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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5일, 충청남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충청남도교육과학연구원이 주관한 '행복한 책읽기를 위한 교육공동체 독후감쓰기대회'가 서산시 서산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21세기 지식과 정보의 원천인 좋은 책 읽기 확산과 독서의 내면화를 위해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예심에 통과한 학생 360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책읽기를 위한 2009 교육공동체 독후감쓰기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번 독후감 쓰기 대회는 인터넷, 컴퓨터게임, 텔레비전시청 등 영상문화의 범람으로 독서량이 급격히 줄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책을 읽고, 내용을 재음미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주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대회 당일 학생들이 읽을 책은, 독후감쓰기대회 도서선정위원들이 선정하여 읽힌 뒤, 대회가 끝나면 바로 참가한 학생들에게 선물로 증정하고 있다. 대회 방법은 당일 9시부터 200분간 독서활동을 하고, 120분간은 독후감을 써서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또 올해부터는 교직원과 학부모들도 참여했는데, 교직원과 학부모들은 대회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지역교육청별로 제출한 작품을 심사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교육공동체 독후감 쓰기 대회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모두 함께 참여하여 독서의 중요성을 널리 확산시킴은 물론 학생들의 올바른 독서습관을 형성시켜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2010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의 지역가산점을 현재의 4점에서 6점으로 50% 상향 조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가산점은 교원 경력이 없는 전주교대 졸업자 또는 내년 졸업예정자와 전북교육감 추천으로 한국교원대에 입학해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전북 출신 응시자에게 주어진다. 가산점은 100점 만점의 1차 필기시험에 적용되며, 지역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점수를 높이기로 했다고 전북교육청은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은 지역가산점을 높이는 대신 영어와 전산 가산점은 각각 3점에서 2점으로 줄이기로 했다.
미국에서 경기침체로 인해 무료 또는 할인가격으로 점심 급식을 받는 학생수가 약 2천만명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미 농무부 식품영양국(FNS)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재 무료 점심 급식을 신청한 학생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3% 증가해 1천650만명에 달했고, 할인 가격으로 점심 급식을 받는 학생도 늘어 320만명에 달하고 있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11일 보도했다. 일부 주에서는 특히 무료 점심급식 신청자가 급증해 캘리포니아주는 17% 증가했고, 애리조나, 뉴저지, 유타, 버몬트주도 10% 이상 증가했다. 뉴욕시의 경우 올해 전체 학생의 73%가 무료 또는 할인가격 점심급식을 받았고, 시카고에서는 84.3%가 무료 급식 프로그램 혜택을 받았다. 무료 급식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FNS의 쥴리 파라다이스 국장은 올해 새로 무료 급식 프로그램을 신청한 학생 중 상당수는 처음 신청하는 학생들로 그만큼 경기침체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파라다이스 국장은 "무료 점심 급식프로그램은 수요가 늘면 더 확대할 방침"이라면서 "하지만 추가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특히 주정부 및 지방정부들은 관련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미시시피주 잭슨시는 전체 학생의 86%가 무료 또는 할인가격 점심 급식프로그램 신청자일 정도로 어려운 상황. 잭슨시의 식품공급 담당자인 메리 힐은 "일부 학생들은 전날 점심 식사후 아무것도 먹지 못하다가 학교에 와서 아침을 먹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미 연방정부는 무료 점심급식을 위해 한 끼니 당 2.57달러를 학교에 지원하고 있지만 식재료와 인건비를 포함하면 비용은 끼니당 2.92달러에 달해 교육위원회나 주정부가 차액을 보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미학교급식연합회의 캐티 윌슨 회장은 무료급식 신청 학생이 급증하고 있고, 식품 가격도 오르고 있지만 연방정부의 지원은 충분치 않아 교육위원회나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2개주와 코네티컷주의 브리지포트시 등 일부 시당국은 무료 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교들은 점심 메뉴수를 줄이고, 식재료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한편, 주방설비 구매는 늦추는 방식으로 예산절감에 나서고 있다. 무료 점심급식 신청자에 대한 잠정 조사결과, 3월의 경우 2월에 비해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의회는 올가을에 '아동영양법'을 연장해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가 무료 점심 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하원 교육.노동위원회의 조지 밀러 위원장은 밝혔다.
