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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원장 김주일)에서는 2005 인터넷 방송 동영상 콘텐츠 개발지원단을 경기도내 교원, 학생, 학부모을 대상으로 5월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공모 영역은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교육의 동영상 콘텐츠 개발을 위한 영역별 기획, 촬영, 편집, 음향 등 총 328명으로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 경력, 기획능력, 수상 경력이 있으면 응모할 수 있다. 신청서는 공문으로 작성하여 문서유통, 인편, 등기우편 등으로 연구원 교수학습지원부 경기교육 인터넷 방송팀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위원에게는 연구원장 위촉장을 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우수 활동 위원은 교육감 표창 상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업무 담당자 이형수 교육연구사는 “경기교육 인터넷 방송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서비스할 순수 전문가의 많은 응모를 바란다”며 “이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경우, 양질의 콘텐츠 개발로 인터넷 방송 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모 내용은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며 전화 문의는 유치원, 초등, 특수학교의 경우는 031-249-0743로, 중․고등학교는 031-249-0766으로 하면 담당 연구원과 연결이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최근 한국사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왜곡 시도와 관련, 국사 교과의 필수과목 채택 등 국사 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정부가 ▲정부 연구기관 및 학계 등의 국사연구 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국사의 독립교과화 및 필수과목화, 이수시간 확대 등 청소년 국사교육 강화 대책을 추진하며 ▲공무원 시험과 교육에서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포함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27일 오전 광화문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졸속적인 정부의 교원평가안을 철회하라”는 내용 등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의 교원평가에 대한 반대 입장 발표는, 오는 3일 공청회등을 거쳐 교육부 안을 확정해 6월부터 교원평가시범학교를 운영하려는 정부의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회장은 “교원평가안을 철회하라는 교총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서명운동을 비롯해 집회, 시범 학교 방문 투쟁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원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방안은 약보다 독이 될 가능성이 많다며 반대 이유와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행 근무평정제도와는 별개로 공개수업을 통해 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을 평가하겠다는 교육부안은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평가제 이원화에 따른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근평을 세분화하고 절대평가방식을 가미해 자율성과 융통성을 부여함으로써 평가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지나친 점수경쟁 폐해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교장, 교감만의 교사평가에서 선임 또는 자격기준을 갖춘 동료교원이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해 일정 비율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평가의 민주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교사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왜곡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교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의견 조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해 수업개선에 반영하되, 그 결과를 근무평정제의 자기평가서에 기술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교과별 학년별 장학협의회를 활성화해 수업의 질을 개선시키고, 교장평가는 학교평가로 대체하자는 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교원법정정원 100% 확보 ▲수업시수 법제화 ▲교직생애 동안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수석교사제 도입 등 능력개발과 수업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투자를 정부가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사설학원들이 고교의 기출문제를 수집해 영리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사교육을 조장하고, 과도한 내신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교총이 이를 철저히 단속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설학원들의 학교시험문제 영업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교총은, 학원들의 영업행위가 계속될 경우 법적인 조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27일 윤종건 회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시제도안은 당초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학생들에겐 끝없는 입시경쟁을 요구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과별로 학업성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학생들이 내신경쟁에 매몰되는 부담을 덜어주고, 입시학원들의 고교 기출문제 영업행위를 교육당국이 철저히 단속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 고문 남기송 변호사는 “대입본고사 입시 문제가 출제위원들의 저작물로 봐야 한다”는 97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학교의 정기고사 문제도 저작물로 보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해석했다. 