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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 신·증축 비용은 지방교부세에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을 위해 법에 명시된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실질적인 협의 채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개혁포럼(회장 서정화 홍익대 교수)이 25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관리공단 회의장에서 개최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사업’ 세미나에서 서울시립대 박정수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교육에 대한 역할 분담 및 연계’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2005년 현재 초중등교육재정의 지방자치단체 부담은 21% 수준으로 아직도 OECD 평균은 56%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중앙정부는 2004년 통합재정기준으로 전체 196.2조원의 13.6%를 교육에 투자하는 반면, 지자체는 전체 예산 98.9조원의 6.4%를 교육에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간의 역할 재조정을 위해 “지방자치와의 연계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형태로 지역 간의 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국고보조금 사업을 통해서 교육부가 국가 시책을 펴면서 지역 간 적절한 조정과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특히 학교시설투자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보다는 지방교부세에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형식이 돼야 한다”면서 “지방간의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정상화를 기할 수 있고, 시·도교육청은 학교시설의 신·증축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형식적 협의가 아니라 국고보조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도지사협의회’ 수준의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협의 채널이 필요하다”면서 “지방교육예산편성의 순기에 맞춰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사전협의기구를 신설하고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부지사와 부교육감을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해 주요 사업(시설 사업과 같이 단위사업비가 10억 이상인 사업) 위주의 심층적인 합동심의가 가능하도록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하든지 시행령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또 다른 주제발표를 통해 지자체 교육지원의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는 경지도의 교육지원 사업을 평가하고 11월 제정이 확실시 되고 있는 경기도의 ‘교육지원조례’에 대해 논의했다.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원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가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법정전출금을 조례를 통해 안정적으로 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가 2003년부터 올해까지 지원한 비법정전출금은 1400억원에 이른다.
충남교총(회장 이희두)은 25일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이 검출된 것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학교급식시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국산김치를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단속기관이나 지역교육청이 검사를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충남교총은 “김치가 학교급식에 중요 메뉴로 공급되고 있으나 중국산인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중국산 김치가 학교급식용으로 공급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시중에 유통되는 김치에 대한 안정성 검사결과 9개 중국산 제품에서 회충, 구충, 동양모양선충 등의 기생충란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일선 교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1일 국회 교육위에 제안된 양 법안에는 교감자격증 폐지 및 공모교장제 도입, 새로운 교원평가 도입, 교원징계위원회에 학부모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장교사들로 구성된 한교닷컴 리포터들은 교육현실과 교직특성을 모르는 개악법안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학구 리포터(전남 함평 원평초 교감)는 “교원들의 전문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은 물론 교권을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교원사회에 엄청난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장공모에 대해 리포터들은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찬재 리포터(충북 대가초 교감)는 “가르쳐 본 적도 없고 교장자격도 없는 자를 교장에 임용하는 것은 교직개방을 초래하는 것으로 교육의 질적 저하는 물론 교단갈등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김은식 리포터(충북 원봉중 교사)는 “단순히 연공서열을 깨고 젊고 능력 있는 자를 교장으로 임용하는 이른바 승진제와 공모제를 병행한다는 논리를 빙자하여 오히려 승진을 위한 교사들의 과열경쟁을 부추기고 이 틈에 자격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육경험이 없는 자를 관리자로 쓰겠다는 것은 명분과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창희 리포터(서울 강현중 교사)는 “교사출신에게는 교장 문호를 좁히고 다른 일반인을 교장으로 맞이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교감제 폐지에 대해서는 명분없는 법안이라고 일축했다. 이창희 리포터는 “부교장은 교감에서 이름만 바꾼 것이지 역할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김은식 리포터는 “교감의 직책이 부교장이라는 명칭으로 바뀐다고 해서 그 역할에 뭐가 달라지는가를 설명해야 하며, 만약 현행 교감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교원단체들이 주장하는 수석교사제도 등 현장 교사들의 요구는 왜 추진하지 못하는가도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가 공모교장 도입여부를 결정하고 심사․선발한다는 안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비판을 가했다. 변종만 리포터(충북 청원 강외초 교사)는 “학운위가 공모교장 도입 여부와 심사․선발을 결정하도록 한 것은 여론몰이용”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결정할 만큼 지금의 학교운영위가 성숙됐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는 또 학운위 심사를 거친다는 허울 아래 불량품 교장을 양산할 것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고 성토했다. 