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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 직원들은 심리적으로 탈진할 정도로 피곤이 누적돼 있으며, 업무 추진 시 고객편의보다는 규정 및 절차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자신의 소임을 다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직무 몰입도와 조직에 대한 헌신도는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내용들은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해 7~8월 교육부 전 직원 466명 중 3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이는 행자부의 중앙부처 조직진단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일과 후 녹초가 된다’와 ‘기상 시 피곤하다’는 답변이 7점 척도 중 각각 4.97, 5.16으로 나와, 삼성경제연구소는 ‘교육부 직원들의 피곤 누적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고 분석했다. ‘불필요한 법규와 규칙 때문에 능력 발휘에 지장 있다’(5점 중 3.14)는 불만도 많아 ▲국회등 외부기관의 자료 요구(34.7%) ▲내부 및 관계기관 회의(20.32%) ▲상급기관의 중복 자료 요구(18.07%)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고객 불편 있더라도 규정과 절차를 준수 하겠다’는 응답이 2.66(5점 척도)를 차지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마인드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진단됐다. 일을 통한 성취감은 3급(5점 척도 중 3.83), 4급(3.73), 5급(3.46), 6급(3.26), 7급(3.21), 8급(3), 9급(2.53), 10급(2.5)으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도 31년 이상이 4.00(5점 척도)인데 비해 5년 이하 직원은 2.87으로 직급이 낮고 젊을수록 부정적으로 나왔다. ‘일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이상의 의미가 있다’(5점 중 3.45) ‘필요하다면 시간외 수당과 관계없이 시간외 근무를 할 것이다’(3.72)는 답변은 긍정적으로 나와, 일에 대한 몰입도와 국가에 대한 헌신도가 높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개인과 조직의 비전을 조화시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조직을 구축하라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비전, 핵심가치, 인사원칙 등 조직문화체계 구축 ▲구성원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리더십 함양 ▲인센티브 및 프로세스 혁신 등을 통한 동기부여 등이 제시됐다.
겨울방학은 아이들에게 평소 과중한 학습활동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기다. 그러나 휴식도 지나치면 탈이 나는 법!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밖이 춥다고 집안에서 하루 종일 게임을 하거나 텔레비젼만 보는 등의 지나친 게으름을 부리다 보면 자칫 나쁜 습관에 길들여져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자녀들의 건강한 겨울방학을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바로 ‘비만’이다. 밥 먹고 나서 뛰어 노는 게 직업인 아이들이 비만해지는 이유(식습관 등)를 알아보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의학의 고전인 "황제내경" 을 보면, 사람이 열 살이 되면 오장이 안정되고 혈기가 잘 통하며 기운이 다리로 내려가므로 달리는 것을 좋아 한다ꡓ고 했다. 즉 어릴 때는 많이 달리고,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아이들 몸의 섭리이지만, 요즈음의 아이들은 방학이 되어도 몇 개씩의 학원에 다녀야 하고, 남는 시간에는 친구들과 만나서 뛰어놀기 보다는 컴퓨터 앞에 붙어 앉아 온라인으로 친구들을 만나고, 게임을 즐기며, 시간을 맞춰가며 TV시청을 즐기고 있다. 최근 영국의 한 의과대학은 "어린이의 7～8%가 비만’이라고 보고했으며, 중국 상하이에서는 유치원 10군데에서 5명 중 1명이 비만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했으며, 어린이들이 비만이 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성인과 마찬가지인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을 지적하였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의 건강한 겨울방학을 주제로, 자녀들의 ‘잘못된 식습관’을 알아보고 ‘운동 부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의 건강한 겨울방학을 위해서는 먼저 우선 자녀의 키와 체중부터 알아보고 비만도 측정을 해보도록 하자. 비만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신장과 체중을 측정해서 계산하는 방법으로 표준 체중법이 있다. 먼저 표준체중을 구하는 법은 (자녀들의 키-100 ) x 0.9이며, 이때 나온 수치를 (자녀들의 실제체중 - 표준체중 )/ 표준체중 x 100 이라는 공식에 대입하면 된다. 이때 나온 수치가 10% 이내면 ‘정상’, 10% 이상이면 ‘과체중’, 20% 이상이면 ‘비만’으로 본다 둘째, 방학 중에라도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게 해야 한다. 방학 중에는 자칫하면 늦잠 자는 버릇이 생기고,따라서 아침을 거르면서 점심을 겸한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아침식사를 거르면 두뇌활동이 떨어지고 생활리듬도 깨져 활동량이 줄기 쉽다. 저녁에 늦게 자고 밤참을 찾는 아이들은 비만해질 우려가 있고, 방학 후엔 다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야 하는 관계로 소화불량증에 걸릴 수도 있다. 따라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방학 중에도 지키고 아침식사를 꼭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넷째, 규칙적으로 수면을 취하게 해야 한다. 방학이 되면 관리하기가 힘든 것이 수면시간이다.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하든가, 아니면 컴퓨터통신에서 채팅 등을 하다가 밤을 새는 아이도 있다. 