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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졸업시즌을 맞아 대학별로 졸업식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행사에 참석하는 남학생들의 체면이 예전같지 않다. 대학마다 단과대는 물론 전체 졸업 수석도 대부분 여학생 몫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에는 남학생 수가 여학생에 비해 월등히 많은 공대나 상경대 등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여학생들의 '고공플레이'에 눌려 남학생들은 졸업식에서 고작 '참가상(?)'을 받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25일 졸업식을 가진 성균관대의 경우 20개 학부 중 남학생이 단과대 수석을 차지한 경우는 단 7개에 그쳤고, 대학 전체 수석졸업을 생활과학부 여학생에게 넘겨줬다. 전통적으로 남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냈던 이 대학의 건축ㆍ조경ㆍ토목공학부와 법과대에서도 여학생들이 단대 수석졸업을 차지했다. 서울대는 16개 단과대학 중 법대, 의대 등 11개 단과대에서 여학생이 모두 성적최우수 졸업의 '영예'를 거머쥔 반면 남학생은 5개 단과대에 불과해 체면을 구겼다. 남학생은 그나마 전체 성적 최우수졸업자를 내 구겨졌던 자존심을 '조금' 살렸을 뿐이다. 고려대도 13개 단과대 중 여학생이 수석을 차지한 곳이 8개로 남학생은 공대, 의대 등 5개 단과대에서만 체면을 지켰다. 28일 졸업식을 갖는 연세대는 단대나 전체수석을 뽑지는 않지만 성적순으로 최우수학생 19명을 선발한 결과 이중 여학생이 11명이나 돼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의 파워에 풀이 죽은 모습이다. '여성파워'는 한국외대에서 더욱 두드러져 이 대학 14개 단과대 중 남학생이 수석졸업의 영예를 안은 단과대는 단 3곳에 불과했다. 여학생이 수적 우위를 보이는 어문계열에서 여학생 수석이 배출되는 것은 일견 타당성이 있지만 남학생 숫자가 월등한 법대마저도 수석 자리를 빼앗긴 것은 남학생들로선 체면을 단단히 구긴 셈. 인근 경희대도 전체 수석은 물론 의ㆍ약학계열 단과대 최우수졸업을 여학생에게 내줬고, 이밖에 법대ㆍ경영대 수석자리도 모두 여학생이 차지했다. 한국외대 정외과 4학년 한 학생은 "남학생들은 군에 입대하면서 학업리듬이 깨지지만 여학생들은 4년내내 리듬을 이어가며 학업에 열중할 수 있지 않느냐"며 항변했다. 이 대학 법학과 4학년 학생도 "남학생들은 입대 전까지 다양한 학업 외적 경험을 쌓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여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학업에만 몰두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여풍당당'을 바라보는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의 '이유있는(?)' 분석과는 달리 노력에 따른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경희대 00학번 한 학생은 "취업이 남학생보다 어려운 상황인 여성들은 누구보다 현실을 잘 인식하고 꾸준히 학점관리를 한다"며 "여성 지위가 높아가면서 여학생들이 자극받아 열심히 공부한 대가를 졸업때 가져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국외대의 한 졸업생도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취업에서 불리한 측면이 많아 `오기'로 공부하는 학생이 많다"며 "여학생들이 어학 등에서 남학생보다 소질이 뛰어난 부분도 있지만 성적은 노력한 만큼의 대가"라고 말했다. 경희대 여학생과의 한 직원은 "요즘 두드러지는 여학생의 우위현상은 과거 남학생들에게 관대했던 관행이 사라진 것과 무관치 않다"며 "군 복학생에게 웬만하면 괜찮은 성적을 줬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뜻 보기에는 남학생들이 적극적인 것 같지만 여학생 대부분이 학업과정에 남학생보다 진지하고 열정적인 경우가 많다"며 "대학 해외봉사활동단의 70%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된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올해는 해방 60년, 한일 수교 40년째 해이다. 그러나 최근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 관련 망언을 비롯해 인식이 판이하게 다른 역사 교과서, 위안부에 대한 사과와 보상 문제, 해방 이후 60년이 지나도록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전쟁 강제 동원 피해자 등 일본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깝고도 먼 나라'로 남아있다. EBS는 3.1절을 맞아 해방 6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강제 동원의 굴레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을 취재하고 지금까지 미진했던 한일간의 과거사 청산이 왜 필요한지 다시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한다. 1944년 7월 청주에서 강제 연행되어 일본 훗카이도 탄광에서 해방까지 채굴일을 했던 홍해표 할아버지. 올해 74의 할아버지는 당시 15의 나이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일본에 강제징용 됐다. 1년 2개월 동안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혹한 조건에서 제국주의 일본의 태평양전쟁에 동원됐지만 해방이 된 후 60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에게 주어진 보상은 1965년 한일회담의 결과로 주어진 30만원이 전부다. 1938년 4월 일제에 의해 내려진 소위 ‘국가 총동원령’ 이로 인해 국내외로 동원된 조선인들은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6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해방이 되고 난 후에도 국내로 돌아오지 못한 인원이 200만. 러시아령 사할린 섬에도 이처럼 동원되었다가 일제가 패망한 후 돌아오지 못한 4만 3천의 조선인들이 현재까지 조국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다. 1943년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 된 조선인들이 가장 많이 있었던 브이코프 탄광을 찾아 과거 조선인 징용의 흔적을 찾아보고, 생존자 양대영 할아버지의 증언을 통해 사할린 징용 조선인들의 험난했던 삶을 들여다본다.
