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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곽해선 | 경제교육연구소 소장(www.haeseon.net) 저금리와 유동성 함정 이자율 곧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은 싼 이자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그만큼 전보다 자금을 많이 빌려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생산이 늘어난다. 금리가 낮은 자금이 시중에 풍부하면 가계 소비도 부추겨진다. 늘어나는 소비는 생산 증가와 맞물려 경기를 확대시킨다. 이 과정을 요약하면 이렇다 금리 저하와 통화량 증가 →기업 투자, 가계 소비 확대 →경기 확대 그런데 저금리가 경기를 확대시킨다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현실에서 반드시 공식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금리가 낮아 자금을 얻기 쉬운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투자에 의욕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경제가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빠졌을 때 그런 일이 생긴다. 유동성 함정이란 금리가 충분히 낮은데도 경기가 좋아지지 않아 마치 함정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경제 상태다. 현금을 구하기도 쉽고 예금해봤자 이자도 못 버는데 투자와 생산, 소비가 요지부동 늘어나지 않는 경우다. 유동성 함정은 금리가 매우 낮을 때 생긴다. 경기도 좋아졌다가는 나빠지고 나빠졌다가는 다시 좋아지듯이 금리도 경기와 함께 올랐다 내렸다 한다. 보통 금리가 낮으면 투자가 늘어나기에 유리하다. 그런데 금리가 이미 충분히 낮다면 금리는 더 이상 투자 결정을 좌우하는 변수가 못 된다. 심지어 금리가 바닥에 와 있으니 앞으론 오르리라는 기대까지 생긴다. 만약 경기 전망이 나쁜 와중이라면 현금을 투자하거나 소비해 없애기보다는 계속 갖고 있으려는 성향이 강해진다. 이럴 때는 중앙은행이 공정금리, 콜 금리를 내리고 통화 공급을 늘려도 소용없다. 통화 공급을 늘려도 금융시장에서는 현금을 보유하려는 수요에 흡수되고 만다. 가까운 미래에 경기가 나아질 전망이 있다면 현금을 보유하려는 성향은 강하게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경기가 좋아진다면 투자를 해야 경기가 나아지는 덕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까운 시일 내에 경기 전망을 낙관하지 못할 때는 기업들은 계속 투자를 미룬다. 금리가 낮아서 자금을 쉽게 빌릴 수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가계는 가계대로 벌이가 한동안 나아지지 않을 테니 소비를 늘리지 않고 저축한다. 결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하려 해도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금리를 내리면 경기가 좋아져야 정상인데 아무리 금리를 내려도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아 경기는 마치 함정에 빠진 듯한 상태가 된다.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전형적인 것은 경제 주체들이 미래 경기가 지금보다 좋지 않으리라고 예상하는 경우다. 장차 경기가 상당 기간 더 나빠진다고 생각하면 소비자나 생산자나 소비와 생산에 적극 돈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 경기는 실제로 더 나빠진다.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기업이 투자를 꺼릴 수도 있다. 기업에게는 일정 기간 사업이 순조롭게 지속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서야 투자가 가능하다. 그런데 가령 국내 정치 상황이 불안해 사업상 불리한 급격한 개혁조치 같은 것이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하자. 불안해하는 기업들은 돈이 많아도 투자를 꺼릴 게 당연하다. 유동성 함정에 빠진 우리 경제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유동성 함정에 빠진 상태로 생각된다. 최근 한국은행이 금리를 계속 내렸고 또 계속 저금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기업의 투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2004년 상반기까지 10%를 웃돌던 예금은행의 대출 증가율이 2004년 하반기 이후 5% 안팎으로 줄었고, 2003년 3/4분기에 11.7%의 증가세를 보였던 기업 시설자금 대출은 올해 1/4분기에 1%대로 떨어졌다. 반면 시중 부동자금(浮動資金)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만기 6개월 이내로 금융권을 떠도는 시중 부동자금은 올해 1/4분기 말 현재 414조 5천억 원. 그나마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4%대로 증가하던 이 자금이 2004년 하반기를 넘겨서는 5~6%로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 물론 이 자금은 실물경제 곧 기업이 주도하는 생산적 투자로 흘러들지 않고 있다.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금명간 경기 회복이 어려워 보여서다. 하지만 기업들 가운데는 불황 속에서도 미래의 호황을 대비한 투자를 하는 곳이 늘 있게 마련이다. 특히 자금 사정이 좋고 지금도 수출이 잘 되어 실적이 괜찮은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투자의욕이 높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의 투자의욕은 단기적으로 여러 경우에서 정부 규제에 부딪쳐 있다. 주로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토의 균형개발, 환경 문제 등이 이유다. 그렇다면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갈 이유를 찾지 못하는 자금이 갈 곳은 재테크 쪽이다. 주식·부동산으로 몰리는 투자 금리는 재테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금리가 높거나 장차 높아지리라고 예상될 때는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예금상품이 인기를 끈다. 반대로 금리가 낮거나 떨어지는 추세일 때는 예금해봤자 별로 이자를 못 받기 때문에 다른 투자 수단을 찾는다. 대안은 주로 주식이나 부동산이다. 저금리 때는 기업도 여유자금 재테크에 나선다. 금리가 낮을 때는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를 늘리는 게 정상이지만 그것도 경기가 좋거나 좋아질 전망이 있을 때 얘기다. 장차 경기가 나쁘다면 투자해봤자 손해 보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가계와 기업의 여윳돈이 주식, 부동산으로 몰리면 전체 경기가 좋지 않은 와중에도 주식, 부동산 시세가 뛰는 수가 있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경기가 좋을 때 투자가 몰리는 게 정상이다. 다만 주식은 경기가 나쁠 때라도 장차 경기가 좋아진다는 전망만으로 수요가 몰려 시세가 뛰기 쉽다. 그런 만큼 경기 전망이 흐리면 즉시 시세가 침체하기도 한다. 부동산보다는 미래 경기 전망에 따라 투자 수요와 시세가 민감하게 움직인다. 2001~2003년 우리나라에서는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시중 여유자금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몰려 비상한 재테크 열풍이 불었다. 2001년 초반을 전후로 우리 경제는 해외 경기 침체로 수출이 부진해 경기가 침체한 상태였다. 한국은행은 기업들이 사업자금을 쉽게 마련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지속했다. 그러다 하반기 들어서자 미국 등 선진국 수출시장 경기가 살아나리라는 전망이 나타났다. 그러자 2001년 말부터 2002년 봄까지 주식으로 투자가 몰렸다. 곧 경기가 회복되리라는 기대심리와 저금리 상황을 업고 수요가 몰린 것이다. 당시 주식은 시세가 몇 달 사이 두 배로 뛰었다. 그러나 해외 경기 회복은 예상보다 늦어졌다. 그러자 수출과 국내 경기 회복도 늦어지리라는 예상이 우세해졌고 주가는 도로 주저앉았다. 