남 변호사는 “학교 중간고사 문제등을 저작권자 동의 없이 교재로 제작하고 출판해 영리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출판· 판매 금지 가처분이 가능하며, 형사고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총은 대입시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는 방안으로 ▲중장기적으로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을 재검토하고 ▲대학입시는 대학에 맡기며 ▲고교간 학력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대입시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 부산 인제대 백병원 병원학교 외래환자로 북적이는 월요일 아침 부산 인제대 백병원. 로비를 지나 ‘어린이병원학교’ 이정표를 따라 1층 복도를 걸어 들어가자 10평 남짓 아담한 교실에 김진주(부산혜송학교) 교사와 아이들이 있었다. 오전 초등수업을 받으러 등교(?)한 아이들은 대부분 커다란 마스크에 줄무늬 환복을 입은 소아암 환우들. 빡빡 민 머리에 모자를 눌러쓴 재근(13·마산 광려초)이는 6학년 사회교과서를 펴고 ‘힘을 겨루며 성장한 세 나라’를 읽는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차례로…한강 지역을 차지하며…어휴, 머리 아파….” 그러면서도 책장을 쥔 손가락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 노트북 마우스를 움직여 삼국의 영토변화 모습과 유물도 검색한다. 뇌종양으로 3학년 때부터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재근이는 지난달 9일 개교한 동아대 병원학교의 학생이 됐다. ‘나는 오늘 양을 지키다….’ 급성백혈병으로 오늘 다시 입원한 주혁(11·부산 효림초)이는 양치기 소년과 늑대를 읽고 보조교사와 함께 반성일기를 쓴다. 이곳서 공부하다 지지난주 퇴원했던 주혁이는 다시 건강이 나빠져 오늘 입원하게 됐는데 병실은 제쳐두고 교실로 직행했다. 김 교사는 일기를 다 쓴 주혁이에게 이번에는 ‘되고 싶은 인물 찾기’ 학습지와 신문을 줬다. 신문을 뒤적이다 노무현 대통령 사진을 오려 붙인 주혁이.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에 ‘공부, 선거연습, 다른 나라 조사…’ 잘도 둘러쓴다. 복잡한 역사를 읽던 재근이는 주혁이가 부러웠는지 “선생님, 나도 저거 노는 거 하고 싶은데…” 어리광이다. 맞은편에서는 백혈병을 앓는 주현·세현(12)이가 링거를 꽂고 휠체어에 앉은 채 수학문제와 씨름한다. 공배수·공약수에 대한 김 교사의 개념설명과 문제풀이를 눈여겨 본 아이들은 교과서 연습문제를 척척 풀어낸다. 추가로 받은 수준별 학습지 문제도 금세 해결한다. 올 1월 발병해 입원한 주현(창원 대방초)이는 5학년 2반에 배정됐지만 반 친구 대신 이곳 친구들과 먼저 만났다. 오후 1시. 4교시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빠져나간다. 그러더니 잠시 후 빠끔 문을 연 재근이가 대뜸 “뭐 숙제는 없어요?”하며 아쉬운 표정이다. 병실로 돌아가기 싫은 건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 주현이는 “전에는 지겹게 누워있거나 TV만 봤어요. 아파서 학교에 못가 속상했는데 이곳에서 공부도 하고 친구도 사귀게 돼 좋아요”하며 웃는다. 때도 없이 열이 나고 토가 나고 무균실에 격리되는 병이란 놈은 그런 아이들 마음을 몰라준다. 갑자기 열이 나 교과서를 덮고 올라간 재형이를 비롯해 오늘도 3명이 책상을 비웠다. 그래도 조금만 몸이 나으면 아이들은 교실로 못 내려와 안달이다. 아침 수업에 늦을세라 의사선생님의 회진이 끝나자마자 간호사 언니의 소매를 붙잡고 얼른 주사부터 놔달라고 떼를 쓸 정도다. “몸은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여기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지난번 특별활동 때 초코과자 만든 건 정말 재밌었어요”하는 재근이는 “저 이제 밥도 잘 먹어요” 자랑한다. 병원학교는 교과서를 공부하는 교실 그 이상의 의미다. 거기에선 삶의 희망을 읽는 아이들의 낭랑한 목소리가 들린다. “보호자들 말이 병원학교가 생긴 후 아이들이 밥을 챙겨 먹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부모들도 종일 병상에 축 처진 아이를 바라보는 형벌에서 벗어나게 됐대요.” 오후 유치부 수업을 준비하던 김 교사가 귀띔한다. 병원학교 이순용(의대 석좌교수) 교장도 “감옥 같은 병원생활에 위축됐던 아이들이 병원학교로 인해 즐겁고 활기 있게 변했다”며 “그런 심리상태는 병의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부산에는 이런 병원학교가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에 또 있다. 여기 외에 서울대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경상대병원, 부곡정신병원까지 전국에 7개의 병원학교가 있지만 교육청 지정 대안학교이자 파견학급으로서 정규, 보조교사가 파견되고 재정이 지원되는 곳은 부산뿐이다. 다른 곳들은 병원, 자원봉사자, 독지가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 만큼 부산 병원학교의 학사일정은 정규학교와 거의 같다. 월~금요일(주5일 수업)까지 매일 유치부 2교시, 초등부 4교시 수업이 연 185일 진행되며 여름, 겨울방학도 있다. 이 중 초등은 교과서 위주의 국어(연 185시간), 수학(185), 사회(108), 과학(77) 수업 외에 컴퓨터, 작문, 예능활동이 주가 되는 특별활동(25), 재량활동(75)으로 구성된다. 