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8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 1호인 고교학점제가 현실화될 조짐이다. 추이를 봐야 하지만, 빠르면 2018학년도에 도입될 것으로 보여 고교 학점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즈음이다. 교육계에서는 현 중3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1학년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교사가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 수업을 선택하여 수강하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완전히 다른 교실이 열릴 것이다. 하지만 그 조건과 인프라 구축은 만만찮은 난제다.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한 연구 결과가 곧 나오는 대로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고 최종 도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고교학점제는 현재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도인데, 총 4단계를 거쳐 도입될 예정이다. 즉 제1단계 과목 선택권 확대, 제2단계 과목별 이수 기준 마련, 제3단계 고교 K 무크(MOOC) 활성화, 제4단계 무학년제 도입이다. 제1단계인 고교 교과목의 선택권 확대는 2018학년도부터 고교에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된다. 특히 학생 참여 수업과 진로 계열에 따른 과목 선택권이 최대한 확대된다. 현재 고교에 시행 중인 고과 교실제 확충, 개설 교과목 확대, 인근 고교와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 및 자유 수강제 도입 등이 전제돼야 한다.제2단계인 과목별 이수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고교는 초·중학교와 더불어 보통 교육 체제를 취하고 있다. 즉 소정의 출석만 하면 이수 및 졸업이 보장된다. 하지만 고교학점제는 일정한 성적을 거둬야 이수 및 졸업을 인정한다. 오는 7월에 발표 예정인 고교 내신 절대 평가인 성취평가제와 연계된 방안으로 이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제3단계인 K-MOOC가 활성화돼야 한다. 즉 우수 대학 강의를 인터넷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고교별로 개설된 교과목을 시공을 초월해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는 제도가 안착돼야 한다. 대학의 K-MOOC가 고교 교육과 밀접히 연동돼야 하는 것이다.끝으로 고교도 대학처럼 학년제를 변경, 무학년제로 운영돼야 한다. 현행처럼 무조건 3년만 다니면 이수, 졸업하는 제도에서 탈피해야 한다. 즉 고교에서 모든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필수 과목, 선택 과목 등을 지정해 개설해야 한다. 소정의 과목을 이수했을 경우 졸업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현재 교육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선진 교육 제도다. 다만, 고교 학점제가 안착하려면 현행 50개 정도인 교과목 수를 적어도 100개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교 시설, 교원 양성과 수급 등이 선결돼야 한다. 특히 고교학점제와 대학입시제도가 밀접히 연계돼야 한다.우리나라처럼 초·중·고교 보통 교육이 대학입시를 향해 ‘앞으로 나란히’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교학점제가 대학입시제도와 유리된다면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국영수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는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변하지 않으면 고교학점제 선택 교과목도 당연히 국영수 계열 교과목으로 몰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는 7월 공표 예정인 2021 대입제도 개선안과 고교학점제는 밀접한 연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제대로 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려면 교사별(수업별) 평가제와 절대평가제가 전제돼야 한다. 현재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국가들도 대부분 교사별 평가제와 절대평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교사별 평가제는 동일 과목이라도 교사마다 평가가 달라지는 제도다. 수업의 다양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처럼 동일 교과목의 시험을 동일하게 맞추면 교사들의 수업이 획일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고교학점제에서 절대평가제는 뜨거운 감자다. 변별력이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평가를 하면 과목선택에 따라 성적에 현저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원하는 과목을 버리고 성적에 유리한 과목을 우선 선택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고교의 학점제 운영에도 상당한 제약이 생긴다.특히 우리나라 고교의 명문 잣대가 ‘명문대학 입학자수’인 현실에서 절대평가제는 이상이고 상대평가제는 현실이다. 고교별 딜레마에 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결국 우리나라 현실에서 고교학점제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서는 교과교실 등 시설 확보는 물론 학점제 운영에 따른 교원 수급과 양성 과정 정선, 학점제에 따른 성적 관리, 대학 수학능력과 연계한 과목 운영 등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육공약 실행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 도입 기반과 인프라가 충분치 못한 현실에서 조급한 도입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도입 여건과 조건을 구비한 상태에서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고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현재 국정기획위는 각 부처 업무 보고를 받으며 201개의 공약을 100개로 통폐합해 추진한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국정기획위에 누리과정 예산 국가 부담, 교원 증원, 고교학점제 시행, 수능 개선 등을 보고했다.당선 후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천명한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41%를 득표했다. 더 많은 유권자들은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셈이다. 