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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새 학기 들어 교육 당국은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던 학업성적 관련 비리와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경종의 의미도 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학업성적관리 문제로 비상이 걸려 있다. 특히 대학입시에서 내신 비중이 커지는 1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예년에 없던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을 정비하고 교과별 협의를 통해 평가계획을 세우며, 학교 실정에 맞는 공정한 고사 진행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그 밖에도 출제의 난이도 문제, 수행평가 개선 방안, 서술형·논술형 문제 출제 여부 등 평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선생님들은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번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의 핵심은 첫째, 학교생활기록부 평가결과 기록 방식을 변경하였다는 점이다. 1996년 이후 고등학교에서는 절대평가(성취도)와 상대평가(과목별 석차)를 병행 실시해왔다. 그 결과 일부 지역과 학교에서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평가의 정당성을 훼손시켰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성취도’(평어)를 ‘평균’, ‘표준편차’와 병기(倂記)하는 ‘원점수표기제’로 바꿔 ‘성적 부풀리기’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또 ‘과목별 석차’를 ‘과목별 석차 등급제(9등급)’로 전환하여 과열 석차 경쟁을 방지하고 동석차수를 줄인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 방식도 등급 경계에 있는 동점자의 등급 산출 문제나 제7차 교육과정의 다양한 선택에 따라 소수 인원 학급에 대한 등급 부여 문제 등 논란의 여지가 많다. 또 일부에서는 지금까지 5단계의 성취도 평가를 9단계로 세분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둘째, 서술형·논술형 평가 확대 시행에 대한 문제이다. 학기당 3단위 이상 되는 과목(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은 총 배점의 30% 이상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원래 1학기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여건을 감안하여 경과 기간을 거쳐 2학기부터 전면 시행토록 되어 있다. 이것은 선택형 지필평가(객관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들의 고등정신능력을 배양하며 나아가서는 교사들의 수업방법을 개선하자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그러나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사실 기존 수행평가 속에는 서술형·논술형 평가가 한 방식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지침을 보면 기존 수행평가와는 별도로 배점을 정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 현장에서 서술형·논술형 평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뿐더러 채점 결과를 수용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정서가 성숙되어 있지 않다. 유사정답이나 부분정답 등 엄격한 채점기준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논란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학생의 생각이나 의견을 직접 서술하는 서술형·논술형 평가는 지필고사와 함께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교과별 특성에 맞게 기존 수행평가의 범위 안에서 연구과제나 보고서 등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로 과목별 평균 점수가 70~75점, 과목별 성취도 ‘수’의 비율을 15% 이내로 준수하도록 한 기준(예체능교과 제외) 문제이다. 이는 주로 2~3학년에 적용되는 기준이지만 시험에서 일정한 수치를 일률적으로 정해 놓고 평가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또 정기고사 후 ‘평균’ ‘성취도 분포’ ‘표준편차’ 등 평가 결과를 교육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성적관리가 부실한 학교는 행·재정적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 학생에게 학습권이 있다면 교사에게는 평가권이 있다. 그 만큼 평가는 교사의 ‘권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라고 할 수 있다. 작년 수능시험 부정사태 이후 일부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교사의 성적관련 비리는 교육자의 엄숙한 사명을 망각한 행위였다. 그런 아픔을 딛고 올해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문화가 정착되고 신뢰를 회복하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축제가 속속 펼쳐진다. 특히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통일이나 독도문제 등을 풀어낸 연극들도 선보여 눈길을 끈다. 