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8,77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세경대학교(총장 심윤숙)의 인재상은 인성·창의·능력을 갖춘 참인재 양성이다. 이를 바탕으로 ‘CHAM이음’ 시스템을 구축해 인성역량, 창의역량, 실무역량, 소통역량 등의 핵심역량을 달성하기 위해 4대 핵심전략과 추진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CHAM이음’은 적정규모화와고도화된 교육 운영체계, 적극적 산학협력체제 구축, 지역 연계 특성화 확대를 의미한다. 특성화학과를 중심으로 학생의 취업을 유도하며,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세경대의 지향점이다. 세경대는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학기는 취업기초단계로 자기 이해 및 전공 탐색을 위한 검사를 통해 직업군 탐색과 직무 이해를 도모한다. 2학기는 취업향상단계다. 자기설계와 직무분석을 위해 직무적성 검사, 기업과 직무분석, 진로로드맵, 현장실무자 교육, 진로캠프 등을 진행한다. 3학기는 취업실무단계로 취업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구직서류 작성, 모의면접, 직장예절교육, 취업엑스포 등을 진행한다. 4학기에는 취업 성공을 위해 대학생 진로준비 검사, 채용사이트 활용, 실전면접, 취업캠프, 취업설명회 및 박람회 등을 진행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대면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학기 중 온라인 특강과 컨설팅을 추진한다. 온라인 특강과 온라인 일대일 맞춤형 취업컨설팅(3회 이상), 취업 매칭 등을 통해 준비된 취준생을 만든다. 취업 후에는 직업상담사와 평생지도교수가 졸업생이 직장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락하며 도움을 준다. 창업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영월지역 창업 활성화와 청년들의 지역유입을 위해 교내에 ‘청년일자리교류센터’를 열었다.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VR면접실, 화상면접실, 교육장, 창업사무실, 휴게공간 등으로 내부를 구성했다. 세경대는 학생 학비 부담 경감과 생활 지원, 우수 학생 육성을 위한 여러 장학제도를 운영 중이다. 우선, 전공 학업 성취도 제고를 위해 각종 경진대회 입상자에게는 마일리지 장학금을 수여한다. 학업 외에도 사회 리더로서의 자질과 봉사 정신 함양을 위한 봉사활동 장려 장학금, 생계 곤란 학생의 학업 중도 탈락 방지를 위한 학업장려장학금 등을 확대 시행한다. 이 밖에도 성적우수자, 취업준비자, 저소득자,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다양한 장학제도가 있다. 아울러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코로나 블루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위해 커플상담, 관계상담, 대인관계 능력향상, 스트레스 관리 등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수지애니어그램을 통한 자기주도학습훈련도 주목할 만하다. 수지애니어그램은 자신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학습 방법을 습득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평생지도교수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수와 학생 간 라포(rapport)를 형성하고, 취업지원처 직업상담사 및 전담인력과의 맞춤형 진로결정, 역량개발, 취업실현 등 단계별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학생과 산업체 간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해외 취업 사전 교육과 해외산업체 방문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심윤숙 총장은 "본교는 복지·관광분야에 초점을 맞춰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실무기술과 인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통해 창의성와 혁신적 사고를 지닌 전문인을 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경대 모집학과는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경찰경호과, 미술치료과, 병원의료정보과, 사회복지과(주·야간), 스포츠복지과, 스마트문화관광과, 호텔조리과에서 신입생을 뽑는다. 자연계열은 간호학과, 공학계열은 건설환경과, 소방구조구급과, 전기자동차드론과가 있다. □호텔조리과 ‘국제 우수 미각상’ 수상 세경대 호텔조리과는 국제화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이론과 실습이 조화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식, 중식, 양식과 더불어 제빵, 바리스타 등 조리 전반을 배울 수 있다. 세경대 산학협력단과 강원 식재료를 주제로 한 7개 업체의 10개 식음료 제품은 2021년 하반기 ‘국제 우수 미각상’을 수상했다. 국제 우수 미각상 인증 심사를 주최하는 ‘국제식음료품평원’은 2005년 벨기에 브뤼셀에 설립된 이래로 전 세계 식음료 제품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세계적인 기관이다. 세경대 산학협력단과 호텔조리과는 지역 식자재를 활용한 다양한 식음료제품을 개발해 지역 요리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드론 도시 속 전기자동차드론과 세경대가 위치한 강원도 영월은 2020년부터 ‘드론 테마파크 조성 및 인재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 내에서 유일하게 드론 공역과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드론 관련 소재와 부품, 장비 등 산업인프 라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세경대 전기자동차드론과는 유인 드론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유인 드론 개발과 연구, 전문 드론교육에 대비한 드론 교육장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사)한국환경교육협회(회장 이진종)가 진행하는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수도권역)‘의 2022년도 상반기 교육이 시작된다.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은 환경교육 콘텐츠가 갖춰진 이동환경교육차량(버스)이 교육 수요기관으로 직접 방문해 주제별 환경교육을 진행하는 국가환경교육사업이다.이 사업은 6개 권역으로 나뉘어 운영되는데, 한국환경교육협회는 2020년부터 수도권역의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을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환경부지원으로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생태계, 미세먼지, 환경안전, 기후변환, 비점오염원을 주제로 한 8개 프로그램 중 1가지, 중등학교는 7개 프로그램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대면교육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상황 및 교육기관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별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도 가능하다. 2022년 상반기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의 신청기간은 2월 8일 오후 2시부터 2월 15일 16:00까지다. 초등학교 및 초등교육기관은 환경교육포털(www.keep.go.kr), 중등학교 및 중등교육기관은 진로체험사이트 꿈길(www.ggoomgi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조하거나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수도권역을 운영중인 (사)한국환경교육협회(02-571-1195)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1월 28일 타계한 김학(1943~2021) 수필가 1주기를 맞아 추모문집이 나왔다.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장세진 평론가가 추모문집 ‘김학수필문학론’(신아출판사, 값 20,000원)을 펴낸 것.