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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도 여성들이 초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발표한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98명 중 여성이 81명, 남성 17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82.6%를 여성들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여성비율 70.5%(248명 중 175명)와 올해 초등교사 합격자 여성비율 67.3%(266명 179명)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과목별로는 음악, 미술, 중국어, 식품가공 등은 합격자가 모두 여성이었으며 7명, 10명을 뽑은 생물과 영어도 남성 학격자는 각각 1명씩에 불과했다. 이 같이 최근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여성들의 합격률이 남성보다 두드러지게 높음에 따라 앞으로 초등학교 뿐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 여성 교사들의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은 앞으로 경호원의 호위를 받으며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게 됐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문용린)과 경비업체 에스텍(대표이사 박철원)은 31일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협약식을 열고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을 위한 경호지원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지난해 10월부터 전개 중인 수호천사운동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에게 경호지원 서비스를 제공, 학교폭력에 노출돼 있는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보호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청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전화(☎02-585-0098)나 e-메일(jikim@jikim.net) 로 할 수 있으며 내부 심사를 거친 후 경호지원을 받게 된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지난 한해 전화상담을 의뢰해 온 청소년 63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유형 중에서 신체폭력이 338건(43.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중 초등학생은 신체폭력과 따돌림이, 중학생은 신체폭력과 금품갈취, 고등학생은 신체폭력과 괴롭힘이 가장 많았다. 또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피해사례가 증가해 1학기인 4∼6월 신체 피해 사례(268건 42.3%)가 증가하다가 여름방학(7∼8월)에 감소한 후 2학기중 크게 줄어들었다.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는 대부분 동년배(74%)였으며 학교폭력 기간은 3개월이내(56.8%)가 가장 많지만, 1년이내(10.8%)와 1년이상(10.1%) 등 장기적인 학교폭력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년간 축적한 교육정보화사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e-러닝 국제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2010년까지 450억원을 투입해 IT(정보기술) 강국 이미지 제고 등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해를 e-러닝 세계화 원년으로 선언, 각종 `e-러닝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아태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기구와의 협력, 국제행사.회의 참석 등을 통해 선진화된 정보화 및 e-러닝 현황과 성과를 알리고 각종 협력사업도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규모 국제행사나 회의를 유치해 e-러닝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APEC 역내 저개발국의 교육행정가나 교원을 대상으로 한 `APEC e-러닝 연수센터'를 유치하며 저개발국 소외계층 대상 정보화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기로 했다. 또 국가별 맞춤식 e-러닝 패키지 상품을 선보이고 최근 국가표준(KS)으로 제정된 `교육정보 메타 데이터(KEM)'의 해외 마케팅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16개 시.도교육청이 전면에 나서 몽골과 베트남, 필리핀 등을 상대로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펼치는 동시에 이들 국가 교원을 초청해 정보소양 및 IT 활용 교육을 전수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한국전자상거래진흥원의 자료를 인용해 국내 e-러닝 시장도 연평균 19.2%의 신장률을 보여 2010년의 시장규모가 콘텐츠.솔루션.서비스사업을 포함해 4조4천억원으로 지난해(1조3천억원)보다 3배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경재 교육부 국제교육정보화국장은 "우리나라를 e-러닝 허브로 인식시켜 국제교류.협력의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해외진출 등에 기여할 방침"이라며 "지금까지는 경쟁 상대가 될만한 국가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이종서)는 31일 오전 서울 삼청동 청사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교육부는 앞서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심사 대상에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명문화했다. 이전 명칭이 교원의 권리구제 기관이 아닌 징계 기관으로 인식된데다 최근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에 대한 실질심사가 주요 업무로 부상하고 있어 개명이 불가피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교원의 신분보장과 권익 향상을 위해 1991년 7월 설립됐으며 국·공·사립학교 교원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2657건의 사건을 접수해 청구인 주장을 42% 수용했다. 이 위원장은 "교원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대법원 결정에 따라 재임용 거부 처분도 본안심사 대상이 되면서 심사청구 접수 건수가 2003년 161건에서 지난해 234건으로 늘어났다"며 "제대로 된 심사를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체제로 개편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가 자율적으로 실시되고, 학습부진학생은 담임교사가 책임지고 지도 하게 되며, 올해부터 서술형, 논술형 수행평가가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생학력 신장 방안’을 31일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학력신장 방안은 수업에 대한 교사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업개선을 위한 장학 및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학력신장 방안에 따르면 사고력·문제해결력 중심의 평가를 위해 올해 중·고 1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부터 서술형·논술형 수행평가를 30% 이상 실시하고,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는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문제은행을 개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학업성취 결과 통지방법은 현장의 의견수렴 부족으로 차후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학생의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중학교 1학년 학생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중1 진단 평가’를 받도록 했으며(표집평가 10%, 학교자체평가 구분 시행), 학습부진학생은 초등은 담임교사가 중등은 교과담임교사가 책임지도 하게 된다. 또 중등 교사는 필수적으로 주기적인 교과관련 직무연수를 받게 되며, 교육청은 올해 13과정의 연수를 개설하고(초등 4, 중등 4, 추후연수 5과정) 교원들이 팀을 구성해 연수를 요청하면 장소, 강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맞춤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업개선을 위한 장학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과중심의 장학지도를 보다 활성화 시키고, 올해 종합장학과 학교 평가를 병행해 실시한 후 2006년부터는 통합해 학교별 3년 주기로 한번씩 시행하기로 했다.
