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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인터넷 사이트에 '촌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관할 교육청이 사실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찰에 IP 추적을 의뢰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26일 서울 동작구 관내 한 초등학교의 5학년 담임(여·교직 3년차)이라고 밝힌 사람(ID 이선생님)이 한 인터넷 카페에 '학부모들이 때만 되면 알아서 챙겨오면서 왜 교사를 욕하느냐'는 등의 글을 올렸다. 이 사람은 글에서 '촌지 안줘서 불이익 받는 것 인정한다. 그런데 학교에만 촌지가 있느냐?', '담임선생님 찾아오지 않는 학부모의 자녀는 예절교육도 엉망이더라', '억울하면 조기유학을 보내든지, 아이를 낳지 말아라'는 등의 글도 함께 게시됐다. 이 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후 이 교사를 비난하는 학부모의 댓글 수백건이 쇄도하는 등 파장이 일자 동작교육청은 이 교사의 신원을 파악, 징계하기 위해 노량진 경찰서에 IP 추적을 요청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동작구 관내 18개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중 교직 3년차이면서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교사가 아니면서 악의적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문대의 특성화를 촉진하고 주문식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체 158개 전문대 65.8%에 해당되는 104개 대학에 7억~24억원의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29명의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재정지원 요건을 심사해 결정한 바 있다. 올해 전문대 특성화 재정지원의 특징은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 전문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전체의 71.6%)하고, 현장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공학계열에 집중 지원(특성화 지원액의 66.5%)했다. 또 2004년부터 교원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등을 재정지원 요건으로 설정해 교육여건 개선이 없는 전문대학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구조조정과 재정지원을 연계했다.
부산에 이어 서울에서도 대학생을 초·중학교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대학생 보조교사제’가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지난달 30, 31일 서울교대 및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서울시 소재 5개 사범대학과 ‘초·중학교 학습부진 학생 지도에 대학생 보조교사를 활용하기 위한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대학생 지도교사제’는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희망하는 초등학교에 예비교원인 교육대학생을 배치해 학습부진학생에게 적합한 수준별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 교대생들은 4월초부터 6월 말까지 하루에 2시간 정도를 초등 4～6학년 학생 중 초3 진단평가에서 기초학습 미달한 학생을 지도하게 된다. 중학교에서 실시되는 ‘대학생 보조교사제’는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과에서 학습 부진 학생들이 해당 학년의 학습 단계를 정상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실시하는 특별보충과정 운영을 사범대학생들이 보조하는 제도로 올해는 중학교의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학교 인근의 교육 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중학교의 특별보충과정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청은 올해 5개 대학에 이어 앞으로 실시 대상 지역과 학교를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시내 소재 13개 사범대학과의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예비 교사 활용을 통하여 학습부진 학생들의 개별화 학습을 보조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학교 교육이 가능해지고, 과외 수요를 학교 내로 끌어들여 사교육비 경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산에 이어 서울에서도 대학생들을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앞으로 이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시·도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BS는 4월 1일 EBS 수능강의 1주년을 기념해 특집방송을 마련한다. 오전10시부터는 수능강의의 성과와 e-learning의 비전을 주제로 특집 프로그램이 꾸며지며 프로그램 중간에 EBS 스페이스에서 11시부터 진행되는 ‘EBS 수능강의 1주년 기념식 및 e-러닝 원년 선포식’이 2원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정오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는 EBS 수능강의 활용 모범사례를 다룬 ‘희망만들기’가 방영되며 이어서 오후 3시 20분까지 올해 수능시험의 언어와 외국어영역의 학습전략에 대해서 알아본다. 저녁 8시부터 2시간동안 올해 수능강의의 강의 계획과 활용법이 자세히 소개된다. 밤 10시부터는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출연해 대학 개혁, 수능시험 및 e-러닝에 대한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학교폭력 등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밝힌다. 자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10:00 - 12:00 EBS ‘수능강의의 성과와 e-learning의 비전’ 특별 생방송 12:00 - 13:40 EBS 수능강의 활용모범사례를 다룬 ‘희망만들기’ 13:40 - 15:20 2006 대수능 학습전략 20:00 - 22:00 ‘EBSi와 수능방송 강의계획과 활용법’ 소개 22:00 - 22:50 특집 ‘교육부총리에게 듣는다‘ EBS FM 부모의 시간(11:00 - 12:20) ‘수능강의 활용 사례 및 효과적인 이용법’ 소개
