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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전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시내 41개 일반계 고교에서 고교 다양화를 위한 '학교특색 살리기 3대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3대 프로젝트는 '수준별 개방형 방과후학교' 운영, '사교육 제로(Zero)학교' 운영, '스쿨 업(School up) 학교' 운영 등이다. 시 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수준별 방과후학교 19개교와 사교육 제로 학교 15개교를 각각 선정, 3억9천만원을, 학생 선호도가 낮은 7개 학교를 스쿨 업 학교로 지정해 교당 3천만원씩 등 올해만 총 6억원을 이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수준별 방과후학교는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에 따른 대학 입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 교과 동아리 활동으로 학생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계발.신장하고 학생 수준에 맞는 개방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게 된다. 사교육 제로학교는 사교육 부담이 큰 논술 및 구술.면접 지도, 대학입시에 필요한 실기고사, 외국어 자격증 취득 등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게 된다. 스쿨업 학교는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학교 자체 연수,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 학생 교육활동 지원 등을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게 된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새롭게 추진하는 학교 특색 살리기 3대 프로젝트가 고교 다양화와 학교 자율권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계망적 지식'은 일반지식, 역량, 기능 등으로 표현 환경·기술공학·예술·보건·체육 등 핵심 교과 포함 눈길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 없으나 대부분 공통과정 운영 빅토리아 주 등 각 단계 수준별 성취기준 구체적 제시 호주는 6개 주(New South Wales, Victoria, Queensland, South Australia, Western Australia, Tasmania)와 2개 특별구(Australian Capital Territory, Northern Territory)로 구성된 연방 국가다. 호주의 교육제도는 대체로 입학 전 교육(0~5세), 초등교육(6~11/12세), 전기 중등교육(12/13~16세), 후기 중등교육(17~18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초등교육에서 전기 중등교육(1~10학년)까지의 10개년 간이 의무 교육 기간으로 정해져 있다. 5세 이전의 교육은 의무교육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아동들이 예비학교 유치원에 진학하여 교육을 받고 있다. 의무 교육기간인 10학년 까지 마친 학생들 중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11~12학년에 진학해 입시준비를 하게 된다. 더 이상의 교육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10학년을 마치고 바로 사회에 진출하거나 혹은 원하는 직업교육(Certificate 과정)을 받고 사회로 나가게 된다. 최근 호주의 각 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 개정은 보다 공통된 교육과정 프레임웍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수준에서 교육에 대한 책무성의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연방 정부의 노력과 맞물려 있다. 건국 이래 호주에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학교 교육과 관련한 모든 책무는 헌법이 규정하는 바 각 주와 특별구의 자치 소관이었다. 그러나 1963년 이후로 연방 정부는 학교 교육에 재정적 지원을 시작했으며, 이는 호주의 교육과정 체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 개발에 일관성을 부여하고 효과적인 통제의 기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러한 시도들 중에서 특히 1989년의 호바트 선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호바트 선언은 각 주와 특별구의 교육부 장관들의 모임인 '호주 연방 교육협의회(Australian Education Council, AEC)'가 호주 국가 수준 공통 학교 교육 목표를 설정한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며, 교육과정과 관련해 철저하게 독립적인 위치를 유지해왔던 각 주나 특별구들이 처음으로 국가 수준의 공통 필수 교과에 합의했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이 때 합의된 공통 필수 교과 영역으로는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및 환경, 기술공학, 보건 및 체육, 제2외국어, 예술 교과 등이 있다. 호바트 선언의 또 한 가지 결실은 1년 뒤, 즉 1990년에 설립된 커리큘럼 코포레이션(Curriculum Corporation)이다. 연방정부와 각 주의 공동 출연으로 설립된 이 기관은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공·사립학교 및 학교 체제와 교육청간의 협조체제 구축, 주나 특별구간 교육과정에 있어서 불필요한 차이 감소, 국가 교육과정에 대하여 AEC에 자문 역할,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불필요하게 중첩되는 노력을 경감시킴으로써 교육과정 개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장려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호주 연방 교육협의회(AEC)를 대신해 창설된 '교육부장관 협의회(the Ministerial Council on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 and Youth Affairs, MCEETYA)'는 1997년부터 호주 국가수준 학교교육 목표에 대한 평가 검토를 실시하였고, 1989년에 제시된 기존의 학교교육 목표를 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1999년에 21세기를 대비한 국가수준의 학교교육 목표를 새로이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혁 노력은 이후 호주 각 주 혹은 특별구의 교육과정 개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최근의 호주 교육과정 동향의 또 한 가지 특징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하고자 하는 다각도의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21세기 사회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 그래왔던 것처럼 특정 교과에 기반 한 분절적인 지식을 축적하는 일보다는, 넘치고 유동하는 무수한 정보와 지식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조직하고 관리하는 '연계망적 지식'(networking knowledge)이나 능력을 갖추는 일이 중요한 교육적 과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한 연계망적 지식은 흔히 일반지식(general knowledge) 역량(competencies) 기능(skills)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호주의 각 주는 21세기가 요구하는 그와 같은 부류의 지식들을 교육과정 개정의 중요한 축이자 동력으로 설정하고 있다. 가령 Victoria 주의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나 Queensland 주의 '뉴 베이직 프로젝트'(New Basic Project) 등이 바로 이와 같은 최근의 추세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이하에서는 호주 인구의 약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Victoria 주와 New South Wales 주의 의무 교육 기간 동안의 교육과정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Victoria 주의 교육과정=Victoria 주는 예비학교 유치원부터 10학년에 이르는 시기 동안에 '교육과정 및 기준 프레임웍(The Curriculum and Standards Framework, CSF)'을 적용하고 있다. 이 프레임웍에서는 빅토리아 주의 학교들이 성취해야할 주요한 학습 영역들을 설정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학생들이 특정한 수준에서 성취해야할 학습 성과들을 명기하고 있다. 이 프레임웍은 1998년부터 1999년까지의 자문과정을 거쳐 2000년에 개정이 고시되었고, 지금은 CSF II 혹은 CSF 2000이라 불리고 있다. CSF II는 예술(Arts), 국어(English), 보건 및 체육(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외국어(Language other than English), 수학(Mathematics), 과학(Science), 사회와 환경에 관한 연구(Studies of Society and Environment), 기술공학(Technology) 등의 여덟 가지를 핵심 학습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학습 영역은 다시 6개의 수준(수준1:예비학교 유치원 교육의 마지막, 수준2:2학년의 마지막, 수준3:4학년의 마지막, 수준4:6학년의 마지막, 수준5:8학년의 마지막, 수준6:10학년의 마지막)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프레임웍은 각각의 핵심 학습 영역 내에 교육과정 초점 진술문(Curriculum Focus Statements)과 성취 기준(Standards for Student Achievement)의 두 가지 핵심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과정 핵심 진술문은 각 영역 내에 수준별로 제시되고 있으며, 교육과정이 포괄해야할 주된 내용들의 윤곽을 제시하고 코스 개발에 적합한 맥락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진술문 자체가 교과과정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더군다나 구체적인 학습 방법을 처방하는 것도 아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필요와 처한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코스들을 설계할 수 있다. 이 프레임웍의 또 다른 요소는 일단의 성취기준들이다. 성취기준은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측정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학습 성과(outcomes)와 지표(indicators)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 성과는 수준별로 제시되며, '그 수준에서 학습한 결과로 학생들이 꼭 알아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된다. 