을 묶는데 사용했고, 열매에서 짜낸 아주까리기름은 등잔불 원료나 머리에 바르는 포마드로 사용했었다. 옛날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먹을거리였고, 지금은 성인병인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되는 게 일명 뚱딴지라고 불리는 돼지감자다. 논두렁에서 한창 꽃을 피우고 있는 돼지감자의 노란 꽃이 들판의 황금색 물결을 더 아름답게 한다. 아내에게 고향의 참모습을 보여주려고 마을에서 산 너머에 있는 들판으로 나갔다. 들판 건너편 농지였던 곳에 오창 신도시가 들어서 새로운 모습을 하고 있다. 들판을 가로지른 중부고속국도에는 추석날부터 귀경하는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농사짓는 방법도 옛날과 많이 다르다. 유일하게 고향을 지키고 있는 친구의 비닐하우스에서는 예쁘게 꽃을 피운 호박들이 몸집을 불려가고 있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땅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 뿌린 대로 거둔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해도 소득이 적은 게 농촌의 현실이라니 안타까울 뿐이다. 들판 구경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데 친구가 술 한 잔 하고 가라고 부른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가을이고, 추석명절이라 우산 그늘아래서 친구네 집을 지키고 있는 강아지마저 행복해 보인다. 우산으로 만들어 준 그늘도 집을 지켜주는 강아지에 대한 주인의 배려였으리라. 나이 먹어가며 고향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는 것을 실감한다. 아무 때나 찾아가도 옛날 모습 그대로 반겨주는 고향이 있다는 게 행복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2006년도 불량서클 집중해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학교폭력 신고기간 등을 운영한 적이 있어 전혀 새롭거나 큰 기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불량써클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는 데에 공감을 한다. 이런 맥락에서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교육부의 방침을 환영한다.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청이 참여하는 이번 기간동안에는 불량서클에 대한 집중적인 실태파악과 파악된 불량서클을 해체하는 작업이 동시에 실시된다. 또, 불량서클 파악을 위해 학교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을 통한 불량서클 신고하기 활동을 펼쳐나가는 한편,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불량서클 신고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밝혀진 불량서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심의" 등 절차를 통해 해당자에 대한 퇴학이나 출석정지,전학 등 조치가 취해진다. 내용만으로 볼때는 제대로된 대책을 세웠다는 생각이다. 물론 여기에는 경찰관서와 관공서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경찰도 보이기 위한 행동보다는 집중적으로 살펴 청소년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데 많은 협조가 요구된다. 꼭 집중 해체기간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다함께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교육당국에서만이 나설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이전의 경우도 있었듯이, 발표만 요란하게 하고 실질적인 소득이 없이 끝나지나 않을까라는 것이다. 또한 학교에 업무폭주를 가져오는 일이 가급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즉 매일같이 어떻게 지도하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보고를 하라는 식의 방법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런 제도운영에 학교가 앞장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더라도 모든 학교를 똑같이 놓고 시작해서는 곤란하다. 학교에 따라서는 불량써클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렇게 사정이 다른데도 똑같은 성과를 내라고 하면 곤란을 겪는 학교들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제도의 운영이전에 실태파악을 정확히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물론 이런 불량써클에 대한 정확한 실태는 파악하기 어렵긴 하다. 대략적인 실태라도 파악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다. 어쨌든 교육부의 이런 제도 운영을 환영한다. 확실히 뿌리뽑을 때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단 하나의 소망은 시작만 요란하고 전시행정으로 끝나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참에 모든 학생들이 편안히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분위기가 꼭 조성되었으면 한다.