교육부는 EBS 수능강의 1주년을 맞이해 31일 발표한 올해 운영계획에서, 고3 중심의 수능강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고1, 2를 대상으로 하는 내신교과 과정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신 대비 공통과목과 유형별, 수준별, 제재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술 심층면접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며, 논술프로그램과 서술형 문항도 개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교사들이 실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념학습과 부가학습 형태의 콘텐츠를 클립형태의 주제별로 제작·제공하고, 수능강의 상세 정보를 담은 교사, 학부모, 학생용 메뉴얼을 배포키로 했다. 또 수능강의를 학습관리시스템(LMS) 기능을 개선해 강좌 이동시 자동으로 수강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온라인 학력진단시스템을 도입해 강의실내에서 강좌 수강후 자율적으로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수능방송 1년 만에 목표 회원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1주년을 맞아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학업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취임하자마자 바쁜 날들을 보냈는데. “여러 가지로 힘들고 긴급한 일이 계속 진행되던 가운데 취임했다. 추진하던 사업의 계속성, 긴박성은 내가 사장으로 취임한 동기이기도 했다. 진행 중인 일들의 바통을 이어받은 셈이어서 스스로도 바쁜 것을 각오했고 이런 과정에 크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는다. 다만 지상파 DMB라는 뉴미디어를 통해 현장 교사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정기적인 장이 마련됐으면 했는데 이것이 이뤄지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 방송위도 교육콘텐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위기다.” -4월 1일로 수능강의 방송이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을 평가한다면. “수능방송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만큼 공과가 있었다. 우선 ‘사교육의 소방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만큼 사교육비 경감효과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긍정적 효과는 지리적 이유 등으로 사교육에서 소외된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첫 번째 목적이 수능방송의 출범동기였으나 성과를 놓고 본다면 두 번째를 오히려 더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 부족한 점이라면 무엇보다 현장 선생님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못한 것이다. 선생님들의 역할을 촉진하고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일부에서는 수능방송이 선생님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느꼈을 수도 있다. ‘수능이 곧 교육’이라고 믿는 교육현실에서 교사들이 교육자로서의 철학이나 이념, 꿈을 실현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수능방송이 오히려 이를 부채질한 것은 아닌지, 학교의 전인교육 측면에 부담이 된 것은 아닌지,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선생님들의 이해를 구하고 싶다.” -출범 2년을 맞아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 “작년의 급한 출발에 비해 올해는 전체적으로 안정될 것이다. 작년에는 스타강사를 초빙하고 다른 강의보다 주목을 끄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경향도 있었다. 올해부터는 이런 점을 줄여나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흥행·흥미 위주라는 논란에서 벗어나는 대신 학생들이 다른 사교육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는 고충이 따르지만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 교재가 너무 많고 비싸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래서 올해는 수량을 30% 이상 줄이고 가격도 20% 내외로 낮게 책정했다.” -향후 수능방송 운영계획을 밝힌다면. “EBS는 ‘수능 이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단순한 문제풀이를 넘어 깊이 있는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논란을 줄이고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교육을 보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2008년 대학입시부터는 수능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고1부터는 수능방송에 대한 열기나 참여도가 다소 낮은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일부에서는 내신 과외 과열 움직임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고 한다. 수능 이후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내신 과외에 대한 대비책도 EBS 차원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올해 중요한 사업으로 잡고 있다.” -EBS의 역점 추진과제는 무엇인가. “평생교육 구현과 공교육 보완은 EBS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교육만으로 배움을 끝맺는 시대는 지났다. 나는 ‘내 손안에 교실이 있다’는 말을 자주 한다. 남녀노소 누구나 손안에서 필요한 지식을 찾아내 스스로에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EBS는 평생교육의 동반자 역할을 다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듀(E-DEW; EBS Digital Edu-World)’를 5개년 계획으로 잡고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 정통부, 노동부 등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고 교육 유관기관들과 협력체제를 구축, 국민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도록 하는데 EBS가 최전선에 설 것이다.”