방학 중 수면 관리는 평소 때보다 1시간 정도 더 충분히 잘 수 있도록 배려하되, 자정 이후에는 가급적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겨울방학 중 아이들에게 규칙적인 운동을 시킨다. 일단은 부모가 먼저 부지런히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야 자녀들도 따라 운동하기가 쉬워진다. 겨울철은 춥다고 움츠러들기 쉬운 계절이고 운동부족이 되기 쉽다. 부모가 먼저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당 2～3회 이상의 운동은 방학 중에라도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겨울방학 중에 실시되는 여러 가지의 캠프에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무래도 추운 날씨 때문에 여름방학보다는 다양하지 않지만, 자연을 체험하고 많은 또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캠프는 자녀들이 방학 동안 값진 경험을 줄 수 있는 기회로 곧 시작될 올 겨울방학에도 어김없이 스키, 시골생활체험 등 평소에는 하기 힘든 활동을 주제로 한 캠프들이 선보이고 있다. 다만 부모의 욕심으로 캠프를 고르는 것은 피해야 하며, 자녀의 관심과 성격․체력을 감안해 함께 캠프를 골라야 아이들도 캠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가 부여된다. 또한 캠프 주관기관 및 단체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문의 전화 등을 통해 숙박시설의 상황이나 지도교사의 전문성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캠프에 다녀 온 후에는 반드시 느낌 점 등을 기록하게 하여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사)한국환경교육협회(www.greenvi.or.kr)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아 전통놀이, 전통음식 캠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효행과 예절에 대한 산 교육을 통해 올바른 심성 함양 및 충·효·예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동계 충효교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보령시는 지역 노인회 및 유림 등과 협조해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민족의 전통과 예를 가르쳐 건전한 윤리의식을 함양시키고자 동계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충효예교실은 지난달 27일 오천면(12월 27∼31일)과 청소면(12월 27일∼1월 5일)을 시작으로 웅천읍(12월29일∼1월 10일)이 교육을 마쳤으며, 이 달 말까지 기간중에 각 읍·면·동사무소 및 새마을지회·노인회 등 민간단체 주관으로 약 6백7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 ‘충·효·예’ ‘전통 및 생활예절’ ‘서예·한문·종이접기·레크레이션’ 등 지역 전문강사를 초빙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일정으로 교육을 실시한 청라면(면장 이중환)에서는 틀에 짜여진 학과운영에서 과감히 탈피해 어린이들의 취향과 구미에 맞는 교과목을 발굴, 충·효·예의 기본 정신과 적절히 접목시켜 나가고 있어 해마다 대성황을 이루고 있다.(사진) 특히 2년 전부터 어린이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져 올 겨울방학때는 45명 정원을 휠씬 초과한 62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해 빠듯한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데도 즐거운 비명이 오갈 정도다. 또한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들 역시 도시에 비해 절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에서 방학을 이용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주고 있는 충효교실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 남 모씨(39세, 보령시 청라면 황룡리 거주)는 “짧은 기간이지만 어린아이들에게 자신감 부여와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드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다음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충효교실 장소 및 일정이다. △주포면사무소(1.24∼29일) △주교 창미특기적성교육센터(1.3∼17일) △천북복지회관(1.3∼14일) △남포중학교(1.3∼14일) △주산문화의집(1.4∼14일) △미산면사무소(1.10∼15일) △성주면사무소(1.17∼22일) △대한노인회보령시지회(지회2층사무실, 1.3∼11일) △새마을운동보령시지회(대천1동회의실, 1.5∼15일)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1.5∼15일) △명천사회복지관(1.24∼29일) △대천남곡교회(1.24∼2.4일)
북한 학생들도 방학기간을 이용,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해 자신의 실력과 건강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방학기간 청소년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다지면서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 나갈 믿음직한 후비대(꿈나무)로 준비해 나가고 있다"면서 활발한 학생회관 운영 등을 소개했다. 북한 전역에 있는 100여 개의 학생소년궁전과 청년회관, 소년회관에서는 기초과학분야는 물론 컴퓨터ㆍ체육ㆍ무용ㆍ음악ㆍ미술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읽은책 발표모임'(독서모임), 영화감상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통신은 "매일 수많은 학생들이 이곳에 찾아와 취미와 소질에 따라 재능을 꽃피우고 있다"고 전했다. 국립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인민대학습당에도 학생을 위한 컴퓨터교실을 마련, 정보시대에 갖춰야 할 지식을 가르치고 있다. 컴퓨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또 학교의 청년동맹과 소년단 조직은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 박물관, 전시관 등의 견학, '웅'과의 만남 등의 행사를 통해 노동당 역사 등 공산주의 교양을 체득토록 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협농동장, 생산업체 등 산업현장에 나가 근로자들의 사기를 높이는 선동활동에 참가하기도 한다. 중앙통신은 방학기간 광장과 운동장, 강과 호수 등지에서 학생들이 스케이트 타기, 팽이치기 등 다양한 체육 및 전통놀이를 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북한에서는 통상 12월 말에 겨울방학에 들어가며 소학교(초등학교)는 2월 중순까지 한달 반, 중학교는 1월 말까지 한 달, 대학은 1월 중순까지 보름 정도이다.
