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8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그동안 큰 논란 속에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2021 대입수능 개편 계획이 결국 좌초됐다. 교육부는 2021 수능 개편 계획이 1년 유예돼 2022학년도부터 적용하기로 발표했다. 2021학년도 대입수능은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는 첫 수능이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 대입수능 계획 연장을 발표했다. 그동안 논란이던 2021학년도에 적용할 예정됐던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이 1년 늦춰졌다. 2021 수능은 일부 또는 과식 과목의 절대평가를 목표로 하고 이미 1,2안 등 두 안을 공표하고 8월 31일 최종 선정, 발표키로 했었다. 교육부의 이번 2021 수능 연기 발표로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은 현행 체제로 시험을 치르게 됐고, 새로운 수능은 중2가 응시하는 2022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된다. 물론 이것도 현재 교육부의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단서 위에서의 예정이다. 이수 교육과정과 평가가 불일치돼 큰 혼란이 올 우려도 있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의 발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특히 교육과정과 교과서, 수능이 일치되지 않고 불일치될 우려가 많다. 대입제도 3년전 예고제에도 어긋난다. 2017학년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적용 중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연차적으로 중ㆍ고교 에 확대 적용된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지금 중3 학생들이 공부는 개편 교과서로 하고, 수능은 기존 체제로 치르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수능 개편 1년 유예에 따라 현재 중3이 응시하는 2021학년도 수능은 현행 수능(2018학년도)과 동일하게 치러진다. 교육부는 수능 절대평가 범위 등 개편 방향에 대한 교육주체 간 이견이 크고 사회적 합의도 충분하지 않았으며, 졸속 개편의 후유증 등을 고려한 고육지책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동안 교직단체, 학부모 단체, 시민 단체, 학생, 학부모 등도 대부분 교육부의 졸속 수능 개편에 대해서 재고를 줄곧 요구해 왔다. 교육부는 대입 3년 예고제에 의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을 2016년 3월부터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10일에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총 4차례의 권역별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했다. 여론 수렴 과정에서 고교 교육 정상화 등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을 반영한 종합적 교육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입 정책을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았고, 수능 개편안만 발표하기보다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입 전형 개편 방향을 함께 발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절대평가 범위 등 수능 개편 방향에 대한 교육 주체 간 이견이 크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음도 확인됐다. 따라서 짧은 기간 내에 4과목 절대평가안(1안), 7과목 모두 절대평가안(2안) 중 양자택일식의 선택을 강요하기보다는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과 우려가 많았다. 제3안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 교육부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하고, 교육부가 중심이돼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연구 및 국가 교육 회의 자문 등을 거쳐 새 정부의 교육철학을 담은 종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대학 및 교육청과 협력해학생과 학부모가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애로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수능 1년 유예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교육 개혁 의제인 고교 학점제, 내신 성취 평가제, 고교 교육 정상화 방안 및 대입 정책 등을 포괄하는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을 내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마주할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이 반영된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수능 개편안 공론화와 9월 출범할 국가교육회의 자문 등을 거쳐 새 정부의 교육철학을 담은 종합적인 대입 방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를 위해 고교, 대학, 학부모, 정부가 참여하는 (가칭)대입정책포럼을 구성해 수능 개편과 대입 전형 등 교육개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기에서는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 방안과 고교 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단계적 폐지와 일반고 전환 등 고교 체제 개편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수능 개편 유예에 따라,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응시하게 될 2021학년도 수능은 현행 수능과 동일한 체제로 유지된다. 오히려 수능 개편 1년 유예로 애먼 현재 중2 학생들이 유탄을 맞았다는 볼멘소리가 높다. 뜨거운 감자인 불 깡통을 돌리다가 현재 중2 학생들이 희생되게됐다는 불만이다. 교육부는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수능을 2021학년도부터 개편하기로 하고 이달 10일 2가지 시안을 공개한 데 이어 이날 둘 중 한 가지를 확정안으로 발표할 계획이었다. 시안은 기존 영어, 한국사 외에 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한문을 더해 4개 과목을 절대평가하는 '1안', 7개 과목 모두 절대평가하는 '2안'으로 구성됐다. 시험 과목은 통합사회·과학이 신설되는 대신 탐구영역 선택과목은 종전의 최대 2개에서 1개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됐다. 결국 교육부는 수능 1년 유예에 따라 2가지 시안을 모두 폐기하고 제로 베이스(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개편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교육부가 졸속적인 수능개편 시안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받아들여 수능개편을 유예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여론이 강하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 충분한 여유를 갖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개편안을 1년 안에 도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수능 개편이 1년 유예됐지만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 보통 교육이 대학입시에 종속된 현실에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수능 개편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았다. 또, 수능개편에 덧붙여 고교학점제와 내신 성취평가제, 자사고ㆍ특목고ㆍ외고 등의 폐지, 일반고 전환과 전형 방법 개정 등이 총망라된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으로 종합 발표하기로 향후 합의안 도출은 더욱 난망할 것이다. 잘못하면 또 시간에 쫓겨서 1년 뒤에 졸속 안을 발표해, 결국 교육부는 ‘개선안’이 아니라 ‘개악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에 귀를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고교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고 지나친 한 줄 세우기식 무한 경쟁에서 학생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방안, 수능 절대평가에 따른 변별력 담보, 사교육 및 사교육비 경감 이 등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사실 1994학년도 대입에 전격 도입된 수능은 시헝 방식과 과목이 거의 매년 바뀌어 ‘하루살이 평가’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1997학년도에 대입 본교사가 전격 폐지되고 수능 만점이 200점에서 400점으로 늘어났다. 그후 사회ㆍ과학 탐구 등 선택 과목제가 도입되고, 2011학년도부터 EBS(한국교육방송)에서 70%를 연계하도록 변경돼 왔다. 그리고 이번에 수능 절대평가화(4과목, 7과목 모두 중 택일)로 변경돼 왔다. 한 마디로 우리나라 수능은 누더기를 더해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결국 교육정책과 대입제도의 국민적 합의와 법적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교육정책과 대입제도가 조령모개가 돼서는 안 된다. 장기간 일관성과 안정성으로 갖고 현장에 적용돼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가칭)대입정책포럼에 교원단체 대표를 포함한 다양한 인사, 단체 대표, 전문가 등을 두루 참여해우리나라 실정에 아주 적합한 교육제도와 수능개편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들 교육 혁신 기구에 이념과 성향을 떠나 정말로 우리나라 교육과 대입제도를 걱정하는 인사들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좀 더 장기적인 기간과 여유를 갖고 우리 실정에 최적의 수능 개편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번처럼 최종 발표 당일 1년 유예를 발표해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빅데이터 활용 교육분야는 초보 단계 빅데이터 개념이 알려진 후 여러 산업분야에서 급속도로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교육분야에서도 파급 효과가 발생되고 있다. 머지않아 빅데이터 전문가는 여느 직업처럼 일반직업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초·중등 교육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실제로 적용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2013 빅데이터 국내 사례집(2013, 미래창조과학부)’에서 30여 건의 사례를 들고 있지만, 교육에서 활용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 실용보다 제안 성격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대 초, 학교 현장에 논란을 부른 큰 이슈가 있었다. 지금의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시스템인 나이스(NEIS)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관련 정보를 축적·보관하는 문제였다. 논란의 핵심은 학생 개인의 정보가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매체에 저장되고 관리된다는 것이었다. 만약 하나라도 누수현상이 벌어졌을 때 발생되는 문제가 크다는 점이 모두를 우려에 빠뜨렸다. 결국 교육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협의와 토론 끝에 학생의 개인정보 사용을 최대한 제한하고 사용 범위를 최소화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교육 빅데이터가 우리 교육에 제대로 정착되고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자료 수집과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정확한 분석기법 등 3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초·중등 교육 빅데이터 활용에 큰 기대 지난해 서울시는 심야 안심귀가 버스, 일명 ‘올빼미 심야버스’를 개발, 운영했다. 심야시간대 휴대폰 이용자들의 이동경로를 수집,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버스 노선을 결정해 운영한 것이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예상대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고 시쳇말로 총알택시나 바가지요금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했다. 이처럼 빅데이터는 본래의 목적 달성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도 매우 크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이용하는 휴대폰 혹은 여타의 스마트기기 등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이동경로를 파악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학생들이 이동하는 동선과 시간대는 대체로 정해져 있다. 교통사고의 상당수가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다는 보도가 있는 만큼 등하굣길을 오가는 학생들은 수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가 이뤄질 것이다. 학생들의 이동경로에 따라 이들의 안전을 도와줄 인력을 배치하고 학교 주변 횡단보도 시간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점멸 신호주기를 조정하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줄일 수도 있다. 등굣길과 하굣길의 이동경로를 비교해 사교육 이용 실태도 파악할 수 있다. 