추모문집 ‘김학수필문학론’은 지난해 10월 문학평론집 ‘서사성과 형식미’ 이후 불과 석 달 만에 펴낸 책이다. 416쪽에 달하는 제법 묵직한 추모문집인데, 엮은이로선 총 50권째, 편저로 국한하면 다섯 번째 책이기도 하다. 책은 화보와 5부로 나누어 엮었다. 먼저 화보는 연보, 김학의 저서들, 사진으로 보는 생전 활동 모습을 담았다. 연보는 기본적 이력과 함께 출간, 수상 내역 등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했다. 김학 저서는 수필집 14권(방송수필집 2권 포함), 수필선집 3권, 수필평론집 2권 등 총 19권이다. 그중 1970년대 나온 두 권의 방송수필집 ‘밤의 여로1, 2’를 빼고 17권의 앞표지 사진이 실려 있다. 제1부는 고인이 생전에 쓴 수필들이다. 11편은 김학이 남긴 방대한 양의 수필에 비하면 미미한 편수지만, 등단 후 처음 펴낸 수필집 ‘철부지의 사랑연습’부터 작고 달포 전 쓴 작품까지 비교적 골고루 실었다. 제2부는 수필과 함께 산 인생 이야기 및 발문 몇 편이다. 3부는 추모 글이다. 제목을 ‘추모 전후’라 한 것은 생전 김학 수필가에 대한 글이 여러 편 있어서다. 제4부는 김학 작품에 관한 평론 모음이다. 두 편을 빼곤 김학 수필가 생전에 발표된 글들이다. 제5부는 문학잡지와 방송 등 인터뷰 및 출연 내용이다. 필자들을 보면 전북은 물론 서울(최원현⋅권남희), 인천(한상렬ㆍ하재준ㆍ엄현옥), 충남 이재인, 경남 정목일, 광주 탁현수 수필가 등 전국 각지의 문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엮은이 장세진은 “누가 뭐라 해도 김학 수필가는 한 마디로 수필문단의 거목(巨木)이다. 부정적 시선이 더러 있을지 모르겠지만, 들어보니 그의 고향 삼계면에 ‘김학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한다. 이 추모문집을 계기로 ‘김학수필문학상’ 제정 등 그의 생전 수필가로서의 업적이 널리 선양되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한다. 장세진 평론가는 한별고 교사로 2016년 2월말 퇴직하고 같은 해 5월 교원문학회를 창립,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처음부터 부족한 교원문학회 운영비를 사재로 충당하는 발행인이기도 한 엮은이는 1983년 방송평론, 1985년 영화평론, 1989년 문학평론에 당선한 이래 방송⋅영화⋅문학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왕성한 비평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견평론가다. 활발한 저술활동을 인정받아 1998년 당시 전북문인협회장 김학 수필가 추천으로 받은 전북예술상(현 전북예총하림예술상)을 시작으로 신곡문학상(2001)⋅전주시예술상(영화, 2002)⋅공무원문예대전 행정자치부장관상(저술, 2003)⋅전국지용백일장대상(2004)⋅한국미래문화상대상(2005)⋅단국대학교교단문예상(2010)⋅연금수필문학상(2018)⋅충성대문학상(소설, 2018)⋅전북문학상(2011)⋅교원문학상(2020) 등을 수상했다. 2013년엔 동해예술인창작지원금을 받아 ‘영화, 사람을 홀리다’를 펴내기도 했다. 교사 재임 중 학생들 특기⋅적성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바쳐 지도한 공적을 인정받아 여러 차례 교육감⋅대학교총장⋅교육부총리 등으로부터 지도교사상을 받았다. 2014년엔 대통령상을 수상한 제자의 추천으로 스승의날기념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고, 2015년에는 제25회 남강교육상을 수상하는 등 여느 문인들과 다른 교사로서의 이력도 갖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을)이 8일 초중고 법정의무교육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때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각종 법령에 따라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강제하고 있는 법령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총 19개에 달한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법정의무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사전에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사전협의를 통해 법정의무교육 편성이 적정한지, 기존 교육과정의 운영과 배치되는 점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교 현실에 맞게 법정의무교육이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철민 의원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과도한 법정의무교육 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학생에게 꼭 필요한 법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지난해 1학기 발생한 교권침해가 2020년 1·2학기 전체 교권침해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원격수업 위주로 진행돼 등교 일수가 감소했던 2020년과 달리 2021년에는 전면 등교가 본격화되면서 교권침해 발생률도 함께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8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학기 교육활동 침해는 1215건으로 2020년 전체 1197건보다 18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월에 최종 집계될 예정인 2021년 2학기 교권침해 건수까지 합치면 예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13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140건, 강원 88건, 대구 83건, 경북 79건, 충남 77건, 전북 67건, 전남 61건, 대전 47건, 경남 46건, 부산 45건, 광주 36건, 인천 32건, 충북 27건, 울산 25건, 세종 25건, 제주 24건 순이다. 학생에 의한 침해는 모욕·명예훼손이 617건으로 55%를 차지했고 상해·폭행 134건(11.9%), 성적 굴욕감·혐오감 일으키는 행위 114건(10.2%), 공무 및 업무방해 50건(4.5%),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48건(4.3%), 협박 33건(2.9%), 성폭력 범죄 32건(2.9%),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정보 유통 32건(2.9%), 손괴 11건(1%) 순이었다. 학생에게 내려진 조치는 총 1122건이 나왔고 이 중 출석정지는 481건, 교내봉사 165건, 상담·사과 및 반성문·학급교체·병원치료 등 기타조치 145건, 특별교육 이수 109건, 전학 처분 107건, 사회봉사 87건, 퇴학 28건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대한 조치는 형사처벌 6건, 사과·재발방지 서약·학교장 면담·상담·경고장 발송 등 기타조치 87건으로 집계됐다. 피해교원에 대해서는 학급교체·관리자 상담·힐링연수 및 교원치유센터 권고 등 기타조치가 7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특별휴가 303건, 병가 106건, 연가 13건, 휴직 9건, 전부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권침해 건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교사가 참거나 중간에 화해하고 넘어가는 등 숨겨진 사건이 훨씬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 건수와 법률지원 건수를 보면 상담은 2017년 3498건에서 2020년 8486건으로 4년 만에 2.4배 증가했다. 법률지원 건수도 2017년 1066건에서 2020년 3981건으로 3.7배 증가했다. 김 본부장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더욱 나서야 한다”며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법제화, 수업 시간 중 외부인 학교 출입 금지, 무단 침입 시 처벌 강화 등을 통해 교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초‧중‧고 교과교사 정원 감축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행안부는 지난 4일 교과교사 정원을 1098명(초등 216명, 중등 882명) 줄이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교총은 7일 행안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하고 “학생 수 감소를 열악한 교실 환경의 획기적 개선 계기로 삼자는 교육계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28명 이상 과밀학급은 4만 개다. 