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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내년부터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매년 3천억원이 투입되고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인력양성 사업이 새로 시작돼 첫해 1천억원이 지원되는 등 고등교육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2조4천788억원의 고등교육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고등교육 예산 계획'을 마련, 최근 국회 교육위 교육재정소위에 보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8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대학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선도하는 대학에 많게는 연간 2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내년부터는 이를 매년 3천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학의 이공계 교육과정 등을 산업체의 수요에 맞게 개선하는 `교육과정 선도대학 지원'(FUCO) 사업에는 올해 40억원이 배정됐지만 내년 50억원, 2007년 100억원, 2008년 200억원으로 지원액을 늘리기로 했다. 철저한 선택을 통해 소수 대학의 특정 교육과정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다른 대학이 그 교육과정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개념이다. 수도권 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 예산도 올해 600억원에서 내년 800억원, 2007년 1천억원, 2008년 2천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이 사업을 처음 도입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27개 대학에 600억원을 지원했었다. 아울러 지방대 육성을 위한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NURI) 사업 지원 규모도 내년 2천400억원, 2007년 3천억원, 2008년 4천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두뇌한국21'(BK21) 사업의 연간 지원 액수도 4천억원으로 1단계보다 2배로 늘고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인력양성사업이 새로 추가돼 2006년 1천억원, 2007년 1천500억원, 2008년 4천억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2007년부터 시작되는 건전사학 육성 사업에는 연간 3천억원이 소요된다. 교육부는 학술연구 지원 및 전문대 특성화 사업 등의 규모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대학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학 인력양성과 연계되도록 하는 한편 기업의 사립대 기부금손금(損金) 인정비율을 50%에서 100%로 늘리겠다고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광명과 동두천, 여주, 화성, 파주, 광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안성, 시흥 등 12개 지역교육청에 다음달 7일까지 영재교육원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영재교육원이 설치된 13개 지역교육청을 포함해 도내 25개 전지역교육청에 영재교육원이 운영된다.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은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학년당 20여명씩 모두 2천100여명을 교육한다. 또 경원대와 대진대도 부설영재교육원을 올해부터 운영, 아주대(2002년 개설)를 포함해 도내 3개 대학에서도 335명의 영재를 가르치게 된다. 이밖에 경기도과학영재연구원(72명)과 계원예술영재교육원(20명), 55개 초.중.고교 영재학급(122개, 2천300여명) 등 도내에서 모두 4천800여명의 학생이 영재교육 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지난 2002년부터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을 운영, 과학과 예술 분야의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다.
2006학년도 대학입학 수시1학기 모집이 지난해보다 한달 보름 가까이 늦춰져 여름방학 직전인 7월13일부터 시작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월18~19일 열리는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문에 수능시험일을 11월23일(수)로 조정하는 등 당초 지난해 8월말 고시했던 200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정, 27일 다시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농어촌 학생을 뽑는 정원외 특별전형 모집비율이 대학별 전체 모집정원의 3%에서 4%로 확대됐다. 또 산업대의 산업체 취업자 특별전형 경력 기준도 `1년6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됐고 산업대 수시모집 합격자에 대해서도 복수지원 제한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지난해까지는 산업대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대학(교육대, 산업대 포함)이나 전문대 수시모집, 정시모집,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금지된다. 결국 대학,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가운데 어느 한 곳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은 다른 대학,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정시모집 등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에 합격한 경우 최종적으로 한 곳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합격과 입학이 취소된다. 전형 일정은 수능시험일이 11월23일로 연기돼 수능성적 통지일은 12월19일로 늦춰진다. 모집시기별로 수시1학기는 고교 수업 분위기가 흐트러뜨려지지 않도록 지난해까지 6월1일부터 시행했던 것을 한달 이상 늦춰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직전인 7월13일부터 실시하도록 해 ▲원서접수 7월13~22일 ▲전형 및 합격자 발표 7월23~8월31일 ▲등록 9월5~6일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수시2학기는 ▲원서접수.전형 9월10~12월13일 ▲합격자 발표 12월21일까지 ▲등록 12월22~23일 등이다. 정시 원서접수 기간은 12월24~28일. 지난해부터 수능성적이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으로만 표기되고 수능시험이 끝나도 자기 점수를 거의 점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12월19일 성적을 받아 23일까지 나흘간 지원할 대학을 정한 다음 24~28일 원서를 접수하는 등 빠듯한 일정을 보내야 한다. 정시 원서접수가 끝나면 ▲`가'군 12월29~내년 1월12일 ▲`나'군 1월13~23일 ▲`다'군 1월24~2월5일 순으로 전형이 이뤄지고 ▲합격자 발표 2월5일까지 ▲등록 2월6~7일 ▲미등록 충원 2월8~17일 ▲추가모집 2월19~28일 등의 일정이 뒤따른다. 전문대는 수시1,2학기 일정은 대학과 같고 정시모집(자율모집)의 경우 12월24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 발표, 등록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한 뒤 3월1~10일 추가모집을 한다. 교육부는 이밖에 수능성적 표기와 관련해 표준점수는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하고 백분위는 정수로 된 표준점수에 근거해 산출하되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한다고 명시했다.
