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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더운 계절이 돌아왔네요. 시원한 음식이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시원한 음식 중에서 냉면과 비빔국수를 빼놓을 수 없겠죠? 오늘은 평소 다정하게 지내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가서모처럼 맛있는비빔국수를대접해 드렸습니다. 손이 아주많이 가는 음식이라 두 시간 전에는전화로 미리주문을 해 놓아야 합니다. 1. 우선 면발이 굵은국수를 쫄깃쫄깃하게삶습니다. 2.국수와 양념장을 넣고 버무려 그릇에 예쁘게 담습니다. 3.그 위에 김치, 오이, 김가루,삶은달걀을 올리면 맛있는 비빔국수가 완성됩니다. 아참, 한가지 꼭 들어가야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청양고추인데요, 이게 들어가야제대로 된 비빔국수의 매콤한 맛을 느낄 수가 있답니다. 오늘저녁, 입맛이 없는 분들은 한번 요리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수원 영화초 영화어린이나라 임원, 민주주의 현장 체험- "이곳이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법을 만드는 국회의사당입니다.“ 어린이대통령을 비롯하여 의회의장, 대법원장 등 3부 임원을 뽑는 3부제도를 운영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수원 영화초 어린이들이 이번에는 직접 민주주의 현장을 찾아 나섰다. 수원 영화초교(교장. 오세건)의 ‘영화어린이나라’ 3부 임원 111명은 29일 서울 국회의사당을 방문하여 국민을 대신해 입법 활동을 펼치는 국회의원들의 역할과 집무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본회의가 열리는 국회의사당에 들러 뜨거운 입법현장을 직접 확인하였다. 이때 특별히 회의를 주관하던 국회의장이 영화초 어린이들의 본회의장 방문소식을 회의 중간에 전하여 많은 의원들이 손을 흔들며 화답해 주었다. 이어 100만권 이상의 방대한 도서를 소장하고 있는 국회도서관을 들러 각종 자료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헌법과 국회가 걸어온 길이 담긴 헌정기념관에 들러 국민과 함께 해온 대한민국 국회와 관련된 소중한 발자취를 되새겼다. 국회를 찾은 어린이대통령 나운영(6년.12세)양은 “국회의장께서 직접 우리를 소개해주셔서 깜짝 놀랐고 국민을 위해 매우 긴박하고 바쁘게 일하고 일하는 입법현장을 직접 느낄 수가 있었다”며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좀더 알찬 실천사항을 계획하고 봉사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겠다는 결심을 덧붙였다. 지난 해부터 본교 이철규 교사의 지도로 2년째 추진하고 있는 ‘영화어린이나라 제도’는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3권분립 제도를 어린이회 운영에 도입하여 어린이대통령, 의회의장, 대법원장 등 3부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한편, 어린이들이 지켜야 할 약속이나 활동내용을 스스로 정하고 실천하면서 반성, 견제까지 하도록 기획한 창의적인 특별활동 교육과정이다. 올해에는 매니페스토 협약식, 임원워크숍, 3부회의에 이어 지역투표율을 10%이상 올린 교육감선거 투표참여운동을 실천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고, 오는 7월엔 ‘저탄소 녹색성장’을 의제로 한 영어로 진행하는 모의UN총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작년에도 청와대와 백악관 방문, 장롱속 달러모으기운동에 이어 ‘지구온난화와 대체에너지’와 관련한 영어모의UN총회를 개최하여 많은 학교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왔다.
‘스승의 날’은 교사들이 “나를 기념하라!”며 만든 날이 아니다. 50년 전 충남 강경여고 청소년적십자(RCY) 단원이 중심이 된 제자들이 병환 중이거나 도움이 필요한 전·현직 은사님들을 찾아뵙고 위문하는 봉사활동을 벌이면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그 효시였다. 그 후 시나브로 전국의 RCY 단원들이 동참하고 많은 학생들에게 호응을 받으면서 1965년 정부가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법정기념일 ‘스승의 날’로 제정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 하여 스승의 은혜를 기리는 것을 인간의 기본 도리로 여겼다. 심지어 가문의 족보에도 부모 다음에 스승의 이름을 기록하여 대대손손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 했을 정도였다. 서당에서는 학동들이 책 한 권을 다 배우면 ‘책거리’라 하여 스승인 ‘훈장’을 위로하는 잔치를 베풀고, 유월 ‘유두일’에는 부모가 회초리(교편, 敎鞭)를 손수 만들어 스승에게 바치며 매를 들어서라도 자식을 바르게 가르쳐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최근의 ‘스승의 날’은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학부모는 촌지나 선물 스트레스로 속앓이를 하고, 교사는 교사대로 해묵은 학원부조리의 집중 거론으로 자존심과 사기가 꺾이는 날이다. 그래서 일부 학교는 촌지 등 세간의 쓸데없는 오해를 불식시켜보자며 휴업을 하거나 때맞춰 수학여행과 야영수련을 떠나기도 한다. 심지어 교문에 ‘학부모 출입을 금한다’는 공고문을 붙여 놓고 외부인 출입을 막는 학교도 있다. 제자가 스승을 위해 만든 기념일에 정작 스승과 제자 모두가 문을 닫은 채 학교를 떠나는 현실로 변질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제 간의 정을 돈독히 해야 할 ‘스승의 날’에 오히려 사제 간의 정을 단절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글픈 현실은 급기야 스승이 나서서 ‘범죄자 취급을 받느니 차라리 스승의 날을 없애달라’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스스로 학교 문을 걸어 잠그고, 스승의 날을 없애달라는 것은 유감이지만, 이는 교사들이 떳떳하게 촌지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교직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과 불신’을 넘어 상호 이해의 단계로 나아가보자는 고심의 산물이었다. ‘국군의 날’에 군인을, ‘어버이날’에 부모를 생각하며 위로하듯 ‘스승의 날’에도 교사들에 대해 왜곡된 시각이 아닌 호의적인 관심을 갖고 위로하는 날 정도로만 생각해줬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기도 했다. 이맘때면 감사의 마음은 없고 ‘자식 둔 죄’라며 자녀들 앞에서 촌지 고민을 하며 스승을 폄훼하는 학부모, 좋은 교사와 훌륭한 스승은 접어둔 채 편향된 시각으로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언론, 이래저래 교사에게 ‘스승의 날’은 착잡함을 가슴에 묻은 채 침묵할 수밖에 없는 날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스승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정하고, 한 주간을 ‘스승에 대한 감사주간’으로 기념한다. 교육청과 학부모-교사협의회(PTA)는 가정통신을 통해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준비할 선물 목록을 미리 알려주고, 학생들은 매일 다른 선물을 준비하도록 지도한다.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부담 없는 선물을 준비하고 교사들도 고맙게 받는다. 부모가 앞장서서 자녀들에게 ‘스승존경’의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교직사회는 다른 어떤 직종 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은 틀림없다. 따라서 교사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라도, 학부모의 속앓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촌지 등과 같이 서로에게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문화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그렇다고 묵묵히 교육적 열정을 다하는 대다수 선량한 교사들까지 ‘촌지 도둑’으로 몰아가는 것은 ‘교권침해’를 넘어 엄연한 ‘인권침해’다. 바야흐로 스승과 제자, 학부모 모두 ‘참스승’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봐야 할 때다. 이 땅의 교사가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잃지 않고 품위와 명예를 지킬 수 있을 때 학교교육도 반듯하게 바로 설 수 있다. 스승의 날, 교사는 위로받고 싶다.