경찰 수사 결과 전모가 드러난 서울 금천구 문일고의 내신조작 사건이 수능 부정 사건과 현직 교사의 검찰 자녀 답안조작 사건 등에 이어 또 한 차례 교육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에 밝혀진 문일고의 내신조작 백태는 한마디로 `비리 복마전'이라 할 만하다. 일선 사립고의 내신조작 비리 실태가 백일하에 드러남에 따라 향후 교육 당국의 내신 관리 체계에 일대 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교장까지 가세 돈만 주면 성적 향상(?) = 내신성적 조작을 대가로 교장을 포함한 교사 등과 학부모 간에 수십차례에 걸쳐 모두 1천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이 오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성적 조작에는 답안지 바꿔치기는 물론 사전 시험지.답안지 유출 등의 방법이 동원됐고 교장은 물론 교무부장 등 교사 4명이 가담했다. 전 교장 김모(55.수배)씨는 당시 학부모회 부회장인 A(45.여.주부.불구속입건)씨로부터 현금과 양주, 도자기 등 14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전 교무부장 김모(48.무직.구속)씨와 정모(42.구속) 교사를 불렀다. 김 전 교장은 이들에게 A씨의 아들 K(19.당시 고2)군의 성적을 조작할 것을 지시하며 사직과 성적조작 중 택일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 전 교무부장과 정 교사는 이에 따라 K군을 빈 교실로 불러 빈 답안지에 정답을 적게 한 뒤 시험감독 교사의 서명을 위조해 원 답안지와 `바꿔치기'하거나 아예 정답을 사전에 유출해 시험을 보도록 했다. 김 전 교무부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 등 학부모 3명에게 별도로 635만여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뒤 E(19.당시 고2)군 등 3명에게 4차례에 걸쳐 영어.사회 과목 시험 출제원안과 정답지를 복사해 유출시키기도 했다. 이로 인해 성적조작을 의심한 당시 영어 교사가 일부러 애초 작성했던 시험지와 다른 문제를 출제했을 때 이들 3명만 똑같은 `오답'을 적어내는 해프닝이 빚어지기도 했다. 조사과정에선 또 "내신만으로도 대학 입시(수시)가 가능해 교사들의 노골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인해 교사와 학부모가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한 경우도 있다"는 진술이 나왔으며 경찰은 2002년 실제 교사 2명과 학부모 2명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음을 확인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 표창장도 돈으로 = 당시 교감 김모(59.불구속입건)씨 등 전.현직 교감 3명은 역시 A씨로부터 아들 K군의 내신성적 관리를 위해 표창을 받게 해줄 것과 학급 배정을 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등 285만여원 상당을 받았다. K군은 이 대가로 바르게살기운동본부중앙협의회 회장이 주는 효행 표창장, 성균관장이 주는 효행 표창장,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는 모범학생 표창장 등 표창장 3개를 받았으며 결국 K군은 이들 표창 3개를 포함, 졸업 때까지 모두 7개의 표창을 받았다. ◆ 성적조작 학생 전원 '대학 진학' = 경찰이 수사에서 밝혀낸 성적 조작 연루 학생은 모두 7명. 이들 중 5명은 학부모가 개입해 직접 교사가 답안지를 바꿔치기하거나 시험지와 답안지를 사전에 건네받은 경우이고 나머지 둘은 이렇게 유출된 시험지를 간접적으로 입수한 경우다. 문제는 이들 모두가 대학에 진학했다는 것. 특히 이들 중 이번 경찰 수사에서 성적 조작 사실이 새로 밝혀진 올해 졸업 예정자 2명은 각각 서울시내 소재 대학에 입학이 예정돼 있다. 또 지난해, 혹은 2003년 졸업자들 역시 대학에 진학했거나 진학할 예정이어서 교육당국이나 해당 대학이 이들에 대해 입학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지 여부도 주목된다. 다만 K과 E군 등은 당시 서울시 교육청 자체 조사에서 이 같은 성적 조작 사실이 밝혀져 성적이 최하점 처리되는 등 일정 부분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그러나 학생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처벌돼야 하지만 능동적으로 나서지 않은 데다 오히려 교사들에게 이용된 측면이 있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감안,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 `뭐가 문제인가' =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사 모두로부터 각종 학부모단체를 없애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밝혔다. 문일고의 경우 학부모회, 특기적성회, 반별 모임 등 모두 4개 학부모단체에 700여명이 회원으로 있는데 모두 교사 뒷바라지를 하는 단체로, 없어져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았다는 것. 또 내신만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전형이 마련되거나 내신의 비중이 갈수록 강화되는 형편에서 `칼자루'를 쥔 교사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부모들이 이를 외면할 수 없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극단적인 경우 학부모와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하기도 했다는 대목에선 아연실색하게 된다. 한편 연루자들의 처벌과 관련, 경찰은 또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 사전에 청탁과 함께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 단순한 사례나 성의 표시로 금품을 받은 경우에 대해선 처벌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고교의 성적관리 주체가 학교장으로 돼 있어 학교장이 성적 조작과 관련된 경우 달아닌 김 전 교장처럼 자신의 업무에 대한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는 법리적 맹점이 있었다며 성적관리 주체를 교육감, 또는 교육부 장관으로 하는 법 정비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4일 안양예고 전ㆍ입학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 이 학교 교장 등 학교 관계자 8명과 학부모 51명 등 모두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교 교장 최모(47)씨 등 8명은 학교에 2003년 4월 음악과로 전입해 오려는 김모(19)군의 학부모로부터 2천만원을 받는 등 2001년 3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총 60명의 학부모로부터 모두 4억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다. 또 입건한 전입학생의 학부모 김모(43.