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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이 신산업과 신기술의 등장에 따라 특성화고 진학 비율 확대와 전문교과 교원 수급 개편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제안했다. 고졸 취업 확대를 위해 공무원, 공기업 등에서 솔선수범하고 사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총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교위 직업‧평생교육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고 범정부 차원의 검토와 추진을 촉구했다. 이 방안은 교육부에도 전달했다. 교총은 산업 고도화와 디지털화에 따른 ‘중등‧고등 직업교육 연계 강화’를 제안했다. 교총은“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의 직업교육이 고등교육 단계에서 확대되고 있고, 중등‧고등교육의 연계가 강조되는 등 해외 직업교육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은 직업교육 단계에 전문가·학사·석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는 등 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법을 개정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직업계고 동일계열 대학 진학 비율을 현재 입학정원의 1.5%에서 5% 이상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1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직업계고 졸업자 채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도 요구했다. 교총은 “국가가 선제적으로 직업계고 졸업자의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고,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세워 대기업‧공기업 취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진학‧취업 확대를 위해 학교 체질 개선, 인적‧물적 지원 확대 등도 시급하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전문교과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해 별도 임용시험을 운영하는 등 선발 체계 개편 방안이 시급하다는 견해다. 국교위 직업‧평생교육특위를 정규‧상시기구화 하고, 직업교육 관련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도 주문했다. 교총은 향후 교육부 대상으로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요구서를 전달하고, 국회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공공기관 등에 직업계고 현장실습처 제공 책임 부여)과 근로기준법 개정(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현장실습 안전 확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교총의 이번 정책 제안은 지난해 11월 직업계고 발전을 위해 현장 교원, 연구원, 기업대표 등을 위주로 구성한 미래직업교육특별위원회가 마련했다. 교총 미래직업교육특위는 5개월여 동안 현장 방문, 집필위원회 구성‧운영, 전체회의 등 논의를 거쳤다. 국교위 직업교육특위 역시 교총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국교위에서 대입제도개편 등 특위를 구성할 당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성국 교총 회장이 직업교육 분야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한 끝에 구축을 이끌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창의성과 다양성 교육을 위한 담론의 장이 국회 차원에서 마련됐다. 참석 전문가들은 거창한 구호보다는 입시제도, 교원양성 체계 개편 등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공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사무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 현안 대토론회-인공지능(AI) 시대의 교육개혁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를 개최했다. ‘AI시대의 교육개혁’에 대해 주제 발제를 한 염재호 태재대 총장은 해외 사례에 대해 발표하며 “호주의 경우 대학 내 강의실을 없애고 그룹 프로젝트 방식으로 수업이 바뀌고 있다”며 “호주가 교육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는 것처럼 교육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켜온 우리나라도 21세기형 교육 모델로 빨리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1세기 교육과 관련해 스마트폰, 인터넷에 공개돼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라며 “대학 강의를 온라인 기반 토론 중심으로 전환해 지식의 근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AI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발표한 김종현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이사장은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정보교육의 강화와 관련 분야 교사 양성에 보다 힘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일반계고의 정보기술(IT) 과목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 과목으로 돼 있는 데다가 공업계 특성화고에서도 단순히 취업에 필요한 수준만 가르치고 있다”며 “과학고에 ‘정보과학’이 한 과목 있기는 하지만 수능과 관련이 없으니 잘 들으려 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IT실력과 학업능력을 겸비한 창업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 교과의 교육과정이나 담당 교사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초·중·고 정보 교과 교육과정 확대와 담당 교사 확충을 위해 교대와 사범대에 학과를 신설하고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AI의 교육계 활용에 대해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심민철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디지털 교육의 목표는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이 능동적인 학습자로 창의성과 인성, 비판적 사고를 갖추게 하는데 있다”며 “이를 위해 교사의 역할도 지식 전달자가 아닌 학습 경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주는 학습 디자이너의 역할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은 “AI시대는 인간중심으로 사고하면서 인간 고유의 창의성을 발현하는 감성적인 창조자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할 줄 아는 자기 주도적 태도, 자신과 타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마음이 중시돼야 한다”점을 강조했다. 또 AI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나 두려움 등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만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챗GPT가 혁신적인 기술이기는 하지만 수많은 말뭉치에서 패턴을 파악해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자신이 만든 문장의 의미를 스스로 인지하지못하고 단지 인간의 언어를 흉내내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지적 능력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교육에서 변치 않는 금언으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며 교육혁신에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 화산초(교장 김선옥)는 8일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숲해설 강사와 함께하는 숲체험 교육을 실시하였다. 