특히 수도권은 학급당 26명 이상 학급이 4만8804개(48.1%)에 달한다. 이 때문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거리두기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과교사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교실 환경 개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감염병 대응과 개별화 교육을 위해서는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변경해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상 학급은 총 16만6509개(76.7%)다. 이어 교과교사 정원 감축은 현 정부가 강조하는 교육정책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개별화교육과 고교학점제 등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보다 교사가 수만 명 이상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교총은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교원 감축방안에 대해 교육부도 합의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고교학점제 추진 등을 반영한 교원 수급방안을 앞으로 마련하겠다는 교육부 발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입법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금요일이었던 4일부터 월요일인 7일까지 주말을 포함한 단 4일간만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특히, 교원단체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의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란에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명시한 것은 "여론을 묵살하는 상식 이하의 입법예고 행태"라고 비판했다. 하윤수 회장은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논리에 입각해 교원을 줄이겠다는 것은 열악한 학생 교육 여건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개별화 미래교육 실현과 안전한 교실 구축, 고교학점제 등 정책 수요를 반영하려면 정규교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팡! 팡!” 라켓으로 공을 때릴 때마다 벽이 부서질 듯 경쾌한 소리가 코트를 메운다.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6면체 실내 코트에서 라켓으로 벽에 볼을 튀기고 받아치는 종목 ‘스쿼시(Squash)’. 단위 시간당 운동량이 커 인기가 높은 스포츠로 직경 약 4cm의 작은 고무공을 치기 때문에 강한 체력과 스피드, 여러 기술이 요구된다. 4일 서울 이문체육문화센터 스쿼시장에서 만난 박경민(광주 동일미래과학고 3) 군은 현재 한국체육대 입학을 앞두고 올해 안에 스쿼시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목표로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박 군은 스쿼시의 매력으로 ‘변칙성’을 꼽았다. 상대방이 어디로 공을 칠지 모르기 때문에 순발력이 필요한데다 상대가 치기 어려운 곳으로 공을 보내는 것이 관건이라 여러 변수가 생기는 데서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저보다 먼저 스쿼시 선수 생활을 시작한 형을 따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자연스럽게 스쿼시를 배우게 됐어요.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편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친구들의 실력을 따라잡으려고 두 세배로 더 노력했던 것 같아요.” 박 군의 가장 큰 장점은 ‘파워’다. 184cm의 큰 키 덕분에 드라이브를 칠 때 힘이 잘 실리고 상대보다 높은 곳에 있는 공을 쉽게 공략할 수 있다는 것도 그의 강점이다. 지난해 제15회 전국스쿼시선수권대회에서는 남자고등부 복식 1위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제17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선수권대회에서는 복식 1위·단체전 1위로 2관왕을 차지했다. 지난해는 이 두 대회 외에도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메달만 10개 이상을 땄다. 아시아 랭킹으로는 38위를 기록했을 정도다. 그러나 한부모 가정으로 어머니 혼자 박 군과 형까지 두 아들의 훈련 비용과 각종 장비 등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컸다. 3~6개월 주기로 교체해야 하는 라켓과 신발, 국내·해외 대회 참가비 등은 큰 부담이 됐다. 특히 교체 주기가 짧은 신발은 빨리 바꾸지 않으면 앞창이 금방 뜯어지기 마련이었다. “중학교 때 신발이 좀 많이 찢어진 상태였는데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어머니께 부담을 드릴 것 같아 사달라는 말을 못하고 그 상태로 경기를 뛰다가 결국 발에 피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이리더’에 선발되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될 만큼 걱정 없이 장비를 교체하며 운동에 전념할 수 있게 돼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박 군은 스쿼시부가 있는 광주 동일미래과학고에 진학하면서 고교 3년 내내 서울에 있는 어머니와 떨어져 자취 생활을 했다. 코로나19로 2년여 동안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하고 혼자 지내면서 박 군은 슬럼프에 빠졌다. 그는 “우울감을 극복하고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한솔 코치님께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 주말에 집에만 혼자 있는 박 군을 불러내 밥을 사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용기를 준 덕분에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코치님들께서 따로 짜주신 훈련 시간표대로 따라가다 보니 조금씩 좋아졌어요. 고2 마지막 대회 때는 저보다 실력이 훨씬 좋은 고3 형과 맞붙게 됐는데, 비등비등하게 가다가 결국 끝에서 졌어요. 그런데 슬프거나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만으로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노력한 보람이 있구나, 이제 슬럼프를 어느 정도 벗어났구나, 하는 감이 오더라고요.” 박한솔 코치는 “저 또한 어렸을 때 어려운 가정환경이었기에 경민이 상황이 남 일 같지 않았다”며 “운동선수로서 큰 획을 그어보고 싶다는 좋은 마인드를 가진 경민이가 금전적인 이유로 학업과 운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에 장학금 등 여러 루트를 소개해주며 함께 운동했다”고 말했다. 그는 “신체적인 기능과 능력이 월등한데다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는 구석도 있어 장차 좋은 운동선수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경민이가 대학에 가서도 계속해서 꿈을 향해 앞만 보고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박 군의 새로운 목표는 국가대표로서 아시안게임과 각종 국제대회에서 1위를 해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다. 