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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작년 공무원연금 제도발전위에서 정부, 교원, 공무원 단체들이 합의를 거쳐 내놓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공무원연금제도 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올리고 급여를 축소하는 것이다. 법 개정이 늦춰짐에 따라 하루 12억원 씩 연금재정 절감 기회를 잃고 있다. 화급을 다투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여당이 법안 처리를 꺼리는 주된 이유는 이 개정안이 과거에 나왔던 구조개혁안에 비해 온건한 해결책으로 보인다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보험료 인상과 급여축소 조치가 당장 실행될 경우 정부 보전금 규모는 누적치로 향후 5년 동안 51%, 중기적으로 30%, 장기적으로 45%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장기 재정 효과 면에서 이번 건의안은 기존의 구조개혁 건의안에 비해 약 25% 정도 절감 효과가 크다. 따라서 이 개혁안이 부분개혁안이라는 이유로 구조개혁안에 비해 땜질식 처방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개정안이 재정절감 효과가 큰 것은 급여산식 변화를 통해 공무원들이 받게 될 연금액을 최대 25%까지 삭감하고, 아울러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 인상률도 27%,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조치에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당사자들에게서 이 정도의 양보를 도출해냈다는 점은 사실상 놀라운 일로써, 당사자들이 공익과 합리성의 관점에서 조정을 수용한 결과이다. 연금액 산정 시 최종 3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삼던 것을 전체 가입기간 평균소득으로 바꾼 것 또한 획기적이다. 이는 그 자체로도 상당한 급여하락 효과가 있는데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여러 나라 공무원연금이 여전히 최종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대조된다. 연금급여액에 상한을 도입하는 것 또한 고위공무원의 기득권을 약화시키며, 사회보장제도로서 공무원연금제도의 명분과 재정절감 효과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현 정년인 60세에서 65세로 늦춘 것도 공무원들에게 5년 동안의 소득공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셈이다. 현 개정안을 비판하는 또 다른 논거는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 부담금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장기 보장제도인 연금제도의 속성상 2018년 경까지의 지출은 기왕의 연금 급여권을 심각하게 손대지 않고서는 조정하기 어렵다. 어떤 연금개혁에서도 법 개정 이전에 과거에 형성된 급여에 대한 약속을 바꾸기는 어렵다. 또한 일상생활을 하는 공무원의 봉급에서 무한정 보험료를 떼어갈 수도 없다. 급여수준 조정에서 또 하나 고려할 것은 공무원연금제는 퇴직금 기능과 국민연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용자로서 정부는 오랜 동안 민간부문 사용자보다 훨씬 낮은 연금보험료를 부담했다. 민간부문 사용자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4.5%와 퇴직연금 보험료 8.3%를 부담한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보험료는 5.525%이고 퇴직수당 부분은 약 2.9%이다. 즉 민간 사용자에 비해 정부는 연금 명목으로 4.4%를 덜 부담한다. 이는 이에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대해 사전에 보험료를 적립할 책임을 지는 대신 사후적인 재정보전 책임을 지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정부는 군복무 기간의 가입기간 인정 비용 등 통상 일반재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공무원연금 기금에 전가하기도 했다. 공무원연금 재정 상태가 급속히 악화된 계기는 1998년 이후의 구조조정으로서 현 공무원연금 재정 상태는 상당 부분 그 동안 정부 인력정책과 연금정책의 책임이다. 이에 연금재정에 대한 정부부담금은 적자 보전이 아닌 과거에 미뤄놓은 책임을 현재 지고 있는 것이기에 무조건 없애자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정부의 재정부담금을 적정 수준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 새 개정안은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재정안정성과 급여적절성 사이의 새로운 균형을 모색한 결과이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재정절감 효과나 제도의 합리성 제고 면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법안이다. 게다가 가입자인 공무원, 사용자이자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자로서 정부, 제3자로서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타협과 조정이란 원칙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출한 해법이다. 경제와 정치 모든 면에서 위기에 처해있는 한국사회에서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는 이해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슬기롭게 조정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사회적 합의를 논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만들어진 합의의 결과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이미 만들어진 합의조차 존중하지 않는다면 누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양보를 하겠는가.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의 1, 2학년생들이 환경 교육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시 교육청과 공동으로 이달부터 시내 584개 초등학교 1, 2학년생 20여만 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번 교육을 위해 교육청과 공동 개발한 '환이랑 경이랑 함께 가꾸는 초록 서울'이라는 제목의 환경 교재를 전 학생들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이 교재는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등을 삽화와 사진을 곁들여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한강과 남산, 청계천 등 친숙한 소재를 활용해 어린이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번 교육은 국어, 수학 등 정규 교과목 시간에 5~10분 정도 환경 관련 내용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새로운 환경 교재를 개발해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이무영 서울시 환경행정담당관은 "초등학생들에게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하기 위해 대학교수와 환경.생태전문가, 초등교사들이 참여해 교재를 만들었다"며 "이 교재가 어린이들의 환경의식 함양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일을 사흘 앞둔 5일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판세는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각 후보 진영 간 고발과 비방이 난무하고 있다. 기호 4번 김진춘(69.현 교육감) 후보 측은 5일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호 2번 김상곤(59.한신대 교수) 후보가 수차례 논문을 중복 게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춘 후보 측은 성명을 통해 "김상곤 후보가 1997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논문집 '민주노동과 대안'에 게재했던 '신자유주의와 고용문제'라는 논문을 제목과 일부 내용을 첨삭하는 방법으로 한신대 논문집에 다시 싣는 등 2차례에 걸친 논문 중복 게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상곤 후보 측은 "유권자들을 호도하는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하면서 김진춘 후보가 교육감 재임시 '편중 인사'로 직원 줄세우기를 했다고 맞받았다. 김진춘 후보 측은 4일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호 1번 강원춘(52.