각각의 학습 성과는 다시 몇 개의 지표들을 갖게 되는데, 이 지표들은 '학생들이 그 학습 성과들을 실제로 성취했다는 것을 어떤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 교사들은 이 지표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 성과가 과연 기대된 표준에 부합되었는가의 여부를 사정할 수 있게 된다. 이 프레임웍에는 학습 성과나 지표와는 별개로 해설된 학습 활동 예시(annotated work sample)가 제공되고 있다. 이 예시들은 '학생들이 그 성취 수준에서 하는 활동들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가'를 보여준다. 단, 이 예시들이 학생들의 모든 성취를 나타낸다거나 혹은 활동들의 전체 양상을 규정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피해야 한다고 프레임웍은 명시하고 있다. New South Wales 주=NSW 주의 의무교육 기간 동안의 교육과정 프레임웍은 초등교육 시기(1~6학년)와 전기 중등학교 시기(7~10학년)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영어, 수학, 과학 및 기술공학, 인간 사회와 환경, 창작 및 실용 예술, 개인적 발달과 보건·체육의 여섯 가지 핵심 학습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조직되어 있다. 각각의 핵심 학습영역은 초등 수준에 적합한 지식, 기능, 이해, 가치 및 태도 등을 다루고 있다. 교육과정 문서에 구체적인 학습성과(outcomes)들이 명기되어 있고 모든 학생들에 의해 성취되어야 할 핵심 학습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NSW 주의 교과과정(syllabus)이나 보조 자료들에는 일단의 목적, 목표, 학습 성과,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 전략 등이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요소로서 포함되어 있다. 한편 전기 중등교육 기간 동안의 NSW 교육과정 프레임웍은 영어, 수학, 과학, 인간 사회와 환경, 언어, 기술공학 및 응용 연구, 창작 예술, 개인적 발달과 보건·체육의 여덟 가지 핵심 학습 영역을 기반으로 조직되어 있다. 7~10학년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은 10학년 말에 성공적으로 교육을 마쳤을 경우 중등교육 수료 자격증(School Certificate)을 받게 된다. 이 시기 동안 학생들은 중등교육 수료 자격증을 위한 준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진로와 적성에 걸맞은 다양한 코스들을 듣게 되며, 학생들이 기본지식이나 기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성취기준에 근거한 접근(standards-based approach)'을 통해서 평가하고 자격증을 부여받게 된다. 각각의 교과과정 문서들은 교과과정의 목적, 목표,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구체적인 평가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호주는 비록 국가 수준에서 공통된 교육과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 주와 특별구가 대체로 공통된 교육과정의 틀 속에서 기능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왔던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자율성 못지않게 국가적 책무성과 일관성,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어 왔던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강도 높게 요청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교육과정의 분권화와 자율화 방안을 모색해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일견 호주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동향이 정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듯 느끼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맹목적인 자율과 획일적인 규제 사이의 이상적인 균형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상은 같은 지향을 가진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각계 주요 인사들은 오늘의 우리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대한민국 교육 60년과 한국교총 창립 61주년을 맞아 본지는 정치, 경제, 노동, 과학기술, 문화체육, 종교, 언론 등 각계 인사 7인과 이원희 교총회장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시각에 비친 우리 교육에 대한 의견을 듣고 미래교육에의 방향과 비전을 마련하고자 ‘소통과 비전-각계인사와의 대담’을 기획합니다. 하향평준화 교육은 잘못, 다양한 수월성 교육 필요 의장 재직 시 교육재정 GDP6%확보 못한 것 후회 정부는 세계적 대학유치, 구조조정 등 개혁 힘써야 이원희=2004년 16대 국회의장직에서 물러나신 이후 어떻게 지내고 계신 지 궁금합니다. 박관용=부산 동래에서 첫 출마 할 때부터 떠날 때를 분명히 하겠다고 다짐했 었습니다. 모든 성공적인 영화는 라스트 신이 좋지 않습니까(웃음). 국회의장직을 마감하면 재출마하지 않고 정치와 무관한 봉사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생각했었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은 저의 이런 생각으로 인해 만들어진 단체이고 벌써 설립 11년을 맞았습니다. 각종 세미나와 심포지엄 등을 기획하는 등 바쁘게 지내고 있고 아직 찾아주시는 데가 많아서 그런지 정계를 떠났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원희=이렇게 정정하신데 은퇴는 아직 이르시지요(웃음). 이 기획은 교육계 밖에 계시는 영향력 있는 현역 원로들이 보시는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른 시각에서 시사점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올 해로 저희 교총이 61주년을 맞았습니다. ‘선생님이 희망이다’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많은 변화가 요구되는 이 시대는 우리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사장님은 해방 후 역사상에서 우리 교육이 가지는 역할과 위상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박관용=교육은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0불에 불과했던 국민소득을 300배 가까이 끌어올린 놀라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교육이었습니다. 두 번의 쿠데타를 겪으면서도 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 낸 것도 교육의 힘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이원희=말씀하신 데로 교육의 역할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에는 이념대립, 사교육, 입시 문제 등 많은 문제점도 산재해 있습니다. 박관용=이 회장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먼저 공교육 붕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의 기승으로 기러기 아빠를 비롯한 가족 붕괴까지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입시위주 교육이고 세 번째는 학교 평등주의로 인한 하향 평준화입니다. 세상은 경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얼마 전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그 곳 교육 관계자로부터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지 말자’가 그들 교육의 모토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의력과 사고력을 높이는 교육, 특화된 시민교육, 우수한 영재를 길러내는 영역별 교육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수월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만, 지금의 획일화된 평준화 교육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희=잘 짚어주셨습니다. 초중고교의 경우는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OECD나 PISA에서 발표되는 학업성취도가 상위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육의 경쟁력 수준을 논하는 스위스 IMD의 세계경쟁력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5개국 중 4위로 최상위권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사회의 요구에 대한 부합 정도를 나타내는 국가경쟁력 순위는 31위, 교육 분야의 경쟁력은 35위, 대학교육 순위는 55개국 중 53위로 최하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해결책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박관용=지금의 시대는 몇 명의 우수한 인재가 다수를 먹여 살리는 시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평준화 교육과도 연계가 됩니다만, 이런 시대일수록 대학을 보다 특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세계적 대학 유치에도 더 힘을 기울여야 하며, 구조조정 등 대학교육 개혁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에 가고자하는 수요보다 대학이 더 많은 것은 우습지 않습니까. 구조조정 된 대학은 시민교육 장소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원희=재정 확보의 어려움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교육재정 GDP 6%를 공약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4.3%에 불과합니다. 이사장님 같은 분이 힘을 보태주셔야겠습니다. 박관용=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도 GDP 6% 확보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국회가 급한 불을 끄기에 바쁘다보니 교육재정 확보는 자꾸 미루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야말로 급한 불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 데, 저 역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이번 국회는 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갖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원희=미래학자와 교육전문가들은 미래사회의 변화 추세 중 학교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IT 기술의 발달과 교육적 활용 ▸인구구조의 변화와 학령인구의 감소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세계화의 가속화 등을 지적하면서, 학교교육의 많은 변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으로서 미래 우리교육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한다고 보시는지요. 