아침저녁으로 학생들의 이동경로가 다르다고 해서 무작정 학원으로 간다고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동경로와 학원 출입 빈도를 파악하면 사교육 대응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또 나이스(NEIS) 시스템에 등록된 학교 행사들을 코드화하면 학생들의 체험활동이나 체험교육 등이 집중되는 기간을 찾아낼 수 있다. 교육청은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별 안전관리 집중기간을 설정하여 학생들을 안전사고로부터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체험 장소의 데이터를 누적하면 체험 지도를 작성할 수 있어 타지역과의 네트워크는 물론 안전한 체험장 관리도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고교학점제 역시 빅데이터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은 학기초에 수강신청을 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수업을 듣거나 인근 거점학교에서 수업을 듣게 될 것이다. 학생들의 수강신청 현황을 빅데이터로 처리하면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교과목별로 필요한 교원 수를 예측할 수 있다. 최근 문제가 된 초등 임용대란도 일찌감치 학생 수 변동과 교육현장의 변화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놓았다면 사전에 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다. 학교급식도 마찬가지다. 우선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1일 식단표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를 조사한다. 이어 나이스(NEIS)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 상태와 농산어촌의 수확물과 생산량을 빅데이터화하면 학생들이 언제,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이것이 신체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식단을 편성한다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면서도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다. 더불어 학교와 생산지 간 직거래를 통한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교원 대상 빅데이터, 근무여건 개선에 큰 도움 교사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교원정책을 위해서도 빅데이터는 꼭 필요하다. 예컨대 교원의 근무만족도, 관리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연령별 교원 비율 등을 수집, 분석하면 교사들의 근무 성향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불만족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관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교사 힐링센터 설립, 실효성 높은 교원 연수 등 교원중심의 정책수립이 가능하다. 교육 빅데이터는 다양한 교육활동 속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나이스(NEIS)나 에듀파인은 물론 학생들 스마트기기에 들어있는 데이터와 학교와 학급의 SNS상의 데이터들처럼 양 또한 방대하다. 여기에 교사의 학습지도안과 교과서, 교수자료로 쓰이는 이미지와 동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양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다. 이처럼 교육분야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존재한다. 지금까지는 교육과 직접 관련 있는 데이터들만 수집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데 이용해 왔다. 이제부터라도 빅데이터 분석·처리개념을 교육에 적용한다면 앞서 언급한 사례들처럼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유통기업 월마트는 자사에 가입되어 있는 소비자들의 정보와 쇼핑목록을 빅데이터로 분석 처리하여 ‘캔맥주와 기저귀’의 연관성을 얻은 적이 있다. 기저귀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취향을 분석한 결과 캔맥주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 결과를 이용하여 기저귀 판매대와 캔맥주 판매대를 이웃하게 함으로써 2가지 품목의 소비량이 급증하였다고 한다. 서로 관련없어 보이는 곳에서 관련성을 찾아 얻은 효과라고 생각된다. 현재 교육 빅데이터의 활용은 첫 걸음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다. 기존에 해오던 것에서부터 과감히 탈피해야 교육 빅데이터 사용의 의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교육 빅데이터는 올바른 교육정책 수립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장될 위기에 놓인 방대한 자료들이 생산적으로 활용된다면 그만큼 발전적인 교육정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내년부터 외국어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 등의 우선선발권이 폐지된다. 또 혁신학교가 확대되고 대통령의 공약인 고교학점제 도입도 본격 추진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핵심정책 토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기존 입시 중심 교육 체제에서 벗어나 진로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고교 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일반고보다 우선 선발이 허용되는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입시를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선발 특혜를 없애 외고·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한다. 또 현장과 학생중심의 교육을 위해 혁신학교를 확산하고 고교학점제 실시를 위한 연구·시범학교를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또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평생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과 일자리 연계성을 높인 ‘한국형 나노디그리’ 모델을 개발해 단기간의 전문 직무 습득을 지원할 방침이다. 핵심정책토의 브리핑을 한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시종일관 진지하고 내실있는 토론이 진행돼 분위기가 좋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업무보고와 토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개편, 기간제교사·강사 정규직화, 신규교원 선발인원 축소에 따른 임용절벽 사태 등 사회적 갈등 요인을 내포하고 있거나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에서 벗어난 주제만 다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총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새 정부의 첫 업무보고에서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방향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세부 내용들이 거의 제시되지 않아 실망했다”며 “그동안 찬반 논란 등이 있었던 정책을 기존 방안대로 보고해 교육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수능 절대평가나 학생부종합전형 축소, 1수업 2교사제 등 학교 현장에 큰 변화를 줄 정책들을 대거 발표해놓고 업무보고에서는 고교학점제, 혁신학교 등을 토의했다고 하니 다소 거리감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정규직화 문제는 현재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수능개편안은 업무보고 당일에는 사실상 결정이 난 상태였기 때문에 토의 주제로 의미가 없었다”며 “청와대와 의제설정 단계부터 세부사항보다는 공교육 활성화라는 큰 범위에서 논의할 주제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교육계는 정부가 불신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개편 방안에 관한 이해와 입장 차이가 첨예해 개편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국가교육회의의 자문을 거쳐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등을 포괄하는 교육개혁 방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교, 대학, 학부모, 정부 등이 참여하는 (가칭)대입정책포럼을 구성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정부가 시안을 발표한 지 20여일 만에 유예 결정을 내리고 대입제도 3년 예고제 등을 위반해 불신과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높다. 충남 A고 최 모 교사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부모, 이익단체들의 표심을 붙잡기 위한 눈치보기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1년 유예로 인해 이 문제가 내년 선거의 핵심공약으로 정치화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경기 B고 이 모 교사는 “이번에 발표된 개편시안에서 교육부가 학교 현장이나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게 드러났는데 과연 미룬다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능 출제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어 혼란만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년 2월에야 수능 출제범위를 발표할 예정이라 갈등과 혼란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내년부터 2015개정 교육과정이 고1에 적용되는데 현행 수능을 유지하기로 해 수능 따로, 교육과정 따로인 사태가 현실화됐다는 점에 개탄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C고 김 모 교사는 “내년 고1학생들은 문·이과 구분 없이 융합형으로 공부하도록 교육과정이 짜여있는데 수능 때는 오히려 나눠진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꼬집었다. 경기 D고 김 모 교사도 “수능이 바뀌지 않으면 학교 현장에서 개정된 교육과정에 맞는 수업을 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수능 개편 1년 유예는 현재 중3학생에서 중2학생으로까지 혼란을 연장시키게 됐다는 비판이다. 교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이번 유예 결정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입 제도의 방향성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혼란만 가중시킨 것”이라며 “수능 개편 방안에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를 망라한 교육개혁 방안은 합의점 도출이 더욱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입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쉽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법정주의를 확립하고 대입제도 논의의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할 대입정책포럼에 전문성과 공정성, 대표성을 갖춘 실질적인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근 교육부가 국민적 관심사인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이 시안은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는 대입수능이다.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적 관심사인터라 오는 8월 31일 최종안 공표를 앞두고 논란과 갈등이 가중되고 있다.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수능 과목 대상과 절대평가 도입 여부가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한 점을 고려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 최종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번 발표의 핵심인 대입수능 절대평가제 도입은 현재의 영어·한국사에서 통합사회·과학을 포함해 4과목으로 늘어나거나(1안), 아니면 수능 과목인 국어ㆍ수학ㆍ영어ㆍ한국사ㆍ통합사회ㆍ과학, 탐구(사회, 과학, 직업), 제2외국어ㆍ한문 등 전체 7개 과목으로 확대(2안)된다.많은 교육 전문가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은 고교 교육 내실화를 꾀하려면, 현재 제기되는 변별력 논란을 보완해가며 전 과목 절대평가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물론 그 반대로 1안처럼 우선 4과목 먼저 절대평가회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이와 같은 여론은 최종안 확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변별력 논란 속에 고교 교원들은 수능 준비와 교내 평가 관리, 내신 관리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모든 과목이 절대평가화되면 대학에서는 학생부와 내신을 크게 중시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수능 절대평가화는 고교 중간·기말고사를 잘 관리해 내신 점수를 높여야 하는 과제가 대두된 것이다. 각종 교내 활동과 학습 참여 과정이 대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학생, 학부모들은 수능 절대평가화가 시행되면 사교육이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이 제도가 정부 정책인 사교육 및 사교육비 경감과 정 반대 방향으로 갈 우려가 농후하다는 것이다.실제로 절대평가 여부와 상관없이 시험 과목에는 2017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에 따라 공통과목인 '통합사회·통합과학'이 추가되고,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의 선택과목은 2개에서 1개로 줄어든다.