초등학교 6학년생 중 국어 우수학생 비율이 영어 우수학생 비율의 절반에 그치는 등 국어교육이 소홀히 이뤄지고 있다고 열린우리당 이은영(李恩暎) 의원이 8일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이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생 중 국어 우수학생의 비율은 2002년 15.6%, 2003년 22.8%, 2004년 19.5%인데 비해 영어 우수학생은 2002년 38.8%, 2003년 33.1%, 2004년 46.6%였다. 반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국어의 경우 2002년 4.4%, 2003년 2.5%, 2004년 4.0%인데 비해 영어는 2002년 1.5%, 2003년 2.5%, 2004년 2.3%로 나타나 국어 과목의 기초학력 저하가 더 심각했다. 이 의원은 "국어는 일상의 언어생활을 위한 필수과목이고 다른 분야 학문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과목"이라며 "국어교육에 필요한 시간을 영어와 수학에 할애하는 파행적인 현행 국어교육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12년까지 초등학교 교원을 신규 채용해서는 안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 김이경 연구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 9일 내놓은 '저출산 및 학교교육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 수립 기초자료 조사ㆍ정책 연구자료'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교원수요를 예측한 결과 초등학교 교원의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서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신규 채용이 이뤄지면 안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예측조사에는 교육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계획안, 학교급별 교사의 적정 수업시수 감축 계획안, 주5일제 수업 도입에 따른 토요 휴무제 등의 정책 변수가 고려됐다. 아울러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초등학교 교원을 매년 5천명 가량 새로 채용해야 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초등교원은 교대와 교원대 및 이화여대에서 매년 약 7천명 가량 배출되고 있다. 신규 배출되는 전체 교원 중 교대 출신 비율이 97%에 이르고 있다. 또 중등학교의 경우 현재의 수요 규모 아래에서도 공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등교원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천250명 가량 신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예측됐는데 이는 매년 배출되는 중등교원 규모(약 3만5천명)를 크게 밑도는 것이다. 중등교원은 국립ㆍ사립 사범대학과 일반대 교육학과 및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에서 양성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주호영(한나라당.대구 수성을)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현재처럼 초등교원이 양성되면 수년내에 대규모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따라서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점차적인 교대 정원 감축 등의 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특히 중등교원의 경우 초등학교처럼 교원 배출 규모를 일부 축소할 것이 아니라 교원 양성 체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도내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액이 점차 증가하는 등 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각급 학교와 교육청 등에서 도내 12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유치한 교육경비는 모두 77억6천300만원에 달해 작년 58억6천300만원에 비해 19억원이, 5년 전인 2001년의 24억9천100만원에 비해서는 무려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자체별로는 청주시가 20억3천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진천군이 작년 2억4천100만원에서 올해 무려 7.4배 늘어난 17억9천만원으로 2위를 차지한 반면, 작년 1억1천900만원이었던 청원군은 올해 5천100만원으로 군세가 가장 취약한 단양군보다 적어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일부를 제외하고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교육시설 개방으로 학교가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학교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지자체가 교육환경 개선비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확충으로 지역의 교육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함께 향상시키려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교육청은 5.31 지방선거시 선거 사상 처음으로 도 단위, 지역 단위 교육관련 공약이 반영되도록 노력, 현재 도에서 교육지원 조례를 마련해 도의회가 심의 중이다. 