교대 생활을 하다보면 교수님들은 종종 에듀넷에 있는 우수 수업 사례를 보고 감상문을 적어오라는 숙제를 내주곤 한다. 각 교육청에서는 우수 수업을 선정하고 그 수업을 편집하여 에듀넷에 올린다. 그리고 교대 학생들은 그 수업들을 보고 모범 수업을 한 선생님들의 우수한 수업 기술을 보고 난 감탄을 A4용지에 정갈히 적어 교수님께 제출한다. 실지 우수 수업 사례를 보고있자면 참으로 현란하다. 무엇인가가 휙휙 날아다니고 깜짝깜짝 놀랄만한 것들이 튀어나온다. 무척이나 감각적이다. 그 수업을 받는 아이들은 '수업이 참 재미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연구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은 1시간 수업을 위해 어떻게 저 많은 컴퓨터 자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저 많은 놀이들을 준비하는지 참으로 경이롭기까지 하다.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실지 저런 수업을 들은 경험이 없는 나로서는 무언가 아쉽기도 하고 화면 속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부럽기도 하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참 애처롭게 느껴진다. 아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할 때 굉장히 집중력도 높고 집중하는 시간도 길다. 그 반면 흥미가 없는 일에 대해서는 집중하는 시간이 짧다. 학교에서의 수업은 대개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 과정 자체가 일괄적이기에 관심이 없는 내용이라도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관심 없는 분야에 관심을 끌기 위해 선생님들의 온갖 노력이 동원되어야 한다. 교대 수업 시간에서는 구성주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만 그것을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감각적인 수업이 아동들의 지식을 구성케 하는 방법인지 의문이 든다. 3학년이 된 요즘 이상의 현실에의 접목이란 것에 자꾸 괴리감이 생긴다. 어느 교수님은 '결국은 교사의 역량 문제'라고 했다. 나를 가꾸어야겠다.
“저기 보이는 서호 저수지 물이 초록색인 이유는?” “무궁화 정신이란? 무궁화의 종류는?” “정조임금이 서호 저수지를 축조한 이유는? 여기 있는 소나무 수령은?” “우장춘 박사하면 생각나는 것은?” 19일 오후 2시, 농업과학도시 수원의 서호사랑 체험학습 봉사활동에 참가한 율현중학교, 송호중학교 학생들은 한 손에는 쓰레기 자루를 쥐고 안내자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 봉사활동은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장 이중섭)가 올해 새롭게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서호사랑 환경보전 봉사활동 3시간을 실천하면서 더불어 수질오염의 원인, 나라꽃 무궁화, 정조임금의 백성사랑의 정신, 애향정신, 농업의 중요성 등을 익히게 된다. 이 날 봉사활동에 참가한 학생들은 서호 공원에 모여 탐사 교육 및 보호활동 코스(관리사무소→저수지 상류→무궁화 단지→방죽둑 소나무→항미정(杭眉亭)→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참가 소감문쓰기→관리사무소→쓰레기 분리하기)에 따라 3시간을 활동하면서 1석 5조의 소중한 체험을 하였다. 이 봉사활동에 참가한 이가영(율현중 2학년) 학생은 “3시간의 봉사활동이 힘들었지만 그 동안 수원에 대하여 몰랐던 여러 사실을 많이 알게 되어 정말 좋았다”고 말하며 "농업과학 도시 수원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고 서호보전을 위한 범시민적인 운동이 필요함을 느꼈다"고 했다. 이 날 행사 안내자는 프로그램 입안자인 이영관 교감(송호중)이 맡았고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 이상민 사무차장(반월정산고)과 이은선 간사(관산중)가 도우미로 활동하였다. 이 날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경기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발행하는 3시간의 봉사활동 확인서가 발급된다. ‘서호사랑 체험학습 봉사활동’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수원인근의 중․고등학생들이 참가하는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봉사활동의 선구자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만701개 전국 초ㆍ중ㆍ고교가 26일 일제히 첫 토요 휴업에 들어갔다. 등교를 희망한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는 체험행사 및 특기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됐다. 서울 방일초등학교 학생들이 칠교놀이들 통해 응용력을 기르고 있다.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강력 반발해 온 교육개혁법안이 24일 하원에 이어 25일 새벽 상원에서도 통과돼 올 가을 신학기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프랑수아 피용 장관이 입안한 법안은 외국어 교육 강화, 학습부진 학생 보충수업 실시 등으로 학생들의 저하된 학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피용 장관은 당초 전통을 자랑하는 대학입학자격고사 바칼로레아를 수시 평가체제로 바뀌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전국적인 시위를 동반한 고교생들과 교원노조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추진을 포기했다. 저소득층 지역의 학생들은 연중 수시로 시험을 볼 경우 열악한 교육 여건에 있는 자신들에 불리한 결과가 초래돼 전통의 평등 정신이 실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등학생들은 이후 피용 장관의 바칼로레아 개혁 철회 약속에도 불구하고 잇따라 전국적인 반대 시위를 벌였고 최근 며칠 사이에는 일부 학생들이 학교를 봉쇄하는 사태도 빚어졌다. 이달 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1%가 학교 체제 개혁에 찬성을 보냈고 확실한 과반이 피용 법안에 포함된 구상들은 지지한다고 대답하는 등 교육 개혁 불가피론이 대세로 나타났다. 최근의 고교생 시위는 피용 장관의 개혁 뿐 아니라 빈약한 학교 재정, 교원 부족, 열악한 구내 시설, 약물 및 무기 검색을 위한 경찰의 교내 진입권 등에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 교육본부결성식에서 교총.전교조 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힘찬 출발을 다짐 하고 있다. 좌로 부터 백기명교총초등교사회장, 윤종건 교총회장, 박경화 전교조수석부위원장, 이수일 전교조위원장, 박미자 전교조통일위원장, 한영만 교총남북교육교류위원장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3∼4월 두달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처음엔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고가 지지부진하더니 점차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모양이다. 신학기에 예상되는 학교폭력서클 구성 및 가입을 차단하고 비행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다. 얼마전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학부모 아홉 분과 상담을 한 적이 있었다. 