일본에서 지방 사립대들이 저출산에 따른 지원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4년제 사립대 3개교가 내년부터 학생 모집을 중단하기로 해 본격적인 대학 도태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11일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내년도부터 학생모집을 중단하기로 한 대학은 미에(三重)현 마쓰사카(松阪)시의 메에주쿄(三重中京)대학, 효고(兵庫)현의 성토마스대학, 고베패션조형대학으로 재학생이 모두 졸업하는 3년 뒤에는 자진 폐교하게 된다. 이들 3개 대학은 학부가 하나뿐인 단과대학으로, 학생수도 800명 이하로 소규모다. 일본에서 4년제 대학 가운데 타대학과의 통합 이외에 모집을 중단하는 경우는 2004년 1월 폐교한 히로시마(廣島)현의 릿시칸(立志館)대학과 2007년부터 모집을 중단한 후쿠오카(福岡)시의 도와(東和)대학 이후 처음이다. 미에주쿄대학은 1982년 대학의 필요성을 절감한 지역민의 요구에 따라 설립됐으나 해마다 지망자가 줄어 금년도에는 정원 200명에 입학자가 155명으로 80%에도 못미쳤다. 또 1963년 영재대학으로 개교한 성토마스대학도 금년도에 정원 250명을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등 지원자 감소로 누적 적자가 20억엔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학의 모집 중단은 저출산 여파로 18세 이하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원자와 대학입학 정원이 같아지는 '전원입학시대'를 앞두고 지방의 소규모 사립대들이 학생 유치경쟁에서 탈락해 자진 폐교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일본의 4년제 사립대는 2008년 현재 총 591개교로 1990년의 372개교에서 약 1.6배로 늘었다. 그러나 이들 대학 가운데 정원 미달 대학이 약 과반수인 266개교에 이르며, 이중 29개교는 정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 미달 대학은 지방의 소규모 대학들로 특히 학생수 800명 이하의 대학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도시의 큰 대학에 학생들을 빼앗기는 바람에 학생들을 채우지 못하고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년간 대한민국 교육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또 2009년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2009 한국교육연감’(한국교육신문사)이 최근 발행됐다. 2007년에 이어 2년 만에 발행된 연감은 본책 1권과 별책 2권 등 총 3권으로 만들어졌다. 본책에는 2007년부터 2년간 있었던 교육뉴스와 특집을 비롯해 교육체제·교육지원체제·교육단체 활동·국제교육 등의 기록편과 학교현장에서 참고가 될 만한 자료·통계편 그리고 해외교육정보편으로 구성됐다. 가장 눈에 띠는 것은 2개 주제로 구성된 특집이다.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의 교과서 제도를 분석한 ‘교과서 제도 이대로 좋은가?’는 교과서 인식의 문제부터 디지털 교과서까지 다뤄 우리 교과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 다른 특집 ‘한국 대입제도 변화와 향후과제’는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입제도를 심층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기획된 별책 ‘한권에 담아낸 훈화와 월별 학교실무’는 학교 운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5장 15개 소주제로 구성된 훈화편에는 학교급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180편의 이야기가 담겨졌다. 또 학교실무편에는 학교의 주요 업무를 월별로 안내하고, 관련 업무의 세부 추진 내용 및 규정이 함께 실렸다. 이 외에도 전국 각급 학교 및 교육유관기관·단체, 도서관의 주소와 연락처가 수록된 한국교육명부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격 12만원. 문의=02-570-5772~7
서울교육청에 이어 경기·인천교육청도 2010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시 적용되는 지역가산점을 4점에서 6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에 안정적으로 교사를 양성·배치한다는 경인교대 설립 목적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서울의 가산점이 높아지면서 경인교대생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은 4월 지역가산점을 4점에서 8점으로 올린 바 있다. 서울교육청은 안내문을 통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 2단계 전형에서 3단계로 변경돼 총점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지역가산점 비중이 낮아져(2.29%→1.25%) 가산점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초등교사 임용시험 시 가산점은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100 이내에서 줄 수 있어 시·도별로 4~10점의 점수를 배정하고 있다. 이중 교원 경력이 없는 해당 지역의 교대졸업자 또는 교육감 추천으로 교원대에 입학한 졸업자가 받을 수 있는 지역가산점은 임용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욱 민감한 사항이 됐다. 특히 수도권에서 시험을 보는 지방교대 출신이 늘어나면서 서울교대·경인교대 등에서는 지역가산점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돼왔다. 이에 따라 다른 시·도에서도 지역가산점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에 빠졌다. 본지가 16개 시·도교육청에 확인해본 결과 현재 광주·충남·전북·제주 등 4곳은 지역가산점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구·전남은 2010학년도 시험부터 영어 및 정보 관련 가산점을 삭제했다. 강원·경북·경남은 이미 가산점을 높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변경을 고려치 않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2010학년도 이후에는 바꿀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제주대 교대생들은 지역가산점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타 지역 출신 학생들의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응시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교대생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경인교대 서혜련 학생(2학년)은 “4학년들은 8점보다 낮은 것은 불만이지만 그래도 졸업 전에 변경돼 다행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밝힌 반면에 광주교대 조원국 학생(3학년)은 “일부 학생들은 헌법소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하고, 특히 수도권 지역 출신 학생들이 많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7년 지역가산점에 대해 지역교육의 균등한 발전과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 실현에 기여한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교사들을 위한 웨딩박람회가 열린다. 한국교총웨딩컨설팅센터는 한국교총의 후원으로 20~21일과 7월 4~5일 2차례에 걸쳐 ‘제1회 한국교총 웨딩박람회’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드레스·스튜디오·여행사 등 유명 웨딩 관련 업체 80여 곳이 참가해 예비 신랑 신부의 결혼을 돕는다.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kftawedding.vifull.com/fair)를 통해 미리 신청해야 한다. 1일 300쌍이 참가할 수 있으며, 방문객 모두에게 식사가 제공된다. 또 추첨행사를 통해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김치냉장고, 드럼세탁기 등 푸짐한 경품이 제공된다. 문의=02-575-8333