이영관 리포터(경기 송호중 교감)는 “아직 자리도 제대로 잡지 못한 학운위에 막강한 권한을 주면 교육공동체는 갈등에 휩싸이고 학교는 정치장화 될 것이 뻔하다”고 내다봤다. 새로운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창희 리포터는 “교육여건이 개선되면 자발적으로 교원평가에 참여하겠다던 교사들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평가를 해서 승진에 반영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과열경쟁을 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고 오히려 현재보다 더 심한 승진경쟁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관 리포터도 “가르치는 것 손 놓고 평가만 대비하라는 꼴이다”며 “만일 실행될 경우 교육현장은 마비될 것이다”고 성토했다. 이 리포터는 또 동료평가 도입도 문제가 많은데 학생, 학부모의 평가 개입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리포터들은 학부모의 교원징계위원회 참여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정규 교사들의 대체인력인 경기도내 비정규직 기간제교사들의 내년도 인건비가 1800여억원에 달해 가뜩이나 어려운 도(道) 교육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도교육위원회 이재삼 위원이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도내 전체 교원의 9.3%에 해당하는 6천3명의 기간제교사 인건비로 모두 1천824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기간제교사 인건비 평균 예산 299억7천만원의 6.1배에 달하는 것은 물론 서울의 644억9천만원보다도 1.8배 많은 액수이다. 현재 정규 교사의 인건비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기간제교사는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기간제 교사의 인건비가 최근 지방세 수입이 줄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금 등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 교육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 교육청은 예산부족에 따라 올해 6천3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데 이어 내년초에도 2천700억원 가량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재삼 위원은 "정부에서 정규 교사 정원을 늘려주지 않아 교원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도 교육청은 다른 시.도보다 훨씬 많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정규 교사 정원을 늘려주든지 기간제 교사의 인건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해주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도 "정규 교사가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채용하는 기간제교사들의 인건비를 도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하다보니 다른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예산을 투자할 여력이 없다"며 "기간제교사 인건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영애 서울 동구여상 교사는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중구 롯데화랑에서 7번째 개인전을 개최한다.
최만기 산학연구원 원장(계명대 교수)은 11월 3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전략적 대안의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
윤여웅 전북그림사랑모임 회장(마암초 교사)은 11월 3일까지 전북학생회관에서 제9회 전북그림사랑모임전을 개최한다.
조회시간. 아이들에게 도교육청에서 내려 온 공문 하나를 전달해 주었다. 내용인 즉은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따른 학교별 고사장(4곳) 과 배정 인원이었다. 개인별 시험 장소는 발표가 되지 않아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대충이나마 우리 학교 아이들이 가서 치러야 할 고사장만큼은 알아두는 것이 좋을 듯 싶어 이야기해 주었다. 고사장을 알려주자 아이들은 이제 시험이 임박했다는 것을 실감이라도 한 듯 다소 긴장을 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리고 잠시 뒤 교실 중간에 앉아 있던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질문이니?” “시험을 보지 않을 경우, 전형료는 환불해 주나요?” “……” 잠시나마 긴장감이 감돌았던 교실 분위기가 그 아이의 질문에 술렁이기 시작하였다. 중요한 건 그 아이의 질문에 내가 대답을 못했던 사실이었다. 그 아이는 수시 모집 2차에 최종 합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태여 수능을 볼 필요가 없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수능 원서 작성 및 마감이 수차 2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능 원서를 안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전국의 고등학교마다 그 상황은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만, 수시 모집 2차에 최종 합격한 학생의 수는 엄청나리라 본다. 모름지기 이런 학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거기에 따른 전형료의 손실은 이루 말 할 수가 없다. 전형료의 경우 3개 영역 선택시 37,000원, 4개 영역 선택시 42,000원,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을 선택시 47,000원이라는 비용이 든다. 우리 학급의 학생의 경우, 영역별(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탐구)로 시험을 다 치르기 때문에 전형료가 42,000원이다. 이 학생에게 이미 전형료를 냈기 때문에 시험을 꼭 보아야 하며, 안 볼 경우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식은 설득력이 없다. 이 학생의 경우, 고의성이 있는 시험 불참이 아니라 국가가 만들어 놓은 입시 제도(수시 모집)에 당당히 합격을 하여 수능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 학생뿐만 아니라 수시 모집에 최종 합격한 학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을 경우 전형료를 환불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치러지는 시험인 만큼 여기에 따른 모든 경비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교육비 명목으로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갹출하는데 혈안하지 말고 진정 필요로 하는데 투자할 줄 아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능시험에 결시하는 학생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수능시험(11월 23일)에 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결시를 하게 될 지 걱정이 앞선다.