이 중 한분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 학부모였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경찰서 자진신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해 학생에게 한번의 기회를 더 주어 선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현금을 뺏기고 집단 폭행을 심하게 당했음에도 선처를 원한다니 상당히 뜻밖이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알고 나니 ‘역시나’ 였다.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보복이었다. 만약, 누가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기라도 한다면 당연히 보복이 뒤따른다고 믿고 있었다. 집단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에 있어 앞장서길 극도로 꺼리고 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도하고 경찰서 신고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미온적인 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암세포처럼 그늘에서 조직을 키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이런 심리를 노려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노골적으로 공갈과 협박과 회유를 하는 것은 아닌지? 또 한가지 사실은 정부를 못믿겠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을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몇 달 반짝하고 끝나는 것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그 동안 정부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불신을 받아왔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끝으로 경찰 수사를 못믿겠다는 것이다. 괜히 신고할 경우, 조사과정에서 오라가라 하고 정신적 피해를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또 친구들이 그 사실을 알면 따돌림 당할 것을 걱정, 자진 신고를 주저하고 있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마음으로서 당연하다고 하겠다. 정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렇다. 일회성 행사가 아닌, 보여주기․ 실적쌓기 행사가 아닌 정부의 지속적이고 교육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때다. 피해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되고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를 받지 않고 보복범죄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국민이 정부와 경찰을 100% 믿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아니 학교폭력이 완전히 일소되어 그런 말조차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나라 국립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약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25일 국립대학의 국유재산 현황을 공개하고, 유휴재산 등을 활용한 국립대학 구조조정재원 조성 및 구조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국립대학(24개교)과 산업대학(8개교)의 학교용지, 토지, 임야 및 건물 등 국유재산은 9조8,269억원(공시지가 기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32개 국립대학별로 평균 3,071억원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셈이며, 소유부처인 교육부의 전체 국유재산(12조5,468억원)의 78.3%를 차지하는 규모다. 재산종류별로 살펴보면, 학교용지 등 일반토지(4조9,292억원)와 임야(1조2,015억원) 등 토지가 6조1,307억원으로 전체의 62.4%를, 건물이 3조5,204억원으로 35.6%를 차지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2조1,186억원으로 전체 국립대 재산의 21.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전남대 9,287억원, 경북대 7,914억원, 충남대 6,234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대의 경우, 전국에 여의도 면적(8.5㎢)의 약 23배에 달하는 192㎢, 금액으로는 1조5196억원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재 국립대가 관리하는 임야, 토지 등 적지 않은 부분이 유휴지이거나 이미 용도가 폐기된 곳으로 안다”며 “우선 이들을 활용하여 국립대학 구조조정 재원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또 “교육부에서는 국립대학구조조정 지원에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도 금년도 800억원 확보에 그치는 등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대학구조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립대학 보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휴재산 및 용도폐기 재산의 대여·매각 등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25일, 방과후 학교 시범 운영등 8대 목표 34개 과제를 올해 중점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다양한 사교육 욕구를 학교 내로 흡수하고, 저소득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방과후 학교에서는 보육과 특기 적성 교육 및 수준별 보충학습이 운용된다. 교육부는 올해 각 시도에 학교급별 1개 교씩 모두 48개 학교의 연구학교를 운영하되, 연구학교는 학교장 운영학교(32개 교)와 학부모 단체와 비영리기관 운영학교(16개교)로 나누었다. 방과후학교는 인근학교의 학생 및 교원, 시설을 상호 교류한다는 방침. 정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취약지역에 CCTV(폐쇄회로)를 설치하고 2009년까지 모든 중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확대 배치키로하고, 행자부와 협의 중이다. 수월성교육을 위해 지역교육청당 1개 이상의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올해는 264기관), 영재교육대상자를 전체 0.9%(7만명)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조기 진급·졸업 운영 매뉴얼을 개발 보급해 해 이 제도를 확대할 방안이다. 또 수준별 이동수업 실천학교를 지난해 32.5%에서 올해 40%까지 확대하고, 수준별로 몇 개의 과정을 만들어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과정을 선택하는 트래킹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대학과목선이수제도(AP제도)를 8개 지역 시범 도입한다. ◆농어촌 우수고 육성=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읍면지역에 우수교사를 배치하고 재정배분 확대를 권장할 계획이다.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숙사와 장학금, 시설개선 지원 등으로 농어촌우수학교를 육성하며, 그 숫자를 올해 14개교에서 2009년에는 88개 학교까지 늘인다. 농어촌 지역학생의 대입특별전형도 3%에서 4%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를 지난해 29만 3000명에서 올해 32만 8000명으로 늘이고, 급식비 지원도 지난해 40만 8000명에서 올해 45만명으로 확대한다. 