이후 주가는 2003년 초 반짝 좋아지는 듯 했던 것을 제외하면 내내 부진을 면치 못했다. 부동산은 2002년 봄 주식 시세가 고개를 숙일 무렵부터 불이 붙었다. 2001~2002년에 정부는 1980년대 말 부동산 시세가 폭등했을 때 도입한 각종 규제를 풀어 아파트 등 부동산 투자를 부추기는 정책을 썼다.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당첨 즉시 전매하지 못하게 했던 규제를 푼 것이 대표적인 조치다. 이로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의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가 창궐했다. 새 아파트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가 일자 기존 아파트 가격도 따라서 폭등했다. 집값이 뛰는 걸 보자 가계는 다투어 은행 등에 집을 잡혀 빚을 내서는 주택 매매에 동참했다. 은행들이 집값의 90%까지 담보로 인정해가며 위험한 대출 경쟁을 벌이고, 신용카드회사가 무모할 정도로 신용카드를 남발하면서 신용대출을 마구 늘렸다. 하지만 정부 금융감독기구는 금융 감독을 관대하게 했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 정부 정책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부동산 경기를 살려 국내 경기를 띄우자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외 경기가 되살아나 수출이 늘 때까지 국내수요를 부추겨 경기를 붙들어보려는 궁여지책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었다. 결과적으로 경기는 나쁜데 시중 자금은 흘러넘치는 상황이 빚어졌다. 자금은 넘치는데 경기가 나빠 투자할 곳은 마땅찮은 가운데 부동산 투기 규제가 풀리자 넘치는 자금이 흘러갈 곳은 부동산밖에 없었다. 은행 등이 대출에 열을 올린 결과 2001년과 2002년 가계의 부채 증가율은 전년 대비 30% 이상 급증했다. 가계대출은 2001~2002년 1년간 새로 67조원이 늘었다. 그 중 50~60%에 해당하는 40조원 정도가 2002년 봄부터 맹렬한 기세로 아파트 등 부동산시장으로 몰려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다. 투기가 심했던 서울 강남과 수도권 일대 인기지역에서는 집값이 불과 한 두해 사이에 두, 세배로 뛰었다.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땅 값, 집값은 그만큼 크게 벌어졌다. 부동산의 투기 열풍과 시세 폭등은 2003년에도 가속됐고, 시간이 흐르면서 경기 부양 효과보다는 부동산 값 폭등이 서민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효과가 더 부각되었다. 국민들 사이에는 부동산 시세 폭등을 막지 못하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만이 고조됐다. 2년간 이어진 부동산 투기 열풍은 2004년 들어 안정세로 돌아서는 듯했다. 2003년 10월 말 정부가 비교적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 시기엔 이미 투기 자금이 에너지를 분출할 대로 분출하고 단기적으로 스스로 잦아드는 단계에 이르고 있었다. 가계도 이미 이전의 투자에 소요된 빚 부담에 짓눌리고 있었다. 이 시기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저금리 상황 아래 넘치는 자금이 생산 활동으로 흘러가지 않아도 되게 하고, 가계를 빚 부담에 눌리게 해 소비를 부진하게 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부진한 국내 경기를 한층 내리눌렀다. 그 탓에 2004년엔 해외 경기가 살아나 수출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는 내내 내리막길을 걸어야 했다. 결국 국민의 불신만 높아져 그보다도 우리 국민경제가 입은 더 큰 타격은, 정부가 부동산 투자를 부추겨 경기를 띄워보려 한 데 따라 가계가 정부의 경제정책을 불신하게 된 점이다. 가계는 적어도 부동산에 관해서는 정부가 표명하는 정책의지를 깊이 의심하게 됐다. 가계는 2000년대 전반기의 경제 학습을 통해, 언제 또 부동산 시세가 폭등할지 몰라 불안해하는 한편 여차하면 부동산 투기에 끼어들어야 뒤처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강박관념처럼 갖게 됐다. 시장이 정부의 정책의지를 불신하게 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한층 자기논리를 고집하는 체질이 강해졌다. 그만큼 정부 정책은 시장에 제대로 먹혀들기 어렵게 됐고, 시장은 전보다 더 큰 부동산 투기 의욕을 갖게 됐다. 저금리와 시중 부동자금이 흘러넘치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써먹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한, 가계도 부동산 시세 폭등에 따른 불안이나 투자수익 기대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 저금리 정책에 대한 일대 수정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막상 정부는 사태를 그리 심각하게 보지 않는 듯하다.
박경민 | 역사칼럼니스트 cafa.daum.net/parque 불가피했던 충돌의 시작 오리엔트를 두 번째로 통일한 페르시아! 이란에서 발흥하여 리디아와 신 바빌로니아를 정복하더니 기원전 525년에는 제26왕조의 이집트도 멸망시키고 메소포타미아와 나일 강 일대를 자신의 영역으로 편입시키니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나아가 발칸 반도에 둥지를 틀고 있는 그리스의 폴리스가 잔뜩 긴장하게 되었다. '빛은 동방에서(Lux ex Orient)'가 아니라, '전운(戰雲)은 동방에서(Guerra ex Orient)'가 된 것이다. 거대한 통일제국 페르시아는 전성기인 다리우스 1세 치세에 그 여세를 몰아 그리스를 원정하게 되었는데, 그의 눈에 지중해가 눈에 들어오니 바다 건너편에 있는 발칸반도와 펠로폰네소스의 폴리스를 평정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폴리스는 대내적으로 정치·경제·사회 각 부문에 걸친 체제정비를 통해서 문화적으로는 성취기반을 확립하면서 식민지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입장에서 페르시아라는 존재는 눈엣가시와 같았다. 식민지 개척에 열을 올리는 아테네를 비롯한 폴리스와 흑해와 지중해 방면으로 팽창하려는 페르시아가 만났으니, 이렇게 동서양의 충돌은 불가피했던 것이다. 강력한 전제군주체제하의 페르시아와 그리스 연합군은 전쟁을 통한 문제해결에 합의(?)하고 진검승부를 위한 칼을 빼어 들었다. 다리우스 1세의 엄청난 착각 여기서 페르시아의 정치·외교의 기본 틀을 알아보자. 우선 페르시아는 단명의 아시리아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복지의 관습을 존중하고 자치를 인정하는 관대한 정책을 폄으로써 무단통치 때문에 스스로의 명운을 재촉한 아시리아의 경우와는 달리, 민심수습에 성공하여 안정된 토대 위에서 전체 오리엔트 세계를 다스릴 수 있었다. '흐흐흐… 세상에서 날 대적할 자가 누구냐! 서쪽 편에 있는 그리스 녀석들은 통일조차 이루지 못하고 밤톨만한 폴리스로 서로 분열되어 살고 있지 않은가!' 다리우스 1세는 엄청난 착각을 하고 만다. 그는 오리엔트에 만족하지 않았다. 교통망의 정비로 광범위한 교역과 문화교류로 그리스 인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문명에 대해서 호기심, 나아가서 정복욕이 발동하였고 페르시아의 통일된 내부적 역량이 능히 그리스를 도모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이미 수사에서 사르데스에 이르는 '왕의 길'을 닦아 새 도읍지로 페르세폴리스를 건설한 바 있었으므로 자신만만에 야심만만의 군주였던 것이다. 다리우스 1세는 첫 번째 군사행동을 시작하였는데, 소아시아 서안 이오니아 지방의 그리스 식민도시를 압박하고 본국인 그리스 측이 어떻게 나오는지 반응을 기다렸다. 적대행위를 하면 그것을 트집을 잡아 침략의 구실로 삼겠다는 뜻이었다. 마치 1875년 일본이 운양호사건을 일으키고 조선 조정이 어찌 나오나 보는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다리우스 1세가 전쟁이라는 모험을 감행하게 된 배경에는 앞에서 그가 착각한대로 '그리스'라는 정치적 실체가 없었다는 데에 있었다. 이 말은 독립된 폴리스가 지방정부라면 각 폴리스를 전체 그리스 차원에서 통제할 연방정부 내지 중앙정부가 없다는 데에 있었는데, 그것은 착각이었다. 