극단 나이테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통일교육극 ‘까막잡기’를 펼친다. 가상의 통일된 나라를 무대로 벌어지는 남북 어린이들의 갈등과 이해과정을 그렸다. 파주출판문화단지 내 이채아트홀에서 금·토·일 주말공연만 있다. 금 11시(단체), 토·일 오후 3시·5시, 어린이날 오후2시·4시. 문의=02)762-2741, www.naitehome.co.kr 교육극단 달팽이는 독도를 소재로 한 어린이 교육극 ‘꽃.섬.왕자’를 무대에 올린다. ‘독도와 독도에 살고 있는 야생화는 어떤 주인을 만나고 싶을까?’는 질문을 관객에게 던져 아이들이 독도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답을 찾도록 했다. 다음달 8일부터 31일까지 한국문화의집에서. 4일부터 7일까지 4일 동안은 서강대 메리홀에서 5000원과 라면 한 개를 가져가면 입장할수 있는 이벤트 공연이 펼쳐진다. 문의=02) 2050-0337, www.edutheatre.org 생텍쥐페리의 동화를 재해석한 가족무용극 ‘어린왕자’(극단 사다리)도 무대에 오른다. 부모님이 읽어주던 동화를 아이들이 마치 눈앞에서 실제로 보는 듯한 시청각적인 흥미를 느낄 수 있다. 다음달 4일부터 15일까지. 화~금 2시·4시, 토·일·어린이날 1시·3시. 문의=02) 382-5477, www.sadari.org 경기도 파주시 예술마을 헤이리에서는 봄을 맞아 ‘어린이마당’ 축제를 연다. 고집쟁이 당나귀 푸푸, 빨간 모자, 두더쥐의 꾀, 신비한 거울의 소원 등 아이들을 위한 공연 외에 500여점의 악기를 볼 수 있는 세계민속악기박물관, 연극무대 체험전, 인형만들기 교실, 만화작가와 함께 캐릭터 티셔츠 만들기 등 직접 참여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도 풍부하다.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문의=031) 948-4664
평균수명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가고 있다. 게다가 과학문명과 의술의 발달로 얼마 후면 인간의 평균수명이 120세까지 이른다고 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요즘은 나이든 사람을 도외시하고 배제하는 슬픈 현실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나 자신도 44년이란 긴 세월을 교사로 시작해 최근 교장으로 정년퇴임까지 하고 나니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니던 모습은 한꺼번에 사라지고 할 일 없는 ‘백수’가 되어 허전하고 슬프기도 했다. 이러다가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쓸데없는 망상과 잡념마저 들었다. 그러나 주위를 살펴보니 많은 사람들이 취미생활을 하고, 종교활동을 하고, 여행을 다니고 건강유지를 위해 노력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할 일을 찾고자 백방으로 노력했다. 매일 단전호흡을 하고 대학강단에 서고 적십자 후원회에서 봉사활동도 펼쳤다. 육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위해 노력하다보니 인생의 활기를 찾고 새로운 기운이 넘쳤다. 후배 교원들에게도 이렇게 당부하고 싶다. 평균수명은 점점 늘고 있다. 노후를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행복하게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말이다.
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김희중)는 토요 휴업일에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키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1학기에 4회, 2학기에 3회 운영되며 수영과 실황공연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프로그램과 운영일자는 다음과 같다. ▲해설이 있는 음악영화 상형(6/25, 11/26) ▲해설이 있는 음악 실황연주(5/28, 10/22, 12/24) ▲정보통신강좌(5/28, 6/25, 10/22, 11/26, 12/24) ▲자유수영(〃) ▲가족영화교실(〃) ▲시설활용 체험학습(〃). 문의=053)550-7120
민선 제5대 경기도교육감에 김진춘(65) 도교육위원이 선출됐다. 김 당선자는 학교운영위원 2만2026명 중 1만7094명(77.6%)이 참여한 가운데 20일 실시된 경기도교육감 결선투표에서 54%인 9189표를 얻어 7834표(46%)를 얻은 구충회(61·도 외국어교육연수원장) 후보를 1355표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김 당선자는 당선소감에서 “윤옥기 교육감이 이뤄 놓은 안정된 발전 기반을 바탕으로 경기도 교육의 개혁과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면서 “학생은 즐겁게 공부하고, 교사는 열정으로 가르치는 경기교육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특목고, 특성화고 확대, 학력 관리 체제 구축 등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교사 인사예고제, 교원복지 향상을 통한 교사가 만족하는 인사행정 추진 △교육복지종합센터 건립 추진△생활지도 상담협력 네트워크 구축 통한 학교폭력 예방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당선자는 경기 화성 출생으로 수원 매탄초 교장, 도 초등교직 과장, 평택교육청 교육장 등을 거쳐 제 4대 경기도교육위원으로 활동해왔다. 김 당선자는 내달 6일 도교육감에 취임, 향후 4년간 경기도 교육행정을 이끌게 된다. 김 당선자는 결선투표에 앞서 18일 7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치러진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의 34.1%를 얻어 1위를 차지했으나 선거인단의 과반 이상을 득표하지 못해 이날 1, 2위 득표자간 결선 투표를 치렀다.