학생들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선택 1과목(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중 택1), 제2외국어·한문 등 최소 4과목에서 최대 7과목에 응시하게 된다. 여하튼 대입 수능이 절대평가화 되면 변별력과 동점자 처리에 큰 난항이 예견되고 있다. 수능 절대평가화가 이론은 그럴듯한 데 실제 적용에 여러 난관이 우려되고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과 대립이 일어날 개연성도 높은 지경이다.학생ㆍ학부모들은 수능 절대평가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대입 수시와 정시 비중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대학들은 변별력이 떨어지는 수능을 대신할 새로운 전형 요소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학생ㆍ학부모들은 새로운 사교육을 찾을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이번 시안 발표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두 개의 시안 가운데 전 과목 절대평가 내용이 담긴 개편안 2안은 절대평가는 일정 점수 이상을 기록하면 똑같은 등급을 부여하는 평가 방식이다. 모두 9등급 가운데 90점 이상을 얻으면 1등급, 80~89점은 2등급을 부여하는 식이다. 단위 점수 100점과 90점이 동일한 등급을 받는 것이다.실제 교육부가 밝힌 ‘2015~2017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적용시 영역별 1등급 현황 자료’를 보니, 국·영·수 과목에 절대평가를 도입할 때 1등급 비율(90점 이상)은 4.77%(상대평가)에서 최대 15.8%로 증가했다. 대학으로서는 합격자를 가려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변별력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전국의 각 대학들은 동점자 중 합격자를 가려낼 기준, 곧 변별 요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교육부가 수능 절대평가를 지향하면서 반드시 변별력을 담보할 제어 장치나 제3안을 못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수능에 내신 성적을 합산하는 방법, 수능에 면접 성적을 합산하는 방법, 등급제 수능에서 일부 과목의 원점수를 공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서 최종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러한 일부의 요구에 대해서 반론도 만만찮다. 만약 절대평가 방식의 수능에 면접이나 학생부를 추가로 반영하면, 결국 면접과 학생부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며, 이는 수능을 절대평가 하는 이유인 과도한 경쟁 지양, 한 줄 세우기 지양이라는 수능 절대평가화에 정면 상충된다는 견해가 있다. 어느 안으로 최종안으로 확정되든지 학생, 학부모, 교육부 등 교육당국자, 교육전문가, 교육ㆍ시민 단체 등 모두를 만족시킬만한 묘안이 되기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사실 2021 대입 수능은 현재 중3이 치를 수능 개편 시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안이 현재 수능의 가장 큰 문제인 무한경쟁은 해결하지 못한 채 입시만 복잡하게 만들고 예측 가능성도 떨어뜨려서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많은 형편이다. 또 시험 당사자인 현재 중3은 수능 개편에 따라 통합사회·통합과학의 고급 사고력 신장 등 학습 부담, 내신 경쟁 심화, 국어·수학·탐구 풍선효과 등 3중고를 겪을 우려가 농후하다. 한편, 통합사회는 경제·지리·세계사·사회문화·윤리 등 기존 사회과목들이, 통합과학은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등 기존 과학 과목이 결합하는 신설 과목이다. 대체적으로 통합사회·과학은 고1 때 가르치게 되는데, 수능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고3 때 이 과목을 복습해야 하고 나아가 또 다른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는 역기능으로 고교 교육과정과 수능 과목이 따로 놀아 사교육 팽배의 주 원인이 될 우려도 없지 않다. 교육부는 이 통합사회ㆍ과학 과목을 수능에서 고1 수준으로 쉽게 출제하고 절대평가를 적용해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지만, 당사자인 학생ㆍ학부모들의 우려는 클 수 밖에 없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은 대학 입시를 향해 ‘앞으로 나란히!’를 한 형상이다. 고등 교육이 대학 교육을 향해 초ㆍ중ㆍ고교 보통교육이 사라진 지 오래다. 경쟁 위주의 줄 세우기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입시와 수능은 현실이다. 절대평가가 이상지만 상대평가는 현실인 것이다. 학교교육과정 정상화, 대입수능 절대평가화, 원하는 대학 입합 등이 순환적으로 무리 없이 돌아가야 하는데 현실은 언감생심인 것이다.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만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구조가 현실인 것이다. 그 개선책과 대안이 딱히 보이지 않는 것이다. 새 정부의 교육 개혁 공약 1호인 고교학점제 역시 참으로 이상적인 정책이지만, 실제 적용과 안착에는 숱한 조건이 뒤 따른다. 교육부의 이번 2021 대입 수능 개편안 시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야 한다. 최종안 발표가 얼만 남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다양한 목소리들이 종합, 수렴해 가장 바람직한 개선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즉 더 좋은 안이 도출된다면 발표된 제1, 2안 외에서도 개선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수능 절대평가화는 변별력 담보, 동점자 처리 등이 난제인 만큼 이를 해소하고 최소화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수능은 교육계는 물론 모든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만큼 바람직한 개선안 확정에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결국 2021 대입 수능 최종안은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교육정책, 중장기적 교육 정책, 학교교육과정 정상화, 사교육 및 사교육비 경감, 변별력 담보, 동점자 처리 방안 모색 등이 중요한 핵심 키워드(key word)가 돼야 할 것이다. 누가 뭐래도 속도에 매몰된 대선 공약 이행보다 올바른 방향 선정이 교육 정책의 기반이 돼야 하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교육분야 국정과제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5년간 고교 교육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서 듣는 고교학점제와 가정 형편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될 예정이어서다. 그 외 대학 입시에서는 고교명을 드러내지 않는 ‘고교 블라인드 면접’이 도입되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는 내년 시범학교 도입에 이어 2022년 전국 고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1학년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목을 수강하고, 2~3학년때 대학생처럼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강의받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때 시간표는 당연히 학생들마다 제각각이 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해 현재 상대평가인 고교 내신 산출 방식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대상인 현 초등학교 5학년생들이 대학 진학 때 고교학점제에 맞춘 대입 전형을 치를 수 있도록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고교학점제는 ‘과목 전면(全面) 선택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가히 혁명적인 제도라 할만하다. 학교가 짜놓은 시간표대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더 많은 교실과 교사 확보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은 말할 나위 없다. 교사의 경우 지금보다 훨씬 복잡한 업무가 예상되기도 한다. 보도(경향신문, 2017.7.20.)에 따르면 이 제도를 먼저 경험한 학교들은 “과도한 입시 부담을 덜고 진로와 적성에 따른 수업을 할 수 있어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한다”고 입을 모은다. 선영규 도봉고 교무부장은 지난 달 국정기획위와의 간담회에서 “학생들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며 “학생들의 만족도가 올라갔고, 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따돌림 같은 문제도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시에 유리한 과목으로 선택이 몰릴 것이라는 우려도 따른다. 교사들이 자신의 전공과목 아닌 교과목을 가르쳐야 할 수도 있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들은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6월말 전국 초⋅중⋅고 교원 2077명에게 물었을 때 고교학점제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47.4%였다. 긍정적이라는 응답 42.3%보다 조금 많았다. 그런 우려 외 걱정되는 것도 있다. 2009년 갓 부임한 어느 특성화고에서 근무할 때 직접 겪은 일이다. 나는 1학년 국어와 3학년 문학 수업을 했다. 그런데 3학년 수업은 출석조차 부르기 힘들 정도였다. 자는 것을 넘어 아예 의자에 누워버리는 학생도 있었다. 한 마디로 무너진 교실 그 자체였다. 속된 말로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었다. 3학년들의 그런 태도를 의아해 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학교마다 조금씩 운영방식이 다르지만 그때 문학수업은 학생 선택이었다. 대학에서처럼 본인 선택으로 여러 반 학생들이 문학수업을 받았던 것. 예컨대 7~10반의 문학과목 선택 학생들이 지정된 교실에 모여 강의를 듣는 식이었다. 그런 문학수업인지라 학생들 태도를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다. 더구나 나로선 훌륭한 전통의 특성화고라는 명성을 익히 들어온 데다가 그 토양과 학생들 자질을 믿고 자원하다시피하여 간 학교였기에 배신감이 들기까지 했다. 일단 큰 소릴 쳐보고, 뒤로 나가 손 들고 있게 하는 벌도 주었다. 나중엔 전 학생이 책상 위로 올라가 무릎 꿇게 하고, 심지어 도대체 왜 그러는지 반성문까지 써보게 했다. 알고보니 반강제적 선택 영향이 컸다. ‘문학’외 ‘국어생활’이 또 다른 선택과목이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억지춘향식으로 문학수업을 받게된 것이었다. 다음 해 바뀐 교육과정에 의해 학생 아닌 학교가 선택한 문학과목만 수업했을 때 놀랍게도 무너진 교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결국 학생들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것만이 속된 말로 장땡이거나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다. 교실과 교사 확보 등 외형적 기반 조성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당연한 일이다. 위 사례에서 보듯 그로 인한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충분히 천착하고 보완해 ‘차라리 하지 않음만 못하다’는 비판이 쏟아지지 않는 고교학점제가 되길 기대한다.
공과 대학 지원자 중, 고등학교에서 물리Ⅱ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을 선발 할 것인가? 만약 학교의 사정으로 물리Ⅱ가 개설되지 않았다면, 이수하지 못한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대학 전공 관련 교과에 많은 시간을 투입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평가를 다르게 할 것인가? 단지 전공 관련 교과를 더 많이 이수했다고 해서 더 우수한 학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등이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대입전형에서의 고민들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흥미나 적성, 대학에서 수학할 전공에 따라 교과목을 신청해서 듣는 제도다. 교과 선택권을 보장해 학생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이다. 이러한 고교학점제 도입은 대입전형에서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대학에서 해당 전공을 수학하는 데 필요한 기초 역량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조합을 통해 학생의 다양성을 살피는 측면이 있다. 즉, 학생이 이수해야 할 필수 이수과목을 대학이 지정하는 방법과 학생의 선택과목을 서류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학생의 필수 이수과목을 지정하는 대학으로는 서울대가 있다. 서울대는 지난 6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1학년도 대입에서 공통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과이수 기준을 발표했다. ‘탐구영역은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 중 4과목+과학 교과 중 3과목 이수 또는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 중 3과목+과학 교과 중 4과목 이수, 생활·교양영역 중 제2외국어 또는 한문 중 1과목 이수, 또는 진로희망에 따라 과학Ⅱ과목 이수를 권장한다’고 대학 홈페이지에서 밝혔다. 