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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1987년 이상문학상 대상을 받은 이문열 작가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는 전형적인 학교폭력으로 아이들 위에 군림하는 엄석대라는 인물이 나온다. 엄석대 왕국의 위용은 대단하여 전학을 와서 그나마 저항하던 한병태마저 굴복하게 만든다. 엄석대의 왕국이 무너진 것은 학교폭력을 방조하던 ‘최 선생’에서 ‘김 선생’으로 담임이 바뀌게 된 다음부터다. 김 선생은 우선 엄석대를 체벌하여 잘못을 자백하게 한 뒤, 학급의 아이들에게 엄석대의 잘못을 하나씩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했다.결국 엄석대는 학교를 그만두고 아이들은 폭력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36년 전 국내 유수 문학상의 대상까지 받은 이러한 이야기가 2023년에 교실에서 펼쳐진다면 결론은 전혀 다르게 펼쳐질 수 있다. 일단 엄석대나 그 학부모는 체벌을 가한 김 선생을 아동학대죄로 경찰에 고소할 것이다. 그렇다면 김 선생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를 드나들고, 기소라도 당하면 형사법정을 드나들어야 한다. 피해학생들이야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엄석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알린 학부모는 엄석대와 그 부모로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알린 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임을 입증해야만 겨우 무죄를 받을 수 있다. 또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생활부장 역시 엄석대와 그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당할 수 있다. 선생님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초동대처와 조사 책임만 부여한 현행법과 제도에 따르면 조금이라도 강압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하면 아동학대 혐의가 생기고, 엄석대에게 사과문을 쓰게 하는 것조차 아동학대범으로 처벌당한다.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생활부장이나 담임인 김 선생이 이 사안을 학교폭력사건으로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에 회부하면 엄석대와 그 학부모는 생활부장과 담임인 김 선생을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다. 반면 엄석대는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의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불복소송을 충분히 끄는 방법으로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은 채 상급학교로 당당히 진학할 수 있다. 피해학생들은 엄석대를 피하기 위해 전학을 가거나 자퇴를 했을지도 모른다. 황당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필자가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대리하며 엄석대가 아닌 실존 인물들에게서 발생했던 사건들이란 점이다. 현행 학교 관련 법과 제도에서 교사가 겪는 어려움 2012년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현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고, 2014년 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포괄적 처벌이 가능한 「아동학대법」이 제정되면서 학교현장은 법적 분쟁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특히 학폭위 처분이 학생부에 기재되고 입시에 반영되면서 대학입시와 직결되는 고등학교 시절 학폭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이나 불복심판청구가 급증하였고, 법원이 학폭사건 처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게 집행정지를 내주면서 불복소송은 더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법리적 다툼에서는 처분청의 법적 과오를 모두 짚는 것이 상례인데 교사들에 대하여도 같은 잣대가 주어지기 시작하면서 스승에 대한 법적분쟁을 꺼리던 일종의 사회문화적·심리적 장벽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교사에 대한 무고나 명예훼손 고소와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이 급증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2014년 「아동학대법」 제정으로 더욱 증폭되었다. 「아동학대법」은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비교적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훈육행위와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결국 훈육행위와 학대행위의 중간 지대에 위치한다 싶은 교사의 행위들이 법적분쟁의 대상이 되었고, 이를 학부모들이 학교폭력 사건이나 생활기록부 기재 등에 있어 원하는 결론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교사를 아동학대·무고·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사를 봉쇄하거나 학폭위 처분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도 담겨있다. 「아동학대법」상 아동학대 사건에서 의사는 법상 신고의무가 존재하는 직역이다. 그러나 의사에게 조사와 처분 그리고 아동보호 의무를 동시에 지우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이 담당할 일이다. 이에 의사들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신고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반면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아동학대 사건과 달리 교사에게 신고와 조사 및 보호처분의 책임을 모두 지운다. 교사에게 아무런 권한을 주지 않고 면책요건도 부여하지 않으면서 조사 및 보호처분의 책임까지 지우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이 교사들에게 매우 어려운 현실이 되고 있다. 교사들은 현재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 가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사과문 작성 등 자치적 해결을 도모하다 아동학대죄로 고소당하기도 하고, 학폭위에 사건을 회부했다가 무고죄로 고소당하기도 한다. 또 학교폭력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다. 학부모에 의한 이러한 고소 사건이 최근 급증하면서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를 기피하고 심지어 학교를 그만두기까지 한다. 교원지위 회복을 통한 교육적 자치와 회복적 사법의 실현방안 최근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엄벌주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전가의 보도처럼 논의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과 불이익의 인플레이션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엄벌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형법학의 흐름에도 동떨어진 대응책이라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사법계에서는 형벌의 목적을 단순한 응보적 처벌이 아닌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최근 형사법계에서는 형벌의 목적을 교화에 두는 교육형주의 외에 범죄의 발생으로 변화하게 된 가해자·피해자 그리고 학교사회를 범죄 발생 이전으로 되돌리는 회복적 사법 이론이 주목받고 있다. 회복적 사법 이론은 가해자에 대한 교화의 범위를 확장하여 피해자와 주변 사회까지 치유하는 것을 형사법 체계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교육적 목적이 강하게 요구되는 학교현장에서는 보기에만 그럴듯한 엄벌주의보다 회복적 사법 이론의 적용이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적이며 미래지향적 해결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 교사의 정당한 훈육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면책조항의 입법 필요성 대법원에 따르면 “교사는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있고, 징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데 그 지도에 있어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인 이른바 체벌로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훈육·훈계의 방법만이 허용되어 있는바”라고 판시하며(대법원 2004.6.10. 