대부분의 학교가 중간고사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배움이 있는 곳에 평가란 없을 수 없겠지만 시험이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긴장되고 떨리는 일이기 마련이다. 우리와 같은 말과 글을 쓰는 북한 학교의 시험은 어떤 모습일까. # 시험은 3학년부터 연간 2회 4년제 과정인 북한의 소학교에서는 1,2학년 학생들은 시험을 보지 않고, 3,4학년 학생만 시험을 치른다. 1년에 4번 시험을 보는 우리나라 초등학교와 달리 각 학기말에 한번씩, 1년에 2번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과목도 전 과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경애하는 김일성 대원수님의 어린시절’, ‘친애하는 김정일 원수님의 어린시절’ 등 김일성과 김정일 관련 과목과 국어, 수학, 자연 등 5과목 내외만 평가한다. 공식적으로 보는 시험은 연간 2회 실시되지만 담임교사의 재량으로 월말시험, 주간시험 등을 치르기도 한다. 물론 이들 시험은 성적평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 ‘항일 유격대식’ 구술시험 소학교 시험은 크게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나뉜다. 필기시험은 대개 주관식으로, 주어진 문제에 대해 길게 풀어쓰는 논술형과 짧게 답만 쓰는 단답식 형태로 출제된다. 구술시험은 ‘항일 유격대식’ 문답법이라 해서 교사가 미리 제시한 10여 문항 중 두세 가지에 대한 설명을 미리 준비해 3명 정도가 함께 시험장으로 들어간다. 학생들은 자신이 준비한 문제에 대해 짧게 설명한 후 보충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이 주를 이루는데, 시험형식과 문항은 교사의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변형될 수 있다. 최근에는 경제난으로 종이가 부족해 교과서조차 마음대로 찍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각 소학교에서는 필기시험보다는 구술시험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 시험기간에는 밤늦게 남아있기도 북한의 소학교에서는 학급 내 소수의 학생들이 뛰어난 성적을 올리는 것보다는 한 학급 전체가 우수한 성적을 받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집단주의적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모든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시험 난이도를 쉽게 내는 경향이 있다. 시험성적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할 뿐만 아니라 담임교사들의 교과지도 능력평가에도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따라서 시험기간이 되면 교사들은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늦게까지 학교에 남도록 해 공부를 시키는 등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낙제는 거의 없고 재시험 실시 성적평가는 최우수, 우수, 보통, 낙제 4가지로 나뉜다. 대부분 낙제는 잘 시키지 않고 재시험을 보도록 한다. 성적표에는 소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 학년의 과목별 성적과 출석, 품행 등이 기록돼 있다. 성적표는 학교에서 수시로 열리는 ‘학부형 총회’를 통해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가끔은 학교 게시판에 붙여 공개하기도 한다. 학부형 총회는 담임교사의 재량 하에 수시로 열리며 학생들의 생활태도에서부터 수업에 필요한 비품, 교재의 조달에 이르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일본 우익교과서 비판과 대응을 위해 최근 관련 역사학 48개 단체 협의체로 출범한 역사연구단체협의회는 22일 오후 1-6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역사서술과 역사인식'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연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허동현 경희대 교수는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후소샤본) 문제의 배경과 특징:역사 기억의 왜곡과 성찰'이라는 논문을 통해 일본 우익 역사교과서에 대한 문제 배경과 특징을 총괄 정리하고, 이어 각 시대사별로 그 기술 특징과 문제점은 연민수 부산대 교수(고대사), 박수철 전남대 교수(고려시대 이후 강화도 사건 전까지 중근세사), 한철호 동국대 교수(강화도 사건 이후 러일전쟁까지), 박찬승 한양대 교수(1910년 이후 현대사)가 발표자로 나선다.