한국교총은 지진해일 참사로 피해를 입은 남아시아 주민들을 위해 아시아지진대재앙구호범국민캠페인본부(집행위원장 서경석)와 연대활동을 벌였습니다. 31일까지 성금을 모금한 결과, 총 606만9810원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엄두섭 ▲김연신 ▲김경자 ▲박계매 ▲신호임 ▲서기석 ▲양승호 ▲이수진 ▲박홍기 ▲김권수 ▲박미경 ▲김동백 ▲김의숙 ▲여순금 ▲임우진 ▲이강만 ▲강선영 ▲장영애 ▲윤호식 ▲정수진 ▲정선웅 ▲임경숙 ▲강옥원 ▲안승미 ▲조경희 ▲강수성 ▲이정자 ▲유명희 ▲배정임 ▲최중대 ▲조정상 ▲이건섭 ▲교총사무국직원 ▲김정부 ▲성남북초 ▲진원옥 ▲이혜성 ▲곽봉준 ▲김미옥 ▲이현경 ▲신금순(녹천중) ▲차순호 ▲정혜순 ▲이혜순 ▲박이성 ▲박희탁 ▲서성일 ▲정연국(동명여고) ▲강영탄 ▲심정복 ▲이균제 ▲최양옥 ▲신현태 ▲김승자 ▲장규순 ▲건대부고미술반 ▲상남초 어린이 ▲의왕초 2학년 8반 ▲정미혜 ▲기흥중 ▲이남수 ▲문경혜 ▲민동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30일, 올 11월 23일 실시되는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험시행은 지난해와 비슷하며 교실당 수험생수가 32명에서 28명 이하로 축소되고,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으로 제한된다. 원서접수는 8월 30일부터 9월 14일까지 재학중 고교, 졸업생은 출신고교나 현 주소지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접수 가능하다. 검정고시 합격자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접수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 확인 관계상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정강정 평가원장은 수능난이도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출제되며, 지난해와 같이 EBS 수능강의를 변형 출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수능부정 시 당해 시험 무효 및 향후 2년까지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수능부정방지종합대책을 같은 날 발표했다. 교육부는 복도감독관을 10개 시험실 당 2명으로 증원배치하고, 1명에게는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지급키로 했다. 금지물품 휴대 의혹 응시자는 감독관이 요청하는 경우 검색에 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아울러 시험장 보안 유지를 위해 정문에 2명 배치되는 경찰 중 1명은 시험장 정돈 및 부정행위자 인계를 위해 시험관리본부에 이동 배치키로 했다.
▶우리는 무엇을 타고 다녔을까?=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무엇을 타고 다녔는지 생생한 사진과 그림을 통해 교통수단의 역사를 다뤘다. 탈 것이 없던 시대의 운송수단부터 바퀴의 발명, 최초의 승용차, 처음으로 시속 100킬로미터를 돌파한 자동차 등을 시대순으로 정리해 보여준다. 영화에 등장한 자동차와 철도를 통해 미래 교통수단도 점쳐본다. 부록으로 실린 세계의 명차, 자동차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도 눈길을 끈다. 권영인|청솔 ▶끝까지 가보자고?=상상력 키우기 시리즈 제7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3종 경기를 비롯해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았다. 한계에 도전한 모험들을 사실적인 사진과 그림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소개했다. 특히 뒷부분에는 영어원문을 수록해 내용을 부담없이 읽으면서 영어 실력도 키울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한글 부분은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 부분은 고학년 대상. 이안 로어|푸른별 ▶이젠 이야기로 가르쳐라=아이가 변화가 필요할 때 부모나 선생님이 읽어주면 좋을 이야기들을 수록했다. 올바른 생활, 자신감, 지혜, 노력, 의지, 끈기와 집중, 배움, 성실, 바른말 등 총 9가지의 주제 아래 상황에 맞는 재미있는 일화나 사례, 이야기가 들어있다. 아이들을 야단치거나 지적하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짧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변화할 기회를 갖게 해준다. 김숙희|꿈이있는세상 ▶고릴라의 수호천사, 다이안 포시=마운틴고릴라에게 반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달려간 다이안 포시는 멸종 위기의 마운틴고릴라를 위해 적극적으로 야생동물 보호운동을 펼치기 시작한다. 연대기적 서술 대신 고릴라 친구의 죽음 등 그녀의 삶 가운데 중요한 순간들을 포착, 동물을 진심으로 사랑한 인간의 삶을 감동적으로 표현해냈다. 아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화, 이야기, 퀴즈라는 독특한 형식으로 구성한 점도 돋보인다. 김정홍|뜨인돌