교총 회원으로서 3년 이상 자격을 유지해야 대의원으로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선출이사 및 감사도 같은 조건을 갖고 있어야 한다. 기존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회원이면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었다. 교총은 4월 24일 제90회 임시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달 18~29일 재적대의원 309명을 대상으로 서면결의를 받았다. 등기우편을 통한 서면결의 결과 228명이 투표했으며, 재적대의원의 3분의2(206명)가 넘는 225명 찬성으로 정관이 개정됐다. 개정된 정관은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된다. 이번 정관 개정은 교총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 및 임원의 역할 제고를 위해 피선거권에 대한 자격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반면에 회원의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신규가입자의 조직 활동 참여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한편 교총 회장 및 부회장의 입후보 자격은 5년 이상의 자격을 유지하고, 당선일로부터 3년 이상의 정년이 남아있어야 한다.
교육과정 20% 범위내서 증감편성 가능 교총 “방향은 동의하나 방법은 바꿔야” 학교장이 학교경영 방침을 공유하는 교원들과 함께 책임 있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의 장에게 정원의 20%까지 교사초빙권이 부여되고, 기피지역 학교 초빙교사에게는 근평가산점과 정기전보시 선호학교 전보우선권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법령에 근거 없이 시·도교육청 지침으로 운영되는 학교장의 전입요청과 전보유예요청권, 비정기전보요청권 등의 근거를 법령상 권한으로 명확히 해 학교장이 요청하면 교육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원인사에 반영토록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이 개정된다. 교장단의 오랜 요구사항인 일반행정·기능직에 대한 학교장의 인사권도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실 직원의 전입 및 전보유예요청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유도하고, 특히 기능직 직원의 경우 학교장에게 임용권을 부여하는 근거조항을 조례에 규정토록 할 방침이다. 근무예정 학교 또는 지역을 미리 정해 교원을 채용하는 새로운 방식도 선보인다. 근무기피 지역이나 학교에 소속감과 열정을 갖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이 방법은 통해 임용되면 최소 10년 이상 채용된 학교나 지역에 근무해야 한다. 교과부는 11일 학교장의 책임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인사권을 강화하고,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3단계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교직원인사 자율화, 교육과정 자율화, 자율학교 확대, 학교현장 지원체제 구축 등을 통해 학교교육의 다양화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공교육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다. 교사초빙권을 확대하면 특정학교에 우수교사가 집중되는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교과부는 “전보요청 대상자를 정기전보 대상자로 한정하기 때문에 급격한 교원이동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은 방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밝힌 교직원인사 자율화 방안에는 산업 및 예·체능 분야 전문가, 수학·과학·외국어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의 교사자격증 취득경로 마련이 포함됐다. 교원자격검정령 등을 개정해 기존 교원양성체제로 배출되기 어려운 분야 등의 전문가를 산학겸임교사 또는 강사로 채용(학교장)→방학중 단기 연수 실시(교육감)→교사자격 부여(교육감)→계약제교원(학교장)이나 정규교원(교육감)으로 채용하는 형태다. 전일제 외에 반일 또는 격일제 근무형태의 기간제 교원 임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강사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제 교원의 호봉을 최대 14호봉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침도 개정된다. 교과부의 3단계 학교자율화 방안은 단위학교의 인사권 강화는 물론 교육과정의 자율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가수준에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학교교육의 획일화가 초래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핵심은 수업시간의 증감편성이다.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정하고 있는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학교별로 특정 교과의 수업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예·체능 교과의 시수를 늘려 전인교육을 강화할 수도 있고, 학생의 성취수준이 떨어지는 교과의 시수를 늘려 학업성취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과목을 편성·운영해도 된다. 또한 모든 교과를 대상으로 선택과목 신설이 가능해지고, 일반 선택과목과 심화 선택과목의 구분을 없애 필요에 따라 일반 선택과목 대신 심화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생의 과목 선택권도 넓혔다. 