20일 실시된 민선 제5대 경기도교육감 결선 투표에서 김진춘(金鎭春) 후보(65세) 당선이 확정됐다. 경기도선관위에 발표에 따르면 기호 2번 김진춘 후보가 9,189표(54%), 기호 1번 구충회 후보가 7,834표(46%)를 획득하여 김진춘 후보가 1,355표 차이로 당선이 확정됐다. 이날 투표율은 77.6%로 학교 운영위원 선거인수 22,026명 중 17,094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김 당선자는 5월 6일 제5대 경기도교육감에 취임, 4년동안 도내 교육행정을 이끌게 된다. 김 당선자는 화성 출생으로 인천사범대와 인하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수원 곡선초등학교 교장, 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 평택시교육청 교육장 등을 역임했다. 김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아래와 같은 주요 공약을 내세워 유권자의 지지를 얻었다. 1. 학생들의 학력 확실히 보장:학력인증제 시행, 교육감 직속 '학력향상전담팀' 운영 2. 세계 일류를 자향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영재학교,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설립 및 교과 특성화 학교 확대, 실업계 특성화학교 설립 및 학과 개편 확대 3. 믿고 보낼 수 있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학생인권헌장 제정 시행, 권역별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4. 선생님이 만족하는 지원 행정 전개:'잘 가르치는 교사' 우대 시책 추진, 교원인사 예고제 추진 5. 보다 신바람나는 학교경영:학교장 자율책임 경영권 확대,학교교육표준비 재조정 6. 교육행정시스템 혁신적 개혁:본청 및 직속기관 업무 조정 및 직제 개편, 제2교육연수원 건립 7. 전국 최고의 교육환경 조성:노후 학교 리모델링 및 냉방시설 100% 확충, U-learning 환경 조성 8. 경기도민이 감동하는 교육 만들기:농어촌 소외지역 무료급식 실시, 교육복지종합센터 및 평생교육센터 건립 등
교원평가제가 초 읽기에 들어간 느낌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실시를 거쳐, 전국의 모든 학교 교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2월 당시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뜬금없이 밝힌 것을 더욱 구체화한 내용으로 대통령에 대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기정사실처럼 되어 버렸다. 이미 지난해 교사의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 문제점을 들어 실시불가를 주장했지만, 1년 여가 흐른 지금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평가내용과 방법까지 조목조목 만든 시안을 내놓고 있어 그냥 좌시할 수 없게 되었다. 교육부가 제시한 교원평가내용은 교사의 경우 ‘수업활동중심’이다. 평가 방법은 ‘공개수업 참관 및 설문조사’이다. 그리고 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 들이 평가자로 참가하는 소위 ‘다면평가제’이다. 이 다면평가제가 올해 48개 교에 시범 도입된다. 그러니까 1년에 단 한 차례 공개수업의 참관, 평가를 통해 ‘우수교사’와 ‘능력개발교사(부적격교사)’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자던 소가 벌떡 일어나 웃을 코미디중에서도 아주 저급한 코미디라 할 수밖에 없다. 생각해보자. 지금의 장학지도때처럼 모든 교사들이 이미 예고된 날짜에 맞춰 눈썹이 휘날리게 수업준비에 열을 낼게 틀림없는데, 도대체 무슨 기준과 근거로 우수와 비우수교사를 가리겠다는 것인가? 그런 평가라면 형식적 행위가 되기 십상이다. 왜 교사들의 엄청난 반발을 사가며 ‘그딴짓’을 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또 11월 40만 교원을 한꺼번에 평가할 때 생기는 일상적 교육활동 위축 및 대혼란은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백번 양보하여 평가내용을 받아들인다고 하자. 그렇다면 교사의 또다른 기능인 인성교육이며 특기적성지도 등은 어떻게 되는가. 이왕 입시지옥의 무너진 학교이니 교사를 그저 ‘공부하는 기계’만 잘 만들어내는 '기술자'로 평가하자는 말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거기에는 교육의 본질 외면과 함께 또다시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몰려는 ‘검은’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당국자에게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를 상기시켜주고 싶다. ‘담임 선택제’ 따위를 교육개혁이랍시고 내놓았지만, 교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고 혼비백산하여 없던 일로 한 그때 그 ‘사건’말이다. 역시 과거의 교육정책 실패를 교훈삼을 것을 충고하고 싶다. 교원평가제는 정년단축과 같이 엄청난 폭발성을 지닌, 그리하여 가히 혁명적 발상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교원단체를 통한 교원들의 의견은 들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실패할 것이 틀림없다. 더러 선진국 운운하며 대세몰이를 하는 모양이지만, 우리가 그들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착각이다. 적어도 우리와 같이 주입식 수업의 입시지옥이거나 교원 법정정원 미달의 열악한 상태의 나라에서 교원평가부터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교원평가제보다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교원의 법정정원 100%확보이다. 일례로 중둥의 경우 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은 89.2%다. 해마다 줄어드는 법정정원 여파로 고교는 1999년 14.5시간에서 2004년 17.4시간으로 거의 3시간이나 주당 수업시수가 늘어났다. 