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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인권학원 사태와 관련, 신정여상 전교조 교사를 상대로 소송 중이던 김순희 학부모와 그를 기사화한 본지를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4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80명의 인권학원 전교조 교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2월 15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권학원 사태와 관련한 김순희 학부모의 인터뷰 발언과 이를 기사화한 한국교육신문의 기사 주요 부분이 사실로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배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황설명에서 “인권학원 사태로 수업거부 및 시위에 가담하는 등 불법 쟁의행위를 한 신정여상 전교조 교사 34명에 대해 당시 학부모였던 김순희 씨 등이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은 전교조 교사들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있다”고 밝힌 뒤 “이 과정에서 한국교육신문은 김순희 학부모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송 및 판결의 경위와 의의를 알리는 제1기사와 김순희 학부모를 돕는 후원회 조직과 관련된 제2기사를 게재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제1기사를 보건데 전교조 교사들이 신정여상 분규 시 시위를 하며 학교 교실 벽 등에 붉은 색 페인트로 구호를 적은 사실, 수업 정상화를 요구하는 학부모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 김순희 학부모가 사설 경호원을 고용한 사실 등을 진술한 부분이 대체로 진실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신정여상 전교조 교사들의 행위를 ‘불법’으로 평가한 부분도 교원노조법 상 그와 같은 수업 거부나 교내 시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금지 행위임에 비춰볼 때 논평의 전제사실도 진실하다”고 설명했다. 제2기사에 대해서도 “원고들은 ‘신정여상 학부모, 학운위원들로 구성된 김순희 후원회가 조직됐다’는 기사가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을 주장하나 그 적시된 사실의 진위 여부를 불문하고 그 같은 표현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공익성도 강조했다. 판결문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한국교육신문 독자인 교직원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므로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비록 기사 내용이 원고와 분쟁 중인 피고 김순희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반영하고 원고의 반론을 포함하지 않는다 해도 이 사건 기사가 오로지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피고측 소송대리인인 남기송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전국의 교사와 인권학원 당사자들의 알권리와 신문보도의 공익성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내린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재판부는 “김순희의 진술에 대해 별다른 확인작업을 거치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이 아닌 한국교육신문에게는 다른 확인 방법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신문사로서도 김순희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김순희 학부모의 진술 내용이나 기사 내용이 신정여상 전교조 교사 34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교사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학원 5개 학교 소속 전교조 교사 80명은 본지가 2003년 6월과 9월 게재한 신정여상 김순희 학부모 관련 기사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6월 한국교총과 본지, 김순희 학부모를 상대로 총 4억원(교사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기각’ 판결을 내렸으나 원고측이 1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한국의 조기 유학생 급증 현상을 반영, 한국의 `기러기 아빠' 가정의 실태가 9일자 워싱턴 포스트에 1면과 14-15면 3개면에 걸쳐 크게 소개됐다. 강원랜드 슬롯머신 운영책임자인 김기엽(39)씨 가정을 소재로 한 이 기사는 태백의 김씨 아파트와 볼티모어 남쪽 엘리컷 시에서 세 아이와 함께 사는 부인 김정원(38)씨의 집을 오가며 10장의 사진을 곁들여 기러기 아빠 가정의 빛과 그늘을 자세히 보여줬다. 신문은 "기러기는 한국의 전통 결혼식에서 평생 반려의 상징이고, 먼 거리를 돌아다니며 먹이를 잡아 새끼들을 먹이는 새"라며 한국의 기러기 아빠 가정에 대해 `아이들을 미국에서 교육(먹이)시키기 위해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갈라진 가정'이라고 미국 독자들에게 설명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 관계자도 기러기 아빠 가정의 숫자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조기 유학생수는 지난 2002년 한해만 1만명에 이른다고 말했다며 기러기 아빠 가정 숫자를 짐작했다. 기러기 아빠를 양산한 조기 유학 급증 원인에 대해 신문은 "한국은 인터넷과 초고층 상가 면에선 선진 국가이지만, 사회적으론 아직 왕조시대의 교육체제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나라"라며 "직업과 사회적 지위는 물론 배우자마저도 시험 성적에 따라 결정됨으로써 창조성이나 기업심이 설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한국 사회에선 영어 구사력과 국제경험이라는 측면에서 미국 교육 배경이 우대받고 있다"며 "일류대 입학문이 점점 좁아짐에 따라 조기 유학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에서 장녀 한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자신에게 뒤져 2등을 한 친구가 집에서 야단맞고 울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렇게 압박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며 "지난 1년이 내 생애 최고의 해"라고 말했다. 