선고 2001도5380 판결), 교사의 정당한 훈육행위를 정당행위라 하여 일관되게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단기준이 일관되지 않다 보니 교육현장에서는 칭찬스티커를 발부하는 것까지도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교사의 정당한 훈육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사실을 적시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교사에게 아동학대죄를 적용하는 경우 범죄 구성요건에 ‘오로지 학대의 목적으로’와 같은 목적 요건을 신설하여 명백한 훈육행위임에도 학대가 아님을 수사나 형사재판을 통해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 강제수사권이 없는 교사에게 조사를 위한 권한 부여 학교폭력 사건의 1차 조사기관은 아무리 제도가 변화해도 교사이다. 그러나 교사는 학교폭력 사건 조사에 있어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강제수사권이 있는 반면 교사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없다. 따라서 교사의 조사에 대해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불만이 생기고, 조사에 있어 합법적 절차를 마련하기조차 힘들다. 우리 법에서 행정부가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이토록 그 권한을 담보할 제도를 하나도 마련하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기 힘들다. 예컨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관들은 임의조사를 하지만 기업들은 이러한 조사에 모두 응한다. 그것은 바로 다음의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규정 때문이다. 제1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13. 제81조 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이러한 조사방해 규정이 있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실효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현재 학교폭력 현장에서 교사의 조사행위에 대한 방해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규제할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기껏해야 교권보호위원회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 또한 행정법상 처분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질적으로 교사의 권한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한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 등에 있어 조사 기능을 수사기관 등에 이양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죄 조항과 같은 벌칙조항이 입법될 필요가 있다. ● 담임 및 학교폭력전담교사의 처우 개선 현재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사건 등을 전담하다시피 하는 담임 및 학교폭력전담교사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에 대한 처우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많은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전담교사는 저년차 교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담임교사 역시 기피 업무 중 하나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교육적인 경험이 많고 노련한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을 사법적 해결 대상으로 끌고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교사들이 전담교사를 맡을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는 학생수 감소 등으로 학생 1인당 태블릿 PC가 한 대씩 제공될 수 있을 정도로 물적 시설 측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환경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인색하기 짝이 없고, 이로 인해 학교현장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교육당국에서는 학교폭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에 대한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학교폭력 문제와 교권침해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기 숙지초(교장 이순호)는 '사랑.도전.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특색 사업으로 학기별 온종일 책과 노니는 날을 지정하여, 한 학기 한 권 읽기와 친구와 함께 읽기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읽기를 실천하고 있다. 새 학년 준비기간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년별로 도서 선정과 독서 활동 내용을 미리 정해 운영된다. 학교 도서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교사가 밀도 있는 협의를 거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지루하지 않고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6월 29일 숙지초는 하루 종일 책과 노니는 아이들의 소리로 모든 학년 모든 교실이 북적북적했다. 1학년은 파닥파닥 해바라기 책의 내용으로 만든 노래를 부르며 책 내용을 떠올리며, 나에게 힘이 되는 존재를 같이 이야기 나누며 협동화 그리기와 보석 십자수 해바라기 만들기 시간을 가졌다. 2학년은 진정한 일곱 살을 함께 읽으며 진정한 아홉 살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친구들과 서로 이야기했다. 3학년 교실에서는 최기봉을 찾아라 나는 3학년 2반 애벌레입니다를 읽고 교실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국어사전’을 활용해 온 작품에 나오는 낱말 찾기 북크닉을 해보았다. 4학년은 시간을 굽는 빵집을 읽고 시간을 찌는 떡집 활동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떡으로 만들어 선물하기를 했다. 5학년은 우리 동네에 혹등고래가 산다 책으로 독서 골든벨과 우리 반 고래를 협동화로 그리며 나만의 무드등을 만들어 소원 빌어보기를 했다.저자인 이혜령작가를 직접 만나는 시간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갖는 시간이 되었다. 6학년은 동화 긴긴밤 첫사랑 라이브 책을 읽고 작품 속 인물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글로 써보고 독서 마블 게임 및 기억에 남는 문장으로 책갈피를 만들어 보았다. 5학년 학생들은 “하루 종일 교과 수업 없이 친구들과 함께 한 학기 동안 읽었던 책으로 작가와의 만남과 다양한 독서 활동으로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책이 좋아지는 시간이 되었다”며 “벌써 2학기 온종일 책과 노니는 날이 기다려진다”고 했다. 숙지초는 2022학년도 독서 교육 활성화 우수학교로 경기도 교육감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학기별 온종일 책과 노니는 날,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실천하며,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작가와의 만남, 월별, 주제별 원화전시회, 사서교사의 특색있고 다양한 독서 수업으로 독서 교육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경기 성지초(교장 박연실)는지난달30일 성지 뮤지컬 발표회를 개최했다.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교직원 등 교육가족 모두의 화합과 예술의 장이 되어준 뮤지컬 발표회에서는 1학년부터6학년까지 전교생이 참여하여 빛나는 무대를 완성했다. 1부에서는 어느덧 유치원생 티를 벗은 1학년 학생들이 가족의 사랑을 노래하는 공연으로 첫무대를 열었다.이어지는 무대에서는 3학년이 더욱 의젓해진 모습으로 사운드 오브 뮤직 뮤지컬을 재구성하여 멋진 무대를 꾸몄으며 5학년은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으로 희망의 메세지를 전했다. 2부에서는 2학년이 꾸미는 성지 위키드 공연과 4학년 학생들이 전하는 성장이야기, 마지막으로 6학년의 대한독립 만세 공연으로 웅장함까지 느낄 수 있는 무대를 보여주었다.각 학년의 뮤지컬 사이 사이에는 노래와 춤, 줄넘기, 마술, 버나와 스트레칭 등 각자의 장기를 마음껏 선보이는 장기자랑도 하며 모두가 협동하며 주인공이 되는 진정한 인성교육의 현장을 볼 수 있었다. 결코 쉽지 않은 발표회를 위해 한 학기 동안 땀흘리며 호흡을 맞춰온 학생들이 발표한 것은뮤지컬 그 이상이었다.