그리스인들에게는 정치적인 '그리스'라는 것은 없었을지라도 '헬레네스', 즉 헬렌의 후손이며 '헬라스(그리스인들의 땅)'는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낸다는 정신적인 힘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라톤의 기원, 마라톤 전투 다리우스 1세는 기원전 499년 식민도시의 하나였던 밀레토스가 아테네의 지원을 받아 반(反)페르시아 운동을 일으키자 기원전 494년 이를 무력진압하고 테러집단(밀레토스)를 지원한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의 폴리스를 불량집단(국가로 인정하지도 않고)으로 낙인찍고 페르시아 함대에 발진명령을 내렸다. 우선 페르시아 함대는 트라키아 해안을 경유하여 그리스 본토를 친다는 작전을 세웠지만 폭풍을 만나 페르시아 해군이 궤멸당함으로써 실패로 끝나고 본격적인 전쟁은 페르시아의 2차 침공부터 시작되었다. 마침 그 당시 페르시아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가 있었다. 전직 아테네의 참주 히피아스였다. 그는 독재로 일관하여 아테네 시민들의 도편추방에 의해서 쫓겨난 인물이었는데, 엉뚱하게 페르시아 원정군을 도움으로써 조국에 복수하려고 하였다. 매국노의 길 안내로 페르시아군은 발칸반도에 상륙했지만 그리스측은 밀티아데스를 지휘관으로 하는 아테네의 중무장 보병대를 마라톤 평원으로 보내어 격전 끝에 페르시아 군대를 격파하였는데(기원전 490년), 총사령관인 밀티아데스는 전에 트라키아 지방에서 페르시아군과 싸운 전투경험이 있어 적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는 손자병법이 맞다. 마라톤 평원은 그리스 영웅들이 무용을 겨루던 장소로도 유명하다. 후세의 로마 역사가 플루타르코스(Plutarchos)는 그의 에서 마라톤의 승리를 아테네 시민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전령이 아테테까지 쉬지 않고 계속 뛰어 승전보를 알림과 동시에 숨을 거두었다는 일화를 기록하여 마라톤 경주의 유래가 되었다. 실제 아테네에서 마라톤까지의 거리는 39.909km이다. 그러나 마라톤 경기가 42.195km가 된 것은 윈저 궁을 출발점으로 삼은 제4회 런던대회의 코스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1924년 제8회 올림픽 이후부터는 42.195km가 공식거리로 굳어지게 되었다. 세계 4대 해전, 살라미스 해전 마라톤 전투의 패배로 충격을 받은 다리우스 1세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재침을 준비하였으나 기원전 486년 갑자기 죽고 말았다. 마음의 병이 너무 깊어서였을 것이다. 복수혈전은 대를 잇게 되는데,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1세(Xerxes : BC 486∼465)는 복수하기 위해서 전쟁준비를 했지만, '페르시아는 사실 덩치만 컸지, 별 볼일 없더라'는 소문이 전체 페르시아 제국으로 퍼져 나가 이집트와 바빌론이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리스 침공을 늦추어야 했다. 드디어 기원전 480년 크세르크세스 1세가 그리스 원정을 감행하였는데, 이제 페르시아와 그리스는 서로를 너무 잘 아는 사이가 되었다. 그리스 측은 전쟁에 대비해서 아테네는 데미스토클레스가 주장한 해군력 강화, 스파르타는 육군을 동원하여 대 페르시아 방어전선을 구축한다. 충무공 이순신의 한산대첩과 더불어 세계 4대 해전 가운데 그 첫 번째가 페르시아 전쟁 당시에 벌어졌다. 페르시아 대군이 임전무퇴와 필사즉생의 각오로 그리스에 상륙하여 여러 폴리스를 굴복시키면서 파죽지세로 진격하였지만 이는 자발적이 아니라 물러서면 참수하겠다는 자기네 왕이 더 무서웠기 때문이다. 크세르크세스 1세는 속전속결로 전쟁을 결말지으려고 하였다. 물론 자신의 승리로 말이다. 만약 이번에도 진다면 아케메네스 왕조가 창업된 이래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며, 돌아가는 귀로에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군은 '테르모퓔레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의 중심이었던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이 이끄는 군대와 치열한 싸움을 벌여 3백여 명의 스파르타군을 전멸시켜 버렸다.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 듯 하였다. 페르시아군은 방어선이 뚫린 아테네로 진군하여 도시를 함락시키고 철저한 복수를 하였다. 신상을 무너뜨리고 신전을 유린하면서 도시 곳곳에서 철저한 살육전을 벌였는데 페르시아군의 무자비한 살상극은 오히려 자신들에게 독이 되어 돌아왔다. 일단 민주주의와 자유의 맛에 길들여진 아테네 시민은 전제적인 페르시아의 압제 하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여 최후의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살라미스 앞 바다로 필사적으로 탈출하여 아테네를 수복하기 위한 전선을 구축하였다. 과연 현명한 판단이었다. 어차피 육전에 강한 스파르타의 방어선이 무너진 마당에 구태여 아테네를 사수한답시고 아까운 목숨을 버릴 필요가 없었다. 해전에 강한 아테네인들은 차라리 적을 바다로 끌어내어 섬멸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일순간의 승리에 도취한 페르시아군은 바다에서 약을 살살 올리고 있는 아테네 해군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하고 그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아테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고 전투요원들은 배 위에서 페르시아 함대를 상대로 불화살을 날려 좌충우돌하는 페르시아 함대를 수장시켜 버렸다. 페르시아 함선의 노를 젓던 노예들이 달아날 궁리만 하니 지휘관의 전투수행에 차질이 생겨 마치 훈련이 잘된 이순신 장군의 판옥선과 귀선에 섬멸당하는 일본수군과 같았다. 지상전도 물론 그렇겠지만, 특히 해전은 전체적인 팀웍을 중요시하는 전투이다. 이렇게 아테네 시민과 해군은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 함대를 격파하고 대승을 거두었다. 만약에 아테네에서 민주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비록 노예를 기반으로 한 제한적 민주정이었지만) 그토록 자유시민들이 결사적으로 싸웠겠는가? 아마 '아테네의 독재나, 페르시아의 전제나 그것이 그것이며 목숨만 부지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테네의 승리는 동방 전제세력의 침략에 대한 서방 민주주의의 수호였으며 최초의 동·서 충돌이었다. 전쟁 후에 나타난 승자의 분열 양대 축을 중심으로 세력균형을 유지하면서 발전하다가 어느 한쪽이 힘을 잃게 되면 선의의 경쟁심이 없어짐으로써 둘 다 공멸하게 된다는 것을 그리스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페르시아의 침공으로부터 그리스를 구한 아테네는 발언권이 세졌다. 따라서 종전의 아티카 계열의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폴리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라코니아 계열의 폴리스간의 힘의 균형이 깨지고 말았던 것이다. 스파르타 계열의 폴리스는 아테네 측의 공금횡령을 규탄하면서 물고 늘어졌는데, 전쟁이 터지자 그리스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델로스 동맹'을 구축하고 기금을 모아 델로스 섬의 아폴론 신전에 비축해 두었고 의장격인 아테네가 관리했던 것이다.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를 물리친 아테네는 그리스의 맹주가 되어 크게 번영하였는데, 공동으로 출자한 델로스 동맹의 비축자금을 각 도시국가에 돌려주지 않고 그 돈을 아테네로 옮겨 오로지 아테네 해군력 강화에 유용하고 말았다. 물론 다른 도시국가도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번영하였으나 아테네의 융성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어 이를 질투한 스파르타가 반 아테네 동맹인 펠로폰네소스 동맹 을 결성함에 따라 패권을 다투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났다. 승자는 없고 패자만 남았다. 물론 스파르타가 이겨 일시적 전성기를 누렸으나 자신에게도 독(毒)이 되었다. 아테네의 쇠퇴는 그리스 전체의 침체를 가져와 소아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권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기회를 잃고 말았다.
