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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과부가 설치할 예정인 ‘교장양성전문과정’이 향후 논란이 될 듯하다. 이는 기존 승진임용의 큰 틀을 유지하되, 제한적으로 별도의 양성과정을 둬 무자격자의 학교경영을 방지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교직경력 15년인 자, 교수·교육행정경력 소지자, 기업체 고위직 간부 등 양성과정의 입학자격에 관한 사항이다. 우선 교직경력 15년은 인사관리 및 학교경영에 필요한 경력으로는 부족하다. 승진형 교장이 최소 경력 20년을 요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또 무분별한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근평 우수자, 보직·담임 등 수행능력이 우수한 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 교육행정경력, 기업체 고위직 간부 등 교직경험이 없는 자를 양성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출발부터 무자격자’를 양산하는 잘못된 시작일 뿐이다. 이런 발상은 학교를 너무 경영차원에서만 접근하는 단순논리다. 교장의 역할과 자질은 재직기간 전반의 교직수행 과정에서 동료의 관찰과 그에 입각한 축적된 경험에서 나온다고 봐야 하며, 교육행정전문가로서의 역할과 장학담당자로서의 역할 등 복합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또 이는 점차 교장자격을 강화하고 있는 외국의 동향과도 동 떨어진다. 일본의 경우 민간인 교장은 전체의 극소수(0.27%)로 활용되고 있고, 미국의 차터스쿨(계약학교)과 영국의 아카데미 등은 민간인 교장을 ‘문제 학교’에 일시적인 극약처방으로 활용하고 있다. 왜 유독 교직사회가 이런 제도의 시험대에 올라야 하는 지 의문이다. 가뜩이나 교원승진 적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기 저하와 교육력 약화를 불러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교장양성전문과정 입학자격을 교육경력 소지자로 엄격히 제한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지난 주말 교직사회의 관심 속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전국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가 있었다. 발표대회 시작 전에는 연구 활성화를 위해 현장교육연구 방법과 관련한 특강에 300여명의 연구교원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만 해도 1300여명이 참가하던 현장교육연구대회가 최근 몇 년 새 응모자수가 3분의 1로 줄어 450여편에 그쳤다. 이런 현상은 비단 현장교육연구대회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육연구대회도 마찬가지다. 이런 데는 등급별 입상점수를 높여 교원승진 상의 연구실적 점수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원인이다. 또 교사가 교육연구를 하느라고 수업이 부실해진다는 괴변을 늘어놓으며 연구대회 입상을 어렵게 하는 규정을 만들어 연구의욕을 꺾기까지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연구를 교원이 스스로 해야 한다는 당위적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지 어려운 연구과정을 통해 얻은 입상실적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특정 교원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정부가 만들어 놓은 연구활동 제약 정책들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만 학습하는 곳이 아니다. 교사들 역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개발과 활발한 수업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의 연구노력 없이 양질의 교실수업 확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수 연구교원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교원들의 침체된 연구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연구대회관리규정’으로 묶여 있는 교육연구대회 입상비율을 높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입상실적은 전보, 국내외 연수 등 인사에 반영하고, 2001년 7월 당시 교육부가 연구․연수이수학점화 방안에서 발표했던 바와 같이 누가학점은 보수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재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꺼져가는 현장교육연구 의욕을 불어넣으려면 유인가 높은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재차 강조한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교원연구년제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이 추진된다. 교과부는 연구년제 시범운영계획 초안을 마련, 현재 결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안병만 장관도 “지금 (시범운영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연구년제 시범운영 규모는 300명이 될 예정이다. 시도별로 인원을 할당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0년 이상 대상자 1% 선발을 제안한 것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어려운 경제사정과 시범운영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선발자격은 10년 이상 경력 교사다. 정년 잔여기간도 제한을 둬 최소한 2, 3년 이상 남은 교사를 대상으로 할 전망이다. 연구년 교사 선발은 시도별로 진행하되 신청자의 연구년계획서, 근평 점수, 연구실적 등을 종합 판단해 이뤄진다. 공사립 비율이나 교과별, 경력별 할당은 고려치 않고 있다. 연구년 교사 선발 운영은 교원평가와 당분간 별개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주호 차관은 “평가와 바로 연계시키지는 않고, 연수와는 연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연구년제의 취지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재충전에 있다는 점에서 ‘연구년계획서’의 충실도에 비중을 둘 것으로 보인다. 