졸업 후 초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성인초등학교가 오는 3월 국내 최초로 문을 연다. 그 동안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성인이 초등학교 학력을 얻으려면 학원이나 독학을 통해 1년에 한차례 실시되는 검정고시를 치러야 했다. 30일 서울 서부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대흥동 소재 양원초등학교(교장 이선재)는 25일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학력인정 성인초등학교로 인정받았다. 양원초등학교는 주부와 노인들을 상대로 평생교육 이념을 실행해 온 주부학교와 야간학교 등이 통합된 것으로 4년 교육 후 졸업장을 준다. 초등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일반 초등학생과 똑같은 교육을 받으며, 영어 알파벳이나 한자도 배우게 된다. 주간야간 각 4개 학급으로 구성되며, 한 학급에 35명 정도가 모여 공부한다. 이 성인초등학교 개설은 지금도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에서 '못 배운 설움'을 해소하려는 노인들이 많은 가운데 제대로 된 교육기관을 찾지 못한 노인들이 복지관 등에서 한글을 익히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이선재(70) 교장은 "못 배운 설움이 한이 돼 살아온 분들도 많다"며 "요즘 어린 학생들은 교복을 입기 싫어하지만 교복 한번 입어 보는 것이 소원인 분들도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학교 한곳만으로는 노인들의 한을 다 풀어주기에 역부족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1년 현재 우리 나라 20세 이상 성인인구 중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241만8천55명으로 전체 성인인구의 7.41%에 달한다. 이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양원초등학교도 당장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어 당분간 한달 4만원 정도의 수업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시작되면 무상교육의 이념을 살려 수업료를 환불해 준다는 방침이다. 서부교육청 평생교육기관 관계자는 "양원초등학교가 초등학교 학력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어떤 식으로든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교장은 양원초등학교의 개교에 대해 "양원초등학교가 고교 졸업자들을 위한 방송통신대나 기업체 사내 대학처럼 평생교육을 위한 첫 단계로 훌륭한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제31조에 국민은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명시돼 있다"며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분들의 교육권은 바로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부산교총사립고등학교분회장협의회(회장 정윤홍 학산여자고등학교 부장교사)는 오는 15일 제2차분회방문의날 행사를 브니엘고등학교에서 가진다. 브니엘고등학교(분회장 윤재열선생님)에서 부산교총사립고등학교분회장과 간사를 초청하여 가지는 이번 모임에서 부산교총사립고등학교분회장협의회 현안 문제와 부산교육청과의 교섭 안건 토론 등을 다루며 회의를 마치고 같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서로 친목을 도모할 예정이다.
학교장의 학교복지에 대한 선구자적인 생각이 학교를 변화시키고 있다. 학생에게는 ‘가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 ‘자랑스런 학교’가 되고, 교직원에게는 ‘근무하고 싶은 학교’ ‘내 집 같이 좋은 학교’ ‘사랑으로 열심히 가르치는 학교’가 된다. 경기도 분당 야탑동 216번지에 자리잡고 있는 개교 11년차의 성남정보산업고등학교(http://sungjung.hs.kr 42학급, 학생수 1417명, 교직원수 97명)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 학교에 이기호(李璣鎬 ․ 60세) 교장이 부임한 것은 지난해 3월. 부임한지 1년이 채 안 되었지만 학교 모습은 눈에 띄게 바뀌었다. 이렇게 되기에는 컴퓨터 실습실 및 기자재 확보 등 역대 교장들의 학교 가꾸기가 탄탄한 기반이 되었다. 그 반석 위에 이 교장의 열의와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 교장 부임 이후 변화된 모습을 살펴본다. 우선 학생 복지 측면에서는 각 교실에 사물함 설치, 1학년 학생 책상 교체, 장애인 휠체어 출입구 설치, 도서관 현대화 및 사서교사 배치, 방송실과 양호실․ 매점 시설 설비 확충, 층별 화장실 개선(화장지와 액자 비치, 출입구 앞가리개 설치, 청소 전담 요원 배치), 칠판 및 먼지털이개 교체, 과학실 환경 개선(환기형 약품장 설치, 등받이 의자로 교체), 각 특별실 안내 게시판 설치, 가정실에서 재봉 실습, 컴퓨터실 바닥 교체, 축구공 차단망 설치, 머리 모양 자율화, 수덕당 예절교육, 성적표 발송용 우표값 학교 부담 등이다. 이 중 물건 구입으로 간단히 해결된 것도 있지만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 리모델링은 무려 5300만원이 투입되어 2개월의 공사 기간이 소요되었다. 교직원 복지 측면에서는 교무실 확장, 교사 책상 교체, 여교사 화장실 1실 증축, 교사 1인당 1대의 전화기 가설, 행정실 현대화, 자녀 출생 격려금 지급, 안면도에서 이루어진 교직원 연수회, 최신형 복사기 2대 설치, 컵 보관대 설치, 문서 세단기 설치, 여교사 휴게실 환경 개선(이불과 가구 구입), 서고 및 회의실 확충, 교무실 에어컨 대형으로 교체, 주차장 및 테니스장 신설(조명, 덮개, 천막) 등이다. 