박관용=이념적 갈등과 양극화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중고 현장의 전교조 교사들이 지난 60년 우리의 역사를 정의가 패배한 역사라는 좌편향 시각의 교육을 하는 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학부모들은 이런 교육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며, 다른 교사들도 전교조 교사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피하는 등의 소극적 자세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원희=좋은 지적이십니다. 분단 극복과 통일이후 대비 교육 등이 이념적 주장에 의해 발목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비극이지요. 교총이 벌이고 있는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운동 역시 교사의 역할을 바로잡고자 함입니다. 박관용=교사에겐 무엇보다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게는 아직도 만나면 책 읽으라 말씀하시는 스승이 계십니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같은 법도 중요하지만 교원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열정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경쟁하는 이 시대에 학교도 경쟁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학교와 기업체간 협의체를 만들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원희=이사장님께서는 국회에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이나 ‘교육개혁심의위원회’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이나 기구들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혼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교원들의 열정이 예전만 못한 데에는 이런 분위기도 한 몫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관용=맞습니다. 분위기 조성은 중요합니다. 예전엔 교사 월급이 제일 많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인재를 모아들일 수 있는 지원책을 쓰지 않고 말로만 하는 예우는 소용이 없습니다. 걸맞는 예우와 대우를 한다면, 교원의 열의도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원을 존경하는 풍토는 자연스럽게 만들어 지지 않을까요. 저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원희=교사 월급이 제일 많았던 시기도 있었나요?(웃음) 그런 날이 어서 오기를 저도 바라마지않습니다. UNESCO, OECD 등의 국제기구는 평생학습과 학습사회를 21세기 발전 전략으로 채택하였습니다. 학교교육 중심으로는 급변하는 지식기반사회의 흐름에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선진 국가들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는 체제로의 전환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관용=평생교육, 시민교육은 선진국으로 가기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교육입니다. 제가 여기저기 강연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일반인들에 대한 강의가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더 많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평생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 사명감을 불어넣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도 통일을 앞두고 통일은 구호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불필요한 소모적 논란을 하지 않기 위해서도 이런 시민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원희=지금도 생각나는 선생님이 계신가요. 박관용=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김상두 선생님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놀기만 좋아했던 저에게 “너는 수학을 잘 할 수 있는 아이인데 왜 공부를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 주신 선생님의 한 마디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지금 생각하면 60명 넘던 한 반 학생 하나하나에 그런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선생님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분은 제게 고등학교 때까지 큰 꿈을 가지라고 격려해 주셨고, 잘 못할 때는 꾸짖음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선생님들은 나무라고 싶어도 여러 눈치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원희=선생님의 격려와 애정이 지금의 박 이사장님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니 저 역시 교사로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박관용=전국의 교원들과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대화를 하게 된 것이 참으로 기쁩니다. 교사는 자부심과 사랑으로 제자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념 갈등으로 교원들이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존에 필요한 외교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여전히 교육입니다. 열정으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내 안의 열정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학부모와 일반 국민 모두가 선생님들을 존경할 수 있도록 스스로 존경받는 교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관용은 11대부터 16대까지 6선 국회의원(부산 동래)으로 신한국당 사무총장, 대통령 비서실장, 남북 국회회담 대표, 국회 외무통일 위원장, 한나라당 총재권한대행, 16대 국회의장,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관리 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NDI) 이사장, 동아대학교 정치행정학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내달부터 우리나라 '교육특구 1번지'로 통하는 서울 강남지역 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이 실시된다. 현재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한글전용 정책이 유지되고 있지만 그동안 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한자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만큼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서울 강남교육청은 17일 교육청 특색사업으로 10월부터 강남지역 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아침 자습이나 국어과목 시간을 활용해 한자를 익히거나 방과후 과제로 제시해 공부하게 만드는 등 학교별로 상황에 맞게 진행된다. 강남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최소 900자 정도의 기초한자를 익히도록 한다는 방침 아래 학교에서 활용할 교재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한자교육은 문법 위주의 한문교육이 아니라 글을 읽고 이해하는 단어이해 중심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년 말에는 성취동기 부여를 위해 검증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한자검정시험을 치르거나 한자경시대회를 개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처럼 강남교육청이 초등학교 한자교육에 나선 것은 우리 말의 70%가 한자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한자를 잘 몰라 생기는 의사소통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자교육을 통해 국어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게 교육청의 판단이다. 그동안 초등학교의 한자교육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자어로 된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국어교육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한자교육을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육군 제3사관학교 국어학과 김종환 교수가 발표한 '대학 졸업생의 한자능력 의식 조사' 논문에서는 4년제 대학 졸업생 10명 중 6~7명이 부모의 이름을 한자로 쓰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글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초등학생에게 한문교육을 하면 언어관을 어지럽힐 우려가 있으므로 한자교육은 중ㆍ고교 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이다.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고 앞으로 영어교육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한자교육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영어에 이어 또다른 사교육 유발 요인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초등학교 한자교육은 1970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한글전용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금지됐다가 1990년대 중반 재량활동을 통해 실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ㆍ고교 단계에서는 각각 기초한자 900자를 배우고 있다. 