특수교육 수혜율을 지난해 58.1%에서 올해 60%, 2009년 100%로 늘이며, 올해 특수학급 200개 특수학교 2개를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수교육보조원을 올해 2000명 배치하고 공익근무요원을 보조인력으로 활용한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담임·교과담당 교사의 책임지도제를 강화한다.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판별하고 보정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모든 학생들이 최소한의 기초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담임 교과담당 교사의 책임지도를 강화한다는 것. ◆국립대 35개로 축소=정부는 2007년까지 국립대학을 현 50개 교에서 35개교로 통폐합하고 국립대 입학정원을 2007년까지 10%, 2009년까지 15% 의무적으로 감축키로 했다. 또한 기업의 사립대학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 인정비율을 현재 50%에서 100% 전액으로 확대해 기업의 대학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방안이다. 예비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사자격 취득기준을 강화하고, 교원양성기관의 평가인정제 도입이 추진된다. 아울러 교직 전 생애에 걸쳐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이 개선된다. 교직수행 필수분야에 대해서는 주기적 연수이수제 도입이 추진되고, 연수경비도 현재 1인당 1강좌 70% 지원되는 것이 100% 지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인적자원위원회로 격상 개편하고, 인적자원정책의제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 지원을 위해 교육부에 차관급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상반기 중에 설치키로 했다. ◆교총 논평=교총은 국립대를 2007년까지 35개로 줄인다는 것은, 대학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구조조정의 우려가 높으며, 대학교원의 신분보장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적자원혁신본부 신설로,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서는 안되며, 방과후학교 도입은, 사교육 흡수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나 사교육을 학교내로 끌어들이는 입시교육화 돼서는 안되는 만큼 충분한 교육프로그램 확보와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업계 고교생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비전액을 장학금으로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혁신위원회는 실업고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을 마련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최근 한 행사에서 "무상교육을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실업고 위상을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어 같은 액수라도 자긍심을 높일 수 있게 장학금으로 주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예산당국과 협의해 기계, 금속, 전자 등 학생들이 진학을 꺼리는 분야나 농어촌지역 등부터 장학금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또 "실업고를 나와 취업한 뒤 대학 특별과정을 이수하면 학위를 주는 방안도 업계와 협의중이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현장학점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말 현재 실업계 고교는 전국 729개교로 학생은 46만여명이며 장학금 수혜율은 42%로 일반계 고교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한편 교육혁신위가 실업계 고교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려는데 반해 교육부는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으나 예산확보책이 마련되지 않아 앞으로 관련 부처 사이의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경기도민의 오랜 숙원인 경인교육대학교(옛 인천교대) 경기캠퍼스가 25일 공식 개교, 경기도 초등교육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경인교대는 이날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경기캠퍼스 운동장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 손학규 경기도지사, 신중대 안양시장, 김재복 경인교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식을 가졌다. 삼성산 자락 석산부지 21만9천560㎡에 마련된 경기캠퍼스는 도(道)가 지역실정에 맞는 초등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모두 899억원을 들여 지난 2003년12월 착공했다. 경기캠퍼스는 2개의 강의동(각 6층)과 음악관(3층).학생복지센터(4층)를 우선 준공, 지난 2일 입학식을 가졌으며 오는 6월까지 체육관.행정동.도서관을, 올 연말까지 기숙사(330명 수용)를 각각 완공할 예정이다. 도는 그동안 지역 교육계의 강력한 여망에 따라 경기도 교육대학 설립을 추진해 왔으나 수도권에 대학 설립을 불허하는 법률적 문제로 초등교사 최대 수요처임에도 불구, 자체적인 양성기관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매년 초등교원 부족에 따른 교원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어왔고 타지역 출신 교사들의 대거 유입으로 표준어.향토.지역 정체성 교육 등의 부실화를 초래했다. 도와 교육부, 인천교대는 이에 따라 지난 94년부터 인천교대에 별도의 경기도반을 편성, 경기도 초등교원을 양성해왔으며 도내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펼쳐진 경기교육대학 설립 1천만 서명운동 등을 통해 지난 2003년 경기도가 대학 설립예산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경기캠퍼스 설립을 승인받았다. 경기캠퍼스는 올해 494명의 첫 신입생을 모집했으며 이중 경기도 출신 190명(38.5%), 서울출신 155명(31.4%), 인천 8명 등 전체의 70%가 수도권 출신으로 채워졌다. 경기지역 교육계 인사들은 그동안 초등교원 양성기관이 없어 빚어졌던 교원수급불균형문제는 물론 향토교육, 지역 정체성 교육, 표준어 교육문제를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캠퍼스 관계자는 "경기캠퍼스에 경기지역 출신을 비롯 수도권 지역 출신들이 대거 입학함에 따라 향후 초등교원으로 임용됐을 때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학은 앞으로 경기도 초등교원에 대한 재교육도 담당하고 교원수급에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경기도 초등교육의 질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인교대는 지난 1946년 개성사범학교로 출범한 이후 59년간 2만2천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초등교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며 경기캠퍼스의 개교로 1대학 2캠퍼스 체제를 갖추게 됐다.