두 번째, 학생의 선택과목을 서류평가에 반영하는 대학에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는 모든 대학이 해당된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대학은 학생의 선택과목을 지원자의 전공 관련 관심과 노력, 적성과 소질 등 전공적합성이나 자기주도성 등 의 관점으로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전공과목과 일치한 교과 선택 입시에 유리 고교학점제가 도입되지 않은 현재도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 시 전공관련 이수과목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경희대 입학전형연구센터에서 지난 1월 전국 대학 입학사정관 21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평가요소로 ‘학생부 지원학과 관련 교과성적(5.40)’이 꼽혔다. 이어 ▲면접(5.39) ▲학생부 교과활동(5.16) ▲학생부 비교과활동(5.08) ▲학생부 전 교과성적(4.85) ▲자기소개서 내용(4.73) ▲교사 추천서 내용(4.12) ▲고교프로파일(4.02) ▲수능성적(3.52)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2016년 경희대 네오르네상스전형 합격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부 교과성적을 분석한 것과도 일치한다. 이에 따르면 입학사정관들은 지원학과 관련 과목 이수를 평가에서 가장 비중 있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어와 국어’ 교과가 우수한 학생이 합격한 모집단위는 영어학부, 경영학과, 관광학부, 정치외교학과 등으로 나타났으며 ‘수학과 사회’ 교과가 우수한 학생이 합격한 모집단위는 회계세무학과가 있었다. ‘수학과 과학’ 교과가 우수한 학생이 합격한 모집단위는 화학과, 전자공학과, 물리학과, 원자력공학과 등이며 ‘영어와 과학’ 교과가 우수한 학생이 합격한 모집단위는 의예과, 간호학과, 건축학과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실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 전공 관련 교과 우수자를 선발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다. 앞으로 치러지는 대입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평가에서 고교학점제가 가장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은 학생의 교과 선택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등 교과 단위로 특성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의 진로 및 적성과 관련한 교과별 세부 과목의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과학Ⅱ과목, 국제경제, 생명과학실험, 경제수학 등 선택과목의 이수 여부를 세밀하게 살피게 될 것이다. 좋아하는 분야를 더 열심히 할 것이라는 전제에서다. 대학에서 수학할 전공 관련 과목을 많이 이수했다는 점은 학생의 흥미와 관심도를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 심화·고급 과목 이수는 열정, 열의, 동기 등을 평가할 수 있지만 과목의 수준과 내용, 난이도까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결국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대입에서 내신은 ‘공식에 의한 처리’가 아니라 ‘개별적 검토’가 될 것이다. 학생부 교과성적을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학생 개인별 다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개별적 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은 기존의 학생부 교과 산출 공식을 반영하는 정량평가가 아니라 학생이 이수한 교과 수준의 난이도와 내용 등 정성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교과과목의 이수 여부뿐만 아니라 과목의 수준과 질을 평가요소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고교 교육활동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의 수준, 이수과목의 경향성, 다양한 교과교육의 경험 등을 학생을 선발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학생의 다양한 교과 선택을 제대로 반영해 줄 대입전형이 필요하다. 아울러 학생부종합전형 확대에 따른 전문성을 갖춘 입학사정관의 확충도 시급한 과제다. 입학사정관이 많을수록 학생의 교과 선택 경향을 통해 전공적합성, 학업 기초 수학 능력 등의 질적 평가가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대입에 필요한 과목에만 학생들이 몰릴 것이다. 주요 교과목 외의 수업은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고교학점제 학습결과가 대학진학과 연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심화선택 과정이란 이름을 내걸고 있지만 실상은 수능을 더 잘 보는 공부를 시키는 쪽으로 변질될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현행 수능 위주의 입시제도에 기반한 시각으로 보인다. 만약 현 정부의 공약대로 수능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주요 대학들은 1등급 인원이 많아 수능만으로는 학생을 선발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대학은 변별력이 약한 수능전형을 줄이고 학생부 전형을 확대하게 될 것이다. 수능을 대체하는 대안이 바로 학생부가 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서울대처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70%를 선발하는 대학이 더욱 늘어날 공산이 크다. 대학 가는 길, 숫자에서 문자 중심으로 바뀐다 이런 대입 환경에서는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학생이 수혜자가 된다. 수업시간에 모둠활동을 통해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학생, 수행평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을 읽고 실험이나 조사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학생, 자신의 진로나 관심 분야에 관련한 자율동아리를 만들어 다양한 활동과 경험한 학생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또 대학 가는 길이 수능에서 학교생활로, 숫자 중심에서 문자 중심으로 평가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 정부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능 전형으로 대입전형을 간소화할 경우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경쟁률도 많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입에서 보험 차원의 ‘묻지 마 지원’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에 맞는 ‘안정 지원’이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보이며, 대학은 입학사정관을 통해 학생의 다양한 교과활동을 세밀히 살피게 될 것이다. 최근 고려대가 전임입학사정관을 35명까지 늘린 것은 이런 의미의 사전 조치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학교의 사정으로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대입에서 학생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실제 운영을 상세하게 기록한 고교 프로파일이 축적되어야 하고, 입학사정관 역시 고교 프로파일에 대한 신뢰와 이해가 필수적이다. 또 고교와 대학 간에 고교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개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다양한 선택과목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에 참여하도록 지도하고, 교육과정의 수준이나 난이도 등을 구체적으로 고교 프로파일에 기술할 필요가 있다. 또 대학은 대학의 전공단위별로 요구되는 적절한 정보를 고교에 제공하고 이를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는 연계가 필요하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고, 대학은 학생부를 공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목의 다양한 조합에 따라 학생마다 다르게 학생부를 해석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변별도구인 고교학점제에 기대를 걸어 본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부문 공약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고교학점제 도입이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18년부터 도입·확산하겠다고 함으로써 교육계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 과정에서 공약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학교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 그 시행에 대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 답답한 것 투성이다. 알다시피 고교학점제는 대학의 수업방식을 그대로 옮겨놓은 모양새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신청하고 수업을 받는 것이다. 첫 번째 부딪히는 과제는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엄연히 속성이 다름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느냐 하는 점이다. 예컨대 학점제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학생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신청해서 듣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수강한 과목의 성적이 저조할 경우 낙제를 한다는 점이다. 학점제와 낙제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고교학점제 시행과 함께 고등학교에서 낙제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교육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은 불 보듯 하다. 우선 낙제 기준에 대한 교사들 간의 의견 차이가 클 것이다. 또 학생이나 학부모가 그 결과를 쉽사리 수긍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낙제를 받은 학생이 평가의 타당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고교학점제로 ‘낙제’ 등장 가능성… 학생들 반발 땐 혼란 낙제를 한 학생이 재이수를 요구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고민거리다. 일단 낙제가 되면 어떤 학생은 한 과목의 낙제로 고등학교 졸업을 1년간 미뤄야 하거나, 추가 수업 등을 통해서 그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재이수가 이뤄졌을 경우 성적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수많은 내용을 결정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 고교학점제 운용에 대한 구체적 윤곽이 없다 보니 일선 교사들로서는 ‘깜깜이 학점제’나 다름없다. 둘째로,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다는 측면을 살펴보자.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다는 것은 자신의 진로나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다. 그런데 학생들의 진로희망 사항은 실로 다양하다.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도 있고, 대학 진학을 희망하더라도 대학의 학과가 수백여 개에 이르고 있어 이수해야 할 과목이 다를 수 있다. 또한 같은 진로를 희망하더라도 각 해당 과목을 가르칠 선생님이 없을 수도 있고, 관련 시설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학교가 다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교육부나 일부 교육청에서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이 지역 간 연합고교 방식이다.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을 경우 이웃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거점형, 연합형 프로그램이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학교들이 인접해 있어 어느 정도의 투자가 이뤄지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농어촌지역의 경우 학교 간 거리가 멀어 이 같은 연합학교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온라인 수업 등 새로운 지원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지만 효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양한 학생들 요구 학교 현장서 수용할 수 있을까? 범위를 좁혀서 일반적인 과목만 고교학점제를 한다고 생각해 보자. 가령 한 학교의 학생이 1개 학년에 300명씩이라면 3개 학년이면 900명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1학년이 공통과목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2개 학년이면 600명이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면 이 다양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신청하고, 각각의 학생별로 시간표가 나와야 한다. 대학들도 수강신청 시기가 되면 일대 혼란을 겪는다. 만약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려고 한다면 국가에서 각 학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수강 신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의 수강 신청, 개인 시간표 작성, 수업 교실별 출석부, 시험 시간 운영 등 일련의 학사 과정이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평가 방식의 개선도 과제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상대평가인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때문에 교과 수업은 다수의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을 중심으로 개설되고, 학생들도 좋은 등급을 얻기 위해서는 수강인원이 많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어떤 과목은 그 과목을 정말 좋아하는 소수의 학생들이 신청하였기 때문에 높은 성취 수준을 보였다 할지라도 상대평가인 탓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상대평가를 그대로 두면 고교학점제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문제는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이다. 