연구년 기간은 기본 6개월로 하되, 경우에 따라 1년까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대체 인력은 6개월 기간제교사로 충원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년 기간의 보수․경력은 반드시 100% 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스스로 연수․연구 등이 필요한 교사에게 장기 휴직을 허용해 준다는 점에서 보수․경력을 다 인정하지 않는 방안들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상반기중 연구년제 시범계획을 확정하고 빠르면 하반기, 늦어도 내년에는 시범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체 인력 충원에 따른 재정․정원 문제를 놓고 기재부, 행안부와 합의를 끌어내야 하고, 여론의 추이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측은 “연구년제의 현장 적용성, 수업 질 제고 효과 등을 모색하기 위해 우선 시범운영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간 연구년제 도입을 주도해 온 교총은 “교과부가 예산과 정원 부담에 밀려 연구년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일단 교원연구년제가 가시적인 추진단계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보수와 경력을 100%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교총이 주장한 전체 교원의 3%는 무리가 있더라도 교과부가 검토 중인 인원보다는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14일 국회 교과위원들에게 수석교사 입법 요청 공문을 보내고 수석교사 도입 3법(민주당 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상정․처리를 촉구했다. 공문에서 교총은 “시범운영 2년차를 맞아 295명으로 확대된 수석교사들이 법적 근거 미비로 직무수행에 한계를 겪고 있다”며 “수업전문성이 탁월한 교사가 이를 더 발전시키고 타 교사와 공유하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우대하려면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석교사를 단순히 일정 경력자에 부여하는 것에서 수업능력과 자질을 엄격하게 심사해 선발하는 것으로 정책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이와 관련 자체 설문과 교육개발원 설문에서 교원, 학부모, 학생이 시범결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가장 큰 걸림돌인 정원과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면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과위에는 수석교사의 자격을 신설하고 역할, 우대 조항 등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이 계류 중이다.
대학 교육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교원 1인당 학생수가 해마다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조사해 발표한 2008년도 대학교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 교원수는 총 6만6천579명으로 전년보다 2천25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임교원이 5만8천821명, 겸임교원이 4천856명, 초빙교원이 2천902명이었으며 교원 확보율은 전년대비 2.4% 포인트 증가한 79.6%로 조사됐다. 교원 확보율은 2004년 70.7%, 2005년 74.9%, 2006년 76.5%, 2007년 77.2% 등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사립대학 교원은 4만9천921명, 국ㆍ공립대 교원은 1만6천963명으로 사립대학 교원이 전체의 77.7%를 차지했다. 교원수 및 교원 확보율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대학재정지원 사업 평가에 교원확보율이 반영되고, 정보공시제 시행으로 대학들이 교원 확보 현황을 외부에 공개해야 하는 등의 영향 때문으로 교과부는 분석했다. 교원 확보율이 높아지면서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인 교원 1인당 학생수도 2007년 27.2명에서 지난해 26.5명으로 조금 줄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3명 및 미국(15.1명), 영국(16.4명), 프랑스(17.0명), 독일(12.4명), 일본(10.8명) 등 주요국 수치와 비교하면 여전히 너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전임교원은 총 10만389명으로 전년보다 5.3%(549명) 증가해 전체 교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7년 17.2%에서 지난해 17.7%로 높아졌다. '국제화'가 대학 사회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외국인 교원수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 외국인 교원은 총 2천789명으로 전년보다 488명 증가했다. 교과부는 대학의 교육여건을 학생, 학부모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번 교원현황 자료를 홈페이지(www.mest.go.kr)에 올리기로 했다. 또 대학 시간강사가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시간강사 수업비율, 강의료 수준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대학정보공시제법을 개정하는 등 시간강사 처우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년을 1년여 앞둔 A교사는 요즘 사표를 낼 생각까지 하고 있다. 최근 당한 어이없는 일을 생각하면 교육자로 살아온 세월이 허무할 따름이다. 지난달 말 교실로 찾아 온 학부모가 쇼핑백 하나를 교탁에 올려놓는 순간 낯선 사람이 들어왔다. 이 사람은 다짜고짜 쇼핑백 속에 들어있는 과자상자를 펼치더니 학부모에게 구입처를 묻고, 제과점에 전화를 걸었다. A교사는 3만9000원짜리 호두과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확인서’에 서명했다. 또 다른 B교사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학부모로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물티슈를 받았다가 수모를 당했다. 교실로 불쑥 들어와 건네받은 물품을 확인한 사람은 총액이 3만원에 미치지 못하자 순순히 물러갔다. 모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들의 조사활동이다. 경기 성남지역을 중심으로 권익위의 ‘암행감찰’에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지역 교원들에 따르면 권익위 직원들은 방과 후 학교를 찾는 학부모를 뒤따라와 소위 ‘현장’을 덮치고 있다. 교사들은 “교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교권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장)는 “부조리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운다고 해서 비상식적인 조사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종우 한국초중고교장연합회 이사장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며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평가다. 정무원 한국교총 고문 변호사는 “일부 직원의 과욕에서 비롯된 일이라 하더라도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교원이나 학부모가 조사에 응할 필요도 없고, 확인서에 서명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이번 일과 관련한 본지의 확인 요청에 “우리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해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시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금품수수 개연성이 큰 경우 교실을 방문하기도 하지만 당사자 동의 없이 사물함이나 소지품을 열어 확인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그러나 조사·점검의 기한과 방식에 대해서는 업무 성격상 밝히기 곤란하다고 피해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국가청렴위·국무총리 행정심판위 등의 기능을 합쳐 지난해 2월 탄생한 기관으로, 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양건 권익위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년에는 부패통제 기능을 총동원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 교육 분야에 대한 대책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교대생들과 함께 초등학교로 관찰실습을 나가다니, 꿈만 같아요."