또 진천군과 단양군에서는 군세 수입의 일정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토록 하는 조례를 이미 만드는 등 지자체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내일이면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저는 한글날을 나라 세운 날, 법을 만든 날, 독립운동 한 날 못지않게 귀중한 날로 지켜야 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하루 속히 10월 9일을 한국인의 자긍심이 살아나는 날로 회복시켰으면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우리글이 없어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얼마나 설움 당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글이 없어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습니까? 한글이 나라 살리고 나라 정신을 키워주는 열쇠입니다. 한글이 한국인이 한국인 되게 하는 증표입니다. 한글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글인 한글을 사랑하고 아끼고 갈고 다듬는데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앞장섰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누구보다 특히 한글을 좋아합니다. 한글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자랐고 한국에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글도 우리 고유의 글인 한글을 사랑합니다. 저는 한자(漢字)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 쓰지 않습니다. 많이 모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문(漢文)이 전공과목이 아닌데도 10년 정도 가르친 경험이 있지만 한자(漢字)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비록 한자(漢字) 몰라 피해를 입는 한이 있어도 우리글인 한글을 사용하도록 가르쳤습니다. 한자(漢字)로 기록된 한문(漢文)은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한글만 써야 하느냐 한자 혼용해야 하느냐 하고 말들이 많습니다. 저는 끝까지 한글만을 고집합니다. 한국 사람은 한글만 사용해야 합니다. 한글을 사랑해야 합니다. 한글을 세계에 자랑해야 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글도 우리글이 아닌 한자(漢字) 사용에서 완전히 우리글의 사용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게 자연적입니다. 그게 순리입니다. 그게 바람직합니다. 한자(漢字)를 사용해야만 유식한 것은 아닙니다. 한자(漢字)를 사용해야만 뜻이 통하는 것 아닙니다. 한자(漢字)를 고집하지 말고 쉬운 말로 우리말로 풀어서 우리글로 쓰면 됩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멸시하고 천시하려 합니까? 이제 한자(漢字)를 사용해야만 유능한 사람으로 지식인으로 인정받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더 많이 배운 분일수록 더 많이 알수록 더 쉽게, 더 읽기 쉽도록 풀어서 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품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실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격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직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위상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품격이 높아 보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어 더 존경을 받게 됩니다. 자기보다 남의 유익을 생각하게 되어 더 인정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더 대접을 받습니다. 책을 저술하는 목적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읽히게 하고 이해되게 하고 가르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나누어주기 위함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 한글을 사랑해야죠. 한글을 사용해야죠. 한글을 더 갈고 닦아야죠. 그래야만 한글이 빛이 납니다. 한글이 세계에서 대접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한글이 점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한글이 대대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말만 나라 사랑 하지 말고 진정으로 한글을 사랑하여 나라 사랑하면 어떨까요? 그것 학생들에게 가르쳐 봄 직하지 않습니까? 