파탑스코 중학교에 다니는 한나는 유학 1년만에 외국인 학생 영어 교습반을 졸업하고 학교 성적도 우등이며, 방과 후 학교 밴드 활동과 드럼 개인 교습, 교회 모임 등 미국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 유진은 세아이 중 가장 아빠를 보고싶어 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하고, 한국 아이들과만 사귀고 학교 독서 시간에도 한국책을 꺼내드는 등 아직 영어에 서툴 뿐 아니라 "영어는 재미없다"며 영어를 잘 쓰려 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하워드 카운티에서 지난 2년 간 `기러기 엄마'와 10대 아들들을 관찰한 상담원 수에 송은 남자 아이들이 아빠와 떨어져 사는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내가 상담한 남자 아이들은 낙제, 분노 폭발, 약물 등의 경험이 있고 한 가족은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상담원은 "부모들이 현실이 아니라 잘 되는 경우만 가상해 (기러기 가족)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인 김씨는 남편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데 대해 아이들 장래를 생각하면 감수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냉장고의 고장난 깜박이등을 스스로 고친 후 "봐요, 남편이 필요없어요"라고 농담했다. 그러나 "기분이 울적할 때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왜 내 혼자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을 한다"고 김씨는 덧붙였다. 신문은 외로운 기러기 아빠들의 비만증세, 외도, 자살 등에 관한 한국 언론의 보도를 소개하면서 아빠 김씨는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게 희생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또한 도박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짧은 휴가를 얻어 미국에서 부인과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 보냈으나 아이들과 거리감 때문에 자신이 아빠나 남편이라기보다는 삼촌이 방문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점이 걱정스럽다. 부인 김씨 역시 남편이 자기 곁에 있으면서도 인터넷 서핑을 하는 것을 보고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지난 수개월간 품어온 느낌, "그 사람은 아내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워싱턴 포스트 기자에게 털어놓았다. 이에 따라 남편 김씨는 당초 강원랜드 최고경영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10년 후 은퇴해 미국의 가족들과 합류하려던 계획을 바꿔 더 빨리 그만 두거나 직업을 바꾸는 것도 생각하게 됐다.
한국은행은 10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자사 연수원에서 전국 고교 사회·경제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내용은 이덕훈 금융통화위원의 '국내 경제동향과 전망'을 비롯, 경제이론, 경제지표 해설, 외환 및 국제금융 등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구성됐다고 한은은 밝혔다.
김원영 강경상업정보고등학교 교사는 7일부터 19일까지 첫 번째 사진전 'White Shadow's View'를 서울 용산에 있는 올림푸스 갤러리에서 개최한다.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은 간부 직원에 대한 인사를 1월 7일자로 다음과 같이 발령했다. 연구기획부장 양종모(梁宗模) 출제연구부장 이명준(李明俊) 고사기획부장 심재목(沈載牧) 총무부장 경영호(慶榮浩)
기나긴 겨울방학이 끝나고 2월 개학이 되면 우리 초등학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술렁거린다. 다른 학교로 전근가시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학교에서 새로 전근 오시고, 특히 새 학년 부장교사 배정, 학급 담임배정, 업무 배정을 놓고 교사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기 일쑤다. 소위 민간 발령이라 불리는 끼리끼리의 배정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때로는 확인할 수 없는 유언비어까지 만들어지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선 교사로서의 품위를 훼손시키는 등 교사들로서는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매년, 새 학기 학급담임배정과 교사 업무배정은 늘 한 가지 방법이었다. 교사들이 부장교사, 담임, 업무 희망서를 1, 2, 3 순으로 희망하고 이를 관리자인 교감에게 제출하면 관리자는 흔히 말하는 교내인사 내규에 따라 담임과 업무를 배정해 왔었다. 하지만 이 같은 교내 인사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또는 구성원들끼리와의 인화와 단결에 문제가 있었다. 그 이유는 이런 인사가 교사 자의에 의한 인사가 아니라 목적이 없는 타의적 인사이기 때문이다. 관리자의 안목에 의한 적재적소 인사도 아니고 객관성이나 공정성 또는 투명성이 보장된 인사도 아니며, 단순히 교내 인사내규에 의한 기계적 인사이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럴진대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인사관행을 끌고 가고 있는가? 당연히 교내 인사는 교육의 질 제고에 목적을 두고 관리자와 교사, 교사끼리의 서로 대화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며, 또 서로가 신뢰 할 수 있는 가운데서 100% 교사 희망에 의한 자율인사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관리자가 인사위원회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사위원을 잘 선정하여 인사위원회를 조직, 이들을 믿고 인정하는 것부터가 훌륭한 교내인사의 시작 이라 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 조직은 위원장을 교감으로 정하고 회의 등 업무 추진상 교무부장을 당연직 인사 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며, 위원은 학교 규모에 따라 학년에서 1∼2명을 선발하여 인사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 먼저 할일이다. 