국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 말은 어떻게 생긴 말일까?’, ‘언제부터 쓰였을까?’ 하는 궁금증을 품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어원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물어오는 분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어원에 대해서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 예전에 우리말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 시대 이전의 우리말에 대해서는 전체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비교적 우리말의 옛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시기는 훈민정음이 창제되면서 우리말을 온전하게 기록할 수 있게 되면서라고 할 수 있다. ‘행주치마’의 어원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 본 적이 있을 만큼 널리 알려져 있는 편이다. 아래는 인터넷에서 찾은 것인데 예전에 교과서에 실렸던 내용이라고 한다. "이 싸움의 경과를 살펴보면, 비단 실전(實戰)한 장졸(將卒)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단결된 국토 수호의 정신을 찾아볼 수 있으니, 부녀자들이 일제히 앞치마를 해 입고, 그 치마폭으로 돌을 날라 다투어 석전(石戰)을 도운 것이 그것이다. 이로 하여 앞치마를 행주치마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행주 대첩에서 행주치마가 유래했다는 내용은 백과사전에도 올라 있다. 아래는 인터넷 백과사전에 올라 있는 ‘행주산성’의 뜻풀이다. 경기도 고양시(高陽市) 덕양구(德陽區) 행주동에 있는 삼국시대 토축 산성. 둘레 약 1000m. 강 연안의 돌출된 산봉우리를 택하여 산꼭대기를 에워싼 소규모 내성(內城)과, 북쪽으로 작은 골짜기를 에워싼 외성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1593년(선조 26) 임진왜란 때 권율(權慄) 장군이 대첩을 이룬 옛 싸움터로, 임진왜란 3대첩에 꼽히는 하나인 행주 대첩으로 유명하다. 이 전투는 부녀자들까지 치마 폭으로 돌을 날라 싸움을 도와 ＜행주치마＞라는 이름이 생겼을 정도로 격전이었다. 행주 대첩에서 부녀자들이 치마를 덧입고 돌을 날라 왜적을 물리쳤다는 내용은 감격스럽다. 그렇지만 행주 대첩에서 ‘행주치마’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것은 나중에 덧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행주치마’라는 말이 행주 대첩이 있기 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증거가 있다. 아래는 조선시대의 언어학자 최세진이 1527년에 편찬한 《훈몽자회(訓蒙字會)》라는 책에 나오는 말이다. 帍 쵸마 호 1527년에 펴낸 책에 ‘행주치마’가 들어 있다는 것은 이 말이 그 이전부터 쓰였다는 뜻이다. 행주 대첩이 1593년이었으니까 ‘행주치마’는 이미 70년 전에 쓰이던 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행주치마와 행주 대첩을 연결한 것은 대단히 재미있는 생각이기는 하지만 국어사적으로 볼 때는 그리 근거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행주치마’는 그 당시에는 ‘쵸마’이었으므로 ‘’와 ‘幸州’ 사이에는 읽을 때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어 보인다. ‘’가 그 이후에 어떤 연유로 ‘행주’가 되었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적어도 ‘행주 대첩’에서 행주치마가 유래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지어낸 어원을 ‘민간 어원’이라고 한다. 고등학교 시절에 ‘담배’의 어원에 대해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국어 선생님이 얘기해 준 민간 어원의 한 사례가 아직 기억에 남아 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담배’의 어원은 포르투갈 어 ‘Tobacco’가 일본에서 ‘타바코’가 되고 다시 ‘담파고’, ‘담바귀’ 등을 거쳐 ‘담배’가 되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한 마디로 무척 재미없고 따분한 것이었는데 선생님은 민간 어원에 대해 설명하면서 ‘담배’의 민간 어원에 대한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 주었다. “담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애연가들이 늘어나서 담배가 늘 부족하게 되었다. 그래서 담배를 실은 배가 항구에 들어오면 늘 담배를 구입하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담배는 순식간에 동이 났고 뒤늦게 담배를 사러 온 사람들은 ‘다음 배에 오시오’라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바로 담배를 사지 못한 사람들이 들었던 말인 ‘다음 배’가 줄어들어 ‘담배’가 되고 그것이 바로 그 물건의 이름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담배’의 어원이다.” ‘담배’의 어원에 대한 국어학적 설명보다 민간 어원이 훨씬 재미있고 기억에도 오래 남는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 어원이 진실일 거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재미있지만, 진실을 알 수 없는 알쏭달쏭한 존재가 민간 어원이기 때문이다.
지숙 | 인천 심도중 교사 시작하며 21C 고도 정보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수많은 정보와 자료 속에서 자신이 필요한 것을 스스로 찾아내어 구성해 갈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주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정보의 수동적 동화나 기계적 암기 능력이 아니라 문제 해결력, 반성적·비판적 사고, 창의성을 비롯한 고등정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교육하자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영균은 종래의 국어 교육 내용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취사선택하여 적절히 활용·요약할 수 있도록 하고, 목적과 필요에 맞는 내용을 선택적으로 빨리 읽어 내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활용 능력 신장에 관한 교육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언어문화연구원, 2001, p.7..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발맞춰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길러주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과 필요한 정보를 찾아 분류, 분석하고 요약하여 사회현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적합한 학습 방법은 무엇일까? 신문을 활용하는 교육(NIE: Newspaper in Education / NIE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본 연구에서는 NIE를 ‘신문을 알고, 신문으로 학습하는 교수-학습 프로그램’으로 정의한다. 이하 본문에서는 편의상 NIE로 약칭하기로 한다.)이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본고의 출발점이다. 왜냐하면 신문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정보, 현재나 미래에 관한 시대를 초월하는 정보를 매일 신속하게 전달해주고 있어 관심 있는 기사를 언제라도 접할 수 있다. 윤덕홍은 신문은 유익한 정보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간접 체험을 통해 사회를 알고 삶을 배울 수 있고 비판능력, 표현력, 독서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인성지도를 위한 학습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훌륭한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윤덕홍, 한국신문협회주최 2003년 7월16일 프레스센타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주제 중심 통합 학습을 위한 NIE 프로그램 개발 방안」 세미나 내용 중 일부 인용). NIE를 교육 현장에서 실천하는 교사들은 신문으로 가르치는 것이 교과서를 위주로 가르칠 때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기에 수업과 관련된 NIE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해 왔다. 그러나 논리적인 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개별적 수업 사태에 부분적으로 활용한 것을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므로 NIE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체계를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이 사실이다. NIE란 무엇인가 NIE의 탐구 대상은 크게 인간 요인(언어 표현과 이해 활동의 주체자로서의 학생), 언어 요인(신문에 보도된 기사), 활동 요인(사회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의 이해나 표현 행위 등), 교육 요인(국어 교육의 목표, 신문 자료 선정, 교수-학습 방법, 교육 결과 평가 등) 등 총 4가지로 볼 수 있다. NIE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NIE의 정의 1948년 파리에서 결성된 국제신문발행인협회(FIEJ)는 NIE를 ‘학교에서 유용한 보조교재와 교수 방법을 제공하는 수단이며, 동시에 미래의 신문 독자를 키우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공통적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신문 협회는 ‘교육에 신문을’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며 중앙일보사에서는 ‘신문을 학습에 활용하여 신문을 친숙하게 하며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는 이라고 하였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NIE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학교에 유용한 보조자료와 교수방법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써 신문을 학교 수업에 활용하여 신문과 친숙하게 하며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는 교수·학습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NIE의 시작 NIE는 ‘신문을 교육에 활용하여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고 교육 속에 신문을 활용하자’는 취지로 1955년 미국의 아이오와주 레지스터(Register) 신문이 미국교육협회와 협력해 처음에는 NIE의 전신인 NIC(Newspaper in Classroom ‘신문을 교실로’)를 채택하였다. 이후 NIC는 1976년부터 NIE(Newspaper in Education ‘교육에 신문을’)로 한걸음 더 나아갔다. 