강남교육청 관계자는 "한자교실 운영은 강남교육청과 강남구청이 함께 진행하는 특색사업"이라며 "강남지역 초등학교를 나오면 최소한 900자 정도는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에 대해 대학의 실질적인 자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시간강사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대학 교원 가운데 전임강사를 폐지하고 조교수, 부교수, 교수 체제로 단순화한 것은 타당하지만 후속 조치로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이들을 대학 교원의 일원으로 정식 편입시키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국립대학의 총장이 대학인사위원회 동의 절차 없이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 학장 등 보직 교수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총장의 인사 전횡에 대한 견제권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 등에 설립되는 외국 교육기관이 학교운영경비 중 일부를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교육을 비영리 활동으로 간주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정서에 반하고 국내 학교법인과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석 연휴 기간을 이용하여 바람 쐬러 곤지암에갔다가 밤을 주워왔다. 곤지암은 이제 막 밤이 떨어지기 시작이다. 굵은 햇밤을 보면서 '이제 완연한 가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한 두 시간 정도 주웠을까? 귀가할 시간이다. 집에 와서 살펴보니 약 세 되 정도된다. 얼마 안 되는 양이다. 어떻게 할까? 그래 굵은 것은 골라서 아내가 근무하는 교장 선생님 드려야겠다. 부지런히 서류 봉투에 담으니 아내가 하는 말, "교감 선생님은?" 그래 내가 시야가 좁았구나! 교장과 교감을 당연히 챙겼어야지. 교감 선생님 것도 봉투에 담았다.아내가 하는 말, "그럼 당신 학교 교감선생님은?" 그러고 보니감사를 드려야할 사람이 많다. "밤이 많지 않은데 어쩌지?" 아내는 서류 봉투에 담긴 것을 나누어 담으라 한다. 그럴 줄 알았으며 좀더 많이 주워올 걸. 챙길 사람은 많은데 양이 너무 적다. 서류 봉투에 있는 것을 나누어 담으려 하니 세 사람의 양이 줄어든다. 그러나 양이 문제가 아니다. 마음 씀씀이다. 정성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 오늘 재량휴업일에 근무하는 우리 학교 선생님을 갖다 드려야겠다. "여보 남은 밤, 쪄야겠어요. 학교에 가져가게." 아침 준비하는 아내 손길이 더 바빠진다. 그러나 마음만은 즐겁다. 학교에 오니 휴업일 근무를 자원하신 두 분의 선생님이 계시다. 그 분들께 찐밤을 가져다 드리니 간식으로 사과를 내오신다. 추석이야기,근무했던 학교 이야기, 동료 선생님 이야기, 모셨던 교장 이야기 등 교육이야기로 꽃을 피운다. 우리의 대명절, 추석. 작은 것이지만 이웃과 함께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주위를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밝고 명랑해진다. 살맛나는 세상이 된다. 고등학교 1학년 딸이 말한다. "엄마, 추석이 지났지만 우리 담임선생님 어떤 선물 드릴까?"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의 전임강사 제도가 폐지되고 국내 대학들 간 공동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학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24일 발표한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 시안에 대해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추진계획 시안은 총 45개 과제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을 담고 있으며 교과부는 의견 수렴 결과 45개 과제 가운데 7개 과제는 수정, 보완하고 나머지 38개 과제는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정, 보완된 내용을 보면 우선 대학 강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전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 교원을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3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전임강사 명칭이 사라지는 것은 1963년 교육공무원법에 이 명칭이 규정된 이후 45년만이다. 교과부는 전임강사 명칭을 없애는 대신 준교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의견 수렴 결과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단순화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현재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에만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는 공동학위 과정을 앞으로는 국내 대학들 간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인, 약사, 한약사, 수의사, 교원 등 정부가 입학정원을 관리하는 분야는 공동 교육과정 운영은 가능하나 공동명의의 학위를 주는 것은 제한하기로 했다. 본교와 캠퍼스(분교) 간 자체 정원조정 요건을 대폭 완화해 본교와 캠퍼스별로 교사와 교지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교원 확보율은 본교와 캠퍼스를 통합해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자체 정원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캠퍼스가 본교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 내에 소재한 경우와 본교로부터 반경 20km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본교와 캠퍼스를 통합해 교사, 교지, 교원의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자체 정원조정을 할 수 있게 했다. 교과부는 45개 추진과제 가운데 대통령령이나 지침을 변경하면 되는 과제는 올해 안에 바로 시행하고 고등교육법 등 법령개정 사항은 국회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월26일, 미국 대학 수학능력 시험(SAT)을 주관하는 칼리지 보드(College Board)의 발표에 따르면, 2008년 SAT를 치른 학생의 수는 작년에 비해 약간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학생들의 성적도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08년도 SAT 종합평균성적은 1511점으로 2007년도와 같았으며, 각 영역별 평균 성적으로는 독해가 502점, 수학이 515점, 작문이 494점이었다. 독해영역 성적은 백인 그룹이 528점으로 작년보다 1점 향상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인종 그룹은 약간씩 성적이 떨어졌으며, 수학 영역에서는 백인 그룹이 537점, 아시아인, 아시아계 미국인, 태평양계(Pacific Islanders) 그룹이 581점으로 이 두 그룹만이 성적이 향상되었고, 다른 그룹들에서는 모두 10% 이하의 성적 저하가 발생했다. 그리고 작문영역에서는 아시안과 태평양계 그룹이 516점으로 이들에서만 성적향상이 이루어졌다. 작문 영역이 새로이 도입되었던 2006년도부터 2년간 계속된 약간씩의 성적 저하 경향이 마침내 끝난 것을 보여 주었다. 2008년도 고교 졸업반 학생 중에서 약 152만 명이 SAT 시험을 치렀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1.6% 증가한 것이다. SAT를 응시한 백인계 그룹은 85만 8561명으로 2% 증가했고, '아시안, 아시아계 미국인, 태평양계 그룹'은 15만 1235명, 그리고 멕시코계 및 멕시코계 미국인은 7만 661명으로 각각 1% 증가했으며, 다른 인종 그룹들은 모두 작년과 다르지 않았다. 어떤 인종그룹에도 속하지 않는 'other그룹'은 5만 2016명으로 2008년도 SAT 응시자의 5%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2007년도 보다 4% 줄어든 것이다. 특기할 만한 점은 SAT 응시자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학진학을 원하는 미국 학생들 사이에서 SAT 인기는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2005년의 경우 47.5%의 고교졸업생들이 SAT를 응시했지만, 2008에는 46%가 응시했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반면에 SAT의 경쟁시험인 ACT의 2008년도 응시자 수는 2007년도 응시자 수 보다 9% 정도 증가하여 약 142만 명에 달했다. 전통적으로 SAT는 미국 서부와 동부의 대학들이 선호하고 ACT는 중부와 남부에서 선호하였지만, 요즘에는 미국 전역에서 ACT와 SAT를 모두 인정하는 경향이 대세이다. LA타임스의 최근 보도에서도 ACT 응시자가 경쟁시험인 SAT를 많이 보는 미국 동부와 서부지역에서도 SAT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2008학년도 ACT 응시자가 2004학년도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다. 2008년도 SAT 성적 결과에서 비록 크지는 않지만 여전히 성별 격차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AT 여자 응시자수는 남자 응시자 수를 꾸준히 압도하고 있는데, 2008년도 여자 SAT 응시자 비율은 54%였다. 그런데 2008년도 SAT 수학 영역에서 남자 응시자들의 평균 성적은 533점을 이었고, 여자 응시자들의 평균 성적은 500 점이었다. 다른 대부분의 시험에서는 성별격차가 없어지고 있는데 반해, SAT 에서는 여전히 성별 격차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아직 없다. 알렉산드리아의 국립학교위원협회 (National School Boards Association in Alexandria) 의 교육정책 분석가인 질 헐 (Jill Hull)은 "소수인종 응시자들의 경우 여자 응시자 수가 남자 응시자 수를 보다 아주 많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전체 여자 응시자들의 평균 성적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모든 영역에서 여자 응시자들의 성적이 남자 응시자들 성적보다 낮은 것은 아니다. 독해 영역에서는 여전히 남자 응시자들의 평균 성적이 504점으로 여자 응시자들의 평균 성적인 500점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지만, 쓰기 영역에서는 여자 응시자들의 평균 성적이 501점으로 남자 응시자들의 평균 성적인 488점보다 앞선다. SAT(Scholastic Aptitude Test) 미국의 대학 학부 진학을 위해 치르는 표준화된 수학능력시험의 하나로 비영리기구인 칼리지 보드(College Board)가 주관하고 있다. 시험 시간은 약 4시간이고 시험영역은 독해(Critical Reading), 수학(Math), 쓰기(Writing)이다. 각 영역의 성적 점수 범위는 200~800점이며, 총점 성적의 범위는 600점에서 2400점이 된다. 1월, 3월(혹은4월), 5월, 6월, 10월, 11월, 12월에 실시되며, 모든 시험성적이 기록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가장 최근 시험성적만을 기록, 가장 좋은 성적만을 대학에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ACT(American College Testing) SAT I과 쌍벽을 이루는 수학 능력 시험으로 1959년 아이오아 대학의 교육학 교수였던 에버렛 프랭클린 린크퀴스트(Everett Franklin Lindquist)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SAT가 인지적 추론 능력 측정에 중점을 두는 평가라면 ACT는 보다 실제적인 지식 측정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학교 교과 과정을 충실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득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이비리그와 인기 있는 미 주립대학들은 SAT와 ACT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영역은 영어, 수학, 독해, 과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작문이 SAT에서는 종합평점에 포함되는 반면에 ACT에서는 부가적인 시험이다. 영어, 수학, 독해, 과학의 각각 점수 영역은 1점에서 36점이고 총평점은 네 영역의 총점이 아니라 평균점수로 나타낸다. 작문영역은 2점에서 12점의 범위를 가지며, 총평점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기록된다. ACT는 2월, 4월, 6월, 9월, 10월, 12월에 치러진다. 가장 좋은 성적만을 입학 자료로 제출해왔다.