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이중언어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12개국 출신의 이주 여성 72명이 25∼29일 신도림, 미동 등 서울 시내의 11개 초등학교에서 '교생' 자격으로 관찰실습에 나선다. 지난 3월부터 서울교대에서 6개월(900시간) 일정의 '다문화 여성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 교수요원' 연수 과정에서 교육을 받아온 이들은 25일 서울교대생과 함께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서 교생 관찰실습에, 6월 말에는 일주일간 수업 실습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서울교대 다문화교육연구원에서 이번 프로그램의 산파역을 맡아 온 원진숙 교수(국어교육과)는 16일 "이주여성이 이중언어 교수요원 교육을 받고 실습을 나가는 것은 국내에선 처음"이라고 말했다. 8월 말 수료식을 마친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지정한 '다문화 교육 거점 초등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 교수요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원 교수는 "서울시교육청과 연계해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1회성 이벤트 행사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던 기존의 다문화 지원정책과 달리 이주민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줘 이들이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삶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중언어 교육은 특히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건전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태국 출신으로 1999년 한국 남성과 결혼해 입국한 가비니 씨는 "이중언어 교사 연수과정을 통해 한국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어서 기쁘고 좋다"면서 "다문화 아동을 잘 가르치는 훌륭한 교사이자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교대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해 지난해 가을 서울시교육청과 연계해 몽골 출신의 어트겅절(울란바토르대학교 한국어과 전공) 씨 등 대졸 이상의 학력에 한국어가 능통한 중국, 일본, 몽골, 필리핀, 베트남, 태국, 러시아 출신의 72명을 선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교육당국이 예산 적자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관내 교사 및 교직원 등 5천여명을 해고하기로 결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전했다. 15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LA교육구 이사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투표를 거친 끝에 찬성 4표, 반대 3표로 관내 교사 및 카운셀러, 교직원 등 5천여명에 대한 해고를 결정했다. 이사회는 교사 등에 대한 해고가 예산 적자 등 현실을 이겨내기 위한 고육책이며 이번 결정이 5억9천600만달러 규모의 적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이사회는 교사 3천500명을 포함해 모두 8천500여명을 해고하는 방안을 상정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경력 2년 이상의 정규직 교사 1천900명 등 3천여명에 대한 해고안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LA 교사들은 이사회의 해고 결정이 나오자 "교사 등의 해고가 교실을 비대하게 만들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LA 교사 등은 해고 결정 당일 이사회 건물 앞에 모여 집단 시위를 벌였으며 해고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운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LA 교육계가 당분간 해고 결정을 둘러싼 내홍을 빚게 될 전망이다. 모니카 가르시아 이사회 의장은 "교사들이 화가 난건 당연한 일로 보인다. 누구도 이런 해고 결정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며 곤혹스런 입장을 비쳤다. 이번 이사회의 해고 결정은 엄밀하게 해석하면 해당 교사들에 대해 '조만간 해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지금 당장 해당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교육 재정 상태가 호전될 경우 해고 대상에 오른 교사들이라도 학교에 계속 남아 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사회의 이번 해고 결정으로 인해 현재 '임시직' 신분을 갖고 있는 교사들의 정규직 승격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일선 교사들의 반발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는 29일 도민들이 처음으로 직접 선출하는 경북도교육감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진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교육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김 철(58) 전 경북교육청 부교육감, 유진선(49) 전 대경대 총장, 이영우(63) 전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국장(63) 등 3명이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첫날인 지난 14일 이미 등록을 마쳤으며 15일에는 추가 등록한 후보자는 없었다. 이에 따라 후보자 3명은 16일부터 투표일 전날인 오는 28일까지 13일동안 공식 선거운동을 벌이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우리나라의 교원을 총괄하는 부서임에 틀림없는데 초ㆍ중ㆍ등 학교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단위학교의 교장과 교감을 징계하는 단계에 강등 이라는 해괴망측한 내용을 신설하는 입법예고를 하였다고 하니 그 발상이 너무나 가증스럽다. 이는 부모가 큰 아이에게 너 잘못하면 네 동생의 동생으로 내려 보낸다고 엄포를 놓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동생보다 먼저 태어난 것으로 이미 형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동생으로 강등시킬 수 있는가? 