무형적인 것으로 교사동아리(테니스, 요가) 활성화, 자원복지시범학교 신청, 도서선정위원회 및 수행평가 협의회 개최,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및 인사자문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전국연합학력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입시 홍보 업무 지원 등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예산 범위내에서 가능한 수용하고 있다. 이 교장은 말한다. “학생에게는 배우는 환경, 교사에게는 가르치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비스듬히 누워서 자라는 나무를 보면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학생이 있기에 교사가 있고, 교사가 있기에 교장이 있는 것입니다. 학교장으로서 선생님들이 하는 일을 적극 도와주려 합니다. 다만, 예산이 뒤따르지 못한 점이 아쉽기만 합니다.” 교육 및 편의 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은 학교생활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은 학교에 대한 자긍심으로 이어진다. 교육실적은 인성교육과 생활지도면에서 월별 무결석 총 88학급, 전년도에 이어 학교폭력과 교통사고 없는 학교가 되었고 학교 도서관이 활성화되어 공교육 내실화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국캐릭터 그리기대회 114명 입상 등으로 전공별 교육과정 운영 결과 전시물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진로지도 성과로는 현재 3학년이 경희대, 건국대, 홍익대, 공주대, 한성대 등에 388명이 수시 합격하였고 삼성플라자와 롯데백화점 등에 433명이 현장실습 중에 있다. 2003학년도에는 실업계고등학교 정보 능력 경진대회 개최 유공학교, 경기교육시책 구현 우수학교 교육감 표창을 받았고, 지난달 22일에는 '비전 21 경기도실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 우수학교'로 선정되어 교육감으로부터 학교 표창을 받았다. 신입생 추천입학제 모집에서 4년간 성남시 관내 우수 중학생을 최다 유치하여 학교의 전통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장의 작은 복지 마인드가 학교를 서서히 변화시킨다.” “학교장의 복지에 대한 작은 배려가 학생과 교직원을 더 행복하게 해 준다.” “학교장의 열의가 실업계(實業界)에 꿈을 심어주고 미래를 밝게 한다.” 2005년 1월, 성남정보산업고등학교 탐방을 마친 리포터의 취재 소감이다.
인터넷으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원격대(사이버대)가 도입 5년째를 맞아 첫 정규 학사학위 소지자를 배출했다. 서울사이버대(총장 이재석)는 29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서울캠퍼스에서 전국 17개 사이버대 중 처음으로 제1기(2001학번)의 학위 수여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졸업식에서는 703명이 학사모를 썼다. 원주밥상공동체와 연탄은행 대표인 허기복(50) 목사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고 청각·언어 장애인인 김선하(24)씨가 컴퓨터정보통신학과를 졸업하는 등 갖가지 사연의 졸업생이 많았다. 이 대학은 졸업생 가운데 55명이 전국 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했다고 설명했다. 늦게 공부를 시작해 이번 졸업하고 울산대 정책대학원에 진학하는 이형건(53·사회복지학과)씨는 "시·공간 제약없이 자율적으로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더 많이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주부 백연경(36·여·부동산학과)씨는 "학생과 엄마, 직장인, 아내로서 1인4역을 해 힘은 들었지만 `나'를 찾고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이어서 행복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2월12일 서울디지털대, 18일 한성디지털대, 19일 세계사이버대·원광디지털대·세종사이버대·한국디지털대·한국싸이버대, 26일 경희사이버대·부산디지털대·한양사이버대 등도 잇따라 학위 수여식을 갖는다
서울시 교육청은 내달 1일 낮 종로구 신문로2가 청사 내 민원봉사실에 전화·방문고객의 상담을 직접 처리하면서 교육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교육상담센터(☎ 1588-3776)를 개소한다. 시교육청은 전국 어디에서나 전화 한 통화면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고, 방문민원인들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민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종의 콜센터인 교육상담센터는 교무·학사 분야와 일반행정 분야로 나뉘어 운영되며 지역교육청에도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그 외에 일반적인 전·편입학 및 학교배정 상담, 각종 증명서류 발급 등은 민원봉사실(☎ 02 3999-292)을 이용하면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상담센터 운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대민 업무가가능해질 것"이라며 "홈페이지 민원란보다는 교육상담센터를 많이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전문대생의 외국기업 및 해외 진출 국내기업 취업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전문대생 해외 인턴십 국비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순한 어학연수와 달리 전문대생이 자신의 전공을 살려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의 외국 산업현장에서 일하며 관련 종사자들과 교류하고 실무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외국문화도 이해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된다. 