미국 자선재단들이 ‘공교육 확 뜯어 고치겠다’고 발 벗고 나섰다. “백신을 만들고 말라리아를 퇴치하는 일보다 훨씬 힘들다. 그러나 교육개혁 없이는 미국에 미래는 없다.” 빌 게이츠 MS 회장은 19일 시애틀에서 열린 전미주의회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미국 20여개주 도심학교들을 자립형 학교로 바꾸는데 360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지난 5년 동안 교육개혁에 내놓은 돈만도 12억 달러가 넘는다. 빌 게이츠 회장뿐 아니라 미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기업인들이 위기에 처한 미국 공교육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데 막대한 자선기금(약 20억 달러)을 내놓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과거 대학 기부금에 주력했던 기업가들이 초·중·고교로 대상을 바꾸면서 기부금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98년 대학 기부금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던 초·중·고 기부금은 2003년 대학 기부금을 넘어섰다. 미국 기업가들이 공교육 개혁에 발 벗고 나서는 이유는 날로 떨어지는 미국의 교육수준 때문이다. OECD 회원국들이 중심이 된 PISA 2000/2003 측정결과에서, 올해초 전미교육자협의회(NEA) 조사에서, 미국의 교육행정가협회 등 교육관련 기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자료에서 최근 미국은 학교교육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까이 일본에서도 최근 교육문제가 자주 논의되곤 한다. PISA 측정결과 이후 총리가 직접 나서서 교육의 심각성과 그 중요성을 언급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 평준화 폐지, 전국학력고사 부활, 주요과목 수업량 확대, 주5일 수업제 폐지, 교원면허갱신제 도입 등이 대표적인 교육개혁 과제다. 우리나라 교육은 그동안 양적 성장뿐 아니라 PISA 측정에서도 수학과 과학이 최상위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질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이뤘다.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육성은 한 나라의 교육과 그 교육의 질에 의해서 결정되며, 교육의 질 향상은 바로 교사들의 전문성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의 질적 향상, 고등교육의 경쟁력 향상, 평생학습의 제도화’ 등의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교육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질 높은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교원의 확보와 교사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상당한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수치의 기업이윤을 남기게 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수한 인력의 제공이 없었더라면 아마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 우수한 인적 자원은 어디에서 낳아진 것인가. 바로 학교교육의 힘이다. 학교교육이 부실하면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는 더 이상 보장할 수 없다. 기업은 교육계에 ‘우수인력 활용세’라도 내야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이 나오더라도 이를 시행할 교사들에게 그런 마음이나 능력이 없다면 한낱 구호에 그칠 뿐이다. OECD 평균만큼은 교원 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따라 학급증설은 늘었지만 교원증원이 따라주지 못해 수업부담은 오히려 늘었다. 많은 수업시수와 학생수, 과중한 업무 등의 교육여건 속에서는 교사의 사기가 진작될 수 없으며, 결국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직의 매력을 높이고 우수한 교원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과 이들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정·재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를 위한 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개발된 '재미있고 쉬운 과학교과서'가 내년 2월 선보인다. 과학기술부는 5월 일선학교 교사와 과학교육 전공 교수들로 '차세대 과학교과서 연구개발위원회'를 구성해 쉽고 재미있는 과학교과서를 개발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차세대 과학교과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기부, 과학기술자문회의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차세대 교과서추진지원단의 협조를 받아 1차적으로 10학년(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개발되고 있다. 