제대로 된 교육여건을 만들어주고 평가든 뭐든 해야 순서가 맞고 반발도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건조성을 한 다음 실시해야 충돌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일 실시된 경기도교육감 선거 결선투표에서 현 도(道) 교육위원회 위원인 김진춘(金鎭春·65) 후보가 당선됐다. 김 후보는 이날 전체 유효 투표(1만7천23표)의 54.0%인 9189표를 얻어 46.0%인 7834표를 획득하는데 그친 현 도 외국어교육연수원장 구충회(具忠會·61) 후보를 1355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이 확정됐다. 김 후보와 구 후보는 지난 18일 7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된 1차 투표에서 유효 투표의 34.1%와 21.3%로 득표율 1, 2위를 차지했으나 선거인단 과반 득표에 실패, 이날 결선투표를 실시했다. 김 당선자는 다음 달 6일 제5대 도(道) 교육감에 취임, 4년 동안 도내 교육행정을 이끌게 된다. 2만2026명의 선거인중 77.6%인 1만794명이 참여한 가운데 41개 투표소에서 실시된 이날 결선투표에서 김 당선자는 수원 영통구, 동두천, 의왕시, 남양주시, 오산시, 포천시 등에서 60%가 넘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 당선자는 인천사범대와 인하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수원 곡선초등학교 교장, 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 평택시교육청 교육장, 도 초등교장 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교육부가 최근 ‘학생이 참가하는 경기대회를 공정하게 운영해 달라’고 촉구하는 공문을 대한체육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참가하는 일부 종목에서 심판의 승부조작이 문제돼 순수한 학교스포츠가 상처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며 ‘학생 참가 경기 운영의 공정성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고,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KBS는 10일 9시 뉴스 및 취재파일 4321프로그램을 통해, 대통령배 고교 경북지역예선에서 심판장이 주심에게 승부조작을 지시하는 녹취록과 심판들의 양심선언을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 후에 대한야구협회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경북야구협회 실무부회장과 경북야구협회 심판장을 ‘협회장 지시라고 허위로 명령해 심판판정에 부당 개입했다’는 사유로 제명했다. 아울러, 승부와 관련해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된 1명의 심판원은 무기한 자격정지, 부당한 심판 판정으로 승부조작에 영향을 주려한 2명의 심판원은 5년간 자격 정지시켰다. 대한야구협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시도예선대회에 중앙협회 심판을 가급적 많이 파견해 판정에 공정성을 기하고, 적발된 비리 관련자는 제명 등 엄중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 100만명의 개인정보를 사고 판 학교 관계자와 브로커 등 39명이 경찰에 검거돼 이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20일 학교 관계자와 졸업앨범 인쇄소 직원 등으로부터 학생 개인정보를 빼내 인터넷 화상강의 업체 등에 팔아 넘긴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65), 박모(38), 김모(57)씨 등 브로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브로커 김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학생 정보를 넘기고 돈을 받은 학교 행정실 기능직 직원과 졸업앨범 인쇄소 직원 29명을 입건, 이 가운데 주모(4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브로커들로부터 학생정보를 산 인터넷 화상강의 업체 3곳의 운영자와 간부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이씨는 지난 2002년부터 2년간 서울.경기 지역 초등학교의 행정실 기능직 직원 29명에게 5만∼10만원을 주고 학생 이름, 전화번호, 부모직업, 형제관계 등 상세 정보가 적힌 '아동환경실태' 문서를 빼내 인터넷 화상강의 업체 등에 판 혐의다. 주씨 등 학교 행정실 직원 29명이 돈을 받고 유출시킨 아동환경실태 문서는 30여개 초등학교 6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실 직원들은 교무실 출석부 보관함, 서류 보관함 등에 있는 아동환경실태 문서를 교직원이 없을 때 꺼내 몰래 복사해 유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브로커들로부터 압수한 '아동환경실태' 문서에는 서울.경기 130여개 학교 20여만명의 정보가 있으나 브로커 이씨가 직접 정보를 빼낸 학교 30여곳 외 100여곳은 다른 브로커가 빼낸 정보를 이씨가 넘겨 받은 것이어서 학교측 유출자를 가려내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브로커 박씨는 서울과 대전의 졸업앨범 인쇄소 3곳으로부터 학생 이름, 전화번호, e-메일 등 개인정보를 사 역시 인터넷화상강의 업체 등에 팔아 넘긴 혐의다. 특히 입건된 졸업앨범 인쇄소 직원 3명이 보유한 학생정보 규모는 전국 2천200여개 학교 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졸업앨범 인쇄소 직원 사이에도 학생정보가 교환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같은 경로로 브로커들에게 들어간 학생 정보는 비교적 덜 상세하고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의 경우 학교당 7천원, 최근 정보로 학부모의 직업.직책 등 상세한 내용을 담은 것의 경우 학교당 20만원에 각각 인터넷 화상강의업체로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인터넷 화상강의 업체 3곳 외에도 유명 학습지 회사 등 대부분의 학습지 업체가 같은 방식으로 학생 정보를 입수, 텔레마케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모든 업체를 입건할 수 없어 본점 차원에서 범행이 이뤄진 3곳만 입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월 학생 10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씨 등 브로커 3명을 검거, 3개월여 수사끝에 학교 직원 등 39명이 학생 정보 유출에 연루된 사실을 밝혀냈다.