7월 1일. 7월의 첫날이다. 장마가 잠시 물러갔는지 폭염이다. 집안에 가만히 있어도 등줄기에 땀이 줄줄 흐른다. 섭씨 30도가 넘는 무더위다. 기상청은 수원시에 폭염주의보를 발효중이다. 그런데 이건 무슨 소리일까? 아이들 함성이다. 즐거운 비명소리다. 그냥 있을 수 없다.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야겠다.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니 바로 일월공원 내 물놀이장. 아하! 어린이들이 물놀이하면서 즐거워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지금 이 시각은 휴식시간이다. 물놀이장 운영은 40분 가동, 20분 휴식이다. 아이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물이 고인 바닥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다. 몇 명은 엎드리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물놀이장이 다시 가동이다. 아이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진다. 자기가 좋아하는 물놀이 시설로 달려간다. 이곳에는 미끄럼틀, 물터널, 물안개, 대형물통 등 총 8종의 물놀이 시설이 있다. 가장 인기가 있는 시설은 버섯모양인데 그 속에 들어가면 땀이 쏙 들어간다. 우산 모양의 버섯에서 물이 쉴 새 없이 쏟아진다. 이곳에서 어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이곳 이용자들은 물놀이장 이용 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물놀이 전 충분한 준비운동, 안전요원의 지시 따르기, 미취학 어린이는 보호자 동행, 반려동물 출입금지, 외출용 신발 금지(물놀이 신발 착용), 쓰레기 되가져 가기, 텐트 설치 금지, 위험한 장난 금지가 바로 그것. 이것은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한다. 이곳 물놀이 시설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 간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매주 월요일 및 우천 시는 휴장이다. 물놀이장 물은 안전할까? 안심해도 된다. 물은 우리가 먹는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고 살균처리되고 있다. 물놀이장 시설을 살펴보았다. 공원 고정 그늘과 벤치가 있다. 대형 파라솔이 4개 펼쳐져 있다. 남녀 탈의장이 각각 있다. 50m 되는 가까운 곳에는 화장실이 있다. 이용객들은 주로 가족 단위인데 보호자(부모나 조부모)들은 대개 돗자리를 펼쳐놓고 자녀들의 놀이를 지켜보면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몇 년 전 이곳을 취재한 적이 있다. 일월물놀이장에서 함성이 가장 크게 나오는 순간을 포착한 것이다. 바로 대형물통이 가득 차 뒤집어지면서 물폭탄을 쏟아 붇는 순간이었다. ‘즐거운 비명과 함성’ 바로 이런 때 쓰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보니 대형물통이 뒤집어지지 않는다. 고장일까? 안전을 고려한 것일까? 물놀이장 주위를 한 바퀴 돌아보았다. 필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 모습도 보인다. 그들은 물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외국인 가족 모습도 보았다. 외국인 엄마가 아이를 안고 아빠에게 넘겨주는데 아이는 더 놀겠다고 앙탈을 부리는 모습이 귀엽기만 하다. 모두 행복한 모습이다. 일월공원은 서수원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다. 일월저수지가 있어 녹음 그늘 아래에서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저수지에선 흰뺨검둥오리, 물닭, 뿔논병아리 등이 헤엄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일월도서관은 물놀이장과 붙어 있다. 이곳에서 지식과 지혜를 쌓을 수 있다. 얼마 전에는 일월수목원이 개장해 녹색도시 수원시민들의 자랑거리가 하나 더 늘었다. 녹색도시 수원에서 물놀이장이 운영되는 곳은 일월·샘내공원(장안구), 권선·마중·매화·고래의모험·올림픽공원(권선구), 숙지공원(팔달구), 매여울·고래등·물봉선·방죽공원(영통구) 등 12곳이다. 수원시민들은 가까운 물놀이장을 찾아 피서를 하며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비명을 지를 수 있다.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023년 제1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결과’를 5일 발표한다.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기관에는 교육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3년의 인증 유효기간동안 대외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교육부는 신규로 선정된 543개 기관을 포함해 총 2621개(수도권 745개, 충청권 459개, 호남‧제주권 460개, 강원‧대구‧경북권 355개, 부산‧울산‧경남권 602개)의 진로체험 인증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진로체험을 희망하는 학교는 진로체험 누리집 ‘꿈길’(https://www.ggoomgil.go.kr)에서 인증기관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에는 77개의 신산업 분야 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미래사회 대응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지역 내 공공기관의 유입도 증가하여 사각지대 없이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진로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학생들이 미래사회의 유망직업과 관련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역의 우수한 진로체험기관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디지털,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대구전자공업고, 예산전자공업고, 경북소프트웨어고 3개교를 2023년 산업수요맞춤형고교(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을 위해 학계 및 교육·산업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위원회가 신청 학교들을 대상으로 서면·현장 평가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지정위원회 심의 의견에 따라 지정 동의 의견을 받은 대구전자공고 외에 2개교는 조건부 동의 지정으로 진행한다. 조건부 동의 2개교는 8월 18일까지 조건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 뒤 9~10월쯤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예산전자공고는 학과 개편 구체화 등을, 경북소프트웨어고는 실습실 확보 등의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지정된 3개교는 개교 준비과정을 거쳐 2025학년도부터 마이스터고로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당 총 50억 원과 교육과정 개발·운영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마이스터고는 게임·소프트웨어·스마트공장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54개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첫 졸업생이 배출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취업률은 80~90%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20년 국가승인통계 전환 후에도 70~77.5%로 전체 직업계고 대비 약 20%p 정도 높은 수준을 보이는 중이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마이스터고가 중등직업교육 선도모델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 학교뿐 아니라 기존 마이스터고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농어촌 학교의 우수한 운영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2023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을 개최한다. 7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전국 면·도서벽지 지역 초·중·고 학교 학생이나 교직원 누구나 우수 운영 사례 보고서나 5분 이내 동영상 자료를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korec@kongju.ac.kr)로 제출하면 된다. 