전 경기교총 회장) 후보 측 선거운동원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김 후보 측은 강 후보 측 유세팀장인 김모 씨가 '강원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인터넷 카페를 통해 "(김 후보는) 1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교육예산을 퍼붓고도 전국에서 꼴찌를 했던 교육감"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 후보는 지난 1일 경기도사립초중고교법인협의회가 김진춘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며 협의회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강 후보 측에 따르면 협의회는 '나라를 걱정하는 범보수 인사들이 김진춘 후보를 범보수단체 단일 후보로 추대했다'며 이를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알리도록 독려하는 문서를 각 학교법인 이사장들에게 배포했다는 것이다. 같은 날 김상곤 후보 진영도 김진춘 후보 측의 한 교육위원이 지난달 28일 일부 학교장들과 등산을 간 자리에서 김진춘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며 김진춘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김진춘 후보 측은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김상곤 후보를 지지하는 진보단체들이 '내 아이는 시험을 보게 하면서 남의 아이에게는 일제고사를 거부하라고 독려한다'면서 김상곤 후보와 진보단체의 사과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김상곤 후보 측은 지난 1일 낸 보도자료에서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경기도교육청 고위 간부들이 휴가를 내고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5일 "자체 조사를 벌였으나 그런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진위를 밝혀달라며 도선관위에 사실조사 의뢰서를 제출했다. 이밖에도 김상곤 후보 측과 강원춘 후보 측은 후보 등록 전인 지난달 중순에 있었던 김진춘 후보 진영의 금권 및 관권선거 사례를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선거전이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고발.비방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판세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선거 분석가들은 진보단체의 지지를 받는 김상곤 후보와 보수단체의 지지를 받는 김진춘 후보가 진보와 보수의 대립각을 세우며 '2강'을 형성한 것으로 보면서도 두터운 부동층 내지는 무관심층을 변수로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지난달 유권자 조사에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25.8%에 그치는 등 투표율이 20%를 넘기기 힘들 것으로 보고 투표율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금지된 지난 2일 이전에 각 후보와 지방 언론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후보들의 들쭉날쭉한 지지율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 민심의 현장을 보다 - 바로 어제 저녁, 택시를 탔다. 택시를 타 본지 정말 오랜만이다. 자가용이나 버스를 탄 적은 많아도 택시는 접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 흔히들 택시 기사를 통하여 민심을 확인한다고 한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부근에서 구운동 아파트까지 가는 것이다. 기사는 내가 리포터인지 중학교 교장인지 모른다. 신분을 밝히지 않았으니까. 구태어 밝힐 필요도 없다. 파장동 술집 거리를 지난다. 말을 걸기 전 기사의 얼굴 표정을 살핀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데 표정에 수심이 가득하다.그래도한번 접근해본다.기자 심보의발동이다. “여기 유흥업소에 손님이 좀 있습니까?" “요즘 같은 불황에 누가 술을 먹습니까? 먹더라도 집근처에서 간단히 1차로 끝나고 집으로 들어가죠. 2차, 3차로 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다. 불황에는 제일 먼저 술집이 영향을 받는단 말인가? 음식점들은 영업이 안 되어 개점 휴업, 폐업이 일쑤다. 소비자들 지갑 닫기 제1순위가 외식분야라는 말도 들린다. “누가 경제를 이렇게 만들었는지?"(기사는 한숨을 내쉰다) “우리만 그런가요. 세계 경제가 다 불황인데요.”(마치 내가 경제에 대해 아는 듯 답한다) “몇 개월 안에 경제가 좋아져야 할 텐데요.”(기사는 다시 한숨을 내쉰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빨라야 내년 상반기라 하던데요.” 어랍쇼? 묻고 대답하는 사람의 위치가 바뀌었다. 세상살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전문가도 아닌 내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하루 종일 부지런히 일해 번 돈에서 기름값, 사납금을 제하고 나면 기사 몫으로 남는 것은 단돈 3만원이라고. 손님 찾아 돌아다니다 보면 기름값 많이 먹히고...그래서 운행차량보다 정류장의 빈 택시가 더 많다는 것이다. 직업을 잃고 택시기사 해보겠다고 모여드는 사람도 많다는 말도 한다. 그런데 그들은 금방 그만두는 사람이 대부분이란다. 밀물처럼 왔다가 수입은 좋지 않아 썰물처럼 빠져나간다고 한다. 수원시의 경우, 이용하는 손님보다 택시 공급이 많아 수입을 올리기 어렵다고 한다. 택시기사 월급제가 되면 직업이 안정되겠다는 희망도 피력한다. 도로변에 내걸린 교육감 후보의 현수막이 보인다. 슬슬 나의 직업의식이 발동하기 시작한다. “교육감 선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도 안 좋은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교육감이 되던 나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과부정적인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20% 미만이라더니 경기도도 예외가 아니란 말인가? 그렇다면 이번 선거는 교육자만의 선거?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다고? 내가 아는 초중고 학부모도 교육감 선거를 왜 주민 직선으로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한다. 사실 선생님들도 관심이 크지 않다. 후보가 누구인지도 잘 모른다. 정당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정당이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선관위에서는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통해 선거 참여를 권유하고 있지만 제대로 침투가 안 된 것이다. 아마도 기사 자녀가 이미 학교를 다 졸업했나보다. 이럴 땐 무어라고 말해야 하나? 간접선거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법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강변할 수도 없고. 그래도 어느 후보가 경기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가를 가려서 꼭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혼자 머리 속으로만 답한다. 기사의 어두운 얼굴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제 대화 시간이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선거라도 해야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인쇄업과 현수막업체 그리고 선거관련 각종 홍보업체들에게요.” “그렇긴 하겠네요.”(마지못해 수긍하는 표정이다)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했다. 택시요금은 6,000원. “기사님, 그래도 미래에 대해 밝은 희망을 가지세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희망의 끈을 놓은 사람이라고 한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포기한다. 자포자기한다. 이런 사람이 늘어나면어두운 사회가 되는 것이다. 국가 발전이 아니라 퇴보를 하는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을 불어넣어야 한다. 선진국은 국가가 어려울수록 교육에 투자한다고 한다. 그래야 나라의 위기가 극복이 되면 교육의 힘이 열매를 맺어 국가가 크게 발전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지혜와 국가 지도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다. 오는 4월 8일(수) 경기도교육감 선거. 투표시간은 0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번호순서와 정당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후보자의 번호 순서는 후보 이름의 가나다 순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해 놓았다. 국회의원들은 위헌적인 발상으로 그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키려 한다. 우리나라 국회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 나의 깨끗한 한 표가 경기교육을 살린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경기도민 19세 이상이라면 모두 투표장으로 향하자. 소중한 주권 행사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경기교육을 든든한 반석위에 올려 놓자.