사람 만들어 달라고 준 싸리매 英美型 체벌전통 한양의 저자에서 가장 값이 나가는 짚신이 ‘서린옥 짚신’이요 가장 값이 나가는 빗자루가 ‘서당 빗자루’ 였다. 값이 나간다는 것은 질이 좋았다는 것을 뜻한다. 서린옥 짚신은 서린동에 있는 감옥에서 죄수들이 돈도 벌고 여가를 메우기위해 만든 짚신이다. 서당 빗자루는 서당에 아이를 맡긴 부모들이 춘추에 한번씩 내자식을 매질하여 사람되게 해달라는 뜻으로 나긋나긋한 회초리 감 싸리나무 한아름씩을 훈장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 관례였다. 부모들이 한아름씩 꺽어다 준 싸리는 매로 쓰고도 빗자루를 만들어 시장에 내어 질이 좋기로 소문난 것이다. 이처럼 옛부모들은 내자식 사람 만들어 달라고 매를 꺽어 훈장에게 바쳤는데 부산의 한 학교에서 선생님이 매를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역현상이 보도되었다. 매질 좀 해서 아이 버릇 좀 잡아달아는 뜻이었을 게다. 대체로 아이들 훈육에 매를 쓰는 것은 기독교 문화권과 유교문화권에 속한 나라들 이었다. 프랑스의 앙리4세는 그의 왕자 사부(師傅)를 매질않고 가르친다하여 궁에서 내쫒고 있다. 몽테뉴의 ‘수상록’에 보면 ‘만약 학교교실에 피가 스민 버들가지(매) 대신 꽃나무가 걸려 있던들 얼마나 좋을까’했음으로 미루어 교실에서의 매질이 일상화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의 줄넘기 노래를 들어보자. ‘바닷가에서 굴러 죠니가 우유병을 깼다 내탓으로 돌리기에 나는 엄마에게 일렀다 엄마는 아빠에게 일러 죠니는 엉덩이 매를 맞는데 하나 둘 셋-’하고 줄을 넘으며 헤아려 나간다. 영국 생필품 가게에서 지금도 엉덩이 치는 패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가르쳐 인도하는 것을 편달(鞭撻)한다고 한다. 바로 매로 종아리 친다는 뜻이다. 유교문화권에서는 삼강오륜의 틀에 맞는 인간형성 수단으로 종아리 치는 매는 필수였다. 이경근(李擎根)의 고암가훈(顧庵家訓)에 보면 어린 자녀 잘못 가르쳤다하여 회갑 가까운 아버지가 고희를 넘긴 할머니로부터 종아리를 맞고 울고 있다. 물론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노모의 매 때리는 기운이 현저하게 떨어진 것이 슬퍼 운 것이다. 그만큼 편달문화가 보편화 돼 있었던 우리나라다. 현대 학교교육에서 체벌의 유형을 3대별하고 있는데 영미형(英美型)과 대륙형(大陸型) 그리고 사회주의형(社會主義型)이 그것이다. 그리스도교의 인간관과 교육관에 뿌리를 두고 체벌로 버릇을 다잡는다는 영미형은 영국의 식민지 였던 나라들로 28개국이 이에 속한다. 우리나라도 이에 속하는데 유교주의의 훈육이 기독교의 그것과 유사하기 때문일 것이다. 대륙형은 체벌을 금지하고 불법화시킨 나라들로 59개국이 이에 속한다. 유럽에서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자유주의 국가들이 모두 이에 속하며 중동 여러나라들과 일본 대만도 체벌금지국이다. 프랑스도 이 체벌 금지국에 속하는데 매년 10만자루 이상의 상품화된 매가 팔리고 있다하니 법으로 금하는 것과 실제와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체벌을 사회주의 교육의 원리에 위배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이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는 나라들은 지금은 자유화됐더라도 체벌 금지를 유지하고 있다. 최고의 편달문화 우리 여염 풍속에서 어린자식의 버릇 고칠 일이 생기면 아버지는 야밤에 그자식과 더불어 조상 무덤앞에 가서 ‘조상매’를 맞았다. 자식의 잘못을 자신의 불찰로 자책코자 종아리를 걷고 상석위에 선다. 그리고는 자식으로 하여금 회초리를 꺽어다 핏발이 나도록 종아리를 치게 하는 것으로 조상에게 자식 잘못 가르친 죄과를 치렀던 것이다. 편달문화가 이토록 고차원으로 발달한 나라가 동서고금에 없었을 것이다. 그 아름다운 전통의 잊혀진 자락에 과보호 속에 시들어 가는 꽃들에 생기를 돋우는 편달문화의 싹을 본다는 것은 싱그럽기만 하다.