교과별로 학년·학기단위 집중이수를 확대함으로써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여주고,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학교여건에 따른 융통성 있는 수업시간 편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교과부는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 사용의 자율권 허용,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교장공모 임용 가능 등 일반 학교보다 차별화된 특례를 인정받는 자율학교를 2010년까지 2500여개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체 1만1080개 초·중·고 가운데 282개교(2.5%)가 자율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이성희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자율학교 확대에 따른 입시위주 교육 우려에 대한 보완책으로 자율학교 지정시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 등을 심의토록 하고, 평가를 통해 자율학교 지정 취지에 벗어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등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교과부의 학교자율화 방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방법은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총은 “현재 자율학교가 전체의 2.5%인 실정에서 2010년까지 20%인 2500개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급격한 것으로 효과를 검증한 후 확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지역단위 교원임용은 임용체제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니만큼 재고가 필요하고, 외부전문가의 교직진출은 교원양성과정에서 양성할 수 없는 특정분야에 한하여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특히 정책성과에 급급해 서두르기 보다는 자율운영 체제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직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현행 교육경력 15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주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초ㆍ중ㆍ고교 교장직을 개방하는 교장공모제는 2007년부터 도입돼 현재 291개 학교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다.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평교사여도 교장직에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특성화학교 및 전문계ㆍ예체능계 학교에 한해 외부 전문가를 교장으로 채용하는 '개방형',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응모할 수 있는 '초빙교장형' 등 3가지로 나뉜다. 교과부는 이 가운데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교장직 응모 자격기준을 현재 '교육경력 15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내부형으로 교장을 뽑을 경우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를 교장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시ㆍ도별로 전체 내부형 교장의 10% 이내가 되도록 한다는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교과부가 이날 확정, 발표한 3단계 학교 자율화 방안에 따라 자율학교 수가 현재 282곳에서 내년에 2천500곳으로 대폭 확대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 현행 법령상 자율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내년에 2천500곳으로 늘어난 자율학교가 내부형 공모제를 통해 교장을 선발할 경우 현행 규정을 적용하면 평교사에서 교장으로 바로 승진할 수 있는 대상자가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내부형 공모제의 취지가 바람직하긴 하지만 너무 급격하게 대상자가 늘어나면 교단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공모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응시자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장공모제를 시범 실시 중인 291개교 가운데 내부형으로 교장을 뽑는 곳은 123곳이며, 이 가운데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가 교장이 된 경우는 58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자격을 제한하더라도 일단 대상 학교 수가 대폭 늘어나는 만큼 내부형으로 뽑히는 교장의 수도 크게 늘어나는 셈"이라며 "교육 현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가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평교사의 교장 진출 통로인 내부형 공모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점을 감안하면 교과부의 이번 자격 제한 방침과 관련한 반발이 예상된다.
교장공모제 5차 시범학교 신청결과(경남 제외), 전체 105개교 중 내부형 학교가 30개(28.6%)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4차 시범학교 중 내부형이 전체 108개교 중 31개(29%)였던 것에 비하면 갈수록 무자격 공모제가 외면 받는 결과다. 12일 각 시도교육청이 공고한 5차 시범학교 공모현황에 따르면 전체 105개 학교 중 내부형(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교육공무원 대상) 학교는 30개교(초13, 중13, 고4)로 나타났다. 개방형은 2개교, 초빙형은 73개교다. 내부형 신청률은 28.6%로 1차 내부형 시범학교 비율 69%(55교중 38교), 2차 63%(57교중 36교), 3차 18%(71교중 18교), 4차 31%(108교중 31교)에 비해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 규모다. 특히 내부형 30개교 중 경기도가 과반인 12개교를 차지한 점을 감안하면 여타 시도의 내부형 기피는 더 심해진 셈이다. 경기도는 4차 시범학교 17교 중 내부형이 6개였지만 이번에는 김상곤 교육감의 ‘성향’ 탓에 내부형이 배 이상 늘었다. 교총 신정기 정책교섭실은 “학교 자율 신청과정에서 9개 학교가 내부형을 신청했지만 교육감 직권지정으로 3개 학교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서울 등 8개 시도에서는 아예 내부형 신청학교가 한 곳도 없었다. 서울교육청 담당자는 “자율 신청을 받은 결과, 내부형은 하나도 없었다”며 “아무래도 자격 있는 교장을 원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4차까지의 시범운영에서 내부형이 훌륭한 교장을 뽑는 기제로 그 한계성을 드러냈다는 것이 교육계의 지적이다. 일선 교육청의 한 담당자는 “내부형 공모제가 오히려 언변과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유리하고 학교를 정치장화 할 수 있어 우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번 교장 공모 과정에서는 응모자가 소속기관장(교육장, 교장)의 추천서를 구비하도록 했다. 