여)씨 등 51명은 자녀의 전ㆍ입학을 위해 부정한 청탁임을 알면서도 돈은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교장이 관리한 학교명의 통장에서 총 60명의 전ㆍ입학 학생이 확인됐고 대부분의 전입학생 학부모가 돈을 건넨 시점이 학생들의 전ㆍ입학 시점보다 이전이어서 의혹이 짙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전ㆍ입학 절차에 따라 최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과 면담 시간을 가졌으며, 면담에서 전ㆍ입학을 위해서는 돈을 줘야할 것 같은 분위기를 느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그러나 "전입학생 학부모 9명에 대해서는 공소시효(3년)가 지났거나 전입시점이 돈을 건넨 시점보다 나중이어서, 혹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입건 대상자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어 "학교명의로 된 통장은 최 교장이 개인적으로 관리했으며 대부분 인출이 돼 통장에는 거의 돈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교장은 학부모들에게 직접 돈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학부모들로 부터 받은 것은 학교발전기금으로 대부분 학교를 위해 썼다"며 대가성 여부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앞서 최 교장 등 2명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보강수사를 이유로 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은 25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검찰이 입시부정과 관련된 서강대 교수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이어 이 대학 류장선 총장이 입시부정 사태와 관련,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사퇴의 뜻을 밝혔다. 또 23일 임명된 교학부총장 등 일부 보직교수를 제외한 서강대 각 단과대 학장과 교무.입학.대외협력처장 등 주요보직 교수 17명도 동반 사퇴하기로 했다. 입시부정 사태로 대학의 총장과 보직교수가 총사퇴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류 총장은 24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사죄의 말씀'을 통해 "입시부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학교의 전통은 큰 상처를 입고 도덕성이 실추됐다"며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류 총장은 "부정에 연루된 학생의 합격은 취소했고 해당 교수들도 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며 "입시제도와 운영양식을 보완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강대는 조만간 긴급 이사회를 열어 류 총장의 사퇴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28일 징계위를 소집해 관련 교수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한다. 사표가 이사회에서 수리되면 대학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선관위를 설치하고 60일 이내에 새 총장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이 대학 전 입학처장 김모 교수는 검찰 수사에서 지난해 수시 1학기 영어 논술을 앞두고 같은 과 출신 선배인 임모 교수를 출제위원으로 선정하고, 미리 준비한 문제와 답안을 전해준 뒤 그대로 출제하도록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아들은 아버지 김씨가 영어 혼합형 논술에 지원한 2천600명 가운데 유일하게 만점을 기록해 합격했으나 교육부 고발로 부정이 드러나 입학이 취소됐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교수 2명에 대한 혐의를 확인하고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입학이 취소된 김씨의 아들은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18일 서울의 송파구에 있는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의 정년퇴임식에 참석할 시간을 가졌다. 평소 필자가 맡은 업무관계로 10년가까이 교류를 가진 바 있어 필자가 자원하여 초대장을 보내달라고 하여 참석하게 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해 교직에 종사하지 않는 입장에서 몇가지 느낀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지난 1964년부터 무려 41년 동안 교직에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 부러웠다. 직장생활을 하는 40대의 필자로서는 최근 사오정이나 오륙도로 대표되는 고용의 불안정성을 고려할때 교직이 정말 좋은 직업이 아닌가 생각된다. 둘째, 정년퇴직하시는 선생님들이 아직 열정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건강과 의욕을 가진 것에 비하여 퇴직교원들이 사회에 기여하고 보람을 느낄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게 느껴졌다. 최근 국민들의 건강상태의 향상으로 정년 퇴직하는 교장이나 평교사들도 무엇인가 하려는 의욕이 강한 것을 주위에서 많이 보와왔다. 퇴직 교원들의 제2막 인생을 만들도록 하는 방안은 없을까? 이번에 정년퇴직하시는 교장선생님은 그 동안 못하였던 여행을 하시겠다고 한다. 셋째, 정년퇴직식에 외부 참석자로 교육청, 교장 중심의 참석자로 운영되고 송공패가 10여개, 꽃다발이 10여개, 기념품 전달등 상당시간을 소요하고 있었다. 그 분야의 관련기관 등으로 부터 참석을 더 많이 유도하고 형식보다는 그 동안의 은혜에 감사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노력하였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필자와 같이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많은 졸업생들과 사회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정년퇴직하는 것도 사회인들이 잘 모르는 분위기이다. 전국적으로 많은 교원들이 퇴직을 하고 사회로 진출하고 있다. 그 동안 선생님들께서 어려운 환경속에서 우리 학생들을 교육시켜주신 수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성공적이고 건강하게 가지기를 희망한다. 우리 사회에서도 정년퇴직하시는 성생님들의 그 동안의 수고하심을 부각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졸업하는 학생들에게만 포커스가 주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24일, 교육과정 개정 시 국민과 교원들의 의견 반영 기회를 넓히고 수시 개정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 운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과정이 수시 개정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 7차 교육과정의 전면 개정을 뜻하는 ‘8차 교육과정’이란 용어는 듣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 권영민 연구사는 “수시 개정 체제로 사회변동이 교육과정에 쉽게 반영될 수 있고, 급작스런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교육과정에 관한 교사의 권한 확대와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이동수업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7차 교육과정 개정 시에는 초중고 550여 개 교과목이 전면 개정돼, 개정할 필요가 없는 교과목까지 포함됨으로써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22개월의 개발 기간 동안 50억원의 예산, 2470명의 전문가가 투입됐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 시 인터넷을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교과연구회등을 통한 교사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6월까지 에듀넷과 교육부 홈페이지에 인터넷교육과정 제안마당이 신설되고 교과교육연구회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에 따라 교과서 제도도 함께 바뀐다. 