신문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에 ‘NIE’라는 명칭을 붙여 준 것은 캐나다 일간 신문 발행인협회였다. 신문의 교육적인 활용 방법이 전통적인 학교 교육의 범주를 넘어서 일반 사회단체나 연구 기관에까지 폭넓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에서 ‘NIE 세미나’를 주관하면서 ‘NIE’라는 용어를 소개하였다.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그 당시 교육부 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어 ‘X세대라고 불리는 요즈음 신세대들은 읽고 쓰기를 싫어하며 문자로부터 이탈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TV, VTR 등에서 얻는 정보량은 많지만 생활체험의 부족에서 오는 편협한 인간관계, 자율적인 의견 및 판단력의 결여, 주장만 있고 책임이 따르지 않는 행동, 피동적이고 끈기 없는 생활태도 등의 부작용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협회는 또 이 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언론계와 교육계가 협력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국가시책으로 추진할 것과 그 방안으로 신문 알기 교육, 신문 읽기 훈련, 신문 제작 실습, 시사 토론 연습, 신문을 통한 전인교육, 민주교육, 사회교육, 역사교육을 제안했다. 이 같은 신문편집인협회의 건의에 따라 교육부는 ‘특별활동 시간에 교장 재량 아래 신문을 교육교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 다각적인 실천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NIE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는 이를 계기로 정부·교육계·언론계가 NIE에 대한 논의와 관심을 갖게 되었다. 3.NIE의 교육적 목적 (1) 미국 미국의 ‘Pantagraph’지는 NIE의 목적을 신문매체의 올바른 이해와 교육적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크게 다음의 4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민주사회에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가늠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양성 둘째, 신문 읽기 능력을 키워줌으로써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능력 강화 셋째, 과목이나 주제 중심으로 작문·역사·수학·시사·소비문제·생태학 등 여러 분야의 내용들을 효과적이며 흥미 있게 가르쳐 주는 교수도구의 제공 넷째, 현대 생활에 필요한 정보나 오락기능 등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개인적 성장도모 (2) 영국 영국신문협회가 밝힌 NIE의 교육적 목적을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다양하고 현실적이며 비용이 적게 드는 보조적인 교육 자료의 제공 둘째, 역사적 기록과 정보에 대한 일상적인 접촉 셋째, 적극적인 독서를 통한 실용적인 단어와 문장력의 증대 넷째, 학생들의 개인적·사회적인 교육의 추진 다섯째, 다양한 미디어 중 하나인 신문에 대한 이해를 촉진 여섯째, 신문의 제작과정에 대한 이해 일곱째, 실질적인 청중을 대상으로 목적 있는 글쓰기 기회의 제공 (3) 우리나라 한편, 우리나라 중앙일보사에서는 NIE의 목적을 10개로 나누어 구체화시켰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용적인 단어와 문장능력의 증대 둘째, 신문의 제작과정에 대한 인식의 창조 셋째, 목적을 갖고 실질적인 청중을 대상으로 한 글 쓰는 기회의 제공 넷째, 간결한 작문, 레이아웃(어떤 특정한 기사를 전체 지면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부분적이며 개별적인 지면구성 방법)과 디자인, 이야기의 명쾌한 검증 등에 대한 창조적인 훈련 다섯째, 지역의 역사와 지리, 현재의 사회적 이슈와 사건 등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확대 여섯째, 팀워크를 통해 자신감과 의사소통의 효율성 제고와 프로젝트 수행의 개인적인 능력 개발 일곱째, 사회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 사회성 확립 여덟째, 다양한 의견과 가치의 존재 사실 인식 아홉째, 많은 사실과 의견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는 판단력과 사고력 배양 열째, 많은 정보 가운데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취사선택해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육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NIE의 목적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신문 매체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활용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데 NIE의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 NIE의 세계 동향 (1) 미국 1958년부터는 미국 신문 발행인 협회가 NIE 프로그램을 짜서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미국 신문 협회(NAA : Newspaper Association of America)가 NIE 사업을 전담하여 전국적 규모로 전개하고 있다. 1990년에는 FIEJ와 공동으로 뉴욕에서 세계 각국의 NIE 대표를 초청하여 NIE에 관한 첫 번째 국제회의를 개최했으며, 이 날을 ‘국제 NIE의 날’(International NIE Day)로 이름 붙이고 기념일로 정하였다. 현재 700여 개 신문사에서 NI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미나와 워크숍을 통한 교사연수를 하고, 안내책자와 교재도 발간하고 있다. 또한 NIE 주간행사를 매년 3월 첫 주에 마련하고, NIE 주간이 아니라도 항상 학생들의 신문사 방문과 신문제작을 돕고 있다. (2) 영국 1984년 신문협회(Newspaper Society)의 주도 아래 시작되었다. 미국에 비해 본격적인 신문활용교육의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1997년 8월 현재 약 700여 개의 신문사가 NIE 프로그램을 실시할 정도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신문협회 안에 NIE 소위원회가 조직되어 신문사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각종 NIE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미국처럼 학교와 신문사, 지역사회 사이의 연계가 잘 되어 있다. 인터넷에도 미국 다음으로 많은 NIE 사이트를 개설하며 정보화 시대에 발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영국의 신문협회 역시 매년 10월 첫째 주를 NIE 주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인 행사를 하고 있다. 특히 1993년의 NIE 주간에는 어린이들의 독서에 부모가 참여하자는 주제의 행사(Reading Together)를 열고 모두 네 권의 독서 여권(Reading Passport)을 개발·보급하여 교사와 학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3) 일본 지난 1987년에 설립된 일본신문협회가 중심이 되어 NIE의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1988년에는 NIE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89년부터 NIE 교육의 토대를 쌓기 위해 5년간 실시한 실험 프로젝트는 일본의 문화적·교육적 환경에서 매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어 일본 전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실천적 모델로 채택되었다. 1992년에는 최초의 NIE 세미나가 신문협회 주최로 열렸다. (4) 독일 일부 교육자나 신문사의 관심과 이해에 따라 간헐적으로 NIE가 전개되고 있으나 본격적이고 조직적인 NIE 실시는 1970년대에 전개된다. 이때 독일신문협회는 ‘학교에서의 신문교육’(Zeitung in der Schule)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시켜 전국지 및 지방지의 호응으로 붐을 일으켰다. NIE에 대한 열정으로 NIE 알리기에 널리 힘쓰고 있는 지숙 교사(인천 심도중)가 본지에 6회에 걸쳐 NIE에 대한 글을 싣는다. 1981년 교직생활을 시작한 지 교사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방법을 찾던 중 대학 시절 학보사 기자 경험을 살려 NIE 교육 직무연수를 받고 NIE를 통한 수업에 힘써왔다.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 국어교과 연구회 부회장, 중앙일보 NIE 연구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제3기 사이버 현장교원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각종 언론과 인터넷 홈페이지 ‘지숙선생님의 NIE(www.goodnie.pe.kr)'를 통해 NIE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지 교사는 NIE는 생각의 폭을 넓히고, 사고력과 창의력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며 이번 연재를 통해 많은 동료 교사들이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7월 20일 관훈클럽 초청토론에서 평준화 보완방안으로 공영형자율학교 도입을 언급한 이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부와는 별도로 공영형자율학교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고,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미국 차터스쿨 방식의 자립형공립학교를 제안한 바 있다. 교육부는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2010~12년 혁신도시에 공영형자율학교를 시범실시 한다는 계획을 갖고 정책연구에 착수했다. 연구보고서는 올 연말 완성되며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구체안을 만들어 내년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구상하는 공영형자율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등이 교육감이나 장관과 협약을 맺어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형식이다. 현행의 틀 안에서 학생선발이나 학사운영에 소폭의 자율성을 갖는 자율학교와는 다르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원인사권도 개별 학교에 부여돼, 학운위가 교장과 교사를 초빙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많다. 