따라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면 타 후보들의 교육공약, 지지하지 않은 국민의 요구를 포용하는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정 이념․진영 논리에 치우쳐 ‘그들만의 정책’을 펴는 일을 경계하며 국민 모두를 위한 탕평 교육정책이자 국정과제를 마련, 추진해야 한다.현재 국정기획위 안팎에서 거론되는 교육 현안은 교장 공모제 확대, 교원 지방직화, 수능 절대평가화, 자사고·특목고 폐지, 교원 성과상여금 폐지, 교육부 기능 축소 등이다. 어느 하나 수월한 과제가 없다. 이 난제를 슬기롭게 푸는 열쇠는 교육계의 동의와 올바른 방향 설정이다. 그런 차원에서 교총은 1, 2일 국정기획위 김태년 부위원장, 유은혜 사회분과위원을 만나 성과급제 폐지, 유초중등 교육 지방 이양 및 지방직화 재검토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촉구했다. 모든 교육정책은 충분한 여론 수렴, 사회적 공론화를 거친 후에 입안되고 추진돼야 한다. 따라서 국정기획위는 교육정책 수립에 교육 현장의 적합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 즉, 정책의 초점을 학교에 맞추고 속도보다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한다.정권은 유한하지만 교육은 영원하다. 교육이 혁신돼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속도에만 매몰돼 국민적 동의 없이 추진되는 교육정책은 개악과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5년小計’가 아닌 ‘백년大計’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해 교원‧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도서벽지, 농‧어촌 학교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자칫 교육격차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 기반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교학점제는 고교에서도 대학처럼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신청해 듣고 졸업학점을 이수하는 것으로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다. 1단계는 학교 내 선택과정, 2단계는 학교 간 연합, 3단계는 지역 사회 연합, 4단계는 온라인 기반 교육과정으로의 확대다.그러나 현장에서는 학교 규모나 지역 편차에 따른 한계, 교원 수급 등을 우려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는 교원 수가 적기 때문에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을 개설하는 게 사실상 어렵고 군 단위에 고교가 1~2개뿐인 지역에서는 학교 간 연계도 물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농‧어촌 교원들은 철저한 준비와 연구 없이 시행 할 경우 시범운영에 그치고 말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경기 A고 B교감은 “교과교실제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는 시기상조일 수 있다”며 “우리학교는 인근 고교가 없어 시내까지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연계 운영도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 수급이나 유휴교실 등 교육여건에 대한 방대한 투자와 입시제도의 개혁이 따르지 않으면 시범운영으로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충남 C고 D교사도 “온라인 강의와 순회, 출장 등 찾아가는 수업을 통해 농어촌 지역에 대한 편차를 줄일 수 있겠으나 결국 물리적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과목의 다양성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시학교에 비해 학생당 교사수를 대폭 늘리고 농어촌, 도서벽지 근무자들에 인센티브 등 충분한 보상을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전남교육청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 특성상 학교 간 연합이 어려운 만큼 온라인 강의나 방학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고교 교육의 틀 자체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공청회, 현장의견 수렴 등 충분한 연구를 통해 접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런 이유로 농‧어촌 지역의 경우 온라인 강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 또한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따른다.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교원 양성과정에서 복수전공을 의무화 하는 등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바꿔야 할 것”이라며 “지역편차 극복을 위해 온라인 강의를 자칫 잘못 활용하면 되레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희규(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 신라대 교수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과목 선택의 폭 뿐만 아니라 평가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며 “온라인 수업과 주말이나 방학에 거점학교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융통성을 발휘해야겠지만 이런 방식이 교육적으로 효과적인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출범 준비에 착수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구성이나 추진 방향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추진방향 등을 받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농어촌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극복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유초중고 교사 16000여 명 증원이 추진된다. 당장 올 하반기에 3000여명을 증원해 채용한다. 교육부는 25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22년까지 초·중등 교원 수를 각각 6300명, 6600명 증원하는 교원 수급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인 초등 18.2명, 중등 13명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25%에서 40%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에 2341개 학급을 증설해 약 3000명의 교원이 추가로 필요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교과 및 비교과 교사 증원’을 공약했으며 유아교육 공공역할 확대, 고교학점제, 1수업 2교사제 등 주요 공약의 경우 교사 확충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는 점에서 신규 교원 채용 확대가 예상됐다. 