올해 있을 국내 모든 대회에서 랭킹 15위 안에 들어 겨울에 있을 선발전에서 국가대표로 발탁되는 날을 꿈꾸며 계속해서 연습에 몰두할 계획이라고. “아이리더 장학금을 받으면서 지원을 받은 만큼 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운동을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를 응원하고 지원해 주신 분들에게 제 노력의 성과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나중에는 저와 비슷한 환경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지도하면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저에게 좋은 동기부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육신문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인재양성사업 ‘아이리더’의 지원을 받는 아동들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학업·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에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아동 556명에게 약 123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전용 후원 계좌 국민은행 102790-71-212627 / 예금주: 어린이재단 기부금영수증 신청 1588-1940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3월부터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따라 학교가 재학생 감염 상황에 맞춰 등교 수업 방식을 정하고 자체적인 역학조사도 하게 된다. 이에 학교 현장은 “과도한 책임 부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새로 바뀌는 학사 운영은 기존의 밀집도 기준이 아니라 교육부가 제시한 지표에 따라 학교가 학사운영을 ‘탄력적으로 결정’하도록 변경된다. 이밖에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등 역학조사 또한 학교 자체 조사로 실시하도록 해 혼란이 예상된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교사에게 역학조사 및 조치, 신속항원검사 등 추가적이고 과도한 방역업무, 책임까지 부과하는 방안”이라며 “이래서는 교육 회복도 방역도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학사운영은 크게 ①정상교육 활동 ②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 ③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④전면 원격수업으로 나뉜다. 운영 유형을 정하는 지표는 학내 재학생 신규확진 비율 3% 또는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다. 이를 토대로 둘 중 하나를 초과하면 ②유형, 둘 다 초과하면 ③유형으로 전환하는 식이다.다만 이 같은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가감해 정하며 원격수업 전환은 신중할 것을 권고했다. 부득이 원격수업 전환 시에는 학교별로 핵심 업무 및 우선순위, 격리학생 대체수업 제공방안 및 비상조직체계 구축 등을 담은 업무연속성계획(BCP)를 수립해야 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방역당국 협의도 거쳐야 한다. 유치원과 초1·2, 특수학교(급), 돌봄, 소규모·농산어촌학교 등은 매일 등교 원칙을 유지한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방역당국 기준에 맞춰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해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를 지원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접촉자 중 유증상자는 학교장 의견서를 지참해 PCR 검사를 받고 무증상자는 7일간 2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를 해 음성이면 등교한다.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집에서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며 유치원과 초·중·고에는 이동형 현장 PCR 검사도 도입한다. 교총은 교육부가 제시한 3%, 15% 지표에 대해 “학교 규모에 따라 100명이 넘는 확진·격리 학생이 나와도 전체등교를 하도록 하는 원칙에 학부모가 얼마나 수긍할지 우려된다”며 “그런 상황에서 학교가 ‘탄력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비교에 따른 혼란과 온갖 민원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에 대해서도 “앞으로 교직원, 돌봄 인력 등의 확진·격리도 늘어날 수 있는데 대체 인력은 물론 방역 지원인력도 학교가 알아서 구하라는 식은 곤란하다”며 “비상계획만 세우라고 지시하지 말고 교육청 단위에서 대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신속항원검사 키트 비축과 관련해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라는 것인지 모호하다”고 지적했으며 이동형 PCR 검사에 대해서는 “접촉자를 빨리 학교에서 분리하는 게 나은지, 교내 검사를 위해 머무는 게 나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이 4일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장애인은 정규 의무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자립생활능력과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역량 개발을 위한 계속교육이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가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하게 낮고, 평생교육의 접근성도 매우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의 특수성을 살려 목적과 교육과정, 지원내용이 달라야 하는데, 현재의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지원 체계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여전히 소외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번 ‘장애인평생교육법안’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평생교육과 고용‧복지 등의 연계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에게 보편적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해진 교육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지역구인 밀양장애인평생학교에서 장애인단체 대표 및 장애인학교 교직원들을 만나 장애인의 교육권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며 “이 자리에서 장애 성인에게 적절한 교육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므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장애인들의 교육권 제고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법안을 발의한 경위와 취지를 밝혔다. 이어 조 위원장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은 기초학력 보장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학령기를 놓친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의 법적 근거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제정,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교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은 강민정, 권인숙, 김병욱, 김예지, 김철민, 박찬대, 서동용, 안민석, 유기홍, 이종성, 이탄희, 천준호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청소년 성소수자의 사회적 욕구와 실태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국가 책임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말하다’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국회 여성·아동 인권포럼,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포함해 총 1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는 다움이 지난해 실시한 ‘2021년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조사’의 일부 결과 발표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3911명의 한국 청년 성소수자가 참여한 대규모 실태조사로, 청년을 특정한 성소수자 연구로서는 최초다. 