급식비를 내지 않거나 못 내는 서울지역 초중고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2월까지 지난해분 급식비를 내지 않거나 못 낸 초중고 학생이 초등학생 599명, 중학생 1천500명, 고교생 2천562명 등 총 4천661명으로, 전체 미납액이 5억3천만원에 달했다. 2007년도분 급식비 미납자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3천91명이었고 이 가운데 1천325명은 올 2월까지도 급식비를 내지 않거나 못 낸 상태다. 지난해분 급식비를 미납한 학생은 서울지역 전체 초중고 학생의 0.3% 수준이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대부분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료 급식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 수치는 적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교육 당국의 설명이다. 급식비 미납 학생의 증가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계층이 두터워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당국은 올해 급식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올해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급식비 지원대상을 애초 9만4천명으로 잡았다가 추경 편성을 통해 11만3천명으로 1만9천명 늘렸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전체 급식 지원 예산은 96억원 늘어난 576억9천만원으로 편성됐다. 한편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2월 기준으로 겨울 방학 때 학교에서 급식지원을 받은 학생은 1만8천200명으로, 평일 지원 대상(11만200명)의 16.5%에 그쳤다. 이는 방학 중에는 자치구들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료 식권을 주는 등의 중식 지원 활동을 벌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의회는 이와 관련한 심사보고서에서 "일부 자치구가 방학 중 학교에서 교육프로그램이 동반된 급식지원사업을 펼쳐 효과가 좋았다"며 "서울 전역으로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지난해 고양시가 정서장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에 힘쓰는 기사를 보고 감명을 받았다. 그간 말로만 하던 장애아동에 대한 정책이 이제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이 반가운 일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적 배려는 특수교육이란 이름하에 국립 및 각 시․도별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전담하고 있었으며, 최근에 특수교육의 확대로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해 왔다. 특수학급은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사가 교육과정의 일정부분을 담당하고, 그 외 부분은 일반교사와 함께 운영하는 소위 통합교육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은 특수교육의 세계적인 추세이며, 또한 지도대상이 장애의 경중도로 장애아동으로서 일반아동과 통합교육을 함으로써 일반학생의 장애아동 이해와 편견을 없애고 장차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일선학교 일반학급에서의 그 어려움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수업시간에 ADHD 어린이의 경우는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으로 자리에서 자주 일어나며, 의자에서 몸을 자꾸 움직이고, 손을 두드리거나 발과 다리를 흔든다. 심지어는 식사 중에도 담임의 세심한 지도 없이는 정상적인 식사를 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장애아동은 장애요인과 장애정도에 따라서 그 치료방법이 다양함으로 일선학교 일반담임의 지도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학년 초에 겪은 일반학급 담임교사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같은 어려움은 먼저 장애아동의 돌출행동으로 인하여 학습 분위기는 물론 타아동의 피해로 학부모간의 갈등과 민원으로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일선학교 교사들은 가능한 특수학생이 없는 학급을 선호하고 있는 경향이다. 지금까지는 일반학교에서 통합학급 담당교사에게는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여 왔지만 개정 승진규정에는 삭제되어 그 또한 어려움과 불만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 같은 특수교육 그 어려움의 해결 방법은 없는가? 이에 대한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고양시의 사례는 매우 중요한 의미와 함께 본보기가 된다. 장애아동도 분명 한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행복 추구권은 이제 학교만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들에게는 오히려 학령기를 벗어난 성인교육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조기에 발견하여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일반인과 더불어 사는데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교육에서 특수교육은 분명히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장애아동은 그 발생 요인이 다양하고 장애에 정도에 따라 특수교육 전문가에 의한 개별화 치료학습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장애학생 2-3명에 전문지도교사가 1-2명씩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1대 1의 개별화, 전문화 교육이 보다 조기에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둘째, 장애아동의 학교, 학급통합교육 만큼 사회적인 통합의식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는 학교교육에서는 잘 실천되고 있던 일도 학교를 떠난 다음부터는 잘 실천되지 않는다.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국민들의 의식이 먼저 변하지 않는 한 장애인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 마련이다. 이들에게 인간다운 따뜻한 배려와 편견을 없애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통합교육인 것이다. 셋째, 장애아동이나 부모 역시 장애에 대한 요구보다는 스스로 치료하고 일반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활의지를 키워야 한다. 물론 사회 편견이나 차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 세상 모든 장애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오히려장애를극복하고 이를 기회로정상인들도 하지못한 일을 해 내어세계인 부러움과 존경받은 인물들이많지 않는가? 장애교육은 장애의 요인과 정도에 따라 그 치료 방법도 다양해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장애인의 치료는 장기적으로 전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치료경비도 보호자나 한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애아동의 치료교육은 학교, 병원, 지방자체단체나 국가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교육 선진국으로 진입하자면 먼저 소외된 아동과 장애아동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의 평등은 기회의 평등과 함께 능력에 따른 교육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차이에 따른 교육이 교육복지 정책의 근간이 아닌가?