옛 선조들이, 옛 학자들이 쓴 고전서적을 읽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한문(漢文)공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문(漢文)공부로 인해 한자(漢字)만 좋아하고 한글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언론도 한글 사랑에 앞장섰으면 합니다. 학교를 비롯한 관공서도 한글 사랑에 앞장서야죠. 특히 학자들, 전문가들, 정치인들, 각계각층의 지도급에 계시는 분들이 앞장서서 한글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책도 한자(漢字) 섞어 만들지 말고 어려운 용어도 쉬운 용어로 바꾸고 가르치는 분들이 먼저 한글을 사용하도록 해야죠. 특히 학생들에게 우리글 사용은 물론 우리글 우수성을 가르쳐야죠. 그리고 한글 사랑이 나라 사랑임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진짜 자존심을 세우는 한국인이 되도록 우리말, 우리글 사랑하고 아끼고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학교가 삽니다. 세계에서 자기의 것 지킬 줄 아는 민족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잘못된 한글 경시 풍조 사라져야 합니다. 위에서부터 고쳐나가야죠. 그래야 한글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한글을 제발 천대하지 맙시다. 한글 밟아 자기 위상 높이려 하지 말아야죠. 한글 천대하면서 자기 존대 받으려 하지 말아야죠. 한글 무시하면서 자기 대접 받으려 하지 말아야죠. 시대착오적인 사고입니다. 잘못된 사고입니다. 한글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서울대가 영국의 더타임스가 선정한 세계 100대 대학중에 63위에 랭크됐다. 서울대는 지난해 93위를 기록한 데 이어 이번에 30계단을 뛰어올랐다. 5일 발간된 영국 주간지 '더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 서플먼트'에 따르면 100대 대학 가운데 최고의 대학으로는 미국 하버드 대학이 선정됐으며 영국의 케임브리지대와 옥스퍼드대가 2, 3위를 차지했다. 미국의 MIT와 예일대가 공동 4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지역 대학으로는 중국의 베이징(北京)대가 14위로 100위권 내에서 미국과 영국 대학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으며 도쿄(東京)대는 4계단 낮은 19위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100대 순위 내에 미국이 33개 대학을 포함시켜 1위를 지켰고 영국은 15개 대학, 호주와 네덜란드는 각각 7개 대학, 스위스와 프랑스는 각각 5개 대학을 진입시켜 그 뒤를 이었다. 홍콩과 일본, 캐나다, 독일이 순위 안에 3개 대학을 포함시켰다. 다음으로 중국과 인도, 싱가포르, 뉴질랜드, 벨기에 등은 각각 2개 대학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덴마크, 멕시코,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러시아는 1개 대학이 선정됐다. 이 잡지는 세계 각지의 3천703명의 대학교수에게 그들의 분야에서 우수 대학 30곳을 선정해달라는 요청해 이 결과를 받아 분석하고 전 세계 736명의 졸업생 반응을 참고했으며 외국 학생들의 선호도 등을 감안해 100대 대학을 선정했다. 다음은 이 잡지가 선정한 대학순위 ▲ 1위 하버드대(미국) ▲ 2위 케임브리지대(영국) ▲ 3위 옥스퍼드대(영국) ▲ 4위 MIT(미국) 예일대(미국) ▲ 6위 스탠퍼드대(미국) ▲ 7위 캘리포니아 공대(미국) ▲ 8위 버클리 캘리포니아 주립대(미국) ▲ 9위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영국) ▲ 10위 프린스턴대(미국) ▲ 11위 시카고대(미국) ▲ 12위 컬럼비아대(미국) ▲ 13위 듀크대(미국) ▲ 14위 베이징대(중국) ▲ 15위 코널대(미국) ▲ 16위 호주국립대(호주) ▲ 17위 런던정경대(LSE, 영국) ▲ 18위 파리국립고등사범대학원(ENS, 프랑스) ▲ 19위 도쿄대(일본) 싱가포르 국립대(싱가포르) ▲ 21위 맥길대(캐나다) ▲ 22위 멜버른대(호주) ▲ 23위 존스홉킨스대(미국) ▲ 24위 스위스 연방기술대(스위스) ▲ 25위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영국) ...... ▲ 33위 홍콩대(홍콩) ▲ 46위 오클랜드대(뉴질랜드) ▲ 54위 코펜하겐대(덴마크) ▲ 57위 인도 공대(인도) ▲ 58위 하이델베르크대(독일) ▲ 63위 서울대(한국)
충북도교육청은 9월부터 각급 학교에 배치돼 근무하고 있는 신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컨설팅 장학 계획을 수립, 실시키로 했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컨설팅 장학활동은 중등교육과 장학담당 장학관과 장학사 등 5명으로 국제교류협력팀을 편성,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해 실시한다. 국제교류협력팀은 영어교사와 학생들의 영어 구사능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교수-학습능력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근무여건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 해결, 이들이 의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 줄 계획이다. 협력팀은 이에 따라 10일 제천 의림여중과 내토중 방문을 시작으로 ▲13일 청원 비봉초교와 진천중 ▲18일 증평여중과 괴산북중 ▲20일 충주 남산초와 충일중 ▲23일 영동중을 각각 방문한다. 