토론은 성, 커뮤니티, 차별 경험, 사회정치적 욕구, 건강, 노동, 주거 등 포괄적인 주제로 실시됐다. 한성진 다움 대표는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마이크가 주어지던 국회의 풍경이 달라져야 한다”며 “이번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논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좋은 논의가 오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성소수자 청년의 사회적 실태’를 발표한 정성조 다움 연구원은 성소수자 청년의 정신건강이 일반 청년 인구에 비해 매우 열악하며 이에 대한 정책대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 연구원은 “성소수자 청년의 약 97%가 ‘성소수자로서 한국사회에서 살기 안 좋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 1년 간 자살시도율에서는 일반 청년 인구에 비해서 15배 높게 나와 정신건강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호림 고려대 보건학 박사는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이 취약하다는 것은 비단 이번 연구만이 아니라 기존에 민간에서 진행된 성소수자 연구에서 꾸준히 보고되고 있었던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성소수자임을 드러내는 것조차 어려운 환경이지만, 일부 해외 의료계에서는 성정체성에 관한 정보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담사들에게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받게 하거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대책 마련을 위해 다움과 같은 민간단체가 통계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대표성 있는 통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준석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팀 조사관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세 번의 성소수자 관련 조사를 했지만, 부족함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성소수자 관련 권고도 열심히 내면서,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통계청 통계정책과 과장은 “성소수자 관련 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된다”며 “조사에 포함시키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후에 성소수자 관련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동향은 포괄적인 가족구성권이 보장되는 추세”라며 “경제적으로 열악하거나, 종교 국가이거나, 사회주의 영향권 국가의 경우 동성혼과 포괄적 가족구성권에 관한 논의가 어렵기도 하지만, 한국은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움은 추후 성소수자 인권단체들과 연구결과에 관련하여 다회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5월에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작할 예정이다.
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직업교육을 통해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2020년보다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가 4일 발표한 '2021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대한 재학생 및 졸업생 만족도(5점 만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학생 평균 만족도는 전년 대비 0.11점 상승한 3.93점, 졸업생은 0.04점 상승한 4.02점으로 나타났다. 재학생은 모든 항목에서 평균점수가 상승했으며, 교수자 만족도(4.09점), 최신이론 및 실무지식 습득의 충분성(4.07점),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 정도(4.05점), 직업 현장 반영 정도(4.03점) 순으로 높았다. 졸업생 대상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항목에서 평균 점수가 올랐다. 교수 만족도(4.16점),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4.15점), 학위심화과정 선택 만족도(4.09점), 최신이론 및 실무지식 습득의 충분성(4.08점), 직업 현장 만족도(4.06점)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고르게 양호했으며, 졸업생 만족도(4.02점)가 재학생 만족도(3.93점)에 비해 높았다. 전공심화과정 만족도 조사는 교육 수요자의 교육품질 수준에 대한 객관적, 종합적 기초 데이터 확보를 위해 2019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는 109개 전문대학, 재학생 1만5174명, 졸업생 1만324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10월 이뤄졌다. 주요 조사 내용은 최신이론 및 실무지식 습득의 충분성,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정도, 교육과정 만족도, 진로 및 취업지도 만족도 등 13가지 항목이다. 이보형 전문대교협 사무총장은 “전문대학에서 실시하는 학위심화과정이 고등직업교육의 체계화와 다양한 현장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전문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학위심화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교육과정 운영 개선과 양적·질적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진단 결과 신뢰성 확보,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위한 교육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 전부터 경기도교육청, 세종시교육청, 충북도교육청은 1월에 종업식, 졸업식을 마무리하면서 2월에는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2월에 학생들이 등교를 해도실제로는 학교행사(종업식, 졸업식) 등으로 수업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오전수업만 진행해 교육적으로 큰 성과가 없고, 급식도이뤄지지 않아 고민거리였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부족한수입일수를 보충하는 주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학사일정을 1월 초까지 모두 마무리하는 것이 학교에서는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5년 전부터 1월에 모든 학사일정을 마무리함으로써 2월에 불필요하게 학생들이 등교하는 날을 최소화했다. 2월에는 하루만 등교해 새로운 담임선생님을 만나 반편성과 더불어 새로운 교과서를 받아 새 학기를 맞는 오리엔테이션교육(생활지도)을 실시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사일정을 1월에 모두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모두 바쁘게 움직여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 학생, 학부모, 교사로부터 매우 높은 만족도가 나왔다. 봄방학 대신 겨울방학을 두 달 동안 길게 진행함으로써 학교입장에서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학교내부 보수공사를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 겨울방학 일정이 너무 늦어져 쉽게 지친다는 일부 학생들과 교사들의 의견도 있지만 대다수의 학교와 학부모, 학생 입장에서는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아 점점 봄방학은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긴 겨울방학 동안학생들은 새 학년도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부족한 공부를 보충할 수도 있으며 학기 중에 배우지 못했던 수영, 탁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운동과 더불어 체험학습, 어학연수 등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도 있다. 