언젠가 선배 선생님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닭과 오리와 토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 선생님께서는 닭과 오리 그리고 토끼를 키우는데 낮에는 마당에서 놀게 하고 밤이 되면 한 우리에서 함께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셨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잠자는 우리의 문을 열어 주면 매일 오후 7시 30분만 되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일 먼저 닭들이 줄을 서고 그 다음에는 오리들이 줄을 서고 마지막으로 토끼가 줄을 서서 한 우리에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었다. 우선 동물들의 규칙적인 습관이었다. 사람들은 잠자리가 규칙적이 못할 때가 많지 않은가? 어떤 때는 정해진 시간에 편안하게 잠을 들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긴장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다 잠을 놓치기도 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잠자는 시간을 잘 지키고 있으니 감탄할 만하였다. 우리들도 규칙적인 습관은 배워야 할 것 같다. 규칙적인 잠자리 들기가 건강을 지키는 한 방법이 아닌가 싶다.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규칙적인 습관을 꼭 배울 만하다. 공부하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이 일정해야 공부에 많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 하나는 자진함이다. 닭, 오리, 토끼가 주인이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으니 잠을 자러 들어가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이끌지도 않는다. 그들 스스로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자진함이 아닐까 싶다. 공부를 하라고 시켜서 공부하면 공부가 능률이 오를까? 잠을 자라고 부모가 시켜서 잠을 자면 되겠나? 공부를 하는 것도, 청소를 하는 것도, 독서를 하는 것도 자진함이 필요하다. 누가 시켜서 하기보다 스스로 하는 힘을 길러야 할 것 같다. 공부도 스스로 하면 얼마나 보기가 좋은가? 책을 읽는 것도 누가 시키기보다 스스로 하면 얼마나 능률이 오르겠는가? 청소를 하는 것도 스스로 하고 싶어 청소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세 동물이 주는 교훈은 공동체 속에서의 질서의식이었다. 동물들의 질서의식은 대단하였다.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하고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했더라면 어떻게 되겠나? 매일 난장판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며 평온한 가운데 생활하는 것이 봄꽃만큼이나 아름다웠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의 급식소에서 식사를 할 때 질서의식은 어떠한지 살펴 보아야 할 것 같다. 나는 질서를 잘 지키나? 나는 언제나 자리를 잘 양보하나? 나는 언제나 남을 배려하나? 나 때문에 식당 안에서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나? 아니면 나 때문에 식당 안에서의 질서가 허물어지고 있지 않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싸우지 않고 서로 양보하면서 한 줄로 서서 잠자리에 들어가는 모습을 한 번 머릿속에 그려 보라. 정말 아름답지 않은가? 질서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순발력이 있고 힘센 자가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다. 닭은 순발력이 뛰어나 가장 먼저 앞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법한데 자리를 양보하고 있음을 보게 되고, 오리는 덩치가 커서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닭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은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은 자리를 양보할 때 날마다 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양보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식사를 할 때 학년별로 돌려가면서 식사를 하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종종 보지 않는가? 하지만 토끼는 언제나 뒷자리를 차지하였다. 언제나 맨 뒤에 서서 맨 뒤에 잠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가장 불편한 자리를 차지하면서도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으니 정말 칭찬할 만하지 않은가?
울산 경찰이 일제고사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주도한 교사를 가려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전교조 울산지부가 주관한 일제고사 폐지촉구 건의문에 서명한 교사 1천380명 가운데 서명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교사를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단체행동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실제 사법처리 여부는 검찰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울산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서명 교사 명단을 달라고 요청했다. 수사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전교조 울산지부는 지난달 31일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생을 상대로 동시에 치러진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앞두고 '일제고사 정책을 폐지하고 소수만 시험을 치는 표집 평가를 시행하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마련해 일선 교사 1천380명의 서명을 받았다. 울산시교육청도 교육 공무원으로서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서명을 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서명 교사를 상대로 각 학교 교장.교감이 일대일 면담 방식으로 서명 이유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울산 지부는 3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울산시교육청이 최근 일제고사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일선 학교 교사를 상대로 확인서와 사유서를 받는 등 탄압하고 있다"며 김상만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
중학교의 교과목수는 학교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10개-12개 정도이다.필수과목 10개에 선택과목 1-2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중학교과정에서 이들 과목은 이수단위와 관계없이 모두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있다. 이수단위에 따른 점수차이는 없다. 물론 올해 1학년부터 일부과목은 점수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렇더라고 대부분의 과목들은 점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상급학교 진학에서도 이 점수가 그대로 반영된다. 지난달 31일에 실시된 교과학습진단평가나 지난해 10월과 12월에 실시되었던 학업성취도 평가는 5개 과목만 실시되었다.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이다. 전국단위로 두 번의 시험을 치렀지만 실시된 과목이외의 교사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실시되었던 과목담당교사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는 모든 과목이 똑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5개 과목만 실시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요한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이들 5개과목이 학생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예전에 고등학교 선발고사를 실시할 때는 음악, 미술, 기술, 가정과 심지어는 한문까지도 시험과목에 포함되었었다. 