당장 올해는 10조원 추경을 통해 3000명의 교사를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법정 정원에 한참 부족한 특수·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 등을 추경을 통해 하반기에 채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업무보고에서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자문기획위원회 보고 단계인 교사 증원 계획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그동안 교육부는 교총 등 교육계의 요구에 따라 매년 교사 증원을 추진했으나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에서 난색을 표명해 교사 수는 현행 유지 수준에 머물러 왔다. 지난 2014년 이후 초등학교 교사 수는 18만2000~18만3000명, 고등학교는 13만4000~13만5000명을 유지해왔으며, 중학교의 경우 2014년 11만3000명에서 지난해 10만9000명으로 줄어들었다. 교육부는 업무보고 직후 "교육부의 업무와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는 수준이었다"며 "부처 협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공약 이행은 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확정된 후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일자리 창출인 만큼 교원 증원으로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기대도 감추지 않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교사를 증원할 경우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우선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김대중 정부 이후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온 각 후보들의 주요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천된 적이 없다"며 "교과 및 비교과 교사의 증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하반기부터 증원계획이 발표되는 등 이번 정부는 실천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에 이은 구속⋅기소로 5월 9일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교육분야 공약을 살펴보니 그게 그거다. 대입전형 단순화, 누리과정 확대, 고교 무상교육 등이다. 그 외 수능 자격고사화, 고교학점제, 학제개편, 무학년제, 국가장학금 확대, 일제고사 폐지 같은 공약도 있다. 이런 교육 공약들은 본질에서 한참 비켜나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원초적 교육문제는 ‘무너진 공교육’이다. 학교 공부만으로는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다는 불안감이 학원을 가게 한다. 실제로 서울대의 특기자전형 구술 면접은 사교육의 선행학습 없이 풀 수 없는 문제였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수능 자격고사화라든가 대입전형 단순화와 함께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공교육 활성화이다. 공교육 활성화에는 교원 사기진작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어떤 후보의 대선 공약에도 교원이 없다. 일례로 지금의 담임·부장수당 등이 언제 책정된 것인지 까마득한데도 그런 열악한 처우개선 공약은 없다. 물론 수당 얼마 올리는 것이 교원 사기진작의 전부는 아니다. 학교폭력이나 학생인권조례 따위로 지금 교사는 더 이상 오그라들데 없는 처지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훈계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원의 처지를 옛날 ‘호랑이 선생님’으로 돌려놓는 일이야말로 공교육 활성화의 출발이라 할 수 있다. 법정 정원을 끌어올리긴커녕 있는 교사마저 학생 수 기준 배정 따위를 내세워 자꾸 줄이는 정책으로는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없다. 정규 교사 증원에 인색한 반면 기간제니 취업지원관이니 하며 비정규직 교사들만 늘리는 정책으로는 공교육이 안정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매맞는 교사들로는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없다. 교총에 따르면 교권침해는 2009년 이후 7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명퇴하려는 주요 원인중 하나도 교권침해다. 그런 악덕환경의 학교에서 공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기대하는 건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없는 짓이다. 특히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하나의 사건으로 치부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가령 어느 고교 A교사는 B학생이 던진 책에 코 아래를 맞았다. 코피가 나는 줄 알고 고개를 숙인 A교사는 그 순간 교탁으로 달려온 B학생에게 머리도 맞았다. 다른 학생들이 말려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A교사의 인중이 2cm 찢어진 채였다. 결국 A교사는 다른 학교로 옮기게 됐다. 수업을 방해하는 다른 학생의 지도하기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듯 교사가, 학부형도 아니고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참상이 빚어지는 것이 지금 학교의 모습이다. 막장드라마보다 더한 패륜이 자행되는 학교에서 뭘 더 이상 해볼 수 없는 교사들은 무력감과 상실감에 빠져든다. ‘내가 이러려고 교사를 하나’ 자괴감에 빠져든 일부 교사는 결국 명퇴로 학교를 떠나간다. 사정이 그런데도 학생에 대한 조치는 고작 출석정지나 전학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너무 가벼운 벌이다. 그런 학생들은 부모 폭행과 같은 ‘반인륜사범’으로 처리해야 맞다. 영원히 학교를 떠나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전학의 경우 그 학교에서 또다시 교사폭행의 패륜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좌우 대립으로 극도로 혼란했던 해방정국도 아니고, 어떻게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그렇듯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지, 또 그런 일이 계속 늘어가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환부가 이렇듯 뚜렷한데도 새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들은 그런 교원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실상을 모르는지 알고도 외면하는 것인지 답답하다. 교원 사기진작은 그들이 예뻐서 필요한 게 아니다. 교사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어서도 아니다. 교원의 사기진작이 필요한 것은 그들이 공교육 활성화의 추진 동력이기 때문이다. 어느 정권보다도 최악인 교원사기를 끌어올리는 일이 시급하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사기진작의 대선 공약이 없어 아쉬운 이유이다.