교육부는 올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1학기에 현지 산업체에 적응이 가능할 정도의 어학능력을 갖춘 학생 75명을 뽑고 2학기에는 255명을 선발해 내보내기로 했다. 학생 1명당 지원 경비는 800만원(국비 600만원, 소속 전문대 200만원)이며 선정된 학생은 국내 대학에서 외국어 집중교육을 받은 뒤 4개월간 파견되고 학점도 20학점까지 인정된다. 신청 요건은 전문대 1학년 2학기 수료자로 40학점 이상 취득해야 하며 성적 B°이상이고 파견 대상국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문의는 사업관리 전담기관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www.kcce.or.kr, ☎02-364-1545) 또는 교육부 산학협력과(☎02-2100-6475).
교육활동을 하는데 있어 교사는 학업지도와 학생지도, 청소지도, 상담, 학업준비, 평가문항분석, 수업준비, 정규수업, 특기·적성수업, 진로지도, 수행평가 출제 및 처리, 중간·기말고사 출제 및 채점, 각종 경시대회 준비 및 참가, 수업연구, 연구발표, 자율학습지도, 체험학습, 수련활동, 수학여행 인솔, 체육대회 및 축제 지도 등을 해야 한다. 게다가 고3 담임의 경우에는 5월부터 1년 내내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원서 전형 및 작성지도, 정시 원서 작성지도, 학교장·담임추천서 작성 지도 등 거의 1년 내내 원서 작성을 도와 주는 일까지 해야한다. 그리고 오전 7시 30분에 시작하여 밤 11시 까지 이어지는 자율학습 지도 등으로 눈코뜰새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의 일부 사립고등학교에서는 행정실에서 파견된 교무행정 전담요원이 교무실의 사무나 보고 공문 등의 처리를 맡아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담 요원이 처리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선생님들이 도와준다. 관계당국에서는 이러한 모형을 기본모형으로 삼아, 모든 학교에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교사들은 학업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교무실의 업무를 행정실로 일방적으로 넘기거나 행정실 인원을 증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무실의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하는 것은 안된다. 전국 모든 학교 교무실의 행정요원을 순차적으로 채용한다면 현재 취업자리가 없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실업문제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교사들의 업무 환경도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당국에서는 교원들이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찾기 바란다.
김진표 신임 교육부총리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종합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후 기자회담을 갖고, 취임 소감과 포부를 밝혔다. 신임 부총리는 기존의 교육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초중등 교육은 인성과 창의성교육을, 대학교육은 산-학-연 클러스트 구성등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장남의 병역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 인사팀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한 걸로 안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 앞서, 경제분야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교육관계자와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고 말했다. 또 40만 교육가족의 일원으로 헌신할 각오가 돼 있으며,교육문제들을 교육계의 많은 전문가, 교육단체, 교육가족과 대화 토론하면서 이해하고 의견을 수렴해 신뢰받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장남 병역문제에 대해. “그문제 나올 때마다 가슴 아프다. 훈련소에 입소했지만, 신체검사에서 걸렸다. 재경부 차관, 정책기획실장, 경제부 총리 갈 때마다 청와대 인사 검증팀에서 충분히 검증했다.” -정책기본틀 유지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 틀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초중고는 학력 면에서는 세계적으로 우수성 인정받고 있고, 상당한 수준에 와있다. 다만 대학교의 경우, 높은 교육열을 흡수하는 과정서 폭발적으로 정원이 양적 팽창해 대학진학률이 81%나 된다. 