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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역대 최연소 여성 장관으로 루스 켈리(Ruth Kelly)씨(36) 가 교육부 장관에 임명되어 신선한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내각 조정은 블랑켓 내무부 장관의 사임에 의해, 클라크 교육부 장관이 내무부 장관으로 옮겨가고 그 공백에 캘리씨가 임명되었다. 그녀는 36세라는 약관의 나이와 네 아이를 가진 젊은 어머니로서, 육아와 자녀교육에 힘들어하는 어머니들로부터 동질감을 느끼며, 교육정책에 보다 ‘어머니 중심적’인 사려가 반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부유층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 연간 수 천 만원의 수업료를 지불하는 사립학교를 거쳐, 옥스퍼드 대학과 런던대 정경대 석사라는 초일류 엘리트 과정을 거친 그녀가, 얼마만큼 ‘서민 어머니들’이 가진 자녀 교육 문제에 공감해 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녀가 97년 정계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가디언지 경제부 평론가(1990-94), 영국 중앙은행(1994-97)에 근무했으며, 1997년 맨체스터 근교의 볼톤 지구 노동당 의원으로 당선, 정계 입문 된다. 정계에 들어 선 그녀는 농수산부 장관 보좌관(1998-2001), 재경부 차관보를 거쳐, 2004년 9월, 정부 내각 대변인으로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교육부 장관으로 파격적인 승진을 한 셈이다. 3년간의 재무부 차관보 시절, 블레어 수상 진영과 브라운 재무부 장관 진영과의 사이에서, 자존심 싸움보다는, 그녀가 가진 논리적인 판단력과 여성특유의 부드러운 포섭력으로 원만한 교두보 역할을 한 것으로 그 역량을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녀가 교육부 장관으로까지 ‘파격적인 승진’을 한 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배경 설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한 노동당 베테랑 여성의원에 의하면 “그 자리가 여자 의원이어야만 된다는 자리라면, 야당시절에서부터 우리당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한 여성 의원들이 수두룩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교육부 장관이라니, 그 사람이 노동당을 위해 한 일이 뭐가 있냐? 마치 면상을 얻어맞아 앞 이빨이 내려앉은 느낌” (The Times)이라고 질투 섞인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교육부 장관으로서 그녀의 포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없지만, 근간에 때 아닌 종교문제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그녀는 카톨릭 근본주의자 ‘Opus Dei (the work of God)"라는 계파의 멤버로서 세례를 받았으며, 그 계파가 가진 종교적 규율이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눈빛을 받고 있다. 이 종파는 고전적인 캐톨릭 계시를 엄수 할 것을 목적으로 1928년에 조직되었다. 물론 종교의 신념 그 자체가 어떠하든 문제될 것은 없으나, 이 종파가 스페인의 프랑코 총통의 독재를 합리화하는데 기여를 했고, 신자를 정계에 투입하여 국가정책을 통해 종교이념을 실현하고자 했던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일부 영국인들은 켈리씨와 그 종파간의 관계를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반영이 될 경우, 아직까지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는 학교도 존재하는 영국의 상황에서 교육과정에 ‘진화론’과 ‘창조론’의 혼선이 생길 수 있으며, 특히 민감한 사안으로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청소년의 성교육부문, 낙태나 불임, 이혼, 동성애 등의 문제에도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다. 켈리씨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이라도 하듯이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종교는 내 개인적인 문제”(BBC)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과거 재경부 차관보 시절, 블레어 수상이 제안한 ‘생명유전공학 스템 연구비 지원’ 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그 의사표시가 그녀의 종교적인 신념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변수의 논리적 분석에 의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학교 기강확립을 위한 전쟁’을 선포 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즉, 학교기강을 흐트린 학생은 일벌백계 처벌주의(zero tolerance)로 다스린다는 내용이다. 한 두 명의 학생에 의해서 수업분위기가 망가지는 교사들은 대체적으로 환영을 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학생을 처벌해야 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가령 필자가 학교운영위원회로 소속된 학교의 경우, 한 아이가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3일간의 정학처분을 결정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을 했지만 학부모로부터 회답이 없었다. 할 수 없이 교장이 그 통지서를 들고 그 아이의 집에 찾아 갔지만 부모를 만나지 못했고, 두 번째 교장의 근무시간 외, 저녁에 찾아가서 그 통지서를 전달하고 정학사유를 설명했다. 그 아동의 집안은 이혼한 가정으로 홀어머니는 낮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며, 그 어머니는 이미 그 아이를 통제 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었다. 정학을 당한 3일 동안 그 아이는 혼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그 정학이라는 처벌이 교육적 행위로서 타당했는가 하는 학운위 내에서 또 한 번의 심각한 토론이 있었다. 일벌백계도 좋지만, 벌이란 사람이 벌을 감당 할 능력이 있을 때 그 효력이 나타난다. 하지만 그 벌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벌은 단순한 ‘가혹행위’ 에 지나지 않으며, 어떠한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필자가 지난해 10월 방문한 런던 동남부 그린니치지구 퇴학자 수용학교 학교장의 말에 따르면, 2003년 졸업생, 총 11명의 일 년 뒤 행선지 조사에서, 7명은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두 명은 약물 중독으로 병원 수감 치료중이였으며, 두 명은 자살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복귀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연간 수 천 만원의 수업료를 내는 사립학교와 옥스퍼드대학을 졸업하고, 캐톨릭 교리에 따라 가족계획을 거부하고 4명의 자녀를 두고, 36세 약관의 나이에 교육부 장관에까지 파격적인 엘리트코스를 거친 그녀가 사회의 최저변 밑바닥에서 몸부림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교육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보살필지는 더 두고 봐야 될 일이다.