그 다음은 먼저 교사들로 하여금 부장교사 희망서를 받는것이다.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은 ' 담임,업무 배정표'에 부장교사를 먼저 배정하기 위하여 부장교사 희망서에 따라 부장(학년, 기능)을 배정한다. 이 때 관리자가 특별히 유념해야 할 것은 부장교사를 적재적소에 소신껏 배정하는 것이다. 승진을 앞둔 교사를 고려하여 능력에 맞게 배정하고, 또 내년에 전근 갈 사람, 표창을 받을 사람, 특히 인화단결을 위한 구심점이 될 사람, 등을 고려하여 교감과 교장의 합의 하에 부장교사 만큼은 직권 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부장교사를 먼저 배정함으로서 교사들은 꼭 선호하는 학년이나, 쉬운 업무만을 쫒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부장을 쫒아 담임과 업무를 희망케 하기 위해서이다. 이제 배정표에 부장(학년, 기능)교사가 배정되어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 다음 할일은 조직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인사위원들로 하여금 ‘학급담임, 업무 배정표’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또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은 '경쟁자가 많은 학년과 제일 기피하는 업무를 한덩어리로 묶어서' 배정표를 만든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다. 예를 들어 2학년은 모든 교사들이 선호하니까 경쟁자가 몰린다면 2학년과 묶이는 업무는 특기적성, 또는 학적 등과 같이 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묶어서 배정표를 만드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어느 학년, 어느 업무를 맡더라도 공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배정표를 놓고 다음에는 원로교사의 희망을 받아 적절히 배정한다. 원로교사는 대부분 심신이 약하고 또 우대조항에 의한 우대를 해주는 것이 조직 단결에 유리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희망에 의하여 저학년에 배정해주되, 문제는 원로교사가 많을 시 몰리지 않도록 분산 배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업무배정 역시 원로교사의 희망에 따라 배정하되 반드시 무슨 업무이든 한 가지 이상은 꼭 배정함으로써 젊은 교사들에 의하여 명분이 서며, 특히 원로교사 자신들도 참여에 따른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학년부장과 기능부장, 원로교사를 미리 선정하여 배정표에 기록 명시해 놓고 학년담임과 업무 배정표를 복사하여 모든 교사들에게 배부하는 것이다. 교사들은 이미 배정된 부장교사, 원로교사들을 보고 자기의 학년과 업무를 희망해 찾아간다. 그러면 경쟁이 있는 학년은 서로 만나 타협하게 되고 또 타협이 안 될 경우에는 교내 인사내규에 따라서 계산된 점수에 의하여 선별, 배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100% 교사 본인의 희망에 따른 학년담임과 업무배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인 자신이 학년과 업무를 선택했기 때문에 모두 다 만족해하고 특히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이 보장되어 교무조직은 한층 단결될 뿐아니라, 특히 관리자와 교사 간에 신뢰가 구축되어 한층 교육력이 제고된다는 게 경험적 수확이다. 시대는 변했다. 특히 각 교원 단체의 요구가 그러하고 교원들 또한 새로운 학교문화창조를 바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자들은 마치 권력의 마지막 보루인 냥 교사 인사권을 거머쥐고, 교원들의 원성을 듣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차피 인사내규에 점수화 돼 있고, 그 점수에 의하여 저절로 배정되는 것을 왜 우리 관리자들은 학년, 업무 배정때문에 골머리를 썩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새해 학급담임과 업무배정은 교내 인사위원회가 만든 '학급담임, 업무 배정표'에 따라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제5대 이기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공식 재임기간이 '5일간'으로 기록됐다. 이 부총리는 지난 4일 임명돼 5일 오전 9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지 사흘째인 7일 오후 6시30분, 좀더 정확히는 57시간30분만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사표가 9일 오후 공식 수리됐기 때문. 그러나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관장하는 역대 교육부 수장이나 참여정부의 다른 부처 각료들과 비교할 때 '최단명(最短命)'이라는 기록은 유지됐다. 문민정부 이후 최단명 교육 수장은 취임 후 24일만에 물러난 송자 전 교육부 장관이 갖고 있었다. 정부 모든 부처를 망라해 최단기간에 퇴임한 장관은 안동수 전 법무부 장관으로 2001년 5월21일 취임 후 '충성메모' 파문으로 불과 43시간만에 스스로 물러났고, 사표도 즉각 수리됐었다. 이 부총리는 안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사흘만에 물러났지만 사의표명 및 사표수리 시점이 늦어 최악의'오명'은 피한 셈. 또 참여정부에서 최낙정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2003년 9월 취임 1주일 만에 "대통령은 태풍 불 때 오페라 보면 안되는가"라고 말해 '설화(舌禍)'를 입은데 이어 교사들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교사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이 문제가 결국 14일 만에 공직에서 물러난 바 있어 이 부총리는 참여정부 최단명 각료가 됐다. 한편 문민정부 때 오병문.김숙희.박영식.안병영.이명현 장관 등 5명, 국민의 정부 때 이해찬.김덕중.문용린.송자.이돈희.한완상.이상주 장관 등 7명이 교체됐고 참여정부에서 윤덕홍.안병영.이기준 부총리가 임명되는 등 12년간 15명의 교육부 수장이 `숨가쁘게' 교체됨으로써 평균 재임기간이 9.6개월로 기록됐다. 