18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육부는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장 큰 현안”이라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문제와 향후 재정 부담을 더는 대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쟁송기간 내 이의제기한 납부자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조속히 환급하고 이의를 제하지 않은 납부자 28만명에 대해서도 조세형평 및 국민의 법 감정을 감안해 구제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유사 부담금 및 세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감안해 입법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이의제기자 환급분으로 767억원, 이의 미제기자 환급분으로 417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시도별 부담금 집행잔액은 현재 1580억원에 불과해 환급에만 3500억원이 더 들어갈 형편이다. 교육부가 밝힌 3월말 현재 시․도별 부담금 징수액(및 잔액)은 서울 327억원(319억원), 부산 396(156), 대구 338(299), 인천 448(15), 광주 55(50), 대전 305(117), 울산 103(14), 경기 1957(218), 강원 122(71), 충북 210(176), 충남 202(82), 전북 48(20), 전남 16(16), 경남 418(27) 등이다. 더욱이 교육부는 “향후 학교용지부담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될 경우 매년 이를 통해 확보하던 약 2000억원에 대한 추가부담이 불가피하다”며 “현행법상 학교용지확보제도의 전면 개편을 위한 학교용지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재정결손 방지를 위해 토지공사, 주택공사, 국가 및 지자체가 주체가 되는 공영개발의 경우 초중학교 용지 무상공급범위를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학교용지 무상공급 범위를 1000만㎡(약 300만평, 초12․중8․고7개교 규모)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구 학교용지 확보법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 무상공급 사례는 분당(1963㎡), 일산(1573㎡) 단 2건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없었다. 교육부는 “당장 판교신도시의 경우 개발규모가 기준 이하인 937만 제곱미터여서 초중고 23개교의 학교용지 매입에 5천억원이 든다”고 예상했다. 이 같은 보고에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무상공급범위를 얼마나 낮춰야 용지확보가 현행 부담금 수준이 되겠느냐”고 김 부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김 부총리는 “330만 제곱미터로 낮추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에 대해 건교부, 행자부와 합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데는 긍정적인 입장이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의 대책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무상공급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닌 한계점이 있고 또 2천 세대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개발사업자와 협의해 직접 확보하라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100세대 이상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토록 한 현 특례법도 위헌소지가 있음에도 이 법에 따라 여전히 부담금을 부과해야 할 상황”이라며 “또 위헌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며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북도내에 황사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청주시내 일부 학교들이 체육수업 등을 강행해 학생 건강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건강을 위해 황사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체육활동 등 야외수업을 자제하고 황사경보시에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휴업이나 단축수업을 실시토록 했다. 그러나 이날 낮 12시 30분을 기해 충북지역에 황사주의보가 발령됐지만 청주시내 일부 학교들은 운동장에서 체육수업 등을 강행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청주의 J중학교는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실시했고 N중학교도 체육관과 운동장으로 학생을 나눠 체육수업을 했으며 쉬는 시간에는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농구 등을 하기도 했다. 또 W중학교도 이날 오후에 체육복을 입은 학생 100여명이 운동장에서 축구와 농구 등의 체육활동을 했으며 N초등학교에서도 40여명의 학생들이 남녀로 나뉘어 달리기 경기를 하기도 했다. 이 밖에 C고등학교 운동부는 운동장에서 훈련을 하는 등 일부 학교의 운동부들도 황사가 불고 있는 가운데 야외 훈련을 실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등학교의 일기지도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아동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라는’ 권고를 내린 이후 일기지도를 두고 초등학교가 혼란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13일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했다. “인권위의 주문을 존중해 강제로 일기를 쓰게 하거나 평가·시상하는 것은 지양하되, 일기쓰기의 교육적 효과를 감안해 계속 지도하라”는 내용이다. 