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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권익(權益) : 권리와 그에 따르는 이익', 국어사전에 나온 권익의 의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인터넷 검색어를 보면,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정보공개 청구, 부패신고상담 안내.'로 되어있다. 계속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2008년 2월 29일 새롭게 탄생한 기관입니다. 3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한 이유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국민 권리구제업무와 국가청렴위원회의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과 관련한 쟁송업무 등 국민의 권익보호 관련 업무들을 한 기관에서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어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구제 창구를 일원화 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마련한 것입니다.'라고 홈페이지에 소개되어있다. (http://www.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기관이다. 이전의 난립된유사 위원회를 하나로 묶은 위원회이다.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직속 위원회이다. 단순히 자문에 응하는 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런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방지를 목적으로 학교를 덮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경악스럽다. 주된 업무중에 하나가 부패방지이지만, 그렇게 까지 할만큼 교직사회가 부패에 빠져있는 것인가 묻고싶다.교사들은 그동안사실과 다른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져도 묵묵히 학생들 지도에 만 매달려 왔다. 엄청난 사기저하를 가져왔음은 물론이다. 이런 와중에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교사들의권익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거꾸로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연일 터지는 비리문제에서 교직사회와 관련된 비리가월등히 높았기에 학교를 덮치고 교사를 비리나 저지르는 공직자로 몰아가는 것인가. 국민의 권리구제 업무를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들을 감시하는 일에 매달리고 있다는 이야기인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도리어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면,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교사들에 대한 부정적시각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옳다. 교사도 국민인데 국민권익을 보호해 주어야 함에도 그 부분을 간과하고 근거없는 사회적 시각에 국가기관에서 함께 동참해서야 어떻게 교사들이 마음편히 학생지도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도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중심에는 교사들이 있다. 이들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따져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사들 모두를 범죄자 취급하는 행위를 당장에 중단해야 한다. 권익위원회가 아니고 감시위원회가 되어서도 안된다. 지금처럼 학교를 무단방문하여 감시를 하면서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들의 교권을 무너뜨리고,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더이상 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 옳다. 권익을 보호해 주지는 못할망정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일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앞장서서 한다면 인권침해를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가. 고충을 들어줘야 하는 곳에서 먼저 인권침해, 교권침해를 일삼는 행위를 당장에 중단하고 교사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은운동삼아 아침 일찍 고사리 채취에 나섰습니다. 산에 도착해보니 며칠 전봄비가 내린 뒤끝이라 흙은 파실파실 부드러웠고, 산골짝은 향기로운 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활짝 핀 들꽃마다 벌이 날아와 꽃술을 훔치고 녹음이 가득한 산야는 안전에 아스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 손목처럼 살이 포동포동하게 찐 여린 고사리를 똑똑 소리나게 꺾으며 모처럼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한 행복한 하루였답니다. 이처럼 어디를 가나 봄꽃향기로 가득하고, 어디를 둘러보나 감동 아닌 곳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계절에잠시 바같 바람을 쐬어보는 것도 정신건강에 무척 좋답니다. 한교닷컴 독자여러분 중에 아직도 봄나들이를 하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도화꽃이 지기 전에 꼭 상춘의 대열에 합류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음직스런 싱싱한 먹고사리~ 먹고사리는 살짝 데친 다음 된장을 푼 물에멸치와 함께 넣어 약한 불에 자글자글 끓이면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있답니다. 고사리를 꺾다가 만난 청보리밭 풍경. 보리피리 불며 봄 언덕 고향 그리워 피ㄹ 늴리리. 한하운의 - 보리피리 중에서 - 보리밭에는우리민족의 애환과 역사가 깃들어 있답니다. 서정주님은 '문둥이'라는 그의 시에서 천형(天刑)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아기를 잡아먹은 문둥이가 보리밭에 숨어 핏빛 울음을 토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문둥이의 슬픔과 애절한 한을 그려내기에 보리밭보다 더 문학적인 배경은 아마없을 겁니다.