특히 노 대통령이 참여정부 출범시 교육부총리 인선에 고심하면서 "임기를 같이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2년도 채 안돼 3명을 바꿔 교육수장은 언제라도 `민심 달래기'를 위해서는 갈아치울 수 있는 존재임을 반증했다. 이런 탓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육.교원단체는 윤덕홍 부총리 교체를 앞두고 교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 내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파동 때 서로 갈등을 겪었음에도 "잦은 장관의 교체가 교육정책의 혼선을 초래했던 과거를 상기하면서 최근 거론되는 섣부른 교육부 장관 교체론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한재갑 교총 대변인은 "장관이 업무를 파악하고 각 단체 의견을 수렴하는데 몇개월씩 걸린다는 점에 비춰보면 수없이 바뀐 교육부 장관은 업무보고만 받다가 장관직을 끝낸 셈"이라며 "교육정책은 일관성, 안정성, 장기적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역대 최단명 부총리인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의 퇴직금은 약 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의 사표가 이날 수리됨에 따라 5일간의 재임으로 받게되는 퇴직금은 1개월 퇴직금인 54만원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제하는 기여금 45만290원을 공제하면 8만710원이 된다. 부총리의 연봉은 약 9200만원 수준이지만 이번 퇴직금 계산에서는 업무추진비와 식비, 교통비 등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과 상여금을 합한 보수월액인 540만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예상보다 줄어든다는 게 행자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이 전 부총리의 경우 근무일수가 얼마되지 않는데다 국립대학 총장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번 부총리 근무기간이 공무원연금을 환산하는 데는 포함되지 않아 부총리 재직에 따라 늘어나는 연금혜택은 없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5일간 근무에 따른 수당과 급여는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기준 부총리의 전격 사퇴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일인 9일 긴급 실.국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수능시험일을 다시 결정해야 하는 등의 현안이 있어 '수장 부재(首長 不在)'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수험생 혼란과 업무 차질 등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부는 9일 오후 김영식 차관 주재로 서울 정부중앙청사 차관실에서 모든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실·국장 회의를 열어 부총리 일시 공석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조직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숙의했다. 회의에서 김 차관과 실·국장들은 추호도 흔들림 없이 정상적으로 교육정책과 업무를 추진하기로 다시 결의했다. 이를 위해 후임 부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비상연락망 체제를 재정비하는 한편 부서별로도 정상근무가 끝난 뒤에도 직원들이 3분의 1씩 돌아가며 비상 근무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 부총리가 임명되는 즉시 업무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국별로 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정영선 공보관은 "다행히 연초여서 산적한 현안은 없지만 지금까지 추진했던 각종 교육정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날 후임 부총리 인선 시기와 관련,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층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부총리 공석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부총리가 직접 결재해야 할 각종 업무가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전임 안병영 부총리가 이달중 내놓기로 약속했던 미래 교육청사진 등도 후임 부총리의 취임과 업무 파악 등에 따라 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6학년도 수능시험 시행일이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때문에 당초 예고했던 `11월17일(목)'에서 변경돼야 하고, 이를 시급히 결정해야 하는데 자꾸 지연될 경우 대학 및 수험생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학 관계자는 "수능시험일을 비롯한 대학입시 일정이 정해져야 대학별 전형계획을 세워 대교협에 제출, 이달중 일괄 발표할 수 있는데 부총리가 공석인데다 교육부 해당 부서가 수능부정 감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정책은 때로 획기적이고 본질적인 개혁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일관성과 신뢰성"이라며 "누가 부총리가 되더라도 기존 정책을 완전히 엎어서는 곤란하고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한 개선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관저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청와대 인사추천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 교육부총리 임명과 사퇴 파문을 놓고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검과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이 총리와 협의한 뒤 이미 사의를 표시한 이기준(李基俊) 교육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이번 교육부총리 임명및 사퇴와 관련, "논란과 무리가 빚어진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사시스템을 다시한번 