화산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미래교육 키우기'를 학교자율과제로 세우고, 숲체험 교육을 통한 환경 감수성 키우기를 하위 과제로 선정하여 숲속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각 학년별로 국어, 과학, 미술, 창의적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과와 연계하고 재구성하여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숲해설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숲 체험 교육을 체계화하여 학년 수준에 맞는 숲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화산초는 안전하고 풍성한 교육을 숲체험 수업이 가능하도록 화성시·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지원으로 매년 학교숲을 정비하는 한편 학교자율과제 이행을 위한 학교 자체 예산을 마련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하고 숲체험 교육 교재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1~6학년각 학년에서는 한 학기당 8차시씩 연간 16차시 이상의 숲 체험 교육을 실시한다. 6학년 박소율 학생은 “우리 학교에는 숲이 있어 자연이 살아 숨쉬는 소리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오늘은 숲의 나무와 꽃의 이름도 배우고 땅 속 곤충들을 찾아보면서 학교숲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숲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화산초는 숲체험 교육 이외에도 학교자율과제 하위 과제로 박물관 체험 활동, 농촌체험활동, 도서관 활용 수업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실천 역량을 키우고 코딩 교육과 드론 융합 교육 등의 디지털 융합교육으로 미래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과 관련해 올 하반기부터 16개 교육청에서 300개교의 선도학교가 시범운영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범교육청의 경우 지난 2월 발표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서 7곳 정도를 선정하기로 한 것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수치다. 공모 결과 16개 교육청에서 강한 희망을 보여 모두 선정하기로 했다. 교육감 보궐 선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청하지 못한 울산교육청도 뒤늦게 참여할 뜻을 밝혀와 교육부는 해당 교육청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자체 시범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로써 내년에 예정됐던 전국 교육청 시범운영 확대가 1년 앞당겨지게 됐다. 다만 7곳 정도의 교육청을 선정하기로 했던 원안, 시도별 역량 등을 고려해 교육청별 디지털 선도학교의 수와 특별교부금 예산은 차등 배정하게 된다. 시범교육청은 전담조직 또는 특별팀(TF) 운영,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수업 혁신을 위한 교원 연수, 디지털 기반 구축, 시도 자율과제 등을 추진하게 된다. 교육부는 시범교육청에 대해 컨설팅, 연수, 협의회 운영 등을 지원한다. 선도학교는 2025년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교과서가 적용되기 전까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역할을 맡는다. 이미 개발된 에듀테크 프로그램을 활용해 AI 활용 교수·학습법을 적용하면서 교사의 역할 변화 등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게 된다. 교육부는 정규교과뿐 아니라 초등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등에서 새로운 교수법을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의 위원 45인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는 교육과정 분야(총론․학교급, 교과) 전문가뿐만 아니라 교육일반, 미래지향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김신호 전 교육부 차관과 김대현 부산대 명예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는 2025년 4월까지 활동하며, 국가교육과정 정책 사무에 관한 실무 자문이나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사)한국환경교육협회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기아 AutoLand화성의 지원으로 기아 챌린지 ECO PROJECT를 운영한다. 기아 챌린지 ECO PROJECT는 기아 AutoLand화성이 매년 실시하고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즐거운 환경과학교실’과 ‘에코 리더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즐거운 환경과학교실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경기도 화성·오산·평택시 관내 초등학생(4~6학년) 총 30학급을 모집할 예정이며 선정된 학교에는 강사가 파견되어 코딩봇을 활용한 탄소중립 알기 교육인 ‘환경이야기’와 보드게임 등으로 진행되는 ‘에너지이야기’ 교육이 진행된다.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인 에코 리더되기는 화성·오산 지역의 중학교 총 15개 학급을 모집하며 환경이야기, 자동차와 환경 등 총 4차시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두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 학생들에게는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참가 활동기록확인서도 발급될 예정이다. 위 프로그램에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는 각 프로그램별로 지정된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5월 19일(금) 17:00까지 접수하면 되며 참가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eec.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경기 서농초(교장 신현자)는 101회 어린이날을 기념하고 학교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학생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 “서농 해오름 학년별 체육대회”를 운영했다.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한 선생님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선보여졌다. 