학교에서는 2월이그냥 쉬는 기간이 아닌 신학기 교육과정준비의 달로 점점 정착되어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새로운 교육과정에 잘 준비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2월 말에는 출장이나 연수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2월 봄방학을 폐지하고 1월에 학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는 겨울방학 구조조정은 전국적으로 퍼져 한층 더 탄력을 받고 있다. 방학 일정은 학교장 재량영역인 만큼 교육공동체(교사, 학생,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학사일정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2월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새 학기를 알차게 맞이하기 위한 중요한 마중물 기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현행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을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 중 산업체에서 필요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하고,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해식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2017년 교육부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나 현장실습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고등학생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현장실습 시간의 준수 여부 및 현장실습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안에는 현장실습 금지 시간을 현행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서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심의 사항에 현장실습 사전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협의회의 위원에 공인노무사를 포함하도록 해 현장실습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안 제9조의2 및 제18조 등)하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 내 방역관리 미진에 따라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걸렸을 경우 ‘학교안전사고’ 범위에 포함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은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되는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의 질병으로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에 대한 규정은 없어 현행법에 따른 요양급여 등 보상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주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돼 감염병의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보건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학교의 방역관리 책임을 고려할 때, 학교가 미진하게 방역조치를 취할 경우, 학생·교직원 및 구성원 등이 감염으로 받는 피해에 대해 보상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안에는 학교안전사고의 범위에 학교 내 방역관리 미진에 따라 직접적인 감염의 원인이 된 경우를 포함해 학교 구성원의 피해를 폭넓게 구제하려는 내용(안 제2조제6호)이 담겼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부산교대 총장)은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강력히 규탄했다. 교총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5년 군함도에 이어 사도광산까지 강제노역의 역사를 은폐‧왜곡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본 정부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미 일 정부는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과정에서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사도광산 강제노역 사실을 부정하고, 우리 정부의 중단 요구를 되레 비방‧중상이라고 반발하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일본 언론조차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추진에 대해 비판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하며, “역사를 사실 그대로 직시하지 않고 왜곡하는 것은 화해, 평화, 공존을 통해 아시아 번영을 이끌어야 할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하윤수 회장은 “역사를 왜곡하고 미화하며 그것을 교육하는 행위는 국가 간 갈등‧대결의 불씨를 학생들에게까지 떠넘기는 것이며 결국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줘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백송(오른쪽) 강원교총 회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일 강원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조 회장은 춘천고와 강원대 사범대 지리교육과, 강원대 교육대학원을 나와 철원여고·사내고·기린고 등을 거쳐 양구여고 교사 재직 시절 강원교총 회장에 당선됐다. 또한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위원, 강원교총 교섭·협의 위원,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국가훈장(보국훈장)과 교육부장관표창(진로교육분야)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홍천중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이며, 2월 말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다. 조 회장은 “모두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공정한 교육으로 강원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학생들이 행복하고 교직원이 보람차며 학부모가 신뢰하는 모두가 행복한 강원교육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 하루에 36.1명이 자살한다. 그나마 최근 조금 감소한 것이다. 1990년대 초 만해도 최대 자살국은 일본이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평균보다 낮고 영국과 같은 수준이었다. 영국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낮고 또 하락하는 추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995년을 지나 1997년에 이르면서 미국보다 높고 OECD 평균을 넘어 거의 일본 수준에 이르렀다. 2003년~2005년에는 10만명 당 23.7명으로 증가해 일본을 훨씬 추월해 버렸고, 2008년 이후에는 10만명 당 43.7명까지 증가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1997년 일본은 최고점을 찍은 후 점차 하락해 이제는 OECD 평균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크게 증가했다. 1990년대 자살국이라는 일본의 오명을 이제는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는 형편이다. 