교육과학기술부가 30일 내놓은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이 국영수 위주의 과목 편성과 학교장의 친정체제 구축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3단계 자율화 방안은 연간 총 수업시수(時數)의 20% 범위에서 국민 공통 교과를 줄이거나 늘려 편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모든 학교의 교사초빙권을 20%까지 높이는 등 학교운영 관련 핵심권한을 학교에 대폭 넘기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그간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원인사에 대한 권한이 없어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특색있는 학교를 운영하기 곤란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교육활동에 관한 핵심권한을 학교장에게 넘겨 교육수요자가 자율화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조치를 내놓았다. 앞서 교과부는 학교정보공시제를 시행하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 일선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각 학교가 재량으로 국민공통 교과를 20% 범위에서 증감 편성할 경우 국영수 위주의 입시교육이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교에서는 대입이 최고의 목표로 간주되는 게 현실인 만큼 주요 과목시간을 늘려달라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커질 공산이 크고 학교 측도 이를 무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도 국제중과 외국어고 등 특목고 진학을 위한 국영수 과목의 편중 운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국민공통 교육과정을 2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하면 1주일에 최소 1시간 정도 국영수 수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엄민용 대변인은 "나름대로 학교장의 학교운영 방침이 있겠지만 요즘 누가 전인교육, 특별활동을 강조하겠느냐"며 "결국 학교 교육과정이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더욱 경도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교육과정 증감 편성은 교사 수급 및 신분보장 문제와도 연결돼 있어 과목에 따라 남거나 부족한 교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전공과목의 수업시수가 줄어드는 교사들은 단기간 부전공을 이수해 전공을 바꿔야 하는데 이 경우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지방으로 갈수록 전공이 아닌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이른바 상치(相馳)교사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자율화 정책의 성공 여부는 학교들이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고 본래의 취지를 살려 얼마나 전인교육과 심화교육의 조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학교장의 인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20%의 교사초빙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실질적인 학교운영 권한을 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학교 내 비판.견제 세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학교장의 소신있는 학교운영을 위해 인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지만 자칫 학교장이 학교내 자기 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제도를 악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다. 전문성 강화를 명목으로 교직을 외부에 개방하는 것도 교직사회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교총과 전교조 모두 교직의 외부 개방은 기존의 교원양성 과정을 무시하는 것이어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교사는 단순히 지식 전달자가 아니며 품성과 인성을 골고루 가르치고 있다"며 "지금도 전문성 있는 교사들이 많고, 가뜩이나 올해 교원 정원을 동결한 상황이어서 교직사회가 이 정책을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전체의 2.5% 수준인 자율학교를 1년만에 20%로 확대하는 방안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율학교로 지정되지 못한 학교의 상대적 박탈감이 교육계의 새로운 논쟁거리로 부각될 수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 절감 방안과 관련, 다음달초 당정회의를 열어 정책조율이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다음달 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개최키로 했다"면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휴먼뉴딜 정책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학원 심야교습 금지' '외국어고 입시제도 개편'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어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당정회의를 거쳐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7일 오전중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참모는 "최근 미래기획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간 엇박자가 있었으나 어느정도 정리됐다"면서 "당정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정부내 혼선이 해결됐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정부내 이견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으며 이로 인해 당정회의에서 결론 도출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실제 30일 오전 미래기획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휴먼뉴딜 정책 관계부처 회의에서도 당정회의에 상정할 최종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당초 곽승준 위원장과 안병만 교육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미래기획위원회 추진단장, 교육부 차관, 복지부 실장급이 대참한 것으로 알려져 여전히 정책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굳이 장관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정책협의회 차원이었다"면서 "정책방향은 한쪽으로 정리됐으나 각론과 정책속도 등에서 일부 이견이 있는 상태로, 곧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고교 교사들은 입학사정관제 대입 전형에서 교과 성적 외에 학생들의 발전 잠재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수상경력과 에세이를 꼽았다. 부산대 교육학과 김석우 교수는 30일 부산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입학사정관제 학술회의에서 부산지역 16개 고교 3학년 담당교사 2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입학사정관제 비교과 영역의 평가방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고교 교사들은 학생기록부의 비교과 영역 가운데 학생들의 발전 잠재력을 판단하는 첫번째 기준으로 수상경력(38.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자격증(22.6%)과 독서활동(13.2%), 출결상황(9.5%), 특별활동(6.8%)을 선택했다. 