2-3년 전만 하더라도 초·중·고등학교의 겨울방학은 12월 20일경, 개학은 2월초, 졸업식은 2월 12-15일사이, 대략 이런식의 학사일정이 주를 이루었었다. 그러나, 최근의 경우는 겨울방학은 12월 29-31일경, 개학은 2월 10일전·후, 졸업식은 2월 12일 전·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추세도 올해에는 일부 학교에서 또다른 변화를 꾀하고 있다. 즉, 개학일을 2월 초로 하고 졸업식을 2월 3-4일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졸업식 일정에서 열흘정도 앞당겨진 일정이다. 이같은 경우, 해당학교의 교원들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2월 10일 이후에는 교원의 인사이동과 신학기 준비로 각 학교들이 매우 바쁘고 어수선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졸업식까지 거행하는 것은 학교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졸업식을 앞당기는 것은 학교로서는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는 지적이 비교적 많았다. 서울 S고등학교 이 모 교사는 "올해 처음으로 졸업식을 2월 초에 실시하였는데, 그 이후에 교사들이 출근하여 자유롭게 수업부담없이 새학기를 준비하고 있다. 2월 중순에 실시할 때는 학생들 지도와 새학기 준비, 졸업식 준비 등으로 어수선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담이 없어서 좋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서울D중학교 k모 교사는 "학교로 볼때는 2월초에 졸업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지만, 3학년 학생들이 일찍 졸업하고 학교를 떠나게 됨으로써, 탈선의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다소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학교 또다른 k모 교사는 "탈선의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고입배정이 2월 10일 이후에 발표되기 때문에 졸업식을 일찍 실시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최소한 그때까지는 학생들이 학교에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졸업식을 2월 초에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는 또 "어떤 제도든지 시행을 하고 보면 문제점이 나타나지만, 장점이 더 많을 때는 그대로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졸업식을 앞당기는 것은 여러가지고 장점이 많기 때문에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라는 평가도 내렸다. 이 문제는 학생지도의 문제가 실제로 졸업식을 앞당기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느냐 하는 것에서 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70년대에는 중·고등학교의 졸업식이 1월 중순경에 실시되었었다. 그러던 것이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금처럼 2월 중순으로 바뀌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70년대의 학생들이 졸업식을 일찍 실시했기 때문에 탈선을 많이 했었는가 하는 것이다. 정확한 자료는 알 수 없지만, 그로 인해 탈선하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졸업식을 앞당김으로써 학교의 업무처리와 신학기 준비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검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이는 교육청 차원에서 권장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순전히 학교의 재량에 맡겨져야 할 것이다. 학사일정, 재량휴업, 방학과 개학시기 등이 학교장의 재량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학교장이 재량권을 발휘하고 해당 학교 교원들의 의견이 일치된다면 졸업식을 앞당겨서 실시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다.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하는 것도 교육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충남 천안지역 학생들의 교내 안전사고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천안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 천안지역 초.중학교 및 유치원에서 발생한 교내 안전사고는 206건으로 6천556만원의 보상금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지급됐다. 이는 전년인 2003년의 154건(5천796만원)에 비해서는 34%, 2002년의 2002년 118건(9천382만원)에 비해서는 75%, 2001년의 81건(3천680만원)건에 비해서는 2.5배가 늘어난 것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체육 교과과정 활동, 휴식시간 및 청소시간 등에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고에 대비, 학교마다 응급처치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게 하고 교내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고등학생과 교사 수만명이 지난주에 이어 15일에도 대입제도 개편 추진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파리에서는 이날 5~6만명이 가두 행진을 벌이며 교육 개혁을 주도하는 프랑수아 피용 교육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남서부 보르도에서는 주최측 추산 1만4천명이 거리로 나섰고 인도양에 있는 프랑스령 섬 레위니옹에서도 최소 5천명이 시위를 벌였다. 피용 장관이 입안한 교육 개혁법중 집중 반발을 사는 대목은 2007년 부터 바칼로레아(대학입학자격시험)를 1회 시험에서 연중 수시평가로 바꾸자는 조항이다. 