발표일은 11월 24일이다. 공모전에서 최종 선정된 학교는 교육부장관 표창과 함께 온라인홍보, 우수사례집 발간 등 혜택을 얻는다. 지난 2020년 처음 시작한 공모전은 그동안 담임 책임제 맞춤형 지도 및 전교생 대상 교과교실제 운영, 생태학습･문화예술 체험, 학부모 참여 및 지역 연계 협력 학교 등을 발굴한 바 있다. 2021년 공모전에서 수상한 충북 감물초는 해당 지자체인 괴산군이 2022년 국토교통부의 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도시 유학생 유입으로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과 연계된 경우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전반적인 학생 수 감소 추세 속에서도 농어촌 학교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하여 학생을 교육하는 농어촌 학교 운영 사례가 늘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 학교들의 좋은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 홍보하고, 우수한 학교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력한 기술, 뛰어난 휴대성 자랑 최고의 ‘가성비’ 비즈니스 노트북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크게 바꿔 놓았다. 업무는 정해진 사무실에서 해야 한다는, 그동안의 인식을 바꿔 놓은 것도 그중 하나. 재택근무가 일상화하면서 공간 구애 없이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휴대성과 업무 편의성을 갖춘 비즈니스 노트북에 대한 니즈가 커졌다. 엔데믹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업무 특성과 개인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한 회사가 늘면서 업무 환경 변화에 최적화한 ‘가성비’ 비즈니스 노트북에 관한 관심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 탑재 ‘HP 250 G10’은 가성비가 뛰어난 비즈니스 노트북으로 주목받고 있다. 합리적인 가격 대비 강력한 성능, 뛰어난 휴대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13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해 업무용으로 부족함 없는 성능을 자랑한다. 얇고 가벼워 휴대 부담 없어 HP 250 G10의 외관은 무광 펀칭 디자인으로 군더더기 없는 고급스러움을 갖췄다. 전작과 비교해 한층 가볍고 얇아진 점도 눈길을 끈다. 약 1.86㎝의 얇은 두께와 최소 1.52㎏의 가벼운 무게로, 외부 미팅이나 출장 시에도 부담 없이 휴대할 수 있다. 키보드도 업무에 최적화됐다. 널찍한 키보드에 넘버 패드가 포함돼 편안하게 각종 문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돕는다. 디스플레이는 15.6형 넓은 화면과 빚 반사가 적은 저반사 패널로, 다양한 콘텐츠를 선명한 해상도로 즐길 수 있다. 특히 업무 중 화상회의를 하거나 사진, 영상을 확인할 때 디스플레이의 선명한 색감을 경험할 수 있다. 화상회의 시 원활한 소통 환경 지원 비즈니스에 특화한 노트북답게 오디오, 비디오 기능도 눈여겨볼 만하다. 노이즈를 최소화하는 720P HD 카메라와 주변 소음을 차단해 발표자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송출하는 Dual Array 마이크를 장착해 화상회의나 영상 통화 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한다.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사용자를 위한 카메라 셔터 도어도 포함돼 있다. 사용자 편의 고려한 요소 곳곳에 배터리 성능도 향상됐다. 한 번 완충하면 최대 8시간 사용할 수 있다. 또 고속 충전 기술을 적용한 HP 스마트 어댑터를 사용하면 30분 만에 배터리의 50%를 충전할 수 있어 어댑터 없이 가볍게 이동할 수 있다.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HDMI, USB-C, USB-A 슬롯 등을 탑재, 별도의 허브를 휴대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환경에서도 뛰어난 내구성을 선보인다는 점도 강점이다. 높은 습도나 먼지, 고도, 낙하 등 극한 조건에서 이뤄지는 미군 군용 등급 사양 테스트(MIL-STD 810G)를 통과해 제품 품질과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HP 250 G10’은 휴대성이 뛰어나고 가성비 좋은 비즈니스 노트북으로서의 조건을 충분히 갖췄다. 펼치기만 하면 어떤 환경이든, 어디든, 나만의 업무 공간으로 변신하기 때문에 일을 끊김이 없이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특히 재택근무나 잦은 출장에도 노트북 무게의 부담 없이 늘 함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포트 구성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휴대성, 좋은 가성비에 방점을 찍은비즈니스 노트북을 찾는다면, ‘HP 250 G10’가 정답이다.
“얘들아, 이번 학기에 우리 에세이 쓰기 할 거야. 그것도 10시간에 걸쳐서!” “헐! 샘!!” 아이들의 원성이 교실을 울렸다. 충분히 예상한 바였으므로 당황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 샘이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편지 한 통을 썼지. 한 번 들어 볼래?” 10차시의 글쓰기 수업을 안내하는 첫 시간, 전날까지 고민하며 고쳐 쓰기를 반복한 편지 한 통을 읽었다. 편지에는 내가 글쓰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우리에게 글쓰기가 필요한 이유, 여러 갈래의 글 중에서 에세이를 쓰고자 하는 이유, 함께 쓸 글쓰기 주제를 두루 담았다. 단순 전달이 아닌, 함께 글을 쓰며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잘 전해지도록 단어를 고르고 골라 쓴 편지였다. 낭독이 끝나자, 교실 가득 박수 소리가 울렸다. 편지를 읽었다고 박수를 받다니! 아이들은 편지에서 진심을 느낀 게 분명했다. 박수는 그에 대한 답이었으리라. 원성 가득하던 교실 분위기가 단번에 온기로 가득해졌다. 여전히 염려하는 눈빛을 보내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기대에 찬 눈빛을 보내는 아이들도 있었다. 마음의 먼지 털어내는 좋은 도구 새 학기 수업을 준비하면서 아이들과 에세이 쓰기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내가 맡은 학년은 고2, 진학에 대한 압박으로 매일이 불안하고 두려운 아이들이었다. 고민과 걱정이 많지만, 누구에게도 선뜻 마음을 드러내놓지 못하는 아이들이기도 했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었다. 마음이 힘들 때, 글쓰기로 마음의 먼지를 털어냈던 나로서는 글쓰기보다 좋은 도구를 알지 못했다. 이럴 땐 내가 국어교사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시나 소설을 쓸 수도 있었겠지만, 좀 더 일상적인 글쓰기를 하고 싶었다. 살아가는 동안, 고민과 걱정을 털어놓을 도구가 필요할 때 ‘글쓰기’를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랐다. 그만큼 실제적인 글쓰기를 시도하고 싶었다. 에세이는 쓰기 방법이 (시나 소설에 비해) 단순하지만, 솔직한 경험과 감정을 담아내야 한다는 점에서 마냥 쉬운 갈래는 아니다. 하지만 자기감정을 쏟아내는 도구로서는 그 이상의 갈래도 없었다. 글쓰기 수업의 주제는 ‘생각만 해도 좋은 한 가지에 대한 글쓰기’였다. 평소 좋아하는 것을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에게 마음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묻고 싶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에세이 중 ‘아무튼 시리즈’를 샘플 도서로 선정했다. 아이들에게도 ‘아무튼 00’이 있다면 힘겨운 지금을 버텨낼 힘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차시를 거듭하며 아이들은 자기만의 ‘아무튼 00’을 찾아갔다. 아이들의 ‘아무튼 00’은 생각보다 더 다채로웠다. 고등학생들이 좋아하는 한 가지라고 했을 때, 흔히 떠올릴 만한 ‘게임, 아이돌, PC방, 스마트폰’은 별로 나오지 않았다. ‘노래, 친구, 산책, 봄, 여름, 바다, 가족, 애니메이션, 해질녘, 새벽, 그림 그리기, 다이어리 쓰기’ 등. 예상 밖의 소재도 많았다. 아이들이 이런 곳에 기대어 살아가는구나, 싶었다. 아이들은 자신이 정한 주제로 세 시간 동안 세 가지 에피소드를 글로 풀어냈다. 첫 시간에는 갈피를 못 잡고 나의 적극적인 도움을 구하는 아이들이 많았지만, 두 번째 시간부터는 얼마나 진지하게 글을 쓰는지, 교실에는 자판 두드리는 소리만 울렸다. 나는 글쓰기 코치로서 아이들의 글에서 좋은 부분을 짚어주고, 어느 지점에 막혀서 다음 문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아이들과 대화해 글의 물꼬를 틔워주었다. 초고 쓰기에 이어 고쳐쓰기까지 완료한 후, 대망의 마지막 시간! 낭독회를 열었다. 