학생기록부 이외에 학생들의 발전잠재력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는 에세이(57.9%)를 선택한 교사가 가장 많았고, 담임 추천서(17.7%)와 자기소개서(9.4%), 교과담당교사 추천서(9%), 특별담당교사 추천서(4.1%) 등이 뒤를 이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특별활동' 부분에서는 봉사활동(59%)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며, 다음으로 자기계발활동(26.3%)과 자치활동(8.3%), 행사활동(4.1%) 등의 순으로 중요도를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은 또 학생 봉사활동의 진정성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보조자료로는 활동과정 포트폴리오(65%)와 활동소감 에세이(21.4%)를 꼽아 봉사활동에 대한 기록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독서활동을 판단하는 보조자료로는 독서일지 및 독서기록장(64.3%)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교육청의 독서장려 프로그램 활용자료(19.5%), 독후감 제출(7.9%), 독서관련 교사 추천서(7.1%)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김석우 교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영역은 등급과 점수 등으로 비교적 분명한 평가 방안을 도출할 수 있지만 비교과 영역의 경우 자기소개서와 에세이, 면접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발표한 '학교 자율화 4.15 조치' 이후 1년여만에 다시 내놓은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 시안은 교육과정이나 인사 등에서 학교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단행된 학교 자율화 조치가 주로 시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각종 지침을 폐지하고 장관의 권한을 교육감으로 넘기는 등 교육청 단위의 권한을 확대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실제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교육과정상의 '성문법'과도 같은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획일적인 국가 교육과정의 틀을 허무는 의미있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추진 배경과 의미 = 30일 발표된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은 국가 교육과정을 개별 학교가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도록 하고, 자율과 함께 학교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장의 인사권을 강화한다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제1차 교육과정이 만들어진 지난 1954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국가가 정한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에 따라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운영돼 학교의 다양화, 특성화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1997년부터는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외에 학교, 학생의 선택권을 강조한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내용의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고는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과정 자율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물론 국민공통 교육과정이 정하고 있는 교과별 수업시수는 연간 이수해야 할 '최소한'의 수업량을 말하는 것으로 학교에 따라서는 수업을 이보다 늘려 편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사실상 일선 학교에서는 국민공통 교육과정상의 수업시수가 '최소'가 아닌 '최대' 개념이 돼 버렸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이 정한대로 국어 몇시간, 수학 몇시간 등 획일적인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우리 교육이 다양하고 창의성있는 인재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같은 획일적 교육과정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 일찍부터 제기돼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의 여건, 학생수준, 지역 특성이 다 다른데 똑같은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게 하는 것은 결국 공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적성, 흥미,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교육과정 자율화 = 현재 초중등 교육과정은 초등 1학년에서 고교 1학년까지 해당하는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고교 2~3학년에 해당하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모든 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교과목과 연간 최소 수업시수를 정해놓은 '교육과정 법'과 같은 것이다. 이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이 정한 교과별 총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학교의 자율권을 주겠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고교 1학년의 경우 현행 7차 교육과정이 규정한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에 따라 연간 국어는 136시간, 도덕 34시간, 사회 102시간, 수학 136시간, 과학 136시간, 영어 136시간 등 연간 총 1천190시간을 가르치게 돼 있다. 여기서 교과별로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자율권을 주게 되면 학교에 따라 특정과목의 수업시수를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된다. 고1 국어 교과를 놓고 보면 수업시간을 연간 136시간(주당 4시간)에서 20%에 해당하는 27시간(주당 1시간 가량)을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교 특성에 따라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과목의 수업시수를 늘려 전인교육을 강화하거나 교과별 성적이 떨어지는 과목의 수업을 늘리는 등 다양한 수업 편성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중ㆍ고교의 경우 아무래도 국.영.수 등 주요 과목 위주로 수업시간을 늘릴 가능성이 커 결국 학교 교육이 입시위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교과부는 또 학년ㆍ학기 단위의 집중이수제를 확대하고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의 수업시간도 학교에 따라 융통성있게 통합,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집중이수제란 음악, 미술, 도덕 등 수업시간이 주당 1시간인 교과를 한 학기에 몰아서 주당 2시간으로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007년 개정된 7차 교육과정에 따라 현재 집중이수제가 허용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많지 않아 이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고교 2~3학년의 경우 교육과정이 정한 교과목 외에 다양한 선택과목을 학교 자율로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자면 '논술국어', '토익', '토플' 등의 선택과목을 학교가 알아서 개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학교장 인사권 강화 = 교육과정 자율화에 따른 학교의 책임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학교장의 인사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학교장의 교사 초빙권 범위를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교원 정원의 20%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사 초빙권은 학교장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을 공고를 통해 초빙하는 형식을 말하는데 지금은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에 한해 정원의 10%만 초빙할 수 있게 돼 있어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학교장의 '교사 전입 요청권'과 '전보 유예 요청권'도 강화했다. 