점검해 개선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인사검증과 관련, "정무직 등 주요 공직자 후보의 경우 재산 문제 검증을 위한 사전 동의서를 받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나 검증과 관련된 설문과 답변서를 후보로부터 사전에 제출받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국무위원의 경우 관련 국회 상임위에서 하루 정도 인사청문을 받는 방안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고 "이번 사건이 공직자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공직 검증시스템이 보다 투명하고 선진화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실질적 각료추천권 행사와 관련, "이 전 교육부총리는 제가 추천했다"면서 "대학 개혁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중시했으나 그 과정에서 검증 부문에 충분한 인식이 부족했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이병완 홍보수석은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추천은 이 총리가 했지만 검증부분은 어디까지나 청와대 몫"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또 "이해찬 총리는 사의표명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부분은 논의가 안됐다. 총리는 이 부분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서 "검증은 제청의 몫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수석은 후임 교육부총리 인선 시기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층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우식 실장은 "청와대 인사추천회의 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전격 사의를 표시했다. 이날 오찬에는 노 대통령과 이 총리, 인사추천회의 멤버들 중 김우식 실장, 정찬용 인사, 박정규 민정, 문재인 시민사회, 이병완 홍보수석이 참석하고 김병준(金秉準) 정책실장은 불참했다. 인사추천회의 멤버들은 그러나 10일 오전 노 대통령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본 고등학교가 크게 늘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이 작년 12월 일본 전국의 5450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해 9일 보도한 외국어 수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어를 가르치는 고등학교는 공ㆍ사립을 합해 모두 247개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문부과학성이 2003년에 실시한 조사 때의 219개교에 비해 28개교 늘어난 것으로 영어 이외의 외국어 중에서는 중국어에 이어 2위다. 2003년 조사 때는 프랑스어가 2위였다. 1위는 중국어로 481개교였고 3위는 프랑스어 231개교, 4위는 독일어 99개교였다. 한국어 수업내용은 `한국 여행을 가정한 회화 학습'(야마가타현)이나 `한국 만화나 유행가를 교재로 사용하는 경우'(고베시) 또는 `한국요리 조리실습'(후쿠오카현), `사물놀이 학습'(사가현) 등이 있다.
취임 후 계속 도덕성 문제로 교원단체, 시민단체, 여론, 정치권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오던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자진해 물러남으로써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늦었지만 천만 다행이다. 사필귀정으로 본다. 이번 사태에 대해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리포터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시각을 우려의 눈으로 보고자 한다. 첫째, 국민을 보는 눈이다. 참여 정부 출발 당시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하였는데 임기 3년차에 이르니 이런 다짐은 오간데 없어졌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국민을 얕잡아 보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국민들이 이부총리는 부적격자라고, 각종 여론에서도 부도덕성의 증거를 들이대며 ‘아니다’라고 하여도, 대통령 지지세력까지도 임명 철회를 요청하였건만 청와대 참모진들은 차례로 나서 두둔하기에 바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부총리 감싸기로 일관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마디로 국민 무시가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교육을 보는 눈이다. 교육 국가백년지대계는 차치하고 교육부총리만큼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겠다는 말은 벌써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이번 이총리 카드도 대학교육 개혁에 초점을 맞춘 인사라고 하니 땜질용 장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말로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제로는 교육을 경시한 결과가 아닌지. 참여정부 들어 2년이 채 안된 사이 경질된 교육부총리가 모두 3명으로 임기가 각각 8개월, 12개월, 3일인데 점점 최단명 각료 기록을 깨고 있다. 이러다간 장관 임기 기록을 시간으로 표시할 날도 머지 않은 것 같다. 셋째, 교육현장을 보는 눈이다. 공교육 신뢰회복, 초중등교육 정상화는 애써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대학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그 기초가 되는 초중등교육은 더욱 중요하다. 작년에 있었던 수능 부정행위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초중등교육은 황폐화되어 교육은 설 자리를 잃고 말았다. 교원노조의 교육감실과 교육장실 점거는 일상화되어 이제 뉴스감조차 되지 못하는 교육 현실이다. 중병이 든 학교교육을 치유할 믿음직한 전문 의사 장관이 절실히 필요하다. 도덕적으로 깨끗하여 국민에게 존경 받고, 안정감과 균형감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할, 역사에 길이 기록될 교육부총리 임명을 고대한다.
