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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학생 10명중 6명 가량은 결혼전에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부경대 학생상담센터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 3천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혼전 성관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2.6%가 사랑한다면 가능하다고 답했고, 25.8%는 결혼을 전제로 한다면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23.4%는 답변을 유보한 반면 절대 안된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18.2%에 그쳤다. 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묻는 질문에 전체의 43.4%가 화목한 가정을 꼽았고, 30.5%는 의리있는 친구를, 14.9%는 돈을 각각 지적했다. 대학진학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의 49.6%가 보다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라고 답했고, 34.5%는 경험과 교양의 습득을 들었다. 이와함께 직업선택의 기준에 대해서는 전체의 50.9%가 적성과 흥미를 꼽았고, 39.5%는 경제적 보수를 선택했으며 전체 남학생의 15.1%, 여학생의 3.5%가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응답했다.
청년층 실업이 심해지면서 학생의 절반 정도가 학교를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장소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일자리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학교가 `인격 형성'과 `지식함양'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취업 고시원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4일 통계청이 전국 3만3천가구의 중.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실시한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학생의 47.3%가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유로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취업을 위해 학교에 다닌다는 재학생 비율은 지난 1996년에는 37.9%에 불과했으나 2000년 40.7%, 올해 47.3%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또 학력을 차별하는 분위기 때문에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겠다는 재학생들도 크게 늘어나 학벌위주의 사회풍토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력차별을 받지 않기위해 교육을 받는다는 재학생의 비율은 1996년 11.5%에서 올해는 20.1%로 8.6%포인트나 상승했다. 하지만 학교에서 인격이나 교양을 쌓고,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겠다고 답한 재학생들은 크게 줄어들었다. 인격과 교양을 쌓기 위해 학교에 다닌다는 학생 비율은 지난 1996년 9.0%였으나 올해는 4.0%에 그쳐 절반 이하로 줄었다. 학교에서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겠다는 학생 비율도 1996년 37.3%, 2000년 35.4%, 올해는 25.7%로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 부정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광주에서 대리시험까지 적발돼 교육인적자원부가 광주시교육청에 대해 조사에 나서는 등 수능 부정행위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또 경찰은 부정행위 가담자가 141명 보다 훨씬 많은 230-240명에 이른다'는 의혹, 부모들의 부정행위 묵인.지원 여부, 부정행위가 몇 년째 대물림 됐는지 여부 등을 3대 의혹으로 보고 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리시험 적발 광주 남부경찰서는 24일 수능에서 대리시험을 보게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광주 S여고 출신 재수생 J(2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17일 실시된 수능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서울 S여대 휴학생 K(23.여)씨에게 돈을 주고 대리시험을 보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1년 전인 작년 12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S여대 휴학생 K씨에게 학원비와 책값 비용 등으로 620여만원을 K씨에게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K씨는 지난 8월 J양을 만나 대리시험 부탁을 받고 광주 D여고에서 실시된 수능에서 3교시 외국어 영역 시험도중 수험표의 사진과 얼굴이 다른 점을 발견한 감독관의 추궁에 대리시험 사실이 적발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시험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시험 관리지침에 따라 이같은 사실을 근거로 부정행위자 조서를 작성, 평가원과 교육부에 보고했으며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23일 시험장 학교장 명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경찰은 J씨를 대신해 수능시험을 본 K씨의 신병확보에 나서는 한편 대리시험 '브로커' 개입 여부 등 수사를 확대했다. ◇휴대전화 부정 가담자 처리 휴대전화 수능 부정행위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 동부경찰서는 23일 이미 구속된 주모자급 고교생 6명 외에 범행을 주도한 광주 K고교 Y(19)군 등 고교생 6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Y군 등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와 관련해 일명 `선수'와 `도우미' 등을 모집하고 휴대전화를 구입, 나눠준 뒤 수능 당일 자신들을 포함해 100여명의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24일 오전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경찰은 이날 이번 부정행위 사건 관련자 141명을 모두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범으로 꼽히는 22명 가운데 이미 구속되거나 영장이 신청된 12명 외에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완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휴대전화 부정행위 사실상 재수사 가담자 수가 200여명이 넘고 이같은 부정행위가 일선 학교에서 `대(代)물림'돼 왔다는 진술이 곳곳에서 나오면서 경찰이 사실상 전면 재수사에 돌입했다. 