특정 교사의 전입을 교육감에게 요청하는 교사 전입 요청권과 타 학교로 발령내지 말 것을 요청하는 전보 유예 요청권은 학교장의 리더십을 구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혀왔지만 법적 근거도 없고 권한 행사 조건도 너무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이 두가지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교육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전입ㆍ전보유예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교원이나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을 타 학교로 발령내 달라고 요청하는 '비정기전보 요청권'에 대해서도 인사관리규정상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학교장에 대한 평가 시스템도 강화된다. 현재 교장임기는 4년 중임제로 돼 있어 1차 임기를 마친 교장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1차례 중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결격 사유'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임기가 만료된 교장이 형식적으로 다시 임기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 학교ㆍ지역단위 교원임용 = 현재 공립학교 교사는 시도 교육감이 광역 시도 단위로 공개전형을 통해 선발한 뒤 각 지역에 배치하고 3~5년 주기로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농어촌 학교 등 비 선호지역에 배치된 교사는 대부분 전보 제한기간이 지나면 도시 지역 학교로 옮기기를 원해 우수한 교사들이 농어촌학교에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예정 학교 또는 지역을 미리 정해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지역ㆍ학교단위 교원임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임용된 교원은 최소 10년 이상 해당 학교 또는 지역에 근무해야 한다. 사범대나 교대를 졸업하지 않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단의 문호도 넓히기로 했다. 특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 전문가들이 단기 연수를 통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문계고, 특성화고, 예체능계열 학교, 영재학교, 과학고, 외국어고 등에 다양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교사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기간제교사의 경우 현행 전일제 외에 반일 또는 격일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을 둘 수 있도록 개선하고 수업시수가 교원 1인 기준에 미달하는 교과목도 다양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 자율학교 대폭 확대 = 교육과정 운영, 교과서 사용, 교장 임용 등에서 일반 학교와 달리 자율권을 인정받는 '자율학교'는 현재 282곳에서 2010년까지 2천5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전체 초중고교의 20%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를 위해 내년 3월 개교할 기숙형 공립학교, 마이스터고를 비롯해 교과부가 선정할 예정인 학력향상중점학교, 교육과정혁신학교, 사교육없는학교, 전원학교 등을 모두 자율학교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자율학교에 부여하는 자율권도 대폭 강화해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총 수업시수 35% 범위 내에서 자율 편성을 할 수 있게 하고 학교장의 교장초빙권 범위는 교원 정원의 50%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지정된 자율학교의 경우 전국 단위에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돼 있으나 향후 자율학교수가 대폭 확대되고 이들이 모두 전국 단위로 학생 선발을 하게 되면 평준화 체제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새로 지정되는 자율학교는 전국이 아닌 지역 단위로 선발토록 할 방침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특정 교과의 수업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되는 등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장의 교원인사권이 확대되고, 교육과정 운영, 교과서 선택, 교원임용 등에서 자율권을 허용받는 일종의 '특례학교'인 자율학교도 대폭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ㆍ학생 등 수요자 중심으로 학교교육을 다양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등의 학교운영 관련 핵심 권한을 학교에 직접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을 마련, 30일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각 초.중.고교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이 정한 연간 총 수업시수(時數)의 20% 범위 내에서 교과를 증감 편성하거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이란 각 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교과와 최소 수업시수를 국가가 정해놓은 것으로 초등 1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가 이에 해당된다. 총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교과를 증감 편성하게 되면 국어, 영어, 수학 등 특정 과목의 수업시간을 학교 재량에 따라 지금보다 주당 1~2시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가가 교육과정 운영에서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일부 허용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수업 편성의 자율권을 준 것은 1954년 제1차 초중등 교육과정이 나온 이후 55년만의 일이다. 시안은 또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에 한해 정원의 10%까지 허용되는 교사초빙권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20%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 학교장의 인사권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농산어촌 지역에서 열정을 갖고 장기간 근무(10년 정도)하는 교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지역ㆍ학교 단위의 교원임용제도도 도입되고 산업이나 예ㆍ체능 전문가, 특정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길도 열린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과 교과서 사용 등에서 특례가 인정되는 자율학교도 현재 전체 초.중.