연구개발위에 따르면 차세대 과학교과서는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과학을 풀어가는 '스토리 라인 교과서', 눈높이에 맞는 친절한 설명을 곁들인 '이해중심 교과서', 생활과 감동 중심의 아름다운 외관을 지닌 '토털 북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세대 교과서는 아름다운 색채와 디자인으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 한편 과학현장을 가급적 많이 제시하면서 생활속의 과학원리를 풍부하게 담을 예정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기존 교과서는 설명이 부족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개념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없이 개념이나 설명을 별도로 다루고 있고 탐구활동이 단순하면서 지나치게 많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차세대 과학교과서 개발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2월 이번 차세대 교과서 개발을 완료한 뒤 교육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교육 현장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지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중학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새로운 과학교재 개발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개발위는 28일 서울대에서 차세대 교과서 개발 중간발표회를 열어 차세대 교과서 개발방향을 설명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마술보다 재미난 과학실험=탐구심이 높은 아이들을 위한 과학 실험서. 아이들에게 원리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한 뒤, 집에서 실험 가능한 재료로 실험, 관찰, 공작한 후 결과를 통해 학습하도록 구성했다. 낯설게 느껴졌던 과학을 일상생활의 원리로 이해시켜 주변 사물에 대한 관찰력과 논리력을 향상시켜준다. 윤실|전파과학사 ▶컴퓨터 과학자 15인의 지식 오디세이=IT를 비롯해 21세기 컴퓨터 발전에 큰 영향을 준 15인의 이야기가 담긴 책.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의 뼈대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등 컴퓨터 과학의 숨은 이야기와 빌 게이츠를 비롯한 과학자들의 생애와 업적, 그리고 예제들을 직접 구현해 볼 수 있도록 들려준다. 김종훈 외|이비컴 ▶파디샤의 여섯 번째 선물=터키 민간설화를 바탕으로 다섯 편의 이야기가 고리처럼 연결된 독특한 구성을 갖고 있다. 터키의 어진 군주 파디샤는 자신보다 어진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험을 떠나고, 여행길에서 대장장이, 보석상인 등을 만나며 세상살이에 대한 지혜를 듣게 된다. 아흐멧 위밋|푸른숲 ▶곰돌이 푸우는 아무도 못 말려=1926년 첫 출간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아온 캐릭터 ‘곰돌이 푸우’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그린 책. 꿀과 노래를 좋아하는 느릿느릿 곰돌이 푸우가 겁 많은 아기돼지, 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올빼미와 함께 숲속에서 벌이는 흥미진진한 10가지의 사건들이 담겨있다. 앨런 알렉산더|길벗어린이
‘평준화 교육은 획일적 교육’ ‘중간수준에 맞춘 교육’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평준화 존폐논란을 종식시킬 결과가 발표됐다. 다층모형(Multilevel Model 또는 HLM 학교효과를 분석하는데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학업성적에 미치는 다양한 매개변인의 영향력 확인 가능)을 적용, 신뢰도를 높인 연구에서 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모두에서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28일 열린 한국교육학회 2005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이번 논문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평가 자료를 횡·종단 비교분석한 것. 연세대 강상진 교수가 2003년도 연합고사(고2 대상) 자료(일반계 126개 고교생 8588명 대상)를 토대로 평준화/비평준화 지역을 횡단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점수는 비평준화 지역 학생보다 언어영역은 120점 만점에 4.72점, 수리영역은 80점 만점에 문과 10.28점 이과 7.91점, 외국어영역은 80점 만점에 4.37점 더 높았다. 평준화 지역이 서울 등 대도시에 몰려 있는 점을 감안, 평준화 학교와 비평준화 학교가 함께 있는 중소도시 지역만을 따로 비교한 결과에서도 평균적으로 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더 나은 학력을 보였다. 2001년 국가교육성취도 검사를 받은 1학년 학생의 2,3학년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추적한 서울대 김기석 교수의 종단적 분석에서도 입학시점의 성적을 통제한 상태에서 3년간 평준화ㆍ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성적향상 효과는 별 차이가 없었다. 중ㆍ하위권 학생의 경우 특목고에 들어가면 성적향상 효과가 있었으나 1학년 성적이 높은 상위권 학생은 큰 차이가 없었다. 