전통적인 프로그램(달기기, 이어달리기 등)뿐만 아니라 패러슈트, 점보스택스, 펀스틱 등을 활용한 뉴스포츠 활동이 진행되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학생들의 신체활동, 체육행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서농 해오름 학년별 체육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놀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쓰고 놀지도 못했었는데 마스크를 벗고 땀 흘리고 뛰어다닐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신현자 교장은 “학생들이 환하게 웃으며 활기차게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체육대회를 통해 코로나19 이전의 활기를 되찾길 바란다”며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행복한 서농교육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과 행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5일 전주공고에서 ‘2023 전북 청소년 미래교육 창의나래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전북교육청 지원으로 진행된 페스티벌은 자율주행, 로봇, 드론 등 미래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가 운영됐으며, ‘AI가 만드는 새로운 세상’을 주제로 한 정두희 한동대 교수의 특강도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어린이날을 기념해 전주와 완주 지역아동 센터 200명과 전북교총회원 가족 초청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특히 제1회 전북교육감배 코딩대회가 병행됐다. 대회는 초등 및 중등 54개 팀이 참가했으며, 초등에서 전주북일초 ‘실과바늘’, 중등에서 만성중 ‘스크래치짱’ 팀이 각각 금상을 받았다. 이기종 회장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페스티벌을 기획했다”며 “미래교육의 초석을 다지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은 4일 ‘2023 행복한 책읽기 경남교육 가족사업’을 연다고 밝혔다. 학교현장에서 창의적이고 우수한 독서활동과 독서자료개발, 독서실천사례 등을 발굴하는 이번 행사는 유‧초‧중등 학생과 학부모, 교원, 교육기관이 참가할 수 있다. ▲학생 독서학습 프로젝트 공모 ▲가족 독서감상문 공모 ▲학급 독서 문집 콘테스트 ▲독서지도 실천 사례 공모 ▲ 도서벽지‧농어촌 학교 책 보내기 등 행사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비경쟁식 독서 토론 행사’가 새롭게 추가됐다. 남명 조식 선생의 정신과 학문 계승 측면에서 논점이 되는 주제를 선정해 토론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6월 공개된다. 참가를 원하는 신청자는 11월 17일까지 경남교총 사무국으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결과는 12월 14일 발표 예정이다. 문의 = 055-263-1842~3(경남교총 사무국)
제주교총(회장 김경도)는 6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2023 교육가족 음악축제’를 열었다. 교원의 사기 진작과 스승 존경 풍토 조성을 위해 개최된 이번 음악 축제는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됐다. 축제에는 제주교원오케스트라 외 11개 팀이 참가했으며, 김광수 제주교육감, 김창식 교육위원장 등 교육계 인사를 비롯해 200여 명의 교원과 교직원이 함께 했다. 한편 이날 ‘2023 탐라스승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제주 교육과 교총 발전에 공헌하고, 사회에 귀감이 되는 스승 발굴을 목표로 한 올해 탐라스승상에는 강수연 서귀북초 교사, 고요섭 제주중앙여중 교사, 이정일 신성여고 교사가 선정됐다. 또 김성렬 외도초 교사, 김진숙 재릉초 교사, 장문정 신광초병설유치원 교사, 서혜순 도리초 교감, 박문숙 삼양초 교감, 김영희 안덕중 교사, 소대진 저청초‧중 교장, 고성혁 삼성여고 교감, 장은실 삼성여고 교사, 강순구 애월고 교장이 특별공로상을 받았다. 김경도 회장은 “코로나19에서 벗어나 모처럼 제주교총의 음악축제를 통해 교원들의 멋진 솜씨를 선보일 기회가 주어져 반갑다”며 “교총회원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면 대면수업으로 바뀐 이후 일선 학교 내 교권침해 건수와 유형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녀 지도에 불만을 품은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했다. 이로 인해 교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법령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교총이 발표한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및 상담·처리 건수는 520건으로 지난해(437건)에 비해 19.0%(8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 및 상담·처리 건수가 500건을 넘은 것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교권침해의 주체도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41건(4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직원 127건(24.4%), 학생 64건(12.3%), 처분권자(11.3%)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과 2021년에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보다 적었지만 대면수업 본격화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늘면서 교원의 자녀 지도를 문제 삼은 아동학대 신고도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은 “학생지도로 분류된 상담 125건 중 최소 절반 이상이 아동학대 신고 협박이나 신고를 당한 내용”이라며 “이는 결국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241건) 중 4분의 1 정도가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교권옹호기금 소송비 지원 내용을 봐도 매년 소송비 신청 건 중 아동학대 관련이 2018년 17.4%, 2019년 14.5%, 2020년 18.2%, 2021년 19.2%, 2022년 23.6%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부모 본인에게 돌아올 피해는 거의 없는 것을 악용해 ‘아니면 말고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늘고 있다”며 “이는 교원들의 교육지도 위축과 회피로 이어져 결국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률이 오히려 교육적으로 방임이라는 아동학대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1978년부터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과 소송을 지원해오고 있다. 변호사를 포함,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통해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심의를 거쳐 2022년까지 총 17억 2000여 만원을 소송비로 지원했다. 또 이와는 별개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것에 대응해 경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가 동행하도록 안내하고 동행비도 지원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NH농협은행 양재남 지점(지점장 이미선)은 9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장학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NH농협은행 양재남지점은 한국교총장학회(이사장 정성국)에 장학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NH농협은행은 2012년을 시작으로 매년 한국교총장학회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다. 