서울지역 초.중.고의 학교 주관 시험에 대한 감독이 수능시험 수준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신성적을 둘러싼 비리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올 1학기 중간고사부터 교내 시험에서도 감독교사 명단을 시험 당일 공개하고 한 교실에 가급적 2명 이상의 감독을 두라고 각급 학교에 주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매 교시 쉬는 시간마다 감독관이 담당 시험장을 통보받는 수능시험에 준하는 감독 체계로 평가된다. 시 교육청은 아울러 1개 학급을 2개 교실로 나누어 시험을 보게 하거나 학부모 보조 감독을 활용하는 방안과 과목별 교과협의회를 1년에 4차례 이상 열 것을 권고했다. 교과협의회는 시험 문제를 공동으로 출제, 검토, 채점하는 교사들의 기구로, 문항과 정답의 오류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2007년 12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기말고사로 낸 문제가 이전 기말고사 문항과 거의 같아 재시험을 보는 소동이 있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내 시험 감독을 수능시험 수준으로 강화하면 학생들도 더욱 신중한 태도로 시험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각 학교가 사정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 시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통계청에서는 『장래인구추계』,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의 『OECD교육지표』 및 『교육통계연보』 자료로 분석하여 지속된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변화를 전망하였다. 지속된 저출산에 따라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30년 학령인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2007년의 60% 이하 수준이 될 전망이로 현재보다 학생수가 반으로 줄 전망이다. 즉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 연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며 고등학교 대상 연령인구는 2010년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할 전망이다. 대학교 대상 연령인구는 2013년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할 전망이다. 초등학생은 2007년 381만명에서 2010년 330만명으로 51만명이 감소하고, 약 10년뒤인 2018년에는 258만명으로 2030년에는 221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중학생은 2007년 210만명에서 2010년 196만명으로 14만명이 감소하고, 약 10년뒤인 2018년에는 133만명으로 2030년에는 113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고등학생은 2007년 197만명에서 2010년 207만명으로 10만명이 증가하고, 약 10년뒤인 2018년에는 155만명으로 2030년에는 118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그에 따라학급당 학생수 및 교사1인당 학생수는 향후 3~9년 이내에 OECD평균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최근 5년간의 추세대로 학교수와 교사수가 증가할 경우, 향후 3~9년 이내에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학교수는 초등학교는 2012년, 중학교는 2016년에 OECD평균 수준에 도달하고 교사수는 초등학교는 2012년, 중학교는 2015년, 고등학교는 2018년에 OECD평균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앞으로 공교육 강화시책은 학교수나 교사수를 양적으로 늘이는 것보다 질적 교육수준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교육관련 종사자들도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정책을 입안하여야 하겠다.
교직에 오랜 세월 있다 보니 처음 교단에 설 때의 일들이 떠오른다. 모교에 첫 발령을 받은 나는 정말로 열심히 후배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부모님 연세의 어르신들께 “선생님” 이라는 칭호를 들을 때는 무척 어색했고 몸 둘 바를 몰라 했었다. 그 당시는 보수도 적었고 사회적인 인지도도 그리 높지 않았다. 총각선생이 신랑감으로 큰 인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다행히 사범학교를 나와 교사생활을 하셨던 분이 대통령이 되셔서 교권을 세워주었고 교원에 대한 대우도 조금은 좋아졌기에 사기는 높아 있었다. 휴일에도 시간외 수당도 못 받으며 학교에 나와서 열심히 일했던 것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교직이 안정된 직장이라고 하여 선호도가 높아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입학이 어렵게 되었고 졸업 후에도 임용고시의 경쟁률이 높아 교직이 인기 있는 직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교육을 넘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대학교수나 행정직원도 양성 전문 과정을 거쳐 교장이 될 수 있는 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중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 할 예정이라고 하니 말이다. 법안을 만드는 분들은 교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관리형 교장은 아무나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학생들에게 교육자로서 존경을 받고 인성교육을 잘하는 교육철학이 있는 교장은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쌓아온 경험이 풍부한 교원이 교장을 해야 한다. 교육행정업무를 잘하는 분이나 대학에서 교수를 한 분들은 각기 자기 전문분야가 있는 것인데 겉으로 보기에 편해 보이는 교장을 하려고 넘보는 것은 과욕일 수 있고 교육을 더욱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 법안의 발상은 모순이 많고 어느 분야의 사람들이 교장이 되고 싶어 이런저런 사람들을 짜 맞추기로 넣어서 새로운 발상처럼 위장한 꼼수가 드려다 보인다. 교수는 고등교육을 해온 분들로 보통교육을 맡아하기 엔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교육이론은 해박하지만 학교현장의 경험이 부족한데 학생을 가르치는 주 업무를 무리 없이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릇된 판단일 수 있다. 15년 경력의 교사를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여 교장연수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교감경력도 없이 교장 일을 맡기려하는 것도 ‘교육은 경험보다 훌륭한 스승은 없다.’는 진리를 모르는 처사이다. 일본에서 금융 CEO로 실적을 많이 올린 유능한 은행장을 초등학교장으로 초빙했는데 얼마가지 못해 자기가 해온 일에 대해 회의를 느끼며 시행착오를 거듭하더니 학생들에게 미친 나쁜 영향을 반성하면서 우울증까지 겹치자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을 맞았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 한바는 가히 충격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자라는 학생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교장을 가볍게 보아 비전문가가 교장자리를 파고들어 안정된 교직을 흔들어 시행착오를 일으키면 수많은 학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불을 보듯 한 일인데 교장자리를 넘보는 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생각을 바꾸어 교원 중에서 교직보다는 행정직이 더 하고 싶고 소질이 있다고 심사를 거쳐 연수를 받은 다음 사무관이나 서기관의 자리에 앉아도 된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가장 안정 되어야 할 교직의 약점을 들추어 흠집을 내고 틈새를 노려서 이상한 법률을 만들어 자기 식구들의 영역을 넓히려는 교육을 넘보는 사람들은 교육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생각하여 교육에 희망을 걸고 맡은 역할을 더 잘해 줄 것을 주문하는 바이다.