초·중·고교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등교하지 못하더라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생리 공결제(公缺制)' 도입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열린 제1차 남녀평등교육심의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여성 교육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3월부터 남녀공학 중·고교 2곳과 실업.인문계 여중·고교 2곳 등 4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결석할 경우 '공적인 결석'으로 간주,출석 처리하고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은 직전에 본 시험 성적을 해당 과목의 성적으로 100% 인정한다. 지금은 생리 결석 때 결석계와 진단서를 내면 '병결(病缺)' 또는 `기타 결석'으로 처리돼 개근상을 받지 못하고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에 치른 시험 성적의 80%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악용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아 실제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학부모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더라도 중간고사 성적이 좋은 학생이 기말고사에서 중간고사 성적을 100% 인정받기 위해 생리를 이유로 결석할 수 있고 `학교에 가기 싫은 날'이 '생리일'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서영주 교육부 여성교육정책담당관은 "시범운영에서 문제점이 심각하면 도입 자체가 안될 수도 있고 문제가 일부 드러나면 보완해 시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연기금 430억원을 확보해 서울대 1곳에만 있는 직장보육 시설을 하반기 9개 대학에 설치하기로 했다. 또 여성노인(55~64세)을 유치원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여성교원 관리직 진출, 국·공립대 여교수 임용목표제, 여학생 진로.직업지도 등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난 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교육성취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이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신청을 기각하였는데 우리 교육자에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의미있는 판결이 아닌가 생각된다. ‘평가’하면 떠오르는 유감(有感)이 3가지가 있다. 첫째, 학교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인 학업성취도가 빠졌다는 사실이다. 각 시도교육청별로, 학교급별로 평가 영역에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공통적인 사항은 학업성취도 결과가 빠져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학교평가를 혹평하면 평가 흉내만 낸 수박겉핥기 평가라 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어떤 일이건 목표가 있으면 그에 따르는 평가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평가 결과를 교육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예컨대 어느 학교가 학업성취도 결과가 낮다면 그 이유를 분석하고 해소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해당 학교에 대하여 책임 물을 것은 묻고 우수교사를 재배치,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 그 학교가 살아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학교 서열화’ 운운하면서 정보공개를 꺼리고 있다. 이래가지고 언제 교육발전을 꾀하겠는가? 한심스럽다. 둘째, 1995년 발표된 교육개혁안의 일환으로 교육부가 실시한 1997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평가단원으로 시민단체(NGO)가 참여한 사실이다. 평가는 평가전문가가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교육부에서는 교육수요자라는 미명 하에 회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는, 정체성이 의심되는,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시민단체를 끌어들이는 우(愚)를 범하고 말았다. 그 결과 우후죽순으로 나타난 시민단체가 마치 교육의 전문가인 양 매스컴을 타기 시작했고 교육의 질서는 흐트러지고 말았다. 교육부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교육황폐화의 단서를 제공한 꼴이 되고 말았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비전문가인 그들을 초빙하여 장학진이 특강을 듣는 웃지못할 일도 벌어졌던 것이다. 지금도 리포터는 그 당시 활동했던 시민단체의 성격에 대해 의심의 눈빛을 거둘 수 없다. 셋째, 요즘의 장학진들은 평가로서 장학을 대신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사실이다. 장학사 본연의 임무는 어디까지나 장학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교육행정 흐름을 보면 일선에서 장학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다는 이유로 장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려 하지 않고 평가를 통한 지원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일선 현장을 통제하려 든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가, 시도교육청의 지역교육청 평가가, 지역교육청의 학교평가가 모두 그러하다. 