도교육청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재계약률이 원어민교사의 안정적 수급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방문을 통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과의 유대관계를 증진시켜 재계약률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위한 만찬 및 각종 워크숍 등을 마련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영어 교육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부산지역 일선 초.중.고교의 정보화기기 교체가 예산부족으로 지연되고 있어 빠른 정보화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8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일선학교에 보급된 학생용 실습 PC의 경우 4만8천여대에 달하고 있지만 최근 5년동안 교체된 PC는 1만1천800여대에 그치고 있다. 교실 학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단선진화용 PC도 2000년과 2001년에 1만2천여대가 집중적으로 설치돼 현재 교체시기가 됐지만 지금까지 교체된 것은 7천여대에 불과하다. 특히 교단선진화용 PC는 올해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단 한대도 교체되지 못했고, 교원용 PC도 2000년에 설치된 구형 8천800여대를 비롯 2만3천여대에 달하지만 최근 5년 사이 교체된 것은 1만여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학교의 교육정보화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그만큼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자체 구매 컴퓨터의 경우 일선학교의 예산 부족으로 교체주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정보 인프라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위해 기기관리 및 교체 경비를 학교총액경비로 기본운영비에 포함해 배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교장선생님이 직접 교실로 가위를 들고 와 우리를 '몽실이'로 만들어놨어요", "급식메뉴 오늘은 배추김치, 내일은 김치찌개, 모레는 김칫국, 그 다음날은 김치부침개" 전국 고교학생회 모임인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가 지난달 초 개설한 '학생권리침해 신고센터'(112.highschool.or.kr)에 접수된 사례 가운데 일부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100건 가량의 신고 중 가장 많은 것은 두발규제와 급식에 관한 불만이었다. 경기 B고교 학생은 "머리를 자르라는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은 친구가 강제로 전학을 갔다"고 했고, 경기 I고 학생은 "학교가 3주마다 두발검사를 하는데 걸리는 학생에게는 부모님을 소환하겠다고 윽박지른다"고 하소연했다. 학교 쪽이 진학지도나 성적산출을 이용해 두발을 규제하고 단속에 걸리면 강도 높은 체벌을 한다는 글도 많았다. 인천 K고 학생은 "두발제한에 걸리면 생활기록부에 벌점이 남고 가산점 받은 것까지 취소돼 진학에도 지장을 받는다"고 했고, 충남 G중 학생은 "매주 월요일 강당에 전교생이 모여 두발단속을 받고 걸리면 체벌을 받는다"고 전했다. 두발 문제 말고도 "학교가 길이가 20인치를 넘지 않는 치마는 '짧아서 보기 흉하다'는 이유로 모두 압수해 교복을 새로 사야 했다"(수원 Y여고), "학교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학생회 간부를 제명했다"(경기 M고)는 등 생활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강제 실시를 고발하는 글도 적지 않았다. 서울 A고 학생은 "방학 중 자율학습 신청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써냈더니 담임선생님이 새 신청서에 부모님 사인까지 위조해 동의한다고 꾸며서 제출했다"고 털어놨다. 진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교사에게 받은 체벌로 허벅지와 등에 심한 상처를 입은 학생과 운동장에서 단체로 '엎드려 뻗쳐' 체벌을 받고 있는 학생의 모습 등이 찍힌 사진도 신고센터에 올라왔다. 학생회연합회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부가 두발규제를 최소화하라는 권고를 각 학교에 내렸지만 두발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 등 학교는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며 "신고가 접수된 학교에 문제를 제기하고 인권위에 진정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생님, 고향 잘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5일 아침에 울산에서 마산으로 출발하여 7일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고속도로가 언양에서 양산까지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되어 그런지 1시간 정도 정체가 있었습니다만 큰 불편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건강하신 어머님을 뵙고 5형제 모두와 딸린 식구들을 뵐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내려오신 작은 형님은 추석 아침 10시쯤 서울로 올라가셨는데 차가 얼마나 밀렸는지 밤 10시쯤 되었는데도 경기 이천까지밖에 못 갔다는 연락이 오더군요. 