학업성취도평가 공개의 목적은 공개결과를 통해 각 학교와 지역에 분포한 부진학생지도를 위한 정책수립에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공개되었던 학업성취도평가의 결과는 일선학교와 각 시, 도교육청의 과도한 경쟁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말았다. 결국 '성적조작'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고, 그로인해 각 학교에서는 성적 재검토를 받는 사상초유의 일을 겪게 된 것이다. 성적공개의 파장이 엄청났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교과부이다. 그 와중에 자신들의 잘못은 슬그머니 덮어 버리고 일선학교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데에 성공을 거두었다.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책을 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교과부의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이야기는 찾을 수 없었다. 이런 와중에 이번에는 수능성적자료분석결과를 내놓았다. 평가원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수능성적자료의 공개에 대해 수능성적자료의 분석을 통해 교육정책의 참고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적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정부가 학교교육의 경쟁력과 질 향상을 위한 교육정책을 수립할때 기초자료로 제공한다고도 했다. 수능성적자료 공개를 원하는 사회적 요구를 고려했다고도 한다. 이런 취지라면 어느정도 수긍이 간다. 문제는 그 결과가 발표되면서 학업성취도 때와 마찬가지로 원래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지역별로 어느지역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는지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교육정책의 참고자료라는 이야기가 무색할 정도로 모든 언론에서는 엉뚱한 곳으로 촛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학교별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각 지역간의 결과에 이어 학교간의 차이가 공개되어야 학교교육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개를 요구하기에 앞서 각 학교별 결과를 공개하여 그것을 분석한 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단순히 학교간 공개를 통해 성적이 우수한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를 비난하고 몰아붙이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하나 실제로 학교별 성적이 공개된다면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육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삼기위해 시작한 것이 학교별 서열화가 이루어져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이다. 기피학교가 생긴다면 학생들이 그 학교 진학을 기피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학교에 가까이 거주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모든 학생들이 기피하는 학교는 분명히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사정상 그 학교를 꼭 가야하는 학생들이 존재한다면 학교가 갑자기 도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학업성취 수준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인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환경이라고 한다. 전국 시·군·구 중 상위에 위치한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성적이 높게 나온 것은 극히 당연하다.그럼에도 학교간 비교를 고집하는 것은 발표해 놓고 학교별로 출혈경쟁하는 것을 보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경쟁은 모든 조건이 공정해야 가능한 것이다. 조건이 다른 경쟁은 결과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수능성적공개가 만능은 아니라고 본다. 지난번의 학업성취도평가결과 공개가 가져왔던 후폭풍이 수능성적공개에서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따라서 이미 공개된 자료를 통해 원래의 취지대로 분석을 통해 교육정책수립에 대한 자료만으로 활용해야 한다. 학교간 성적공개를 하는 것보다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할 때가 아닌가 싶다. 다만 여건이 비슷한 지역에서 성적편차가 크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의 학교에서 특별히 신경써야 할 문제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 그렇더라도 전국의 모든 학교를 똑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일은 생기지 않길 바랄 뿐이다.