어찌보면 이것은 교육의 근본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교육의 과정(過程)에서 목표와 평가가 순환하고 상호작용하고 있지만 출발은 어디까지나 목표인 것이다. 평가는 엄격한 의미에서 설정된 교육목표를 기준으로 그 성취를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요즘 행해지고 있는 일탈의 행위는 평가의 잣대로 목표를 잡으려하니 ‘교육의 본말(本末)이 무엇인지 알고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들었던 모 강사의 “장학의 시대는 가고 평가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스치듯 던진 말,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다. 과연 학교평가는 왜 하는 것일까? 교육을 살리려 하는 것이다. 교육에 피드백을 주어 교육 개선을 꾀하려는 것이다. 11일 교육부의 '초·중·고생 학업성취 수준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중·고교생은 10명 중 1명이 핵심 과목 가운데 적어도 한 과목에서 최소한의 기초학력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발표 내용, 평가에 대한 유감을 더해 준다.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 평가, 곰곰이 되새겨 볼 일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교육구가 생물의 기원에 관해 다윈의 진화론에 맞서 성서에 나오는 창조론을 가르칠 논거를 마련하며 법정 투쟁까지 벌이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창조론에 대해 미연방대법원은 1987년 공립학교에서 과학적 이론으로 가르치지 못하도록 판결했으나 도버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지적 설계론"이란 이름으로 이 규제를 피하려 하고 있다. "지적설계론"이란 성서의 창조론 내용을 이론으로 가르치되 하느님이나 종교와 관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물계는 너무나 복잡해서 진화했다고 볼 수 없고 초월자에 의해 계획적으로 창조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 "지적설계론"의 논거이다. 도버카운티 교육위원회에 고용된 변호사들은 연방대법원의 1987년 판결이 헌법상 국가와 종교의 분리 조항에 근거한 만큼 이 "지적 설계론"은 대법원 판례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우파 종교계의 지지를 받고있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재선된 가운데 미 법조계가 갈수록 보수화 경향을 띠는 것도 이들을 고무시키는 요인이 되고있다. 미국시민권연맹(ACLU) 변호사들은 도버카운티 교육위의 이같은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해 학부모들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우주를 계획적으로 창조한 초월자가 하느님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인가 ,외계인이란 말이냐"고 반문하면서 "지적설계론"을 종교적 추론 없이 가르칠 수 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있다. ACLU측 변호사들은 이 소송에서 교육위원들의 진술서를 받은 후 이를 통해 종교적 의도를 입증하고 교육금지 가처분판결을 얻어내는 데 실패해 일단 전초전에서 패소한 상태이다. 도버교육구측은 "소송에서 승리한다면 다른 교육구들도 뒤따를 것"이라고 기세를 올리고있다. 캔자스주와 위스콘신주의 교육구들은 이미 올해 안으로 같은 소송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미국에서 다윈의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압도적 지지를 받고있으나 이에 반대하는 과학자들도 세를 규합해나가고있다. 도버교육위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13일부터 창조론을 교과과정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 재판은 다윈의 진화론에 반대해 창조론을 가르치려는 미국의 학교들이 그 의도를 관철 할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동호회 활동은 공무(公務)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인겸 수석부장판사)는 12일 A씨(여)가 사망한 남편과 관련, 제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교조 제주지부 소속 교사들이 컴퓨터 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동호회는 가입이나 활동이 강제되지 않는다"며 "그 활동 내용이 교육인적자원부나 제주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도 그 자체가 학교 업무와 동일시하거나 연장선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 산하 위원회가 교육부의 '교수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메타데이터작성' 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위원회라고 하더라도 이 위원회가 소속 학교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동호회 자격으로 응모, 선정된 것이어서 학교업무로 볼 수없으며, 공무에 해당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3년 2월 제주시내 중학교에 근무하던 남편이 취침중 숨지자 '남편은 사망 전날까지도 컴퓨터관련 교사 연구회 활동을 하는 등 과로누적으로 숨졌다'고 주장하며 제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전북도교육청은 2005학년도 비평준화지역 후기일반계 고교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 결과 평균 0.96대 1로 모집 정원에 미달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접수결과에 따르면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비평준화지역 후기 일반계고교 14개교(정원 1천200명)의 지원자는 1천153명으로 129명이 정원에 미달됐다. 그러나 군산남고 등 7개 고교는 82명이 초과 지원했다. 지원자 수가 모집 정원에 미달한 후기 일반계 고교는 추가 모집에서 채워질 전망이며 추가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이달 28-31일이다.