그러나 피용 장관은 지난 10일 10만여명이 항의 시위를 벌인 뒤 "바칼로레아 개편 추진을 일단 중단하고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많은 학생과 교사들은 200년 권위와 전통의 바칼로레아를 유지하자고 촉구하면서 시험 방식이 개편되면 특히 저소득층 지역 학생들에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용 장관은 현행 바칼로레아 체제는 규칙적인 학습 대신 '벼락치기'를 조장할뿐더러 단 며칠만에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인해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부산시내 중·고교생 10명 중 1명 이상이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100명 중 1명 이상은 학교를 중도에 탈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부산시의회 강주만 의원이 발표한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현황과 대안교육의 실태' 분석자료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전체 중.고생 28만1천942명 가운데 1.2%에 달하는 3천421명이 학교를 중도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 2회 이상 결석하거나 교칙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등 학교생활에 적응하지못한 학생도 모두 3만3천여명에 달해 전체의 12%를 차지했다. 특히 학교 중도탈락자 가운데 59%에 달하는 학생이 가출이나 비행, 장기결석 및 학교부적응자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 급별 중도탈락자 구성비율은 실업계 고교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4.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중학교가 26.5%로 일반계 고교의 19.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해운대교육청 관내가 2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구와 사하구, 영도구를 관할하는 서부교육청이 204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부산지역 학교 중도탈락자를 위한 대안교육기관은 일반대안교육기관 1곳과 위탁대안교육기관 2곳 등 3곳에 불과하며 중학과정 단독 대안교육기관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학교 중도탈락자들이 사회적응 기회를 갖지 못해 사회 부적응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공교육 정상화와 대안교육 확충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일선 중·고교에서 중국어와 일본어의 인기가 꾸준히 높아지는 데 반해 독일어·불어·스페인어 등 나머지 제2 외국어는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16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어 교사가 중학교 5명, 고교 58명이었으나 수강희망 학생들이 늘면서 올해에는 총 교사 수를 중학교 26명, 고교 66명으로 각각 증원했다. 일본어 교사도 지난해 중학교 29명, 고교 147명이었으나 올해는 19명, 7명씩 더 충원했다. 시 교육청은 중국어.일어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작년 말 중등교사 임용시험 때 중국어 교사 19명, 일본어 교사 15명을 새로 뽑았다. 이에 비해 제2외국어의 간판 역할을 했던 독일어와 불어, 스페인어는 뒷전으로 끝없이 밀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독일어 교사는 작년 24명에서 올해 14명, 불어는 25명에서 14명, 스페인어는 9명에서 5명만 전공 과목을 배정받고 나머지 25명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아랍어와 러시아어를 비롯한 '비인기 제2외국어' 과목 교사 채용은 이번 임용시험에서 아예 제외됐다. 이에 따라 독일어 5명, 불어 5명, 스페인어 2명 둥 12명의 교사들은 부전공 과목인 영어를 비롯해 다른 외국어 과목으로 담당 교과를 변경했다. 또 독일어 5명, 불어 6명, 스페인어 6명 등 13명의 교사들은 인근 몇몇 학교까지 맡아 강의하는 순회교사를 지원했다.
중학생들끼리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장난치다 추락해 다친 경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학생은 물론,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학교측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교사들의 지도감독이 소홀한 시간대에 어린 학생들의 교정내 심한 장난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감안해 학교측에 보다 엄격한 사고예방 책임을 물은 판결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형순 판사는 16일 급우들이 교실 창밖 베란다에 숨겨놓은 실내화를 찾으려다 다리가 걸려 추락한 양모(15)양과 가족이 장난친 학생들의 부모들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측에 치료비와 위자료 등 5천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모들은 어린 학생들이 베란다에 친구의 물건을 숨기는 등 위험한 장난을 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게을리 했다"며 "교실 창밖에 실내화를 감추는 장난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라는 주장은 베란다의 추락위험 등을 감안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실 미닫이 창을 열면 어른도 드나들 수 있어 미성숙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장난을 치거나 베란다에 떨어진 소지품을 줍기 위해 창밖으로 나갈 위험이 있다"며 "학교측은 이를 막기 위해 아래쪽 창문을 고정식으로 만들거나 베란다 