호주의 공립학교 교장과 교사들의 업무 재해 보상금 신청이 전례없이 늘고 있어 공립학교 운영에 대한 근본 대책마련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빅토리아 주의 경우 지난 2004년에서 2007년 3년 동안 학교장과 평교사들이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학생들과 학부형으로부터 받는 언어․신체적 폭력에 대한 보상으로 신청한 산재금은 총 1700만 달러로, 이 가운데 공립학교 근무자가 600 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학교라는 일터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대우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도저히 감당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3년간의 산재 신청 건수 분석에 의하면 교사라는 직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업무 스트레스'가 234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부당하고 위협적인 언사를 당한 경우도 26건이었으며, 직접적 폭력(40건)과 학대에 해당(163건) 하는 시달림에 노출된 경우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빅토리아 주 교육부는 공립학교 교장들과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뒤쳐진 공립학교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립학교 수준 높이기와 효율적인 시스템을 북돋우기 위한 교육부의 방침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첫 번째 방안은 학교 경영 수행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지도력있는 교장들을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학교로 배치해 그 곳에서 학교 운영의 묘를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안은 학교장 등 학원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 훈련 프로그램을 설정, 적극 가동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 두 가지 방안을 위해 총 10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정부는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서 뛰어난 운영 능력을 보이고 있는 공․사립학교 교장들에게 스카우트 제안을 보내기 시작했다. 문제가 많은 학교나 제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조건으로 연 12만 7000~20만 달러에 달하는 보너스 패키지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능력있는 교장’ 스카우트 정책으로 인해 주내 학교 가운데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해온 것으로 평가받은 한 학교장이, 운영이 상대적으로 부실한 학교를 살리기 위해 새로 부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 관련 전문가들이나 사회 일각에서는 이같은 방안들이 자칫하면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즉 학생들의 읽기나 쓰기능력, 수학 실력 등 가시적인 학업 성적 향상에 치중하거나, 대입 학력고사에서 좋은 득점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본래의 의도가 희석될 수 있다는 염려이다. 문제는 공립학교의 전반적인 수술임에도 ‘교장의 능력 발휘’가 학업 성적 향상이나 교사들의 사기 진작에 관여하는 부분에만 국한된다면 교육부의 원 취지가 흐려질 것이라는 지적인 것이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시각에 대해 호주 교육 연합회 측과 정부 야당은 문제 학교라는 낙인을 찍기 전에 학원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교사들이 수업에만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현재의 잡다하고 방대한 업무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교실에는 보조 교사를 배치하고, 잡무처리를 돕는 사무 보조원 지원 등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적인 배려의 한 예라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학부형이나 학생들의 폭언과 시위에 위협을 받거나 신체적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 측의 업무 스트레스를 비롯해서 교실로 무자비하게 난입하여 거침없이 난동을 부리는 학부모들과 마주쳐야 하고, 심지어 학교장마저 학부형들에게 맞는 현실에서 수준 높은 학교 분위기를 기대하는 것은 힘든 노릇이라고 반문하고 있다. |
법과 인권 교육의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회장 허종렬)’가 최근 창립됐다. 이 학회는 학교 현장의 법․인권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지원과 학자들의 학문적 교류의 장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출범됐다. 지난 6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 법과 인권교육학회 창립총회 및 기념 학술대회’에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희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사무총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허 회장은 “법 교육의 지향점은 결국 인권교육이며 인권교육은 다양한 방법 중에 법을 통한 교육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수뿐만 아니라 현장 선생님들과 함께 학술활동을 운영하고 사회 각계와 연계체제를 구축해 실질적인 법치주의 구현운동을 전개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학교 현장에서 법과 인권이 무시돼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법과 인권 교육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학회의 창립이 시기적절하다”며 창립을 축하했다. 원로 헌법학자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날 기조강연에서 헌법교육과 인권교육을 통한 입헌주의의 정착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시민들이 법을 무시하고 길거리에서 불법시위를 일삼는가 하면 공무원들도 눈치를 보면서 야간 불법집회나 공용물 파괴까지 눈감고 있다”며 “최근 6개월간은 무규범상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련의 사태가 교육의 부재로 인해 시민들이 헌법이나 인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 비롯된 것으로 봤다. 김 교수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에서 국민은 유권자 대다수를 말하는 것이지 일부 시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학교에서 헌법지식뿐만 아니라 헌법정신, 인권이념, 법사상 등을 포함한 헌법교육과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행정고시과목에서도 헌법시험을 부활시키고 법학부 학생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원양성대학에서 이뤄지는 법과 인권교육의 실태와 발전 과제를 고민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이지혜 서울 대림초 교사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에서야 법과 인권이 교육과정에 다뤄지는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교사에 대한 연수가 확대, 발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성 고양 행신고 교사는 “교과서가 법학개론식의 요약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법적 문제해결력과 사고력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며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임경수 공주대(일반사회교육과) 교수도 “교대와 사대에 법과 인권교육 관련 강좌를 개설,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학교현장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연계를 할 것”을 제안했다.