교사 확충, 교실 구조 개편, 생활지도 등 난제 수두룩 교사의 인적 구성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신청받은 결과 어떤 과목은 신청자가 많아 교사가 부족할 수 있고 어떤 과목은 학생들이 신청하지 않아 교사가 남아돌 수 있다. 이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목의 교사와 강사를 유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순회교사제도는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며, 특히 학교가 원하는 강사를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는 등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학교 시설 측면에서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아직도 대부분 학교에서 학생들은 자기가 속한 학급에서 수업을 받는다. 하지만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려면 학생들은 자기 학급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교실에 가서 수업을 받아야 한다. 현재의 선진형 교과교실제가 모든 학교에서 실시돼야 하는 것이다. 개별 학교마다 홈베이스를 만들고, 사물함을 교체하는 등 학교 시설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뒤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학생 생활지도와 담임의 역할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 현재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그런데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면 자기 학급이라는 개념이 약해지기 때문에 담임교사의 역할도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수강 신청 과정에서 공강 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어떤 학생들은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인근의 다른 학교나 시설에 가서 수업을 듣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이나 생활지도와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전통적인 통제 중심의 학생 생활지도 관점에서 벗어나 학교안전에 대한 책임 범위도 새롭게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도와줄 전문적인 상담 인력의 확보이다. 학생들은 미성년자이고, 자신들의 진로에 필요한 과목이나 역량이 무엇인지 잘 모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과목 선택에 앞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이 무엇인지 상담하고 안내할 수 있는 교사가 꼭 필요하다. 학생들이 즉흥적으로 과목을 선택을 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진로 준비와 학습 안내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또 이들을 지도하기 위해 교사의 교육과정 상담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학생에게 진로 선택과 과목 이수 등에 대한 상담과 코칭이 가능하도록 진로진학상담교사 외에 교육과정 코디네이터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는 교사의 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업 시수 경감 등의 지원이 이어져야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결국 고교학점제는 이상적으로 보이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그 실행을 위해서는 수많은 학교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며, 학교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이 확충돼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수업시간에 따른 단위(unit)제를 채택하고 있어 일정량의 수업시간을 채우면 졸업을 하게 된다. 반면 학점(credit)제 하에서는 낙제(F)가 존재한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면 낙제점 부여 기준에 대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고교학점제는 이러한 의미로 통용되지 않고 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학생 개인별 이수과목 선택제’즉, 학생 개개인에게 이수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정책을 의미한다. 즉, 낙제점 부여는 장기적 과제일 뿐, 현재의 고교학점제는 사실상 ‘개인별 수강신청제’를 의미한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학생 개인에게 이수과목 선택권을 주는 것이 보편적이다. 심지어 중학교 시절부터 일정한 과목 선택이 이뤄지고, 고등학교에 가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편의상 직업계열을 제외하고 논의해 보면,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 대륙 국가들의 경우 문·이과 대신 4~6개의 보다 자세한 계열을 선택하고, 그 계열 안에서 이수과목을 선택한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은 아예 계열을 구분하지 않고 폭넓게 이수과목을 선택하도록 한다. 한국의 고교학점제는 유럽 대륙보다는 영미 계열의 제도에 가깝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법 48조 2항은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 ·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해져야 한다’라고 규정했지만 오랫동안 획일적인 문·이과 구분을 유지해 왔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고교 기준 2018학년도 시작)을 통해 문·이과 구분을 없애겠다고 표방했고 그 방법으로 공통교과(국·영·수+통합사회+통합과학) 이외에는 학생 개개인에게 폭넓은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것이 실현될지는 불투명했다. 과거 7차 교육과정에서 문·이과 구분을 폐지하고 선택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문·이과 분리 편성을 고수했고 수능 또한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분리해놓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매년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교육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내놓는다. 여기에 빠짐없이 실리는 설문이 바로 고교평준화에 대한 찬반 설문이다. 그런데 여태까지 항상 찬성이 반대를 압도했고, 최근에는 그 차이가 3~4배에 이른다(2016년 일반인 찬반 비율 64.7:20.9, 학부모 찬반 비율 73.0:17.3).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고교 다양화에 대한 찬반을 물어보면 역시 찬성이 반대보다 훨씬 높게 나온다는 점이다(2016년 일반인 찬반 비율 60.0:24.9, 학부모 찬반 비율 55.1:30.5).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준화도 찬성하고 다양화도 찬성한다는, 얼핏 모순되어 보이는 결론이 나온다.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러한 모순은 이른바 ‘평준화’에 두 가지 의미가 혼재되어 있는 데에서 유래한다. 평준화의 첫 번째 의미는 ‘성적과 무관한 고교 배정’이다. 우리 국민이 지지하는 평준화는 바로 이런 의미이다. 즉, 일부 학교가 학생 선발권을 통해 우수한 학생을 독점해서는 안 되고, 근거리 또는 추첨을 통해 배정하라는 것이다. 평준화의 두 번째 의미는 ‘획일적 교육과정’이다. 우리 국민들은 두 번째 의미의 평준화는 반대하고 있다. 즉, ‘붕어빵 찍는’ 획일적 교육을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다양화'를 찬성하는 것이다. 결국 ‘고교 배정’은 평준화 방식을 지지하되, ‘교육과정’은 평준화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대입 선발에서 비교과 부담 축소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수과목의 조합이 다양해지면 이것이 대학의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수능이든 내신이든 국·영·수 중심으로 선발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학생의 이수과목 선택권이 보편적으로 보장되면 대학은 모집단위별로 적격자 선발을 위해 학생 개개인의 교과 이수 이력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학생에게 물리Ⅱ를 이수할 기회가 보편적으로 제공된다면, 대학의 공과계열 학과들은 물리Ⅱ 이수 학생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공식적으로 물리Ⅱ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비공식적으로 입학사정관이 학생을 평가할 때 고려할 수도 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지금까지는 교과 이수이력을 개인별로 특성화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본인의 적성과 지향을 ‘비교과’를 통해 입증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제 원조 국가인 미국보다 비교과로 인한 부담이 오히려 더 큰 실정이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보편화되면 본인의 적성과 재능을 비교과영역이 아닌 교과영역을 통해 상당부분 입증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여행전문가가 꿈인 학생이 지리·문화·역사 관련과목과 제2·제3외국어를 많이 이수하고 자기소개서를 통해 이를 어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즉, 고교학점제는 비교과영역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고교학점제, 이미 초기 시행 … “크게 우려할 것 없어” 고교학점제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현장의 혼란’이나 ‘시기상조’ 등의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 잘 준비한다면 새 교육과정이 처음 시행되는 2019학년도부터 시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이미 학생 개개인에게 이수과목 선택권을 부여하는 학교들이 적지 않다. 언론에 많이 보도된 서울의 도봉고, 인천의 신현고 외에도 용인의 흥덕고, 서울의 한가람고, 충남 삼성고 등 여러 학교들이 수강신청제를 실시하고 있다. 수강신청제가 실시되면 이전에 비해 ‘시간표 짜기’가 훨씬 어려워지는데, 일부학교에서는 시간표 짜기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노하우들은 고교학점제를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고교학점제 시범학교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둘째,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려면 학교의 공간 및 교원에 대한 여유가 필요한데 이것이 저절로 확보된다. 2000년생(현재 고2)이 63만 명인데 비해 2005년생(현재 초6)은 43만 명으로, 출산 절벽 구간이 고등학교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저절로 공간과 교원 확보에 여력이 생기게 되고,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이 확보된다. 셋째, 학생에게 선택권을 보장하는 과목을 국·영·수·사·과 주요 과목들로 한정하면 충분히 ‘보편적’ 시행이 가능하다. 일각에서 ‘전면적 시행’에 우려를 표하면서 ‘단계적 시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물리Ⅱ나 경제 과목을 매 학기 개설하여 원하는 고2, 고3 학생은 누구나 수강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고교생 급감 추세를 고려할 때 2019~2020년부터 충분히 보편적 시행이 가능하다. 물론 교사부족으로 인해 일부 과목 개설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를 대비하여 순회교사·순회강사, 거점학교,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온라인 학점이수제 등을 기능적으로 겹겹이 배치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 고교 내신,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을 고교학점제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고교 교육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성취평가)로 전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물리Ⅱ나 경제, 세계사 등이 ‘찬밥 신세’였던 것은 왜일까? ‘공부 잘하는 학생’이 선호하는 과목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이들과 경쟁하여 낮은 평가 등급이 나올 것을 우려한 학생들이 기피했기 때문이다. 즉, 상대평가 하에서는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목이 기피 대상이 되는 역설이 벌어진다. 서구 선진국의 고교 평가나 대학입시에 상대평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상대평가가 이처럼 ‘다양한 교육’을 방해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는 상대평가가 유지되면서 고교학점제가 ‘단계적 도입’이라는 미명아래 일부 시범학교에만 도입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시범학교 학생들은 대학 진학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왜 그럴까? 