고교의 2.5%(282개교)에서 내년까지 20%수준(2천500여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자율학교는 교과별 수업시수의 35%를 증감 편성하고 정원의 50%까지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이 획일화되고 경쟁력이 저하된 이유는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등의 권한이 없어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다양화가 필수"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의 증감편성 등은 교사수급 문제를 비롯해 교사 간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고, 교장 인사권 확대 등도 경우에 따라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처음으로 학교운영위원에 선출된 A학부모위원은 학교 급식 시설은 어떻게 되었으며, 식재료 등은 어떻게 조달되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직접 학교 급식 시설을 둘러보고 영양교사에게 식재료 납품 업체명과 식재료 구매 단가를 알 수 있는 거래 명세서를 보여 달라고 했다. 당황한 영양교사는 운영위원 개인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처음이라 행정실장에게 여쭤보고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에 행정실장은 정식으로 학운위에서 의결해 위원장이 요구하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나 위원 개인이 요구하는 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 흔히 학운위는 시(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의 기구이므로 학교운영위원도 시(도)의원 또는 교육위원처럼 학교 운영에 대한 행정 사무의 감사 나 조사, 관련된 서류․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학운위는 심의(사립은 자문)기구이지 의결기구가 아니다. 아울러 집행기관(학교장)에 대한 감사는 지도·감독관청에서 실시하는 것이지 학운위의 권한이 아니다. 단, 학교장에게 안건 심의와 관련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답변을 들으려 할 경우에는 학운위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때도 일정 기간 전에 요구 서류나 질문의 요지를 학교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이다. 그리고 학운위원들의 참여는 개인적 지위에서가 아니라 각 분야의 대표라는 공적 지위에 근거한 것이므로 반드시 학운위를 통해 학교의 운영에 참여해야 하고 심의 또는 자문할 권리만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먼저, 소위원회에서 학교장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답은 학운위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학운위의 의결 없이 소위원회가 직접 학교장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소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서류)라면 학운위의 동의를 거쳐 요구해야 한다. 교원위원이 학교 문서를 무단 복사하여 학운위의 심의(자문)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할까? 학교의 모든 문서는 학교장의 관리 책임 하에 있는 것으로서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학교 문서를 학교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복사하여 제출한 것은 부당하다. 마지막으로 학부모가 학운위 회의록의 기록을 모두 복사해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때 회의록을 복사해 공개해야 하는 걸가? 학운위 회의는 공개하게 돼 있고 참관할 수도 있으나 사전에 위원장의 양해를 얻는 것이 예의이다. 위원장은 질서유지 등 회의 진행상 필요할 경우 참관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회의록도 열람할 수 있으나 학생 교육상 또는 개인의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요구자가 복사본이 꼭 필요하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 정보공개요구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에서는 공개 요구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하나 학운위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006년 학교컨설팅 공개강좌에 참석하고 우리 학교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엔 교사들에게 생소한 개념이어서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성영완(남양주 금곡고․사진)교사는 저경력 교사가 57%에 달하는 당시 학교 환경 상 신규교사 연수가 어렵다고 판단, 학교컨설팅연구회에 컨설팅을 의뢰했다. 컨설팅 관련 경비는 경기도 교육청 ‘Good School Best Teacher’(GSBT․‘좋은 학교, 잘 가르치는 교사’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1교 1중점 장학 프로그램)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의뢰인 중심 워크숍, 학교 컨설턴트 중심 워크숍 등 수 차례에 걸친 평가와 논의를 하면서 교사들 간 의사소통도 활발해지고 점점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줘 주도하는 저로서도 보람을 느끼게 됐지요.” 성 교사는 “10개월 컨설팅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학교컨설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발성과 전문성, 헌신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한 차시 수업 공개를 통해 보여 지는 부분은 매우 작지만, 수업 준비까지의 컨설팅 과정은 해당 교사는 물론 자신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말했다. 또 성 교사는 “드러내지 않으면 문제는 더욱 악화될 뿐”이라며 “수업 개선을 위해서는 각 학교가 가진 문제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경력 교사 지원할 선배 교사 부족한 학교 여건에서 출발 컨설턴트 ‘교사 경험 연구원 1인, 현장 교원 6인 팀제 운영’ 함께 지도안 작성, 수업방향 조율 후 수업공개, 평가로 이어져 기술 비전공자 컨설팅 감안해 시연 수업, 서술 평가로 피드백 ▪ 의뢰의 배경 경기 포천 일동고교(교장 엄대용) 학교컨설팅은 저경력 교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선배 교사가 부족한 학교 여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컨설팅 의뢰 당시 일동고는 교장, 교감을 제외한 총 교사 37명 중 초임 교사가 8명, 경력 5년 이하 교사가 13명으로 전체의 57% 정도가 저경력 교사였다. 특정 교과의 경우 순회 교사제가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인근 학교 내에서도 동 교과 선배 교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그 동안 형식적으로 진행되던 신규 교사 교내 장학 방식으로는 저경력 교사들에게 실효성 있는 도움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게 되었다. ▪ 주요 관련자 컨설팅 기간은 2007년 4월~2008년 1월로서, 약 1년 동안 진행됐다. 본 컨설팅의 주요 관련자를 살펴보면, 의뢰인은 성영완 교사, 학교 컨설턴트는 교과 및 생활 지도 전문가 7인, 그리고 학교컨설팅 관리자는 한국학교컨설팅연구회이다. 의뢰인인 성영완 교사는 일동고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연구부장으로서, 2007년 3월 발령 신규 교사 6인을 대표해 컨설팅을 의뢰했다. 6명의 신규 교사를 대상으로 해 진행된 본 컨설팅에서는 수업(수학, 윤리, 음악, 국어, 기술․가정)과 생활 지도에 관한 도움을 제공했다. 학교 컨설턴트는 6개 영역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됐다. 컨설턴트는 현직 교사 경험이 있는 연구원 1인, 현장 교원이 6인이었다(기술․가정과의 경우, 컨설턴트를 2명 섭외해 팀 컨설팅이 진행되도록 했다). 이들은 의뢰된 컨설팅 과제와 관련된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었으며, 지도서 및 교과서 집필, 모의고사 출제, 임용 고사 출제, 교육 방송 교재 집필, 교원 대상 강의 등을 통해 전문성을 검증받은 컨설턴트들로 섭외 시, 의뢰인이 작성한 의뢰 과제, 희망 컨설턴트의 조건을 우선 고려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 현장에 첫 발을 내딛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컨설턴트를 섭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현직 교사를 중심으로 섭외했다. 