지난해에 학교정보공시제도가 도입되면서 학부모와 일반국민들이 각급학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지난해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이제 시행초기라고 할 수 있다. 겨우 1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잘못된 자료가 공개된 경우가 있었고, 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는 이들 자료공개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정보공개자료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다. 자료공개가 제대로 되어야만이 본래의 취지대로 서비스를 할수있다는판단 때문일 것이다. 좀더 많은 자료가 공개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자료가 많아지고 구체성을 요구하면서 일선학교에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각종 평가에 대한 공개에서 지난해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여 나름대로 공개자료를 올렸으나, 그에 대한 형식을 뒤늦게 알려옴으로써 담당교사가 이중으로 작업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각 학교의 교육계획서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분리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계획서 한 권이면 충분할 것을 분리함으로써 일선학교의 업무가중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분리하여 공개하도록 한 것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교육계획서의 체계와는 다르게 분리되어있다. 따라서 교육계획서의 자료를 활용한다고 하더라고 결국 교육계획서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모아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 수 밖에 없다.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이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을 공개자료에 넣었다면 자료를 제대로 찾아서 작성한 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계획서를 찾아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들을 굳이 분리하여 공개하도록 한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교육계획서와 함께 각 학교의 교육과정책자를 활용하면 90%이상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특별한 부분은 제외하더라고 교육계획서를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여기에 각종자료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자료제출과 함께 그 자료의 출처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그 근거라는 것이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가계획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그 계획의 진,위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그러나 이미 그 계획은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것으로 또다시 정보공개자료를 작성하면서 간이결재 등을 통해야 한다. 이미 결재된 문서를 조금 양식이다르다고 또다시 결재를받는 것은 이중결재일 뿐 그 어떤 효과도 없는 것이다. 자료를 올리면서 근거없이 올리는 일은 없다. 따라서 공개자료작성에서 교사의 권한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향후에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문책을 가하겠다는 경고 정도에서 그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보공시항목에서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료를 대폭확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체계없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항목별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나온다면 결국 일선학교의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매년 초에 자료공개의 서식등을 통일하여 각급학교에 제공해야 한다. 체계없이 올려야 하는 문서들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특별한 양식없이 자료가 올려지면 또다시 비난을 받을 수 있는것이다. 양식없이 올려지는 자료는 다소 유보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체계를 다듬고 그 체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어 교생선생님께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첫 수업을 하고 있다. 장소 : 2학년 8반 중국어 수업 시간. 단원 : 제3과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습목표 : 중국어로 자신의 이름을 말할 수 있다. 약간 긴장한 교생선생님의 모습이 오히려 더 신선해 보인다. 수업에 임하는 아이들의 표정이 자못 진지하다. 학생들 마음은 용광로처럼 뜨거우나 입은 도무지 천근만근처럼 무겁다. 수업이 길어지자 가끔씩 하품하는 학생도 보인다. 외국어분과 선생님들이 교생선생님의 수업을 진지한 자세로 참관하고 있다. 일본어분과 교생선생님께서 중국어 교생선생님의 수업을 주의깊게 참관하고 있다.