교실의 책상을 모두 뒤로 밀고, 의자들만 중앙에 동그랗게 놓아 낭독회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시작 전에 글쓰기 과정을 지켜본 나의 소감을 담은 글을 먼저 읽었다. 열 시간 동안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고 무사히 글쓰기의 항해를 마친 것에 대한 감사와 감동을 담은 글이었다. 덕분에 아이들은 조금 더 진지한 태도로 낭독회에 참여했다. “지친 삶을 위로받은 시간” 아이들은 자기가 쓴 글 세 편 중 한 편을 골라 읽었다. 상황에 따라 일정 부분만 골라 읽는 아이도 있었다. 한 명 한 명 낭독이 끝날 때마다 교실에는 공감의 끄덕임과 잔잔한 박수 소리가 울렸다. 그렇게 열 시간에 걸친 에세이 수업이 끝이 났다. ‘생각만 해도 좋은 한 가지’에 대한 글쓰기였지만 꽤 많은 아이가 자신의 아픔을 글에 담아내었다.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었다. 힘들고 지칠 때, 그 마음을 위로해준 무언가를 좋아하는 거였다. 늘 무선 이어폰을 꽂고 있는 아이들은 음악에 기대어,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아이들은 친구에 기대어, 멍하게 창밖을 바라보던 아이들은 계절과 하늘빛에 기대어 녹록하지 않은 날들을 버텨내고 있었다. 활동이 끝난 후, 아이들의 소감을 받았다. 에세이 쓰기 수업 이후에 받은 소감이라 그런지 소감마저도 한 편의 에세이처럼 진솔하고 따듯하게 써준 아이들. 그중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갔나 싶을 만큼, 활동 의의를 정확하게 알아차려 준 두 아이의 소감을 소개한다. “이 활동은 고등학생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좋아하게 된 과정은 무엇인지 등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보통 친구들에게는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고, 힘든 일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어쩌면 좋아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어 지친 삶 속에서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활동 전에는 내면의 얘기를 하는 것이 꺼림칙했다. 하지만 글로 쓰고 마지막에 친구들 앞에서 발표도 해보니 내면을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꺼림칙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업을 받는 학생으로서의 한걸음이 아니라, 진짜 어른으로서 한 걸음을 내딛는 수업이 된 것 같다.” 글쓰기 수업이 ‘지친 삶을 위로하는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말해준 아이, ‘진짜 어른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수업’이라 평가해준 아이. 덕분에 나도 글쓰기 수업 내내 위로받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나은 어른이 될 수 있을 것만 같다. 진심을 알아봐 주고, 마음을 드러내놓기에 주저하지 않은 아이들 덕분에 봄처럼 따스한 수업을 완성할 수 있었다. 함께 해준 아이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우리가 수업을 통해 나눈 마음은 성적으로 환산할 수 없을 거야.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불현듯 우리가 함께 했던 이 봄이 떠올랐을 때, 너희들의 마음에도 볕이 들면 좋겠다. 너희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샘은 정말로 행복했단다.”
정부는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사안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수강생의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교재 집필에 수능시혐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한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차관 주재로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과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현황 및 주요 신고 사안, 기관 간 협조 사항 및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는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달 22일 14시부터 이달 2일 18시까지 총 261건이 접수됐다. 교육부는 신고된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법령 검토, 관계 부처 협의, 합동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검토가 완료된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1차로 3일 경찰청 수사의뢰(2개 사안)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요청(10개 사안)을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찰 수사 의뢰 사안 2건 모두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의 유착이 의심되는 경우로, 수능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했다는 신고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은 수능 출제위원이 학원 강사에게 출제 내용을 유출했는지, 금품 수수가 이뤄졌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경찰 수사 의뢰, 공정위 조사 요구 등 사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차관은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수능시험 체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를 뿌리째 뒤흔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조사 요구 사안에 대해서는 “출제위원 이력을 사교육 업체의 홍보수단으로 삼는 것은 국가의 공적 신뢰를 편취해 사유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대형 입시 전문학원 19곳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 점검을 통해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한 벌점, 시정 명령 등을 요청했다. 강의실에 더 많은 수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 임의 변경, 학원 내에 게시해야 하는 교습비 기준의 부적정한 게시, 교재 등의 끼워팔기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차관은 “공정위, 경찰청, 서울‧경기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 관계기관은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교육부와 긴밀한 공조 관계를 확고히 하면서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1900년 초 인도의 수상이자 철학자였던 마하트마 간디는 리더(Leader)들이 해서는 안 될 7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 원칙들은 우리의 삶과 교육에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그중에서 “인간성 없는 과학(science without humanity)”과 “인격 없는 지식(knowledge without integrity)”, 이는 교육이 가장 경계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할 수 있다.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융합적 기술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상업주의나 경쟁 원리에 빠져 자칫 인간성 없는 과학 발전과 인격 없는 지식이 횡행하기 쉽다. 과학과 지식은 인간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인간의 삶의 질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은 오직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나 상업주의적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확산은 “인격 없는 지식”에 의한 “인간성 없는 과학”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제4차 산업사회가 가져다줄 인간 소외와 인간의 정체성 상실, 그리고 양극화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왜냐면 양심과 인격이 빠진 지식은 결코 산지식이 될 수 없고 윤리와 인간성이 배제된 과학은 인류를 위한 진정한 과학이 아니라 인간에게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급격하고 총체적인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인재상을 요구하고 새로운 교육의 틀이 필요하다. 