즉 특목고 효과는 학생의 성적대별로 달리 나타나며, 출발점 성적이 높은 학생의 성장효과는 적고, 성적이 낮은 학생에게는 유리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제학력 비교자료인 TIMSS 자료 분석에서도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 사이의 학업성취도 차의 95%는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과 가정 경제적 배경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교육부 최진명 교육복지정책과장은 “이제 평준화냐 비평준화냐의 소모적 논쟁은 그만하자”며 “교육부는 선지원 후추첨 배정제도 확대, 공동학군제 확대 등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학생의 개인차 극복을 위해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교과운영 다양화, 학급규모 감소 정책 등을 평준화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연극협회와 국립극장이 공동주최하는 전국어린이연극경연대회가 11월 5일부터 13일까지 ‘재미있는 연극, 우리들의 잔치’를 주제로 국립극장 별오름극장에서 열린다. 1992년 연극을 교육적 매체로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시작된 어린이연극경연대회는 올해로 14회째를 맞고 있다. 전국 11개 학교가 참가하는 올해는 특히 지역대회가 활성화돼 인천, 경기, 전남, 전북에서 예선을 통해 대표팀을 선발했다. 기간 동안 ▲6일(일) 강원 양양초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7일(월) 경기 관인초 ‘내마음의 노래’/ 인천 갈월초 ‘암행어사 출두요’ ▲8일(화) 서울 반포초 ‘다혜의 용기’/울산 양사초 ‘치우 이야기’ ▲9일(수) 서울 한양초 ‘남자? 여자?’/인천 선학초 ‘이슬이’ ▲10일(목) 경기 파주천현초 ‘정지된 시간 속으로의 여행’/ 전북 고창초 ‘추억은 방울방울’ ▲11일(금) 경남 함양위성초 ‘양언니’/ 전남 나주초 ‘목숨보다 귀한 우정’ 등 11편의 공연이 선보인다. 이외에도 5일에는 극단 연우무대의 교육연극 ‘이 아이들을 어찌하라고요’이 무대에 오르고 6일에는 인천 서도초 볼음분교 학생들의 ‘북소리’, 경북 포항어린이극단의 ‘엄마, 사랑해요’ 특별초청공연이 열린다. 12일에는 초등교사연극놀이연구회의 축하공연 ‘꼬마야 꼬마야 뭐하니?’가 예정돼 있다. 시상식은 13일 열리며 시상식 후에는 금상수상작의 앵콜공연이 펼쳐진다. 문의=02)744-7090,5701
윤동섭 전국상업계고등학교교장회 회장(안산경일고 교장)은 11월 2일 광주대에서 전국 480여명의 교장과 장학사가 참석하는 총회 및 연수회를 개최한다.
교감자격증을 폐지하고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교장으로 임용되는 교육현장을 상상해보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교원들의 마지막 보루인 자존심마저 우습게 취급당할 것 아닌가? 신성해야 할 교육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싶어 안달인 사람들이 또 많이 생겼는가보다. ‘공모교장제’ 도입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10월 21일 한나라당 이주호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교직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나 생각할 수 있는, 교직을 우습게 알아도 너무 우습게 아는 국회의원들이나 발의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 아무리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봐도 울화가 치민다. 대표발의자인 이주호의원이 어떤 사람인가? 비례대표로 초선인 이주호의원을 국회홈페이지 의원광장에서는 미 코넬대 경제 박사, 한국여성개발원 자문위원, KDI 정책대학원 교수로 소개하고 있다. 그의 약력에서 보듯 나눠 먹기식으로 배정하는 국회의 소관위원회가 교육위원회일 뿐 학교현장 경험이 전혀 없음은 물론 개정안을 낼만큼 교육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국회의원이다. 교직은 항상 여론몰이의 희생양이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은 그럴싸하게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며 여론을 조성한다. 그래서 사회는 말 잘하는 소수가 말없는 다수를 이기게 되어있다. 더구나 그동안의 경험으로 교원들은 자기들 입맛대로 교육정책을 펼쳐도 순순히 따라줄 만큼 말없는 소수집단이라는 것을 정부나 정책입안자들은 잘 알고 있다.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당함을 주장하는 몇 명의 교원들 쯤이야 밥그릇 챙기기라고 여론으로 몰아세우면 된다는 계획도 있다. 25일 학부모. 시민연대에서 교육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되는 새로운 제도라며 입법활동을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지 않은가. 여론몰이용 홍보물이 없으면 되겠는가? 그래서 내세운 게 바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도입여부 및 공모교장의 심사ㆍ선발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모교장제의 도입여부와 공모교장의 심사ㆍ선발을 결정할 만큼 지금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성숙되었는지 묻고 싶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는 허울아래 불량품 교장을 양산할 것이기에 분통이 터진다.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들까지 교장으로 임용하려는 공모교장제와 군인들이 정치를 주무르던 시절 군에서 제대하는 영관급 장교들이 정부산하기관의 중요 보직을 차지하던 낙하산 인사와 다를 게 무엇인가? 