미국은 61%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산업사회서 일자리 충분히 줄 수 있을 정도로 교육에 맞추기는 어렵다. 교육만 나 홀로 가서는 안 된다. 청년실업자 많이 늘었다. 산업계는 쓸 만한 인재 없어 1,2년 공짜로 월급주면서 따로 훈련시켜야 된다. 외환 위기 이후 기업도 어려워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인력 위주로 쓰다보니 청년실업문제 심각하게 됐다. 근본적으로 대학 교육이, 산업-대학-연구소가 협력해 현장서 필요로 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정부서 산학련 클러스트 추진하고 있다. 실리콘 벨리가 만들어진 이후 세계 모든 대학이 클러스트 형식으로 바뀌었지만 우린 너무 늦었다. 클러스트 간의 경쟁을 통해 연구인력 확충되게 하겠다. 인력양성 기술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게 해야 대학교육이 바뀌고 인력 양성 구조로 바꿔나갈 것이다. 대학교육개혁의 방향이다. 초중등에서는 인성 창의성 교육 중요하고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최근 문제된 대입시 문제들은 가능하면 대학에 자율권을 많이 줘서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 그동안 많은 토론을 통해 확립된 3不 정책(기여입학, 본고사, 고교등급제 금지)은 그대로 유지되는 게 불가피하다. 그 범위 내에서 대학에 많은 자율권 주겠다.” -자립형사립고를 지역특구나 판교신도시 세우겠다고 해서 교육계와 갈등 있었다. “경제부총리 있을 때는 당연히 제 역할 해야 했다. 지금은 교육행정 책임 맡고 있다. 교육의 공공성 고려해 현실적 여건 고려해 정책 만들어 가겠다. 이미 6개의 자립형사립고교가 실험 운영해 왔고 금년도 상반기 평가해서 자사고 정책을 펴 나갈 것을 정해져 있고, 다각도로 자사고 운영 실적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문가, 교원단체와 충분히 협의해 정책 방향 정하겠다.” -전반적인 교육시장 개방 일정에 대해 말해달라. “경제부총리 때 많은 토론 거쳐 교육개방이 예고됐다. 정부가 방향 정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면 된다. 그 외 교육개방은 현재 설정된 방향 내에서 추진하겠다. 고등교육 성인교육개방은 추진하지만 교원양성은 개방 대상서 제외됐다. 학교법인 통해서만 학교설립 허용하는 등 양허 범위 틀 지켜나가겠다. 교육개방은 필요하고 두려워 할 필요 없다. 제조업 개방 때도 우리나라 제조업 망한다고 많이 반대했지만 박 대통령이 과감하게 개방해, 각 분야가 세계 10위권 내에 들어있고, 경쟁력의 원동력이 됐다. 서비스 분야도 과감히 개방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창의력 있고 경쟁력 있다. 서비스 시장에 관해서는 IT 인프라 잘 구축돼 있다. 기술 응용할 수 있는 능력 있다. 서비스 시장 개방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다만 교육은 인성과 창의성교육 문제, 교육정책을 실천하는 문제는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가야한다.” -교육관에 대해서 말해달라. “참된 사람, 인성을 갖춰서 사회생활을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인격 도야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 초중등 교육은 인성교육이 중요. 그러나 인성교육이 과거 일방적으로 위에서 요구하는 방향의 인성교육은 찬성 안한다. 창의성 있는 인성교육이 있어야 한다. 많은 교육 권한이 가능하면 일선기관에 이양돼야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은 분권이고, 마지막에는 선생님과 학생의 인격감화를 통해야 지식 정보가 제대로 전달된다. 현장에 맞는 자율권을 선생님에게 주는 게 필요하다. 선생님과 학생 간에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감화 만들어진 토대 만들어줘야 진정한 교육가능하다. 선생님께 충분한 시간과 기회 줘야 한다." -교육부 무용론이나 해체론 생각해 본 적 있나. “연말 송년회 등에 가면 시작할 때는 정치 얘기로 하다가 끝날 때는 교육 얘기다. 그만큼 교육이 전 국민의 관심사고 이해관계에 있다. 교육부가 집행 기능을 좀 더 많이 일선에 넘겨줘야 하고, 인력양성과 수급정책 만들고 교육인적자원부 명성에 맞게 리더십 갖는 일에 역점 둬야 한다." -3불 정책에 대해서. “3불 정책 유지하는 틀 속에서 대학이 자유롭게 학생을 선발하게 해야한다.” -임명에 대해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이 반대 입장. 경제적 관점 시장논리로 풀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반대 입장에 있는 시민단체에 어떻게 교육 비전 제시하고 설득할 것인가. “부총리 한명 바뀌었다고 정책이 바뀌는 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 않다. 추호도 그럴 생각 없다. 기존 틀은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대학 실업자 문제 치료하고, 대학 교육 개선 없이는 선진국 가는 데 큰 장애 되니, 대학 교육 고쳐나가는 일에 산업과 경제를 아는 제가 도움 될 것이다. 교원단체들은 경제 중심으로 가는 우려를 강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본다. 기존 교육정책의 근간을 지켜나간다. 자주 만나 충분히 토론하고, 함께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상해 온 것 같다. 2월에 출범하는 교육발전협의회에 참여해 대화 토론, 설득하고, 고쳐나갈 것은 고쳐나가겠다. 교원단체간에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게 많다고 들었다. 이해 조정해 공약수를 만들어 가겠다.”