교육부는 검정제도 개선(본지 1월 31일자 보도)과 더불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교과서 수정 보완 사항을 점검하고 변경 내용 발생 시 학교 현장에 고지하는 교과서 상시 보완 시스템을 6월까지 구축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국가교육과정기준에관한규정을 올 하반기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규정은 교육과정 질 개선 및 관리와 교육과정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담긴다. 이에 따라 현행 교육과정심의회규정은 폐지된다.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는 95년 5·31교육개혁안의 주요 내용이며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으로 이에 대한 호응도 좋은 편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순경 연구원이 지난해 11월 8~30일까지 전국 교원과 전문직, 교과전문가 등 3802명을 대상으로 조사(교육과정 개정관련 국가사회적 요구조사)한 바에 따르면, 3252명(85.5%)이 교육과정 수시개정을 550명(14.46%)이 전면 개정체제를 선호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인천중·인천고 총동창회(회장 안길원 무영건축 대표)는 16일 오후 6시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 에메랄드홀에서 3백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인고인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개교 110주년과 야구역사 10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교례회에서 인천고 동문들은 오는 5월14일 인천고 동문 뿐 아니라 인천지역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는 인천시민 1만명 걷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인천고 야구 출발 100주년을 맞아 '인천고 야구 100년사' 발간을 주요 사업으로 확정했다. 이어 제12대 자랑스러운 인고인으로 선정된 나근형(57회·인천시교육감) 동문과 서정화(58회·전 국회의원) 동문에 대한 자랑스런 인고인 시상식을 가졌다.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서울대 사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1964년 교직생활을 시작해 제물포고 교 교감, 부원여중·인일여고 교장, 인천시교육청 교육국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 2001년 인천시교육감에 당선돼 재임중이다. 한편 서정화 전 국회의원은 육사를 졸업하고 제12·13·14·15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국회운영위원장(원내총무), 국회건설교통위원장,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를 역임했다. 현재는 새천년 민주당 고문으로 있다.
박규선 전북 정읍교육장(전 한국교총 부회장·남북교육교류회장)이 3월 1일자로 전북교육청 교육국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24일 국회 교육위가 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외국인학교특별법) 공청회에서는 예상대로 내국인 입학과 결산상 잉여금의 전출 허용, 내국인에 대한 학력인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외국인학교특별법은 △외국교육기관장 자율로 학생 정원 결정 허용(제9조) △국내 학력 인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초중등 교육기관의 학력 인정(제10조) △잉여금의 본교 회계로의 전출 허용(11조 2항) 등 기존 외국인학교와는 차별화된 내용을 담고 있어 제출 시부터 논란이 돼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발표자들은 “내국인 상대로 학력장사를 벌일 것” “송금, 입학 불허하면 누가 투자하나”며 입장을 달리했다. 한만중 전교조 대변인(남서울중 교사)은 세 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는 “국내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교육기관들은 한국 학생비율을 40 내지 50퍼센트까지 원하고 있는데 등록금이 무려 천 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교육의 상업화이며 명백한 국부유출”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현재는 외국인 학교의 학력을 인정하지 않아 국내 입시체제에 영향이 없지만 만일 학력이 인정된다면 국내 특정계층만이 들어가는 이들 학교 학생들이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며 “결국 외국인 학교는 특정계층이 대학 진학을 위해 이용하는 경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도 “학력 인정은 내국인 입학 허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될 소지가 있다”며 “현재처럼 외국교육기관 졸업자의 국내 학교 및 대학 입학 문호를 개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잉여금 전출 허용은 국내 학교법인과의 형평성 시비를 촉발시킬 것”이라며 “특히 내국인 입학이 허용될 경우 ‘불공정 경쟁’ 논란 등 비교육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했다. 이와 달리 권대봉 고려대 사범대학장은 “국제학교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내국인 입학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학력도 외국 소재 외국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초중등교육은 인정하면서 자국 내 외국교육기관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한국어와 한국사 이수를 조건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합법적 송금을 불허하면 투자할 사립학교가 있겠느냐”며 “설사 송금을 불허하더라도 교육방법개발과 자료개발에 대한 로열티 지급형식으로라도 보상해야만 투자 명분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희연 아시아개발연구원 이사장은 내국인 입학 비율을 시행령에 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제도운영 초기에는 외국인 학생 수요가 가변적임을 가만해 법률보다는 시행령에 구체적 한도를 정하는 게 탄력적”이라며 대안을 밝혔다. 