밖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건물안전 관리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양양도 사고 당시 중학교 2학년으로 어느 정도 사리분별력이 있 어 베란다에 나가면 추락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양양도 창밖에 나가지 않고 다른 도구를 이용하거나 담임 교사 등에게 부탁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양양은 중학 2학년이던 2003년 11월 반 친구 위모(15)군 등이 1∼2교시 사이 쉬는시간에 장난삼아 3층 교실 창밖에 숨긴 실내화를 찾기 위해 베란다에 나가 쪼그려 앉다가 베란다 바깥 턱에 다리가 걸리는 바람에 1층 화단으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장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 칼바람으로 기로에 선 지방사립대학들이 사활을 건 신입생 확보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등록률이 저조해 무더기 정원미달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15일 부산지역 10개 사립대학들에 따르면 지난 4일 최초 합격자 등록 마감 이후 후순위 합격자(추가 합격자)를 발표하고 추가등록을 받고 있지만 수험생수가 애초부터 모자랐는데다 중복합격자들의 이탈로 인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4일 최초 등록에서 평균 70%대의 등록률을 기록했던 부산지역 사립대학들은 총장을 비롯해 교직원.재학생들이 총동원돼 추가 합격자와 개별접촉하며 등록률 높이기에 나섰지만 추가등록 마감시한을 이틀 앞둔 15일 현재 대학별 등록률은 70∼90%대에 머무르고 있다. 교육부는 2005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서 최초 합격자 등록 이후 17일 오후 12시까지 미충원 학과를 대상으로 대학별로 추가등록을 실시하고 그래도 미충원 학과가 발생할 경우 18일 이후 대학별로 추가모집을 실시토록 했다. 최초 등록률이 76%였던 부산 A대는 부산지역 고교에 협조공문까지 보내며 추가등록에 안간힘을 쏟았지만 15일 현재 등록률을 5%포인트 끌어올리는데 그쳤고 , 특히 야간 회계금융자산학과의 경우 20%에 그치는 등 야간과 이공계의 등록률이 극히 저조해 비상이 걸렸다. B대와 C대도 총장 음성메시지를 합격자들에게 보내거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앞당겨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대학의 비전을 알렸지만 등록률은 80%대 그치고 있으며. D대 등 지역 상위권 사립대학들은 그나마 90%대까지 끌어올리기는 했지만 등록금 환불 요청 학생이 많아 전전긍긍하고 있다. D대학 관계자는 "수험생수가 대학정원을 밑도는게 근본적인 문제이며 올해 입시에서 가,나,다군 3개군에 중복지원해 복수합격한 이들이 많다는 것도 큰 문제"라며 "천신만고끝에 등록을 유도했지만 타 대학의 유혹에 넘어가 등록금을 되찾아가는 수험생들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가 4월께 대학별 신입생등록률(충원률)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각 대학들이 한명이라고 더 확보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며 "각종 유혹과 과대홍보를 통해 신입생을 서로 빼앗는 이전투구 양상마저 일고 있으며 장기간의 입시행정업무로 인해 대학의 행정력과 예산낭비도 심각한 상태이며 무엇보다도 정원미달로 이어질 경우 대학의 재정난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대학마다 수차례씩 추가합격자를 발표하는 바람에 부산지역 가,나.다군 3개 대학에 지원했다가 모두 떨어진 학생이 3개 대학으로부터 추가등록 러브콜을 받는 웃지못할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대학별로 정원미달사태가 예견됨에 따라 지난해 5개에 그쳤던 부산지역의 추가모집 대학이 올해는 8-9개 대학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대학이 개교 50년만에 처음으로 오는 18일부터 4일간 추가모집에 나서기로 잠정 결정했고, F대학은 이미 대학 홈페이지에 추가모집공고를 냈다. E대학 관계자는 "각 대학의 이공계열, 야간학과 등록률이 극히 저조하며 추가모집을 실시해도 등록률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육부 최종 등록률 보고시한인 3월중순까지 신입생 유치에 나서겠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학생들이 “공부는 학원에서, 잠은 학교에서”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나라, 조기유학 열풍으로 ‘기러기 아빠’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내고 있는 사회. 이처럼 심각한 사교육을 잠재우기 위해 교육부는 작년 2월 17일, 방과후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실시, 수준별 이동수업, e-러닝 등을 골자로 한 ‘2·17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내놨다. 사교육비 경감대책 중 특히 교육방송과 인터넷을 통한 e-러닝은 사교육에서 소외된 농어촌 지역 학생들을 중심으로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교육당사자의 입장은 다르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보충수업 때문에 교사와 학생들은 지쳐가고 있으며 우열반 편성에 지나지 않은 수준별 이동수업은 학습의욕마저 저하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EBS 수능방송을 토대로 한 입시정책은 오히려 이를 요약·정리해주는 변종 과외가 생겨나는 등 사교육 시장 축소에 전혀 기여한 바 없다는 주장까지 일고 있다. EBS는 19일 토요일에 특집 생방송 교육대토론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 1년의 성과와 과제’(오후 7시~9시)를 방송한다. 이 날 방송에서는 2004년 한해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과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교사, 학부모들이 함께 보완책을 모색해본다.