그러던 것이 언제부터인가 슬그머니 이들 과목은 홀대받는 과목이 되고 말았다. 이들 과목 담당교사가 담임을 맡으면 학부모들도 그리 반기지는 않는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과목 담당교사가 담임을 맡는 것이 좋다고 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야기 하자면 5개 과목이 중요과목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모든 학생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미술이나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의 경우는 국어나 영어보다 미술이나 음악과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체육을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체육과목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게된다. 그럼에도 모든 학생들에게 5개 과목의 시험만을 보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을 위한 시험이 아니다. 일부 학생들만을 위한 시험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이들 5개 과목만 시험과목으로 하기 때문에 더 큰 사교육문제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진단평가에서 나머지 과목의 평가는 왜 불필요하다는 이야기인가. 당연히 모든 과목의 진단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미술이나 음악도 마찬가지이다. 수학, 영어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매우 많다. 이들 학생들은 진단 자체를 받을 기회가 없는 것이다. 시험을 실시하려면 더 많은 과목을 선정해야 한다. 일부과목을 선정해서 시험을 치르는 것은 정확한 진단을 통한 학생지도가 어렵다. 결국 모든 학생의 공통된 입장을 헤아려야 제대로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학습부진학생들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수준의 평가문제를 다시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겨 여왕 김연아가 세계선수권대회 시상대에서 태극기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감동적이었다. 그런데 고려대가 일간지에 이 사진과 함께 ‘민족의 인재를 키워온 고려대학교, 세계의 리더를 낳았습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광고가 게재되자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김연아는 3월에 고려대에 입학했지만, 아직 등교조차 한 번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낳았다’고 하니 많은 사람이 거부감을 느낀 것이다. 고려대는 지난해 말에도 주요 일간지에 ‘당연히 고대 경영이 서울대보다 좋아요!’라고 내용을 담은 정시 모집 광고를 게재하고 구설수에 올랐었다. 성균관대도 지난 해 글로벌 경영학과 신설을 하면서 연ㆍ고대 벽을 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해 씁쓸하게 만들었다. 이는 모두가 우리 대학이 학생 교육에 대한 신념보다는 대학의 외형 키우기에 몰두한 결과이다. 우리나라가 산업화에 성공을 하고, 고등 교육에 대한 수요가 대폭 확대되었다. 그 틈을 이용해 대학은 양적 팽창을 위해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기타 학교의 외형 치중에 몰입했다. 결국 난립하는 대학은 서열화를 초래하고, 사회적 풍토 또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명문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획일적인 문화가 만들어졌다. 언제부턴지 우리 대학이 스포츠 스타나 기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을 무리하게 입학시키고 그로 인한 동일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이러한 문화와 무관하지 않다. 또 학문의 전당으로 불리는 상아탑이 경쟁 대학보다 수능 성적 평균이 높은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어이없는 사태가 빚어졌다. 대학이 광고를 하면서 서울대보다 좋다는 것이나 혹은 연ㆍ고대 벽을 넘는 다는 것은 결국 수능 성적이 앞서는 아이들을 유치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대학이 교육을 통해서 재학생의 학문적 위상을 높이겠다는 포부는 없다. 불순한 의도로 장학금 등을 뿌려서 수능 성적이 높은 신입생을 선발하겠다는 단순한 사고만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 대학은 비전도 없다. 비전이라야 고작 국내 대학 중에 ‘TOP10’, ‘TOP5’이거나 ‘사학 빅3’에 드는 것이다. 어떤 근거로 순위에 들겠다는 목표도 없다. 너 나 할 것 없이 7위권이니, 10위권이니 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서열화 대열에 드는 것을 비전이라고 발표한다. 대학은 눈앞의 성과만을 목표로 하다 보니, 교육 환경과 커리큘럼보다 양적 팽창을 위해 매진한다. 학교 규모를 늘리고, 캠퍼스를 여기저기 만들어댄다. 학사 행정이라는 것도 수능 우수 학생 선발에 집중하게 된다. 일단 뽑아놓은 재학생에게는 A+ 학점을 남발하며 학사 관리를 느슨하게 하고 있다. 학사 관리가 투명하지 못한 것은 스타로 모셔온 재학생에서 절정을 이룬다. 입학 때부터 특혜를 주고,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도 공로상까지 주면서 졸업을 시킨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다. 잘 나가는 운동선수는 재학 중에도 캠퍼스에서는 얼굴을 볼 수가 없다. 공학한림원 회장 윤종용이 최근 신문 대담에서 ‘대학이 전공 공부를 적게 시킨다.’고 한 말도 오늘날 우리 대학의 현실을 정확히 꼬집은 것이다. 윤 회장은 ‘대학이 학생들에게 전공과 기초학문 공부를 제대로 시키지 않는다.’고 하고, ‘인도공과대학(IIT)은 전공 중심으로 180학점을 따야 졸업하지만, 우리 대학은 120학점 정도만 따면 졸업시켜준다.’며 대학이 충분히 가르치질 않는 상황에 대해서 말했다. 물론 대학이 사회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또 사회적 추세에서 자신들의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대학이야말로 현재 사회적 추세를 뛰어넘어 인류에게 변하지 않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도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다. 대학이 지식 창출의 구심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시대적 이념을 넘어 진리다. 이제는 질을 높이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스타 학생에 대한 혜택을 전임교수 확보를 위해 투자하고, 연구 풍토 조성, 그리고 학생 복지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수능 성적 우수 학생 선발보다 전공에서 잠재적인 역량을 발휘할 학생을 뽑아야 한다. 인성 중심 교육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국제적인 인재를 키우는 시스템으로 돌아서야 한다. 요란한 학교 이미지를 추구하기보다는 공부하는 대학의 이미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명문 대학일수록 쉬운 길을 버리고 대학 본래의 역할을 하는 형극의 길을 걸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제 원평초등학교(교장 유주영)가 운영하는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의 교양강좌가 4월8일(수) 본교 강당에서 이루어진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의 일환으로 평생교육 수강자 및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한 교양 강좌다. 강사는 국제웃음치료전주지부장인 1급 웃음치료사 한송수 선생으로 ‘건강한 삶은 웃음으로부터’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이루어진다. 경기 한파로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보통사람들의 마음 건강을 위하여 웃음의 의미, 웃음의 기능 등 웃음과 우리 삶의 관계를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정립하게 된다. 한편 원평초등학교에서는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 의 교양 및 건강, 삶의 지혜 프로그램(컴퓨터반, 건강수영반,노령츠우리글공부반, 사물놀이반,어머니배구반)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수강생은 지역 주민 200여 명에 이른다.