오는 29일 치러지는 충남교육감 보궐 선거는 학생들의 학력 신장방안 마련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지역 학생들의 수능 성적 등이 전국 꼴찌 수준으로 나타난 뒤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충남지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2005∼2009학년도 5년간의 수능성적자료 분석 결과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4등급 비율은 낮은 반면 '하'에 속하는 7∼9등급 비율은 가장 높아 최하위권이었다. 지난해 10월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전국 바닥권을 면치 못했다. 선거에 출마한 7명의 후보들은 이번 성적 공개에 대해 도내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데 모두 공감하면서도 처방은 제 각각 달랐다. 강복환 후보는 "이번 성적 공개 결과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또 한번 충격을 받았다"며 "열정과 능력이 있는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학습부진 학생 집중지도, 기숙형 공립학교 및 지역명문고 육성 등을 통해 학업성적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권혁운 후보는 "예산, 인사, 조직 등 교육행정시스템 전반을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맞춰 재구조화하고 교육감 직속의 학력증진기획단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김종성 후보는 "기초학력이 약한 학생들에 대한 교사 지도수당을 충분히 주고 학업성취도 평가 등 모든 시험 성적을 반드시 공개해 부진 요인과 그에 맞는 처방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철 후보는 "학생 개인별 학습발달 계획을 수립하고 교사 조직을 교수.학습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현재 시행중인 대학생 학습도우미 제도를 확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창재 후보는 "그동안 교육의 외형적인 면에만 집착해 학교 현장에서 학력을 높이는 방안을 찾지 못한 것이 큰 원인"이라며 "수업방법과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교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할수 있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기상 후보는 "학생들의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은 기초학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초등학교부터 한자 및 쓰기.읽기교육, 영어말하기 교육 등을 철저히 하는 기초학력 보장제와 담임책임제, 교과책임제 등을 통해 학력을 신장시켜나가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장기옥 후보는 "학생 맞춤형 방과후 학교운영, 국.영.수 등 주요 과목에 대한 수준별 수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해마다 `고가' 논란을 빚어온 중ㆍ고교 교복 가격이 내년에는 3만∼4만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한국교복협회와 대형 교복업체 4곳(아이비클럽, SK네트워크, 엘리트베이직, 스쿨룩스)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태평로 코리아나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어 교복값 안정을 위한 추진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우선 유명 연예인을 내세운 광고와 과도한 판촉행위를 중단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등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 이를 교복값에 반영하기로 했다. 허리에 라인을 넣거나 내피, 주머니를 부착하는 등 업체 자의적으로 디자인을 바꾼 `변형 교복'은 내년 신학기부터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지역 대리점 등에서 변형 교복을 제작, 판매하지 않도록 유통망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교복 업체들은 그동안 편의성과 디자인을 내세워 교복 모양을 학교 측과 상의없이 바꿔 판매하곤 했으나 이러한 디자인 변형이 교복값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업체들은 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절대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한국교복협회 진상준 회장은 "청소년들이 단정하고 편하게 교복을 입을 수 있고 교복가격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협회와 교복업계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디자인 변형 등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본다"며 "현재 교복 한벌이 평균 23만~24만원인데 20만원선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업체에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주성모학교(교장 이순복)가 16일 오후 2시 충청북도교육청 이기용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점자도서관 및 생활관 개관식을 가졌다. 시각장애인학교인 이 학교의 점자도서관은 178㎡의 규모로 점자도서 352종, 확대도서 131종 등 808종 6천567점의 도서와 정보검색대를 갖추고 시각장애인이면 누구나 대출해 준다고 한다. 또한 2층에는 시각장애 학생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가정생활과 예절, 요리, 취사, 청소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주거 형태의 생활관(소운관)과 가사실습실, 언어치료실 등의 특별실도 증축하여 함께 준공하였다. 이 학교 점자도서관과 특별교실이 준공하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이기용 교육감의 특수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보조금 3억7천 여 만원과 충주시교육경비보조금 2천만 원, 학부모가 10여 년간 자발적으로 모은 5천여만 원이 투자되어 더 큰 의미가 있는 준공식이었다. 한편 청주에 있는 충북중앙도서관에 장애인의 날인 20일에 점자도서관을 개관한다고 한다. 이렇게 점자제작실을 갖춘 형태의 시각장애인용 도서관은 16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충북이 처음이라고 한다.