학사운영도 대폭적인 자율성이 부여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정책연구가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인 그림을 밝힐 단계는 못 된다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7월 8일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한나라당정책위원회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지역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 또는 국가행정기관으로부터 학교운영의 허가권과 재정 지원을 받는 미국 차터스쿨 형식의 자립형공립학교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자립형공립학교는 교육과정, 교원임용, 학교운영에서의 규제와 감독을 대폭 면제해 주고,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와 더불어 5년 이하 단위로 주기적 평가를 받아 재정 지원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자립형공립학교는 성적에 의한 선발을 금지하고, 교원의 채용 및 해고, 임금수준, 복리후생, 단체교섭 적용 여부를 헌장에 명기하고 인가기관의 허가를 맡는 형태로 학교운영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자고 제안햇다. 아울러,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그 외 교과목의 종류, 난이도 및 이수단위 등에 대해서는 개별 학교가 결정해 학교별 특성화를 유도하고, 학기제와 학년제, 조기 졸업제 운영도 학교 재량에 맡기자는 안이다. 이 의원은 자립형공립학교 도입으로 학교교육의 다양화와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 저학력․저소득 계층에 대한 공교육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공영형자율학교는 ‘설립주체가 아닌 학교운영의 다변화’를 꾀한다는 점에서 이주호 의원의 자립형공립학교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의 지속적인 하락(본지 5월 30일자 보도)과 더불어 시․도간 정원 확보율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최근 교육부에 따르면 올 중등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은 최고치인 전남(87.0%)과 최저치인 광주(78.0%)간에 9.0%의 차이가 있으며 전국 평균치는 81.4%였다. 초등은, 대전과 충남이 100%를 확보한 반면 최저치인 서울은 94.5%에 그쳤고, 전국 평균치는 96.8%다. 교육부는 대도시의 경우 인구집중에 따라 학교 신증설이 증가하는 반면 농어촌 지역은 감소함에 따라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를 구성해 교원단체들과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우선 전국 단위 학교별 교원정원 및 배치실태 자료를 수합해 시․도간 교원정원 확보율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방안과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수립할 전망이다. 아울러 교원정원관리시스템을 연내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학령인구감소에 대한 교원종합대책 수립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교원 확보를 위해 행자부로부터 교원정원조정권을 넘겨받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도 2만 1338명의 교원 증원을 최근 행자부에 요청했다. 증원 요청현황은 ▲유아 1775명 ▲초등 7123명 ▲중등 9355명 ▲특수학교 444명 ▲비교과 2641명 등이다. 이는 ▲학급증설(9046학급)에 따른 1만 4879명 ▲초등 수업시수 감축(올 기준 25.9시간) 에 따른 소요 교원 1500명 ▲유치원 및 특수학교 부족교원 331명 ▲정부의 주요 정책 지원을 위한 신규 교원 및 비교과 교원 4628명 등이다. 이 중 특수학급 순회 치료교사는 130명 요구했고, 국립사대 졸업자 중 미임용자를 위한 500명은 정원 외로 특별 채용된다. 그러나 지난해 교육부가 2만 7358명 증원을 요청했으나 행자부는 5231명을 허용한 것을 감안하며, 실제 증원 규모는 9월 가배정 시점에 가서야 확정된다. 김경윤 교총정책교섭국장은 “교원정원의 확보는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며 “교원정원법과 교원보수규정을 별도로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공립 초.중학교는 이르면 내년부터 학급편성에 자율권을 갖게 될 전망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31일 보도했다. 문부과학성은 학급편성 기준을 정한 현행 의무교육표준법의 개정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행 법에서는 학급당 '40명 이하'라는 기준 아래서 각 광역단체가 학급당 학생숫자를 정하고 이에 기초해 기초단체가 학급을 편성토록 돼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급 정원을 결정하는 권한은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로, 학급편성권은 기초단체에서 각 학교로 이양된다. 국가가 정한 '40명 이하'라는 기준 자체는 변하지 않으나 이렇게 되면 이른바 법정 담임교사 외 '추가배치 교사'를 활용해 학교 재량껏 소수 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초등학교에 80명의 학생이 입학하고 이 학교에 추가배치 교사가 1명 있다면 26명-27명-27명으로 세학급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추가배치 교사는 일본 전국 공립 초.중학교 통들어 5만4천명에 달한다. 일본 교육당국은 앞으로 5년간 1만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신문은 이 방식이 도입되면 학교로서는 수업 부적응 학생과 이른바 '부등교' 학생을 위한 전문교사와 전문학급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애국심 함양과 민족 정기 선양을 위한 ‘2005 청소년 보훈 캠프’가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천안의 남서울대학교에서 열렸다. 국가보훈처 수원보훈지청(지청장 노영구)이 주최하고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장 이중섭)가 주관한 이 캠프에는 경기도내 중고등학생 41명이 참가하였는데 이들은 캠프 기간 동안 학창시절의 뜻깊은 추억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새기며 애국선열들의 높은 뜻을 기렸다. 제1일에는 나라사랑과 보훈(수원보훈지청장), 세계화와 자원봉사활동(이성철 남서울대 교수), 청소년의 비전(이영길 일과사람 대표) 특강, 자기소개와 분임토의 제2일에는 충의사 견학, 수덕사 관람, 김좌진 장군 생가 방문, 한용운 선사 생가 방문, 야간 과제(4행시, 표어, 4컷 만화, 활동소감문) 수행, 레크리에이션 제3일에는 독립기념관 견학 등이 이루어졌다. 이 캠프의 책임을 맡은 이상민 사무국장(반월정보산업고 교사)은 “동참하여 지도하여 준 선생님과 경기시민봉사여단 분들의 노고로 행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며 “이번 캠프가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며 참가 학생들에게는 “평소 마음과 생활에서 나라 사랑을 실천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기둥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근 서울에서 존 맥스웰의 리더십 단계 오르기라는 특강이 개최되었는데, 현재와 같이 교사의 리더십 능력 개발이 필요한 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 5단계 리더론 세미나를 지상 중계하고자 한다. 즉, 지난 7월 25일 올림픽 공원 내 올림픽 홀에서 New York Times 선정 베스트 셀러 작가, Injoy Group 설립자, 웨스트 포인트, NCAA, NBA, NFL 리더십 지도자, 리더십의 거장인 존 맥스웰 강사가 특강을 실시하였다. 리더십을 영향이라고 정의를 하였는데 이 정의가 우리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에게 주는 영향을 교사의 리더십이라고 해석하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맥스웰은 리더십을 5단계로 구분하였는데, 1단계는 지위의 단계로 학교 현장에서 예를 들면 나는 교사이고 너는 학생이니까 나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위가 무엇인가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다. 2단계는 학생이 저 선생님은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니까 말을 따르고 저 선생님은 내가 싫어하는 선생님이므로 따르지 않는다는 식의 허용의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저 선생님은 실력도 있고 수업을 잘하니까 내가 존경하고 따르고 조 선생님은 그렇지 않으므로 따를 필요가 없다는 성과의 단계이다. 네 번째 단계는 저 선생님은 정말 나를 위하여 도와주고 있고 나를 키워주려고 노력한다는 느낌을 가지므로 잘 따른 다는 성과의 인물계발,단계이다. 마지막 단계는 선생님 자체의 인격 그 자체에 반하여 따르는 경우이다. 리더십의 1단계는 교사면 이미 교사이기에 주어지는 것이며 리더십의 5단계는 만약 교사가 오랜 시간 동안 1~4단계를 잘 보낸다면 자동적으로 주어진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2-4단계의 리더십 훈련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리더십의 2~4단계는 노력을 통해서만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데 2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학생들과 관계를 잘 맺는 능력이다. 학생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학생들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은 학생들과 의사소통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단계 즉 성과단계에서는 학생들과 조직을 이끄는 능력을 교사가 가져야 한다. 4번째 단계는 리더 양성 단계로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학생들을 개발하고 훈련시키는 능력이다. 이를 위하여 교사는 학생들의 능력을 개발하게 하고 학생들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상의 결과를 기초로 교사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리더십을 키우기 위하여 교사 자신의 계발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성장이나 배움을 위해 스스로에게 무엇을 투자하고 있는가? 성공의 길은 언제나 언덕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만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학생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여 보아야 하겠다. 학생들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학생들을 높이 평가하여야 하는 교사는 동기부여가가 되어야 한다. 둘째, 교사 스스로 가치를 높여야 하며 학생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는 자세로 알아야 한다. 우리 학교 현장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사의 리더십이 더 크게 발휘되어야 할 시점이 왔다. 우리 교사 모두 교사라는 직책에 의한 리더가 아니라 학생들이 교사를 좋아하고, 교사의 실력을 인정하며, 교사가 학생을 도와주려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교사를 존경하며 따르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겠다.