10여년간 140차례나 헌혈로 사랑을 실천해 온 중학교 교감이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전북 고창의 고창중학교 양남호(57) 교감. 양 교감은 지난 94년 전북대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에 재직하던 당시 처음 헌혈을 접하게 됐다. 생물 교사로서 혈액의 기능과 중요성을 가르치면서도 체중이 57㎏밖에 되지 않아 헌혈에 동참할 수 없었던 그는 교내에 적십자 헌혈버스가 방문했던 어느날 제자들이 소매를 잡아 끄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버스에 오르게 됐다. 저 체중인 상태에서 헌혈을 했는데도 몸에 전혀 이상이 없었던 양 교감은 이후 2-3개월에 한 번씩 전혈(全血) 헌혈을 했으며 지난 98년부터는 2주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혈소판 헌혈 등으로 10여년 동안 140차례에 걸쳐 이웃과 피를 나눴다. 이 같은 양 교감의 선행은 자녀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큰 아들 종헌(27.교사 임용시험 준비)씨는 고2 때 헌혈을 시작해 매년 3-5차례씩 30차례 헌혈을 했으며 작은 아들 종선(25.대학 4년)씨도 18차례의 헌혈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 3부자(父子)의 헌혈 횟수를 합하면 188회에 이르며 양으로 따지면 성인 남자 20명의 혈액을 모두 합한 것과 같다. 양 교감은 "몸은 작아도 헌혈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헌혈은 내 몸의 건강을 검사할 수 있고 피가 부족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혈액이 부족하다는 뉴스가 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교원 임용시험에서도 국가유공자에 대해 10% 가산점이 주어져 일반 지원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치러진 중등교원 임용 1차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유공자는 전체 합격자의 5.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발표한 전국 시·도교육청 중등교원 임용 1차시험 합격자를 분석한 결과, 합격자 5513명(모집인원 3천985명의 130%) 가운데 국가유공자는 451명으로 8.2%였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137명은 가산점이 없어도 자력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실제 가산점을 받아 1차 관문을 통과한 유공자는 314명으로 5.7%라는 것. 시험에는 5만5849명이 응시했고 이 중 유공자는 1587명으로 응시자의 2.8%, 모집인원의 39.8%였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합격자 578명 가운데 가산점을 적용받아 합격한 국가유공자는 42명으로 7.2%였고 부산 7.3%, 대구 6.4%, 인천 5.3%, 광주 6.5%, 대전 9%, 울산 4.2%, 경기 6%, 강원 3.8%, 충남 0.8%, 충북 1.4%, 전남 2.4%, 전북 5.8%, 경남 6%, 경북 4.6%, 제주 2.9% 등이었다. 교육부는 특히 가산점을 적용받아 합격한 지원자가 모집인원의 50%를 넘는 과목은 16개 시·도교육청의 360개 모집 교과 가운데 15개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 디자인·공예 교과는 2명을 뽑는데 유공자 3명이 가산점을 받아 합격했고 충남 치료교육 교과는 1명 모집에 가산점 적용 합격자가 2명이었다. 또 지난해 12월13일 1차시험 합격자를 발표한 초등 및 유치원교사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으로 합격한 유공자가 초등 0.5%(6716명 중 159명), 유치원 2.9%(840명 중 24명)로 집계됐다. 따라서 유·초·중등교원 임용시험을 모두 합하면 1차 합격자 1만3069명 중 가산점을 적용받아 합격한 유공자는 376명으로 2.8%인 셈.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합격률이 예상보다는 낮지만 소수인원을 선발하는 일부 교과는 유공자 합격자가 과다해 일반인 지원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수 있어 올 연말 치러질 2006학년도 시험부터 합격자 비율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국가보훈처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3년말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에게 공무원 등의 임용시험에서 각 시험단계마다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반 지원자들은 공무담임권 제한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상태이고, 정부는 가산점 비율은 그대로 두고 일부 직렬이나 직종 등에 합격비율 상한선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서울대는 9일 여교수 2명 등 19명에 대한 신규 교수 임용을 확정, 이날 현재 여교수 비율은 전체 교수의 9.75%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학교측에 따르면 신규 임용 교수는 인문대 2명, 경영대 2명, 공대 6명 등 모두 19명으로, 이 가운데 여교수는 경영대와 환경대학원에 각각 1명으로 전체의 10%를 상회했다고 강조했다. 경영대와 환경대학원에서 여교수를 채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학은 2003년 국립대의 자발적인 여교수 채용 지원을 목적으로 교육부로부터 여교수 정원 31명을 배정받았으나, 지원자가 없거나 자격미달을 이유로 일부 단과대학에서는 그간 채용을 미뤄왔다. 학교 관계자는 "여교수 채용 할당제에 따라 신규 채용했으나, 이번에 채용된 여교수들은 남자 교수와 비교해도 뛰어난 연구성과를 보였다"며 "앞으로 서울대에 여교수 비율은 점차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2001년도에 전체 교수 가운데 7.28%(109명)에 불과했던 여교수 비율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신임 교수 채용에서 여교수 비율을 높여 지난해는 전체 신규 임용 교수 126명 중 27.8%인 35명을 여교수로 뽑았다.