이어 “잉여금 송금 부분을 없앨 경우 투자유치가 어렵고 변칙송금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며 “송금을 인정하되 교육부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회계를 매년 공표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학력인정은 “시행령에 그 기준을 규정할 때 적정 기준을 마련하되, 학력 인정 과목이수 여부는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여야 교육위원들은 외국인학교특별법에 대해 이견 차가 의원들 간에도 큰 만큼 대체 토론과 축조심사 등을 거치며 신중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혀 최소한 4월 임시국회에서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에서 그 분들의 아픔을 절감 했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거창한 말보다 그냥 내 가족, 내 친구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돕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는 거죠.” 2일부터 16일까지 안양제일교회 선교팀의 일원으로 여동생 2명과 함께 태국 지진·해일(쓰나미) 피해지역에서 재해복구를 돕고 온 경기 용인 대지초 손효상(28) 교사는 현지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손 교사가 자원봉사를 간 태국 카우락 지역은 우리나라 관광객 18명이 실종되는 등 쓰나미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는 곳. 사고 후 한 달이 흘렀지만 10m 해일이 지나간 상흔은 생각보다 컸다. 태국정부의 노력으로 대부분의 관광지는 복구된 상태지만 일반 주민들이 사는 곳은 아직도 복구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많다. 그는 “부서진 건물더미들을 생각했는데 처음 현장을 보니 황폐한 땅만 있어 의아했다”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곳이 모두 리조트, 집 등이 빼곡히 있던 자리였는데 잔재조차 남지 않고 휩쓸려 갔다는 설명에 기가 막혔다”고 설명했다. 부두에 있어야 할 배가 산 중턱에 있는가 하면 해일로 밀려온 바닷물이 썩어, 들어가면 안되는 지역인데도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고철을 찾아다니고 이중 일부는 파상풍으로 인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손 교사는 한낮 온도가 34～35도가 넘는 불볕더위 속에서 주민들의 집을 짓는 일을 도왔다. 선교팀이 가져간 생수가 하루에 6～7박스씩 동이 날 정도로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들의 아픈 마음을 다독이듯 바닥을 다지고 차곡차곡 벽돌을 쌓아올렸다. “그간 자원봉사자들이 왔다가 며칠만 대충 머무른 후 사라지곤 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처음엔 주민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며 “집을 짓고 함께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풀려 나중에는 꼭 놀러오라는 당부까지 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2주간의 기간 동안 오히려 태국에서 많이 배우고 왔다고 말했다. “처음엔 어떻게 해서든 도와야한다는 마음뿐이었는데 차츰 내 가족, 친구 같아 하루빨리 집을 지어 생활의 안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램뿐이었다”면서 “봉사는 내가 돕는 것이 아니라 내 일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새 학기가 되면 태국에서의 값진 경험을 학생들에게도 들려줄 생각이다. “현지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줄 것”이라면서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요즘 아이들은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눈으로 보고 알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지금도 카우락 사람들이 눈에 밟힌다는 손 교사는 앞으로도 자원봉사를 계속할 결심을 밝혔다. “재해복구를 하면서 왜 우리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은 돕지 못했나 하는 후회가 많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에 태국에서 자원봉사를 한 선교팀 18명 모두가 다시 카우락을 찾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손교사는 “다음엔 좋은 일로 가서 그들과 함께 지내다 올 것”이라며 웃음을 지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우리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우리교육이 한마디로 성적위주 주입식 입시교육 이었다면 이제 그 형태를 점검하고 내일의 미래교육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전국적으로 자행된 2005년 수능 부정사례 및 일부 학교에서 행해진 내신대비 성적조작사건(답안지 대리 작성) 등은 그냥 보고 듣고 흘려버릴 문제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도덕과 인성교육을 뒷전으로 한 성적 지상주의가 불러온 병마가 곪아 터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내일의 동량들이 속칭 일류대학과 명문대학을 가기위해 새벽부터 자정을 넘기며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학교와 학원에서 수능과 입시에 매달려야 하니 언제 인간답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단 말인가. 이제는 내일의 주인공인 2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육자 모두 겸허히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 다짐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특히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주도하며 관장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교육청의 의무와 책임은 실로 말로 다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사생활의 자유를 반납당하며 어린 학생들과 함께 별을 보고 오로지 학교만을 오고 가야만하는 우리네 교사들은 당국을 향해 그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교육 현장의 중심에 스스로 우뚝 서야한다. OECD 국가 간 수학 과학 경시대회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괄목할만한 상위 성적을 거두어, 지난 연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다. 어찌 보면 예견되고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새벽부터 자정까지 성적위주 주입식교육의 산물인 것이다. 그러나 OECD 국가에서 수능부정, 답안지 대리 작성 같은 일은 없다. 