민족학급을 설치해 동포 후손들에게 우리말과 역사,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한 일본학교 교장들이 한국을 찾는다.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이사장 서영훈)은 31일 "일본 오사카(大阪)시, 오사카부를 중심으로 민족학급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일본학교 교장 30여 명을 8월12-15일 초청한다"고 밝혔다. 또 교장단은 방한기간 공주 무령왕릉, 경주 신라문화 유적, 천안 독립기념관 등을 돌아보고 재일동포교육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광복 60주년 기념식도 참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재단 강성봉 사무국장은 "이번 행사가 재일동포 자녀의 90%이상이 일본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학교 안에서 민족교육을 가능케 하는 일종의 특별활동인 민족학급이 다른 일본학교들로 확산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본에 민족학급이 설치돼 있는 학교수는 오사카시와 오사카부를 중심으로 160개 정도 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처음으로 농어촌 지역의 공립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통학버스 100대를 버스 구입 또는 임차비 형태로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전국 11개 시ㆍ도로, 특히 농어촌 소재 유치원이 많은 경북, 경남,전남에 50대가 집중됐으며 농어촌 특별회계로 50%가 지원되고 시ㆍ도교육청이 50%를 부담한다. 교육부는 종일제 유치원 원아와 방과 후 보육을 받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문화체험과 현장학습 등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충남역사교육연구회(회장 김영현 부여교육장)는 대표적인 일본역사 왜곡 교과서 출판사인 후소샤(扶桑社)의 2005년판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분석한 책자를 2학기부터 교육 현장에 보급한다고 31일 밝혔다. '2005 후소샤 출판 「새로운 역사 교과서」 이것이 문제다! '로 이름 붙은 이 책은 역사 왜곡 내용 가운데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간추려 18개의 주제를 설정하고 한 주제 당 1-2쪽 분량으로 왜곡된 부분을 분석, 비판해 놓았다. 아울러 후소샤 교과서에 담긴 과거 지향적이고 전쟁을 미화한 역사인식과 침략 이데올로기, 식민사관을 바탕으로 한국사를 서술했음을 분석해 싣고 있다. (문의☎041-622-5194)
구직난 속에 충북도내 기간제 교사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3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기간제 교사 신청자는 1천66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천415명) 보다 17.8%(252명) 늘었다. 학교별로는 중등이 1천303명으로 가장 많고 유치원 529명, 초등 271명, 보건교사 20명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직장 구하기가 힘들어지며 도시 뿐 아니라 농촌지역 기간제 교사 지원도 급증하고 있다"며 "이들 대부분이 2차례 이상 신청서를 냈고 심지어 60차례 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휴직이나 병가, 출산 휴가 중인 교사를 대신할 기간제 교사를 신청받고 있으며 작년 831명에 이어 올해 374명을 채용했다.
캐나다 봉사단체의 지원으로 컴퓨터 그래픽을 공부한 북한 학생 12명이 빠르면 10월말 경 밴쿠버를 방문, 실습교육을 할 예정이다. 31일 밴쿠버 중앙일보에 따르면 기독교 국제봉사단체인 게인(Gain)은 지난해 7월부터 북한에서 조선컴퓨터센터(KCC)와 함께 대학생을 대상으로 컴퓨터 그래픽 교육을 영어로 실시해 왔다. 밴쿠버를 방문하는 학생은 게인의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 1기생 15명 중 중도 탈락자 3명을 제외한 12명으로, 이들은 지난 6월23일 과정을 마쳤다. 게인은 북한이 국제 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북한 학생들에게 영어 교육과 국제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가르쳐 왔다. 이 단체는 4개월 동안 초청 학생에게 1주일에 2일은 심화 교육을, 3일은 에밀리카나 컴퓨터그래픽 전문기업, 컴퓨터 게임제작회사 등에서 실습 교육을 할 예정이다. 게인의 북한 교육 행정 책임자인 홍콩 출신 중국계 이안 리씨는 "북한 당국에 이들의 여권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베이징(北京) 캐나다 대사관에 4개월 비자도 신청했다"며 "학생들은 10월 중순 이후에 밴쿠버에 갈 것 같다"고 말했다. 리씨는 "학생 교육을 위해 게인은 맥킨토시 컴퓨터 15대 등 20만 달러를 들였으며 강사도 연인원 4-5명이 참여했다"며 "이번 방문에는 캐나다 달러로 약 15만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KCC는 12명의 학생 전원의 항공료를 부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게인은 2기 컴퓨터 그래픽 교육을 오는 8월부터 새로운 15명의 북한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또 김책공업대학의 강사와 학생 등 40명을 대상으로 '제2의 언어로서 영어교육'(ESL)도 시킬 예정이다.