왜 우리는 이토록 생을 포기하는 자, 즉 ‘생포자’가 많은가?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 배경은 금융위기다. 흔히 외환위기라고 불리는 1997년 금융위기, 2002년 카드사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이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가히 금융자살이라고 일컬어도 될 정도로 금융위기는 자살을 증가시켰다. 금융위기는 기업과 가계의 파산을 가져오고, 이로 인한 부채, 실직, 이혼, 삶의 만족도 저하, 우울증 등은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특히 그동안 고령층의 자살률이 높았는데 2019년을 기준으로 70대는 10만명 당 49명, 80대는 10만명 당 84.5명이 자살했다. 왜 이렇게 높을까?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OECD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전체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인구의 비율)은 2018년 기준 16.7%로 회원국 중 네 번째인데,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4%로 회원국 중 압도적인 1등이다. 거의 절반의 고령층이 빈곤 위험에 처해 있다. 고령층 가운데 공적연금을 받는 비율은 46%에 불과해 OECD 평균 약 63%에 한참 미달한다.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몰려 있다 보니 질병에 걸리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추가로 발생하면 쉽게 무너져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높은 자살률은 좀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영국과 미국의 자살률은 큰 변동이 없었다. 사실은 변동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안정적이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금융이다. 성장하는 경제에서 금융은 미래의 소득을 보장하는 수단이 된다. 예금은 예금이자를 낳고 주식은 배당금과 자본이득을 낳는다.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기업이 수익을 낳고, 그 수익의 일부가 내 수익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2019년 기준 미국의 가계는 전체 자산의 71.9%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은 28.1%만을 보유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가계는 전체 자산의 35.6%만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64.4%를 부동산 등 실물자산으로 보유했다. 미국뿐 아니라 선진국일수록 대체로 금융자산 비중이 비금융자산 비중보다 더 높다. 국내에서도 최근에는 금융자산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낮고 과거에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비중이 80%를 넘어 거의 90%에 이르렀다. 특히 현재에도 고령층일수록 금융자산 비중은 극히 낮다. 또 소득, 지역, 나이에 따른 금융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처지가 금융을 포기하는, 즉 ‘금포자’가 됐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정도다.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다는 것은 실직을 당하거나 은퇴를 하더라도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금융자산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노후 대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후대비가 돼 있지 않으니 금융위기가 오면 ‘생포자’의 벼랑 끝으로 쉽게 내몰린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보유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부동산은 국민의 절반만이 자가로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고 가격 또한 지나치게 높아 상대적 빈곤율에 직면하고 있는 가계가 노후 소득을 위해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금융자산 비중을 높일 수 있을까? 금융을 알고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금융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금융 공부를 해야 한다. 복리이자율, 주식수익률, 인플레이션, 위험분산, 장기투자 등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른이든 학생이든 수학을 포기하는 ‘수포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수학이 탄생하게 된 절반의 이유는 경제와 금융거래다. 수열, 지수, 확률, 통계, 미분 등이 모두 금융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는다. 그런데 요즘 고등학교에서는 수포자가 60%에 이른다고 한다. 금포자가 생포자가 되는 현실이다. 수학이 금융생활에서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수포자가 되는 것은 스스로 금포자가 되는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생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금포자가 되지 않아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수포자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라이프경제면이 올해부터 김자봉 한국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경제와 수학을 접목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돕는 칼럼을 선보입니다. 또 구민수 경남 충무초 교사와 ‘알뜰살뜰 교사의 돈 공부’ 코너를 통해 선생님들에게 딱 맞는 금융정보를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국가는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원의 보수 체계는 타 국가직 공무원에 비해 점점 열악해져 가고 있다. 교육감들의 무책임하고 무차별적인 공약 폭탄으로 학교와 교원은 교육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업무로 피폐해져 가는 현실이다. 이처럼 교원의 긍지와 사명감을 북돋는 정책은 실종된 상황에서 교원의 보수와 처우개선에 대한 요청은 번번이 묵살당해왔다. 교원 우대 없고 차별만 있어 교총은 현재 인사혁신처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이 단 한 명도 참여하고 있지 않아 교직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이로 인해 교직·보직 수당 등이 십 년 이상 동결되고 상대적으로 교원의 처우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직 공무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교원의 참여를 배제한 보수정책 논의 구조를 시정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공무원노조-정부 협약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일반 공무원노조 위원만 참여시키고 교원 대표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결정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원 업무의 급격한 증가에도 적절한 보상기제가 마련되지 못하고 교육공무원은 승진해도 보수체계의 변동이 전혀 없는 구조로, 타 직렬 공무원에 비해 처우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1980년대 교원 초봉(교원 10호봉 기준)은 일반직 공무원 6급 상당 대우였으나, 현재는 일반직 공무원 7급 3호봉 수준에 불과하다. 보직교사 수당은 19년간 월 7만 원으로 동결됐고, 담임교사 수당 역시 지난 19년간 2만 원 인상이 전부다. 