물론 수업방식은 보통 학교와 다르다. 같은 아이가 꾸준히 수업을 받는 것도 아닌데다 보통 3, 4복식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침마다 수업 참여 환아를 파악해 그날 수업을 재구성하는 것은 교사의 몫이다. 하루 평균 5~10명과 하는 수업도 그래서 어렵다. 김 교사는 “저, 고학년으로라도 나눠 수업을 할 수 있게 정규교사가 1명 더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병원학교 학생인 이상 이들의 출석과 수업은 모두 인정된다. 출석일수가 모자라 유급되거나 학습이 부족해 어렵게 되돌아간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부산시교육청 박희원 장학사는 “병마와 유급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삶의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앞으로 정형외과 입원자나 신장질환자 등도 입학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중등과정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기를 잃지 말자. 희망을 갖자. 건강에 최선을 다하자’ 교실에 반듯이 걸린 병원학교의 교훈은 오히려 간절한 기도였다.
올해 2학기부터 서울시내 대부분 초등학교 3∼6학년들은 국어와 수학 등 주요과목에 대해서는 서술ㆍ논술ㆍ수준별 문항 형태로 시험을 치르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관내 국ㆍ공립 초등학교 519곳 가운데 99.2%인 515개 학교가 다음 학기부터 국어와 수학, 과학, 사회 등 주요 과목에 걸쳐 3∼6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평가를 학기당 평균 두차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초등학생들은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 선택형 및 단답형 시험을 보고 있다. 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의 목표는 초등학생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측정한 뒤 학생별로 맞춤식 교육을 하자는 데 있다"며 "이 학업성취도 평가시 학생들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중심으로 1∼2문제 만 출제될 수 있고 점수 배점도 종전의 획일적인 100점 만점에서 벗어나 다양해진다"고 설명했다. 시 교육청은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변화된 평가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번 1학기 중 평가예시문항을 개발, 각 학교에 보급하고 학교별 홈페이지에도 예시문항을 게재할 계획이다. 또 과거의 점수형 시험이나 일제고사 형태의 시험을 실시하는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지도를 벌이기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과거처럼 학원에 다니거나 학습지를 이용, 일제고사 형태의 시험처럼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비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실시 대상 학년과 실시 횟수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학교폭력이 심각한 상황에서 '스쿨폴리스제' 도입과 학교내 CCTV 설치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로서만 작용해야 하며 인성교육 강화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밝은청소년지원센터' 임정희 상임대표는 27일 오후 서울시 교육연수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주최로 열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국민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대표는 "학교 폭력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학교당국이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하는 교육시민모임' 김정신 공동회장도 최근 학교폭력 논의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이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뒤 학생과 교사가 학교폭력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문용린 이사장(서울대 교수)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효과적인 현장 정착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의식을 변화시키고 자율적 참여를 높이는 일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문 이사장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ㆍ학부모ㆍ지역사회ㆍ시민단체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 지속적인 협력과 공동대응 노력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교원과 학생, 학부모, 전문가, 시민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대토론회에서는 학교폭력예방 체험사례 발표도 있었다.
경기도 의정부선거관리위원회는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당선자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의정부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사전 선거운동이 금지된 지난해 10월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음식점에서 모 사범대학 출신 교장, 교감 등 25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의정부지검은 선관위 수사의뢰에 따라 이 사건을 경기도 일산경찰서에서 수사토록 했다. 김 당선자는 지난 18일 경기도교육감 선거 1차 투표에서 1위를 했으나 과반 득표에 미달, 20일 결선 투표에서 당선돼 다음달 6일 제5대 경기도교육감 취임을 앞두고 있다.