2009학년도부터 초등 5, 6학년에서 학년별로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해 각각 연간 17시간 이상(총 34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이 실시된다. 중학교에서는 2009학년도에 1개 학년에서 재량활동 시간에 연간 17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2010학년도부터는 교과재량활동 시간에 선택과목으로 ‘보건’이 신설, 운영된다. 고교의 경우에도 2009학년도에는 1학년에서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연간 17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2010학년도부터 교양선택 과목으로 ‘보건’을 신설하여 운영하게 된다. 교과부는 11일 지난해 12월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초․중등학교에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부분 수정 고시했다. 수정 고시안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교과부는 “교육과정 수정 고시로 건강, 질병, 성교육, 흡연․음주․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초등학교의 경우 인정도서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중․고등학교는 2009학년도부터 2010학년도까지는 인정도서로 운영하되 과목이 신설되는 2011학년도부터는 검정도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독서의 계절이 돌아왔다. 숨막히는 무더위를 지나 조석(朝夕)으로 서늘한 바람이 부는 계절이 돌아왔으니 책 읽기 좋은 환경임은 분명하나 실상을 알고 보면 그렇지도 않다. 독서에 대한 관심을 의미하는 도서 판매 부수는 가을보다는 여름과 겨울이 더 많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책 읽는 시간마저 가을이 여름이나 겨울보다도 짧다고 한다. 굳이 이유를 찾는다면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니 독서보다는 놀러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 하다. 독서의 중요성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경이로운 발전도 따지고 보면 독서의 힘이었다. 미국 하버드대학의 새무얼 헌팅턴은 그의 저서 ‘문화가 중요하다’에서 한국의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1960년대 한국과 아프리카 가나의 경제상황은 1인당 GNP가 50여 달러로 비슷했지만 지금 가나의 1인당 GNP는 한국의 1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빈민국이라며 그 요인으로 문화적 차이를 들었다. 한국이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뜨거운 교육열이었고 그 바탕에 독서가 있었다는 것이다. 사실 요즘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너무 빨리 달려와서 그런지 선진국 문턱에서 헐떡인 지도 십 년이 넘었다. 경제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각종 지표에 대한 전망도 우울하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병을 치유하기 애를 쓰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특별한 묘안을 찾지 못했다. 흔한 말로 ‘청치 탓이려니’하면 그만이지만 그렇다고 뾰족이 달라지는 것도 없다. 세계가 놀란‘한강의 기적’이 위기에 처한 것은 아마도 헌팅턴의 분석처럼 문화의 힘이 한계에 도달한 것은 아닌가 싶다. 특히 창의적 발상의 원천이라 할 책 읽는 문화가 후퇴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양서(良書)를 내겠다는 출판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들은 갈수록 격화되는 입시 경쟁으로 참고서에 파묻혀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다. 열악한 독서 문화는 문화부가 발표한 국민독서실태조사(2007년)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연평균 독서량은 성인이 12.1권으로 한 달 평균 겨우 1권을 읽고 있는 실정이다. 한창 책 읽는 재미에 빠져야할 학생들의 연평균 독서량은 13.5권에 불과하다. 특히 성인 10명 가운데 2명과 학생 10명 가운데 1명은 일 년 동안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은 여가활동시 TV시청이, 학생은 게임, 인터넷하기 등이 독서보다 월등히 높았다. 유엔의 조사를 보면 더욱 충격적이다. 한국인의 한 달 독서량은 세계 100위 안에도 들지 못하며, 독서 시간은 흡연자의 하루 흡연시간(20분)보다도 짧다. 고문진보에 보면 ‘가난한 사람은 책으로 인해 부자가 되고, 부자는 책으로 인해 존귀하게 된다’고 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 속에 가시가 돋친다’며 독서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또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독서로 더 많은 지식을 취하라. 부는 일시적인 만족을 주지만 지식은 평생토록 마음을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했다. 이밖에도 독서와 관련된 명문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미래기업(Managing for the future:1992)’에서 ‘기적을 의미하는 천재적인 영감은 방대한 독서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생긴다’고 했다. 그렇다. 기적은 결코 요행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해야 비로소 기적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적도 결국은 독서의 힘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가을이다. 단풍놀이도 좋지만 이 가을을 풍성하게 수놓을 기적을 책 속에서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원어민과 한국인이 함께 하는 영어 수업이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학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 수업에 집중했고, 원어민과 함께 입을 모아 단어나 문장을 외치는 소리가 활기찼다. 또한파워포인트를 이용한 단어와 문장설명이 영어 공부의 즐거움을 더해 줬다. 지도교사로 참여하고 있는 신학균 교사는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상황들을 원어민 교사를 통해 직접 영어로 들으니 학생들이 더욱 흥미를 느끼는 것 같다"며 " "원어민 교사와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 언어 사용 능력뿐 아니라 영어 학습에 대한 의욕도 높일 수 있어 일석이조가되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부터 일선 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전격 배치됨으로써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갖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더불어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국제중학교 설립 계획이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에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6일 "국제중 설립 문제에 대한 교과부와의 협의는 마쳤다"며 "오늘이나 내일 교과부에서 협의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말했다. 교과부도 사실상 국제중 설립을 허가하기로 입장을 정하고 장관 결재만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인사검증에 참석한 자리에서 국제중 설립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시교육청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비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과 관련, 기존의 7.5%(12명)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교과부는 협의 과정에서 시교육청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특별전형 비율의 상향 조정을 요청했고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20%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제중이 '귀족학교'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중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특별전형 선발시 차상위 계층 및 환경미화원,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학생 선발방식과 교육과정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전형과정을 논의하면서 향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교과부의 공식 통보가 넘어오면 18일 계획된 서울시 교육위원회 임시회에 관련 업무사항을 보고하고 곧바로 고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국제중 설립은 새로운 학교를 짓는 것이 아니라 특성화 중학교를 지정하는 것이어서 교육위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갑섭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은 "지난 11일 운영회의에서 동의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교육청 보고를 받고 다시 임시회 날짜를 잡아 동의안을 처리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3등급으로 공시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학교 서열화, 시험과목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교사와 학생의 부담 가중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보의 ‘교육적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교과부의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이 발표된 15일 성명을 내고, “취약한 학생과 학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수교사 배치, 학습자료 제작 배포,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이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학업성취도가 낮은 지역․학교․학생에 대한 국가 차원의 후속지원 대책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는 것이다. | 시행령 전문 기사 하단 파일 참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 공개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교원단체 회원 수 및 조합원수가 알려져 있고, 학부모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학교단위별 인원수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교총은 그러나 “법률에 의해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자주적 활동이 보장되는 만큼 공개의 범위는 가입 인원수에 한정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교총과 달리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교조는 15일 성명에서 “교과부는 교원단체의 가입교원 수를 밝히는 것이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입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원단체 가입 현황은 매년 달라지고, 일부 교원단체의 경우 가입 교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도 않은 실정”이라며 “이런 학교 현장의 상황을 뻔히 알고 있는 교과부가 교원단체 가입교원 수 공개를 결정한 것은 전교조 때리기를 직업으로 삼는 일부 세력의 대변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지난 8월 13일부터 20일간 정보공개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입법예고를 했고, 이 기간에 교원노조 가입 현황(명부) 등을 공시항목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접수돼 관련 단체 협의 및 내부 검토를 거쳐 시행령에 포함시켰다고 16일 설명했다. 