교육공무원 중에도 쌍둥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 하지만 쌍둥이를 출산할 경우 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과 수당이 10개월 가까이 더 늘어나는 사실을 아는 교육공무원은 더 드물 것이다. 근거규정과 방법 및 절차를 살펴보자. ▲근거규정=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여교원은 출산 시, 만1세 미만의 자녀에 한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공무원 인사실무(교육부, 2003. 12)에 의하면 육아휴직에서 쌍생아의 경우, 1세 미만 각각의 자녀에 대해 1년 이내 휴직이 가능하며 여교원의 경우는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방법 및 절차 이 같은 근거에 따라 쌍둥이 자녀 중 첫 번째 자녀를 대상으로 우선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다른 쌍둥이 자녀가 만1세가 되기 직전에 첫 번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복직원을 제출함과 동시에 다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두 번째 자녀에 대한 최초 1년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40만원(2004년 2월 25일을 기준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의 휴직수당을 받게 되고 이 기간은 호봉승급 및 경력에도 100% 산입되게 된다. 이어 여교원은 두 번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연장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신청(단, 이미 해당 자녀가 만 1세를 초과하였으므로 복직전인 휴직 중에 신청해야 함)할 수 있다. 세쌍둥이부터는 이미 두 번째 아이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이미 나머지 아이는 만1세가 넘어가므로 별도로 신청할 것도 혜택을 볼 것도 없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도교육청 복무담당자나 한국교총 교권옹호국(02-577-7165)으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월18~19일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감안,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당초 예고했던 11월17일(목)에서 6일 늦춰 11월23일(수)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해 8월 2006학년도 수능시험일 등 대입전형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으나 11월 개최된 칠레 APEC 정상회의에서 결정된 올해 부산 정상회의 일정이 수능 시험과 겹친다는 이유로 APEC 준비기획단이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수능시험일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해와 이를 재조정했다. 교육부는 수능시험 날짜가 바뀜에 따라 수능성적 통지일과 수시2학기 및 정시모집 등 2006학년도 대입전형 일정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대학이 차질없이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마련, 대학과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교 수업분위기를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6월1일부터 시행했던 수시1학기 모집시기를 한달 이상 늦춰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직전인 7월13일부터 실시하도록 하는 등 기본 방향은 유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조만간 이를 확정한 뒤 `200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수정, 고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대학 및 시.도교육청 등과 몇차례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입전형 일정은 조정안대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47 곳을 도서 벽지 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입법예고 내용 및 조정된 도서벽지 전체 명단은 한교닷컴 자료실 참조) 개정되는 시행규칙은 오는 3월부터 적용되며, 도서·벽지 지역은 기존 1021곳에 신규 47곳, 폐교로 인한 해제 15 곳으로 모두 1053개 지역이다. 정부는 생활여건이나 근무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과 기관 및 등급을 조정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친 현장 조사와 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이번 특수지 조정안을 마련했다. 중앙인사위원회와 교육부는, 특수지에서 해제될 경우 악화될 수 있는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가급적 등급을 낮게 조정하더라도 특수지 지정은 유지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초 강원 태백시와 경남 통영지역 주민과 공무원들은, 해당 지역이 특수지에서 해제되거나 등급이 낮게 조정돼 근무·교육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수지 등급을 ▲가급지 93지역(증 3지역)▲나급지 172지역(감 17)▲다급지 264지역(감 5)▲라급지 524지역(증 51)으로 조정했다. 특수지로 지정될 경우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 급지별 수당(가급지 월 6만원, 나급지 5만원, 다급지 4만원, 라급지 3만원)과 시도별 승진가산금이 부가된다. 신규로 지정된 도서벽지 지역과 기관은 다음과 같다. ▲경기 파주시 문산리(임진초) ▲인천 강화군 고천리(내가초, 삼량중, 삼랑고),▲경기 파주시 야동동(문산 중, 문산제일고) ▲강원 원주시 비두리(비두초) 산현리(산현초), 강릉시 남양리(옥계초남양분교장), 횡성군 공근리(공근초공명분교장) 수백리(수백초), 영월군 무릉리(무릉초), 평창군 방림리(방림초) 용정리(용전중), 정선읍 봉양리(정선초, 봉양초, 정선중, 정선고, 정선교육청, 정선도서관) 북실리(정선정보공고), 화천군 노동리(상승초노동분교장), 기리면 현리(기린초, 기린중, 기린고), 북면 월학리(월학초) 한계리(한계초), 고성군 인흥리(인흥초), 양양군 오색리(오색초), 양구군 적리(광덕초), ▲충북 단양군 상리(영춘초, 영춘중) 대가리(대가초), ▲충남 보령시 양기리(월전초) 성주리(성주초) 내현리(청보초) 라원리(청라초) 옥계리(옥계초) 의평리(청라중), 아산시 염작리(염작초), ▲경북 경주시 송전리(양북초송전분교장), 문경시 왕릉리(경북도립점촌공공도서관은분관) 유곡동(점촌북초), 군위군 사리리(경북군위학생야영장), 청송군 하속리(부남초, 구천중), ▲경남 의령군 칠곡리(유곡초). 한편 강원도 원주시 월송리(지정초송암분교장·2003년 9월 폐교) 등 15개 지역의 교육기관은 폐교로 인해 특수지에서 해제된다.