한 독지가가 농어촌 지역 초등학생에게 전달해 달라며 국악기 1만5000개를 기증해 감동을 주고 있다. 대전시 서구 도마동에 거주하는 임대식씨(49·대진악기 대표)는 지난 23일 충남도교육청에 초등학생용 단소 1만5000개(시가 7500만원 상당)를 기증했다. 지난 2004년에도 대전시 관내 초등학생에게 1만개의 단소를 기증한 바 있는 임씨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제적 이유로 학습용품의 구비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물품을 인수받은 윤충 초등교육과장은 “도내 초등학생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도서·벽지의 학생, 농어촌의 학생, 저소득층의 자녀 등을 우선 지원 해 교수·학습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증으로 충청남도내 5~6학년 초등학생의 30% 가량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녕하세요? 지난 2004년 3월, 회원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서울초·중등리더십계발연구회를 발족하여 벌써 1주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리더십 교사 연수를 비롯하여 특강 및 워크숍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회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본 연구회의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리더십교재 4책 개발 중 (어린이리더십 -저·중·고 3책, 어린이CEO 1책) - 전국단위 한국리더십교육연구회 창립 예정 - 서울교육연구원 프로젝트 응모(2000만원) : 리더십프로그램 개발 예정 - 주5일 토요휴무일 리더십 프로그램 자원봉사 계획 - 2006학년도 교육부 프로젝트 참여 예정 2005년도 새학기를 맞이하여 본 연구회의 활동방향과 새로운 계획들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서울초·중등리더십계발연구회를 모태로 하여 전국단위의 한국리더십교육연구회를 확장·조직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05년 3월 25일(금) 16: 30 -18:00 1)16:30 - 17:00 : 창립총회 2)17:00 - 18:00 : 리더십 특강 (이군현의원, 전 한국교총회장) * 장소 : 서울재동초등학교 강당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 대상 : 서울 및 전국 초·중등교원, 학부모, 교육에 관심있는 일반인 * 임시회장 : 서울특별시중부교육청 정채동교육장 * 일시 : 2005년 3월 26일(토) 09:00 - 12:30 * 장소 : 서울청구초등학교 (지하철3호선 약수역) * 대상 : 청구초 및 인근 초교 어린이 100여명 * 내용 : 본 연구회원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통한 어린이 리더십프로그램의 적용 1) 토요휴무일 지도 교사 및 자원 봉사자 모집 중 - 뜻깊은 활동에 참여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리더십교육연구회 창립총회에 참석하실 분은 참석여부를 연락바랍니다. 3) 회원님 뿐 아니라 주위의 선후배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홍보및 참석 부탁드리며 본 연구회의 힘찬 첫걸음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꼭! 연락바랍니다!! 김철규 016 -388-9833 (cgykim@hanmail.net) 이영규 011-305-9532 (lyd560@hananet.net) 서은주 018-268-0830 (s-e-joo@hanmail.net)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도입된 월1회 주5일 수업제에 따라 3월 넷째주 토요일인 26일 전국 1만701개 모든 초·중·고교에서 처음 토요 휴무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토요 휴무일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2명 이상의 초·중·고생을 둔 가정의 경우 학교별로 쉬는 날이 다르면 가족활동이 불편할 뿐 아니라 공무원도 매주 2, 4주 토요일에 휴업하는 점을 감안, 16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넷째주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신 맞벌이 부부 자녀나 저소득층 자녀 등이 방치되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강제로 등교시키거나 숙제를 과다하게 부여하거나 또다른 사교육 증가요인이 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학교별로, 또는 지역사회와 연계해 다양한 토요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토요 휴무에 따른 학생들의 생활변화를 파악하고 향후 확대 시행 등에 대비해 시·도교육청별로 2개 초·중·고교씩 96개교를 선정해 11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전국 초·중·고교의 2.7%인 290개교에서 월2회 토요 휴무를 우선 시행하는 동시에 공청회 등을 거쳐 11월까지 내년 주5일 수업제 운영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25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5년 주요 업무계획'은 양적으로 지나치게 팽창한 국내 대학에 대해 강도높은 `메스'를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초·중등교육을 내실화하겠다는 내용도 포괄하고 있다. 특히 차관급을 본부장으로 한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상반기 출범시키는 등 인적자원개발 업무 총괄 부처로서 위상·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숨기지 않고 있다. 김 부총리는 "우수인재 양성, 교육복지 구현, 평생학습 실현의 3대 부문에 목표를 두고 대학교육 혁신, 인적자원 개발과 평생학습 체제 구축, 초·중등 학교교육 내실화, 교육복지 강화 등 8대 목표 3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해 인적자원 강국의 비전을 달성하겠다"고 보고했다. ◆ 초·중등교육 내실화 = 학교폭력을 예방·치료하는 전문상담교사를 올해 각 지역교육청에 308명 배치하고 2009년까지 전국 중·고교로 확대하며 500여개교 교내 취약지역에 폐쇄회로TV(CCTV) 1천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 대처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교폭력 발생시 감점제'를 `학교폭력 선도시 가점제'로 바꾸기로 했다. 내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성적비리 관련 교원은 자격을 박탈하고 평가계획·채점기준·출제문항 등을 공개하는 동시에 출제에서 결과 처리까지 단계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2인 감독제, 학부모 감독보조제 등을 시행하도록 했다. 방과후 보육 및 특기·적성교육과 보충수업 등을 위한 `방과후학교'를 도입, 시·도교육청마다 학교급별로 1개씩 모두 48개 연구학교를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보육 인원은 지난해 8천명(0.4%)에서 올해 2만명(1%)으로,특기·적성교육 참여율은 29.2%에서 35%로, 고교 보충학습 참여율은 65.4%에서 75%로 늘리고 높인다는 것. 