최광식 전남지방경찰청장은 23일 휴대전화 수능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된 3대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최 청장은 '부정행위 가담자가 경찰이 발표한 141명 보다 훨씬 많은 230-240명에 이른다'는 의혹, 부모들의 부정행위 묵인.지원 여부, 부정행위가 몇 년째 대물림 됐는지 여부 등을 3대 의혹으로 꼽고 이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것을 광주 동부경찰서에 지시했다. 최 청장의 이번 지시는 경찰의 지속적인 부인에도 잇따른 제보, 진술 등 의혹들이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으면서 이뤄진 것으로 보여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이 사건을 조사중인 동부경찰서는 그 동안 '의혹들 대부분이 근거없다'며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았지만 이날 오후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감 대국민 사죄 김원본 광주시 교육감은 이날 오후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해 수험생과 학부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부정행위를 막지 못하고 철저히 감독하지 못해 수능시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게 됐다"며 "수능시험과 관련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재발 방지와 진상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조사 교육인적자원부 조사단이 24일부터 10여일 동안 광주시교육청과 수능시험 현장, 부정행위에 가담한 학교 등에서 수능 부정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와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의관리감독 체제를 비롯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와 대리시험 현장의 감독관 업무 등 부정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이 시험 실시와 관리.감독 과정에서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여부 등에 조사를 벌일 방침이어서 사실상 감사나 다름없는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17일 실시된 2005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수험생들은 인터넷에서 자신의 가채점 점수를 서로 공개하며 입시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지원 대학별로 `점수공개' 카페를 따로 만들거나 점수대별로 상위권 입시상담 카페를 개설하는 등 비슷한 점수대의 수험생들이 각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맞춘 카페에 몰려들어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D 포털사이트에는 24일 현재 100여개 이상의 수능관련 카페가 개설돼 수험생들의 입시정보 교환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한양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이 모인 한 카페에는 단과대별 게시판을 따로 마련하고, 지망학과와 각 영역별 가채점 원점수를 기록하는 양식을 게시해 각자의 점수를 공개해야만 정보를 볼 수 있는 등급을 올려주고 있다. 또 다른 카페는 고득점자를 상대로 가채점 점수 430점 이상 점수공개, 465점 이상 점수공개 게시판 등 아예 점수대별 점수공개 게시판을 마련해 서로 점수를 비교하며 지원대학을 가늠해보고 있다. `대학입시 수능정보'라는 카페에서는 아예 지난 9월 모의고사와 비교해 이번 수능 점수가 몇 점 정도 증감했는지를 묻는 투표가 진행 중이다. 영역별로 진행 중인 투표에는 수백여명이 몰려들어 투표했으며, 언어영역의 경우 10점 이상 상승했다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자신의 점수를 공개하며 합격 가능성을 묻는 수험생의 글은 각 카페 게시판을 가득 메운 반면 이에 대한 응답률은 매우 낮을 뿐더러 진지한 상담보다는 또 다른 수험생의 가벼운 답글이 많아 정작 중요한 정보를 얻기는 힘든 실정이다. 또한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다는 인터넷의 속성에 비춰볼 때 자신의 점수를 솔직히 공개하는 수험생이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다. 이처럼 점수공개 카페가 속속 생기는 것은 2005학년도 수능부터 원점수 공개없이 표준점수만 통지되고, 일선 학원마저 학생들이 가채점한 원점수만으로 대입지원 배치표를 작성하는 등 입시정보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ID `네멋대로'의 수험생은 게시판에서 "정보가 없으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몰려서 얘기를 나눈다"며 "이렇게라도 정보를 주고받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라고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가구주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가정의 사교육비는 초졸 이하 가정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입이 좋은 고학력자 가정이 자녀들에게 보다 많은 비용을 들여 사교육을 시키고 이들 자녀가 다시 고학력자로서의 위치를 이어받아 높은 소득을 올리 는 학력.소득의 대물림 현상이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통계청의 `2004년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가구주의 학력별 월평균 사교육비(학원.보충교육비) 지출액은 초졸 이하 7만8천원, 중졸 11만4천원, 고졸 21만6천 원, 대졸 이상 32만2천원 등이었다. 이에 따라 대졸 이상 가구주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초졸 이하 가구주의 4.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0∼49세 가구주의 학력별 월평균 사교육비는 중졸 이하 12만7천원, 고졸 25만9천원, 전문대졸 31만7천원, 대졸 이상 46만원 등으로 최대 격차가 3.6배에 이르 렀다. 이와 함께 대졸 이상 학력 가주주가 지출하는 중학생 자녀 1인당 월평균 교육비지출액은 33만1천원으로 초졸 이하 가구주가 중학생 자녀를 위해 부담하는 10만4 천원의 3.2배에 달했다. 초등학생 1인당 교육비의 경우 대졸 이상 학력의 가정이 23만7천원으로 초졸 이하 학력 가정 8만4천원의 2.8배였다. 고등학생 1인당 교육비도 가주주 학력별로 초졸 이하 18만7천원, 중졸 22만6천원, 고졸 32만1천원, 대졸 이상 52만원 등으로 최대격차가 2.8배에 달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고학력자들은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 교육비를 많이 지출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모든 가정에서 같은 현 상이 나타난다고 천편일률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가구주의 직종별로도 자녀 교육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이 전문관리직인 가정의 초등학생 1인당 교육비는 24만9천원이지만 사무직은 21만9천원, 서비스판매직은 17만원, 기능노무직은 14만9천원, 농어업은 9만9천원 등으로 최대격차가 2.5배에 이르렀다. 고용형태별로는 가구주가 고용주(사장)인 가정이 지출하는 고등학생 1인당 교육비는 45만1천원이었으며 상용직 41만3천원, 자영자 29만8천원, 임시직 27만5천원, 일용직 21만5천원 등으로 고용주와 일용직 가정의 차이가 1.9배였다.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26일까지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 제1회 서울직업교육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공고 세라믹디자인과 부스에서 한 참관 학생이 도자기공예를 체험하고 있다.