신정기 실장은 “자격제의 근간을 흔드는 무자격(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폐기하고, 공모 교장의 경우에도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범학교들은 11일~20일까지 응모를 받아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방교육자치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부인의 차명계좌를 재산신고에 포함하지 않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하며 “(신고를 누락한) 4억 3천만원은 공 교육감 전 재산의 22%에 해당할 정도로 규모가 크고, 선거 결과 차점자와의 차이가 1.78%로 박빙이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공 교육감이 재산 내역을 밝히지 않아 유권자의 판단 기초를 허물어 버린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교육계의 청렴도와 도덕성을 일반인 보다 높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서울교육감 부재에 따른 교육정책의 혼선을 고려한다 해도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법적인 책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국가 기관인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해줘 충분한 오인의 사유가 있었던 만큼 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당선무효형을 예상했던 공 교육감 측은 기대 밖의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상고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공 교육감은 최종 판결 시한인 9월까지는 임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상고 결정에는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학교선택제 확대, 국제중, 자사고 등 ‘학력 신장’ 중심의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한 관계자는 “공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이제 막 현장에 착근하려 하고 있다”며 “핵심정책들이 한 순간에 바뀔 수 있는 정책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공 교육감이 지난해 선거와 관련해 선관위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은 기탁금을 포함해 28억 8500만원이다. 한편 공 교육감의 2심이 확정됨에 따라 교육감 재선거 여부와 부교육감 자리가 주목 받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을 교육감의 6월 내 자진사퇴와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 상 재선거 가능성은 희박하다. 4월에서 9월 사이에 재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선거를 하도록 돼 있는데다 동법 201조 특례조항에 따르면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으로 남았을 경우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부교육감은 실제적으로 1년 이상 교육감 권한을 대행할 수 있게 된다. 1급 자리인 부교육감은 일반직, 전문직이 모두 기용될 수 있는 복수직이다. 현재 교육장 출신의 A 교장이 운신의 폭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 내 B 실장 등 1급들이 거론되고 있다. 또 서울교육의 상징성을 고려해 청와대에서 인사의 내정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 부교육감의 유임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부교육감 인사는 이르면 이달 말 일반직 인사 때 결정된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교총은 “(교육감이 상고한 이상) 대법원의 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야 하며, 여론 재판식 사퇴 압박은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우를 범할 수 있으므로 자중돼야 한다”며 “선거 과정의 법률위반을 교육정책과 연관지어 서울교육 정책의 전면 수정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대책이 없다. 교과부에서 발표한 사교육경감대책을 보면 사교육은 '대책'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대책이 없다는데에는 어떤 방안을 내놓아도 대책없긴 마찬가지이지만, 대책을 내놓은 교과부도 대책없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있다. 원래 대책이 없는것이 사교육이긴 해도, 그 사교육을 경감시킬 대책이 결국은 공교육에 책임을 넘기는 형태임에 실망감이 앞선다. 물론 공교육에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써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다만 그 책임을 모조리 공교육의 부실로 떠미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20년 전에도 사교육은 성행했었다. 그래서 한동안 사교육을 금지하기도 했었다. 그 때도 공교육이 부실하여 사교육이 성행했었던가. 원인이 공교육에만 전적으로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만약, 공교육이 잘못되어 사교육이 성행했다면 그 책임은 또 누구에게 있는가. 지금의 분위기로는 학교와 교사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교육이 이렇게 되기 까지는 학교와 교사들에게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잘 아는 것처럼 공교육체제인 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없다. 교과부나 정책당국의 교육방향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곳이 일선학교이다. 속된말로 하라는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교육이 성행하는 것을 학교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객관적으로 볼때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 앞서 밝힌 것처럼 학교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학교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학교교육을 개혁하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 시킨다면서 올인하고 있지만, 방과후 학교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파악하려 하지 않고 있다. 추후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또다시 학교에서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울 것이다. 학교는 이런것이 두려운 것이다. 사교육비경감대책으로 단 하나라도 효율적인 방안이 나왔어야 한다. 사교육의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학부모들의 인식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다. 사교육을 해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때문이다. 최소한 사교육을 하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사교육불패론'이 남아있는한 사교육에 대책은 없다. 또한 현재와 같은 교육구조가 계속된다면 사교육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본다. 