컨설팅 전체 과정을 관장하는 학교컨설팅 관리자 역할은 한국학교컨설팅연구회에서 수행했다. ▪ 진행 절차 일동고의 컨설팅은 학교컨설팅의 기본적 5단계 절차인 ①준비→②진단→③해결 방안 구안 및 선택→④실행→⑤종료 단계에 따라 진행됐다. ①준비 단계에서는 학교컨설팅 의뢰서를 접수하고, 의뢰서 내용을 바탕으로 해 학교 컨설턴트를 배정했다. 학교 컨설턴트를 섭외하고 배정하는 역할은 한국학교컨설팅연구회에서 담당했다. ②진단 단계에서는 의뢰인과 학교 컨설턴트가 본격적으로 만나고 연락, 수업 진행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 자료를 수집했다. 신규 교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수업 공개를 하고자 하는 차시에 관해 어느 정도 내용적 이해가 되어 있는지 등을 진단한 후 구체적 수업 설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다. ③해결 방안 구안 및 선택 단계에서는 진단 내용을 기초로 해 지도안을 작성하고 수업의 방향을 조율하게 된다. ④실행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수업 공개가 이루어졌다.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한 달여 동안 준비한 수업을 공개하고 공개 후 협의회가 진행됐다. ⑤종료 단계는 학교컨설팅에 대한 평가로 컨설턴트는 컨설팅 보고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의뢰인의 수업에 대한 서술식 참관록, 의뢰인의 향후 활동에 대한 조언 등이 포함됐다. 일동고 학교컨설팅은 의뢰인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되, 동시에 학교컨설팅이 종료된 이후에도 의뢰인이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컨설팅이 진행된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하나의 수업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기술․가정과 컨설팅 기술․가정과 컨설팅은 2007년 2학기에 시작됐다. 기술․가정교사는 가정과 교직을 이수 한 후 고교로 발령 받은 초임 교사였다. 1학기 때 진행된 3차례의 컨설팅(수학, 윤리, 음악)을 통해 간접적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였으나, 직접 컨설팅을 경험한 적은 없었다. [준비]=기술․가정교사는 ‘건설 기술의 기초’에 관해 수업 공개를 하고자 했는데, 본인이 기술에 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한 가정 전공자임을 밝히고 도움을 요청했다. 따라서 기술 교과 교수법에 관한 도움과 기술 내용 자체에 관한 도움이 함께 필요한 상황이었다. 관리자인 한국학교컨설팅연구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기술 교수법에 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교사(이정훈 교사)와 고교 기술 교과 내용에 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교사(이광재 교사)를 2명 섭외해 팀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진단]=의뢰인의 상황과 의뢰 과제에 관한 진단은 주로 학교 컨설턴트와 의뢰인의 면담을 통해 진행됐다. 기술․가정교사 수업 설계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학교 컨설턴트들은 학생들의 사전 학습 정도, 수업 이해를 위한 노력 정도, 남녀 성비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기술 교과에 대한 기술․가정교사의 선행 지식 수준이었다. 교사가 수업할 교과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연 수업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이광재 교사의 시연 수업을 함께 참관하기로 계획했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 기술․가정교사의 수업 내용과 수업 방법의 방향을 설정함과 동시에 기술 교사로서의 자기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수 및 기술 교사 모임에 관한 소개가 함께 진행됐다. [해결 방안 구안 및 선택]=해결 방안 구안 및 선택 단계는 기술․가정교사의 수업을 이정훈 교사와 이광재 교사가 ‘공동 계획’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이광재 교사의 시연 수업 공개를 함께 참관한 후, 이광재 교사의 수업 자료와 수업 내용을 적절히 재구조화 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논의 결과 ①‘신문지로 교량 만들기’라는 본시 수업을 진행하기 이전에 진행되어야 하는 1~3차시 수업 계획, ②본시 수업 전개의 도입, 전개, 종료, ③지도안 작성 시 주의 사항, ④기자재 준비 및 기타 주의 사항 등이 정리됐다. 이후에도 학교 컨설턴트 2인은 본시 수업에 한정된 내용뿐만 아니라 기술 교과 전반에 관한 내용을 함께 지도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시 수업 설계의 초점이 비전공자가 기술과를 가르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본시 수업에 한정된 단편적 내용으로는 기술․가정교사에게 실효성 있는 도움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수학습 자료에 관한 안내(수업 자료의 문제점 진단, 자료의 구체적 유형 진단, 교과와 자료의 적합성 판단, 수업 및 교과와 관련된 독서 지도 자료 제시, 수업 및 교과와 관련된 도서 목록 안내)와 기술 교과서 내용에 관한 안내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 [실행]=기술․가정교사의 공개 수업에는 학교 컨설턴트 2인(이정훈, 이광재 교사)과 학교컨설팅 관리자가 함께 참석했다. 본시 수업은 신문지로 교량을 만들고, 그 교량으로 재하 실험을 해 교량의 튼튼함을 알아보는 내용이었다. 컨설턴트들은 수업 내용을 비디오 촬영하면서 수업을 참관하였는데, 교수 학습 목표 달성 측면, 수업 시간 운영 측면, 교사의 발화 측면, 수업 계획과 실행의 일치 정도, 그리고 기타 수업 환경과 시설 측면에서 구체적 분석을 했다. 일동고 학교컨설팅에서는 체크리스트 형태의 교수 학습 참관록을 지양했다. 세부 기준별 참관 의견, 기술․가정교사의 우수한 점, 개선이 필요한 부분, 총평 등을 서술식으로 작성하도록 했고, 그 내용은 기술․가정교사에게 피드백 됐다. 이는 본 컨설팅의 목적이 기술․가정교사의 공개 수업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교사로서의 역량 함양에 초점이 있다는 것과 관련된다. [평가]=기술․가정교사는 학교컨설팅 전반적 과정과 학교 컨설턴트의 전문성에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했다. 그리고 2명의 학교 컨설턴트는 기술․가정교사의 향후 활동에 대한 조언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가정 전공 교사가 기술 영역을 담당해야 하는 현실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었음을 언급하고, 기술․가정교사로서 가져야 하는 태도, 앞으로 수업의 초점, 전문성 개발 방법 및 태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조언했다. ▪의의 일동고 학교컨설팅의 의의는 단위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의뢰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초기에는 의뢰인과 컨설턴트의 지리적 거리, ‘컨설팅’이 추가적인 업무 부담일지도 모른다는 신규 교사들의 심리적 부담, 학교 내 구성원들에게 학교컨설팅을 이해시키는 작업의 어려움 등이 있었다. 그러나 마음을 열어준 6명의 신규 교사, 포천과 서울의 거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배로서 후배 교사를 대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함께 한 7명의 컨설턴트, 그리고 학교컨설팅에 대한 신념으로 어려운 걸음을 한걸음씩 실천한 성영완 교사와 한국학교컨설팅연구회가 있었기에 10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컨설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다. ※ 다음 회는 유한공업고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활용한 교원역량 강화 컨설팅’입니다.