2005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자 조모(34)씨 등 45명은 수능점수 백분위 표기를 규정한 교육부의 `200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이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또 "수능시험 백분위 점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이날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조씨 등은 "현재 수능 점수체계에 따르면 원점수에서 나온 표준점수를 백분위 점수로 환산하기 위해 반올림을 하면서 같은 백분위 점수로도 최대 17점의 원점수 차이가 생긴다"며 "이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씨 등은 "원점수가 다른데도 같은 백분위 점수가 나오는 것은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자신의 능력에 맞는 대학 학과에 진학하지 못하는 사람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 1학기 대학생 17만4800명에게 4천93억원의 학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융자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는 가정형편으로 학비 마련이 어려운 대학(원)생이 학업을 포기하거나 중 단하는 것을 막고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런 내용의 `2005년도 대학 생 학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인 이공계 대학생 2만명과 농어촌 학생 1만3천명 등에게는 무이자로 학자금이 융자되고 이들을 제외한 저소득층 1만5천명은 2% 저리로 학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아울러 12만5천명을 대상으로 한 일반 이자차액 보전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 8.0~8.25%로 지난해보다 0.5~0.25%포인트 하향조정됐으며 이 중 정부가 4.25%를 부담하고 나머지 3.75~4.0%를 학생이 부담하면 된다. 교육부는 특히 각 대학에 융자한도 범위에서 소득금액 자료를 철저히 심사해 선착순이 아닌 저소득순으로 융자 대상자를 추천하라고 지시했다. 또 학자금 융자 때 등록금 납입고지서에 고지되는 금액 전액을 융자받도록 했으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등록금 일부를 마련했을 때는 등록금 일부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청 때 연대보증인과 보증보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융자를 받으려면 신청서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증명 등 본인에게 유리한구비서류를 첨부해 각 대학 장학담당 부서에 신청한 뒤 추천이 되면 은행이 요구하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보증인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증인이 없을 경우 학자금 융자 신용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단기융자는 융자 후 2년간 균등분할상환이고, 장기융자는 재학기간에 이자만 내다 졸업하고 7년간 균등분할상환하면 되며 군입대자나 미취업자 등은 상환기간 연장이나 유예 등도 일부 가능하다. 한편 교육부는 이르면 2학기부터 이자차액보전 방식을 정부보증 방식으로 전환하고이를 위해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또 융자기간을 현행 최장 7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융자금에 점진적으로 생활비를 포함하며 원하는 모든 학생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욱감 신상철)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립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장애 유아에 대해 유치원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립 일반유치원에 취원 하고 있는 만3~5세의 장애유아로 사립유치원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도서대(교재대), 급식비, 통학비, 기타 유치원 교육활동비 등으로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학비를 지원받으려면 사전에 특수교육 대상유아로 선정돼야 하며 신청은 3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유치원이나 지역교육청으로 하면 된다. 지난해 대구지역에서는 67명의 장애유아에게 1억3300만원이 유치원 학비로 지원됐다.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가 임명된 지 5일 만에 퇴임한 헤프닝에 대해, 네티즌 79%는 ‘이해찬 총리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있으며, 한나라당도 이해찬 총리 책임론을 거듭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포털사이트 야후가 자체 뉴스폴(poll)을 통해 지난 10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여론조사에 의하면, 12일 정오 현재 참여한 1만 8604명의 네티즌 중 79%에 달하는 1만 4685명이 ‘이해찬 총리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답변했다. ‘민정, 인사수석 사퇴로 충분하다’는 답변은 20%인 3726명, ‘모르겠다’는 답변은 1%인 193명에 불과했다. 10일부터 ‘이기준 전부총리를 추천한 이해찬 총리 책임론’을 주장해온 한나라당은 오늘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해찬 총리가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79%에 