시행령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10월 말까지 제정이 완료된다. 학부모단체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학운위총연합회는 16일 성명에서 “각 교사들이 가입한 단체가 기본적인 취지에서 벗어나 불∙탈법적 정치활동을 하거나 학교를 이념투쟁의 장소로 삼으려는 교사에게는 자녀를 맡기고 싶지 않다”며 “학부모들은 자녀의 담임이 어떤 단체에 가입하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공개법의 주요 공시 내용은 학칙 외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학년․학급당 학생 수,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 경력별․연령별 교원 현황,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응시현황,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결과 3등급 비율,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전년대비 향상도, 사무직원 현황,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맑은 서울교육' 추진계획에 이어 올해 학부모 감사청구제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추진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청렴도 꼴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3년 연속 국가청렴위원회의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달 서울시내 중ㆍ고교 교장들이 학교 급식업체 사장과 해외 골프여행을 다닌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는 등 학교급식, 운동부 운영 등과 관련한 비위는 매년 끊이지 않았다. 교육계 안팎의 질타가 쏟아지자 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 교직원의 금품ㆍ향응 수수와 관련해 특별한 정상 참작 사유가 없는 한 중징계 처분을 내린다'는 '2007 맑은 서울교육' 방안을 내놓았었다. 시교육청은 ▲제도개선 ▲처벌강화 ▲신고평가 ▲청렴문화 등 4대 분야에서 11개의 과제를 제시했고 특히 금품ㆍ향응 수수 교사는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금품ㆍ향응 수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교육전문직과 초빙교원에서 배제하고 학교장은 4년 임기 후 중임을 못하도록 하고 행정공무원은 교육청과 주요부서 보직 기회를 박탈키로 하는 파격적인 내용이었다. 시교육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10월 학부모가 교사에게 촌지를 제공하면 해당 학생을 학교의 각종 내ㆍ외부 포상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내용의 '민간부문과 함께 하는 맑은 서울교육 운동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초등학교 교장이 학교급식 재료 및 교재 납품업체에서 수년간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들통나는 등 크고 작은 사건이 터지면서 시교육청은 또다시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를 했다. 그러자 시교육청은 올 3월 '청렴도 평가 최상위권 도입'을 목표로 또다시 부패 방지를 위한 초강수 정책을 꺼내 들었다. 교직원이 금품ㆍ향응 수수와 같은 비위 행위를 저지르면 명단 및 사례를 공개하는 내용의 '2008년 맑은 서울교육 추진계획'을 마련했지만 명단 공개가 이중처벌ㆍ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반나절 만에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시교육청의 청렴도 문제는 지난 7월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도 공정택 교육감의 발목을 붙잡는 최대 약점 중 하나로 부각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결국 올해 청렴도 평가를 위해 '2008 부패방지 추진 종합대책'을 다시 마련해 그 어느때보다 강도높게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온갖 부정부패가 되풀이됐던 점에 비추어 시교육청의 이번 대책도 일선에 만연된 부패의 고리를 끊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코미디 황제였던 이주일의 맨트가 아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학교에 못찾아가 뵈어서 죄송하다는 학부모의 메시지이다. 늘 때가 되면 학교를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선물을 들고 가서 눈도장을 찍어놔야 하지 않을까? 아니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안하면 막상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막연한 불안의식이 그렇게 만드는 모양이다. ‘혹시 다 하는데 나만 안하는거 아냐?’ 선물을 들고 왔다가 다시 되들고 가야하는 불편함을 겪으면서도, 선생님 집주소를 용케 알아내어 선물을 보냈다가 수취거부로 다시 되돌려받는 경험을 했으면서도 이런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하는 모양이다.(요즘의 정보력은 기가 막히다. 이런 점 때문에 선생님께 편지쓰기도 없애고, 그 어떤 경우든 주소는 절대 가르쳐주지 말라고 행정실에 단단히 부탁했음에도 어디서들 그렇게 귀신같이 알아내는지 세상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담임의 원칙과 소신을 믿고 그대로 따라주는 학부모들이 대다수라는 것이다. 혹시나 하고 불안해하던 극소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이해하게 되고 따라주니 그렇게 문제될 것 없는 일이다. 아이들에게도 개인차가 있듯이 받아들이는 수용면에서 빠르고 느린 어른의 개인차일 뿐이기에. 그래서 나는 전폭적으로 담임을 믿고 말없이 지지해주는 우리반 학부모가 무척 고맙다. 우리나라의 최대명절인 추석, 이런 특별한 날은 그냥 편하게 “못 찾아뵈서 죄송합니다”라는 군더더기 빼고 그냥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그런 메시지 하나로도 충분한 날이다. 아니 굳이 메시지를 보내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다. 명절 증후군(주부명절증후군, 남편명절증후군, 아이명절증후군, 싱글명절증후군)이니 뭐니 하면서 혈연을 챙기기도 바쁜 날이기에…. 그리고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한가위는 고향을 찾아 일가친척을 만나고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최고 명절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중추절에 상사나 선생님이라는 군더더기의 선물 치레로 오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도 확실하게 일러줘야 한다. 면면히 이어내려오던 우리 고유의 명절에 혈연이 아닌 타인의 의례적인 인사치레로 멍드는 그런 이상한 풍속은 이제 끝을 내야한다. 어떤 한가지의 풍속이 생겨나기는 쉬운 법이다. 하지만 없앨려면 뼈를 깎는 아픔이 뒤따라야 한다. 그게 좋은 풍습이라면 더 멋지게 다듬어서 미풍양속으로 면면히 이어나가야하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짐이 된다면 일찌감치 잘라내야 한다. 만나긴 쉽지만 헤어지기는 어려운 연인의 관계처럼 그 놈의 정 때문에 나쁜 풍속도 한번 맛을 들여놓으면 끊기가 어려운 법이다. 막연히 기대하게 되고 못받으면 섭섭하게 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법이다. 그래도 고집을 부려 타인에게 하고 싶다면 가족이 있으면서도 돈 때문에 명절에도 가지 못하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기부하는 것이 훨씬 보람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을 한탄하지 않고 나눔의 따뜻한 손으로 인해 삶의 희망 한 자락을 잡을 수 있는 갱생의 추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제발 부탁하노니 얄팍한 상인들은 이런 문구로 서민의 주머니를 현혹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다. 추석선물 어떻게 정할까? 부모님과 일가친척 - 한우나 수산물 세트, 곶감 과일이 무난 직장상사 - 피부주름을 없애는 레이저시술권, 스킨케어 관리 상품권 추천 선생님 - 여자선생님 화장품, 남자선생님 양말세트나 건강차가 인기 자기네 물건을 팔기 위해서 아무데나 선생님을 끼워넣지 않기 바란다. 인터넷상에 추석선물을 치면 연관검색어에 ‘선생님선물’이 나오는 그런 뜨악함은 없어지길 바란다. 그리고 추석명절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직장상사를 끼워넣어 추석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나쁜 짓은 하지말길 바란다. ‘못찾아뵈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나 일가친척이 받아야 마땅한 말이고, 각종 명절증후군으로 인해 미풍양속으로 년년히 이어져오는 추석 명절이 괴롭다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고향에 갔다오면 명절증후군이 아닌 입가에 미소를 함박 머금고 오는 기쁨증후군으로 충만한 추석명절이 되는 그 날까지….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봉급은 동결되고, 여기에 공무원정원까지 동결하겠다고 한다. 봉급을 동결하고 정원도 동결하니 같은 보수를 받되 일은 두 세배 더하라는 것이다. 호봉승급분은 동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는 인상이 아니라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만일 이마저도 동결한다고 나섰다면 징계를 받은 후 보수가 오르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성과급도 동결한다고 한다. 국가를 위해 자신의 희생을 어느정도 감수해야 하는 직업이 공무원이라지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다. 지난해 공무원보수는 1.6%인상되었다. 물가는 3% 가까이 상승했다. 공무원보수는 최소한 물가인상률 만큼은 인상해 줘야 한다. 공무원보수규정에 그렇게 나와있다. 왜 물가인상률을 기준으로 했을까. 