인천십정초등학교(교장 윤석진)은 17일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와 글로리아인형극회 주최로 병설유치원과 1~4학년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흡연예방을 위한 인형극 공연을 실시 참가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 공연은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의 청소년 흡연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 흡연을 교육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흡연의 위험성을 알고 예방하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실시하였으며,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인형극으로 꾸며 친숙하고 흥미롭게 흡연의 폐해와 흡연예방의 필요성에 대해 접근할 수 있었고 흡연예방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이번 인형극 공연을 통해 인천십정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흡연으로부터 자기의 건강을 지키고, 나뿐만 아니라 소중한 가족의 건강과 깨끗한 환경지킴이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꽃으로 만든 한반도가 서울시 서초구청에 만들어졌습니다. 일선 학교에도 만들면 학생들의 애국심 고취에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녹색어머니, 사서 도우미, 어머니 봉사단 위촉장 전달식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4월 14일(화) 신학년도의 시작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 자발적인 신청으로 조직된 녹색어머니회, 어머니 사서 명예교사, 어머니회 봉사단 분들을 모셔 고마운 마음을 담아 위촉장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조직된 녹색어머니회, 어린이들의 값진 독서 생활을 위해 조직된 어머니 사서 명예교사, 몸소 실천으로써 아이들에게 귀감이 되어 오신 어머니회 봉사단은 서림초를 보살피고 이끌어 나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육 주체로써 그 역할을 다해 오고 있다. 해당 어머님 80여분을 모시고 본교 학관에서 치러진 본 행사에는 모든 교직원도 함께 참여하여 어머님들의 값진 노고에 감사를 표했으며 학교장 감사의 말씀, 위촉장 전달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특히 학교장이 어머님들이 앉으신 자리로 옮겨 한분 한분 악수를 하며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서림초 조교장은 “아이들의 신체적인 안전과 정신적인 살찌움 모두를 책임지시는 어머님들이 계서서 우리 아이들이 참으로 행복하다. 언제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린다”며 위촉장 전달식에 참여한 어머님들께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들이켜다’와 ‘들이키다’는 모음이 달라 뜻도 다르다. 그런데 ‘들이켜다’를 써야 할 자리에 ‘들이키다’를 쓰는 경향이 많다. 다음의 예를 보자. ○ 얼떨결에 따라간 비싼 술집에서 상표나 종류도 모른 채 몇 잔 들이키고, 이내 취해버려 독하다는 생각 말고는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한다. ○ 만일 음주 중 물을 많이 마시지 못했다면 취침 전에 물 2컵을 들이키고 자는 게 좋다. ○ 신태용 감독대행이 취재진의 질문 공세에 물을 들이키고 있다. 위 예문은 신문에서 발췌한 것이다. 위 예문에서 밑줄 그은 부분은 모두 ‘들이켜고’라고 하는 것이 바른 표현이다. ‘들이켜다’는 동사로 1. 물이나 술 따위의 액체를 단숨에 마구 마시다. - 그는 목이 마르다며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잘도 못하는 술을 벌컥벌컥 몇 잔 거푸 들이켜고 나서 나는 볼품없이 남들보다 앞질러 취해 버렸다.(윤흥길, ‘제식 훈련 변천 약사’)/질척한 부엌 바닥이 마땅치 않아 애꿎은 냉수만 한 쪽박 벌컥벌컥 들이켜고는 부엌을 나왔다.(박완서의 ‘미망’)2. 공기나 숨 따위를 몹시 세차게 들이마시다. - 가끔 도시가 답답하면 시골로 가 가슴을 열고 맑고 시원한 공기를 들이켜기도 한다./잠시 동안 숨을 들이켜고 나서 홍이는 문간에 깔아 놓은 노적 섬을 밝고 들어선다.(박경리, ‘토지’) ‘들이키다’도 동사이다. 이는 ‘안쪽으로 가까이 옮기다.’라는 뜻이 있다.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발을 들이켜라.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 있는 말은 ‘들이켜다’라고 하고, 동작의 주체를 움직이는 것은 ‘들이키다’라고 한다. 참고로 ‘들이키다’의 반대말은 ‘내키다’이다. 이는 ‘공간을 넓히려고 바깥쪽으로 물리어 내다’라는 뜻으로 ‘돌담을 내켜 쌓아 마당을 넓혔다./집을 헐어 밖으로 내켜 짓고….(최남선의 ‘심춘순례’)’처럼 쓴다. ‘들이키다’나 ‘내키다’는 공간의 이동을 할 때 쓰는 말이다. ‘들이켜다’와 ‘들이키다’를 혼동하는 이유는 어미 활용 때문이다. 둘은 과거형으로 쓰면 ‘그는 목이 마르다며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와 ‘꽃이 피어 있는 난(蘭) 화분을 안쪽으로 들이켰다’로 형태가 같다. 즉 과거형이 동일하다보니 그 원형을 혼동했던 것이다. ‘들이켜다’와 의미가 같은 단어로 ‘켜다’가 있다. ‘켜다’는 1. 물이나 술 따위를 단숨에 들이마시다. - 그는 막걸리 한 사발을 쭉 켠 다음에 논두렁에 앉아서 땀을 닦았다.2. 갈증이 나서 물을 자꾸 마시다. - 짜게 먹어서 그랬는지 물을 많이 켰다./땅에 내려와 그걸 포식한 콘도르는 짠 걸 먹어서 한없이 물을 켠다.(윤후명, ‘별보다 멀리’) ‘들이켜다’와 ‘켜다’는 의미상 차이는 없지만, 어감은 ‘들이켜다’가 세고 적극적으로 느껴진다. 이와는 관계없지만, 갑자기 ‘헛물켜다’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헛물켜다’는 ‘애쓴 보람 없이 헛일로 되다.’라는 뜻이다(그는 여러 군데에 입사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번번이 헛물켰다.). ‘헛물켜다’라는 단어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혹시 ‘들이켜다’와 ‘들이키다’가 헷갈릴 때는 참고하면 어떨까 권해 본다.