법제처는 30일 옛 학교급식법에 따라 배치된 학교급식 전담직원은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법령해석 안건과 관련, 이 같은 내용으로 회신했다. 옛 학교급식법 부칙 제3조는 '학교급식 시설에 배치된 전담직원은 영양교사가 새로 배치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학교급식 전담직원이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른 영양교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옛 학교급식법 경과 규정은 학교급식 전담직원의 신분 보장과 함께 영양교사 배치가 지연되는데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영양교사가 배치될 때까지 학교급식 전담직원이 영양교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학교급식 전담직원과 영양교사는 모두 영양사의 자격을 구비하고 있으며, 다만 영양교사는 법령에서 정한 연수를 받고 있을 뿐"이라며 "영양교사가 새로 배치될 때까지 학교급식 전담직원이 현행법에 따른 영양교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29일 주민 직접 투표로 치러진 제14대(민선 6대) 충남도교육감 보궐선거에서 김종성(59) 전 도교육청 교육국장이 당선됐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개표 결과, 김종성 후보가 8만4천893표(31.06%)를 얻어 5만4천250표(19.85%)의 강복환 후보를 3만643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고 밝혔다. 초대 전교조 충남지부장 출신의 진보진영 후보로 관심을 모은 김지철 후보는 5만2천639표(19.26%)를 얻어 3위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권혁운 후보는 2만6천677표(9.76%), 장기옥 후보 2만6천559표(9.71%), 장기상 후보 2만625표(7.54%), 박창재후보는 7천629표(2.79%)를 각각 득표했다. 이날 투표에는 총 유권자 156만5천254명 가운데 27만5천723명이 참여해 17.6%의 투표율을 기록, 지난해 교육감 선거 투표율(17.2%)보다 약간 높았다. 김 당선자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공주사범대학을 졸업하고 홍동중, 사곡중 교장을 거쳐 충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인사담당 장학관, 공주교육청 교육장, 충남교육청 교육국장을 두루 역임했다. 김 당선자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충남선관위 대회의실에서 당선증을 받게 되며 오후에 취임식을 갖고 곧바로 업무를 시작한다. 김 당선자의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 약 1년 1개월이며, 다음 교육감 선거는 2010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
첫 직선 경북도교육감에 이영우(63.전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후보가 당선됐다. 이 후보는 29일 3명이 출마한 도교육감 보궐 선거에서 21만2천817표(42.24%)를 얻어 17만577표(33.86%)를 획득한 김 철(58.전 경북교육청 부교육감) 후보를 4만2천여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유진선(49. 전 대경대총장) 후보는 12만319표(23.88%)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김 후보와 접전을 벌일 것이라던 당초 예상과 달리 개표 초반부터 김 후보를 8∼10% 가까이 앞서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다. 특히 유권자가 많은 경주를 비롯해 포항과 경산, 구미, 안동 등 시단위 지역에서 다른 후보를 크게 따돌린 것이 승세를 굳힌 계기가 됐다. 이는 그가 일찌감치 투표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인 경주와 인접한 도내서 가장 인구가 많은 포항에 선거사무실을 내고 이 지역 유권자들을 집중 공략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게다가 경북에서만 35년동안 교직 생활을 하며 다진 탄탄한 교육계 인맥을 지지기반으로 흡수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투표에는 유권자 210만6천162명 가운데 51만2천284명이 참가해 주민들이 직접 뽑은 역대 시ㆍ도 교육감 선거 가운데 가장 높은 24.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즐겁고 유쾌한 명품교육을 만들겠다"면서 '행복한 경북교육'을 슬로건으로 학력 신장, 사교육비 절감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30일 취임한 뒤 공식 업무를 시작하며 임기는 2010년 6월 30일까지 1년 2개월간이다. 경북대 사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한 이 당선자는 중ㆍ고 교장, 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천고교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29일 첫 주민 직선제로 실시된 경상북도 교육감 보궐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24.3%로 집계됐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8시 현재 경북 교육감 선거에는 전체 유권자 210만6천162명 가운데 24.3%인 51만2천284명이 투표했다. 이 같은 투표율은 작년 7월 주민 직선으로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 15.5%와 이달 초 경기도 교육감 선거의 12.3%를 크게 넘어선 것일 뿐만아니라 이날 같이 치러진 충남도 교육감 선거 투표율 17.3%보다도 높은 수치다. 이는 국회의원 재선거가 함께 실시된 경주가 53.4%의 투표율을 보이는 등 경주 지역에서만 경북도 전체 투표자의 5분의1 이상인 11만2천969명이 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경주 재선거는 선거 초반부터 '친이-친박' 논쟁이 일어온데다 여야 지도부가 직접 지원 유세를 나서 유권자들의 이목이 쏠리면서 18대 총선보다 높은 53.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도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 발전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도 컸지만 전국적 관심의 대상이 된 경주 국회의원 재선거 덕에 교육감 선거 투표율도 덩달아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지역별로는 예천군이 41.4%, 봉화군이 40.0%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안동시가 22.2%, 구미시가 13.4%, 칠곡군이 15.0%를 기록했다.
교과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직제개정안이 최종 심의·의결됨에 따라 기존 조직에서 10개과(課)를 줄이는 등의 조직개편을 확정했다. ‘전문직 차관보’ 신설은 무산됐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해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된 이후 1년 2개월여 만으로 부처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 1월말부터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개편안을 마련했다. 70과 9팀(785명)에서 60과 9팀 1단(798명)의 대과 체제로 개편이 골자다. 10개과가 없어지고, 2011년 하반기 완공예정인 대구·광주과학관 건설사업을 전담할 추진기획단이 신설됐다. 인재정책실, 과학기술정책실, 학술연구정책실 등 실·국 단위의 기능과 조직도 전면 재조정됐다. 인재정책실 산하에는 대학선진화과, 학생학부모지원과, 글로벌인재육성과, 학교선진화과 등이 새로 생긴다. 제2차관이 관장하던 대학정책 관련 업무 가운데 대학입시, 대학 구조개혁 등이 제1차관 소속으로 배치됐다. 교육현안 업무가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학교정책국은 학교지원국으로 이름이 바뀌고, 국장 아래에 학교자율화추진관이 신설됐다. 학교자율화추진관은 교직발전·교원단체·교육과정·교과서 관련 업무에 관해 국장을 보좌하게 된다. 교육분권화, 영어교육 강화, 학업성취도 평가 등 국정현안 업무는 인재정책실로 이관해 그만큼 부담도 줄었다. 교육복지국의 경우 지방교육재정팀을 신설해 특별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 업무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토록 했으며 평생교육직업국은 정보화정책관을 폐지하고, 교육정보화 관련 업무를 이러닝지원과로 통합했다. 