한국교총과 EBS는 지난 4일 지상파 DMB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제휴 협정서 조인식을 갖고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DMB 사업권을 획득하면 EBS는 교총이 제공하는 교사연수, 교육관련 정보 등을 DMB 채널을 통해 일정 시간대에 방송하게 된다. 지상파 DMB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제공 콘텐츠는 EBS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다. EBS는 교총 외에 연합뉴스와 한국영상자료원, 방송통신대, NHN, 경향신문, 인크루트, 잡링크 등과도 협정을 맺고 각종 뉴스와 교육정보, 콘텐츠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한편, 14일에는 언론 관련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언론학회 회원들이 EBS를 방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EBS측은 이 자리를 통해 “교육콘텐츠가 주축이 되는 EBS 지상파 DMB의 경우, 상업·오락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수준의 제작비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남지역 올해 ‘초등학교 수업명사(授業明師)' 7명이 탄생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초등 수업명사로 강희순(창원 온천), 차은숙(창원 동산), 오영선(김해 동광), 원순련(거제 오비), 최순욱(고성 동해), 천미영(산청 덕산), 이미화(합천 봉산) 교사 등 7명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업 이론과 실제에 모두 뛰어난 이들 수업명사는 해마다 개최되는 학습지도연구대회와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발표대회에서 1등급을 수상한 뒤 1등급 수상자만 참가해 연말에 열리는 수업연구교사 발표대회에서 2차례 이상 1등급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관문을 거쳐야 한다. 또 동료교사의 수업을 선도해야 하기 때문에 수업명사는 지역교육장의 추천과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수업명사선정위원회의 까다로운 선정 절차를 통과해야 ‘수업의 달인’으로 인정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들 수업명사는 앞으로 소속 학교의 교수학습 지도방법 개선을 위한 현직연수, 지역교육청의 교과별 수업개선을 위한 연구, 신규 임용교사 수업컨설팅 등 수업방법개선을 위한 요원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현장수업 개선과 수업을 잘하는 교사를 우대하기 위해 2002년부터 수업연구교사제를 운영, 지난해 처음으로 4명의 수업명사를 선정한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수업명사를 배출했다.
인생을 살면서 각자에게 찾아오는 좋은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특히 영어 교사를 하면서 늘 꿈꾸어 온 캐나다어학연수가 이루어진 것은 나 개인에게 있어서 정말이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내가 가르치고 있는 교수 방법이 21세기를 지향하는 교육이 아니라 전 근대적인 발상에서 나오는 교육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힘들게 얻은 이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출국 한 달 전부터 많은 준비를 했는지 모른다.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시작된 나의 설레임은 생애 한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또 다른 경험이기도 하였다. 출국 전에 생각해 둔 여러 가지 것들을 과연 얼마나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들을 줄이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는지도 모른다. 한달 동안 연수를 받으며 생활한 곳은 캐나다에서 4번째로 큰 도시인 Edmonton시에 있는 The University of Alberta 이었다. 그리고 그 대학 내에 있는 기숙사(Kelsey)에서 숙식을 하게 되었다. 처음 2주 동안은 생활에 적응이 되지 않아 힘이 들었다. 특히 캐나다 음식에 적응하는데는 상당한 기일이 걸렸다. 어쩌면 그곳에 있는 동안 내내 적응이 안되었다고 해도 거짓말은 아니다. Edmonton은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로 이민자들을 위한 좋은 ESL 프로그램을 많이 발전시켜온 독특한 도시중의 하나였다. 그래서 Edmonton시에는 ESL Program을 제공하는 우수한 School이 여러 곳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이민자들을 위한 ESL(English Second Language)과정을 가르치는 Nor Quest College에서의 이틀 동안의 수업참관은 나에게 또 다른 경험이 아닐 수 없었다. 한국학생들은 많지 않았으나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캐나다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그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을 받고 있었다. 읽기(Reading), 듣기(Listening), 말하기(Speaking), 쓰기(Writing)등의 교과 과정(Curriculum)을 학교 자체에서 만든 교재로 기초부터 시작해서 수준별로 진행해 나가는 수업방식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한국에서의 생활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우선 제일 먼저 캐나다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친절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들은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았다. 남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하는 그들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은 I am sorry. 와 Thank you very much. 두 문장이었다. 그들이 만들어 내는 잔잔한 미소는 또 다른 무언가를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을 담고 있었다. 하늘이 준 천연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캐나다 정부와 그 천연 자원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캐나다 국민들의 관심과 열의를 우리 국민들도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국에 있을 때의 작은 불평들이 얼마나 행복한 불평이었던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현지인들 앞에서 고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들을 좋은 쪽으로 미화시키려고 애쓰는 나를 발견할 때는 문득 내 자신이 놀랄 때도 있었다. 평균 하루 7시간(아침 8시 45분～오후 4시 30분)의 수업을 3주간 하면서 똑 같은 수업을 받은 적은 한번도 없었던 것 같다. 한 시간의 수업을 위해 이틀 전부터 수업 준비를 하는 교사들을 보면서 고국에서의 내 자신과 비교해 보건대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수업 도중에 어떤 질문에도 최선을 다해 답변을 해주려고 하는 교사들의 노력 또한 내게는 큰 충격으로 받아 들여졌다. 설명이 불충분하면 많은 참고 자료와 인터넷 웹사이트를 알려주는 친절까지 보여주었다. 어떤 과목에 대한 흥미를 잃고 포기하는 학생들을 위해 동기 유발을 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몇 가지는 정말이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마인드 맵(Mind map)을 이용하여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 싫어하는 과목을 다시 좋아하게 만드는 수업모델은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 한번쯤 도입해볼 만한 것이었다.