프리드리히 니체 지음, 김미기 옮김, 책세상이 펴낸 니체전집 7,8권 중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Ⅰ은 서문과 1장 최초와 최후의 사물들에 대하여, 2장 도덕적 감각의 역사에 대하여, 3장 종교적 삶, 4장 예술가와 저술가의 영혼으로부터, 5장 좀 더 높은 문화와 좀 더 낮은 문화의 징후, 6장 교제하는 인간, 7장 여성과 어린아이, 8장 국가에 대한 조망, 9장 혼자 있는 사람, 그리고 친구들 속에서 끝말, 해설과 연보로 짜여 있으며,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Ⅱ는 서문과 제1장 혼합된 의견과 잠언들, 제2장 방랑자와 그의 그림자로 각 권에 600~700 여개의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출판사에서는 삶의 위기에서 태어난 역작, 단편의 형식에 포착된 자유로운 사유, 자유정신을 위한 책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2001년 초판 1쇄에 이어 5쇄 펴낸 것이 2007년이다. 이 책은 종교인이나 사상가들이 펴내는 일종의 잠언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다. 명제도 논증도 하지 않으므로 니체의 개인적 단상자료집이며 이후에 쓰게 될 책들의 단초가 되었을 것이다. 니체는 이렇게 비판한다. 인간세계의 종교. 그건 바로 인류역사에서 모든 종교와 철학이 '인간적인 관점'을 취함으로써 스스로 모순을 드러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과 인격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설명이 된다. 만약 신이 있다고 해도 그 신이 인간처럼 사고할 것이란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또 왜 신은 꼭 유일신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신은 인간에게 간섭해 인간을 우주적인 존재로까지 승격시켜야 하는가? 그 이면에는 인간이 신을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았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니체는 '신은 있을 수 있어도'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인간적이며, 선별적으로 구원을 하는 편협한 신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종교적 사유 자체가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에 연유하기에 니체는 ‘진실로 신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가상적인 신은 없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진리’ 자체를 추구하지 않고 ‘진리’가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보다는 니체는 우리에게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 혹은 믿어지는 것들이 ‘인간적인 관점’이나 욕망이 반영된 것이라 간주하는 것뿐이다. 니체는 세계와 신, 자신과 자신의 체험을 시험하여 모든 이상의 배후에 인간적인 것임을 탐색해내는 자유정신으로, 형이상학적 이상의 배후에 내재해 있는 모든 이상주의의 본질은 인간적인 필요와 동경에 불과한 것임을 폭로함과, 바그너 예술의 기만적, 병적, 염세주의적 경향을 비판함으로써 새로운 학문, 철학을 통해 허무주의적 시대정신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후반부에서는 친구의 문제, 남성과 여성, 가족의 문제 그리고 국가의 문제를 훨씬 더 경쾌하고 간결한 문장 형식으로 언급한다. 특히 개인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마지막 장에서 니체는 사적이고 개별적인 인간의 문제를 지적한다. 이 책에 실린 한두 줄 짧거나 또는 여러 페이지의 단편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의 모순, 이중적인 성격 이면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 니체의 사상의 일관성과 내적인 조화를 찾아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니체를 어떻게 읽었을까? 그냥 심심풀이로 읽는다면 별달리 할 말이 없겠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또 냉철하게 니체를 읽고, 더 나아가 철학적인 공부의 방편으로써 니체를 읽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다. 니체 자신의 떠오르는 생각이나 현상을 나열한 것이기에 '오류'가 존재할 수 없다. 오류는 어떤 주장을 타당하도록 만들려다가 발생하며, 오류를 지적하려면 일단 이유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니체는 별다른 이유도 제시하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나 자신 어떤 부분은 그의 말을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외국인의 글을 한국어로 옮기는데 어려움이 많아서일까? 반복되는 딱딱한 한자어와 자주 나타나는 쌍점 등 각종 부호(: ;“ ”-‘ ’등)와 반복되는 그것, 어떤 것, 아닌 것,…같은 지시어들이 나는 싫었다. 이해가 쉬울까 해서 몇 군데 문장을 나름대로 수정해 보았다. 그 중 Ⅱ권 p.420에 331의 내용이다. 끊임없는 가속- 일을 천천히 시작하며 하나의 일에 쉽게 익숙해지지도 못하는 사람도 나중에는 종종 끊임없이 속도를 가하는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흐름이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갈지 아무도 알지 못할 정도이다(원본). 끊임없는 가속- 일을 더디게 시작하며 한 가지 일에 쉽게 익숙해지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도 나중에는 종종 줄기차게 속도를 가하는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그래서 결국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갈지 아무도 그 흐름을 알지 못할 정도이다(수정). 