교장과 교감은 이미 자격을 받았는데 군대 계급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교사는 더 내려갈 직위가 없어서 그냥 둔다는 논리의 모순이 설득력을 잃고 있는 대목이다. 降等제 같은 법률은 직급으로 승진을 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적용하는 것이지 자격을 얻어서 직위를 부여받은 교육공무원 즉 교사, 교감, 교장에게 적용하는 것은 교직의 특수성, 전문성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온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된다. 교원의 징계는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 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만으로도 징계가 충분한 것이다. 교육부는 초ㆍ중등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교원을 무시하고 비교육적인 법을 만들어 대학보다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2세 교육에 헌신하는 교원들의 사기는 외면한 체 교단을 흔드는 악성교육정책을 만드는 탁상행정을 그만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정부시절 대학 교원의 정년은 감히 못 건드리고 초ㆍ중고 교원의 정년을 단칼에 3년을 줄여 교단의 혼란을 초래하였던 것에 대한 죄책감도 없는 것 같다. 한나라의 교육의 성패는 초ㆍ중등교육에 달렸다고 본다. 기초ㆍ기본을 잘 갖춘 선수가 훌륭한 선수로 활동할 수 있듯이 기초ㆍ기본교육이 잘되어야 국가발전에 희망이 보이는 법인데 초ㆍ중등교육을 우습게 보는 교육부의 관리들은 이 번 기회에 반성을 했으면 하는 것이 학교현장의 목소리이다. 교육부가 초ㆍ중등교원의 사기 진작책을 내놓으며 학교현장에 신바람을 불러일으켜야 마땅한데 사기를 꺾는 소리만 들려오니 교육이 제대로 되겠는가? 학교현장을 무시한 실적위주의 탁상행정으로는 우리 교육은 발전이 없을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법률을 만들어야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교육부도 본래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고 교원과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학교에서는 평생학습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 본격적인 주민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프로그램은 임용택 선생님의 컴퓨터 활용수업이다. 우수 프로그램 선정은 올 3월 평생학습 기반 조성과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 교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 것이다. 앞으로의 수업은 윈도우 XP 바로 알기, 윈도우에서 창 다루기, 바탕 화면 다루기, 파일과 폴더 바로 알기, 메모장, 포토샵 순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평생교육이 활성화됨으로써 학교의 유휴시설도 활용할 수 있고 지역민들에 대한 대민 서비스도 향상시킬 수 있어 일석이조란 평을 듣고 있다.
많은 교사들이 훌륭한 수업을 해보고 싶어서 또는 수업모델이나 수업개선에 대한 연구물을 제작하려 해도 조언해 주실 분이나 적절한 참고 문헌을 찾지 못하고 비슷한 내용의 연구물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거나 전년도 동교과 우수 지도안을 참고하거나 이곳저곳 도서관을 전전하며 연구논문을 샅샅이 뒤진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 처한 교사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대안이 제시되었다. ‘수업 컨설팅’- 이 말은 대학이나 초등에서의 운영 보도에 이어 이제 중등학교에서도 낯설지 않은 용어가 되고 있다. 대구동부교육청의 ‘2009학년도 수업 개선 컨설팅팀 운영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의하면 우수교원의 현장 지원을 통한 교실 수업 개선 마인드 확산과 전문성 신장의 측면에서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교사 1인 1브랜드 갖기 지원, 맞춤식 현장 연구 지원을 통한 학교의 연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기간은 2009년 4월부터 12월 말까지, 대상은 컨설팅을 요청하는 관내 중학교 및 각종 연구 활동 희망 교사로 되어 있고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가. 수업 장학의 전문성을 지닌 교원을 컨설팅팀으로 구성하여 운영 나. 수업 공개교사의 수업계획, 방향, 수업안 작성, 평가 등에 대한 자문 다. 각종 연구 대회 참여 교사에게 맞춤식 컨설팅 제공 라. 연구 경험 나누기를 통하여 학교 현장 일반화 및 심화 발전 지향 마. 연구회, 창의마을, 각종 교사 연수, 수업 장학에 강사 및 요원으로 위촉 세부 운영 내용을 보면 컨설팅팀 구성 인원은 관내 교육 연구 활동 우수교사 40명 정도로 컨설턴트 자격은 수업발표대회 1등급 및 교실수업개선 관련 실적과 경력 소유자, 각종 교육 현장 연구관련 시교육청 및 전국대회 입상자, 학교단위 전국대회 입상학교 연구실무교사로서 그 역할은 수업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및 자료제공, 수업기술에 관한 정보교환, 각종 교육 현장 연구대회 참가자에게 아이디어 및 정보교환, 학교단위 연구 실무교사에게 선경험 제공 및 학교현장 일반화 선도,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연수 및 장학활동 강사요원으로 위촉한다는 것이다. 한편 컨설팅 신청방법 및 절차로는 신청대상이 교실수업 개선 관련 수업공개 교사, 학교 공동체 장학의 날 및 각종 대외 공개수업 교사, 2009학년도 중등교사 수업발표대회 및 수업 관련 연구대회 참가 교사, 각종 현장교육 연구대회 참가(희망) 교사와 해당 교육 연구 활동 관련 선경험자가 필요한 단위학교인데 컨설팅 신청 절차는 원하는 컨설턴트에게 직접 대면, 서신, 전화, 메일 등으로 요청하거나 신청교사(학교)와 컨설턴트가 서로 협의하여 컨설팅 범위와 방법 내용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본 리포터는 이러한 계획을 몰랐던 며칠 전 갑작스런 연락을 받고 망설인 경험이 있다. 15년 전 고교 제자인 교사로부터 수업참관과 지도조언을 간절히 부탁해 왔지만 관할이 다른 교육청이고 개인적 사정이 여의찮을 때라 완곡하게 거절하면서 다른 사람을 소개했지만 아직도 마음 한 구석에 남는 안타까움이라니…. 관련 공문에는 또 컨설팅 결과 처리로 컨설팅 수당 지급은 필요한 경우라고 제한을 두고 해당 교사(학교)는 ‘서식 컨설팅 활용 실적’에 의거 관련 자료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수업 컨설팅을 통해 특별한 지원을 했더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객관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하되 개조 식으로 기재해야 하며, 관련 자료(수업안 등)를 첨부하고 활용 실적 서식은 전자문서, 관련 첨부 자료는 전자문서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다. 아울러 컨설팅 요청 교사가 속한 학교 교원으로부터의 컨설팅을 하는 경우나 연구학교 운영 등 예산이 지원된 교육 활동과 관련된 경우는 컨설팅 수당 지급에서 제외한다. 수업 개선 컨설팅팀 운영이 계획대로 효과를 거둔다면 이론이 분분한 수석교사제도에 대한 보완책이 될 수도 있겠다. 