꽃샘추위가 시샘을 하는 듯 조석(朝夕)으로 수은주가 내려가는 날씨이다. 속옷을 벗고 난방을 중단했던 집에 다시 난방을 해야 했고 눈발까지 내려서 겨울로 되돌아가는 느낌을 받기도 하였다. 이렇게 대자연도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때면 꽃샘추위라는 이름으로 시샘을 하는데 자연 속에 살아가는 우리인간사회에도 어찌 시샘이 없겠는가? 세상사를 자세히 드려다 보면 남이 잘못되어야 내가 잘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즉 잘나가는 사람을 흠집을 내고 깎아 내려서 반사적으로 덕을 보려는 얄팍한 심리가 작용하는 술수를 쓰는 사람을 속된 말로 모사꾼이라고 한다. 남이 잘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나왔다는 생각이 든다. 선의의 경쟁은 아름답고 필요한 것인데 비해 상대의 흠을 찾아 모함 하거나 시기 질투를 하고 험담을 퍼트리면서 어려움을 겪게 해 놓고 불구경을 즐기는 것은 인간의 도리를 벗어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을 나무위에 올려놓고 흔드는 꼴이 어찌 바람직하단 말인가? 그런 사람 중에는 자기 자신에게 흠이 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선거문화가 축제가 아닌 편 가르기로 민심을 흩트려 놓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 선거철이 가까워지면 이러한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아 아쉽다는 생각이다. 표는 민심인데 과연 그런 얄팍한 술수로 민심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고도의 전략이 먹혀들어갈 때이다. 겉으로 드러난 피상적인 문제를 이슈화하여 언론플레이를 하면 진실이 묻혀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는 법이지만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이들 집단에도 따돌림이 있어 혼자서 고민하며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나보다 나은 상대를 칭찬할 줄 알고 박수를 보내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고 싶은 것이다. 남의 약점을 찾아 흠을 내기 보다는 장점을 칭찬해 줄때 자기 자신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서로 서로 칭찬해 주고 밝은 얼굴로 살아가도 짧은 것이 인생인데 남을 험담하고 찡그리며 사는 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잘못 된 유산중 하나이다. 사회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남이 잘되어야 나도 잘 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서로 서로 칭찬하며 좋은 점만 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모두가 행복해 지고 우리사회는 더욱 밝아지고 살맛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과거에 출제했던 문항이라도 중요한 핵심 개념을 다룬 것이면 변형된 형태로 반복 출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일 "교육과정상 중요한 내용에 대해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핵심 주제어에 대해서는 반복 출제할 수 있도록 출제 원칙을 보다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중요 내용을 반복 출제한다는 것은 당연한 출제 원칙 가운데 하나로 보이지만 그동안 평가원은 `기출문제 시비'를 우려해 반복 출제를 최대한 자제해 왔다. 통상 수능이 끝난 뒤에는 `어떤 문항이 어느 참고서에 실린 문항과 비슷하다'는 식의 기출문제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평가원의 수능 출제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곤 했다. 이렇다 보니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문항을 출제하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학교에서도 중요한 내용에 대해 `과거에 출제됐던 것'이라며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평가원은 설명했다. 평가원 관계자는 "기출문제 시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학교 교육의 정상화"라며 "물론 과거에 출제한 문항을 똑같이 내는 일은 없겠지만 문항의 소재나 질문의 포인트 등을 달리해 출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3일 "우리나라에 어울리는 입학사정관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현 정부 임기 내에 입학사정관제를 반드시 정착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선진형 대입 워크숍에 참석해 "가능하면 이명박 정부 내에 입학사정관제를 제도화하고 정착되게 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중 가장 핵심적인 교육개혁 성과의 하나로 입학사정관제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안 장관은 "최근 여러 총장들이 시험 위주의 대입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입학사정관제라는 선진형 제도에 관심을 표명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런 것이 우리 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새로운 선진형 입시를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대학에는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입학사정관을 제대로 양성하도록 하는 데에도 지원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런 제도가 도입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얻느냐 하는 것"이라면서 "입학사정관제가 성공하려면 정확성과 공정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입학사정관제를 한다고 해도 수능과 내신은 무시할 수 없다"며 "수능, 내신에 더해 학생 개개인의 능력, 잠재력, 살아온 환경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하는 선발 과정이 이뤄질 때 가장 합리적인 입학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은 정부와 각 대학 총장들이 대학 입시 등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안 장관은 7시간 반 동안이나 계속된 이날 `마라톤 회의'에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대학에서는 대교협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 부회장인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을 비롯해 경북대, 경상대, 목포대, 부산대, 서울교대, 서울대, 전북대, 충남대, 카이스트, 동국대, 성균관대, 연세대, 원광대, 중앙대, 포스텍, 한국외대, 한동대, 한양대, 홍익대 등 20여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했다.
오는 8일 첫 주민 직선으로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선거인 수가 850만5천56명으로 확정됐다. 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선거인 수는 남자 422만8천784명, 여자 427만6천272명으로 확정됐고 여기에는 도내 거소를 신고한 재외국민 1만4천348명과 도내 거주 외국인 1천158명이 포함됐다. 경기교육감 선거의 선거인은 지난해 18대 총선 때의 829만855명보다 21만4천201명이 늘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달 12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외국민 중 만 19세 이상 도내 거소 신고자에게 선거권이 처음으로 부여됐다. 투표는 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도내 2천612개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개표는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44개 개표소에서 이뤄진다.