학점제가 실시되면, 시쳇말로 수학에서 내신 성적을 ‘깔아주던’ 하위권 학생들이 사라진다. 이들이 수학 공통교과(필수 이수단위)만을 이수하고 그 이상 단계의 수학 수업은 기피하고 다른 과목을 수강신청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시범학교에서 공통교과 이후의 수학 수업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상대평가 하에서 타 학교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내신 성적(석차등급)을 받게 된다. 고교학점제 시범학교 학생들이 대입 내신 성적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알려지면 시범학교 지정 자체를 기피하게 될 것이고, 설령 시범학교가 지정되어 운영된다 할지라도 시범학교로 배정된 학생들이 전학을 가거나 자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수강신청제를 실시하는 학교들의 경우, 상대평가 하에서 하위권을 ‘깔아주던’ 학생들이 감소함으로 인해 대입 내신에서 불리함을 겪고 있다. 서울 A고의 경우 이러한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2016년에 수강신청제를 폐지하고 원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즉, 고교학점제가 성공하려면 고교 절대평가(성취평가)가 시행되어야 하고, 절대평가의 전면 도입이 어렵다면 적어도 공통교과를 제외한 선택교과에라도 절대평가제가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업·평가 혁신은 별도의 과제 끝으로 고교학점제와 수업·평가 혁신은 별개의 문제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고교학점제 논의에 수업·평가 방법의 개선이 뒤섞여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엄밀히 별개 차원의 문제이다. 고교학점제의 목표는 ‘이수과목 조합의 다양화’이며, ‘수업·평가 방법의 개선’은 고교학점제의 목표가 아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핵심인 반면, 수업·평가 혁신은 교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업·평가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학년별 평가’를 ‘교사별 평가’로 전환하여 교사 개인에게 평가권을 부여하는 것 ▲교사가 담당할 학년과 과목을 서구 선진국처럼 학년 시작 2~3개월 전에 예고하여 충분한 수업 기획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교과서에 대한 교사 개개인의 선택권 또는 집필권을 부여하는 것(교과서 자유발행제로의 전환) 등이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고교학점제와는 별도 차원의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뒤섞기 시작하면 고교학점제가 지나치게 부담스럽고 무거운 변화로 느껴질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불필요한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하 회장 “교권 강화, 사기진작, 국가교육회의 균형 구성” 당부 김 부총리 “교총의견 적극 반영, 국가교육회의에도 참여해 달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간담회를 갖고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양 측은 수시 간담회 개최 등 소통 채널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교원 성과급 폐지 등 현장 교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경기도교육감 시절 교총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교총을 방문할 뜻도 밝혔다. 하 회장은 "정책발표 이후 찬·반 갈등으로 교육계가 분열되고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는 프레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책 의제를 설정할 때부터 교총과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협조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부총리-교총 회장 간 간담회 정례화, 정책 기획 입안단계 의견개진 기회보장 등을 요청했다. 또 하 회장은 "국정 과제 중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등은 그동안 교총이 제시해온 정책이고 고교학점제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만큼 적극 협력하겠다"며 시한에 매달리기보다 안정적 정착에 주력하는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나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 교육의 국가 책임을 약화시킬 우려가 큰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이양 등은 학교 자율성, 학교장 책임경영제 등을 고려해 국가교육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 회장은 "국가교육회의 구성은 매우 환영하나, 그 구성에 있어 교육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교육계 인사의 균형적 참여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인사에서 전문직 보임을 확대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밖에 교권보호와 교원 차등성과급 폐지 등 교원처우 및 교원사기 진작에 공동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하 회장은 "국정과제 교육 분야에 교권보호 및 교원 사기진작 방안이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아 학교현장의 아쉬움이 크다"며 "‘교원지위법’ 조속 개정을 위해 교육부와 교총이 적극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새 정부 교육정책 추진은 교육부 혼자로는 힘든 만큼 파트너로서 교총과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개발하겠다"며 "교총과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주 상의하고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다. 또 "중요한 정책이나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성될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며 국가교육회의에 교총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정책에는 진보와 보수 이념이 없다는 말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새 정부 교육정책 추진 시 교원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중요한 만큼 교권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교총의 여러 제안과 입장은 앞으로 정부 정책추진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설치가 과제로 포함됐다. 고교 체제 개편, 고교학점제 등 논란이 큰 교육정책들을 심의할 전망이어서 구체적인 구성과 기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관계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되며 위원은 25명 내외로 8월 중 구성될 예정이다.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2019년 경 설치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의 과도 기구 성격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교육회의 구성을 놓고 현장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첫째, 그간 교육부 중심의 정책의제 형성과 추진에서 벗어나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로는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함께 논의과정을 거쳐 합으를 끌어냄으로써 갈등과 논란을 최소화하고 추진 동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반드시 경계해야 할 부분도 있다. 민주주의의 모양새만 갖추고 실제로는 찬반논란이 거센 공약과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요식행위,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값이 전제돼야 한다. 즉, 교육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균형적인 교육계 인사의 참여와 합리적 운영이 그것이다. 구성에 있어 특정 이념에 치우친 인사의 쏠림현상이 드러나면 자기사람심기라는 비판 속에 신뢰 하락은 물론 결정사항에 대한 현장의 불복과 갈등만 초래할 수 있다. 역대 정부가 교육개혁을 외쳤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방향과 속도, 교직사회의 적극적 동참이라는 3대 조건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과거 교육현장에서 나왔던 ‘교육개혁 잘 해보시오!’라는 말은 교원을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여긴 데 따른 탄식이었다. 이런 풍자가 교육현장에서 재연되지 않기 위한 첫 단추가 바로 국가교육회의의 균형 있는 구성임을 유념해야 한다.
한국국·공립고교교장회(회장 민병관)은 14~15일 경희대 서울캠퍼스 평화의전당에서 ‘한국 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제111회 하계직무연수를 가졌다. 회원 200여명,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조인원 경희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혜정 교육과혁신연구소 소장의 ‘대한민국 시험’ 특강, 올해 사업안내 및 지부별 협의 등 일정으로 진행됐다. 새 정부 교육정책의 변화와 학교경영의 자율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민병관 회장은 첫날 대회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 개혁은 오랜 경험을 통해 교육을 이끌어온 교장선생님들의 고견과 지혜가 적극 반영돼야 한다”며 “어떤 교육 개혁도 평화와 안정, 교장들의 자율경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 들어 교원 지방직화, 고교학점제, 고교 체제 개편 등 새로운 변화에 직면한 상황에서 교총이 슬기롭게 대처해 부작용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며 “현장 선생님들에 대한 폭언, 폭행을 막고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교육자치강화팀과 고교학점제정책팀을 신설했다.따라서 초·중등 교육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교육청에 이양하는 작업과 고교학점제 도입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교육자치강화팀은 초·중등 교육의 시도교육청 권한 이양을 전담하는 부서다.즉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은 관련 법령 정비,시ㆍ도교육청과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 초·중등교육의 시도교육청으로 권한 이양 전반을 담당할 전담부서다.이 지원팀은 관련 법령을 정비와 권한 이양 범위와 시기 등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등 업무를 맡게 된다. 사실 교육자치강화팀과 고교학점제정책팀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관련 권한을 시도 교육청과 단위 학교로 넘기고,교육부는 대학·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미 이전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진과의 간담회에서 권한 이양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바 있다.초·중등교육의 시도교육청으로 권한 이양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추진을 총괄할‘고교학점제정책팀’도 신설했다.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고등학교에서도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고 학생 희망대로 수업을 선택하는 제도다.일부 교육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제도다. 이번 교육부의 교육자치강화팀과 고교학점제정책팀 신설은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현실화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교육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도약을 시도한다는 점도 공감한다. 하지만,교육부의 초ㆍ중등교육의 시도교육청 이양과 고교학점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장기적 관점에서 도입해야 할 것이다.특히 교육부에서 초중등 교육 업무를 각 시ㆍ도교육청에 이양하면 교육부의 조정 역할이 사리지게돼업무 추진에 혼선이 올 수 있다.일사불란한 업무 수행도 어려울 우려가 있다.각 시도 교육청의 초중등 여건이 상이한 데 이를 조정할 권한과 역할이 사라진다면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고교학점제정책팀을 신설해미구에 고교에 도입할 기세다.하지만,전국의 고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현재의 교육 체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상향 구축해야 한다.개설 교과목이 학교당100개 강좌는 돼야 무난하게 운영될 수 있다.특히 인근 고교,동일 계열 학교,자사고ㆍ외고 등 특목고 문제 등이 상호 연대와 협력이 선행돼야 한다.현재처럼 각 고교가 보이지 않는 장벽처럼 폐쇄적으로 경영,운영되는 체제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도입이 난망인 것이다.좀 더 신중하고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물론 과거 위정자들이 후보 시절 간언이설로 유권자들을 호도하고 당선 후에는 그야말로 공약(公約)을 공약(空約)화한 것이 일반적이었다.