수석교사제에 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보면 어떤 이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교사선발의 애로점과 수석교사활동 준비기간 부족, 수업담당 시수 과다를, 또 어떤 이는 홍보 부족이나 인센티브 미약 등을 거론한다. 지난 4월 13일 15:00부터 수석교사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라도 하듯 대구동부교육청 대강당에서 60여명의 컨설턴트와 희망교사가 참여하는 교실 수업 개선 컨설팅 관련 연수회가 열렸다.본 리포터도 참가하여 수업컨설팅전문가 초청강의를 들을 수 있었는데 명단에 있는 일부 컨설턴트 교사들이 다른 사정으로 연수에 불참한 것은 아쉬운 점이었다. 학교마다 교육활동을 펼치다 보면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또는 방과 후 학교 수업 참여, 교과부나 교육청 단위 각종 연구학교로 지정돼 연구업무를 수행하거나 부장 또는 담임 업무에 골몰하며, 특히 컨설턴트로 선정된 교사 중 유능한 선생님들이 교내외에서 중책을 맡아 시급한 업무처리나 예정된 선약 때문에, 더러는 'EBS 교재 집필자 공모', '중앙교수 학습센터 현장 지원단 모집' 등의 협조 요청을 받고 몸이 열개라도 모자란다는 것이다. 그렇다. 이번 2009 수업 개선 컨설팅팀 운영도 순조롭게 탄력을 받아 번듯하게 자리 잡을지, 준비의 소홀함이나 인센티브 부족, 예외 조항 등 절차상의 걸림돌 때문에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끝날지는 미지수인 것이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바라는 바 기대 효과인 교실 수업 개선에 대한 의지 제고와 각종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과 교사들의 자발적인 연구 활동 분위기 조성으로 학교의 연구 역량 증대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교육청의 아낌없는 지원과 컨설턴트-컨설턴티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모든 여건이 무르익어 가기를 간절히 바랄뿐이다.
15일 사상 처음으로 공개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자료는 지난 30년 간 정부가 유지해 온 고교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을 만큼의 파괴력을 가진 데이터다. 지역, 학교 간 차이가 확연하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입증된 만큼 평준화를 통해 이룬 성과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 수 있고, 이는 평준화 해체 주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974년 도입된 고교 평준화란 학교별 선발 방식이 아닌 학군별 배정을 통해 고교에 진학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어느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든, 누구나 똑같은 여건과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한다는 정책 목표가 담긴 것이라 할 수 있다. 고교 평준화는 1970년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고교 입시 과열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 고교 진학을 위해 전국적으로 과외가 성행하고 중학교 교육은 입시 위주로 왜곡돼 이른바 '중3병'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을 정도로 당시 고교 입시 문제가 심각했다. 이런 배경에서 도입된 평준화 정책은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동시에 숱한 논란의 대상이 돼야 했다. 평등을 강조하면 그만큼 교육의 수월성, 경쟁력이 약화되고 교육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도 제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개된 성적 자료가 입증하듯 '모든 학교를 같게 한다'는 평준화 목표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 간, 지역 간 격차는 존재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점도 논란거리였다. 따라서 평준화를 계속 유지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는 많은 학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엇갈렸던 주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평준화를 우리 교육의 근간으로 유지해 왔으며 특히 참여정부는 고교 평준화를 넘어 대학 평준화까지 고려했을 정도로 평준화 정책을 확고히 지지했다. 하지만 평등보다는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평준화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난 2월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공개됐을 당시 안병만 장관은 지역 간 성적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평준화 정책'을 직접 지목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공개된 이후에는 정부 안팎에서 평준화 정책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계속 거론돼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 수능성적 자료 공개는 평준화 해체론자들의 주장에 한층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평준화 정책에 금이 간 지 오래이며 평준화가 해체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1983년 처음으로 경기과학고가 설립된 이후 특목고 설립이 잇따라 현재 전국적으로 과학고가 20곳, 외고가 30곳 정도 설립돼 있다. 학교별 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이들 특목고의 등장은 사실상 평준화 해체의 '시작'으로 해석됐으며 최근 자립형 사립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등 여러 유형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이 같은 추세는 한층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의 경우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학생들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원하는 학교를 지망하는 '고교 선택제'가 도입되는데, 이 역시 평준화 해체의 연장선에서 보는 시각이 많다. 이화여대 성태제 교육학과 교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학교 간 격차가 존재하는데 평준화라는 것은 말이 안되며 이미 깨진 것이나 다름없다"며 "학교별 특성화를 유도하고 뒤처진 학교에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정맥류 전문 강남연세흉부외과(김재영 원장)는 '스승의 날'을 맞아 5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지정맥류 무료검진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하지정맥류는 심장까지 혈액을 수송하는 판막이 제기능을 못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다리에 푸른 핏줄이 보이거나 혈관이 포도송이처럼 꼬이고 부풀어오르는 증상을 보인다. 