전문대학의 설립목적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중견기술인을 양성하는데 있다. 4년제 대학은 학문중심 대학이다. 반면 전문대학은 현장실무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산업현장에서 바로 접목되는 산업일꾼을 길러냄으로써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그러기에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은 전문대학이 역할이 지대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처럼 국가발전에 중대한 한 축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대학 교원은 4년제 대학 교원에 비해 호봉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푸대접을 받고 있다.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간의 호봉단일화 문제는 전문대학 교원들의 숙원 사업이 아닐 수 없다. 한국교총에서는 1997년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간의 호봉단일화에 대해 이미 합의했다. 아울러 전문대학학장협의회에서도 수차례 이에 대한 건의를 한 바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에서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교원의 보수 및 여비규정 단일화 관련 개정안을 2002년에서야 중앙인사위원회에 상정하고 관계기관에 그 당위성을 역설했다 한다. 이 문제는 중앙인사위가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확정해야 하는데 확정이 미뤄졌다. 지난해 말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과의 호봉단일화의 문제가 확정되는 듯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호봉단일화가 확정되면 전문대학 교수의 봉급이 인상되는데, 금년에는 공무원 봉급이 동결돼 예산 손질이 힘들어 불가피 연기됐다는 옹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사실 전문대학은 사립대학이 대부분이고 국공립전문대학은 8개 대학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계수 조정만으로도 가능한 상황인데도 이 문제가 확정되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전문대학 교원의 복지문제에 무성의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에 비하여 보수면에서 차별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임용기준상 학력과 연구실적 면에서나, 임용 후의 직무나 연구실적면에서도 차이는 없다. 초·중등교원의 호봉은 애초에는 달랐다. 그것은 초등학교의 경우 사범학교 졸업자와 2년제 교육대학 졸업자가 함께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육대학이 4년제로 개편되면서 호봉단일화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 1984년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졸업자 공히 정교사 2급으로 호봉단일화가 이뤄졌다. 아울러 유치원 교사도 2년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자와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 졸업자가 함께 임용되더라도 학력에 따라 기산호봉만을 달리 적용하는 단일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학력을 가지고 동일 급별인 대학과 전문대학에 임용되는 경우 전문대학 교원은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이는 심히 부당한 규제이며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할 문제다. 교원은 학력과 경력이 같을 경우 학교급이 초·중·고로 달라져도 학생을 가르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를 같다고 본다. 그러기에 유·초·중등교원은 단일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과 전문대학도 이런 문제에서 동일하게 적용하지 못할 근거는 없다. 교육부의 교직단체지원과에서는 내년에도 중앙인사위원회에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간의 호봉단일화방안을 상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 말 발표된 대학자율화 방안에 의하면 2007년 추진과제의 하나로 호봉단일화 방안이 포함됐다. 하루 속히 고쳐야 할 규제를 2007년으로 미루는 것은 지금도 관계부처가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에 인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문대학에서는 그 동안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산업역군을 길러냄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크다. 이를 생각한다면 이제는 전문대학이 처한 학생자원 감소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서도 적극 해소해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인력양성구조는 학문중심의 고급두뇌를 양성하는 4년제 대학 출신의 인재양성보다는 산업현장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현장실무능력을 가진 전문대학 출신의 인재를 두 배 이상 요청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제 대학의 입학생수가 전문대학의 입학생 수보다 많다는 것은 인력양성 정책에 문제가 있다. 때문에 이제는 4년제 대학에서 양성하는 인재보다 전문대학에서 양성하는 인재를 더 많이 양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하루 빨리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중견기술인을 양성하는 정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아울러 전문대학 교원의 호봉단일화 문제도 관계당국에서 하루 속히 해소해야 한다.
92년도부터 시작되어 14년째가 되는 한국교총-교육부 단체교섭은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는 물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현실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세상 모든 것이 변했듯이 현재의 교섭도 바꿔야 할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법령이 처음 제정되었던 14년전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법률조항과 현실의 괴리는 2004년도 교섭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 데, 한국교총은 지난해 교섭에서 주5일 수업제 실시와 교육부·교육청의 주요 직위에 전문직 보임 확대를 비중있게 다루면서 합의도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2가지 사항이 경영자의 고유권한이므로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교원의 근무조건과 관련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했지만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사기업은 단체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사항을 경영자의 고유권한이라며 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 설득력을 가졌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법령의 제정과 개정,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도 그 권한이 국회에 있다는 이유로 합의해놓고 국회만 처다보고 있는 정부를 대신하여 교원 스스로가 정당과 지역구 의원을 방문하는 등 실현 활동을 맹렬히 전개하는 것이 연례행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교원지위법이 91년도 제정이래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부분적으로 현실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일선교원은 이런 문제점을 그대로 둔채 교섭을 계속 진행할 수는 없다는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면서 교원지위법과 시행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정의 방향은 교원지위법 제12조의 단서조항인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이 아니다”를 삭제하고 또 예산과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도 권한이 국회에 있다는 이유로 합의한 후 국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합의사항을 국회가 존중,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교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원지위법과 시행령을 만드는데 인색하지 말길 바란다.