새 교육부총리에 이기준 전 서울대총장이 임명됨으로써 7개월만에 교육계가 경악과 분노에 들떠 다시 시끄럽다. 여기서 7개월만이라고 한 것은 지난 해 6월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한 교육부장관 출신인 지금의 이해찬 총리를 국무총리로 지명했기 때문이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 다시 시끄러운 것은 새 교육부총리의 나쁜 전력 때문이다. 전교조나 한국교총 뿐만이 아니다. 참여연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대표적 시민단체들까지 잇따라 성명을 발표, 임명을 철회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 교육부총리의 서울대총장시절 나쁜 전력은 여러 가지다. 판공비 과다지출, 금지된 사외이사 겸직, 장남의 이중국적 및 병역법 위반 등이 그것이다. 결국 그는 그 2002년 4월 임기 6개월을 남겨두고 서울대 총장직에서 불명예 도중하차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변호로 일관하고 있다. 흠은 있지만, 서울대 총장 사퇴로 그 대가는 이미 치뤘다는 것이다. 나아가 청와대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업무수행능력을 판단한 것"이라며 교육부총리 임명을 가정사실화 내지 정당화시키고 있다. "그중에서 핵심은 대학개혁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현단계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울대 총장시절 보여준 대학개혁에 대한 강력한 추진력을 높이 사 흠은 있을망정 새 교육부총리로 발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물론 사람에겐 누구나 흠이 있기 마련이다. 또 한번 잘못했다 해서 영원히 낙인을 찍는 것은 이 개인역량 발휘의 민주시대에 바람직스럽지 못한 편견일 수도 있다. 그것이 발군의 인재라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정작 문제는 다른데 있다. 전임 부총리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수능부정파문의 희생양으로 삼아 바꾼 것이 그렇다. 노무현 정부 출범 2년에 벌써 3번째 교육부총리 교체이다. 과거 국민의 정부 전철을 밟아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지금 시급히 풀어야 할 교육계 과제를 잘못 짚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당연히 '대학개혁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는 글로벌 시대의 국가동량을 키우기 위해 기본적으로 할 일이지만, 그보다 앞서 해야 할 개혁은 따로 있다. 바로 어떤 대통령이나 교육부총리에도 요지부동인 입시지옥의 고교 현실이다. 자진사퇴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새 교육부총리는 "대학입시에 매달리는 현행 교육풍토를 탈피해 대학이 외국의 인재들과 경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옳은 지적이긴 하지만,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게 문제다. 도덕성 문제로 사퇴압력을 받는 교육부총리가 소신껏 그 일을 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설사 강력하게 밀어부친다해도 권위나 명령에 힘이 실리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지 않은가? 절로 '그렇게 교육부총리 감이 없나'하는 자탄이 생기는 이유이다.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인물이 교육부총리를 맡아도 입시지옥의 고교현실을 타개할지 의구스럽다. 그만큼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 진정으로 대학개혁을 통해 세계와 경쟁할 인재를 길러내려면 '공부하는 기계' 양산의 고교현실부터 타파해야 한다. 그런 교육부총리가 절실한 시점이다.
취임 후 계속 도덕성 문제로 교원단체, 시민단체, 여론, 정치권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오던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자진해 물러남으로써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늦었지만 천만 다행이다. 사필귀정으로 본다. 이번 사태에 대해 공통적으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리포터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시각을 우려의 눈으로 보고자 한다. 첫째, 국민을 보는 눈이다. 참여 정부 출발 당시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하였는데 임기 3년차에 이르니 이런 다짐은 오간데 없어졌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국민을 얕잡아 보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국민들이 이부총리는 부적격자라고, 각종 여론에서도 부도덕성의 증거를 들이대며 ‘아니다’라고 하여도, 대통령 지지세력까지도 임명 철회를 요청하였건만 청와대 참모진들은 차례로 나서 두둔하기에 바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부총리 감싸기로 일관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마디로 국민 무시가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교육을 보는 눈이다. 교육 국가백년지대계는 차치하고 교육부총리만큼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겠다는 말은 벌써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이번 이총리 카드도 대학교육 개혁에 초점을 맞춘 인사라고 하니 땜질용 장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말로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제로는 교육을 경시한 결과가 아닌지. 참여정부 들어 2년이 채 안된 사이 경질된 교육부총리가 모두 3명으로 임기가 각각 8개월, 12개월, 3일인데 점점 최단명 각료 기록을 깨고 있다. 이러다간 장관 임기 기록을 시간으로 표시할 날도 머지 않은 것 같다. 셋째, 교육현장을 보는 눈이다. 공교육 신뢰회복, 초중등교육 정상화는 애써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대학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그 기초가 되는 초중등교육은 더욱 중요하다. 작년에 있었던 수능 부정행위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초중등교육은 황폐화되어 교육은 설 자리를 잃고 말았다. 교원노조의 교육감실과 교육장실 점거는 일상화되어 이제 뉴스감조차 되지 못하는 교육 현실이다. 중병이 든 학교교육을 치유할 믿음직한 전문 의사를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도덕적으로 깨끗하여 국민에게 존경 받고, 안정감과 균형감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할, 역사에 길이 기록될 교육부총리 임명을 고대한다.