이 질환은 다리의 피곤함과 저림, 통증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데, 한 번 생기면 저절로 없어지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난 정맥이 커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 및 예방이 중요하다. 김재영 원장은 "교사들 상당수가 하지정맥류 증상을 단순히 피로가 원인인 것으로 착각해 오랫동안 방치하다가 증상이 심해져서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 무료검진 행사를 계획했다"고 말했다. 무료 검진은 현역 초, 중,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하지정맥류 검진과 함께 생활 속 하지정맥류 예방법 및 다리 피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전화(☎02-556-9388)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5일 공개한 수능 성적 자료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는 무게감에서 큰 차이가 크다. 두 시험 모두 국가 수준에서 학력을 측정하는 도구라는 점은 같지만 수능은 국가 수준의 시험 중 학업성취도 평가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최고의 공신력을 갖추고 있는데다 고교 평준화 체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와 이번에 공개된 수능 성적 간에는 시도별, 영역별로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어떤 차이점 있나 = 수능이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 시험인 반면 학업성취도 평가는 순수하게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측정 도구이다. 평가 과목은 수능이 언어, 수리, 외국어(영역), 사회탐구.과학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이고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으로 비슷하다. 다만 수능이 전국의 고3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에 진학해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한다면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6, 중3, 고1 학생을 대상으로 현재의 수준을 가늠해 학력신장을 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때문에 수능은 국가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지만 학업성취도 평가는 평가원이 출제하고 학교에서 채점하는 등 신뢰성 면에서도 두 시험의 무게감이 다르다. 수능 성적 정보가 공개되면 지역별 학력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지역간 서열화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그간 수능 성적 자료를 외부에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수능 성적 공개에 따른 후유증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공개 내용 중 시.도별 성적만 공개하고 시군구는 영역별로 20위까지만 공개한 것도 결국은 서열화 문제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 성적 수준은 닮은꼴 =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고1 성적)와 이번에 공개된 수능 성적 간에는 시도별, 영역별로 유사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국어의 경우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보통이상 비율을 기준으로 제주, 광주의 성적이 가장 좋았는데 2009학년도 수능의 언어 1~4등급 성적도 제주, 광주가 1~2위를 차지했다. 수학도 학업성취도 평가와 수능 모두 순위만 다를 뿐 제주, 광주의 성적이 가장 좋았고 사교육이 많은 영어도 마찬가지였다. 성적이 좋지 않은 수능 7~9등급 비율과 학업성취도 기초미달 비율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다. 국어의 경우 지난해 수능에서 언어의 7~9등급 비율은 충남, 경북, 인천.전남, 서울.경남, 경기 순으로 많았는데 학업성취도 기초미달자도 경남, 경기, 서울, 충남 순이었다. 수학과 영어도 충남이 수능 7~9등급 비율과 학업성취도 기초미달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이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4~2007학년도 수능과 학업성취도 결과를 별도로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도 시도, 시군구 및 학교 수준에서 영역(과목)별 상관관계가 전반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평가원은 "학생과 부모와의 대화가 많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데 수능에서도 이런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결과에 대한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수능 성적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번 세미나는 1993년(1994학년도) 수능시험이 도입된 이후 수능시험을 치른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최초로 분석한 것이다. 다음은 그간 수능 성적이 공개될 때까지의 일지. ▲2005.5 = 조전혁 인천대 교수, 신지호 서강대 교수, 이명희 공주대 교수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2002~2005학년도 수능 원데이터와 2002~2003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교육부 청구 기각. ▲2006.1 = 조전혁 교수 등 3명 서울행정법원에 공개청구 기각취소 청구소송 제기. ▲2006.9.8 = 서울행정법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학업성취도평가를 제외한 수능 결과 자료는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 교육부 항소 제기. ▲2007.4.27 = 서울고등법원, 학업성취도평가와 수능 결과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 교육부 상고. ▲2008.2.25 = 이명박 정부 출범. ▲2008.9.17 =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수능성적 제한적 공개 의사 발언. ▲2008.9.18 = 교과부, "수능 원자료 학교별 공개 어렵다" 입장 표명. ▲2008.9.19 = 조전혁 한라당 의원 "학교별 수능 원점수 공개 바람직하지 않으며 수능 원자료를 일반이 아닌 나에게 공개해달라" 대응. ▲2009.3.19 = 교과부, 16개 시.도 및 230여개 시군구 단위 수능 성적 원자료 공개 방침 표명. ▲2009.3.26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등 야3당 의원, 수능 성적 공개 방침 철회 촉구. ▲2009.4.15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2009학년도 수능 성적 시도별, 영역별로 첫 공개.