또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학교도 32.5%에서 40%로 늘리고 AP(대학과목先이수)제를 8개 지역에 시범 도입하며 지역교육청당 1곳 이상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도록 하고 영재교육 대상자도 지난해 6만5천명에서 올해 7만명(0.9%), 내년 8만명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원 양성.연수체제를 전문성·교직관 등을 위주로 개편하고 평가·승진체제도 인사관리형에서 능력개발형으로 개선해 관리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에 의한 `다면평가제'를 올해 48개교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 대학교육 혁신과 국제경쟁력 강화 = 국립대가 정원 감축과 통·폐합을 선도하도록 그 숫자를 50개에서 2007년까지 35개로 축소하고 입학정원도 2007년까지 10%, 2009년까지 15% 의무적으로 감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차관보를 본부장으로 한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를 설치한데 이어 권역별로 총·학장과 지자체장, 기업·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구조개혁추진위원회를구성해 5월말까지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그 타당성을 진단해 7~8월께 합리적안을 마련, 권고하기로 했다. 사립대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2단계 BK21 사업, 대학특성화 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정원감축 등을 유도하고 해산·합병시 학생·교직원 처리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주며 이를 선도하는 10~15개대에 20억~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0년까지 15개 안팎의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2단계 BK21 사업(2006~2012년) 예산을 2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늘리고 목표도 연구성과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제고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산학협력단이 지적재산권을 출연하고 민간 등이 출자하는 `대학기업제도'(기술지주회사)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세제 감면, 회계제도 개선, 산학협력 전담교수제 도입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한 `스타 교수(Star-Faculty) 프로젝트'를 통해 과학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을 다수 발표하고 피인용이 실적이 우수한 100명의 학자를 선정, 10년간 지원하고 연구 열정이 높은 임용 5년 이내 초임교수 절반에게 연구비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학 인력양성과 연계되도록 하는 한편 사립대 민간투자를 허용하고 기업의 기부금 손금 인정비율을 50%에서 100%로 늘릴 방침이다.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 분야에 대한 전략적 개방과 경제자유구역 등의 외국 교육기관 유치, 외국대학과 공동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외국인 유학생을 2010년까지 5만명 유치하기로 했다. ◆ 교육복지 구현 = 교육의 기회균등 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해 4월께 `읍·면지역 학생 학력증진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저소득층 지원 대상을 고교생 학비는 지난해 29만3천명에서 올해 32만8천명, 초·중·고교생 급식비는 40만8천명에서 45만명, PC와 인터넷 통신비는 7만명에서 10만명으로 각각 늘릴 계획이다. 종일반 운영 유치원도 46.3%에서 50.5%로 확대하고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수혜율도 지난해 58.1%에서 올해 60%로, 2009년에는 10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대안교육시설을 71곳에서 올해 80기관으로 늘리며 사회단체 등이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을 학교 형태로 양성화하고 새터민 자녀를 위한 특성화학교를 내년 신설하며 외국인 자녀 교육기회 확대, 귀국학생 교육지원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제도를 전면 개편, 올해 2학기부터 (가칭)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해 정부보증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수혜 인원도 1학기 13만명에서 2학기 20만명, 내년 50만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이 생활비를 포함한 학자금을 4년간 2천만원 한도에서 2학기부터는 4천만원 한도까지, 대출기간도 7년 거치 7년 상환에서 10년 거치 10년 상환의 장기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층 3만명과 농어촌 출신 1만2천명은 무이자 또는 저리로 융자하기로 했다. 대학생이 도서관, 실험·실습실 등에서 일하고 장학금을 받는 근로장학제를 올해 지방 전문대생 4천명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뒤 내년부터 전체 전문대생 및 대학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평생학습 실현 = 인적자원개발회의(위원장 교육부총리)는 지자체·경제계·노동계 대표까지 참여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위원장 대통령)로 격상되고 교육부에는 인적자원혁신본부(위원장 차관급)가 신설돼 산학관 협력, 이공계 핵심인력 양성, 공공·민간의 인적자원 부문 투자 확대 등을 총괄한다. 평생학습 기반 구축을 위해 대학 시간제 등록제를 활성화하고 군복무중 교육·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도입, 올해 20개 기업을 시범 인증한 뒤 내년 5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장 중심의 e-러닝 체제가 정착되도록 교육방송(EBS) 강의를 고3생 수능 위주에서 고 1,2 대상 내신 및 인성·비교과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습관리시스템(LMS)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3개 교육청에서 시범 실시된 사이버 가정학습을 16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고 아.태경제협력체(APEC) e-러닝 선도국가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해외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 내부적으로는 모든 직원이 이틀간 연3회 정책현장을 찾아가는 `현장체험 1·2·3'운동을 전개하고 `정책입찰공모제'를 도입해 사무관이라도 정책기획력이 있으면 팀장으로 발탁하기로 했다.