이르고 있다”며 “이 정도면 이해찬 총리는 적어도 네티즌들에게는 교육부총리 인사추천 하나 제대로 못한 총리로 탄택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성완 부대변인은 “명예에 이처럼 흠집을 입고도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않고,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이해찬 총리가 국민을 우습게 안다는 오만의 증거”라며 “노대통령은 사과든, 사퇴든 자신의 한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공동체시민연합(상임공동대표 이상주 이상진 고학용 정완호)은 12일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0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분석과 관련,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모든 평가분석은 물론 원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합은 성명에서 “교육부는 학업성취도 평가가가 공개될 경우 지금의 평준화 체제가 타격을 입는다고 하는데 이는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평준화는 수단일 뿐인데 평준화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교육 자체를 희생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 등을 상대로 낸 2001년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학업 성취도 평가자료 공개 금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평가 자료가 공개되더라도 평가원이 교육현황을 평가하고 교육정책을 구상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도 교육부가 정보공개법 등 실정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 법치질서를 흔들자는 얘긴가”라고 반문했다. 시민연합은 “교육부는 모든 평가분석은 물론 원자료를 공개해 성적이 저조한 지역이나 학교들이 개선책을 찾게 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인 학생들이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전국 국립대 사무국장 회의를 열어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미리 공개한 인사말에서 "대학 구조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가 걸린 문제로 가급적 빨리 대학별로 구조개혁 전담 조직을 설치, 구조조정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상당수 국립대가 구조개혁본부 또는 구조개혁위원회 등 전담 조직을 설치하거나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한 뒤 3개 대학 12개 학과(부)가 6개로 통.폐합되고 10개 연구소가 4개로 통.폐합되거나 폐쇄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식품공학과 동물자원을 합쳐 식품.동물자원으로, 농업기계와 천연섬유를 합쳐 바이오시스템.소재로, 농업토목과 조경을 합쳐 조경.지역시스템으로 개편했다. 경북대는 식품생명과학부와 응용생물화학부를 더해 응용생명과학부로, 식품공학과와 동물공학과를 더해 생명식품공학부로 바꿨으며 강릉대는 전자공학 및 제어계측전공을 합쳤다. 아울러 충주대는 전자 및 생물연구소를 차세대연구소로 개편하는 등 7개 연구소를 3개로 통.폐합했고 서울대는 미세소자기술연구소의 문을 닫았으며 경북대도 1곳은 통합하고 1곳은 없앴다는 것. 교육부는 앞으로도 국립대에 대한 정부의 모든 예산 지원과 교수정원 배정을 구조개혁 추진 실적과 연계하고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지원 대학 선정 때도 이를 주요 지표로 반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올해 극우성향의‘새 역사교과서’ 채택을 확산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민당은 올해 교육기본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개정안에는 '편향된 역사관을 실은 교과서의 적정화'라는 교과서 검정ㆍ채택의 방향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편향된 역사관'이란 일제의 종군위안부운영등 만행이 기술된 역사교과서의 사관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민당의 이 같은 방침은 극우성향의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출간한 중학교 '새 역사교과서'(약칭 새역모)의 채택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자민당은 18일 열릴 예정인 전당대회에서 교육기본법의 개정을 당 운영 방침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중ㆍ고교생 10명 중 1명 이상이 수학과 과학 등 핵심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로 나타났다. 또 초·중·고교생의 학업성취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떨어지고, 시골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도시에 비해 현격히 낮았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2003년 10월말 전국 초등6, 중3, 고1 학생의 약 1%인 573개교 1만8843명을 대상으로 한 ‘200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평가 과목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교과며, 우수학력(대부분 이해) 보통학력(상당부분 이해) 기초학력(부분적 이해) 기초학력 미달(학력 부진아) 등 4단계로 나눴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초등생은 과학 4.8%, 수학 3.7%, 영어 2.7%, 중학생은 수학 11.5%, 과학 9.5%, 국어 6%, 고교생은 과학 12.5%, 수학 10%, 국어 8.7% 등이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평균은 고교가 9.2%, 중학교 7.6%, 초등 3.2%였다. 