한국청소년개발원(원장 배규한)은 지난달 30일 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청소년 정책비전과 정책과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작년 12월 정부가 청소년행정기능을 조정해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청소년위원회’로 통합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청소년개발원은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전문가 회의, 인터넷 아이디어 공모, 선진국 사례분석 등을 실시해왔으며 오는 14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민희 청소년개발원 육성정책연구실장은 “기존 청소년정책이 학교교육정책과의 연계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청소년과 부모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추진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주5일제 수업 도래에 따른 청소년활동 영역의 기회와 위협, 지식정보화 사회에 따른 학교-직업세계 이행 활성화 등 청소년정책에 대한 새로운 정책영역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향후 추진과제로 ▲국가 청소년정책의 통합적 추진과 총괄조정 ▲지역사회-민간-공공의 청소년정책 파트너십 형성 ▲과학적·장기적 청소년정책의 수립 및 집행체계 구축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전 사회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청소년 대표들이 ‘청소년이 바라본 새로운 청소년정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서에스더 문화관광부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들의 욕구들이 정책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묻히게 된다면 정책적 접근으로 청소년들의 참여를 바라는 것은 억지스러운 일”이라며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정확한 욕구와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정책참여분과위원회 위원장도 “저조한 청소년의 의견 수렴 방식이 새로운 기구에서도 계속된다면 이 땅에 청소년들이 설 곳은 더 좁아지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장애 청소년 문제는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인 만큼 새로 설립되는 청소년위원회에서 좀더 깊은 대책과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갈뫼 청소년특별회의 의장은 “청소년축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미 청소년 가까이에 학교축제가 존재한다”면서 “단위학교 축제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연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청소년체력증진 활동 활성화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의 체력이 떨어졌음을 한탄하기 이전에 교육부와 협의 하에 학교 체육시간을 확대하고 체육시간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달 26일 고려대에서 열린 2005년도 한국인사조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제1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문미옥 서울여대 교수는 지난달 26일 열린 한국유아교육학회 2005 정기총회 및 정기 학술대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돼 지난 1일 취임했다.
김병묵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경희대 총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해영 한국검정교과서협회 이사장은 지난달 30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추천한 고교생 158명에게 장학금 2억원을 전달했다.