얼마 전 서울대 총장이 “교육의 목적은 한편으론 가르치고, 한편으론 솎아내는 데 있다. 좋은 원자재가 있어야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중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길러내는 일을 열무 '솎아내기'에 비유하고 대학이 질 좋은 원자재만을 독점하려 한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함으로써 그의 교육관을 다시 한번 의심케 했다. 본 리포터는 대학입시 제도에 대한 갈등에 대해서는 논하고 싶지 않다. 다만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있는 대로, 부족한 사람에게는 부족한 대로 각자 수준에 맞게 창의적으로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이 나라 공교육이 떠맡아야 할 일이며 제7차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는 교육인 것이다. 정부가 제7차 교육과정을 개정한 주요 취지 중의 하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교육과정을 제공해 주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취지가 제 7차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등장한 개념이 바로 수준별 교육과정이며, 21세기를 대비한 열린교육·참교육의 구현이라는 목표로 제시되고 시행되어 온 수준별 교육과정의 기본 개념은 개개인의 수준별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았던 과거의 획일화된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사고로 이루어진다. 즉, 학생능력의 개인차가 고려된 수업과 다양한 특적성 교육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학생능력의 개인차뿐 아니라 흥미와 필요 및 진로의 개인적 차이까지 고려될 수 있는 학교 교육을 통하여 생산되는 이른바 원자재는 그 품질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 법이다. 서울대 총장의 좋은 원자재가 있어야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다는 말도 모순이 많다. 대학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고 중·고등학교는 원자재를 만들어 공급하는 하청업체인가. 우리 교육이 우수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며, 그래서는 더더욱 안 되거늘 교육이 우수한 학생과 그러지 못한 학생을 고르는 과정이 되면 정말 곤란하다. 그동안 대학은 자신들의 몸집을 키워 자본금을 키우는 방식으로 원자재의 질에 기대어 기업을 유지하는 이른바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해왔을 뿐 자체 품질향상 교육에는 충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고급 원자재를 독점해 온 생산자가 그 동안 만들어낸 제품이 원료에 비해서 훌륭하지 못했다면 그 공장은 더 이상 원자재 탓을 하지 말고 자진 도태해야 한다. 더구나 그 이유가, 일류 원자재에만 눈독을 들여온 탓에 생산 기술이나 방법을 발전시키지 못한 결과라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에 따라 하청업체들의 생산 행위가 심각하게 교란되고 있다면 이것 또한 경제원리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이제 대학은 '질 좋은 원자재'를 독점하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만큼, 원자재 업체인 중·고등학교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를 질 좋은 상품으로 만들 지 못한 과오는 반성해야 한다. 그들은 질 좋은 원자재로 훌륭한 제품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문제를 공교육에 떠넘기려함으로써 고교 교육 전체는 물론 중학교와 초등학교까지 줄 세우는 교육으로 내모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품질이 다소 떨어지거나 똑같은 원자재를 가지고도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서 경쟁력에 앞서 잘나가는 기업이나 벤처 산업체는 얼마든지 있다. 이제라도 대학이나 기업은 더 이상 원자재 탓으로 공교육 시장을 교란시키지 말고 중 고등학교와 초등학교 등 공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함으로써 품질 향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서강대는 30일 2006학년도 수시1학기 학교장 추천 특별전형 지원자를 대상으로 논술고사를 실시했다. '문학부ㆍ사회과학부ㆍ커뮤니케이션학부'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논술고사에서는 인터넷상의 약한 유대관계가 지닌 장점 등을 담은 국ㆍ영 지문을 출제, 이론적 개념으로 현실 사례를 분석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대학측은 설명했다. 또 '경제ㆍ경영학부' 지원자에겐 기업 경영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담은 국ㆍ영 예시문을, '자연과학부ㆍ공학부' 수험생에게는 시간에 따른 물리량 변화율의 기본 개념을 묻는 문항을 내 각각 논리적 사고력 및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데 무게를 뒀다고 밝혔다. 서강대는 "관련 분야를 잘 알지 못하는 수험생이더라도 기본 개념을 이해한다면 제시문만 읽고도 충분히 논술할 수 있도록 문제를 냈다"며 "단편적 지식 암기능력이 아닌 텍스트 읽기 능력과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강대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논술고사 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인데다 다른 대학의 수시1학기 전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문제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양대도 이날 수시1학기 지원자를 상대로 언어적성 및 사고ㆍ공간적성 등 2개 영역에 걸쳐 전공 적성검사를 실시했다. 언어 영역은 국어, 영어 각 60문항을 출제해 얼마나 바르고 깊이 있게 사고하고 추리하는 지 평가했으며 사고ㆍ공간 영역은 추리력, 논리력, 공간관계, 지각 판단력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35문항씩 총 140문항을 출제했다고 대학 측은 밝혔다. 특히 반복 훈련을 한 학생보다 논리적 추론을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사고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적인 호기심을 보이는 학생을 선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영어도 일반 언어능력을 측정하려는 의도에서 어휘와 구문은 대부분 학생이 아는 단순한 것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지리교사연합회 주관으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산하 바로알기 청소년 지리 캠프'가 열렸습니다. 강원도 남부 및 경상북도 북부 일원지역 답사를 통해 교과서 속의 지형을 실제로 보고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리가 시험을 위한 암기 과목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대해서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생활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매해 실시되고 있는 행사입니다.
리포터는 오늘자 조선일보 2면 기사를 읽었다. 제목은 “미국 개입 안했다면 한국戰 빨리 끝나, 사상자도 적었을 것… 맥아더는 원수”라고 달고 있고 부제는 "강정구 교수 발언 파문"이다. 강 교수(동국대)는 2001년 김일성 생가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 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라는 글을 남겼던 사람이다. 그의 주장은 ‘6·25는 통일전쟁, 미국은 생명 앗아간 원수’, ‘6·25전쟁은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것이다. 리포터는 강 교수의 주장에 대해 일일이 논박하고 싶지 않다. 논박할 가치도 못 느끼기 때문이다. 그의 편협한 사고를 지적하며 잘못을 논하고 싶지도 않다. 그에게는 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기사를 읽고 느낀 점은 이렇다. 아무리 코드 사회라 하지만, 친노(親盧)가 큰소리 치는 세상이라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아닌데…’ 라며 고개를 가로젓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지난 제헌절 인천 자유공원에서는 맥아더 동상을 두고 이념 충돌이 일어났다. 보수단체의 ‘사수하자’와 친북․반미단체의 ‘철거하라’가 험악한 상황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다. 구호 싸움도 과격하였는데 보수단체는 ‘공산세력 막아낸 맥아더 동상 사수하자’, ‘한국의 은인 맥아더 동상 지켜내자’이고 친북․반미단체는 ‘맥아더는 우리나라를 분단시킨 점령군일 뿐’, ‘양키에게 속아서 거짓된 현대사를 배우고 가르쳐 왔다’이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분열되어 있는가를 단적으로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강 교수 주장을 보면서 30년 가까이 교단에 몸담고 있는 리포터는 이념 논쟁에 끼어들고 싶지도 않고 정신만 멍해져 혀를 차고 있다. 어이가 없을 뿐이다. 북한만을 대변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강교수에게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해악이 두렵다. ‘대한민국호, 과연 올바른 길로 항해하고 있는가?’ 암담한 마음으로 나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다.
교육부가 제주교대를 제주대학교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교대와 제주대의 통합안은 정부의 교원양성체제개편 방향과도 맞물려 있다. 연합뉴스와 지역언론에 따르면, 김진표 부총리는 29일 제주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교원양성 기관이 1년이 넘도록 총장을 뽑지 못한 채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교육부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8월 말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법령에 따른 명백한 책임을 행사하겠다” 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제주교대가 지금과 같은 작은 규모의 대학으로는 정상적인 교육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제주대와 제주교대 통합 논의는 통합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주권역 국립대학구조개혁 추진위원회에 통합을 권고했고 이러한 노력들이 지역사회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대학구조개혁을 올해 최고의 화두로 삼겠다던 취임 초의 일성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며, 교육부는 제주교대와 제주대학교의 통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99년경에도 제주교대와 제주대학교의 통합을 추진했으나 제주교대측의 거센 반발에 밀려 보류한 적이 있다. 한편 정부는 교원양성체제개편안을 잠정 확정하고,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 특별협의회서 논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이중 초등교원 양성기관은, 대학과 지역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 개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권장하는 개편 유형은 ▲교대와 인근 종합대간 연계체제 구축 ▲인근 교대간 통합 또는 연계체제 구축 ▲교대를 인근 국립종합대와 통합 ▲국립종합대학교의 사대와 통합해 교원종합대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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