교육부 학교정책과 전병식 연구관은 “인권위의 권고를 학생 인권을 되돌아 보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인권위의 결정은 일기지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라는 의미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학년의 경우 의도적으로 일기를 지도할 필요가 있고, 고학년은 교사와 학생간의 약속에 따라 이메일 등 다양한 형태의 일기지도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미국, 영국, 태국 등 외국 여러 나라는 일기 대신 저널을 쓰게 해 작문지도를 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강제로 일기를 쓰게 하거나 평가와 시상을 하지 않는다면, 초등학생의 일기쓰기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면서 “틈틈이 짬을 내 일기지도 하는 교사들의 헌신성은 인정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선 지난달 25일 인권위는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검사 평가하는 것은 국제인권 기준 및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아동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라’고 교육부에 주문해,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교육계의 비판을 받았다.
강원지역 만 5세 아동의 초등학교 조기 취학이 해마다 줄고 있다. 20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강원지역 만 5세 초기취학 아동은 도내 전체 초등학교 신입생의 0.33%인 68명으로 조기 취학 가능인원 489명의 14%에 불과했다. 도내 만 5세 아동의 조기취학은 지난 96년 처음 시행된 이후 조기교육 붐을 타고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 2000년 255명, 2001년 174명, 2002년 129명, 2003년 129명, 2004년 75명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이는 출생률 감소에 따른 취학 연령 아동 수의 자연 감소와 더불어 발육 부진과 학교 부적응 등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해마다 조기취학은 감소하고 취학유예는 증가하고 있다"며 "학부모들이 조기교육보다 자녀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경남 거제 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친구의 고민을 상담,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는 또래 상담 봉사단을 발족, 운영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일 거제 중앙고에 따르면 1, 2학년 학생 27명은 이달 초 '친구 고충 도우미 봉사단'을 발족, 온.오프 라인을 통해 상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또래 상담원은 1학년 14학급, 2학년 13학급 등 학급별로 상담 자질과 함께 지도력이나 친화력을 갖춘 학생들로 선발돼 1주일에 1차례 거제 청소년상담센터 등 전문 기관으로 부터 '친구랑 친해지기', '친구에게 다가가기' 등 상담 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교육을 토대로 학교 홈페이지에 설치된 봉사단 배너나 친구의 요청에 따라 학교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학교 성적 등에 대해 상담을 벌이고 있으며 해결 방안을 제시하곤 한다. 특히 홈페이지 봉사단 배너에는 27명의 상담원 이름들이 모두 실려 학생들이 원하는 상담원을 선택해 자율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했다. 도우미 봉사단은 조직 이후 온.오프 라인 상담을 받으려는 학생들의 문의가 잇따르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학교측은 전했다. 진형란(37) 지도교사는 "상담 내용을 한데 묶어 분기별로 쪽지 자료집을 발간, 전교생들에게 읽게해 건전한 인격의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초등학생들의 전반적 양성평등의식은 높은 반면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부는 지난해 12월 10-24일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의뢰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천973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일 이같이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사람을 묻는 질문에 '엄마, 아빠가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84.1%,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자를 묻는 질문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64.1%로 나왔다. 또 아빠가 가사 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 응답자의 80.6%가 이상하지 않다고 답해 초등학생의 가정생활영역에서의 양성평등의식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84.1%가 없다고 답한 반면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남학생이 22.8%로 여학생(9.2%)보다 높게 나왔고 이들은 주로 체벌에서 불평등하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성별에 따른 직업구분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8.1%였으며 성별로는 직업 구분이 없다고 답한 여학생이 72.7%로 남학생(63.4%)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요 의사 결정자로 더 비중이 있는 사람을 묻는 질문에 아버지라고 답한 응답자가 11.1%로 4.8%인 어머니보다 높게 나타났고 자녀 양육의 책임자로 더 비중을 두는 사람도 어머니가 33.1%인 데 반해 아버지라는 답은 2.8%에 불과했다. 