어느 날 아침 등교지도를 하고 있는데 100m 전방에서 씩씩하게 돌진하는 한 무리가 있었다. 가만히 보니 산오리인 것 같은데 어미를 선두로 양쪽으로 5마리가 기우뚱 행진을 한다. 이제 갓 태어났는지 무지 귀여웠다. 쌩쌩 달리는 차들에 밟힐까봐 라면상자에 새끼를 담아 미술실 한켠에 놓고 추울까봐 전등도 달아주고 사료를 먹였다. 그렇게 근 한달을 키우다 학교 뒤 숲속에 풀어 놓았다. 오리들이 처음은 아니었다. 학교를 재미나게 꾸미기 위해 5층 옥상에 약간 큰 병아리 2마리를 풀어놓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쉬는 시간에 올라가 보니 여기저기 털들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닌가. 불안한 예감이 들어 여기저기 찾아보니 한 모퉁이에 머리와 심장을 쪼아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다. 누가 범인일까. 독수리, 아니면 고양이? 범인은 까치였다. 평소에 길조로 여겨 왔지만 까치는 옥상에 심어놓은 고추, 상추, 옥수수, 결명자 등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주범이었다. 이후 학교옥상에 아예 닭장을 만들어 초등학교 앞에서 병아리와 오리 40마리를 키웠는데 학생들이 무척 좋아했다. 생명체를 키우면서 아이들의 정서함양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았다. 비오는 어느날 2층 과학실에서는 고함소리가 터져나왔다. 청솔모가 들어온 것이다. 원래 청솔모가 워낙 빠르고 잡기 힘든데 한 선생님이 라면상자로 덮쳐잡아 옥상에 놓았두었다. 그러나 그 무더운 여름날, 안타깝게도 나흘을 넘기지 못했다. 학교 옥상에 닭, 오리, 금계, 꽃닭, 그리고 우리반 진섭이가 시골에서 가져온 하얀 강아지까지 동물들이 가득했다. 학교에 청거북이를 가져와서 상담하는 다은이, “집에서 기르는 페르시안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한 마리 가져올까요” 하는 혜인이. 그러면 난 “나 좀 살려 줘, 이제 은퇴했어” 한다. 그래도 생명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며, 올해엔 학교 옥상을 푸르름으로 가득찬 살아 있는 자연 학습장으로 만들 것을 기대해본다.
바다 건너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고 그 탓에 온 나라 여기저기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고 있다. 우리 교육에 대한 회환과 좌절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그동안 어떻게 교육이 이뤄져 왔기에 섬나라 일본 한쪽 고을에서 남의 나라 영토를 자기네 땅이라 우길 수 있도록 한 것인가. 외교관이나 위정자들이 우리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냉철히 판단하고 고뇌하며 일본과의 협상에 임했을까. 어떻게 독도 앞바다를 ‘한일 공동어업 구간’으로 협상해 지금에 와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말인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고 일장기를 불태우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격렬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고도 자신들의 주장을 고집하는 일본의 이중성은 분노를 금할 수 없게 한다. 최근 우리 정부에서는 ‘신 한일 외교 독트린’을 발표하고 일본에게 행동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며 자숙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강경발언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오만 불손한 태도에서는 속죄의 표현을 찾아보기 힘들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모든 실효적 지배구도상 우리의 영토임이 분명하나 저들에게는 이 지역을 분쟁지역화하여 국제재판소까지 끌고 가려는 계산이 깔려있는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라도 독도는 분명한 우리의 영토임을 확증하고 주장하는 외교와 홍보 등 만반의 준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때늦은 감이 있으나 이제라도 간단한 신고절차만으로 독도를 방문할 수 있으며 일일 70명 정도였던 방문객수를 140명까지 늘린다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선 현장에서 2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은 독도는 우리의 영토임을 자라는 세대에게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국정의 중심인물이 되었을 때에는 오늘날과 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힘 있고 부강한 조국 대한민국’을 세계 어디서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교육계 모두 역사교육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예전에 정광태라는 가수가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발표했다. 지금 30대 이상 성인들은 어린 시절 학교에서 이 노래를 자주 불러 ‘독도는 우리땅’이 머릿속에 박혀 있으나 요즘에는 독도가 중요한 영토임을 아는 어린이도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독도의 땅값을 굳이 따지자면 공시지가로 2억7287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에너지 자원이나 풍부한 어족자원을 비롯한 경제적 가치로 따지자면 수조원이 넘는 그야말로 황금의 섬이다. 울릉도와 독도 인근 해역에는 가스하이드레이트라는 에너지 자원이 6억톤 가량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양이라면 우리나라가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며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도 1500억달러(150조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과학원은 독도주변 해역에 석유자원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도 있다. 