그러한 점을 전제하면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한 것을 실제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점은 분명히 높이 사야 한다. 하지만,아무리 공약이라 해도 실제 도입에는 여러 여건과 현실을 고려해신중해야 한다.특히 새로운 제도는 개선,개혁,혁신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현재의 제도와는 다른 새로운 출범으로 진통이 있을 수 밖에 없다.그렇기 때문에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고 각종 새로운 제도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물론 그동안 교육부가 지나치게 초ㆍ중등 교육을 지원하기보다는 통제,간섭해교육의 자율권,분권화를 저해해온 것도 부정할 수는 없다.일면 교육 민주화 시대에 지나친 중앙 집중화는 바람직하지 않고 지방 분권화가 대세다. 하지만,초중등 교육을 시도교육청에 전면 이양할 경우 중앙에서의 조정력이 마비될 우려가 없지 않다.고교학점제 역시 언젠가 우리 고교에서 도입해야 할 제도인 것은 분명하지만,지금 당장은 무리인 것이다.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도입 적기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교육부의교육자치강화팀과 고교학점제정책팀 신설은 공양 실현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만,초중등교육의 시도교육청 이양과 고교학점제 도입은 관련 인프라 구축과 현실 여건을 고려해장기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 합법화 ‘노력’ 천명… 대법 판결 따라 갈등 커질 듯 인사청문회 반대에도 임명 강행 돼 야당 추경 비협조 푸는 것이 ‘첫 과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취임했다. 지난달 11일 후보자 지명 후 24일만이다. 일찌감치 문재인정부 첫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거론됐으나 박사논문 표절,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청와대 검증기간이 길어졌고, 실제 청문회에서 석·박사 논문표절과 이중게재, 주한미군철수 주장 등 이념 편향 등이 논란이 돼 여·야간 보고서 채택에 진통을 겪으며 임명이 지체됐다. 4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김 부총리는 다음날 오전 세종시 교육부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강력한 교육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김 부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교육부가 추구해야 할 교육 개혁의 핵심은 불평등하고, 경쟁만능으로 서열화된 불행한 교육체제를 바꾸는 것”이라며 “새 정부 교육정책은 교육부의 지난 과오에 대한 자기 성찰을 전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교육적폐’ 사례로 지목했다. 이어 “누구나 공평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며 “무상교육을 통해 보편교육 체제를 확고히 하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문제 및 특권교육의 폐해를 바로잡는 교육 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천명한 김 부총리는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수능 절대평가 도입과 관련해서는 “공약과 정책에서 전 과목 절대평가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마지막 점검이 필요하다”며 한 발 물러섰다. 한국사와 영어의 절대 평가 전환이 일종의 시범도입이라는 말로 단계별 확산, 또는 부분 적용을 할 수 있음도 시사했다. 8월 2021년 수능 개편방안 발표와 권역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듣겠다는 뜻이다. 취임 전부터 일부 시도에서 논란이 된 자사고·외고 폐지 문제는 국가교육회의로 공을 넘겼다. 김 부총리는 “자사고나 외고의 문제는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경쟁 교육을 왜곡 시킨다는 것이 문제”라며 “(자사고·외고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어떻게 할지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물러섰다. 개혁의 선명성과 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함께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의 행보는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교학점제와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교원 증원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국회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임명이 강행된 터라 예산확보에서부터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지만 자사고·외고 문제 역시 다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는 전교조 문제의 폭발력도 가늠하기 어렵다. 김 부총리는 관련 질문에 “주무부서가 고용노동부지만 사회부총리로서 갈등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며 일정 역할을 천명했다. 또 대법원에서 최종 불법 판결이 나와도 ‘일단’ 존중하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어떤 식으로도 전교조 합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김 부총리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함께 보내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논평을 내고 “김상곤 장관은 경기도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혁신학교, 무상급식, 학생인권 등 공교육의 개혁을 주도하는 정책을 펼쳤다”며 “이러한 ‘혁신 교육’의 성과가 이제는 대한민국 교육 개혁의 성과로 확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논평을 통해 “대학교수와 경기교육감 등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난마처럼 얽히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대적 요구에 직면한 우리 교육을 슬기롭게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며 “교육의 편향성 내지는 포퓰리즘,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은 만큼 교육의 균형과 안정적 발전을 위해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좌우 견제와 조화를 이뤄나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취임했다. 지난달 11일 후보자 지명 후 24일만이다. 일찌감치 문재인정부 첫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거론됐으나 박사논문 표절,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청와대 검증기간이 길어졌고, 실제 청문회에서 석·박사 논문표절과 이중게재, 주한미군철수 주장 등 이념 편향 등이 논란이 돼 여·야간 보고서 채택에 진통을 겪으며 임명이 지체돼다. 4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시 교육부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강력한 교육개혁의지를 천명했다. 김 부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교육부가 추구해야 교육 개혁의 핵심은 특권을 불평등하고, 경쟁만능으로 서열화된 불행한 교육체제를 바꾸는 것"이라며 "새 정부 교육정책은 교육부의 지난 과오에 대한 자기 성찰을 전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나 공평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사다리'를복원해야 한다"며"무상교육을 통해 보편교육 체제를 확고히 하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문제 및 특권교육의 폐해를 바로잡는 교육 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부총리는 "서열화된 고교체제 해소와 대입제도 개혁 등 온 국민의 이해가 걸려 있는 사안은 국민적 공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며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교육문제에 대해 진보·보수라는 이념적 차이와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를 넘어선 성숙한 논의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949년 광주 출신인 김 부총리는 서울대 경영학과, 동 대학원 석·박사를 나와 1983년부터 한신대 교수로 재직했다.1995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2005년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09년 경기도교육감에 당선돼 재선했다. 이후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2014년 교육감직을 사퇴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당 혁신위원장, 혁신더하기연구소장 등을 지내며 공공부문 혁신 방안을 가다듬으며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교육정책 입안에 기틀을 마련했다. 수능절대평가, 고교학점제, 고교무상교육,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의 문 대통령의 주요 교육정책의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다. 교육계에서는 김 부총리 취임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함께 보내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임명 직후 논평을 내고 협의회는 “대한민국 교육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을 국민과 함께 희망한다”며 “김상곤 장관은 경기도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혁신학교, 무상급식, 학생인권 등 공교육의 개혁을 주도하는 정책을 펼쳤다"며 "이러한 '혁신 교육'의 성과가 이제는 대한민국 교육 개혁의 성과로 확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도 “대학교수와 경기교육감 등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난마처럼 얽히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는 우리 교육을 슬기롭게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며 “교육의 편향성 내지는 포퓰리즘,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은 만큼 교육의 균형과 안정적 발전을 위해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좌우 견제와 조화를 이뤄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초·중등 권한 시·도 이양 ‘부정’ 55.5% 교장공모제, 고교학점제 반대 의견 높아 초·중·고 교원 10명중 9명이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실시한 ‘새 정부 주요 교육공약에 대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9%가 교원 신분을 현행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5.8%, ‘잘 모르겠다’는 6.4%에 그쳤다.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교원의 지위와 보수의 차이 등 신분 불안 야기’(45.8%),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 사기 저하’(29.1%), ‘우수 인재의 지역 편중과 교육격차 심화’(18.4%)를 꼽았다. ‘유·초·중등 교육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평생·고등·직업교육만을 관장’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란 응답이 55.5%로 높았다. ‘교육 여건 차이, 상이한 정책 추진 등 시·도간 격차 심화’(63.1%), ‘교육·교원 정책의 표준과 교육의 질 관리 등 국가적 책무 소홀’(18.5%), ‘직선교육감 권한 비대와 학교 자율경영 저해’(15.4%)가 주된 이유다. ‘교장공모제 확대’ 또한 65.1%의 교원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반대 이유로는 ‘공모 과정에서의 학연, 지연, 특정단체 소속회원 내정 등 부정적 요소 개입’(41.8%), ‘무자격 공모교장의 학교 관리 경험 및 전문성 부족’(23.4%), ‘구성원 간 갈등 확산 등 교단의 정치장화 심화’(18.0%) 순이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 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다소 높았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는 51.9%가 ‘긍정’, 39.8%가 ‘부정’, 8.3%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긍정적인 생각을 밝힌 응답자들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와 ‘학생들의 입시부담 완화’를 이유로 들었고 부정으로 답한 경우 ‘학생 선발에서 변별력 확보 어려움’, ‘대학별 새로운 전형방법 도입 우려’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내신 절대평가는 ‘긍정’ 55.0%, ‘부정’ 37.0%로 ‘잘 모르겠다’ 7.9%로 나타났다. 긍정 응답자들은 ‘학습 및 입시 부담 완화’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평가방법’을, 부정 응답자들은 ‘사교육비 증가’, ‘성적 부풀리기 우려’를 이유로 택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는 찬·반 의견이 비슷하게 갈렸다. ‘긍정’ 답변이 42.6%, ‘부정’ 47.4%, ‘잘 모르겠다’ 10%로 교원들의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갈렸다. 교원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맞춤형 교육 강화’와 ‘학생에게 교과 선택권 부여’를 택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대입에 유리한 교과목 위주로 쏠릴 우려’와 ‘다양한 수업을 위한 교사, 학교시설 부족’ 등을 우려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3일부터 23일까지 초·중·고 교원 2077명이 참여했으며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는 ±2.15%포인트다.