21일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실시된 2005학년도 초등 1차 임용시험에 975명의 현직교사가 응시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1차 시험에 1525명이 응시한 지난해보다 550명이 줄어든 수치다. 현직교사들은 예상대로 서울, 광주, 경기 등 생활여건이 좋은 대도시와 수도권으로 향했다. 특히 경기(383명), 서울(159명), 광주(152명) 세 곳에만 694명이 몰려 전체 응시 현직교사의 71.2%를 차지했다. 이들 지역에 응시한 현직교사들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로, 수도권으로, 광역시로의 러시가 뚜렷하다. 서울에는 인천 현직교사가 44명으로 가장 많이 지원했고 이어 경기 37명, 광주 15명, 전북 13명, 부산 9명, 강원 8명 등으로 이어졌다. 광주는 전남에서만 141명이 몰렸고 전북 5명, 경기 3명, 제주·대구·인천 각1명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도 강원, 전남·북, 충남·북에서만 각각 45~65명에 달하는 현직교사가 응시했다. 이밖에 대전에 70명, 대구에 57명의 현직교사가 응시했으며 도 지역에서는 의외로 충남에 42명의 현직교사가 몰렸다. 교육청 담당자는 “전남에서만 20명 넘게 응시했다”며 “신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교육청 담당자는 “지역가산점이 살아나 불리한 면이 있지만 현직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현직교사의 대도시 진출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근무여건이 나은 인근 시도로 중복 지원했던 예비교사들이 대거 빠져 나가면서 충남·북과 전북은 응시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사태가 재연됐다. 충북은 지원자 352명 중 75명이 결시, 모집정원 300명보다 23명이 적은 277명만 시험을 치러 경쟁률이 0.92대 1에 그쳤다. 충남은 900명 모집에 1253명이 지원했지만 실제 응시자는 879명에 그쳐 0.98대 1을 기록했다. 전북도 300명 모집에 388명이 지원했다가 296명만 응시해 0.99대 1로 미달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초등교사 수급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으며 교사 부족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강원(200명 모집에 213명 응시)과 전남(250명 모집에 288명 응시)은 가까스로 미달을 모면하며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회장 이용훈 주교)는 23일 성명을 내어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특성을 무시하고, 나아가 한국의 교육 제도 자체와 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사립학교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과 더불어 가능한 모든 대응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전국 가톨릭학교의 이사장들이 모여 가톨릭 건학 이념 구현에 함께 노력하기 위해 1986년 창립한 단체다.
2005학년도 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사건이 전국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조선 태조에서 철종까지 472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편년체 사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도 시험 부정행위 및 그 처벌에 관련된 기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록에 따르면 과거시험의 부정행위 기록은 태종조에 처음 등장한다. 경승부윤(敬承府尹) 김 점(金 漸)의 아들이 문과시험을 치렀는데 그 답안을 고쳐 쓰게 해 적발되자 태종에게 용서를 빌었다는 대목이다. 특히 세종조 기록에는 부정행위 유형과 처벌에 관한 기록이 상세히 나와 눈길을 끈다. `고려말기 과거법이 크게 훼손돼 시험보러 보러 가는 사람이 남을 고용해 대신 답을 쓰게 하고 시험을 관장한 사람이 아는 사람을 먼저 뽑으려고 부정한 짓을 햇다'고 기록돼 있다. 또 다른 사람을 시험장에 보내 제술(製述)한 자에게는 과거 시험자격을 영원히 정지시켰고 속임수를 쓴 자에게 장(杖) 100대와 도형(徒形) 3년을 집행하고 영구히 서용(敍用)치 않았다. 성종때 우부승지(右副承旨) 정성근(鄭誠謹)이 `무과 별시(別試)에서 표적이 맞지 않았는데 감적관(監的官)이 북을 쳤고 4표적까지 화살을 쏘지도 않았는데 도청관(都廳官)이 5발 중 4발이 적중했다고 해 이들을 국문하게 했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다'며 `과거는 국가의 큰 일으므로 반드시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왕에게 청한 대목도 나온다. 중종 55년에는 동지사 허 굉이 중종에게 `세종조에는 책 지니는 것을 금단하는 법령을 엄중히 했기 때문에 초집(抄集)한 참고서적의 글씨를 잘게 써서 머리털 속에 감추기도 하고 입 속에 넣기도 해 과장에 들어왔는데 이를 조금도 두려워 하지 않으니 폐단이 많다'고 아룄다는 기록도 보여 과거에도 오늘날의 `커닝 페이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광해군 때는 사헌부에서 `전 강릉부사 박경업(朴慶業)이 강원도 시관으로 시험 응시자 30여명의 답안지 겉봉에다 `삼가 봉한다'(謹封)고 손수 써 알아 볼 수 있도록 해 초장(初場) 시험에서 합격된 사람이 무려 17명이나 된데다가 응시한 여러 선비들의 분노까지 사 과장을 파하고 말았다'는 대목도 보인다. 특히 숙종 33년 `국가의 성쇠와 인재의 득실은 오로지 과시(科試)의 공사(公私)에 달려있다'는 예조참의(禮曺參議) 박 권(朴 權)의 상소는 이번 수능시험을 관리한 교육청이 귀감으로 삼을 만한 내용이다. 예나 지금이나 시험은 공정해야 하며 부정행위가 적발됐을 경우에는 가차없이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데 별 이견이 없는 것 같다. 또 부정을 저지른 과거 응시자와 관원들을 탄핵하는 상소를 임금에게 올려 벌 하게 하고 시험을 책임진 관리가 그 책무를 소홀히 했다며 자신의 파직을 청한 사실은 이번 수능 부정행위 사건에서 처벌을 면한 가담자와 관련 공무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2005학년도 대입수능 시험과 관련, 인천지역의 한 수험생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시험을 보다 적발돼, 전 과목 '0점' 처리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수능 당일인 지난 17일 부평고교 시험장에서 김모군(18.인천 A고 3년)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시험을 치르다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김군은 이날 제2교시 수리영역 시험을 보던중 통신회사에서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에서 벨이 울려 들켰으며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이같은 사실을 교육평가원, 교육인적자원부에 통보했다. 시(市) 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김군을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에 흠집이 생길 것 같아 주머니에서 꺼내 놓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비록 문자 메시지가 통신 회사에서 보내 온 내용이었지만, 시험규정에 의해 전 과목을 0점 처리했다"고 말했다.