한국교총은 27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물리력을 동원하는 등 강력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종건 회장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 후문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현재 학교교육의 모든 문제를 교원탓으로 돌리고 교원평가제만 시행하면 이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정부가 졸속적인 교원평가제 도입을 강행한다면 서명운동을 비롯, 집회, 시위, 교원평가 시범 실시 학교 방문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원평가 시행방침을 밝히고 있는 정부와 교원단체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회자은 또 “현행 근무평정제도를 그대로 둔 채 일회성 공개수업 위주의 새로운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제의 이원화에 따른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평가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왜곡시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회장은 "정부가 이런 문제점이 많은 교원평가방안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행 근무성적평정제도를 개선한 뒤 효율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안에 대한 대안으로 ▲근무평정제도 구체화ㆍ세분화 ▲절대평가제 일부 도입 ▲선임 이상의 자격을 갖춘 동료교원이 참여하는 다면평가제 도입 ▲교과ㆍ학년별 장학협의회 활성화 ▲교원 법정정원 100% 확보 ▲수석교사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윤 회장은 또 "사설 입시학원의 학교 내신 기출문제 수집ㆍ판매행위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유인하는 만큼 교육당국은 이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며 "'기출문제 무단 수집ㆍ판매는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 법률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은 물론 출판금지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등 적극적인 민ㆍ형사상 대응을 할 것"을 촉구했다. 윤 회장은 이밖에 “현재 논의중인 교육자치제도의 개편은 교육위원회를 일반자치에 흡수ㆍ통합,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들어 갑자기 기온이 높아지면서 경기도내 학교 곳곳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 교육당국의 학교급식 및 학생들의 위생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27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2∼24일 시흥시 S고교 학생 170여명이 설사와 복통 등 유사 식중독 증세를 보여 현재 보건당국이 학생들의 가검물 등을 채취,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보건소는 일단 학생들이 외부 급식업체에서 제공한 점심식사를 하고 식중독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충북 속리산으로 수련활동을 다녀온 용인시 D초등학교 학생 70여명이 현지 숙박시설에서 제공한 음식물을 먹은 뒤 역시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도 수원 G초등학교 학생 12명이 복통, 설사, 구토 증세를 보였다. 도 교육청은 다음달 각급 학교가 봄소풍을 가고 기온이 상승할 경우 이같은 식중독 사고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학교 급식관리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미 이달들어 5차례에 걸쳐 학교 영양사 및 급식업체 관계자, 급식담당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다음달에도 급식업체들에 대한 현장 점검 및 학생들을 상대로 한 위생관리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학교급식과 관련한 식중독 사고가 4월 1건 등 모두 17건(환자 1천988명) 발생했으며 시기별로는 소풍과 체육행사 등 야외 활동이 많은 5∼6월 및 9∼10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식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 왔는데 벌써부터 여기 저기서 학교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걱정"이라며 "앞으로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식업체 관리.감독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학의 달을 맞아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청 조성택 장학사가 15년동안 인천지역에서 채집한 49종의 나비 와 개구리 표본을 관내 15개 초등학교를 순회하며 전시회를 열고 있다. 인천 동막초(교장 이복영) 과학실에서 조성택 장학사가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황소개구리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