이원희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는 5일 지진 해일 참사로 7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스리랑카에 생활용품과 라면 등 1천 5백만원 상당의 구호품을 1차로 보냈다.
▶스스로 더불어 우리나라 탐구기행=대안학교 학생들이 13박 14일 동안 어른의 도움 없이 탐구기행을 떠났던 과정을 옮겼다. 자료 조사, 숙박지와 교통편 결정, 예산 계획 등을 모두 아이들 혼자 힘으로 해냈다. 아이들의 자립심을 키워주는 것은 물론 다양한 활동일지가 현장학습에 좋은 교재 역할을 한다. 김진아 외/홍익미디어플러스 ▶아틀라스 세계사=지구상 모든 지역, 시대, 사람들이 이룬 업적들을 편견 없이 다루는데 주력한 역사서. 문명의 기원에서 현대까지 세계사를 총 80개의 테마로 나누고 각 주제에 대한 텍스트, 지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공함으로써 해당 지역과 시대의 역사적 의미를 짧은 시간 안에 짚어볼 수 있게 해준다. 지오프리 파커/사계절 ▶알케미동굴의 비밀지도와 영원의 불꽃=불장난 대장 케미는 어머니가 실종되자 단서를 찾아 친구와 길을 떠난다. 둘은 알케미 동굴에서 ‘영원의 불꽃’이라고 씌어있는 비밀 지도를 손에 넣게 된다. 지도에 표시된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동그란 불꽃을 만들고, 물위에 불꽃을 피우고, 감자대포와 설탕폭탄을 만드는 등 여러 관문을 넘어야 한다. 전화영/살림 ▶성공신화로 배우는 어린이 경제=한국 경제 발전에 큰 기여을 한 다섯 기업가들의 성공기를 통해 어린이들이 경제와 경영을 친숙하게 배우도록 했다. LG 구인회, 유한양행 유일한, 삼성 이병철, 현대 정주영, 한진 조중훈 등 대기업을 일궈낸 기업가 다섯 명의 어린 시절과 여러 일화 등을 통해 어린이에게 꿈과 용기를 전하고 있다. 송은영·김지욱/대교출판 ▶거꾸로 오시오 로꾸거=초등학교 6학년 소녀 작가 특유의 독특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 엉뚱한 장난꾸러기 여누는 우연히 서재에서 ‘이상한 나라 이야기’라는 책을 읽고 ‘거꾸로 나라’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된다. 열기구를 타고 거꾸로 나라를 직접 찾아나선 여누와 친구들은 모든 게 거꾸로이지만 행복하고 재미있는 거꾸로 나라에 도착하는데…. 박연/현암사
경기도 여주의 한 농촌학교에 아담한 장승공원이 건립돼 농촌 탐방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여주군 대신면 송촌리에 있는 송촌초등학교는 5개 학급에 전교생이 68명에 불과한 미니 학교다. 지난해 9월 이 학교 교문 오른쪽 100여평 공터에 소박한 사연을 담은 장승 80여개가 세워졌다. 장승을 제작한 주인공은 이 학교 안영기 교장. 지난해 3월 부임한 안 교장은 47회 졸업생을 배출한 역사를 가진 학교가 폐교위기에 몰린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 끝에 교직생활에서 배운 목각솜씨를 발휘해 일과를 끝낸 뒤 관사에서 틈틈이 장승을 조각했다. 장승은 효의 의미를 담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모습, 땅콩.고구마.도자기.참외 등 지역특산물, 동화책에서 나올 듯한 개구리 인간, 학습자료로 활용할 솟대 등 다양한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학부모와 주민들도 잔디와 나무를 제공해 장승동산 조성을 거들었다. 이 학교 김상우 교감은 "지난해 가을 열렸던 천서리 막국수 축제기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장승공원을 찾아 사진촬영을 했다"며 "장승동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면 폐교위기에 처한 학교를 살릴 수 있다는 애틋한 소망과 애교심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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