대학생 10명중 9명 가량은 현재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취업포털 파워잡에 따르면 최근 대학생 매거진 씽굿과 함께 대학생 6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다시 입시 기회가 올 경우의 선택'을 묻는 질문에 ` 현재 다니는 대학을 다시 선택하겠다'는 응답자는 13.1%에 불과했다. 반면 61.5%는 `다른 대학을 선택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유학을 가겠다'는 응답자도 20.7%나 됐다. 이들의 대학 선택기준은 `수능성적' 44.6%, `원하는 분야의 전공' 35.4%, `대학명성 및 인지도' 11.6%, 계열(학부) 선택기준은 `취미와 적성' 41.6%, `성적수준' 2 7.8%, `취업 유리' 13.8% 등의 순으로 소신이나 적성보다 외적인 요인이 우세했다. 입시과정에서 여러가지 결정할 때 가장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에 대해서는 47.0%가 `본인'이라고 답해 부모(24.7%)나 친구(9.3%), 교사(8.5%)보다 많았다. 대학생들은 이밖에 대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어학공부' 26.9%, `학점관리' 25.4%, `인맥' 19.2%, `외부활동' 8.5%,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 7.6% 등의 순으로 꼽았다.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정치·문화교류)조선·中·日 간 외교정책 핵심은 ‘사대·교린’ 中·日 모두 자국 우위입장에서 교과서 서술日 조선통신사를 ‘장군 축하사절단’으로 왜곡◈ 조공 외교의 성격 ◈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질서는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특징을 반영하는 시스템이다. 그것은 주로 조공(주변 국가들이 정기적으로 중국에 공물을 보내는 일)과 책봉이라는 의례적 외교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중국이 주변국의 내정에 관여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이는 지배와 복속이라는 힘의 논리보다는 문화적·경제적 교류의 의미가 강하다. 그러나 일본은 중국과 일본의 조공체제는 경제적 관계가 주였고 양국 간 상하 지배질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정학적 조건상 한국이 감당해야 할 국제정치적 상황이 과거나 현재나 유사하다는 점에서, 조선 시대 生存 外交를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 朝鮮通信使(詳說日本史) ◈ 명과의 관계 ◈ 조선은 건국 직후부터 명과의 친선관계를 유지하여 정권과 국가의 안전을 보장받고, 중국 이외의 주변 민족과는 교린 정책을 취하였다. 이러한 교린 정책은 상대 국가가 달라지더라도 조선 전 시기에 걸쳐 일관되게 추진된 외교 정책이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외교 행위로 중국에 조천사(朝天使)와 연행사(燕行使)를, 그리고 일본에는 通信使를 파견했다.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는 “조선은 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대 정책을 유지하였으나 명의 구체적인 내정 간섭은 없었다. 매년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사절은 교환하였고 그 때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사절 교환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것이었지만, 이를 통하여 중국의 앞선 문화의 수입과 물품의 교역이 이루어졌다. 결국 명에 대한 사대 외교는 왕권의 안정과 국제적 지위 확보를 위한 자주적인 실리 외교였고, 선진 문물을 흡수하기 위한 문화 외교인 동시에 일종의 공무역이었다.”라고 하여 조선의 자주성을 강조하고 있다. 영향력을 강조하는 중국의 문화교류 중국 교과서에는 한·중관계사 중 주로 전쟁사를 많이 다루고 문화적인 교류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다. 초급중학교 '중국역사'교과서에는 수·당 시기의 신라와의 교류에 대해서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데, “7세기 후반 신라와 당조의 내왕이 더욱 빈번하였다. 당 나라에 온 유학생들 중에는 신라의 유학생들이 제일 많았는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최치원(崔致遠)이였다. 당 나라의 長安과 沿海의 많은 도시들에서는 ‘신라방’, ‘신라관’ 등을 설치하고 신라상인들을 접대하였다. 신라는 건국 시에 당 나라의 제도를 참조하였으며 국학을 설립하고 유학을 가르쳤다.…신라인들은 唐詩를 좋아하였으며 많은 문인들이 당시를 지을 줄 알았다. 그밖에 성씨, 복장, 명절, 풍속 등 면에서 농후한 중화문화의 색채를 띠고 있었다. 최치원의 시문집 계원필경은 중국문화계의 중시를 받았다. 신라학자들도 그들의 한문학은 최치원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당나라 말을 하며 당나라의 과거에 급제한 신라 유학생들은 귀국한 후 대부분이 유교문화를 전파하는데 진력하였다.”라고 우호적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역시 중국의 영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한편 송·원대 고려와의 경제교류에 대해서도 “南宋과의 내왕이 가장 밀접한 나라들로는 고려, 일본 등 隣國들이였다. 남송이 明州로부터 수입한 고려물건은 40종에 달하였다. ……遼, 金은 고려와 使節에 의한 무역을 통하여 경제적 연계를 유지하였으며……元朝는 고려, 일본과 밀접한 무역관계를 갖고 있었다. 고려의 인삼 등 토산물은 우리나라 內地에서 환영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면방직기술은 원조시기에 고려에 전해졌다.”라고 하여 고려와 밀접한 경제교류를 맺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주목되는 내용은 면방직기술이 원대에 고려에 전해졌다고 서술한 점이다. 이는 1364년 문익점에 의한 목화의 전래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목화의 전래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 때 면방직 기술이 함께 수용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초급중학교 ‘세계역사’교과서에는 조선 시대의 문화 발달에 대하여 “조선왕조시기, 문화가 진일보하게 발전하였다. 15세기 조선은 특히 문자방면에서 커다란 성과를 얻었다. 많은 학자들은 조선어를 연구하여 중국어와 결합시키면서 28개의 자모를 제정하였다. 