이는 무엇보다도 인공지능(AI) 로봇과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에 따른 인류의 삶에 미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간성을 되찾는 교육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예컨대 취업지망생을 위한 AI 면접관, AI 교사와 의사, 약사의 등장에 인간의 위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라. 미래의 교육은 단순한 지식 암기의 교육이나 내일을 준비하는 교육이 아니라 현재 곧, 적응해야 하는 융합 창조성 교육이 주가 되어야 한다. 여기엔 빅 데이터와 AI의 발전이 가공할 정도의 총체적 삶의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인식에 기반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이미 우리 교육은 인간성 회복을 위한 교육, 인간의 본질을 찾는 교육, 더불어 살 수 있는 섬김의 교육, 그리고 직업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는 능력 면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 새로운 인재상에 필요한 능력은 종합적 문제해결력, 창의적 융합 능력, 통찰력, 호기심, 도전정신, 협력하는 협동 정신, 도덕상 그리고 함께하는 삶의 자세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앞서가는 교육 선진국인 이스라엘이나 북유럽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 시스템의 주된 항목이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학습 방법의 대변혁은 물론 교육과정의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운영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처럼 현대는 급격히 변화하여 준비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이다. 이에 우리 교육은 그 변화를 따라잡을 수 있는 창의적이고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교육해야 한다. 미래의 학교 교육은 학습자의 학습자원 센터 역할로 변화하고 교사는 학습 촉매자(facilitator)와 학습 보조자(helper)의 역할로 변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암기에 의한 입시 인간형 교육은 이제 빠르게 폐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제는 세상이 교육을 바꿔왔던 지금까지의 우리 교육 방식은 멈춰야 한다. 대신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대문명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재 양성의 역할을 시행해야 할 때이다. 왜냐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태도를 형성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경계 없는 학문과 과학기술의 세계,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인간다운 인간이 있을 때 가능하고 이는 교육이 담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기도 하다.
토론식으로 수업을 하고 논술형을 평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국제바칼로레아(IB) 이수 학생들의 대학 입시 문호를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IB는 스위스 제네바 국제 학위협회가 인증하는 국제 공인 교육프로그램으로 1968년 각 나라에서 모인 UN 주재원의 자녀들이 해당 국가의 대입에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원 프로그램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수능, 논술·면접 등 대학별 시험 외에도 IB이수 성적을 입학 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적용 시점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 신입생이 되는 2027년 3월부터다. 현재 IB 교육과정에서는 수능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IB 이수 학생은 수능 최저점수 요건이 없는 학과에만 응시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IB를 운영하는 곳은 대구시교육청, 제주시교육청, 충남교육청 등 전국 8개 교육청과 경기외고, 충남삼성고 등 225개 학교에서 도입돼 운영 중이다. 수업 방식과 내용이 학생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행 입시에는 IB 성적이 반영되지 않아 IB 이수 학생의 입시 형평성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하 의원은 "개정안 통과 시 적어도 수시전형에 IB를 반영할 근거가 될 것"이라며 "IB 교육과정이 공교육 체계에서 정착되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사회 현안 대응 역량 강화, 부처 간 연계·협력 활성화 등을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 구성원을 15명에서 21명으로 늘린다.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추가되는 인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통계청장,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이전보다 사회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첨단산업 분야(인공지능, 푸드테크 등) 인재 양성, 교육·돌봄·복지 등 지역 간 사회격차 완화, 부처 간 데이터 연계 등 개별 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웠던 사회 문제에 보다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연구 의뢰에 대한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전문 연구기관·단체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 현안과 관련된 심층 연구·분석 및 성과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다 다양한 부처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협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회 의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력 방안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부는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미래 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적 난제 해결을 통한 국가 발전을 위해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는 진단과 함께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놨다. 행정업무 경감 선언에 그쳐선 안 돼 이 방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창의력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잘 담았다고 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교실 수업을 혁신하여 잠자는 교실을 깨우고, 수년 동안 등한시했던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 확대,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기본인성을 책임지는 교육 강화, 교원정책을 현실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특히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에 따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기대된다.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 인상은 효율적인 방안일 뿐 아니라 교원들의 관심도가 높아 향후 추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교원 행정업무 경감은 선언적인 방안 제시에서 탈피해야 한다. 정확한 직무분석으로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는 과감히 폐지 또는 이관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학교 행정실과 교원 간 업무 분석, 학교 내의 다양한 지원인력과 교원들과의 업무 분석을 통한 업무 재배치도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업무의 성격과 기준, 직무분석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불신과 갈등만 조장할 뿐 가시적인 효과를 얻어내기 어렵다. 