교육당국이 그동안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해오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자료를 15일 전격 공개하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도 간, 시군구 간 성적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같은 평준화 지역 내에서도 학교 간 점수차가 뚜렷하다는 사실이 '이념'이나 '주장' 등이 아닌 '데이터'를 통해 그대로 증명이 됐기 때문이다. 경쟁은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이번 성적 공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도 크지만 학교 서열화, 입시경쟁 심화 등 부작용과 더불어 자칫 평준화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수능성적 공개 배경은 = 15일 교과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수능 성적 자료를 전격 공개한 직접적 원인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요구 때문이었다. 조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참석한 안병만 장관에게 "(지역 간 성적 분석을 위해)수능 원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이에 장관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교과부는 수능 성적자료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해 내부 검토를 벌여왔고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 단위로까지 성적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지난달 확정했다. 15일 교과부가 평가원을 통해 내놓은 성적 자료는 국회의원들이 성적자료 열람을 시작하기에 앞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무분별하게 자료가 가공, 해석되는 것을 막고 평가원이 전문적 시각에서 바람직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유지해 온 정책기조를 '180도' 뒤집는 획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그동안 지역 간 서열화로 인한 과열경쟁, 사교육 조장, 교육과정 정상운영 저해 등을 우려해 수능 성적 자료를 공개하는 것 자체를 '금기'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교수 신분으로 있을 때부터 교육당국에 수능성적 공개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이는 결국 법적다툼으로 번져 조 의원은 2006년 수능 원자료를 공개하라며 당시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모두 '성적 공개' 판결을 얻어냈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3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조 의원의 '요구'와 안 장관의 '답변'이 이번 성적 공개의 직접적 원인이 되긴 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를 보면 수능성적 공개는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나 다름 없었다는 분석이다. '평등'을 중시한 지난 정부와 달리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핵심 키워드는 '자율'과 '경쟁'이다. 학교ㆍ지역 간 경쟁을 통해 건전한 발전을 이뤄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학교교육의 경쟁력과 질 향상을 위해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는 것은 교과부 차원의 결정을 넘어 사회적 요구이며 '성적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논리다. 많은 반대와 교육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지난 2월 처음으로 공개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는 사실상 수능 성적 공개를 위한 사전 포석이나 마찬가지였던 셈이다. 교육과정평가원 김성열 원장은 "현 정부는 성적 공개를 통해 얻는 이익이 비공개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조사를 통해 학교, 지역 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정책 방향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논란 만만치 않을 듯 = 교육당국은 이날 공개된 자료가 수능 성적 원자료 전체가 아닌 일부이고 공개 범위 또한 최소한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교과부는 이미 지난달 성적공개 방침을 확정하면서 개별 학교명과 성명 등의 정보는 일절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이날 공개된 자료에는 개별 학교명은 전혀 언급돼 있지 않으며 학교별, 지역별 원점수는 물론 표준점수 평균도 나와있지 않다. 대신 지역별 최근 5년치 수능 1~9등급 학생 비율이 영역별로 나와있는데, 이 역시 1~9등급을 세세하게 구분하지 않고 1~4등급, 5~6등급, 7~9등급으로 묶어 사실상 3개 등급이 되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별 성적 차 현황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어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가 우려해 왔던 학교.지역 간 서열화 논란도 불보듯 뻔할 것이란 지적이다. 교육당국이 원하든, 원치 않든 성적 자료가 공개되는 순간 지역별 성적 순위가 일렬로 매겨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우리 사회에서 지역, 학교의 성적은 해당 지역 교육감은 물론 광역시장, 기초단체장, 학교장의 평판도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는 지역, 학교 간 성적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학교 선택권이 없는 현 평준화 체제에서 학교, 지역 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평준화 체제를 과연 그대로 유지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전국 고등학교의 대입수학능력시험 점수가 지역별, 학교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국교육과정평가연구원(원장 김성열)은 15일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의 언어.수리.외국어영역 성적을 대상으로 2005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5년간 수능성적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1993년(94학년도) 수능시험이 도입된 이후 수능시험을 본 재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성적자료를 분석,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평가원이 16개 시.도의 수능등급을 1∼4, 5∼6, 7∼9등급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비율분포를 분석한 결과 광주가 1∼4등급의 비율이 가장 높고 인천.충남.전북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7∼9등급 비율은 충남이 가장 높고 부산.