"쟁점 교육공약 일방 추진 안돼 여야·교총 등 각계 인사 참여 균형·현장성 갖춘 방안 도출" 유·초·중등교육 시도 이양 반대 차등 성과급제 폐지 거듭 촉구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과 관련해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반드시 사회적·교육적 합의를 도출한 후 시행해야 한다"고 4일 촉구했다. 하 회장은 이날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가교육회의는 여야는 물론 교총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 무엇보다 현장성을 충분히 녹여내는 게 중요하다"며 "문제 해결과 미래 교육을 위해 가장 균형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 소통하고 고민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새 정부 주요 교육공약에 대한 교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총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우선 수능 및 내신 절대평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여론이 많지만 내신까지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은 변별력 확보 문제가 있고, 새로운 전형의 도입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하거나 성적 부풀리기 등의 우려가 예상된다"며 "보다 세심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는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여건 조성과 지역 간 격차 해소 방안 등을 먼저 수립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문제점이 누차 지적돼온 교장공모제 확대와 유·초·중등교육의 시·도교육청 이양, 교원신분의 지방직 전환 등에 대해서는 "현장의 반대 여론이 충분히 확인된 만큼 그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서는 "평준화의 획일적인 교육을 탈피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오히려 일반고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하 회장은 새 정부에 교권 강화, 차등 성과급제 폐지를 거듭 주문했다. 그는 "갈수록 증가하고 강도가 세지는 교권 침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교원 간 갈등만 부추기는 차등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 회장은 "이 같은 요구가 해결될 때까지 교총은 조직 역량을 총 동원해 강력히 활동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새정부 교원 증원 추진과 관련해 채용방식, 규모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통해 이슈를 정리해봤다. ①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기획재정부가 5일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교원 증원과 관련해 기존 교과 교사 중 기간제 교사가 전환되는 부분이 500명 정도 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추진’을 선언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교육부는 ‘교사 채용의 기본 원칙은 임용고사’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논의는 있지만 정규직 전환 등의 별도 트랙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추경을 담당한 기재부의 장윤정 예산기준과장도 “현 기간제 교사를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아니라 추경을 통해 기간제 교사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미였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② 1만3000명? 1만6000명? 3만명?=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2022년까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원 수를 각각 6300명, 6600명 늘리겠다고 보고해 증원 규모가 구체화됐다. 이어 올해 추경으로 선발하는 3000명을 더해 1만6000명 규모가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최근에는 문 대통령 임기 중에 초중등 교사 선발 1만2900명, 유아 3540명, 특수 5330명, 비교과 8070명 등 총 2만9800명이 늘어날 것이라는 뉴스도 흘러나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채홍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대통령 임기 중 3만 명 수준 증원은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나 비교과 교사 법정정원율 등을 고려해 초안 수준에서 보고했던 것”이라며 “현재 대통령 공약을 국정과제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원 증원 규모는 교육부와 국정기획위가 논의 중인만큼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③ 학생 수 줄어드는데 증원 필요한가?=교사증원에 가장 큰 걸림돌은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교사를 늘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부정적인 여론. 하지만 교사 수는 현재도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올 하반기부터 충원될 유치원, 특수, 비교과 교사의 평균 법정 충원율은 55.7%. 특수교사는 67.1%, 보건교사는 73.9%로 그나마 나은 수준이지만 유치원 교사 58.1%, 영양교사 56.3%, 사서교사 18.1% 전문상담교사는 17.3%에 그치고 있다. 교과교사도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인 초등 16.9명, 중학교 16.6명, 고등학교 14.5명보다 평균 2~3명 많다는 점에서 증원이 필요하다. 또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 등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 교사를 대폭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교사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정부 첫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지명됐다. 11일 청와대는 교육, 법무, 국방, 고용노동, 환경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1949년생으로 광주일고, 서울대 경영학과, 동대학원 석·박사를 나온 김 후보자는 서울대총학생회장을 지낸 운동권 출신으로 1971년 교련반대운동을 주도했으며, 한신대 교수시절인 1986년 민주화운동 교수선언과 이듬해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창립을 주도한 바 있다. 이후 2009년 민선1기 경기도교육감에 당선된 뒤 연임한 김 후보자는 재임시절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보편적 교육복지의 교육혁신과 포퓰리즘이라는 극단의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2014년 교육감직을 사퇴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당 혁신위원장, 혁신더하기연구소장 등을 지내며 공공부문 혁신 방안을 가다듬으며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교육정책 입안에 기틀을 마련했다. 수능절대평가, 고교학점제, 고교무상교육,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의 문 대통령 교육정책이 그의 손을 거쳤다. 일찌감치 문재인정부 첫 교육부 장관으로 거론됐으나 박사논문 표절,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청와대 검증기간이 길어졌다. 논문표절의 경우 이미 경기도교육감 선거 당시 논란이 돼 서울대논문심사위원회에서 심각한 표절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은바 있지만 국회 후보자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12일 교육부 장관 내정 소감문을 통해 “모든 아이는 우리 아이이며,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문재인정부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교육은 백년지대계란 말처럼 거시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개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총은 대변인 구두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는 그동안 무상급식이나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추진 등으로 포퓰리즘 정책의 남발과 교육현장의 심각한 혼선과 갈등, 혁신학교에 대비한 일반학교 홀대, 무상급식 예산 등으로 학교 운영 및 교육시설 예산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초래했다”며 “교육감 퇴임 후에도 특정 정당의 중책을 맡는 등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6일 정부는 올 하반기 교육 분야 추가경정예산 중 1조7868억 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고 이를 통해 정규직 교사 300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본예산을 통해 증원하기로 한 589명보다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소요 인건비는 약 105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채용 분야별로는 유치원 교사 800명, 특수교사 600명, 보건·사서·영양교사 등 1000명, 미임용 교사 500명 등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가 담당하던 자리에 500명 정도 교과교사를 선발할 계획이지만 이번 추경은 대부분 비교과 위주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비교과 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특수교사 65.9%, 보건교사 69% 등으로 교사 부족이 늘 지적돼 왔다. 교육부는 이번 추경을 통한 교원 증원을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약 1만 6000명의 교원을 증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5일 교육부 국정자문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2022년까지 초등 6300명, 중등 6600명 등을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국공립유치원 학급 증설에 따라 유치원 교사 3000여 명이 추가로 더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을 통한 교사 신규채용은 비교과가 중심이 되지만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교과 교사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교사 증원은 교과, 비교과에서 고루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이 주요 교육공약으로 내세운 고교학점제나 1수업 2교사제 등은 상당수의 교과 교사 충원없이는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고교학점제의 우수사례로 현장 방문했던 서울 도봉고의 경우 학생 340명의 소규모학교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6.7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활한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서는 상당 수의 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다. 지난해 교육개발원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사 1인당 평균 학생 수는 12.9명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10명 이하로 내리는데만 3만 9000여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1수업2교사제 역시 상당수의 교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통령 교육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교사 증원은 가장 우선해야 할 선결과제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일각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교원 증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비교과 분야는 여전히 교사가 부족한데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교과 교사도 필요한 실정”이라며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양성과정까지 고려한 종합적이고 안정된 교원 수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현 정부 임기 내 1만 6000명 증원도 평균적으로 전국 학교에 1~2명의 교사를 늘려주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오히려 부족하다는 느낌도 있다”며 “여전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웃도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감안할 때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교사를 증원해 선진국형 교육환경을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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