국립대가 2007년까지 50개에서 35개로 통·폐합되고 입학정원도 10% 의무적으로 감축되며 기업의 사립대 기부금 손금(損金) 인정비율은 현행 50%에서 100% 전액으로 확대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은 올 2학기부터 정부보증방식으로 전면 개편돼 4년간 2천만원에서 생활비까지 포함해 4천만원으로 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대출기간도 `7년 거치7년 상환'에서 `10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늘어나며 1학기 13만명인 수혜자도 2학기 20만명, 내년 50만명으로 늘어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국립대를 2007년까지 35개로 줄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권역별 구조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 5월 말까지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올해 800억원, 내년부터 매년 3천억원의 예산을 통·폐합을 선도하는 대학에 많게는 연간 200억원을 2~5년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립대도 구조조정에 앞장서는 10~15개대에 20억~80억원을 지원하는 등 행·재정및 세제상 혜택을 주는 대신 교원확보율 등을 채우지 못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고등교육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기업의 사립대에 대한 기부금 손금(損金) 인정비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할 방침이다. 따라서 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 기부문화가 확산되는 동시에 대학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까지 허용돼 사립대 재정 상황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2단계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내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고 예산도 2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위한 `스타 교수'및 임용 5년 미만 초임교수 집중 지원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생이 학비 마련에 대한 부담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가칭)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신설, 금융기관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 공적 보증을 해주고 대출 규모와 기간도 확대.연장할 방침이다. 초·중등교육 내실화 차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해 중·고교 취약시설에 감시카메라(CCTV) 1천대를 설치하고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위한 `방과후 학교' 제도를 도입해 올해 48개 연구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교원평가제는 인사관리형에서 능력개발형으로 전환해 교장·교감과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의 다면평가를 통해 지도능력 및 전문성을 높이며 교장을 평가 대상에 추가해 학교경영 능력 등을 검증하기로 하고 올해 48개교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총리가 위원장인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개편하고 지자체.경제계.노동계 대표를 참여시키며 인적자원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부에 차관급을 본부장으로 하는 인적자원혁신본부를 두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밖에 ▲EBS 강의를 고3 수능 위주에서 고1,2 내신·인성·비교과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5만명을 유치하며 ▲`정책입찰공모제'를 통해 사무관까지도 팀장으로 발탁하겠다고 보고했다.
경기도 용인시 죽전지구내 신설 초등학교가 완성학급 36학급의 버젓한 5층짜리 교사(敎舍)가 완공됐는데도 전교생이 8명에 불과, 단출한 시골초등교의 진풍경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용인교육청에 따르면 죽전지구내 청운초등학교는 5층짜리 교실건물을 완성하고 1∼3층은 내부공사까지 모두 마친 뒤 지난 2일 개교했다. 그러나 전교생은 1학년 3명, 2학년과 4학년 각 2명, 5학년 1명 등 모두 8명에 불과하고 3학년과 6학년은 1명도 없다. 학생들은 학년당 1개 교실로 나눠져 수업을 받고 있으며 교원은 교장을 포함, 5명만 배치돼 사실상 시골초등교와 같은 1대1 개인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진풍경은 '공사중 개교'를 피하기 위해 교사를 미리 완공했지만 학생수 예측을 잘못한데다 청운초등교가 임대아파트 자녀들이 다닌다는 소문이 나면서 공동학구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다른 학교로 진학시켰기 때문이다. 당초 용인교육청은 청운초등교에 A아파트단지와 공동학구 자녀 30∼40여명이 학기초에 입학하고 A아파트단지 입주가 끝나는 4∼5월까지 100여명의 학생을 채울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A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늦어지며 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2명만 청운초등교로 들어오고 인근 대청초등교와 공동학구의 학생은 6명만 진학했다. 용인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개교한 대청초등교의 경우 현재 23학급으로 예상보다 3학급이나 늘어났다"며 "A아파트가 임대아파트이고 오는 10월 입주하는 청운초등교 입학대상 B아파트도 임대라 공동학구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청운초등교 입학을 기피하고 대청초등교에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대라지만 A, B아파트 모두 30∼40평대의 고급아파트"라며 "학부모들의 편견이 사라지고 2개 아파트 입주가 끝나면 올해말 청운초등교에 200여명의 학생들이 다닐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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