광주가 가장 낮았다. 서울의 경우 1∼4등급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히 높지도 낮지도 않았다. 232개 시군구 가운데 상위 20곳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서울과 광역시의 구와 시 지역이 85.5%, 군 지역이 14.5%를 각각 차지해 대도시 학생들이 시골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부산 연제구와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경기 과천시 등은 5년 연속 상위 시군구에 포함됐다. 또 전남 장성군과 경남 거창군은 군 지역임에도 대부분 영역에서 상위 시군구에 포함되는 기염을 토했다. 지역별, 학교별 수능성적(표준점수 평균)에서는 시도 간은 영역별로 6∼14점, 시군구는 33∼56점, 학교는 57∼73점 등 세분화될수록 점수 차이가 컸다. 특히 평준화지역 내에서 학교간 점수차이도 26∼42점에 달해 학교 간 '서열'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임이 입증됐다.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충남.전남.제주는 5년간 1∼4등급이 증가한 반면 부산.울산은 감소했다. 이 기간 제주와 충남은 모든 영역에서 7∼9등급이 감소한데 비해 인천은 모든 영역에서 증가했다. 학교유형별 분석에서는 사립학교의 수능성적이 국공립보다 조금(언어 1.1∼2점, 외국어 1.7∼2.9점) 높았고 언어.외국어 영역에서는 여학교, 수리는 남학교가 수능성적과 1∼4등급 비율이 대체로 앞섰다. 이번 수능성적자료 공개와 관련, 평가원은 향후 교육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있지만 무엇보다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해 향후 정부가 학교교육의 경쟁력과 질 향상을 위한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역과 학교 간 서열화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그동안 철저히 비공개 원칙이 유지됐던 수능성적자료가 공개됨에 따라 사회적 파장과 함께 향후 평준화 정책의 실효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어느 국가보다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우리사회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수능성적이 낮은 지역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기피 지역이 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평가원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공개 범위를 등급별로 묶고 개별 학교의 성적은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16개 시.도별 성적 수준이 공개된 이상 앞으로 시.군.구와 학교별 공개도 시간문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호기심으로 열어본 판도라 상자는 결국 공교육 붕괴라는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교육청의 감사, 혼란스러운 학생들, 과밀학급 등이 교사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부여해 교사들의 정신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영국의 한 교원단체가 주장했다. 13일 영국교사연맹(National Union of Teachers)이 연차총회에서 2년간 교사들의 정신질환을 조사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위한 권고안을 채택했다고 더 타임즈 온라인이 보도했다. 이날 발표된 연구서에 따르면 학생들의 욕설, 과도한 업무량 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절반이상의 교사들이 교직에서 떠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의 자살률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질병으로 교직을 떠난 사람들의 절반은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질병이 그 원인이었다고 밝혀졌다. 카디프에서 열린 행사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교사들이 정부에 항의할 것을 제안한 헬렌 앤드류씨는 “원칙적으로 우리는 학급 규모를 문제시해야한다”며 “교육청의 감사로 인해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교사들을 질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존 일링워스씨도 “과도한 업무량과 폭력 등이 스트레스의 원인이며 교사를 분열증 등의 질병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이들의 병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감춰져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권고안을 채택하고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TV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어린이들이 주의력 결핍으로 심층 학습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줄리안 채프만(Julian Chapman) 영국 교장연합-여교사연맹(NASUWT) 신임 위원장이 경고했다. 14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지에 따르면 채프만 위원장은 “학생들이 지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사들이 교실에서 더 강력한 수업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들은 TV가 보여주는 갖가지 영상들과 필사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본머스(Bournemouth)에서 열린 연차총회에서 채프만 위원장은 “학생들의 집중력은 심도있는 학습과정보다는 소리와 영상에만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교사들은 학생들이 수업시간 내내 집중시키기 위한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디펜던트지는 교육청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행동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수업에서 지루해한 결과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채프만은 또 교사들이 최소한 C등급을 다섯 개 이상 얻어 중등교육자격시험(GCSE)을 통과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높이는 것과 같은 수치적인 목표 달성에 발목잡혀 창의성있는 수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교사들이 다른 사람들이 설정해둔 표준에만 만족한다면 혁신과 실험적인 수업방식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채프먼 위원장의 경고가 있기 일주일 전 또다른 교원단체인 교사·강사연합은 오후 9시 이전에 쏟아지는 노골적인 프로그램들이 학교에서 잘못된 행동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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