교육부는 기초 학력 미달 자가 학년·과목별로 30~42%인 미국과, 11세 수학이 38%로 조사된 영국의 예를 들며, 기초 학력 미달자 비율이 외국에 비해 높지 않다고 밝혔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다. 중3 수학과 고1 과학에서만 남학생 성적이 약간 높았지만, 기초 학력 미달자도 전 과목과 학년에서 남학생이 더 많았다. 이는 학업 성취도 국제비교평가(PISA, TIMSS 등)에서 남학생의 성적이 여학생보다 현저히 높았던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로, 수업내용을 평가하는 국내에서는 학습내용에 충실한 여학생의 성적이 높은 반면 응용력을 평가하는 국제 비교에는 남학생이 더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시골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고교생 수학 평균점수의 경우 중ㆍ소도시가 362.48점인 데 비해 읍ㆍ면 지역은 356.39점으로 6.09점의 차이가 났다. 시골지역 우수 학생들이 중ㆍ고교 때 대거 도시로 나가는 것이 이유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평가에서 고교 평준화와 비평준화 지역에 대한 학업성취도 차이는 별도 조사하지 않았으며, 서울 강남ㆍ북 등 구체적인 지역별 학력격차를 보여주는 분석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
먼 산을 보면 수풀만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 큰 나무, 작은 나무, 그리고 활엽수, 상록수가 한데 어우러져 있다. 학생이 많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능력과 적성이 각양각색이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능력과 적성을 계발하여 신장시키는 것은 교육의 중요한 몫이다. 수학이나 과학, 그리고 예술교과 같이 선명하게 그 차이가 나는 영역은 더욱 그러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교육부의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은 퍽 의미가 있다. 2000년 OECD가 실시한 43개국 PISA결과는 수학이 2위, 과학이 1위이지만 상위 5%의 결과는 수학, 과학이 각각 6위, 5위였다. 상위학생들의 성적이 부진하다는 결론이다. 2003년 실시한 40개국 PISA의 결과는 수학, 과학이 3위, 4위인데 상위 5%는 3위, 2위였다. 2000년 보다 상위권 학생은 좀 나아진 편이다. 그러나 남녀의 성차가 너무 크게 나타났다. 인간의 창의력 에서도 수학, 과학 같은 이성적 창의력은 남학생이 앞서고 문학, 예술 같은 감성적 창의력은 여학생이 앞선다. 그러므로 여학생이 수학, 과학에 친숙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현재 9개 대학을 중심으로 초·중·고 여학생의 과학창의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WISE(Women into science and Engineering) 프로그램에 기대를 건다. 그나마 성적이 앞선 것은 과학적 현상이론, 설명 등의 점수가 좋은 것이지 과학적 탐구이해, 증거 및 결론해석하기 등 과학적 탐구기능까지 아우르지는 못했다는 결론이다. 그것이 아쉽다. 시험보기 위한 과학이 아니고 ‘과학다운 과학’을 공부해야 한다는 명제가 앞선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흥미도 평가영역에서 흥미와 학습동기 부분은 한국이 31위, 38위로 최하위였다. 동기부여가 되어있지 않고 흥미가 없다는 것은 과학에 적신호를 나타낸다. 즉 과학을 자의가 아닌 타의로 공부하다 보니 시험만 지나면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국제학력비교평가(IEA)에서 우수한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한 연구에서는 시설설비도, 학급당 학생수도, 선생님들의 높은 학력도 아니고 오직 '선생님들의 열정' 때문이라는 보고가 있다. 학생들에게 주는 사랑, 애정, 그리고 보살핌 등이 그들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요인이라 본다. 교육부가 2003년 5개년 계획으로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부터 시작한 ‘탐구실험중심의 과학교육 활성화계획’은 교육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송곳이 자루 속에 있더라도 삐져나오듯이 능력 있는 과학도를 제 궤도에 진입시키려면 제도권 속에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창의력이 뛰어난 학생을 열정 있는 교사가 조직화된 프로그램으로 교육할 때에 그 효과는 크리라. 영재학급이든 영재학교든 AP과정이든 능력 있는 과학도를 경쟁체제 속에서 제대로 키워주는 것은 국가의 몫이다. 한명의 과학자가 수십만명의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 주자. 이공계 기피현상이 이공계 선호 현상으로 바뀌도록 유인체제를 세우자. 평등 체제를 유지하되 그 속에서 수월성 교육을 통하여 대학교육까지 연계시키는 국가시스템을 차제에 구안해 보자. 1990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스탠포드 대학의 테일러 박사는 어학에 소질이 없어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과학에 남다른 흥미와 호기심을 가상히 여긴 앨버터 대학에서 조건부 입학을 시켜 오늘의 테일러 박사가 있게 된 것이다. 창의력이 샘솟는 인재, 수월성이 뛰어난 학생이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먼훗날 우리에게 ‘나비효과’로 되돌아 올 것이다.