그래도 함께 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어린애처럼 어머니 곁에서 이틀 밤이나 함께 어느 때보다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돌아와 열정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교육은 열정이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들은 자기의 꿈과 비전을 위해, 자기가 맡은 학생들의 꿈과 비전의 성취를 돕기 위해 행동합니다. 노력합니다. 열정을 쏟습니다. 열매를 보게 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은 꿈과 비전을 갖고 삽니다. 학생들은 그 꿈과 비전의 성취를 위해 행동합니다. 노력합니다. 열정을 쏟습니다. 이룹니다. 3학년 학생들은 자율학습 시간이 되면 골마루에 나와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이제 밖에 나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누구인지 알 정도로 정해진 자리에서 공부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골마루 계단에 앉아서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계단의 중간 마루에 앉아서 합니다. 정말 열정적입니다. 지나갈 때면 방해가 될까봐 늘 조심이 될 정도입니다. 선생님도 그러합니다. 수업을 하실 때 선생님들은 정말로 열정적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수업장면을 보면 감동이 됩니다. 종종 지나가다 열정적인 수업을 보면 멈춰 쳐다보기도 합니다. 열정적인 선생님들을 보면 마음이 기쁩니다. 그 선생님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자율학습 시간에도 학생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교실에서 공부에 몰두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3월 초부터 지금까지 아침 7시부터 밤10시까지 매일 교실을 지키는 선생님은 지금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학생들의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비전을 심습니다. 열심히 애씁니다. 열정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열정이 있기에 머지않아 좋은 결실이 눈에 보입니다. 열정적으로 아침 일찍 교문지도를 하러 오시는 선생님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년 내내입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학생지도를 마다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하십니다. 일년 내내 학교 구석구석을 돌면서 열정적으로 청소지도를 하시는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의 열정이 없다면 학교가 어찌 깨끗하겠으며 1,500명의 학생들이 반듯하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들의 열정의 결과입니다. 에머슨은 ‘열정 없이는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도 결코 성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제 읽은 글에서는 “열정은 불이요, 사랑이다. 열정은 높은 산을 오르고, 바다를 통과하고, 장애물을 정복하는 원동력이다. 열정은 고난 중에 전진하게 한다. 열정은 전염성이 있어 산불처럼 퍼져나간다. 열정은 사람을 끌어당긴다. 열정적인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열정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열정이 더욱 불타게 된다.” 그렇습니다. 열정이 없으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열정이 식으면 하는 일도 흐지부지 되고 맙니다. 열정은 불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열정을 가진 선생님들은, 학생들은 강한 성취의욕에 불탑니다. 조금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무서워할 줄 모릅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직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달려갑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나타나도 가볍게 넘어 갑니다. 한 고개 한 고개 잘 넘어갑니다. 땀을 흘리며 가볍게 넘어갑니다. 정상 고지를 향해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열정이 많은 선생님, 학생들이 있기에 그러하지 못한 자도 전염이 되어 열의를 냅니다. 용기를 냅니다. 하려고 애씁니다. 교육은 열정입니다. 열정 있는 선생님을 존경해야 합니다. 열정 있는 선생님을 늘 바라봐야 합니다. 열정 있는 선생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열정 없는 선생님보다 열정 있는 선생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도 열정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언제나 열정 있는 학생을 바라보도록 해야 합니다. 