교육계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전문직 차관보’ 자리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차관보 신설이 정부 조직 슬림화라는 국정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행안부 방침에 변화가 없었던 셈이다. 비록 ‘전문직 차관보’가 정식 직제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이에 준하는 직책을 만든다는 것이 교과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부(部)내에 차관보에 상응하는 위상과 역할을 수행할 전문계약직이나 별정직 형태의 고위 전문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가 끝나는 대로 공모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강행키로 했던 ‘교육세법 폐지법률안’이 당분간 유보되게 됐다. 2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공방 끝에 ‘교육세법 폐지법률안’의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야당의 강력한 반대와 여당 일부 의원의 '신중론'이 가세하면서 서병수 (한나라당) 위원장은 “교육세법 폐지안은 오늘 결론을 내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며 처리를 미뤘다. 이에 따라 이 법률안의 통과여부는 또다시 6월 임시국회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행정안전부가 당초 2010년부터 지방교육세를 폐지키로 했던 입법예고안을 수정, 지방교육세를 당분간 존치키로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키로 한 법률안은 교총이 지난해 11월 교원과 학부모 21만여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고 대국회 활동 등을 펼치면서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보류됐다. 이후 정부는 교육세 폐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현행 20.0%에서 20.39%, 20.40%로 소폭 상향하고 국회논의과정에서 20.45%에서 20.50%로 상향하는 등 정책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정부가 마치 선심 쓰듯 교부율 인상을 가지고 거래하고 있다”며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내국세 징수 총액이 감소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 교육재정의 불안정성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교총은 “이번 기재위 전체회의는 여전히 6월에도 교육세폐지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채 끝난 것”이라며 “교육세법 폐지 법안이 원천무효화되고 현행같이 영구목적세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는 27일 낸 성명에서 “현재 지방교육재정은 지난해 12월 폐지보류 당시보다 더욱 악화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내국세 감소로 인해 교부금 결손액이 2조 2231억원에 이르고, 지자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결손액도 1조3000억원에 달한다"며 "3조5000여억원의 재정결손과 지방교육채의 증가는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회는 “교육세 페지 논의를 중단하고 적극적인 교육세 확충을 포함한 획기적인 교육재정 확보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09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계획을 29일 확정, 공고하고 5월29일까지 한달간 대학들의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예산은 지난해보다 79억원이 증액된 236억원이며 총 40개교 정도를 선정해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40개교 가운데 10곳은 '선도대학', 25곳은 '계속지원대학', 5곳은 '신규지원대학'으로 분류해 선도대학에 가장 많은 교당 10억~30억원씩 총 150억원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2009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정원내 기준)이 95% 이상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 대비 대응자금 비율을 70대 30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선도대학의 경우 85대 15 이상만 확보해도 된다.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는 지난해 입학사정관제 운영 실적(20점), 올해 운영계획(50점), 2010~2012년까지의 발전계획(30점)을 두루 평가하기로 했다. 전체 모집인원 대비 입학사정관 선발 학생수, 전형에서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정도, 입학사정관의 정규직ㆍ비정규직 여부,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ㆍ신뢰성 확보 방안, 향후 3년 간 입학사정관제 확대 방안 등이 주요 평가 지표가 된다. 특히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을 활용한 학생선발수를 지나치게 급격히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선발 비율이 전체 모집인원 대비 10% 이상만 되면 만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신청서는 대교협으로 제출하면 되고, 대교협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6월 중 지원 대학을 최종 선정한다.
한국교육학회는 25일 경북대에서 '대학입시 자율화와 교육 정상화: 그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2009 춘계학술대회'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대입자율화가 교육정책의 핵심과 제로 제시되었고, 대입정책업무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이관된 가운데 국민적 현안으로 떠오른 대학입시 자율화 문제를 심층 분석, 그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북대학교가 주관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중앙대학교 GHRD 대학원, (주)천재교육, (주)능률교육이 후원하는 이날 학술대회는 곽병선 한국교육학회 회장의 인사말, 노동일 경북대학교 총장의 환영사에 이어, 손병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 신상철 대구광역시 교육감이 잇따라 축사를 하였다. 이날 학회에서 대학교수, 교육전문가, 현직교사 등 700여명이 참석하여 교육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참석하는 모임인 것 같았다. 아울러 현직교사들도 학회에서 질 높은 논문을 당당하게 발표하여 보기가 좋았다. 민경찬 연세대 교수(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입시대책소위원장)의 '대학입시 자율화, 그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입시 교육의 영향력 진단', '한국 대입문화 심층 해부', '대입제도, 대학의 자율과 책임' 등 3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어서 오후에는 교육평가학회 등 14개 분과에서 87편의 분과별 주제발표회도 가져 대학입학전형의 자율화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통로에는 대학원생들의 논문이 포스터 식으로 제시되었으며 분과별 주제발표와 대학원생 논문은 CD로 굽어져 참가자들에게 제공되었다. 일부 학회에서는 열띤 토의가 이루어져 마감시간인 6시 이후에도 연장이 되어 서울로 오는 KTX를 놓칠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대학입시자율화가 교육학계 차원에서도 논의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교사들도 대학전형 자율화가 무엇인지? 입학사정관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비교과영역은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초등학생때부터 포트폴리오 작성을 돕는 등 학생부 기록을 하여야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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