고려대 어윤대(漁允大) 총장은 “정부는 사립대학 등록금 책정에 대한 완전 자율화를 허용하고 정원조정 및 입시제도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 총장은 26일 열린우리당 정덕구(鄭德龜) 의원이 개최한 ‘교육의 시장화ㆍ개방화 대토론회’에서 대학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어 총장은 “대학경쟁력의 대표적 지표인 대학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우리나라는 2004년을 기준해 일반 국립대학 33명, 일반 사립대학 4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02년 기준) 15.4명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국제화 지표인 외국인 유학생 비율도 우리나라는 0.11%로 OECD 평균(5.16%)에 비해 턱없이 낮고, 대학교수의 국외 학술논문 실적도 저조해 국제적 위상이 낮다"고 평가했다. 어 총장은 “우리나라 대학은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의 납임금과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보조금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교육재정의 부실이 결국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립대 국고보조금 비율은 사립대 운영수입의 4.5%(2001년 기준) 수준으로 미국 16.1%(1996년), 영국 55.9%(1998년)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라는 것. 어 총장은 “대학의 주요 수입원인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거부감이 있는 데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소비자 물가지수가 10.7% 상승한 반면 국공립대, 사립대 등록금은 각각 28.1%, 20.8%가 올라 상대적으로 많이 인상됐다”며 “대학재정 확보를 위해 정부는 사립대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을 4%에서 12%로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초, 새학기를 맞이한 호주의 한 중고등학교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을 다른 학생들과 떼어놓기 위해 보디가드를 고용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학교측은 '도발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폭력적인 행동'을 수시로 야기하는 한 학생으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 다수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건장한 보디가드를 학내에 상주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제의 학생은 수업 중은 물론, 휴식시간과 점심시간,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보디가드와 동행하면서 충돌이나 폭력적인 상황을 촉발할 경우 즉각적인 저지를 받게 된다고 한다. 만만치 않은 보디가드 채용비용의 대부분은 정부지원이지만 휴식과 점심시간에 해당하는 비용은 학교측에서 기꺼이 분담하고 있어, 보디가드 덕에 문제 학생과 다른 학생들 모두 평화롭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언뜻 들으면 정학이나 퇴학처분에 해당할 것 같은 '문제 학생'을 정부와 학교가 '한통속이 되어 싸고도는' 이유는 뭘까. 이 학생은 실은 장애아이다.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시로 저지르는 폭력행위도 실은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한, 뇌손상에 따른 장애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 학생이 ‘무난하게’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다른 학생들을 위해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호주는 원칙적으로 장애아와 비장애아 사이에 교육기회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 즉 장애가 있다해도 부모가 일반학교에 자녀를 보내기 원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한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6단계로 세분화된 지원제도를 통해 일반학생과 똑같은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다. 호주 교육부의 이같은 교육 기회 균등 방침으로 인해 호주의 초․중․고에는 갖가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과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일이 전혀 낯설지 않다. 빅토리아 주 교육부는 최근 주내 공립학교의 장애학생 수가 5년 사이에 1만명 이상이 늘어났으며, 일부 카톨릭계 학교의 경우 같은 기간에 최고 58%까지 장애학생을 받아들였다고 발표했다. 특히 자폐증을 가진 학생들의 일반 학교 입학율이 최근 276%로 급증하면서 같은 장애아를 가진 예비 학부모들에게 희망어린 메세지를 전했다. 한편 자폐증상과 언어 장애를 비롯, 각종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선 학교의 특별 프로그램에도 2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가, 지난 2000년에 비해 무려 74%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 관계자 및, 장애아 보호 단체들은 실은 통계 수치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장애아들이 일반 학교에 다니면서 장애의 정도에 따라 정부로부터 개별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장애학생 지원금은 5년 전에 비해 120만달러 이상이 늘어나 일선 학교로 배당되는 보조금액은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학생 한 명당 4677~3만5000 호주달러에 달한다. 처음 언급한 뇌손상으로 인해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의 경우는 매우 독특한 케이스로, 일반 학생들과 무리없이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때에 자신의 행동을 통제해 줄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에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보디가드를 고용해 주는 것으로 이 학생을 지원했다. 장애는 흔히 동정과 연민의 대상이며, 장애인들을 보면 도와주어야 한다는 통념에는 실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지으려는 무의식이 작용한다. 즉 비장애인인 나와 다르게 그들은 심신의 불편을 겪고 있으니 따라서 내가 속한 그룹이나 단체,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할 수 없고, 그들만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배척과 선입견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호주에서는 사회의 이같은 선입견에 맞서기 위해 교육현장이 솔선하고 있다.