한국교총장학회는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1969년부터 지난해까지 14억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시대의 교육개혁,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란 주제로 제4회 국가현안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회국가현안대토론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 및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주요내빈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회국가현안대토론회 '인공지능(AI)시대의 교육개혁,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국가현안대토론회 에서 'AI시대의 교육개혁'이란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김종현 한국디지털미디어고 이사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국가현안대토론회 에서 'AI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 방안'이란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국가현안대토론회 '인공지능(AI)시대의 교육개혁,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국가현안대토론회 '인공지능(AI)시대의 교육개혁,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협의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국가현안대토론회 '인공지능(AI)시대의 교육개혁,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국가현안대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개년(2019~2022년) 동안 서울대 신입생, 전국 의대에서 수도권 출신의 강세가 두드러졌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 서울대 신입생 중 수도권 출신은 평균 63.4%였다. 그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학년도 61.8% 에서 2022학년도 64.6% 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국 의대 역시 4 개년 평균 45.8% 가 수도권 출신으로, 2019학년도 44.2%에서 2022학년도 46.3%로 매년 증가했다. 수도권 출신 학생은 정시전형에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학년도 기준으로 수도권 출신은 서울대에서 78.4%, 의대에서 60.3%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대와 전국 의대의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은 ‘강남 3구’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정부는 교육격차 해결을 위해 과감하고 확실한 방안을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위원 21명을 구성하고 8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장순흥 부산외대 총장과 김영화 경북대 명예교수(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는 국교위 소관 사무 중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자문이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담당하며, 임기는 2025년 4월까지다.
한국교총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로부터의 면책권 부여와 관련된 입법 추진에 본격 돌입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교원을 보호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교총은 ‘생활지도 면책권 부여’를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성안했다고 9일 밝혔다. 교총은 “미국은 교육 관련 법률에서 교원의 생활지도가 범죄행위나 고위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배경을 전했다.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는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신설 조항이 담겼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시, 수사 전에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과 ‘아동학대 신고가 무고 등 허위사실이 명백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 또는 업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교총은 개정안 마련과 함께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입법 발의와 협조 요청에 나섰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이태규 의원(교육위 여당 간사)을 방문해 협조를 구한 바 있다. 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 해코지 성 아동학대 신고가 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직위해제, 조사과정에서의 비난, 소송비 압박 등을 감내하느라 일상생활은 물론 교육활동조차 불가능한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교육활동 중 휴대폰을 조작한 학생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를 줬다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수업 중 욕한 아이에게 반성문을 쓰게 했다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올해 1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552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교원들은 아동학대 신고 불안에 늘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교원의 77.0%는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 과정 중에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를 직접 당하거나 동료 교원이 신고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47.5%로 절반에 육박했다.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교원들의 교육활동, 생활지도를 위축시키고 회피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이 오히려 ‘방임’이라는 아동학대를 조장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행복학교 8년째를 맞고 있는 경남 삼동초(교장 석현원)가 ‘남해에서 배워 봄’이란 주제로 지난 4월 25~28일봄 계절학교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하였다. 이번 학습은 남해에 살면서도 남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을 알아보는 체험학습으로 1~3학년과 4~6학년의 구성 되어, 전교생이 참여한 사전 다모임을 통한 주제 선정과 활동 계획 수립으로 시행됐다. 그리고 이 기간에 프로젝터 주제와 관련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학부모도 함께 참여하는 공개수업을 실시하였다. 공개수업 후 1~3학년은 다랭이마을을 직접 보고 다랭이정신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4~6학년은 창선 가인리 화석산지 공룡발자국 탐구와 뮤지엄남해를 방문하여 또 다른 학술적 가치를 갖고 있는 남해를 알게 되었다. 이번 프로젝트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은 프로젝트 학습을 하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남해의 숨은 이야기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으며 자신의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석현원 교장은 "프로젝트 학습을 통하여 배움 중심 수업으로 학생은 탐구심과 참여정신을 높이고, 교사는 다양한 교과를 재구성하여 학습을 돕는 조력자로서 역할이 우수했다"며"남은 여름, 가을, 겨울 계절 프로젝터 학습을 통하여 창의성과 인성, 문제해결력을 높이고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기초를 쌓는 데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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