충분한 보상기제가 없는 상황에서 보직교사, 담임교사를 맡은 교원들은 과도한 업무와 책임, 각종 민원 업무처리 증가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신학기에 담임과 보직을 기피하는 현상은 극에 달해 있다. 여기에 더해 학교에 부과되는 행정업무 부담은 날로 늘어만 간다. 교감·교장 등 관리자가 참여·운영해야 하는 학교 내 공식 위원회만 27개에 달하는 등 관리직의 업무도 폭증하고 있다. 특히 근래 학교에 적용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교육시설법’으로 관리직 교원에게 부과하는 안전관리 책임과 형사 처벌 강화 등 막중한 책무에 비해 보상기제는 극히 미미하다. 신속한 법 개정으로 화답해야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교총은 복지부동의 인사혁신처가 손에 쥐고 있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아닌 ‘교원보수위원회’의 독립적인 설치를 주장하면서 국회에 입법을 요구했고, 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원의 간절한 염원에 드디어 입법부가 화답하며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이제 교육위와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심의하고 조속한 입법화를 통해 교원의 긍지를 되살리고 교원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
[구민수 경남 충무초 교사] 1월은 연말정산 시즌이다. 이때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공제 한도 등 헷갈리는 말이 많이 등장한다. 연말정산에 대해 알쏭달쏭했던 내용을 정리해 보겠다. 먼저 소득공제는 연봉을 줄여 주는 것이다. 적게 번 것으로 쳐준다는 의미다. 연봉이 줄면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든다. 보통 연봉이 높은 사람이 세금도 많이 내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하다. 교사는 보통 소득의 16.5%를 세금으로 낸다. 따라서 1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았다면, 16만 5천 원 정도를 아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보통 교사는 1년에 1억을 소비해도 약 50만 원 정도만 돌려받는다. 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연봉의 1/4은 소비해야 한다. 그래야 출발선에 설 수 있다. 이후 체크카드로 100만 원을 더 썼다면 약 5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세액공제다. 세액공제는 결정된 세금 액수 자체를 깎아 준다는 의미다. 마트에서 10% 할인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 소득공제에 비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된다. 종류는 개인연금저축,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월세 납부 금액 등이 있다. 알뜰한 연말정산을 위한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기혼자라면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사람의 명의로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좋다. 10월 말이 되면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할 수 있는데, 한도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다른 배우자의 명의로 카드 사용 결정을 하면 된다. 둘째, 의료비도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면 좋다. 의료비는 연봉의 3% 이상 사용해야 출발선에 세워 준다. 따라서 연봉이 높은 사람보다는 낮은 사람이 문턱 금액을 더 쉽게 넘길 수 있다. 참고로 안경 구입비도 의료비로 적용되니, 안경점에서 서류를 꼭 받길 바란다. 셋째,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월세 납부 금액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1년 동안 낸 월세 중 한 달 치를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만약 집주인의 눈치가 보인다면, 추후 이사를 한 뒤에 경정청구를 해 환급받을 수도 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미리 냈던 세금에서 더 가져갈지 아니면 돌려줄지 결정하는 작업이다. 만약 1년 동안 300만 원을 세금으로 냈다면, 수많은 공제를 받아도 최대 300만 원만 돌려준다. 개인연금저축과 IRP같은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이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13월의 보너스라는 연말정산, 미리 대비하고 알뜰살뜰 세테크에 성공하길 기원한다.
요즘 울산시교육청 비서실장 특별채용 문제로 소란스럽다. 논란이 된 비서실장은 평교사로 근무하다 파견교사 신분으로 비서실장이 됐다. 이후 교원을 퇴직하고 별정 5급으로 채용된 후 특별채용으로 장학관이 됐다. 교육경력은 25년 5개월이지만 교육행정경력은 2년 1개월에 불과하고 교장 경력은 전혀 없다. 장학관, 교육·행정경력 두루 갖춰야 교육공무원법상 장학관 자격 기준은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이하 기준①)’ 또는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하 기준②)’이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는 장학관을 기준①에 따라 특별채용할 경우 1년 이상의 학교 관리자(교장·원장·교감·원감 등) 경력을 추가로 요구한다. 이는 교육감 직선제 이후 특별채용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2014년에 추가된 것이다. 이번에 특별채용된 장학관은 교장 등의 경력이 없어 기준①을 충족하지 못한다. 울산시교육청은 비서실장이 기준②에는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기준②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2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보는 것이고, 둘째는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을 합해 7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되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울산시교육청 비서실장의 교육행정경력은 7년이 되지 않지만, 교육경력을 합하면 7년 이상이므로 두 번째 해석으로는 기준②에 부합한다. 교육부는 2015년, 2021년 두 차례 이렇게 유권해석했고, 울산시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이번 특채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육부의 유권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장학관은 교육행정기관의 실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에 교육과 행정 모두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행정경력 7년에 더해 2년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관련 조항을 해석하는 게 법 취지와 교육전문직 제도에 부합한다. 교육부 유권해석대로면 교육경력 7년 이상의 교원은 1개월이라도 교육행정경력이 있으면 관리자 경력 없이도 장학관 특별채용이 가능하다. 이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형해화하는 것이다. 법리적·문리적 타당성 결여 문리적으로도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은 ‘2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다. 교육부의 유권해석은 특별채용 제도가 선출직 교육감 당선 후 논공행상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바뀌는 게 바람직하다. 다행히 교총이 교육부 유권해석이 적법한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 법령해석을 통해 교육부 유권해석의 위법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10일 11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