다만 학부모를 상대로 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입시제도를 개선한다면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다. 한쪽에서는 사교육을 잡겠다고 하고, 또다른 한 쪽에서는 사교육을 조장할 수 밖에 없는 다양한 경쟁을 시키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병주고 약주는 꼴인 것이다. 따라서 누구나 공감하는 대학입시의 제도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서히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또다른 벽에 막힐 것이다. 결국 학부모의 인식변화와 함께, 입시제도의 개선이 있어야만 사교육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바람직한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 함께 공존하고, 각종 교육기관이 추진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평생교육이 이루어 질 때만 가능하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 교육의 기회균등과 평준화교육 때문에 국민들 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부유층과 정상인들은 그런대로 교육 혜택을 받고 있지만, 장애인들에게는 그림에 떡 일수 밖에 없다. 이러한 우리의 관심밖에 있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정상인과 똑같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교육행정을 펼치는 성남교육(교육장 김광래)의 현장을 찾아가 본다. 2008년 9월에 성남교육청 교육장으로 부임하면서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장애학생들을 위해 정상적인 아이들과 똑같은 특별한 체험행사를 2008년에이여 두 번째로 2009년 6월9일부터 10일까지 1박2일 동안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에서 신나는 모둠별 활동과 화려한 불꽃놀이, 그리고 통나무집에서 친구들과의 즐거운 하룻밤을 지냈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은 19개초등학교에서 특수학생 37명, 초청학생 20명, 6개중학교에서 특수학생 25명, 초청학생 7명으로 총89명이 주인공들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원활한 캠프 운영을 위해 도우미로 활동한 분이 38여명이나 되었다. 그 중에는 특수교사 25명과 자원봉사자 13명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1박2일 동안 캠프에 참가한 검단초등학교 강희망이는 ‘재롱이를 비롯한 여러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이였고, 수학여행 때 보다 더 보람 있는 시간’이였다며 내년에 중학생이 되어 이런 활동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위와 같이 자유통합캠프를 통해 장애친구들과 비장애친구들이 함께 돕고 어울리는 체험활동으로 장애아에게는 생활에서의 자신감을, 초청학생들에게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공동체의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게 되었다. 지금까지 공교육이 학부모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육의 기회균등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생기며, 차별 없는 교육 즉 수준별 맞춤식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위와 같은 교육을 탈피하자면 교육환경을 과감히 바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행정당국은 인적자원 확충과 제도개선으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교육공동체 모두는 희생과 봉사로 교육활동에 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물적 지원을 지금 보다 더 지원할 때 공교육은 정상화 될 것이다.
텔레비전에 먹을거리에 대한 방송이 많이 나온다. mbc의 ‘맛있는 TV’도 그 중에 하나다. 이 프로는 언제나 새로운 맛을 찾는 시청자들의 입맛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 리포터가 전국을 직접 찾아다니며 먹을거리를 소개한다. 특히 리포터 김한석은 오랜 방송 경험으로 진행 솜씨가 돋보인다. 보통 출연자는 일반 사람이어서 긴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리포터 김한석은 이들을 배려하며 방송을 진행한다. 또 그는 개그맨 출신으로 때로는 음식 맛을 과장해서 전달하지만 전혀 거부감이 없고 친근하게 느껴진다. 지난 토요일에도 김한석은 여느 때와 같이 음식 맛을 본 후에 느낌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음식 맛을 전하면서 ‘담백한 맛’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더욱 ‘굉장하게 담백해요.’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김한석 뿐만이 아니다. 텔레비전에 맛과 관련된 프로를 보면 ‘담백한 맛’이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출연자들도 특별한 맛이 있으면 으레 ‘담백한 맛’이 있다고 말한다. 또 ‘맛이 좋다.’라고 해야 할 때도 ‘담백한 맛’이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담백하다’라는 형용사는 ‘특별한 맛’이나 혹은 ‘맛이 좋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먼저 ‘담백하다’를 사전에서 검색 해 볼 필요가 있다. ‘담백하다’1.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하다. - 솔직하고 담백한 성격2. 아무 맛이 없이 싱겁다. - 이 집의 반찬 맛은 담백하다. 3. 음식이 느끼하지 않고 산뜻하다. - 담백한 음식/옥수수는 맛이 담백하고 이용 범위가 넓다. 4. 빛깔이 진하지 않고 산뜻하다. - 담백한 색의 옷 주변에서 ‘담백하다’라는 형용사를 사용할 때는 보통 특별한 맛이 있다는 의미로 쓰는 듯하다. 하지만 사전적 의미에도 나와 있듯이 이런 뜻은 없다. 엄격히 이야기하면 ‘아무 맛이 없이 싱겁다.’거나 ‘음식이 느끼하지 않고 산뜻하다.’라고 할 때만 사용해야 한다. ‘특별한 맛’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을 때는 무턱대고 ‘담백하다’라고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담백하다’를 아무 때나 쓰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 하얀 꽃송이가 담백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 담백한 근육의 주인공이 제 옆이 있으니까 제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 미디엄템포의 신파 발라드가 대세인 시대에 스토리를 가진 담백한 소울 풍 발라드가 오히려 튄다. 여기에서 ‘담백한 향기/담백한 근육/담백한 소울’ 등은 의미 관계가 불분명하다. 이는 ‘신선한 빵’의 수식과 비슷하다. 간혹 빵집 등에 ‘신선한 빵’이라는 표현이 보이지만, ‘신선하다’는 ‘빵’과 어울리는 표현이 아니다. ‘신선하다’는 형용사가 먹을거리를 수식할 때는 ‘채소나 과일, 생선 따위’만 허용된다. 바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적절한 언어 표현이 먼저다.