물론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새 학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 교육자 모두는 어떻게 성적도 향상시키며 도덕과 인성교육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사회와 학교와 가정의 역할 분담 그리고 교사들에게 여유를 줄 것을 제안한다. 이제 2세 교육을 학교가 온통 담당할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 사회가 그 역할을 적절히 나누어 맡았으면 한다. 학교에서는 주간에만 학교교육을 실시하고, 방과 후에는 가정과 사회의 공동체 역할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균형 있게 성장하였으면 한다. 아울러 교사들에게 적정 수업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노동 현장에선 주5일 근무에 주당 평균 근로시간 40시간을 외치고 있는 마당에 우리 교사들의 근무여건 및 주당 평균 수업시수는 답보 내지 오히려 후퇴하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통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며 격무에 시달리는 우리 교사들이 OECD국가 중 최상의 대우를 받고 있다는 교육부의 허무맹랑한 보도자료가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과연 OECD 국가들이 우리처럼 학급당 학생수가 35명 이상 40명 선을 상회하며 교사들의 주당 평균 수업 시수가 20시간 이상(초등 고학년은 30여 시간) 상회하는지 묻고 싶다. 차제에 한국교총은 교원윤리강령을 재정비해 공포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교원단체는 물론 정부와 사회, 가정이 함께 나서 우리 교육을 환골탈태하기 바란다.
Q. 배가 나와 걱정입니다. 결혼 후부터 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독 배만 나와서 양복바지도 기성복을 못 입습니다. 얼마 전 학생들이 ‘임신 9개월’이란 별명으로 부른다는 사실을 알고 기분이 좀 언짢았습니다. 뱃살을 빼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 복부비만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윗배 볼록형, 아랫배 볼록형, 옆구리 비어짐형, 남산형이지요. 이중 남성들에게 특히 많은 것이 윗배 볼록형과 남산형입니다. 폭식과 과식, 불규칙한 생활습관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성장호르몬 분비량이 줄면서 전신에 고루 퍼지던 지방이 복부 위주로 몰리게 됩니다.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우선 식사습관부터 교정하세요. 폭식과 과식은 금물이고 하루 세끼 규칙적이고 고르게 식사를 하되 전체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을 더 먹어줍니다. 하루 1500kcal로 제한하고 야채와 해조류 위주의 저지방 식이를 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등푸른 생선과 기름을 뺀 살코기, 콩, 두부로 섭취합니다. 짜거나 매운 음식을 멀리하고 술과 담배는 절대 피하세요. 운동계획은 너무 무리하지 않게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유형의 비만은 몇 달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습관이 이미 비만을 유발하도록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평생을 지속해도 무리가 없는 운동을 선택해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5회 이상 꾸준히 합니다. 관절에 무리가 없는 사람이라면 가볍게 달리기나 빨리 걷기를, 관절에 무리가 있는 사람은 수영이나 자전거 페달 밟기가 좋습니다. 뱃살은 좀처럼 빠지지 않는 부분이니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메조테라피와 같은 보조요법을 시행해 보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도움말=강남베스트클리닉 권혜석 원장 (02-592-4560, www.clinicbest.co.kr)
방학 전까지는 중학교와 병설 운영되기 때문에 점심급식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방학이 걱정이다. 시골 벽지이지만 인문계고의 성격상 특기적성교육은 여느 도시처럼 실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교생 다 참여한다고 해도 100명이 되지 않으니 수지가 맞지 않을 것은 뻔한 일이다. 궁여지책으로 전 학교운영위원장의 도움을 받아 읍내식당에서 밥과 반찬을 직접 만들어 학교에 전달하고 학교의 시설과 식기, 수저, 식탁을 이용하기로 했다. 나는 직무연수에 참여하고 학교로 돌아온 터라 그 과정을 전혀 모른 채 식당으로 향했다. 전과 다름없이 식판을 들고 배식을 기다리다 깜짝 놀랐다. 후배 교사가 직접 학생들에게 국을 퍼주는 것이었다. 식판을 받아든 나는 후배 교사 앞에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학교운영위원장의 정성도 대단했다. 바쁜 직장일을 뒤로 하고 매일 점심때가 되면 직접 차를 운전해 밥과 반찬, 국을 학교까지 싣고 온다. 아들은 일찌감치 수시합격한 터에 그렇게 애쓰시니 너무 고맙고 감사했다. 식사를 끝낸 학생들은 모두 자신이 먹은 식판을 식수대로 옮겨 간단히 씻는다. 나도 줄을 서서 대충 헹구고 식판을 설거지통에 넣다가 또 한번 놀랐다. ‘우리반 딸들’이 설거지 당번으로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세정제 거품에 손놀림이 제법 프로에 가깝다. 나는 우리반 17명과 ‘딸과 아빠’로 지내기로 했다. 처음에는 약간 어색하게 받아들였지만 ‘예쁜 우리 딸들’ 분위기에 가족이 된 느낌이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비보조를 받는 학생들도 무척 많고 설상가상으로 주변 지역은 연이은 태풍으로 집중 피해를 입기도 하다. 그러나 30년을 바라보는 교직 생활 동안 이 곳처럼 곱고 때 묻지 않은 채 순수하게 살아가는 학생들은 처음이다. 그들에게 밝은 미래를 안내하는 것이 나의 몫일 것이다.
이원희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는 21일과 22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스카우트 지도자회의를 열고 2007년 스카우트 100주년 기념사업과 청소년 사회공헌활동 포럼 등을 논의했다.