이러한 문자는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여 한글이 조선어와 중국어를 결합시켜 만든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사 교과서에는 “한글 즉 훈민정음은 1446년에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에 의하여 제정·반포되었는데, 한글은 배우기 쉽고 조직적이며 어떤 발음이든지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매우 과학적인 표음문자”라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한글이 ‘조선어와 중국어의 결합’이라는 서술은 한글의 독창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 통신사의 행로(고등학교 국사) 다만 초중 상해교육출판사 ‘역사’(9학년 1학기) 교과서에는 조선의 과학기술, 인쇄술의 상호 교류를 언급하면서 금속활자(연활자)를 세계 최초로 사용한 국가로 서술한 것은 최근 한·중·일 간의 주요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주목되는 서술이다. ◈ 일본과의 관계 ◈ 조선시대 대일외교의 기본틀인 교린체제가 성립하게 된 것은 조선과 일본 모두가 명나라의 책봉을 받으면서부터이다. 즉 조선이 1403년 4월, 명의 성조로부터 책봉을 받고, 일본도 1403년 11월 책봉을 받자, 양국의 외교체제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난다. 그 단적인 예가 일본 막부 장군을 ‘일본국왕’이라고 했고, 장군의 사신을 ‘일본국왕사(日本國王使)라고 칭한 것이다. 조선은 일본을 우호 상대의 인국(隣國)으로서 상대했던 것이고 비로소 국가 대 국가간에 ’대등한 외교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 임진왜란으로 침략을 받은 조선은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쓰시마 섬 도주를 통하여 조선에 국교를 재개하자고 요청해왔다. 조선은 막부의 사정을 알아보고 전쟁 때 잡혀간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하여 유정(사명당)을 파견하여 강화하고 조선인 포로 7000여 명을 데려왔다. 곧이어 일본과 기유약조를 맺어 부산포에 다시 왜관을 설치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섭을 허용하였다.(1609) 한편, 일본은 조선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고, 도쿠가와 막부의 쇼군이 바뀔 때마다 그 권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조선에 사절의 파견을 요청해왔다. 이에 조선에서는 1607년부터 1811년 까지 12회에 걸쳐 통신사라는 이름으로 사절을 파견하였다. 통신사 일행은 적을 때에는 300여명, 많을 때에는 400~500여 명이나 되었고 일본에서는 국빈으로 예우하였다. 일본은 이들을 통하여 조선의 선진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자 하였다. 따라서 통신사는 외교사절로서 뿐만 아니라 조선의 선진 문화를 일본에 전파하는 역할도 하였다. 대부분의 ‘일본사’ 교과서에는 조선과 일본 사이에 국교가 재개된 사실을 아주 평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국교 재개에 의지를 보였던 도쿠가와(德川)의 적극성과 조선 조정과 막부 사이에 중개자의 역할을 했던 대마도주, 국교 재개 이래 장군 교체기에 축하 사절로 파견된 통신사 등이 전형적인 서술의 예이다. 東京書籍 ‘일본사’교과서에 의하면 “조선과는 대마의 宗氏를 통해서 국교회복을 꾀하고, 장군이 바뀔 때마다 慶賀의 사절이 일본에 오게 되었다. 宗氏는 그 때까지의 관계를 인정받아 1609년 조선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매년 무역선을 보내는 것이 허락되었다.”라고 하여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통신사가 일본에 끼친 문화적·경제적 영향은 생략한 채, 마치 막부의 권위가 높기 때문에 조선이 자발적으로 통신사를 보낸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한편 實敎出版社 ‘일본사’ 교과서는 조선통신사를 파견하게 된 배경과 과정, 일본에 끼친 영향들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막부가 조선의 뛰어난 학문과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 통신사를 요청했다는 것과, 일본 문화의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밝히고 있다. ◈ 조선통신사의 성격 ◈ 그런데 일본의 중학교 ‘사회(역사)’ 교과서(후쇼샤)에는 “…막부는 이에야스 시절, 히데요시의 출병으로 단절되어 있었던 조선과의 국교를 쓰시마의 宗씨를 통하여 회복하였다. 양국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조선에서는 장군이 바뀔 때마다 통신사로 불리우는 使節이 에도를 방문하여 각지에서 환영을 받았다.”라고 하여 국교 회복의 과정을 宗氏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술함으로써 역사적 실상을 변질시키고 있다. 또한 통신사를 단순히 장군습직(將軍襲職) 축하 사절로 기술함으로써 일본 우위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통신사는 일본의 요청에 따라 파견하였으며 비용도 일본에서 부담하였으며, 통신사를 초빙함으로써 일본 내의 장군 권위의 고양과 국제적 지위향상이 필요했던 일본 내정 상의 이유 등을 은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에 일본에 파견한 국왕 사절단인 통신사행에 관한 양국 간의 인식 차이가 많다. 이 사행의 본질이 외교·문화 사절이냐 정치 사절이냐 하는 점이고, 이와 연관되는 문제이면서 현재도 본?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朝貢使節觀의 타당성 여부 등이다. ◈ 조·중간의 문화 교류 ◈ 조선 시대 중국에서 나타나는 정치적·군사적 변화는 당시에 분명히 주변국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다. 조선은 명(明)과 친선관계를 유지하였고, 사신을 자주 파견하였다. 조선은 실질적으로 명의 내정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명과의 조공관계를 통해서 경제적, 문화적 실리를 취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전통적으로 문화대국주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일방적으로 문화를 전파해 주었고 조선은 그것의 일방적인 수혜자였다는 관점에 입각해 우리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찬희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현행 수준별 이동수업을 ‘독일 종합중등학교’식 이동수업으로 바꾸자는 안이 제기됐다.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준별 이동수업의 내실화와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수준별 이동수업이 성공하려면 교사의 의식변화 노력과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지원 체제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독일 종합중등학교의 수준별 이동수업은 수업과 평가의 괴리 문제는 해결하면서도 현재와 가장 유사한 방식의 수준별 이동수업”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독일의 종합중등학교는 주 학교법에 따라 독일어, 외국어, 수학, 과학 등의 주요 교과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두 반의 학생을 두 개 집단으로 나누어, 우수 반은 김나지움과 레알슐레의 교육과정을 혼합 편성하고, 기본 반은 레알슐레와 하우프트슐레의 교육과정을 혼합해 운영한다. 