2009 서부교육청 영어활용 활성화 실천학급 수업공개가 10일 서울공덕초등학교(교장 최옥주)에서 열렸다. 이세은 원어민교사(오른쪽)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이은경 서울공덕초 수석교사(오른쪽)가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로 진행하는 원어민보조교사와의 빙고게임을 통한 영어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TEE로 원어민보조교사와 co-teaching의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초등학교 영어교육방법에 도움을 주기위해공개수업이 진행된 가운데이은경 서울공덕초 수석교사가 수업이 끝난 뒤 형성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
"우리 학교가 '폭력학교' 1위라니…." 서울시내 학교들의 '학교폭력 발생현황'이 지난 4일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학교알리미'란을 통해 공개되고서 일선 학교들과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불상사를 최대한 줄였다고 자부한 학교는 '폭력학교'로 낙인찍히고, 교내 폭력 실태를 숨겨온 학교는 '폭력없는 학교' 대접을 받고 있다는 비난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고의 유재룡 교장은 1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정보공시 때문에 최악의 '폭력학교'로 낙인찍혔다"며 "학부모와 졸업생들의 항의 전화가 끊이지 않아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라고 하소연했다. 유 교장은 "학교도 사람 사는 곳이다. 수십 개가 넘는 학교에서 폭력사건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상당수 학교가 폭력발생 건수를 허위로 보고했거나 학교폭력에 눈을 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과부 공개 자료에 따르면 성남고의 2008년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모두 9건으로 서울시내 309개 학교 중 1위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번 자료에서는 전체 학교 중 85개(27.5%) 학교의 폭력발생 현황 자료가 빠졌다. 학교 측에서 이해할만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관련 통계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것. 63개 학교(20%)는 작년 한 해 동안 학교폭력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했고, 한해 5건 이상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학교는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보고의 신뢰성이 크게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모 외고 교장은 "우리 학교 학생들은 공부에만 신경 쓰기 때문에 싸움 같은 것은 할 시간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해 가해·피해학생을 선도하고, 분쟁 조정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가해·피해학생 선도, 분쟁조정 결과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따라서 학교측이 학교폭력에 관심을 쏟고 적극적으로 대처할수록 수치가 오히려 높아질 수밖에 없는 제도적 맹점이 있다. 폭력학교로 분류된 학교들은 고교선택제를 앞두고 공개된 허점투성이의 정보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폭력사건 8건으로 '2위'를 차지한 영일고 전양석 교장은 "우리는 절차에 따라 숨김없이 통보했기 때문에 떳떳하다. 고교선택제를 앞두고 (약점을) 숨기려 하는 학교도 있는 것 같다"며 "학교정보공시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공시된 자료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단순히 폭력사건 발생건수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개원을 요구하는 한나라당이 공무원연금법․교원평가법․교육세법 6월 처리를 선언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 등이 일방처리에 반발하고 있고, 미디어법 파행이 예견되고 있어 사실상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시급성을 요하는 30대 민생법안으로 ‘공무원연금법’ ‘초중등교육법(교원평가)’ ‘교육세법폐지법’ 등을 꼽고 있다. 이중 공무원연금법에 대해서는 9일 당정회의까지 열어 “처리가 현재 행안위에 계류된 정부 제출 개정안은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기조로, 공무원이 매달 내는 기여금은 과세소득의 5.5%에서 2012년까지 7.0%로 인상하고, 연금수령액은 최고 26%까지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당정회의에 참석한 한나라당 행안위원들이 “연금재정 건전화를 위해 추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 행안위원들도 지난 국회에서 지급률 인하, 소득심사제 강화 등을 행안부에 요구한 상황이어서 한두번 회의로 처리될 가능성은 없다. 이번 당정회의는 야당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교원평가법은 4월 국회 때 교과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재논의될 전망이다.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불량상임위’ 발언으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끼리 단독 처리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 측은 “절차상 상임위 상정은 불가하고 소위에서 재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위원장을 사퇴한 김부겸 위원장보다 더 강성인 이종걸 의원이 후임 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또 교내 교원평가관리위원회 구성․운영방식 조정과 학생, 학부모 평가 참여(만족도 조사가 아닌)에 대한 여야 간 이견, 공청회 개최를 감안하면 촉박한 일정의 6월 국회에서는 처리가능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안 의원 측은 “이견이 크지 않아 늦어도 정기국회 국감 전에는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9일 교과위원 방문에 나선 교과부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처리가 자꾸 늦춰질 경우, 내년 시행이 어려워진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해 본세인 개별소비세 및 주세에 통합하는 내용의 교육세법 폐지법률안도 6월 처리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지난 5월 열린 한나라당 교과위, 기재위, 기재부 합동회의에서도 “교육재정이 확실히 줄지 않는다는 도표건, 그래프건 문건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교육계를 설득할 수 없다”며 부담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문정국에 당 쇄신으로 수세에 몰린 한나라당이 시급성도 없는 법안을 교육계 전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교육세 폐지법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할 10대 악법으로 저지하기로 결의했다. 최근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20.5%로 인상해도 감세 정책 등으로 세수가 결손돼 지방교육재정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교육세 존치, 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나라당 교과위의 한 관계자는 “국회가 열려도 2008년 결산안 정도나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의적 반응을 내비쳤다.