IT 특성화고로 2002년에 개교한 경기도 안산 한국디지털미디어고교. 올해 처음으로 졸업생을 배출한 이 학교의 진로지도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 학년 4개 학급인 소규모 학교이자 기숙사 학교라는 장점을 최대한 살린 것. 3학년 부장을 맡았던 이 학교 신철식 교사는 “학생수가 적고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 교사들도 퇴근 후까지 남아 학생들과 수시로 상담을 한다”고 전했다. 이 학교는 11월에 합격자가 발표되면 바로 과제를 내주고 방학 동안 두 번의 시험을 치르는 등 학생들의 학업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1월말에는 1박2일간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입학 전부터 학생들에게 적성의 중요성, 자신에게 알맞은 진로 찾기 등을 강의하고 있다. 신 교사는 “우리 학교는 진학지도보다 진로지도에 중점을 둔다”면서 “무조건 대학 진학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의 적성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올해 졸업생 숫자는 94명. 이 중 89명이 4년제 대학에 합격했으며 대부분 적성대로 IT 관련 학과에 진학했다. 신 교사는 “1회 졸업생들의 진로지도가 긍정적인 결과를 낸 만큼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진로지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과밀학급 해소에는 기여했지만 기존 학교 운동장이 교사 신축 부지로 전용되는 등 오히려 체육시설 환경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1인당 체육장(운동장) 면적이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대도시 지역의 체육활동 환경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학교체육 실태 분석(연구책임자 강현민 고려대교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교지에서 체육장(운동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의 경우 초등학교 58.18%, 중학교 57.56%,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가 46.58%를 차지했지만 2004년에는 초등학교 55.49%, 중학교 53.64%, 일반계 고등학교 45.46%로 줄어들었다. 이는 과밀학급 개선만을 염두에 둔 정부의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 그 주된 이유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증축학교 1452개교 가운데 약 19.5%인 283개교가 운동장을 일반교실 증축 부지로 사용했고 이들 학교 중 운동장 기준 미달로 전환된 학교가 24개교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당 체육장 면적의 경우 국립학교가 공립이나 사립학교 보다 학교당 체육장 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립학교의 체육장이 가장 작은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천 의 경우 사립 초등학교의 학교당 체육장 면적은 1,998㎡으로 경북지역 공립초등학교 체육장 면적 13,269㎡의 약 15.06% 정도에 불과했다. 학생 1인당 체육장 면적의 경우 초등학교우 학생 1인당 체육장 면적은 12.07㎡, 중학교는 12.58㎡, 고등학교 12.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지역의 경우 학생 1인당 면적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5.49㎡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고, 중학교 학생 1인당 체육장 면적도 6.48㎡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학생 1인당 체육장 면적은 경기 지역이 7.68㎡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강원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학생 1인당 체육장 면적이 32.67㎡으로 전국 평균의 약 2.6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전남이 무려 41.1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 공립학교가 사립학교 보다 큰 규모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및 일반계 고등학교의 체육과 교원 1인당 학생수 규모는 중학교의 경우 234명이었으며 고등학교는 312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중학교에서는 인천 지역의 교원 1인당 학생수(282명)가 가장 높고 전남이 162명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교는 울산이 368명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244명으로 가장 낮았다. 강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운동장만이 구비된 학교체육시설로는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다양한 종목을 수행할 수 없다”며 “학교체육 정상화를 위해 시설 환경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또 “신설 예정인 학교들에 대한 체육시설의 구축은 그 공간이 지상이건 지하인건 가급적 운동장과 체육관, 그리고 수영장을 포괄하는 복합 공간으로 전개돼야 한다”며 “학교체육시설 선진화를 위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북도교육청이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입수해 분석한 것과 관련해 실정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과 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이 요구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23개 시ㆍ군교육청의 교육 기자재 입찰과 구매 관련 자료를 같은 해 11월에 두 의원에게 제출했다. 당시 경북교육청이 이들에게 보낸 국감자료는 A4용지 170상자씩, 모두 340상자로 무게만 2.6t이나 돼 화제가 됐었다. 그런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와 전국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경북지부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이 자료를 받아 분석ㆍ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대위는 최근 경북교육청의 국감자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북지역 23개 시ㆍ군 교육청 모두 납품과정에 비리 의혹이 있고 구매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료 조사의 공정성과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전교조 등이 입수해 분석했다면 이들 단체 소속 교사와 공무원은 피감기관인 교육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정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순영 의원측은 "경북교육청이 보낸 교육기자재 관련 자료는 국가기밀이 아니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누구나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다"며 "더구나 전교조 경북지부는 피감기관이 아니고 경북교육청의 교육기자재 비리관련 내부 고발자이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을 거론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감 자료를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목적대로 교육기자재 구매와 관련한 비리를 밝히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교조 등과 함께 자료를 분석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경북교육청의 국감자료를 추가 조사한 뒤 다음 달에 교육기자재 구매와 납품 과정의 문제점 분석과 제도 개선책, 재발 방지책 등을 담은 종합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경북도교육청의 교육기자재 입찰 및 구매와 관련된 국정감사 자료가 전교조와 전국공무원 노조에 보내졌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논란이 된 국정감사 자료는 민주노동당 최순영, 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정감사 때 도교육청에 요구해 받은 2.6t 분량의 자료로 이를 합치면 A4용지 82만 장(360상자)이나 돼 당시 화제가 됐었다. 