때문에 이미 독도 인근 해역에 대한 자원 조사를 마친 일본이 이를 노리고 독도 영유권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어족 자원측면에서도 독도 주변 해역은 황금어장으로 꼽힌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 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쓰시마 난류가 교차해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이 때문에 연어, 송어, 대구 등 회귀성 어종이 많이 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도는 해양과학 전초기지로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동해의 경우 수심이 깊어 해양과학 기지 입지로는 그만이다. 다행히 얼마전 교총에서는 독도 관련 특별수업 지도안을 각 학교에 배부해 우리의 독도를 지도하도록 하였다. 이번 기회에 우리 학생들에게 독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최근 마산시의회가 조선 세종 때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 정벌을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하고 역사적 증거를 통해 대마도가 한국땅임을 입증할 것이라 했다고 한다. ‘독도는 우리땅’ 노래 가사를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와 대마도는 우리땅”이라고 지도하고픈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임수식 판사는 31일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배재고 교사 오동원(41) 교사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아들의 배재고 편입을 위해 위장전입한 정모 전 검사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을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오 교사의 부탁으로 정씨 아들에게 과외를 한다른 교사 3명에게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을 적용해 벌금 100만～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임 판사는 오 교사에게 집행유예를 내린 데 대해 “답안지 조작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사회의 비난 여론으로 고통을 받은 데다 15년간의 교사생활을 더 이상할 수 없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 전 검사에 대해 “부모로서 자식의 요청을 뿌리치지 못해 위장전입을 했으며 이번 사건으로 21년간의 공직생활을 불명예스럽게 마감한 점을 감안, 벌금형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에 이어 학교폭력대책팀과 일본역사왜곡대책반실무지원팀을 가동하고 있다. 3월 들어 설치된 이들 3개 팀은, 긴급 현안을 다루기 위한 기동타격대 성격이 짙지만 행정자치부가 도입해 화제를 뿌린 팀제와도 맥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 조직개편과도 연계될 조짐이다. 교육부는 범정부 차원의 일본역사교과서왜곡대책반의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본역사왜곡대책반실무지원팀을 구성했다. 정부대책반 및 자문단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교과서분석반 운영 지원, 국회 및 당정협의 등 각종 자료 준비, 시민단체 및 학계 활동 지원, 언론 동향 파악 등이 주요 임무다. 팀장 아래 총괄팀, 정보·홍보팀, 학술지원팀 등 3개 팀 13명으로 구성되며, 배우창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국장이 팀장을 맡았다. 일진회등 학교폭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는 학교폭력대책팀을 구성했다. 팀장 아래, 실태파악조사·분석, 일진회대책담당, 중장기 운영방안, 추진협의체 운영팀으로 세분화되며 총 인원은 8명이다. 김영윤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이 팀장을, 김학일 연구관이 실제 업무를 총괄한다. 위 두 팀은 창성동 합동청사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앞선 17일 차관보가 본부장이 되는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추진본부는 본부장 아래 2급 이사관을 단장, 서기관을 팀장으로 구성되며, 본부장과 단장, 인적자원총괄국장, 인적자원개발국장, 인적자원관리국장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대학구조개혁을 담당한다. 이와 같은 교육부의 팀제는, 행정자치부의 본부장-팀으로 구성되는 직제개편과도 연계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행자부가 팀제로 일원화된 반면, 교육부는 과와 팀이 같은 급으로, 혹은 과 아래 위에 팀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탄력적이다.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의 경우 차관급이 팀장인 본부장이란 점에서 과보다 상위의 직제로, 일본역사왜곡대책반실무지원팀과 학교폭력대책팀은 과 수준의 팀이다. 교육부에 마련된 3개 팀은, 한시적으로 구성된 기구지만 상반기 중으로 예정된 교육부직제개편 시 정식 직제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많다는 전언이다. 김진표 부총리는 지난달 2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중으로 차관급인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직제 개편안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韓 해방 이후 독도의 한국 영토 귀속 사실 교과서 보완 필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등 보다 명확한 영토근거 제시해야 日 독도 영유권 서술한 ‘후소샤’판보다 대부분 교과서 지도가 국경선 안쪽에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는 점이 더 심각 1952년 1월 한국정부가 ‘이승만라인’(‘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을 선포하자 일본정부가 항의각서를 전달하면서 시작된 독도 영유권 문제는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일본 관료의 ‘망언’처럼 주기적으로 되풀이되어 왔다.