떡4개 셋 가르기 서당 훈장이 아이들에게 물었다. 지금 아이들 셋이 놀고 있는데 지나가던 아저시가 떡 4개를 주며 똑같이 나누어 먹도록 하라하고 갔다. 어떻게 갈라먹어야 되느냐고 물었다. 그 대답은 두 갈래로 나왔다. 셋이 하나씩 나누어 먹고 나머지 하나는 셋으로 똑같이 나누어 먹는다는 것이 그 대답의 하나다. 그와 다른 대답은 셋이 하나씩 나누어 먹고 나머지 하나는 지방보살님에게 바친다는 것이다. 옛날에는 길가에 지장보살로 불리우는 돌부처가 널려 있었으며 소원을 빌거나 잘못이 있으면 이 지장보살에게 곧장 빌곤했던 것이다. 훈장은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렸다는 것을 명시해야 할판이다. 아마 오늘날의 스승들 같으면 예외없이 셋이 하나씩 갖고 나머지 하나를 삼등분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옛 서당에서는 남은 한 개의 떡을 삼등분하는 것이 맞지 않고 곁에 있는 지장보살님에게 바치는 것이 맞는 것으로 가르친다. 왜 이렇게 맞고 맞지 않고가 달라지는가하면 교육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나머지 하나를 삼등분해서 나누어 먹는 것이 옳다는 것은 IQ로 측정되는 지능교육이요, 나머지 하나를 지방보살님에게 바치는 것이 옳다는 것은 EQ로 측정되는 심정교육인 것이다. 우리 옛 스승들은 이렇게 지능보다 심정을 중요시했고 사물사리 사고를 할 때 심정은 지능 보다 우위개념이었다. 전통교육을 이해하는 서당의 떡 시리즈 하나를 더해본다. 서당에서 ‘동몽선습(童蒙先習)’을 떼고 책씻이를 하게 됐다. 책 뗀 것을 축하해서 자모들이 떡을 쪄와서 아이들에게 먹이는 잔치가 책씻이다. 훈장이 떡을 앞에 갖다놓고 말했다. 밖에 볼일이 있어 밖에 나갔다 오겠으니 그 사이에 떡이 먹고 싶으면 하나씩 먹어도 되나 훈장이 돌아올 때까지 먹지않고 참은 아이에게는 떡을 두 개씩 준다하고 나갔다. 훈장이 나가자 마자 달겨들어 하나씩 집어 먹는 아이들과 훈장을 기다렸다 두 개씩 먹는 아이들이 갈라질 것이다. 참고 억제하는 법 이 떡 시리즈는 하고 싶은 욕망이나 욕구를 참지 못하고 실천하는 것보다 이를 참고 억제하면 보다 크고 좋은 이득이 돌아온다는 은연중인 교육이 내재되고 있음을 알게된다. 이 역시 심정을 중요시하여 심정을 떡잎부터 주입시키는 전통교육의 본질을 가늠케 해준다. 여태까지는 머리만 좋으면 성공하는 IQ 지상주의요 IQ인간을 길러내는 것이 학교교육의 지상목표였으며 좋은 스승 여부의 잣대도 바고 IQ를 얼마나 잘 높이느냐로 측정됐다해도 대과는 없다. 한데국내외에서 IQ인간으로부터 EQ인간으로 전환돼야하며 인간을 성공시키는 요인으로써 IQ보다 EQ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이 EQ파고는 스승의 존재방식을 근본부터 바꿔놓게끔 여세를 몰아갈 조짐이기도 한다. 곧 아이들 마음의 후주머니에 지능을 채우던 종전의 스승에서 지능대신 심정을 채우는 스승으로의 변신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다행히 우리 전통사회는 지능존중사회가 아니라 심정존중 사회였기에 심정을 풍요하게하는 관습이 풍부하며 그 관습들이 각광받을 날이 멀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영국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학부모 동행 현장학습을 위한 최대 6개월의 장기 결석을 합법화 하는 지역이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 영국에서는 최대 10일까지 현장학습을 위한 결석을 인정해 왔으나 최근 외국방문 등의 기회를 통한 현장학습이 등교 수업보다 더 교육적 효과가 높다는 학부모와 교육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빚어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넷판은 14일 브리스톨 시의회와 옥스퍼드셔 주의회가 초등학생들이 부모들과 함께 최대 6개월간 외국여행을 통한 현장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주ㆍ시의 학교들은 이 기간 장기 결석하는 학생들을 출석부에 그대로 남겨둘 뿐만 아니라 복귀할 때를 대비해 학생들의 자리도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물론 현 정부 지침은 각급 학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최장 10일까지 학부모들에게 합법적인 재량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 현장학습 합법화에 대한 찬반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브리스톨시의 헨리즈 초등학교 재학생 두 가족은 이미 이번 겨울 학교측의 허가를 얻어 각각 4개월간의 장기 현장학습에 들어갔다. 이 학교 애덤 바버 교장은 "우리 학교는 정원을 초과한 상태지만 현장학습을 위해 장기간 결석을 하는 학생들을 제적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학교측도 장기간 외국여행을 한 학생들의 경험을 나머지 학생들의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9살과 7살난 딸과 아들을 데리고 4개월간 미국과 베트남, 인도, 탄자니아 방문에 나선 던칸 쿠퍼는 "외국에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이 다른 문화권 사람들의 생활상을 스스로 터득하길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사업가인 데비 로런스 윌슨은 옥스퍼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7살, 10살 난 아이들을 데리고 6개월 일정으로 뉴질랜드와 호주 등지의 방문일정에 나섰다. 