열정 없는 학생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열정 있는 학생을 늘 가까이 하도록 해야 합니다. 열정 없는 학생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열정 있는 학생이 기를 펴는 학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열정 없는 학생이 기를 펴는 학교가 되면 안 됩니다. 열정적인 선생님을 만나야 자기도 열정적인 선생님이 됩니다. 열정적인 학생을 만나야 자기도 열정적인 학생이 됩니다. 열정적인 학교를 만나야 자기도 열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열정이 불타게 됩니다. 게으른 사람에서 열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집니다. 교육은 열정입니다.
일본 아베 수상이 밝힌 교육개혁의 구상안에는 「교육 재생」을 중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현이 용이하지 않은 제도도 적지 않아 실천되는 것은 미지수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 첫째는 학교 선택제이다."교육의 목적은, 의지를 가진 국민을 길러 품격 있는 국가와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아베 수상은 9월 29일의 수상 소신 표명 연설에서 메이지의 원훈을 기른 현지 조슈의 마쓰시타 손주크를 인용해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총재선거에서는 강조하면서 연설에서 빠진 것이 있다. 그 하나가 교육 바우처 제도다. 바우처(voucher)란 이용권, 교환권을 의미한다. 교육을 받는 측에 이 권을 분배하여 공사립을 불문하고 학교를 선택하게 하고, 학교는 모인 바우처 분만큼 경비를 받는 구조다. 현재는 미국의 일부의 주 등, 세계의 몇 개의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평생 학습이나 직업 훈련의 분야에서 도입하고 있는 자치체가 있다. 고이즈미 정권의 규제 개혁의 논의에서도 학교 선택 제도의 연장선에서 등장한 것으로「소득 격차에 관계없이 이용자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학교간의 경쟁 원리로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라고 한 설명한 적이 있다. 단지, 학교를 선택할 수 없는 지방도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실시는 무리가 있다. 또, 바우처를 사용해 학생이 사립학교만 지원하게 되면 현재의 학교 선택 제도 이상으로 공립학교가 피폐해 질 가능성 없지 않다. 사립학교가 많아도, 현재의 사학조성 제도와 다른 구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바우처 제도를 유치원에서 대학이나 사회인까지, 어느 단계에서 실시할까에 의해서, 제도의 위치 설정은 바뀌게 된다. 외국의 예에서는, 관계자 전원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도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한정했을 경우도 바우처로 불리지만, 그 의미는 크게 다르다. 「실시한다면 취학 원조 가정이나 저학력층, 부등교의 아이가 있는 가정 등, 한정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오가와 도쿄대학 교수(교육행정학)는 지적하고 있다. 이를 공교육 전반에 사용하려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입시의 개혁이다 대학의 입학 시기를 가을로 옮겨 고교 졸업 후 대학 입학의 조건으로서 자원봉사를 의무화 한다고 하는 구상도 아베 수상은 주창하고 있지만, 소신 표명의 연설에서는 생략되었다. 그러나, 이 구상은 연설로 강조한 모랄이나 규범 의식의 향상과도 연결되어 있다. 일본 자원봉사학습협회 부대표이사인 고로기씨는, 「인생의 목표를 찾는 중요한 시기에 신체가 강한 인재의 육성에도 연결되어 장점은 크다」라고 평가를 한다. 사회 경험을 쌓게하는 것은 소중한 일이라는 것이다. 추계 입학 그 자체는 제도적으로 현재도 각 대학의 판단으로 받아 들일 수 있어 와세다대나 토요대학 등이 일부에서 실시하고 있다. 여러 나라와 시기를 맞추는 이점은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 그다지 확대되는 기색은 없다. 대학 입시를 어떻게 바꿀까 등, 「상당히 다양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는 이야기」(코미야마·도쿄대학 학장)인 것은 틀림없다. ◆셋째는 교원 자격증 갱신제이다 아베 수상은 이미 수상이 되기 전에「능력이 부족한 교사는 그만두게 한다」라고 저서를 썼다. 연설속에서 교원 자격증 갱신제 도입이나, 학교 평가 제도의 충실하게도 하기 위해 수상 직속의 「교육 재생 회의」를 발족시키겠다는 것도 명시했다. 교원 자격증 갱신제도는 문부 과학성의 중앙 교육 심의회가 금년 ７월의 답신으로, 오랜 세월의 논의의 끝에 도입을 밝힌 것이다. 단지, 갱신제를 도입해도 기준 나름으로 대부분의 교원 자격증을 갱신할 수 있게 되면, 부적격 교원을 배제하지 못하고 제도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라는 지적도 있다. 교육 재생 회의에서는 이 점도 포함해 재차 논의하게 될 것이다. ◆넷째는 학교 평가이다 학교 평가 제도는 학식 경험자등 제삼자가 평가하는 사업을, 문부 과학성이 전국 124개교를 시행한 바로 직후이다. ５년 전부터 선행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도쿄도내의 초등학교장은, 「평가를 시작하고 나서 교원이나 보호자의 사이에,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은 교원 스스로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확실히 높아졌다」라고 말하고 있다. 일본이 학교 평가 제도의 모델로 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국가 수준의 독립 평가 기관이 존재한다. 그러한 평가 기관을 설치할 것인가 등이 논의될 것 같다.