동아일보는 최 의원에게 전달된 자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경북 안동시)에, 복 의원에게 전달된 자료는 전국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경북지부(대구)에 보내졌다고 24일 보도했다.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피감기관에 요구해 받은 자료를 임의로 피감기관 관련 단체에 건네준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더구나 두 의원은 공무원과 업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자료까지 자세히 담긴 국감자료를 전교조 등에 넘길 때 경북도교육청에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감 관련 법률은 국회의원이 국감자료를 분석할 경우 사무보조자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감기관 소속 인사는 배제하도록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24일 “국감자료 전달과 관련 교육청에 동의를 구한 적은 없다”며 “특별히 대응할 방법이 없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24일 논평을 내고 "일부 국회의원의 특정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무단 유출 사건은 현 국정감사의 문제점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방만한 국감자료 요구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또 "자료 일체를 특정단체에 넘긴 것은 의원과 해당 단체간의 필요없는 억측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해당지역 교육자가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하고 "국정감사가 학교수업에 필요이상으로 지장을 줄 경우 자료제출 거부운동을 전개함은 물론 제출된 자료가 제대로 활용되는지 엄중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시행되는 지상파DMB 서비스 가운데 교육콘텐츠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BS가 전문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EBS 지상파DMB 서비스 내용에 대해 1월과 2월 2회에 걸쳐 고등학생, 대학생과 일반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상파DMB를 통해 제공해야 할 서비스로 74.8%의 응답자가 교육/학습 콘텐츠를 꼽았다. 특히 80% 이상의 응답자가 여가시간의 효율적인 이용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이 가운데 드라마/음악/게임 등 오락정보(39.5%)보다 외국어/자격증 취득 등 교육정보(60.5%)를 더 선호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상파 DMB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교육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부들은 40.9% 자녀 학습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가 유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조사 전 주부 입장에서 선호될 것으로 예상됐던 생활정보는 11.9% 불과해 자녀 교육에 대한 주부들의 열망을 반영했다. 지상파DMB 이용시 가장 선호하는 교육 콘텐츠로는 어학이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 가운데 영어(77.6%)를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교육분야에서는 공인중개사(28.6%), 9급 공무원시험(26.4%), 교사임용시험(23.6%), 편입학시험(15%) 순으로 나타났고 정보화기초분야에서는 윈도우기초과정(39.8%), 멀티미디어응용프로그램(33.2%), 기초응용프로그램(26.8%)으로 조사됐다. 시민 소양 교육분야에서는 뉴스 읽기(40.6%), 재테크(25.6%), 건강정보(19.6%) 순으로, 수능강의 분야에서는 수학이 53.6%, 국어 19.2%, 영어 14.2%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들은 EBS 지상파DMB가 사교육비(자기개발비) 21만 6천원 중 34.3%인 평균 7만 4천원 정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BS 지상파DMB가 교육 관련 콘텐츠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는 '사교육비 절감'이 48.4%, '콘텐츠의 다양화'가 40.6%로 조사됐다. 전체 지상파DMB 중 EBS 지상파DMB의 기여도는 31.2% 수준으로 분석됐다. 특히 고등학생과 주부의 90%는 '수능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지상파DMB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는 48.8%가 잘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지상파 DMB 서비스에 대해 ‘마음에 든다’ 라는 응답 평균이 55%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대학생은 60.1%, 고등학생은 64.5%로 나타났다. 특히 DMB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용의향을 대한 고등학생의 응답이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 응답자의 65%이상이 서비스 출시 후 1년 이내에 DMB 이용할 것이라고 조사됐고 단말기 구입과 관련해서는 80%이상이 단말기 값이 30만원 이하일 경우 구매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EBS 중장기전략추진단 정연도 단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EBS 지상파DMB 서비스를 통해 교육적인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정확히 추출된 결과"라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상파DMB 정책에 이러한 결과들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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