● 평준화 제도 속 영국 vs 한국의 학교평가 우리나라는 개별 학교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 학교교육 전반 현황만 공개할 뿐이다. 대입을 위한 지나친 학력경쟁 때문에 학교의 평가 성취 등에 대해 체계적 비교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우리와 같은 평준화 제도하에서도 학교평가를 통해 질적 차이를 해소하고 전체학교가 바람직한 수준으로 가도록 하는 데 성공한 영국의 사례를 최근 발간된 한국교육개발원(KEDI) '포지션 페이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영국은 1992년 학교 평가를 전담하는 독립 부서인 교육기준청(OFSTED)을 설립, 교육법 ‘섹션 9’에 의해 국무대신(the Secretary of State)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초·중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매 4년마다 평가를 받고, 그 이후는 6년마다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독립된 학교평가기구인 교육기준청(OFSTED)의 평가인력은 연간 5300명(직원 2700명별도), 평가 비용만 연간 7000만 파운드(약 1500백억 원)를 쏟아 붓는다. 한 해 평가하는 학교는 4000여 개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KEDI가 교육부 의뢰로 2002년 처음 국가 수준의 학교 평가를 실시했다. 방문 평가 대상 학교는 100개(전체 학교 10400개)에 그치는 샘플 평가였으며 방문 평가 기간도 하루 이틀에 불과했다. 2003년 연간 투자금액도 1억 원으로 신뢰성 타당성에 한계가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작년 10월 열린 ‘시·도교육청 학교평가 발전방향 탐색 세미나’에서 강상진 연세대 교수는 “시·도교육청 학교평가가 현장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이나 학생의 학습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학교평가 문제점의 본질이 학업성취도를 비롯한 교육의 성과변수가 누락된 점과 학교별 책무의 한계에 대한 개념의 미흡, 학교교육의 개선을 위한 정보의 환류방법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경우는 평가 결과는 보고서로 만들어 의회에 보고하며 언론과 인터넷에도 공개한다. 해당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학부모들은 다른 학교들의 평가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에 따라 평가단은 학교 측에 개선 계획을 세우도록 요구한다. 부실기업에 워크아웃을 시키는 것과 같은 형식이다.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고 평가된 '실패학교(failing school)'에 대해선 정부가 특별 지원한다. 재정을 더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를 정상화시킨다는 뜻이다. 반면 2년이 지나도록 만족할 만큼 개선되지 않으면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한다. 경쟁력 없는 학교는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OFSTED 창설 이래 10년간 1288개 학교가 개선명령을 받았고, 그중 190개 학교가 폐교됐다. 이 경우 교장 이하 교직원들 모두를 거의 전원 교체하고, 학교 이름도 바꾼 뒤 학생들이 새로운 교육을 받도록 한다. '평가를 통한 향상'을 꾀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주후 KEDI 연구위원은 “수준에 미달하는 학교를 치유하는 후속조치가 반드시 뒤따르는 영국은 평가결과에 따라 실효성 있는 행동과 조치를 취한다는 점에서 국가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설정하는데 참고하는 수준의 우리의 평가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우리나라의 평가체제는 1990년 교육기준청(OFSTED)이 설립되기 이전, 영국의 왕실장학단(HMI)이 하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평가받은 학교에 대해 평가 결과를 피드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의 교육활동을 직접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없는 평가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지난 세미나에서 김영윤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의 지적대로, 우수학교 보상 뿐 아니라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교육 정상화를 이루어야한다.
경남도교육위원회가 11일 교육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교육위는 이날 열린 제179회 임시회에서 박종훈 위원 등 3명이 발의한 ‘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구화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교육위는 결의문에서 “교육자치가 출범한지 13년이 지났지만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제대로 역할을 하기가 어려웠다”면서 “구체적인 문제는 ‘이중심의와 중복감사’로 요약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위는 “그런데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교육이 가지는 특수성과 가치를 망각한 채 단순한 경제 논리를 앞세워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광역 의회에 맡기겠다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며 “정부의 의도가 다음 단계로 교육청 폐지, 최종적으로는 지방분권의 완성이라는 명분으로 교원 신분까지도 지방직화 할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위는 이에 따라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통합 즉각 중단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해 교육 자치 보장 △교육자치와 관련 토론회를 개최 등을 촉구하고 교육자치 확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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