최소한의 생계비가 물가인상률을 따라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오래전에 그렇게 정해 놓았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보수인상은 물가인상률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전에도 공무원보수는 겨우 2-3% 선에서 인상이 결정되었었다. 그럭저럭 견디면서 버텨온 것이다. 그런데 내년도 봉급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기본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매우 충격적이다. 선진국들은 공무원을 보수에서 많은 우대를 하고 있다. 보수가 충분하니 다른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국가를 위해 봉사하라고 한다. 만일 비리가 발생하면 엄격한 법에 따라 중형에 처하고 있다. 보수를 많이 받으면서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국가적으로 크나큰 손실이기 때문일 것이다. 선진국 수준으로의 보수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의 생계비는 보전해 달라는 이야기다. 경제가 어렵고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하여 동결하기로 했다는 방침에 수긍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최소한은 지켜 달라는 이야기이다. 최근에는 보수 뿐 아니라 공무원연금문제로 많은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났다. 특히 교사들의 경우는 타 공무원들보다 교직을 떠난 이들이 더 많다. 보수는 보수대로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연금만을 바라보면서 버텨왔건만 연금법 개혁이 예고 되면서 조기에 교단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이다. 돈 때문에 교단을 떠난다는 비난까지 받으면서 떠나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라도 했는가. 지난해 이맘때쯤에 올해(2008년)의 공무원보수인상률이 낮게 발표되었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은 기대를 걸었었다. 새정부가 들어서면 사정이 좀 나아질 것이라고.. 그러나 현실은 동결로 돌아온 것이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일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정부와 공무원은 계약관계에 있다. 정부가 사용자인 것이다. 일정한 기준을 넘어서야만이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정부에서 선발한 공무원을 정부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다. 정부는 그런 공무원들을 관리 감독하면서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지고 있다.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 최소한이라는 것의 기준이 바로 물가인상률인 것이다. 올해의 물가인상률이 5%를 넘을 것이라고 한다. 물가인상률 만큼의 인상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절반수준이라도 인상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보수가 동결될 것이라고 발표되었지만 앞으로 당정 협의와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동결이 인상으로 바뀌길 학수고대할 뿐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과 봉사를 도맡아 하는 것이 공무원이다.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국가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의 생계비는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것이다. 공무원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아니더라도 타 직종의 임금인상률만큼은 보전해 주어야 한다. 공무원의 사기가 곧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다. 공무원들을 위한 정부차원의 결단을 기대해 본다.
2008학년도 서울대 입학생 10명 중 2명 이상이 외국어고, 과학고, 예술고 등 특목고 출신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대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게 제출한 '2008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출신 고교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예고가 87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가장 많았고 이어 대원외고 71명, 서울과학고 68명, 명덕외고 34명 등의 순이었다. 또 자립형 사립고인 전북 상산고 32명, 한성과학고 32명, 선화예술고 31명, 국악고 26명, 한국과학영재학교 24명, 경기과학고 23명 등 상위 10개 학교가 모두 특목고 또는 자립형 사립고였다. 일반고 중에서는 서울 중동고(22명), 안산 동산고(18명), 서울고(16명), 휘문고(16명) 등의 순으로 합격자가 많았다. 서울대 합격자 3천289명 중 58%에 해당하는 1천909명이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고교 출신, 이중 1천273명은 서울 지역 고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서울ㆍ수도권 지역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서울대에 1명 이상 합격자를 낸 전국의 고교는 총 886곳으로 지난해(883개교)와 2006학년도(846개교)보다 늘었으며 이는 지방 고교 학생들에게 유리한 지역균형선발전형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오는 12월부터 전국 초중고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교사 수 현황을 추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교원단체 모두에게 득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교총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역시 큰 틀에서 본다면 꼭 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번의 방침으로 전교조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전교조 뿐 아니라 다른 교원단체들도 가만히 지켜볼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각급학교의 교원단체 가입현황을 과연 몇명이나 궁금해하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지 의아스럽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한국교총과 전교조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느단체가 전문직단체이고 어느단체가 교원노조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들 단체에 대해 어떠한 의구심을 갖거나 그성향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확한 현실이라는 생각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대학에 막 진학한 제자들도 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교원들의 단체라는 것 정도밖에 모르고 있다. 전교조의 반발이 가장 크다고는 하지만 나머지 교원단체, 즉 한교조나 자유교원조합, 뉴라이트연합, 좋은교사운동본부등은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학부모나 일반국민들이 설령 각급학교의 교원단체현황을 열람했다고 해도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대부분인 현실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교원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국민들의 경우는 더욱더 의아스러울 것이다. 일선학교에 거의 회원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질지 염려스럽다. 회원도 거의없는 단체가 발표하는 각종성명이나 논평에 대해서 이들은 혼란스러워 할 것이고 그 성명등의 진실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교조보다는 도리어 소속교원들이 거의 없는 단체들이 더 반발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불과 몇명의 회원들만 가입해 있는 교원단체가 마음편히 현황공개를 지켜볼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지협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군소단체들은 존 폐의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 소속교원들이 거의 없는 단체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가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서로의 존재가치를 주장하기 어려운 현실이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전교조는 사정이 괜찮은 편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이야 워낙에 많은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몇년동안은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만에하나 실수라도 하게되면 가장 큰 비난을 받을 것이다. 결코 득이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중의 하나이다.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내세워서 일단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넓은 틀에서 볼때는 모든 교원단체들에게 결코 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긍정적인 측면이나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따져 보아도 공개하는 것보다는 비공개가 더 득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학부모의 의식이 어느 한쪽으로 흘러간다고 하면 그때는 특정 교원단체가 몰매를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의 범위에 교원단체가입현황이 꼭 필요했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교육발전과 크게 관련이 없다면 이런 조치는 좀더 신중했어야 옳다. 공개의 의도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항목이 반드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었느냐를 신중하게 따져 보았어야 옳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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