지난 4월 8일 영국의 주요일간지 The Guardian은 ‘과외는 돈 낭비’, 그리고 교육전문 주간지 Times Education Supplement는 “아이들-과외에서 얻는 것 별로 없다”라는 타이틀로, 그리고 BBC 방송에서도, 런던 대학, Institute of Education의 심리학과 Ireson 교수의 연구 결과물 “Mapping and evaluating shadow education"을 보도했다. 일개 대학 교수의 연구 결과물, 그것도 아직 논문으로 발표된 것도 아닌 내용이 이렇게 일반 주간지와 방송매체를 타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는 일이다. 하지만 현재 영국의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그 연구물은 충분히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영국의 진학 시스템을 보면 한국의 70년대 고입 본고사 시절과 흡사하다. 일반 공립중등학교는 무시험 평준화가 되어 있다. 하지만, 평준화의 틀이 적용되지 않는 사립학교가 우수학생을 걸러 가고, 선별권이 허락된 지역 명문고에 해당하는 그라마스쿨이 걸러 가고, 그 다음에 일정 한도 내에서 선별권을 허락하는 종교단체 설립학교가 또 한 번 걸러 간다. 그리고 나머지가 일반 공립학교에 무시험으로 배당된다. 하지만 이 일반 공립학교에서 조차도 좀 더 우수한 지원자를 모집하고자, 초등학교 전국평가시험의 결과가 좋은 학생에게는 지리적으로 지원 반경을 넓혀 준다. 따라서 쉽게 말해, 영국의 진학시스템은 무시험 평준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무한 경쟁 진학시스템이다. 또한 대학도 여전히 변함없는 경쟁 선발 입시제이다. 이런 시스템에서 보면, 과외 역시 보편적일 것으로 추이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그 예상을 뒤엎고 있다. 더구나 과외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예상 밖이다. 아리슨 교수는 부유층, 중산층, 그리고 취약지구로 나누어, 각각 3개 지역, 도합 9개 교육청 관내, 30개 초등학교 6학년, 29개 중학교 5학년, 28개 고등학교 7학년에서 각 학교별 두 개 반 전체 학생 (5~60명), 모두 3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지난 1년 동안 과외를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수는 27%이고, 과외 빈도는 일주일에 1시간이 51%, 2시간이 28%로, 30분짜리 6%를 포함하면 85%가 일주일에 2시간 이하이다. 이들 중, 1년 뒤, 추적조사가 가능했던 296명의 성적 분석 결과, 영어 과목의 경우,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전국 평균 학력 신장율과 비교해 차이가 없었다. 다만 수학 과목의 경우, 남학생은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여학생의 경우, 7개 등급 중의 한 등급의 70% 정도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 평균 신장율과 비교하여 약 4% 더 향상된 수치이다. 아리슨 교수는 “처음 시작한 샘플 수는 많지만, 마지막에 효과 분석의 샘플은 296개로 상당히 작다. 아직까지 학회에 발표된 것도 아니고 저널에 출판된 것도 아니다.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며 조사 방법론에서 다소 한계를 느껴 불안한 기색을 나타내었지만, “아직 영국에서 과외에 대한 이런 포괄적인 조사를 한 사례가 없고, 이번이 그 첫 시도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아리슨 교수와의 일문일답 -90년대부터 평준화가 해체되면서 입시경쟁이 가열되고, 이에 따라 과외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과거와 비교해서 어떠한가? “이전에 포괄적인 조사를 한 적이 없어 비교를 할 근거가 없지만, 수학 한 과목만 본다면, 1990년 OECD 자료에서 약 10% 정도의 학생들이 수학 과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에도 수학 한 과목만 가지고 본다면 약 12% 정도이기에,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다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과외열풍에 대해서 들은 바 있는가? “개인적으로 만난 연구자들로부터도 들은 적이 있고, OECD 자료에서도 읽은 적이 있어 알고 있다” -한국에서는 입시경쟁의 과열이 과외 열풍을 몰고 왔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영국의 사례를 보면 그 두 가지 사이는 상관관계가 그다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가? “같은 입시제도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인종별 문화간에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가령 인도계학생은 약 40%, 중국계는 35%의 학생이 과외를 받은 반면, 영국 백인은 25%이다. 따라서 입시경쟁이라는 그 자체보다는 한국의 문화적인 특수한 배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한국의 경우, 입시제도라든가 시험문제를 개선해 과외의 열풍을 줄이고자 하는 시도가 있는데, 이것은 시험의 평가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 기인한다. 영국의 시험지와 질문을 살펴보면 과외를 받는다고 해서 시험을 보는 ‘테크닉’이 향상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이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다, 가설로서는 일리가 있지만, 추후 국가간 2차적인 원인 분석을 해 보면 뭔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다만 현재 할 수 있는 말은 과외가 성행하면 그 교육제도는 실패한 제도이다”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은한(銀漢)은 삼경(三更)인제/ 일지(一枝) 춘심(春心)을 자규(子規)야 알랴마는/ 다정(多情)도 병인양 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이조년이 읊은 것처럼, 배꽃은 한 밤중에 봐야 제격이다. 보름달이 배꽃을 더욱 희게 하고, 접동새가 슬피 울어준다면, 마음속에 이는 병을 달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하얀 배꽃을 따뜻한 햇살 아래 보는 즐거움도 이에 못지않다. 수원 장안고 2학년 3반 29명과 학부모 지도봉사단 8명은 지난 23일 오전 9시부터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에 위치한 현명농장에서 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유명 배 주산지인 현명농장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도와주는 즐거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땀을 흘려 봉사함으로써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봉사활동은 남을 도와주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 남을 도우면서 마음의 만족을 얻고, 사회적 기여에 대한 마음의 싹을 키우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교육활동이다. 