그 시절 군 출신들이 정부산하기관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직원들을 분열시켜 국민들에게 얼마나 폐해가 컸었는지 알고나 있는가? 이쯤에서 왜 교육이 어려운지를 생각해보자. 교육학을 전공한 교사라는 집단만이 할 수 있는 전문직이기 때문이다. 왜 교육이 잘못되면 안 되는지를 생각해보자.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교육정책이 잘못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왜 교원들이 마음상하면 안 되는지도 생각해보자. 교원들이 즐거워하면서 소신을 펼칠 수 있으면 아이들은 저절로 행복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마다 교육계의 현안과 중요성이 여론에 의해 잘못 전달되는 게 아쉽다. 흔히 말하는 집단이기주의나 밥그릇 챙기기라는 명분으로 교육계가 매도당하는 게 안타깝다. 그렇다면 평교사로 정년퇴임을 하는 게 소원인, 정년퇴임을 하는 날까지 아이들과 교실에서 생활하겠다는 약속을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내가 왜 ‘공모교장제’를 싫어하는지는 들어봐야 할 것 아닌가? ‘공모교장제’라는 명분을 앞세워 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고? 당신들이 만들어 논 잘못된 교육정책 때문에 교원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고? 그렇게 중요한 정책이라면 당사자인 교원들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라도 할 수 없느냐고? 승진의 지름길이라는 부속학교까지 근무했던 내가 왜 관리자보다 평교사로 사는 것을 고집하는지 아는가? 미주알고주알 자세히 얘기 하지 않아도 이해할만한 사람들은 안다. 학교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관리자와 교사의 역할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쉬운 얘기로 관리자는 욕 얻어먹기 쉬운 자리라는 거다. 더 자세히 말하면 아이들을 이해하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내가 감내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교장과 교감의 할 일이 따로 있고, 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관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순진하고 명랑한 아이들의 힘찬 숨소리가 학교에서 들려오고 있지 않은가? 교육현장 곳곳에서 보이는 아이들의 땀방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자식사랑이 넘쳐나는 학부모님들이 있지 않은가?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한 잘못된 정책으로 40만 교원들의 자존심을 짓밟으며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 게 얼마나 되었다고 교육계의 뒤늦은 행복을 또 시샘하는지 모르겠다. 그놈의 힘이 없어 기분상해도 당신들이 하라는 대로 하던 내가 이주호의원 같이 정책입안을 잘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한마디만 하고 싶다. 아이들의 사랑이 넘쳐나는 학교에 비해 국회의사당에는 임기동안 세비만 축내는 국회의원들이 참 많다는 걸... 국민들에게 손가락질 받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국회의원들이 더 많다는 걸... 그래서 밥값은 한다는 걸 알리는 과시용으로 너도나도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느라 국력을 낭비한다는 걸... 그렇다고 밥값 하기 위해 잘못된 교육정책을 양산해서는 안 된다는 걸... 밥값 하기 위해 일으킨 쓸데없는 분란이 의정생활의 오점으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는 걸... 교육의 실상을 너무 몰라 기억하기조차 싫은 이주호의원에게 이 한마디만은 꼭 가슴 속에 새겨둘 것을 부탁한다. 요즘 선생님들 옛날 선생님들과 다르다는 걸... 생각도 없는 당신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공모교장제 절대 당신들 맘대로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교원집단이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 이번 기회에 보여줄 것이라는 걸...
삼흥의 단풍이 저녁노을보다 붉게 타오르는 "피아골단풍".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열리는 피아골 단풍제는 지리산 원시림과 오색 단풍이 조화를 이룬 신비의 절경을 함께 즐기기 위해 구례군이 마련한 축제입니다. 피아골로 오르는 도로에는 벌써부터 구절초와 개미취가 오는 길손을 맞이하느라 하얀 눈길을 연상케 한답니다. 우리 분교 아이들도 축제에 참가하여 단풍 그림을 그릴 거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고운 빛깔을 자랑하는 단풍나무들이지만 아직은 절정에 이르지 못해서 행사를 주관한 추진위원회는 날마다 마음의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은 우리 반 아이들도 단풍 그림을 그리며 화가 공부를 하는 중이랍니다. 날마다 자연이 들려주는 소리없는 속삭임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아이들의 표정이 참 진지하지요? 즐거운 마음에 재잘대는 아이들의 말소리는 단풍나무에 앉은 새소리랍니다. 제 할 일을 다 했다고 한껏 자태를 뽐내며 가을 나그네를 불러들일 나무들의 축제로 피아골은 지금 잔치 중이랍니다. 힘든 선생님, 독자 여러분! 바쁜 일상 잠시 내려놓고 피아골로 놀러 오세요. 당신에게 아름다운 가을을 선물합니다.