"'Shit'(쓸모없는 놈), 'Shut up'(입 닥쳐) 같은 말을 자주 쓴다고 하더라구요. 기분 나쁠 때는 아예 책을 집어던진대요. 어느 날 아이에게 벌로 'I don't want to study'(공부하기 싫어요) 100번 쓰기를 내줬더라구요.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요" 초등학생 아들을 둔 일산에 사는 주부 김모(40)씨의 한탄이다. 원어민 영어교사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자질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수업 태도가 극도로 무성의하거나 학기 중에 맘대로 그만두는 교사는 물론이고 학력을 위조한 교사에 이르기까지 그 실태도 다양하다. 1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06년 9월말 2천456명이었던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원어민 영어교사는 2007년 3천693명으로 늘었다. 지난해는 무려 1천700여명이 늘어 작년 9월말 현재 5천417명에 달한다. 2년새 3천명을 새로 채용하는 '초고속 확대정책'을 쓰다 보니 자격이나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부적절 원어민 교사들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가 직간접으로 접촉한 학부모와 교사 등에 따르면 수원시 장안구의 D중학교에서는 지난해 영국 출신 원어민 교사가 술에 취한 채 학교에 들어와 학교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술에 취한 그 교사는 학생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단어로 성교육을 진행하더니 "내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너희같은 자식을 낳지 않기 위해서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등 망언 수준의 말을 쏟아냈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일하는 최모 교사는 동료 원어민 교사에 대해 "교육의 기본 개념조차 모른다. 팝송을 가르치는 시간에는 노래만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반복적으로 들려주곤 한다. 팝송을 통해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른다"고 전했다. 일선에서 원어민 교사와 협동 수업을 펴야 하는 영어 교사들은 이들의 무성의한 수업 준비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원어민 교사와 1년 6개월을 일했다는 한 교사는 "초등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수업 준비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원어민 교사가 일년반 동안 수업 준비하는 것을 딱 두번 봤다. 그것도 평가를 위한 공개수업을 위한 준비였다"고 혀를 찼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지난해 학교에 처음왔던 원어민 교사가 한달만에 아프다고 그만둬 버렸다. 그 다음에 온 사람은 2주 정도 하다가 힘들다고 그만뒀다. 결국 원어민 교사 없이 1학기를 보냈다"고 전했다. 교과부는 이 같은 원어민 교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해명하지만 통계상의 수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과부 집계 결과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무단으로 그만두거나 부적응, 취업, 질병 등을 이유로 사직한 원어민 교사는 54명이었다. 넉달간 수치이므로 일년으로 환산하면 160명 가량에 달한다. 지난해 원어민 교사 수가 5천여명이었다는 것에 비춰보면 심각한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수치다. 자격에 미달하거나 학력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원어민 교사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용인의 S고등학교 교사는 "맨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전공이 뭐냐고 물었더니 'Social Counseling'이라고 답하더니 아이들과 수업 중에는 'Technical College'를 나왔다고 했다. 그런데 다른 수업 시간에는 자신이 'Animal Science'를 전공했다고 했다.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목동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인근 학교에서 원어민 영어교사의 자질이 의심돼 학력을 조회했더니 위조한 것이 드러났다. 결국 그 외국인은 야반도주하고 말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 원어민 영어교사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미룰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인식으로 지금까지와 같은 양적 확대 정책이 아닌 질적 개선에 나서 원어민 영어교사의 채용ㆍ관리ㆍ보상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이들은 조언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주형미 연구원은 "지원 자격의 엄격한 제한, 지속적인 재교육, 모범 수업 사례의 보급, 우수 원어민 교사의 우대 등 다양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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