수능부정사건과 불량도시락 사건, 신임부총리 임명 관련사건 등으로 어수선한 교육계에 B고 오교사 사건은 교육계에 치명타를 매기고 있다. 교사가 학생의 시험답안을 대필하여 답지를 교체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당 교육청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 도중에 새로운 범죄사실과 의혹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 답지 대필 14차례, 위장전입, 부정전학, 비밀불법과외 등 교육비리 백화점 같은 사건으로 확인되어 가고 있다. 교사가 지난 1년간 학생의 성적관리를 해 준 것으로 확인되기까지 하고 있다. 이 충격적인 교육부정부패 사건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져야 한다. 나아가 교육부정부패 사건, 그 중에서도 성적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사건보다 국민들의 허탈감과 불신감이 더 커다는 사실을 정부와 교육계 인사들은 명확히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교육계에서는 윤리의식을 일깨우고, 대대적인 자정운동이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동시에 B고 오교사 사건과 같은 특이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교사집단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교육계가 솔선수범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둘째 각급학교의 성적관리체제를 더욱 투명화 하여 성적조작가능성을 봉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적관리 및 내신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투명화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학부모와 학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셋째로, 성적조작 유혹의 정도를 낮추어야 한다. 내신성적 조작 유혹의 구조적 환경은 크게 2 가지로서, 대학입시에서 내신반영비율 높다는 점과 모든 학교가 동급취급을 받는다는 점이다. 이런 대입시 정책을 다시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성적관리체제를 투명화 하더라도, 전국의 각 학교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불법 및 비교육적 행위 일체를 근절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첫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58·수원 영통)이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28일 교육부총리 취임식을 갖고 힘겨운 항해를 시작했다. 도덕성 시비로 취임 5임만에 물러난 이기준 전 부총리의 뒤를 이은 김진표 의원은 ‘대학개혁과 관리능력’을 높게 평가받아 노무현 대통령에 발탁됐다. 교총은 그러나 “교육을 경제에 예속시킨 실망스런 인사”라며 “정치적 고려와 경제논리에 의해 교육문제에 접근한다면 교육파행을 가져올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했다. 새 부총리는 재경부 장관 시절 “판교 신도시 성공을 위해 학원단지를 만들겠다” “강남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부동산 대책으로 강북에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를 설립해야 한다”는 등의 ‘경제논리 위주의 교육 발언’으로 교총의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대학 경쟁력을 강조했다. “대학진학률이 81%에 달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쓸만한 인재가 없다”며 “실리콘벨리처럼 대학-연구소-산업간의 클러스트 구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초등교육에서는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을, 중고등학교 교육은 형평성과 수월성을 조화롭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평준화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수월성 교육을 강화해 학교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립형사립고교는 올 상반기 평가결과를 보고 교원단체와 충분히 협의해 정책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감화되는 토대를 만들어 줘야 진정한 교육이 가능하다며, 선생님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고, 가급적이면 많은 권한을 일선기관에 이양하겠다고 했다. 또 e-러닝 활성화를 통한 평생교육 확대, 특수교육과 대안학교 등 교육환경 개선에 정책 우선순위를 둬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개방은, 현재 설정된 범위와 제출된 양허의 틀 속에서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7일 국회 기자간담회서는 “가능한 대학에 자율성을 주고, 돈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기여입학제를 추진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17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김 부총리는 경복고, 서울대 법대,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를 졸업했으며, 재경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참여정부 첫 재경부장관 등을 역임했다.