평가는 학생들이 소속된 반에서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우수반과 기본반의 성적은 동등화 방안을 통해 조정한다. 박순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도 “현행 수준별 교육과정 체제는 단계형, 심화보충형, 단계내 심화보충, 과목선택형 등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지적하고, 대안으로 △단계형(1-6학년) △세부단계형(7-10학년) △과목선택형(11-12학년) 방안을 내놓았다. 이 처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박 연구위원은 “교육과정에서의 학년 간·영역 간 내용 배열을 수준별 수업에 맞게 재조정, 기본학습 내용의 적정화, 교과교육과정에 대한 질 관리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홍원 KEDI 연구위원 역시 현 교육 여건의 틀을 벗어나 수준별 이동 수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교 1학년까지의 단계형 교육과정에서 무학년제 운영 △필수과목 수를 줄임으로써 선택과목 수와 종류, 교원수급, 시간표 조정, 교실확보 등을 보다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한용희 전주 호성중 교사는 전라북도의 수준별 이동수업 실태를 분석한 결과, 현재 실시 중인 수준별 이동수업은 정규 수업시간 중 2학급 간 이동수업이 대다수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사들은 해당 교과 재량활동 시간에만 2학급 간 이동, 혹은 심화·보충이 필요한 시간에만 2학급 간 이동수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규 수업의 이동 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또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면서 개인별 성취수준을 고려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66%(수학)와 67%(영어)가 고려한다고 응답한 반면, 고려하지 않는다는 반응도 34%(수학)와 33%(영어)로 나타났으며, 수준별 이동학습을 위한 진급평가나 진단평가를 정규고사와 별도로 실시하는 학교가 25%에 불과했다. 한 교사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수준별 이동수업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 차원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한 교사 재배치, 순회교사 지원, 이동 수업 교사도우미, 시설 및 교구지원 △해당 학교와 학생들의 실정에 적합한 구체적인 수준별 이동수업 자료의 개발 및 보급 △지역단위 교사조직의 활성화 △교원임용이나 교사평가에 이동수업 항목 추가 △동영상이나 수준별 이동수업 전문 강사를 통한 교사 연수체계 설립 △교육청별 개별화된 진급평가나 진단평가 도구 개발 및 보급 등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청소년 시장경제 교육용 만화 ‘재미있는 두루누리 경제’ 10만부를 제작해 전국의 초중고교 및 공공도서관 1만1000여 곳에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연세대 정갑영 교수가 집필하고 만화가 박철권 씨가 그림으로 재구성한 이 책은 △경제가 뭐예요 △아이스크림 가격 좀 내려주세요 △10만원 잘 쓰는 법 등 7개 단원으로 구성돼 있다. 각 단원은 스파이더맨의 선택(기회비용), 사라진 돈가스(명목소득, 실질소득), 슈퍼 아줌마의 배짱(독과점시장), 자린고비의 악순환(저축의 역설) 등 생활 주변 이야기로 경제현상과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 설명하고 있다. 책 제목의 두루누리는 ‘유비쿼터스’(Ubiquitous)의 우리말로 언제, 어디서나 모든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하며 활짝 열려있는 지구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용어다. 대한상의는 이밖에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일대기를 시작으로 한국경제를 이끈 주요 최고경영자(CEO)의 일대기를 잇달아 만화로 제작해 청소년의 기업가정신과 도전정신을 고양해 나갈 계획이다.
일선 고교의 성적 부풀리기 실태조사가 본격 이뤄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일선 고교의 성적 부풀리기를 차단하기 위해 23일부터 사흘간 본청 소속 장학사 63명을 시내 211개 일반계 고교에 보내 특별 장학지도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택 교육감은 22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일선 고교에서 성적 부풀리기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강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지난 19일부터 기말고사가 치러지고 있는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특별장학을 우선 실시한 후 1, 2학년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별장학에서는 ▲시험문제 사전 암시 ▲시판되고 있는 참고서 문제 활용 및 변경 출제 ▲중간고사 등 이전 시험 때 출제됐던 문항 재활용 행위 등 개별 학교의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실태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성적 부풀리기를 한 사실이 적발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 후 재점검을 통해 시정 유무를 확인할 계획이다.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거나 위반사례가 재차 발견되는 고교에 대해서는 특별장학반을 보내 성적감사를 실시,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다음달부터는 고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심층장학을 실시, 성적을 불·편법적으로 부풀린 사례가 적발되면 3학년 학급과 같은 절차를 거쳐 제재조치를 취하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별 고교의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2일 오후 2005학년도 광주지역 수능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 수사브리핑을 갖고 주범급인 고교생 이모군 등 6명을 구속, 외부세력의 개입 등 조직적 범행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앞으로 정례적인 브리핑 없이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사항이 드러나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혀 수사확대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때문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전문브로커 개입여부, 수능부정이 수년전부터 조직적으로 이뤄져왔다는 각종 제보 및 진술, 타지역에서의 수능 부정 가능성 등에 비춰 수능 무력화 우려에 따른 조기봉합을 우려하면서 이번 기회에 검찰 차원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 등은 광주시내 6개 고사장에 입실, 사전에 구입한 휴대전화를 통해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정답을 타전, 도우미 학생들이 정답을 받으면 이른바 `선수'와 부정응시자 등 총 92명에게 송신하도록 모의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군과 함께 구속된 학생들은 S고 배모(19)군, J고 김모(19)군, 역시 같은 J고 김모(19)군, M고 강모(19)군, K고 임모(19)군 등 6명이다. 