전북도 교육청이 농어촌 학교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와 절반씩 예산을 지원하는 '1군 1우수고'를 선정해 놓고도 "지방예산이 부족하다"며 제 몫의 부담금 지원은 늦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2004년 도입한 '1군(郡) 1우수고' 제도에 따라 도내에서는 2007학년도 지원 학교로 한별고와 진안제일고, 무주고, 임실고 등 4개교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도내 '1군 1고'는 2005년 한국마사고, 2006년 순창제일고ㆍ백산고 등을 합쳐 7개로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교육부와 공동으로 각각 8억원씩 16억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도 실제로는 "지방교육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 몫의 부담금은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고에 지원된 교육청 예산은 6억원에 불과하며 순창 제일고와 백산고의 경우에도 선정된 지 2년이 지나도록 교육청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았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올해 추가로 선정된 4개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예산 보조를 받기로 협약하는 등 확보 작업에 나섰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방 교육 재정이 열악해 예산 지원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교육부 예산이 일단 지원된 만큼 늦어도 3년 안에 교육청 몫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사범대학 중 올해 중등 임용고사 합격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경북대이며, 초등학교 임용고사 합격률이 가장 높은 교육대학은 서울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8일 국회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사범대학.교육대학 임용고사 합격률'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는 올해 사범대 졸업생 238명 중 165명이 중등 임용고사에 합격, 69.3%의 합격률로 1위를 차지했다. 전남대가 졸업생 237명 중 157명을 합격시켜 66.2%의 합격률로 2위였고, 영남대(52.1%), 공주대(50.7%), 순천대(50.7%), 부산대(49.6%)가 뒤를 이었다. 이로써 중등 임용고사 상위 1~6위는 모두 지방 사범대가 차지했다. 서울 소재 대학으로는 이화여대가 42.8%의 합격률로 7위였으며, 고려대(37.0%)와 서울대(22.4%)는 각각 11위와 23위에 머물렀다. 올해 초등 임용고사 합격률의 경우, 서울교대가 기졸업생을 포함해 623명을 합격시켜 104.0%로 수위를 차지했다. 부산교대와 전주교대는 96.4%와 94.3%로 2,3위에 올랐다. 전국 11개 교대의 평균 초등 임용고사 합격률은 89.3%였다. 2003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초등 임용고사 합격률에서는 부산교대가 99.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제주교대(96.5%)와 광주교대(94.3%) 순이었다.
인천시 동부교육청이 학교 주변 유해업소 설치를 제한하는 '정화구역' 운영에 관한 책자를 펴냈다. 8일 동부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안내도'(185쪽)란 책을 펴내 정화구역 민원과 관계가 있는 관할 남동구와 남인천세무서 등에 배포했다. 책에는 유치원에서 초.중.고교, 대학에 이르기 까지 지역내 179개 유치원.대학의 정화구역도가 담겨 있다. 정화구역은 '학교보건법 제 6조'에 따라 학교 부지 경계에서 200ｍ 이내를 '상대정화구역'으로, 출입문에서 50ｍ를 '절대정화구역'으로 각각 분류하고 상대구역에선 여관이나 사행성 게임장, PC방, 노래방, 유흥업소 등을 운영할 수 없지만 정화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운영할 수도 있다. 반면 절대구역에선 이들 시설을 절대 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책은 또 정화구역 제도와 구역여부 심의 절차, 원스톱 민원처리 등에 대해서도 담고 있다. 아울러 각 학교별 정화구역도를 담은 정화구역 웹 사이트(http://green.ice.go.kr/sher_east)를 구축, 각 학교와 민원인이 언제든지 이를 검색하거나 출력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동부교육청 관계자는 "웹 사이트 구축으로 각 학교가 필지 변경이나 출입문 변경시 전문기관에 구역도 작성을 의뢰하면서 지불하는 25만∼30만원의 비용(연간 5천여만원)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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