또 행동, 태도 규범이 성별로 어떻게 인식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강해야 한다'(68.8%), '용감해야 한다'(69.5%)가 전형적인 남자의 태도로, '얌전해야 한다'(63.6%),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한다'(53.1%)는 여성적인 특성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여전히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3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 실태조사도 함께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의 58.2%가 성교육과 병행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교과 과목으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28.7%,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시간에 별도로 이뤄지는 경우는 6.6%에 불과했다. 성교육의 일환으로 다뤄지고 있는 경우, 교육 빈도는 한달에 1회가 23.2%, 한 학기에 1회가 53.6%, 1년에 1회는 15.9%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빈도가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양성평등의식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교재 개발과 보급이라는 응답이 31.4%로 가장 많았고 교사의 의식 전환을 위한 연수(22.9%), 제도적 확립(20.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아동기 연령대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을 고려한 저학년과 고학년용 양성평등의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22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회를 갖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초ㆍ중ㆍ고교생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해 '남녀 차별 해소와 양성평등'을 주제로 글짓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재학중인 학교나 관할 교육청 등에 신청하면 예선에 참가할 수 있고 심사는 창의성, 공감도, 논리성, 구성 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시ㆍ도별 예선대회를 통과한 초ㆍ중ㆍ고교별 우수작품 96편 중 최우수상 3편, 우수상 12편, 장려상 21편 등 36편을 골라 오는 7월 제10회 여성주간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과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제2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19일 강릉오성학교는 강릉실내종합체육관에서 오성 곰두리 한마당 잔치를 개최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한 이 행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하면서 하나가 된 하루였다. 불편한 다리로 친구의 허리춤을 잡고 원모양을 그려나가는 아이들 마음 또한 하나가 되었고 입으로 과자를 나르며 협동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도 했다. 막대에 달려 있는 과자를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따먹어 보면서 혼자서도 할수있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으며 아이들은 서로에게 페이스페인팅을 해주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또한 군 장병들도 총 대신 휠체어를 밀며 가슴속 어딘가 쌓아 두었던 마음의 벽을 허물었고 엄마들도 평소 닦은 춤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장애인의 마음을 확 트이게 해주었다. 아이들은 축제를 통해 비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비장애인 또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버렸다. 비록 생김새와 몸짓은 우리와 달랐지만 이들의 마음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다. 모든 날이 다 그러하듯, 그 날 하루에만 의미를 두는 현실에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에 소외 받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쯤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봄이 좋지 않을까?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진다.’라는 말이 있듯 그들의 얼굴 위로 더 큰 환희의 기쁨이 넘치도록 사랑의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고 본다. 오늘 장애인의 날. 며칠 전 버스전복 사고에서 보여준 전라남도 한 특수학교 선생님들의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제자사랑이 더욱 위대하게 보이는 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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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7일 07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