본지는 ‘선택, 교육대통령’ 기획을 통해 교육현장이 요구하는 정책과 유력 대선후보 진영의 교육공약을 비교해봄으로써 차기정부 교육정책의 바른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사퇴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구도로 재편됐다. 두 후보는 유․초․중등 교육공약으로 공히 ‘공교육정상화’와 ‘사교육 축소’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을 제시했지만 실행 방안에서 차이가 난다. ◆朴, “행복교육으로 새로운 미래”=박근혜 후보의 교육정책의 기본 골격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반값등록금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지난달 21일 발표한 ‘행복한 교육으로 새로운 미래를 연다’는 주제의 교육 분야 정책공약은 관련법 제정을 통해 선행학습을 사실상 금지하고, 초등 방과후학교를 강화해 공교육을 살리겠다는데 주안점이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교과서 혁명’과 ‘공교육정상화특별법’추진을 제시했다. 또 박 후보는 방과 후에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밤 10시까지 무료 돌봄 서비스를 저소득층은 물론 맞벌이 가정 등 원하는 가정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반값등록금을 2014년까지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둬 하위 2분위까지 전액, 소득 3~4분위는 75%, 5~7분위는 50%, 8분위는 25%를 지원한다. 중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기 위해 ‘자유학기제’ 도입도 공약했다. 자유학기 중에는 필기시험 없이 독서, 예체능, 진로체험 등 자치활동과 체험위주의 교육을 하겠다고 박 후보는 약속했다. 이밖에도 박 후보는 중․고생 1인1스포츠를 지원하고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를 우선확보토록 하는 등 학교체육을 강화해 학교체육을 활성화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정립에 도움을 주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文, “교육으로 불공정 사회 개선”=지난달 5일 발표된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교육공약을 살펴보면 ‘공정한 교육으로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먼저 0~5세 무상교육을 통해 취학 전 1년의 유치원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편입시키고 취학연령 또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현행 6-3-3-4의 학제를 선진교육형으로 바꾸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을 문 후보는 “교육의 출발선을 공정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의 경우 고교서열화 체제 해소를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사교육경쟁이 초중등교육에서 유아교육까지 확대되고 있는 점은 결국 고교가 일반고,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으로 서열화 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설립취지에 벗어난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은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입 전형에서 일반고를 차별하는 이른바 고교등급제를 불허하기로 했으며, 혁신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고교교육과정 무상,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학습선택권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밖에도 문 후보는 논란이 되고 있는 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으로 전환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는 한편 학급회의,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공동체문화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평가 및 교총 대안=공약이행을 위해 새누리당의 경우 5년간 총 6조 원 정도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은 교육정책 전체에 대한 분석은 없지만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을 공약한 만큼 재원소요는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양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와 7% 교육예산 확보를 공약했다. 현 정부도 GDP 대비 6%를 공언했지만 아직까지도 4.3%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만큼 쉽지 않은 약속이다. 또 문 후보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와 혁신학교 전국 확대는 현장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박 후보의 학생안전지대 설치․운영 방안은 현실성과 구체성 결여가 지적되고 있다. 교총은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등 공교육으로 통해 실질적 무상화를 추진하며,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임기 내인 2017년까지 5만 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범정부차원 인성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해 가정-학교-사회가 연계된 범국민실천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일반고 대상 총액지원방안 등 획기적 경쟁력 강화 방안이 정책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만 19~65세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6주간 설문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초·중·고 교육과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년마다(2006년, 2008년, 2010년) 가구방문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 조사는 한국교육의 현황을 대표할 수 있는 교육지표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한 국민여론이 포괄적으로 담겨있다. ◇ 초중등 교육·교사 변하고 있어=점차 긍정적 