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學, 규제 대신 육성법으로”

6월 임시 국회를 앞두고 쟁점 교육법안들에 대한 토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회장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13일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관련법 개정 방안’을 주제로 대규모 토론회(사진)를 갖고, 18대 국회 이슈화를 위한 포문을 열었다. 1,2부로 나눠진 이날 토론회서는 ▲대학 자율화 ▲사립학교법 ▲국립대 법인화 ▲평준화 정책 ▲교원관련법 등 광범위한 주제들이 다뤄졌다. 주제발표자들은 교육 정책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위헌성이 있는 고교평준화는 보완이 아닌 폐지 대상이며 ▲규제 위주의 사학법을 없애고 사학육성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私學에 대한 인식 바꿔야” 이재교 변호사(교육선진화운동 공동대표)는 개방이사, 임시이사,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대학평의원회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학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제 발표했다. 그는 “사립학교는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 설립자의 건학 이념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투여된 사유재산의 집합이 그 본질”이라며, 사회주의 경제체제 중국이 영리목적 학교 경영을 허용한 사실, 미국 학교들이 구매자인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온 결과 세계 최고의 교육경쟁력을 과시하는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자고 했다. 또 규제 위주의 사학법 대신 사학육성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도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학진흥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임기 중 사학의 자율을 축소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정치력을 소모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임시이사, 개방이사, 사학분쟁 조정위를 폐지하고 출연자와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학교장 임명 제한․학교장의 임기 제한 폐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기구화 등을 담은 사학진흥법안을 제시했다. 법안에는 교육 관련 횡령․배임․회계 부정․입시부정 등의 범죄를 가중 처벌하고, 해당 비리자는 10년간 학교 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토론문에서 사학법 폐지와 사학육성법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사학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진흥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학 교원의 신분 보장, 임용, 인사, 연수, 교직원 관련 내용을 사학육성법에서 통합 규정하되 대학과 초중등 교원을 분리하자고 제안했다. 민경국 강원대 교수는 “사학진흥법도 간섭법이 될 수 있다”며 “헌법 개정을 통해 사학에게 사법주체의 법적 지위와 설립․운영의 자유를 보장하자”고 했다. 이영애 의원(자유선진당)은 “사학법은 헌법과 공존할 수 없는 좌편향 법률”이라며 “최단시간 내에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교섭법 개정하자”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제실장은 교원노조법이 전교조의 정치적 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의 일원으로서 민노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등 많은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제 발표했다. 단체교섭 영역도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으로 제한돼 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 않고 있다며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교육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이원희 회장은 교원단체들의 이념과 지향점이 다른 현실에서 교직단체의 교섭구조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교섭․협의권을 단체교섭권 수준으로 개정해 최대 회원수를 확보한 교원단체에게 실질적인 교섭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섭권에 대한 사항만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한 교원단체 교섭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회원수에 의한 독점적 교섭권 또는 비례대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교육위가 아닌 환경노동위에서 다뤄진 교원노조법은 탄생부터가 잘못 됐다”며 처음부터 학습권 침해는 예상됐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시도교육감들이 법적 대상이 아닌 것도 교섭을 체결해 고발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시민사회와 국회가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준화는 법적 근거 없어”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는 고교 평준화는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법적인 근거도 갖추지 못한, 보완이 아닌 폐지 대상이라고 주제 발표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2002년 위헌 청구문에서 근거리 통학이라는 명목 하에 고등학교를 강제 배정하는 고교평준화제도는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위헌성을 갖는 평준화 제도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과 장관령에 규정한 것은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 위반이며, 국회가 아닌 국무회의를 통해서도 평준화 제도를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전문가들조차 평준화의 폐해를 인정하면서도 폐지가 아닌 보완을 주장하고 있다며, 보완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자립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는 사립학교 본래의 모습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평준화 해체는 입시지옥’이라는 등식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대량 생산 시대 평준화는 표준형 인재 양성이라는 일부 긍정적 요소가 있었지만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인 21세기는 문제점이 많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성운 의원은 “지성과 감성이 다른 데 다양성을 무시하고 같이 다루겠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지난 대정부 질문서 고교평준화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고 밝혔다.