독일의 전통인 대학 무상 교육시대를 사실상 끝낼 수 있는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내렸다고 27일 독일 언론이 보도했다. 헌재는 대학생들에게 학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연방정부의 대학기본법 규정은 주정부 고유 권한인 대학정책권을 제한해 위헌이라고 지난 26일 결정했다. 대학 교육정책과 재정을 1차적으로 책임지는 주정부들은 그동안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재정난 해소 등을 위해 수업료 징수를 추진해왔다. 이에 대응해 연방정부는 지난 2002년 8월 "생애 첫 학위를 받기 위해 대학에서 공부하는 경우엔 수업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규정을 대학기본법에 신설했다. 이에 따라 주정부들은 이미 학위를 받은 사람이 두 번째 학위 취득 공부를 하는 경우나 12학기를 넘겨서도 졸업하지 못한 학생 등에만 수업료를 부과할 수 있었으며, 전체 학생들에 대해선 소액의 행정관리 비용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주정부가 전체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대학 무상교육이라는 독일의 전통이 사라지게 됐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5개주는 학기 당 5백유로(70만원) 정도의 수업료 도입을 계획 중이나 조만간 1천유로까지 올라갈 전망이라고 독일 언론은 보도했다. 이로 인해 가난한 학생들, 특히 한국 등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에겐 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정부들과 교육계에선 수업료 도입 대신에 장학금이나 융자제도를 대폭 확충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나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물론 이번 결정으로 수업료가 도입되고 향후 인상되더라도 그 금액은 한국이나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으며, 교육과 교육재정은 원칙적으로 국가 사회가 부담한다는 정책은 그대로 남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수업료 징수의 물꼬를 트는 것이며, 경제적 능력에 관계 없이 만인이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독일의 전통적 교육이념에 균열이 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헌재 결정은 주목된다. 헌재 결정에 대해 노조와 대학생, 대다수 교육단체들은 "헌법상 보장된 삶과 직업에 대한 동등한 조건 향유권이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희생됐다"고 비판했으며, 연방정부도 불만을 표했다. 반면 보수정당들과 경제계 등은 일정 한도의 수업료를 받아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해 투입할 수 있으며, 무조건 대학에 등록한 뒤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는 `게으른 학생이나 위장학생'들을 퇴출시켜 면학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다며 환영했다. 한편 그동안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관할권을 놓고 연방정부와 다툼을 벌여온 주정부들은 이번 헌재 결정이 주정부에 권한이 있음을 재확인해주는 것이라고 환영했으나 집권 사민당은 "연방주의 개혁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뉴질랜드 대학생들은 한 사람당 평균 1만8천 뉴질랜드 달러(한화 1천320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질랜드 신문들은 28일 뉴질랜드 대학생 협회(NZUSA)가 지난 해 말 4천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이 지고 있는 부채가 지난 2001년 이후 36%, 1998년 이후 60%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많은 학생들이 재정적으로 부모와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학비와 자신의 생활비 등을 학자금 융자나 개인 빚 등을 얻어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데 따른 결과로 2001년 이후 학비 인상률은 34%다.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59%는 재정상태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학업에 지장을 받는다는데 동의한다고 대답한 반면 21%는 동의하지 않는다, 19%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64%가 공부를 마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려야할지 걱정된다고 밝혔으며 48%는 학생 때 진 빚 때문에 취직을 한 뒤 저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44%는 집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2001년 45%였으나 지난 해 말에는 37%로 떨어졌으며 학생들의 씀씀이는 3년 전에 비해 2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빚은 학자금 융자가 4분의 3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밖에도 은행 빚, 개인 부채, 부모로부터 빌린 돈, 신용카드 등 다양하며 학비, 교재대금, 생활비 등에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기간 중 학생들이 일을 해서 번 수입은 평균 5천500달러 정도 늘어났으나 빚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면서도 더 많이 벌려고 노력해야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트레버 말라드 교육장관은 빚을 지고 있는 학생들이 절반 정도가 1만 달러 미만, 6% 정도가 4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가 학생들의 빚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27일 교육부총리로 내정된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전 경제부총리)은 저녁 7시 40분 자신의 의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육선진화 없이 선진국 도약은 어렵다는 게 소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초중등 교육에 있어서는 공교육을 튼튼히 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대학은 개혁을 통해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길러내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교육부총리는 교원, 시민단체들이 “효율성과 경제성만을 강조하는 인사가 과연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가”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한 건 경제부처에 있을 때의 일”이라며 “이제는 교육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부처서 30년을 근무하면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국민의정부 정책기획수석 시절에는 많은 교육전문가들과 교육, 문화수석과 교류하면서, 그리고 경제부총리 때는 경제전문가로서 교육개혁에 대한 페이퍼를 교육부총리에게 전달하는 등 나름대로 교육에 대한 소신을 다졌다”고 피력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개방과 관련 “이 시대 우리 교육환경에 걸맞은 개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개방의지를 밝히면서도 “그러나 서두르진 않겠다”고 신중론을 폈다. 이른바 교육3불 정책에 대해서는 “대학 입학에 대해서는 가능한 자율에 맡길 생각”이라며 “하지만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대학에 우선 들어가는 건 국민 정서상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산업계에서는 대학생을 채용하면 1, 2년은 공짜 월급을 줘야 한다면서 대학교육에 대해 불평을 말한다”며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대학교육이 되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대학이 스스로 동참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 오늘은 그만 합시다”며 김 부총리는 간담회 10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나 기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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