또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봉사활동은 손쉽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이웃 사랑을 함께 실천함으로써 구성원간의 일체감 및 세대간에 쉽게 융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5일제 수업일 맞이하여 뚜렷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서 고민하는 학교가 많은데, 답답한 교실을 떠나 농촌 들녘으로 봉사활동을 떠나면 봉사하는 즐거움과 자연을 즐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전국 11개 교육대학을 하나로 통합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국교육대 총장협의회 산하 '교육대학교 발전연구위원회'는 전국 11개 교육대학교를 하나의 '한국교육종합대학교'(가칭)로 통합,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키로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27일 밝혔다.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된 이 통합안은 전국의 교육대를 하나로 통합네트워크화해 교육과 연구 역량을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극대화해 새로운 다(多) 캠퍼스형 대학 형태를 만들자는 것이다. 교육대 발전연구위 송광용 위원장(서울교대)은 28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전국 교육대 총장과 교수, 학생,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국 국ㆍ사립대학 사범대학 학장 등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리는 '교육대 구조개혁 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위원회는 전국 11개 교육대 총장들의 결의로 발족되고 총장들이 추천한 연구위원들로 구성돼 교육대 통합안은 사실상 전체 교육대 총장들의 합의로 받아들여져 실현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하나로 통합된 한국교육종합대 체제를 위해 전국 교육대는 올해부터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행전략을 수립, 구체적인 통합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통합이 완료되면 의무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을 포함하는 명실상부한 한국교원종합대가 될 것으로 위원회는 내다봤다. 통합은 먼저 전산네트워크상에서 하고 다음 단계로 지역적으로 가까이 있는 교육대끼리 권역별로 통합한 뒤 마지막으로 전국의 교육대가 하나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위원회측은 설명했다. 연구위 관계자는 "교육대의 전문화와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는 물론 교원양성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구조개혁 방안"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학부 졸업생 가운데 37% 가량은 대학의 영어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대학 대학생활문화원이 지난해 8월과 올 2월 졸업한 학부생 가운데 3천120명과 올 2월 졸업한 대학원생 가운데 1천21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영어 글쓰기와 회화에 대해 각각 응답자의 38.6%, 36.7%가 대학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영어 글쓰기 능력이 '보통 이하'라고 생각하는 학생(33%)이 '보통 이상'이라고 답한 학생(30.3%)보다 많았으며 영어회화 능력에서도 '보통 이하'라고 느끼는 학생이 29.3%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졸업생들은 창의력과 논리적 사고력, 미래에 대한 비전 등에서는 응답자의 85% 이상이 '보통 이상'의 수준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석ㆍ박사들의 대학원 만족도는 높아 응답자의 76.5%는 서울대 대학원이 해외 유수대학보다 우수하거나(30.9%) 비슷한 수준(45.6%)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22.6%에 그쳤다.
지난달 26일에 있었던 주5일제 시행에 따른 토요휴업일에는 언론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했었다. 그러던 것이 이번달에는 일반인들은 토요휴업을 했는지 조차 잘 알수 없을 정도로 조용히 지나갔다. 그래도 제주도에서는 토요휴업일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았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주5일 수업제가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진난달보다 등교학생들이 약간 늘었다는 후문이다. 이제 주5일제 수업의 정착을 위해 우리 모두 나서야 할 때다. 특히, 학교와 학부모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많은 학교들이 휴업을 했지만, 고등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토요휴업일에 등교를 한 학교들이 꽤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고등학교의 3학년 담임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그렇다는 이야기다.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고3은 등교를 시킨 경우도 있었던 모양이다. 아직도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 고3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학교의 노력뿐 아니라,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 즉, 학교에 보내야만이 공부를 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이 마음이 놓인다는 식의 사고는 좀더 변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일부 중학교에서는 휴업일에 과제를 부여했다고 한다. 특히, 작년에 주5일 수업제 우선시행학교들에서 실시하던 체험학습을 학생들에게 강요을 하지 않았나 싶다. 중간고사를 앞두고 특정과목에서는 수행평가 점수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학교 실정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아닌, 타의적인 방법에으로 토요휴업일에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하나만 더 지적하고자 한다. 일선학교에서 교사들이 조편성을 하여 대략 10-15%만이 출근을 하다보니,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프로그램을 만든 교사와 운영하는 교사가 다르기 때문이다. 단 한명의 학생의 등교하더라도 효율적인 프로그램운영이 되도록 만든 교사와 운영하는 교사의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주5일 수업제,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이 함께 노력할때 조기 정착이 가능할 것이다.