• 정종찬
• 2009.05.14 12:04

그건 너무 작아

• 장용군
• 2009.05.14 09:24

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 토론회

13일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주최로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관련법 개정 방안'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원희 교총회장이 종합토론자로 나서 사립학교법 개편 문제 및 평준화 정책, 전교조와 교원관련법 개정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이동주
• 2009.05.13 22:49

사제동행 영화여행

한국교총과 롯데시네마측은 공동으로 제57회 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사제동행 영화여행'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13일 서울노량진초등학교 6학년 5반 17명과 김동진 선생님이 서울 영등포 롯데시네마에서 '몬스터VS에어리언'을 관람하기에 앞서 즐거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이동주
• 2009.05.13 22:15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수업을 끝내고 교무실에 돌아와 보니 예쁜 핑크빛 편지 한 통이 책상 위에 놓여있었다. 학생들이 낼 모레가 스승의 날이라고 편지를 쓴 모양이었다. 반가운 마음에 봉투를 뜯고 읽어보니작년에 담임을 맡았던 학생의 편지였다. 자그마한 키에 얼굴이 귀엽게 생긴 아이였다.당시에는 주변에친구가 많아 늘상산만하고 공부는 물론이고 야자도 소홀히 하는 경향을 보여 내 속을 참으로 많이도 썩혔던 녀석이었다. 그런데2학년에 진급하더니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격도 몰라볼 정도로 차분해지고 성적 또한 점차 상승중이라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어깨를 두드리며칭찬을 해줬더니 아마 그게 고마워서 편지를 보낸 모양이었다. 2학년에 진급해서는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고학기 초에 기숙사를 퇴사한 뒤로 현재는 집에서 통학하고 있는데 집에서도 몰라볼 정도로 변했다고 부모님께서도 많이 좋아하셨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열 번도 더 넘게 변하기 때문에 장래를예단할 수 없다던 옛 어른들의 말씀이딱 들어맞는 경우였다.처음부터 문제아는 없다. 모두가 어른들과 선생님들의관심부족이란 생각이 든다.주변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고 격려해주면 얼마든지 환골탈태할 수 있는 가능성을나는 이 학생을 통해 체험하고 있다.

• 김동수 교사/수필가/여행작가/시민기자/EBS Q&A교사 역임
• 2009.05.13 16:41

‘앳되다’와 ‘애띠다’

‘앳되다’를 써야 할 자리에 ‘애띠다’를 쓰는 경우가 많다. 다음의 경우가 다 그렇다. ○ 이날 우에노 주리는 회색 라운드 셔츠와 체크무늬 스커트를 입고 나타나 애띤 모습을 선보였다.(매일경제, 2008. 10. 4.) ○ 26일 오전 부산 강서구 배영초등학교 도서관에서는 애띤 목소리에 어눌한 발음이 뒤섞인 아리랑 합창이 울려 퍼졌다.(연합뉴스, 2008. 12. 26.) ○ 짧은 머리와 애띤 얼굴의 이민호가 2008년 영화 ‘울 학교 ET’를 거쳐 2009년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는 아무나 소화할 수 없는 파마머리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마이데일리, 2009. 3. 2.) 여기에 ‘애띤’은 모두 바른 표현이 아니다. ‘앳되다’를 써야 할 자리에 잘못 쓴 것이다. 사전에서 검색해 보면, ‘앳되다’는 ‘애티가 있어 어려 보이다.’는 형용사로 - 소녀의 앳된 목소리/새색시의 예쁘장하고 앳된 얼굴/나이에 비해 앳돼 보이다. - 뜻밖에 사내는 마치 어린 여자아이의 것처럼 앳되고 가냘픈 목소리였다.(송기원, ‘월문리에서’) - 마흔여섯 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아내는 앳되었다.(한승원, ‘해신의 늪’) ‘앳되다’는 ‘애’와 ‘되다’가 결합한 말이다. 결합하면서 된소리가 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붙인 것이다. ‘애’는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애’를 접두사 ‘어린’, ‘앳된’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올려놓은 사전이 많다. 그 예로 ‘애호박, 애벌레, 애송이’가 있다. 또 이는 ‘처음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애갈이, 애당초, 애벌’에도 결합된다. ‘애띠다’는 사전에 없는 말이다. 일부에서는 경상, 충청, 전라, 강원의 일부 지역에서 쓰이고 있는 방언이라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 ‘앳되다’를 써야 할 자리에 ‘애띠다’를 많이 쓰는 이유는 박두진의 시 ‘해’가 영향이 크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은 해야 솟아라.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애띤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 자리 앉아, 워어이 워어이 모두 불러 한 자리 앉아, 애띠고 고운 날을 누려 보리라. 이 시는 한때 국정 교과서에도 실렸었다. 따라서 학교 다니면서 암송했던 사람들이 많다. 그러다보니 ‘애띤 얼굴’과 ‘애띠고 고운 날’이 익숙하다. 이 표현을 보았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비슷한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하면서 오용 사례가 생긴 것이다.

• 윤재열 초지고 수석교사, 수필가
• 2009.05.13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