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을 둘러싸고 독도 영유권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된 지 약 7년이 지난 오늘,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식 지명)의 날’ 제정을 계기로 다시 독도 영유권 문제가 한·일 간의 현안으로 부상하였다. 여기에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가 후소샤판 공민교과서 검정신청본에 독도 전경사진과 함께 ‘한국과 영유권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다케시마’라는 설명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자 독도 문제와 교과서 문제가 맞물리면서 일본의 역사 왜곡과 우경화를 성토하는 시위가 연일 계속되었다. 독도의용수비대 1953년 4월부터 약 3년 8개월 동안 일본의 도발에 맞서독도를 지킨 것은 독도의용수비대 33명의 대원이었다. 독도의용수비대는 정부 허가 없이 독도를 점령하고 정부에서는 독도의용수비대를 '해적'으로 부르는 등 공식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실려 있지 않다. 지난 50여 년 동안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각각 독도를 자국의 고유한 영토라고 주장해 왔으며, 양국의 교과서 서술 역시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의 역사교과서에서는 삼국 시대 이래 독도가 고유한 영토라는 전제 아래 독도 영유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중학교 ‘국사’ 교과서(국정)에서는 독립협회, 대한제국, 의병전쟁, 애국계몽운동 등의 주권수호운동을 서술하는 가운데 ‘간도와 독도는 어떻게 되었나’라는 항목을 두어 조선 초기에서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편입에 이르는 독도 영유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국정)에서는 ‘통치구조와 정치활동’이라는 장에서 근대 대외관계의 변화를 서술하는 가운데 임진왜란 이후 일본과의 관계를 서술하면서 끝 부분에 숙종 때 안용복의 독도 영유권 확인과 19세기 말 울릉도 개척과 독도 관할을 아주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2005년 들어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근·현대 부분이 검정으로 바뀌면서 독도에 관한 서술이 배치와 내용 면에서 상당히 개선되었다. ‘국사’ 교과서(국정)에서 대외관계의 일환으로 독도를 서술하였지만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검정 6종)에서는 ‘근대 사회의 전개’라는 장 속에서 동학농민운동, 대한제국, 독립협회, 항일의병전쟁, 애국계몽운동 같은 민족운동을 서술하는 가운데 간도와 독도를 함께 배치해 독자적인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시에 영유권 침탈의 맥락을 강조하였다. 내용은 출판사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삼국시대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독도 영유의 역사-(1)독도는 6세기 초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 이래로 명백한 우리의 영토 (2)17세기 말 일본과 영유권 문제가 발생하자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인 (3)1880년대 일본 어민의 울릉도 침입에 대항하여 쇄환정책을 중단하고 울릉도 개척을 실시 (4)1900년 정부는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를 관할 (5)1905년 러일전쟁 중 일본은 불법적으로 독도를 편입-를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이처럼 독도에 관한 서술이 개선되었지만 서술 시기가 1905년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편입까지로 한정되는 바람에 해방 이후 독도의 한국 영토 귀속과 관련된 사실이 빠져 있다.(중앙교육진흥연구소판 ‘한국 근·현대사’에만 독도 전경사진에 대한 설명으로 해방 이후 독도의 한국 영토 귀속에 관한 내용이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을 뿐이다) 독도 영유의 역사에서 삼국시대부?20세기 초에 이르는 역사적 근거만큼 해방 이후 독도의 한국 영토 귀속과 한국의 배타적 점유가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해방 이후 독도 영유의 역사가 보완되어야 한다. 그리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시하고 있는 일본 지도를 제시하기 보다는(대한교과서판 ‘한국 근·현대사’ 75쪽, 법문사판 ‘한국 근·현대사’ 77쪽) 일본의 독도 편입에 앞서 대한제국의 독도 관할을 보여주는 1900년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나 1877년 메이지(明治)정부에서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공문서 같이 보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는 ‘북방영토’(러시아 명칭은 쿠릴열도) 영유의 역사에 대해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반면 독도에 대한 서술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 후소샤판 중학교 공민교과서에서만 독도를 일본 영토로 서술하고 있다. ‘새로운 공민교과서’에서는 ‘현대정치의 제도와 목적’이라는 장 아래 ‘주권국가와 국제관계’라는 항목을 두고, 주권과 영역의 개념을 설명하고 난 후 “영역은 각 나라 역사의 산물이면서 영역의 획정은 국제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쿠나시리(國後), 에토로후(擇捉), 시코탄(色丹), 하보마이(齒舞)제도의 북방영토, 일본해 해상의 다케시마, 동지나해 해상의 센카쿠제도(尖閣諸島)에 대해서는 각각 러시아, 한국, 중국이 그 영유를 주장하고 일부를 지배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아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104-105쪽)라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중·고교 지리 교과서와 사회과지도·고등지도에 나오는 지도를 보면 대부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국경선이나 해상경계선을 그어 놓았다. 