시·도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로 통합하고 교육감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곧 국회에 상정될 모양이다. 교육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키로 한 것이다.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알려졌는데, 이는 말도 안되는 소리다. 한마디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거꾸로 가는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이기 때문이다. 이유는 간단하고 명료하다. 시·도의회 의원들은 정당인이자 ‘정치꾼’들이라 그렇다. 물론 현행 시·도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 상임위 활동이 이중의 심의·의결구조로 되어 있는 건 문제다. 교육공무원들이 교육위와 시·도의회의 각각 60일, 120일인 회기기간내내 의회 일정에 매달려야 하는 등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같은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개선책 마련은 분명한 과제이지만, 그러나 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상임위 편입(통합이 아니다)은 아니다. 만약 그리 한다면 교원에게도 정치적 중립성을 강요하지 않아야 맞다. 당적을 갖는 시·도의회에서 교육계를 좌지우지하는데, 교육자치의 ‘첨병’인 교원들은 정치꾼들의 입맛에 맞게 ‘놀아나야’한단 말인가? 교원의 정치적 중립보장(또는 강제일 수도 있다)은 정치적 논리에 따라 교육이 휘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일 터이다. 초·중·고 교원의 경우 대학교수들과 달리 어떤 정당활동도 할 수 없게 강제해놓고, 교육정책 및 예산을 시·도의회에서 결정하게 한다면 상의는 오리털파카인데 하의는 반바지차림인 것과 마찬가지 꼴이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교육자치를 뿌리째 흔들어대는 것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개선책은 교육자치의 활성화에서 찾아야 한다. 최근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현재의 시·도의회 교육관련 상임위원회 폐지를 전제로 내놓은 ‘교육위원회의 독립형의결기구화’는 하나의 대안이 될 만하다. 교육감선거제도 개선안도 예외가 아니다. 거꾸로 가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인 것이다. 지금의 학교운영위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교육감선거에서 드러난 온갖 비리는 더 이상 중언부언할 필요도 없다. 그만큼 개선책이 절실한 셈이지만, 그러나 지방선거에서의 주민직선은 온당해보이지 않는다. 역시 정치의 예속화가 가장 큰 우려이다.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후보자격도 현행대로(교육경력 또는 교육전문직 경력 5년이상)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치적 영향이 완전 배제될 수는 없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맞게 초·중·고 교원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매우 의심이 드는 분명한 사실은 갈수록 좋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바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부재 때문이다. 지금은 교육자치의 일반자치에의 편입이나 교원평가따위 소위 정책을 펼 때가 아니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 등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개혁이 아니다. 아주 심각한 입시지옥과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으로 많은 국민이 나라를 떠나고 있는게 부인할 수 없는 교육현실이다. 그것을 바로 잡는 대책이 시급한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개혁은 적어도 참여정부에선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지난 3월 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위헌결정으로 부담금 반환요구가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광주의 한 마을 주민들이 오히려 한푼 두푼 모은 기부금으로 총 200여 평에 달하는 학교용지를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다. 경기 광주 초월읍 선동리 선동초는 25일 “늑현리, 학동 1·2리, 선동 1·2리 등 5개 마을에서 기부금을 모아 학교 인근 땅 200여 평을 매입, 학교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학교에 따르면 마을 주민들은 155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학교에 체육관은 물론 댄스스포츠, 사물놀이 등 특기를 배울 수 있는 별도 공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지난 2003년부터 성금모금 활동을 벌여왔다. 주민들은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2억천여만원의 기금을 마련, 올해 초 학교 인근 땅 200평을 구입한 뒤 이를 학교에 기증 했다. 학교 관계자는 “마을 주민들이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땅을 기증했다”면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 마련된 학교용지를 잘 활용해 학생들을 바르게 교육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선동초를 돌아오는 농촌학교 사업 대상으로 선정, 2학기부터 6억7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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