경찰은 또 이번 사건에 연루된 광주광역시 소재 학생은 주모자 6명을 포함, 6개 고교 141명이며 이번 범행을 위해 학생들이 쓴 비용은 모두 2천85만원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된 6명 이외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신병처리는 가담 정도에 따라 최종결정키로 했다. 경찰은 현재 임의동행, 자진출석을 통해 학생 8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나머지 56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은 주모자 6명에 대해 신청된 영장에 대해 "석방될 경우 미검자 100여명과 통모하는 등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고 범죄 사실이 중한데다 사회적 파장이 커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이번 사건은 광주 S고 배모(19)군이 중학 동창인 C고 김모(19)군에게 범행을 제의하면서 시작됐고, 이는 다시 6개 고교 학생 22명으로 늘었으며 이들은 다시 각 학교 후배들에게 `도우미'로 범행에 동참할 것을 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범행을 위해 학생들이 낸 돈 2천85만원은 휴대전화 구입비 650만원, 이어폰 등 장비 구입비 270만원, 식대 300만원, 교통비 등 기타 경비 80만원, 문제지 복사 및 구입비 85만원, 고시원 임대료.담배등 간식비 80만원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쓰고 남은 돈 140만원은 광주 D고 Y(19)군이 보관중이며 480만원은 부정행위에 가담한 대학생 명의로 된 통장에 보관돼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갹출해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후배도우미들에 대한 `성공보수'로 활용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브로커 등 외부세력 개입의혹에 대해서는 "참여규모가 크고 조직구성이 치밀하지 못해 외부 전문가나 세력의 개입 흔적은 발견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학부모들의 묵인 내지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적발될 경우 불이익을 고려하면 이를 알고도 묵인할 부모는 상식적으로 없다"며 "그런 정황도 포착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논란이 되고있는 ‘대물림’ 현상에 대해서는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를 확인할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과 일선 학교 주변에 사실 관계 판단에 혼란을 주는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다. 22일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년 전부터 이같은 부정이 저질러 졌다는 주장부터 '일진회' 개입 가능성, 학교 사전인지설 등 갖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주장 가운데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특정인의 발언을 근거로 제기되는 것으로 신빙성에 의문을 주는 경우도 많아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이중 가장 관심을 끄는 내용은 이번 부정행위에 가담한 학생들이 소위 `힘 깨나 쓰는' 학생들로 구성돼 강요에 의해 가담한 학생들이 있다는 것.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남긴 한 고교생은 "수능 부정을 주도하는 학생들이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두려워 협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썼다. 또 이번 사건의 주동자들이 다니는 고교에서 수능시험을 치르기 전에 휴대전화 부정행위 가담자들에게 '부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학교 사전인지설'이 제기됐다. 광주 모 고교 A모(18)군은 한 인터뷰에서 "수능 시험 2-3주 전에 학교 학생부장실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며 "당시 학교에서 휴대전화 부정행위 명단에 오른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만일 A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학교측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 모의 낌새를 사전에 알고도 후유증을 우려해 숨긴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몇년 전부터 공공연히 계속돼 왔다는 학생들의 주장이 잇따랐다. 한 네티즌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는 1-2년 된 일이 아니다"며 "길게 보면 휴대전화가 보편화된 6년전, 최소 3-4년 전부터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에 대해 "선후배간 부정행위 계승은 확인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고 '일진회' 등 무력에 의한 가담은 현재까지 없으며 기타 다른 주장들도 인터넷 등을 통한 개인의 주장이어서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서귀포학생문화원(원장 오순명)은 '열심히 공부한 당신, 즐겨라!'라는 주제로 20일(토) 서귀포학생문화원 대강당 및 잔디광장에서 “2004 청소년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공연 및 장터 운영 등을 통해 건전한 가치관과 바른 인성, 풍부한 예술적 감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내의 청소년들 간에 건전한 교류와 올바른 청소년 문화 형성의 틀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수능준비에 지쳐있던 수험생들과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즐길거리를 찾는 학생들을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남주고 풍물을 시작으로 공연 부문에서 10개 단체, 장터 부문에서 2개 단체, 총 12개 단체가 출연․참가했다.