따라서 어떤 업무가 교원들에게 교육 외적으로 작용해 부담을 주는 것인지, 이 과정에서 교육행정기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명확히 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사실상 20년간 동결된 담임·보직 수당 인상 문제 역시 교원들의 관심이 높다. 그동안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현장에서의 줄기찬 요구를 수용해 일단 인상 방향을 정한 것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기 등을 명시하지 않은 부분은 끝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향후 후속 조치를 통해 미흡한 부분은 명확히 해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교원 상위자격(교감, 교장)취득 시 기산 호봉 1호봉 인상 및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단체 대표 참여 등 교육 현장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도 논의해야 한다. 경쟁력 강화 전제조건 교육여건 개선 교육여건 개선 없이 교육경쟁력은 높아지지 않으며, 사교육을 잡을 수도 없다. 공교육의 인적, 물적, 환경적 여건 개선이 요구되는 점이다. 특히 교원정책의 변화 없이는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가 더욱더 어렵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내 관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일부 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향후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행복한 초·중·고 교육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공교육 활성화는 학교 교육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예산 투입의 증가가 곧 교육경쟁력 상승과 직결되지는 않는다.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의 중심에는 교원이 있다. 교원의 사기와 의욕, 교직에 대한 열정 등이 함께할 때 맞춤형 학생지도를 통한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교육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공정 무역이란 개발 도상국 농장과 노동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자는 운동이다. 그런데 이 운동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안타깝게도 개발 도상국 농장과 노동자다. 비용이 싸지 않다면 굳이 개발 도상국에서 공장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 기업들이 철수한 탓이다. 이렇듯 현실에서는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며, 모순되거나 대립되는 요소가 상황에 따라 양립하기도 한다. 평가가 교육불평등 강화 초래해 가정 배경이 학생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학력에 따라 소득, 지위, 명예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배분하는 것이 더 이상 공정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학생 학력을 측정하는 평가에서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평가가 학생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해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가정 요인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측정하기 힘든 성장을 강조하면서 지식을 소홀히 하다 보니, 학교 외에는 지식을 얻을 곳이 없는 저소득 가정 아이들이 더욱 피해를 보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을 경험하고 비교 분석한 아만다 리플리는 ‘무엇이 이 나라 학생들을 똑똑하게 만드는가’에서 “전 세계적으로 정기적인 표준화 시험을 보는 나라일수록 더 공정하고 빈부 간 학습 결과 차이가 적었다”며 표준화 시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 진보적인 교육자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는 사토 마나부도 ‘교육개혁을 디자인한다’에서 “공정한 경쟁에 참가하는 시민적인 자유를 부정하고 획일적인 평준화를 달성하는 것은 전체주의에 불과하다”라며 인물 중시 교육을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PISA시험 결과를 살펴보면 과정 중심 평가가 대대적으로 도입된 2014년 이후로 읽기, 수학, 과학 전 영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 학생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다. 기대와 달리 새로운 평가 방법이 학생들을 전혀 성장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학생 성장에 도움주는 평가 고민해야 학생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평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상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과정 중심 평가가 정말 그 이상을 실현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 많은 학교에서 원래 취지와 다르게, 표준화 평가 문항 가운데 가장 단순하고 변별력이 낮은 문항을 과정 중심 평가 문항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 모든 일은 맥락적이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되는지와 상관없이 과정 중심 평가는 옳고 표준화 평가는 그르다는 편견이 교육에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지식 중심의 무한 경쟁에 다시 뛰어들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무엇이 학생의 성장에 더 도움이 되는지 다시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다. 맥락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이사장 김세연)가 보행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캐릭터 및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로 참여할 수 있다. 캐릭터 분야는 보행안전 홍보에 활용될 대중적인 캐릭터 디자인을, 슬로건 분야는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실천의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문구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모 기간은 9월 29일까지며, 홈페이지(www.koatc.or.kr) 공모전 배너 클릭 후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작품과 함께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독창성, 작품성, 대중성, 활용성 등을 중심으로 1, 2차에 걸쳐 진행된다. 결과 발표는 10월 20일, 시상식은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보직교사·담임교사 수당 등 현실화’라는 제목으로 보직교사 및 담임교사 수당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학교급‧직급별로 차등화된 교원연구비의 균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체계에 대해 교총은 교육부, 기재부 및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정책협의, 집회, 청원, 요구서 전달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 왔다. 결국 지난 1월 교육부는 교원연구비의 학교급간 차등 해소를 위한 규정 개정을 시작으로 직위별·연차별 차등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연구비에 대한 차별 해소와 함께 학교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담임·보직 수당 인상이다. 우선 보직교사 수당은 무려 20년간 월 7만 원으로 동결 중이다. 교원 처우개선이 뒷전인 상황에서 보직교사의 업무부담은 계속 가중되기만 해왔다. 특히 업무량 증가와 별개로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학생부장의 경우, 업무 난이도가 과거에 비할 바 없이 올라가 모두가 기피하는 실정이다. 방과후학교부장도 학원 원장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업무량이 많아졌다. 