지난 달 교육부가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 구축 및 교육행정체제 혁신방안’에서 현행 승진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꾼다는 명분으로 초빙교장을 확대한다는 방안을 내놓았을 때 우리는 무자격자도 교장을 할 수 있도록 한 공모제교장 도입의 수순아래 교원들을 현혹하는 포장된 표현이 아닐까 우려한 바 있다. 이제는 한 술 더 떠 교장은커녕 교사자격증도 갖지 못하고 교원승진과 하등에 관련도 없는 사람인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을 대표로 한 국회의원 16명이 제출한 「교육공무원법」및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안은 명분과는 달리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는 개악이다. 개정안 발의 취지를 보면, ‘현재 교원에 관한 평가제도인 근무평정제도는 수업능력이나 학생 생활지도 능력 등 교원의 전문성 향상보다는 승진을 위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고, 교장임용 또한 학교특성과는 무관하게 승진순서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했는데 이는 우리 교사를 승진에만 목을 매는 사람들로 취급하고 순수성을 무시하는 언사로 판단하여 우리 교사들은 분개한다. 또 이 의원은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교장 승진을 위한 과열경쟁 완화 및 단위학교 책임경영 풍토가 형성되어 학교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지만 바로 그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문제인 것이다. 교직이란 그 대상이 어린이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전문성의 깊이가 그리 깊지 않다 할지라도 교육현장의 연륜에 의해 누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발현하는 과정임을 무시할 수 없다. 개인의 능력과 덕망만으로 교장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이야 말로 교육의 전문성과 학교 특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맡긴다는 말이 된다. 이는 지나치게 행정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판단이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외과수술의 경험 한번 없는 사람에게 환자의 수술을 맡기는 처사와 뭐가 다른가. 예컨데 교육학을 전혀 모르는 국제경제학, 경영학, 법학 전공자가 학생들의 복잡한 특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교사들의 수업에 대하여 무슨 지도자문을 할 수 있겠는가. 학교는 제품을 대량생산하고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니다. 여타의 전문성을 가진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능력이 몇 십 년의 교육현장 경력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재는 최소한 평교사로서 최소한 교직경력 20년 동안 전문성을 쌓아서 교감을 하고 일정 기간 중간관리자로서의 현장 경험을 쌓은 후 교장을 해 왔는데, 교감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교장을 한다 해서 그것으로 인해 무엇이 크게 문제가 되었으며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도 명쾌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 교감을 왜 없애자는 말인가? 교감은 교장과 평교사들의 다리역할을 하는 교무조직의 핵심이다. 행정관리자 입장인 교장의 학교정책을 평교사자들에게 전달하고 평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면서 불만사항이나 개선되어야할 점을 수렴하여 걸러주는 실무 차원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인가. 더구나 교감의 직책이 부교장이라는 명칭으로 바뀐다고 해서 그 역할에 뭐가 달라지는가를 설명해야 하며 만약 현행 교감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교원단체들이 주장하는 수석교사제도 등 현장 교사들의 요구는 왜 추진하지 못하는가도 답변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 단순히 연공서열을 깨고 젊고 능력 있는 자를 교장으로 임용하는 이른바 승진제와 공모제를 병행한다는 논리를 빙자하여 오히려 승진을 위한 교사들의 과열경쟁을 부추기고 이틈에 자격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육경험이 없는 자를 관리자로 쓰겠다는 것은 명분과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동안의 교장들이 "이것을 잘못하여 문제가 됨으로써 따라서 공모제가 필요하다"라는 근거와 교감 무용론에 대한 타당한 명분을 제시해야 하며, 지난 국정감사장에서 '교장은 최소한 교장자격을 가진 자로 해야 한다'고 답변했던 김진표 교육부장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교원들의 승진제도만의 문제가 아닌 공교육의 미래가 달려있는 막중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수장도 교육의 비전문가인 터에 교육에 관한 한 전문가인 교원의 지도 역할, 학교와 학생 관리를 교육 경력과 자격증도 없는 비전문가인 교장에게 맡긴다는 발상은 실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의문과 답은 간단명료하다. 교감이든 교장이든 승진과 임용제도에 대해서 교육의 주체이며 승진제도의 당사자인 교사들을 상대로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는가. 