“고교 교육정책에 대한 감시와 올바른 방향 설정에 앞장서겠습니다.” 2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서울국공립고교장회 회장선거에 단독 출마해 당선된 박범덕 신임회장(신목고 교장)은 “선배님들이 노력했던 것을 이어받아 교장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교장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회장으로서의 첫 번째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경북 사범대, 홍익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1973년 천호중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한 박 회장은 학교 및 교육부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 서울산업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육연구사, 교육부 교육연구관 및 장학관을 지냈으며 서울 강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을 역임했다. 이후 금옥중을 거쳐 2006년부터 신목고 교장을 맡고 있다. 서울교육감 및 교육부장관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근정포장이 수여됐다. 박 회장은 전문직과 일선 학교 관리직을 두루 거친 경험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각오다. “37년간 교직생활을 하면서 주변의 도움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경험을 되살려 서울교육에 도움이 되는 길을 찾겠습니다.” 앞으로 2년간 교장회를 이끌게 된 박 회장은 “특히 인문계고 교장회는 더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어깨는 무겁지만, 선·후배 및 동료 교장선생님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지난달 25일 교육공무원의 중징계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계법령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법 개정은 직위 및 계급으로 분류된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기존의 징계처분인 해임과 정직 간의 징계 효력 차가 너무 크다는데 있다. 따라서 징계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그 사이에 강등을 신설한 점은 이해할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강등을 계급제가 아닌 자격제를 근간으로 하는 교육공무원에다 꿰어 맞추려다 보니 무리가 따른다. 그 예로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국가공무원법에 교육공무원의 강등신설을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징계처분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강임’을 징계처분인 강등 신설의 요체로 오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 교육공무원에 있어 강등의 적용은 약 5.8%인 교(원)장, 교(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에게만 해당돼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하위직이 없는 교사는 제외되고, 국가공무원법에 단서조항을 둬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대학교원은 강등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공무원에 있어 강등 적용은 특수직공무원인 교직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한국교총 및 교육계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현재 교육공무원은 직무조건에 맞는 비위의 유형과 정도 및 과실에 따른 징계양정을 다른 직종의 공무원과 달리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별도의 법령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교과부 등 정부는 시작부터 잘못된 교육공무원 강등을 폐지해야 한다. 적용 불가능한 제도를 만들어 법의 취지와 달리 적용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교직경력 8년밖에 안 되는 성남 검단초등학교 서지은 선생님! 그가 펼치는 학습지도 방법 개선은 경력이 높으신 선생님들을 부끄럽게 할 정도로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열의도 남다르다.특히 서지은 선생님은 ‘소리 내어 읽기’를 통한 학습방법을 적용하여 동료교사는 물론 선배들로부터 존경에 대상이 되고 있다. 소리 내어 읽기는 입과 복근을 자극하여 그 소리를 귀로 듣기 때문에 눈으로만 글을 읽을 때와는 달리 두뇌활동이 왕성해져 어려운 문장도 금방 의미를 파악하게 되고, 기억력을 높이는데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다는 연구결과도 증명해 주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서 선생님은 평소에 학생들에게 수업진도에 맞추어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교과서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더듬더듬 읽다 보니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남보다 뒤처지게 되는 학생들에게는 교과서나 동화책을 의도적으로 자주 소리내 읽힌다고 한다. 지난 2008학년도에는 4학년을 담임하면서 평소 말을 느리게 하는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교과서 읽기도 약간은 더듬더듬 거리면서 유창하지 읽지도 못했지만, 지능지수와 운동능력 등 모든 것이 정상적인 아이였다. 특히 이 아이는 말을 한창 배우고 한글을 익히고 책을 익기 시작할 무렵 가정 형편상 어머니가 아이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서 선생님은 학교와 가정이 연계되는 소리 내어 책 읽기 연습을 의도적으로 실시했다. 학교에서는 주2회 아침 활동으로 읽기 및 사회교과서 5분 동안 소리 내어 읽기 시간을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학습시간에 예전과는 달리 자신감을 갖고 교과서도 친구들 앞에서 또박또박 유창하게 읽을 수 있었고, 교과 성적도 점차 향상 되었으며, 학교생활도 자심감을 갖고 생활한다고 한다. 학습지도 방법 개선에는 다양하게 연구된 결과물이 수 없이 많지만 서지은 선생님처럼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적용해 본다면 수준별 맞춤식 교육이 될 뿐만 아니라, 추락하는 공교육이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현장이 될 것이다.