소규모학교의 경우 학급수 감소로 겸임부장이 늘어난 것도 문제다. 생활‧진로, 체육‧복지, 인성‧체육 등 2개 이상 보직 업무를 맞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20년간 늘어난 업무, 교원 수당은 제자리 학교경쟁력 제고 위해 인사혁신처 나서야 국가적인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학교를 정책실험장으로 생각하는지 온갖 사업을 학교로 쏟아붓는데는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부와 교육청이 따로 없다. 이 모든 사업은 일차적으로 학교의 허리 역할을 하는 보직교사가 떠맡게 된다. 늘어난 학교협력사업에보직교사가 투입되면서 보직교사의 업무는 끝없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년 전 보직수당 7만 원이 정당한 보상으로 작용할리 만무하다. 담임교사 역시 마찬가지다. 20년간 단 2만 원이 인상된 담임교사 수당은 현재의 늘어난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담임교사는 정규 교수‧학습활동 외에도 학적관리, 아침학습지도, 교내봉사활동, 조·종례, 생활지도 및 상담, 각종 행사지도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팬데믹 후 학교 방역체계를 위한 각종 행정업무가 계속 추가되는 등 비본질적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도 상당하다. 특히 교권 추락, 학교폭력 심화, 그로 인한 민원 급증 등으로 학급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이 같은 어려움에 대해 교총은 끈질긴 교섭과 정책요구, 1인시위, 청원서명,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통해 마침내 담임수당 20만 원, 보직수당 15만 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수당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까지 이끌었다. 이제 학교현장의 절실한 요구에 대한 공은 인사혁신처에 넘어갔다. 이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현장의 요구에 화답해야 할 때다.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 교원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그 첫걸음이 교원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는 일이다. 교원이 가진 체념과 한탄을 다독이면서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교육개혁 성공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다.
우리나라가 유치하려는 2030부산월드엑스포의 핵심전략 중 하나가 ‘물고기 잡는 법’을 인류와 공유하는 방안이다. 국제박람회기구(BIE) 171개 회원국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개발도상국 표심을 잡기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강력한 경쟁국으로 꼽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막대한 오일머니를 무기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에 ‘물고기 선물’을 제시하며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전략과 차별화된다. 우리나라는 식민지 지배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 발전은 물론 민주화까지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더 나아가 BTS, 영화 ‘기생충’, 웹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 K-컬처로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ODA를 받는 나라에서 제공하는 나라로 탈바꿈했다.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전 세계 유일 ‘한국 사례’ 공유 우리나라가 경험한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겠다는 ODA 카드는 유치전략은 물론 인프라 사후 활용방안에도 두루 사용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4월 5일 부산을 찾은 BIE 실사단에 3차 프레젠테이션(PT)을 하면서 부산항 북항 양곡부두 사일로(Silo·저장소)에 ‘ODA 기념관’과 ‘엑스포 빅데이터 사일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당시 부산항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3차 PT의 테마는 ‘Site(행사장)’였다. ODA 기념관은 부산엑스포 부제 중 하나인 ‘돌봄과 나눔의 장’과 밀접하게 연관됐다. 우리나라가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선진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ODA 기념관을 통해 ‘수원국(원조받는 나라)과 상생 발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게 정부와 부산시 구상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ODA 기념관의 주요 테마는 우리나라 ODA 정책과 관련해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대전환의 항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환의 항해는 부산엑스포 주제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관통하는 키워드이기도 하다. ‘200년 역사’까지 아우를 계획 엑스포 빅데이터 사일로는 세계박람회 역사와 관련한 데이터를 축적·가공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보여준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부산엑스포 개최 예정 시기인 2030년을 전후해 BIE 창립 100주년(2028년)과 세계박람회 개최 180주년(2031년)을 맞는다. 이에 맞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해 인류의 공통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세계박람회의 미래 방향성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양곡부두 사일로를 활용해 ‘엑스포 레거시(유산)’를 남기겠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부산엑스포 주·부제와 연관된 한국의 사후 활용방안은 세계박람회가 추구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구현’과 맞물려 사우디, 이탈리아 등 경쟁국에 비해 참신하다는 평가가 나온다.사우디는 BIE에 “2030리야드엑스포 종료 후 행사 부지를 공원과 신규 주거지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고, 이탈리아는 “대학 시설로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부산은 원조 역사와 관련이 깊다. 원조 물자를 받던 부산항은 어느새 ODA 물자를 실어 보내는 수송기지로 바뀌었다. 원조 덕분에 건립된 시설이 적지 않다. 부산대 장전캠퍼스와 메리놀병원, 1953년 11월 부산역전 대화재 이재민 이주단지 등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부산은 2011년 아시아권 최초로 ‘세계개발원조총회’를 개최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오는 11월 16일 시행 예정인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와 관련해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 체감도를 높일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날 평가원은 ‘2024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 계획문’을 공고하면서 “올해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한다”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지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그림‧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는 변별이 아닌 고교 졸업자가 갖춰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위주로 평이하게 출제될 계획이다.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으로, 이 기간 내에는 접수 내역을 변경할 수 있다. 성적통지표는 12월 8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 수험생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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