요즈음 서울시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2학기 기말고사가 한창이다. 거의 모든 학교의 2학기 기말고사가 1-2일 차이로 진행되고 있다. 10월 초에 2학기 중간고사를 치렀으니 한달 남짓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왜 이렇게 1개월 사이에 두번씩이나 학생들을 시험으로 내모는지 모르겠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고등학교 입시에 2학기 기말고사 성적까지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 학생들도 왜 이렇게 시험을 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들은 그리 많지 않다. 막연하게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서라는 것 정도밖에. 심지어 학생들 중에는 "2학기 기말고사는 고등학교 입시에 반영이 안되는데도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2학기 기말고사도 성적에 반영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내에서 고등학교 신입생을 내신성적 만으로 뽑기 시작한 것은 지난 97년부터이다. 즉, 98학년도 고등학교 입시부터 적용되었다. 실시 첫해인 97년에는 2학기 기말고사 성적이 고등학교 입시에 반영이 되지 않았었다. 그러던 것이 98년(99 학년도 입시)부터 2학기 기말고사가 입시성적에 반영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유는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이라고 했다. 시험을 입시 이후에 치르면 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그 현상과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정이 그렇더라도 문제는 2학기 기말고사를 입시성적에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이상으로 시험을 앞당겨 치르고 있다는 것이다. 대략 11월 23-25일 사이에 기말고사가 끝나게 된다. 대부분의 수업진도가 끝난 상태다. 시험범위를 맞추기 우해서 진도를 마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기말고사 이후에는 정상적인 수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허겁지겁 진도를 마친 경우이다. 학생들은 "시험이 끝나면 모든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짙다. 따라서 교사들 입장에서는 시험 전에 진도를 마쳐야 그나마 중3 교과서를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진도를 빨리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시험마치고 1개월 이상을 교실에서 학생들을 잡고 있어야 한다. 이미 진도를 마쳤기 때문이다. 체험학습을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번 체험학습을 나갈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설령 체험학습을 자주 나갈 곳이 있다고 해도 년간 이수해야 할 실제 수업시간(1,088시간)에 걸리게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형편이다. 그야말로 3학년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요즈음 부터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정말로 힘든 시간이다.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수업시간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영화나 비디오 등을 시청하자고 항상 교사들에게 요구를 한다.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수업시간을 그런식으로 보내는 것 자체를 양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한다. 그럼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잘 검토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 될 수도 있다. 물론, 전제조건은 있지만, 첫째, 체험학습활동이나 기타 활동도 수업시수에 포함시켜 준다면 기말고사 이후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둘째, 2학기 기말고사 성적을 고등학교 입시성적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시험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예전에 고입선발고사를 볼때나 97년도에 2학기 기말고사 성적이 포함되지 않을때는 현재의 경우보다는 수업진행에 어려움이 덜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셋째, 고등학교의 입시 시기를 지금보다 뒤로 늦추는 방안이다. 요즈음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12월 말이나 되어야 겨울방학에 들어간다. 예전에는 겨울방학하기 이전에 입시관련 업무를 마치기 위해서 무리한 일정을 진행 하였으나, 지금은 겨울방학 이전에 원서접수를 한다고 해도 시기를 좀 늦출 수 있을 것이다. 또, 겨울방학 이전에 반드시 입시관련 업무를 마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교육에는 파행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 학생들을 위해서나 교사들을 위해서나 파행은 안되는 것이다. 교육발전은 작은것 부터 해결할때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2005학년도 광주지역 수능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 주범급인 고교생 6명이 구속됐다. 이번 수능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 학생들이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광주지법 이창한 영장전담판사는 22일 광주 S고 이모(19)군 등 부정행위 관련 고교생 6명에 대한 실질 심사를 벌여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압수된 휴대전화 55대와 휴대전화에 저장된 수능 답안을 비롯한 문자메시지, 이동통신사에 회신된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등으로 봐 범죄 증거가 충분한데다 부정 응시자나 도우미들의 학교, 인적사항, 거주지 등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어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석방될 경우 미검자 100여명과 통모하는 등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고 범죄사실이 중한데다 사회적 파장이 커 영장을 발부한다"고 덧붙였다 이군과 함께 구속된 학생들은 S고 배모(19)군, J고 김모(19)군, 역시 같은 J고 김모(19)군, M고 강모(19)군, K고 임모(19)군 등 6명이다. 이들은 수능 당일 광주시내 6개 고사장에 입실, 사전에 구입한 휴대전화를 통해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답을 타전, 일명 후배 ‘도우미’들이 답을 받으면 ‘선수’와 부정응시자 등 총 92명에게 송신해 줘 교직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휴대전화를 통한 커닝 방법을 사전에 모의, 선수와 실력이 부족한 수험생(부정응시자), 도우미들을 모집하고 고시원 방까지 임대한 뒤 수신조, 기록 및 분석조, 송신조로 나눠 수차례 예행연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실질심사에서 학생들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정정당당하게 공부해 대학에 가겠다"며 참회의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들 6명과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된 광주 C고 양모(18)군 6명에 대해서는 23일 오전 중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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