1학년을 담임하면서 싹 고친 병이 있다. 발령나고부터 쭈욱 계속되던 나의 지병…. 바로 늦잠병이다. ‘아침 햇살이 창틈으로 내 눈을 부실 때쯤 눈을 뜨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출근했다가 별이 부서져내릴 때쯤 퇴근하는 학교는 없을까?’ 저녁형 인간에 속하는 나는 못다잔 잠에 대한 아쉬움을 이런 상상으로 대신하곤 한다. 콘크리트 빌딩숲, 그리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복잡함이 싫어서 서울을 뒤로 하고 산좋고 물좋은 경기도 땅에 살고 있는 나는 아침 출근길이 완전 전쟁이다. 똑같은 시간에 출발했음에도 그 날의 차막힘 상태에 따라 일등으로 출근할 때도 있고, 숨이 턱에 닿아 간신히 수업시간 전에 교실에 들어설 때도 있다. 안 막히면 20여분이면 닿고도 남을 곳이지만 막혔다하면 주차장이 된 88올림픽도로에서 1시간 넘게 발을 동동 굴러야할 때도 있다. 늘 출근전쟁을 치르는 내게 왜 출퇴근이 쉬운 서울 땅 놔두고 교통편이 시원찮은 데서 사서 고생이냐고 서울로 입성하라지만 난 그럴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다. 직장이 아닌 내 집만큼은 좀 더 자연친화적인 공간에서 살고 싶기 때문이다. 뭐니뭐니해도 제일 고역인 날은 월요일이다. 차막힘이 장난이 아닌 탓이다. 그럴 것을 감안해서 일찍 서둘러야 함에도 평소때랑 다름없는 시간에 출발하면 영락없이 늦게 된다. 정신이 맑은 아침에 학급문고의 책을 읽기로 아이들과 약속했고, 선생님은 그보다 더 빨리 와야 하는데 그게 맘대로 안 될 때가 주말 뒤의 월요일이다. 월요일 아침, 숨이 턱에 닿아 교문에 들어서면…. “아유, 내가 선생님 땜에 못살아. 왜 이렇게 늦었어요. 기다리느라 힘들었잖아요?”라며 하염없이 날 기다리는 여학생이 있고, 또 현관 안으로 들어가면 학교 직원을 붙잡고 “우리 선생님 어디 있어요?” 찾아달라고 떼쓰는 남학생이 있고, 계단을 올라가면 한뭉태기로 몰려나와 “와, 선생님 오신다!” 하면서 달려오는 통에 무슨 큰 일이 난 것 같이 호들갑을 떠는 탓이다. 다른 반처럼 조용히 선생님이 계시건 말건 스스로 아침 자습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괜찮은데 유별나게 티를 내는 탓에 난 여유도 못부리는 사람이 된 것이다.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일학년이고보니 나는 늦잠을 자려고 하다가도 우리반의 예쁜이가 비를 맞고 운동장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을텐데, 똘똘이가 나를 찾으러 또 돌아다닐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 어김없이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도 고칠려고 해도 안 되던 이른 출근이 아이들로 인해 되었다는 말이다. 늘 내가 녹음기처럼 아이들에게 되뇌이는 잔소리. “남에게 피해를 주지마라. 콩 한쪽도 함께 나눠라.” 지시와 호통만으로 외동 특유의 버릇을 고치려던 내게 아이들은 그네들만의 과한 반김으로 나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게 만든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질책이 아닌 지극한 관심임을 아이들로부터 깨닫는다. 학년이 바뀌었음에도 쉬는 시간이면 “선생니임~” 하면서 달려와 한번 안아줘야만 가는 일학년 아니 지금은 2학년이 된 아이들은 알까? 자기네들이 발령나고부터 쭈욱 계속되던 나의 지병인 늦잠병을 고쳐주었다는 것을? 내가 아이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나를 더 사랑해주었다는 것을 깨닫는 아침이다. 오늘도 나는 학교에 제일 먼저 출근하여 이 글을 쓰고 있으니 말이다.
오늘 아침 출근 길에 터널 근처를 지나는데 몇 몇 젊은분들께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익숙하지 않았던 풍경이기에 무슨 사연이 있을까 싶어서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피켓의 내용을 살펴보니 한결같이 ‘일제고사 반대’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번 진단평가는 초등하교 4학년부터 중학교 학생까지를 대상으로 국영수와 사회, 과학 시험을 ‘일제히’ 보게 된다. 피켓 시위는 결국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교사나 시민단체 소속 회원들의 의사표시 였다. 일제고사는 전국의 해당 학교급과 학년에 속하는 학생들이 동시에 시험을 치르는 것을 말한다. 물론 시험에 따른 성적도 나온다. 문제는 이것이 내신성적을 좌우하거나 수학능력시험처럼 대학진학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함정이 있다. 일제고사의 성적에 따라 학생들의 수준의 결정되고 심지어는 우열반 편성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일제고사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열반에 속하고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은 우반에 속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도를 받는 일도 있다.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교육 당국은 일제고사를 통하여 전국 학생들의 성적 분포도를 살펴보고 성적이 떨어지는 학교나 학생들에게는 좀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의도를 밝혔지만 그것은 사실상 학교 간 경쟁을 숨기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즉 말하자면 이미 성적이 공개되는 마당에 실력이 떨어지는 학교에 학부모들은 자녀를 맡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학부모들은 성적이 뛰어난 학교에 자녀를 맡기지 그렇지 않은 학교에 자녀를 맡길 리는 만무하다. 일제고사의 폐해는 우리 학생들을 지나친 경쟁으로 몰아가서 자신이 관심을 갖고 흥미있는 분야에 대한 능력을 발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세계는 지금 총성없는 교육전쟁으로 인재를 키우기 위해 무한 경쟁 상태에 돌입한 지 오래다. 인재는 거저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소질과 적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런 점에서 이번과 같은 도구과목 중심의 일제고사는 오히려 아이들의 창의력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초·중·고에서는 모든 교육활동은 궁극적으로 대학입시와 연관관계를 맺고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대입제도는 학생들의 잠재 가능성과 소질을 중시하는 대입사정관제로 나아가고 있다.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특정 영역에서 자신의 적성을 충실히 구현했다고 판단하는 학생들의 경우 설령 시험점수가 부족하더라도 과감하게 선발하여 대학의 인재로 키우겠다는 것이 입학사정관제의 취지다. 초·중·고 일제고사는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와 전형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고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 일제고사를 치르기 보다는 차라리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진로교육에 전념함으로서 학생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과 흥미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 최고의 갑부인 빌게이츠도 우리 아이들처럼 일제고사를 치르며 주입식 교육으로 일관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세계 최고의 기업을 세우고 인류 사회에 공헌하지 못했을 것이다. 빌게이츠는 시험의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독서와 경험을 통하여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도전을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나라도 빌게이츠와 같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구태의연한 방식은 시급히 버리고 아이들의 개성과 창의력을 찾아줄 수 있는 교육에 매진하는 것이 교육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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