교사에게 교감 교장으로의 승진이라는 것은 일종의 선택에 불과하지 일반기업처럼 생존을 위해 승진에 목을 매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알아보고 판단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 교원승진의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교사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은 채, 교원승진과 하등에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일부 편협적인 학부모와 사회단체의 의견만을 존중하여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에 비해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모두에서 학업성취도가 더 높고 고교 3년간의 학력 향상도도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평준화 30년의 시행 결과가 학력의 하향화를 가져왔다는 일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번 논문은 연세대 강상진 교수와 서울대 김기석 교수가 한국교육개발원의 의뢰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평가 자료를 횡단적, 종단적으로 비교 분석한 것으로 28일 열리는 한국교육학회 2005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다. 일반계 126개 고교 학생 8588명을 대상으로 한 강교수의 횡단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모두에서 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 학생에 비해 더 나은 성취도를 나타냈다. 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점수는 비평준화 지역 학생보다 언어영역은 120점 만점에 4.72점, 수리영역은 80점 만점에 문과 10.28점 이과 7.91점, 외국어영역은 80점 만점에 4.37점 더 높았다. 평준화 지역이 서울 등 대도시에 몰려 있는 점을 감안해 평준화 학교와 비평준화 학교가 함께 있는 중소도시 지역만을 따로 비교한 결과에서도 평균적으로 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더 나은 학력을 보였다. 또한 2001년 국가교육성취도 검사를 받은 1학년 학생의 2,3학년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추적한 김 교수의 종단적 분석에서는 입학시점의 성적을 통제한 상태에서 3년간 평준화ㆍ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성적향상 효과는 별 차이가 없었다. 중ㆍ하위권 학생의 경우 특목고에 들어가면 성적향상 효과가 있었으나 1학년 성적이 높은 상위권 학생은 큰 차이가 없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제학력 비교자료인 TIMSS 자료 분석결과 학생들 사이의 학업성취도 차이 95%는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과 가정 경제적 배경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 최진명 교육복지정책과장은 "이제 교육정책은 평준화냐 비평준화냐의 논쟁보다 모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해 쓸모있는 인간으로 키운다는 기회균등의 정신과 실천방식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평준화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선지원 후추첨 배정제도 확대, 공동학군제 확대 등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학생의 개인차 극복을 위해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교과운영 다양화, 학급규모 감소 정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평준화 제도는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6개 광역시, 경기 수원,성남,안양, 부천, 고양, 과천, 의왕, 군포 등 26개 시에서 실시중이며 강원, 충남, 경북은 채택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폭력건수가 크게 줄었다고 축소 발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올해 상반기 학교폭력 가해 학생수는 656명으로 작년동기의 1천302명에 비해 49.6%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학교폭력 발생이 크게 준 것은 올해 3월말 발족한 초ㆍ중ㆍ고 지구별 통합협의회 활동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초ㆍ중ㆍ고 지구별 통합협의회는 각급 학교 생활지도부장과 학부모, 경찰, 지역인사 등 으로 구성돼 있는데 폭력서클 해체지도, 생활지도 등의 활동을 벌였다는 것이 시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상반기 학교폭력 가해학생수를 작년 하반기(559명)와 비교하면 오히려 1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청이 수치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발생이 계절적 요인과 무관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서울시 교육청이 단순 통계 비교로 학교폭력을 축소 발표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학교폭력이 계절적 요인과 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2002년의 경우에는 상반기(1천78명)가 하반기(1천6명)와 비슷한 수준이고 2003년에는 하반기가 1천404명으로 같은해 상반기(1천41명)보다 많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면지역 초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 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열린 제 244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도정질문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이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또 "농촌지역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급식비 중 식품비의 1/3을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중.고교생들에게도 급식비를 확대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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