더욱이 도쿄서적 발행 중학교 사회과지도와 니큐(二宮)서점 발행 고등지도 같이 독도를 별도로 떼어 시마네현 소속 다케시마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 중학교 사회과지도 58쪽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되어 있고 해양경계선이 울릉도와 다케시마 사이를 지나고 있다.일본 역사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한 서술이 없는 것은 일본의 근대 국경 획정과 관련되어 있고 일본이 러시아에 영토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북방영토’에 비하여 독도의 비중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청일전쟁 과정에서 획득한 ‘센카쿠열도’(중국 명칭은 댜오위타이(釣魚臺)군도)를 교과서에 넣지 않은 것으로 보아 침략전쟁의 와중에서 일어난 영토 침탈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볼 수도 있다. 흔히 우경화 혐의가 농후한 후소샤판 공민교과서를 집중적으로 비판하지만 실제로 일본 대중의 독도 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도의 표기다. 설령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서술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지도에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되어 있고 국경선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면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인식이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각인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 서술은 양국의 역사인식 차이만큼 상이한 구성과 내용을 가지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대립되는 부분은 영토 문제에 대한 서술일 것이다. 과연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한 한·일 양국의 소통은 불가능할까? 누가 뭐래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배타적인 고정관념에 갇혀 있다면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이 전쟁을 도발하지 않는 한 한국의 독도 영유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좀 더 느긋하게 일본의 행보를 지켜볼 수 있을 것이며, 고정관념에 갇힌 교과서 서술을 되돌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자명한 것처럼 보이는 독도에 관한 사실도 아직 많은 부분이 해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우산국·우산도와 독도의 관련, 석도(石島)와 독도의 유래, 해방 이후 독도 처리와 한국 귀속 과정 등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운 연구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후소샤판 역사교과서의 검정 통과와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교과서사건’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는 오늘, 1998년과 달리 독도 영유권 문제는 교과서 문제, 과거사 문제와 관련되어 제기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독도 영유권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개입하는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이 그동안 20여 차례에 걸친 시네마현의 영유권 확립 촉구와 정부 차원의 담당기구 설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요구를 중앙정부에서 외면해 오자 우파들이 중심이 되어 2002년 의원연맹을 결성하고 독자적 조례안을 내놓기에 이른 것이라는 정황 설명이나, “최근 일본 텔레비전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허수아비와 일장기를 태우는 모습이 여과 없이 장시간 방영되고 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시마네현 몇몇 사람들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을, 일본 전 매스컴이 주목하고 일본의 모든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 되고 만 것이다”(신명직, ‘경북 앞바다에 놀러오게 하라’, 한겨레21, 2005.3.29.)라고 일본의 소수 전쟁주의자와 보통의 일본 사람을 구별할 것을 요구하는 한 재일한국인의 목소리는 독도 영유권 문제가 일본에서 벌어지는 ‘내전’(內戰)-냉전 해체 이후 일본 사회의 진로와 정체성 형성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보수세력과 진보세력 사이의 싸움-과 연루되어 있으며,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반응이 일본의 내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해 준다. 또한 한국에서도 과거사 문제, 국가보안법 문제 등을 둘러싼 내전이 벌어지고 있고 교과서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가 여기에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나아가 일본의 내전과 한국의 내전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것인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필자소개고구려 연구재단 연구위원 배성준 [다음 회는 ‘만주를 둘러싼 중·러의 영토분쟁’(최덕규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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