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초·중·고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2006년 23.6%에서 28.5%(‘08), 31.3%(‘10)로, 초·중·고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21.0%(‘06), 25.3%(‘08), 30.1%(‘10)로 꾸준히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교육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22.5%(‘10), 교수에 대한 만족도가 20.3%(‘10)에 그친 것에 비하면 초중고 교사와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원의 뇌물 및 인사비리에 대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53.1%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원인으로는 교원 승진 경쟁의 과열(30.6%), 윤리의식 부족(28.9%), 교육감의 권한 비대(22.2%)가 차례로 순위에 오르는 등 교육계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 남궁지영 KEDI 연구위원은 “5.31개혁이후 꾸준히 전개돼 온 초중등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 같다”며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교사들이 신속하게 잘 대처해 온 것도 긍정적 평가의 이유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 창의‧인성, 진로교육 중시해야=앞으로 더 중시해야 할 교육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인성 교육’을, 고등학교는 ‘진로 교육’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향후 전반적인 사교육비 변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0%가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2008년도(34.4%)와 2006년도(27.6%) 조사 때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사교육비가 현재보다 더 늘어날 것이란 응답은 38.2%로 2008년(61.0%)과 2006년(67.8%)에 비해 크게 줄었다. ◇ 고교 다양화 정책 긍정적=국민의 상당수인 73.8%가 ‘고교평준화 정책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반면 고교 다양화 정책에는 72.4%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수준별 수업과 방과후학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눈에 띄었다. 특히 방과후학교는 2006년 77%에서 2010년 84.5%로 그 필요성에 거의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교학점제 도입은 찬성(48..1%)과 반대(49.5%)의견이 팽팽했다. 영어교과를 영어로 수업하는 것에는 찬성 비율(초등학교 적용)이 63.8%로 2년 전보다 4% 포인트 정도 높아졌다. 중·고교에 영어로 하는 수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답은 79.9%에 달했다. ◇ 체벌은 필요하다=최근 이슈가 된 교사의 학생 체벌에 관련해서는 ‘체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7.7%로 2006년 조사(63.8%) 당시와 비교해 다소 줄었지만 ‘가능하면 체벌하지 않아야 한다(25.9%)’, ‘어떤 경우에도 체벌은 안 된다(6.1%)’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동시에 교사들의 언어폭력도 ‘심각하다’(46.5%)는 지적이 높아 고쳐야 할 점으로 거론됐다. ◇ 무상급식 모든 학생에?=저소득층 재정 지원의 우선순위를 ‘등록금 및 학교운영비’(64.0%)에 둬야 한다는 견해가 ‘학교급식비’(18.3%)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무상급식의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을 때에는 조사 대상자의 50.4%가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정 학생(28.5%)’이나 ‘중산층 이하 학생(21.1%)’으로 무상급식 대상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 교원평가는 교사연수 활용해야=교원평가를 ‘교사 연수에 활용’(83%), ‘승진 등 인사에 반영’(80.3%)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와 함께 교직을 일반인에게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점차 늘고 있다. 교사자격증은 없지만 현장경험 등이 있는 전문가에게 교사직 일부를 개방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2008년 64.6%에서 2010년 70.8%로 높아졌고, 교장공모제에 대한 찬성 의견 역시 같은 기간 61.2%에서 79.4%로 크게 증가했다. ◇ 입학사정관제 점진적으로=입학사정관제는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57.1%)는 의견이 1순위에 올랐고,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14.5%에 달해 국민 10명 중 7명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기대효과로는 독서·특기교육 등 다양한 교과외 활동 증가(35%), 성적 중심의 수업 완화(23.7%) 등이 꼽혔다. 문제점으로는 선발과정의 불투명성(29.5%), 선발기준의 불명확성(27.5%)이 주로 지적됐다.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등록금 상한제 도입(29.9%)과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 확대(26.5%)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 성공하려면 학벌과 연줄 필요=‘학벌과 연줄’을 개인의 성공 요인으로 꼽은 응답자가 48.1%에 달했다. ‘성실성과 노력’이라고 답한 사람은 29.7%에 불과했고,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 요인이라 볼 수 있는 ‘가정 배경(11.5%)’, ‘타고난 능력(6.8%)’을 성공 요인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2006년에는 ‘성실성과 노력’이 성공 요인이라고 답한 사람이 41.3%로 ‘학벌과 연줄(33.8%)’을 꼽은 사람보다 많았지만, 2008년 조사에서는 ‘학벌과 연줄(39.5%)’이 ‘성실성과 노력(38.0%)’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 교육의 목적이 ‘행복한 생활’이라고 답한 사람은 33.9%에 불과했다. 자녀교육 성공의 의미에 대해서도 47.3%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을 선택했고,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39.1%)이나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36.2%) 등의 응답은 그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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