그는 "아이들이 평생 접하기 힘든 곳들을 보여줄 계획"이라며 "이같은 점을 설명했더니 교장 선생님께서 교실에 앉아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며 흔쾌히 승낙했다"고 말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같은 장기 현장학습 장기결석 허용이 단순한 오락과 여행을 위한 결석 합법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브리스톨과 옥스퍼드셔 교육당국은 장기 현장학습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허용하면 별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브리스톨 시의회 대변인은 장기결석 허용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교육적 측면에서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에만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성주중앙초(교장 김영규) 음악줄넘기 시범단 '꿈도리'가 지난 5, 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3회 아시아줄넘기대회에 참가해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각각 금메달 5개와 12개를 획득하는 등 모두 47개의 메달을 따냈다. 특히 4학년 최우준 군은 고난도 종목인 3중 뛰기에서 89개라는 경이적인 기록으로 대회 신기록을 수립, 대회 관계자와 각국 참가선수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번 대회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호주,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등 모두 12개국에서 참가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오는 3월 1일자 교원 정기인사에서 타 시·도간 교원 인사교류 인원은 전출희망자 561명 중 22.4%에 해당하는 126명(유치원 4명, 초등 39명, 보건 2명, 특수 1명, 초등파견(연장포함) 36명, 중등 44명)이 교류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전출되는 교원은 초등의 경우 부산 10명, 경북 6명, 경기 6명, 울산 4명, 충북 3명, 충남 3명, 대구 2명, 인천 2명, 서울 2명, 전남 1명 등 39명이고, 유치원은 경기와 경북 각각 2명, 보건교사는 경기와 경북에 각각 1명, 특수교사는 부산 1명이다. 중등은 부산 11명, 울산 9명, 경기 6명, 대구 5명, 경북 4명, 인천 3명, 강원 2명, 서울 2명, 충북과 제주가 각각 1명의 순이다.
지난해 고교 평준화제도가 학생들의 학력을 떨어뜨린다는 보고서가 잇따라 나와 논쟁을 일으킨데 이어 최근 평준화지역 고교생의 학업성취도가 비평준화지역보다 뒤지지 않는다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발표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교육학)는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간하는 `교육정책포럼' 최근호에 평준화지역 고교생의 수능모의고사 평균점수가 비평준화지역보다 높을 뿐 아니라 1학년때와 3학년때의 성적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더 벌어졌다는 내용의 논문 `고교평준화 정책 효과분석'을 발표했다. 그는 사설 입시기관이 1997년 3월 전국 고1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능 모의고사의 평균점수와 같은 학생들이 고3이 된 1999년 10월 치른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평준화지역은 수원.청주.전주.마산.창원.진주 등 6개 도시 48개교, 비평준화지역은 안산.광명.춘천.원주.강릉.목포.순천.안동.포항 등 9개 도시 49개교가 표집됐으며 분석 대상 학생은 2만2515명. 따라서 같은 학생이 고교에 들어가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어떻게 공부했고 그 결과 성취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평준화와 학력 변화의 관련성을 따지는데 매우 적합한 자료라는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모의고사 전국 평균점수는 고1생 235.61점, 고3생 272.51점으로 3년만에 36.90점 높아진 가운데 평준화지역은 고1생 235.97점, 고3생 274.01점, 비평준화지역은 고1생 235.16점, 고3생 270.63점이었다. 다시 말해 고1생은 평준화와 비평준화지역의 차이가 0.81점에 불과했으나 3학년때 3.38점으로 벌어졌다는 것. 고3생 학업성취도 차이는 `학교내'(54.37%)가 `학교간'(45.63%)보다 컸고, 고교입학 당시 선행 성취도의 영향력을 통제한 뒤 3년동안의 학교간 성취도 차이만 조사하면 4.85%로 뚝 떨어졌다고 성 교수는 주장했다. 이는 또한 미국 고교간 차이(3.9%)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성 교수는 아울러 다른 조건이 같다면 평준화지역 고교는 비평준화지역보다 3학년 당시 성취 수준이 0.89점, 그리고 학생들의 성취도 평균점수가 높은 학교에 다니면 0.34점 각각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준화정책이 학력을 하향평준화한다는 지적은 사회변화, 학력에 대한 개념 변화, 입시제도 변화 등 다른 요인들과의 관계를 감안해 재검토돼야 하지만 형식적 평준화제도를 질적으로 끌어올리려는 국가적 수준의 연구도 함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이 잇따라 평준화제도가 학생들의 학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을 담은 연구결과를 발표, 교육계와 경제계에 평준화 논쟁을 불러일으켰었다. 한편 경제부총리 출신의 김진표 신임 교육부총리는 취임 때 "평준화제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수월성 교육을 강화해 학교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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