고쳐 봐도 더 나은지 모르겠다. 니체는 이전의 철학자들과는 달리 어떤 주제에 대해 일목요연한 설명을 피하고, 비유적이고 문학적인 방법으로 자기 사상을 설명하려 했기 때문인지, 나는 제목만 보고 너무나 인간적인 많은 성찰을 한꺼번에 욕심내었다. 좀 더 인간적인 변화를 갈망하면서 읽기를 자청했다고나 할까? 그렇지만 처음부터 술술 내려가지 못했다. 서문에서부터 눈에 띄는 딱딱한 단어들-‘방랑, 타향, 소외, 냉각, 환멸, 냉담…’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선동적, 욕망, 증오심, 숭배…’와 같은 한자어들이 모여 의미의 한 덩어리를 형성하지 못하고 상상 가능한 공간을 만들지 못한 것이다. 종교와 철학부분에서 더욱 정신 차리고 밑줄 그어 가며 열심히 읽으려 애썼지만 업무상 가장 바쁜 시기인 3월이고 같은 기간에 다른 책도 읽어야 했던 내게 25일 동안 400여 페이지의 책 두 권과 또 다른 책읽기는 힘겨웠다. 기대만큼 충분히 읽지 못했지만 니체를 가까이 두고두고 음미할 행운이란 예사로운 일인가? 기회를 준 출판사에 거듭 감사드린다.
지난 15일 일부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반대했던 수능성적 공개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수능시험을 관리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사상 처음으로 수능성적 원자료를 공개하면서 수능성적 자료 분석을 통해 교육정책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고 무엇보다도 수능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는 9가지로 제공되는 수능등급을 1~4등급, 5~6등급, 7~9등급으로 3개 등급으로 묶었고 시군구 성적을 영역별로 20위까지만 공개함으로써 학교간 과당 경쟁 및 서열화 논란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렇더라도 분석자료에 따르면 평준화 지역에서도 학교간 성적 차이가 뚜렷하고 각 시․도, 시․군․구별 성적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번 수능성적 결과 공개에 대한 찬․반 양론도 만만치 않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어떤 평가든 피드백 기능이 없으면 그 가치를 상실한다며 차제에 이번 성적공개를 통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은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고 반대측에서는 ‘학교교육과 수능 성적의 상관관계 즉 지역 상황, 입학 성적 등 환경적 요인이 제외된 상태에서 단순한 수치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수능성적 결과 공개에 대하여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어차피 지역간, 학교간 학력차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굳이 수능 성적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일선 학교에서는 대개 자신의 학교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는 것쯤은 익히 알고 있다. 학교에서 치르는 사설기관 모의고사나 전국연합학력평가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수능에 버금가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학부모와 지역의 학력 신장에 대한 거센 요구가 따를 것이란 점이다. 우수한 수능성적은 곧 지역의 인재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학교 선택에 따른 학부모들의 영향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표심을 의식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교육 부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된다면 평준화의 의미는 퇴색되고 사실상 학교 선택권이 수요자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지난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교육당국은 학력이 뒤처지는 지역이나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하지만 이는 구색을 맞추기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 이미 지역간, 학교간 학력 격차가 분명한 상황에서 무슨 재주로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에 우수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말인가. 수능 성적은 곧 학교장의 평판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학교마다 0교시 수업, 보충수업, 방과후 학습 등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수능 성적을 올리기에 매진할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수능이라는 시험이 과연 공교육의 발전과 인재양성에 적합한 시험 방식인가하는 점이다. 물론 소수점 단위까지 제공되는 성적으로 인해 객관성과 공정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수능이 주입식, 암기식 교육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수능으로 인한 사교육 비용만도 엄청난 상황에서 성적 공개에 학교간, 지역간 과열 경쟁으로 인하여 오히려 사교육을 더 부추길 공산이 크다. 또한 향후 대학입시가 학생의 성적보다는 소질과 적성을 중시하는 입학사정관제가 대세를 이룰 전망이어서 이번 수능성적 공개가 오히려 공교육이 추구해야할 방향을 왜곡할 개연성도 높다. 이미 공개된 수능성적을 두고 더 이상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최소한 향후 대학입시가 추구해야할 방향과 의도에 맞는지 정도는 검토하고 정보 공개를 했어도 늦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현 정부가 추구하는 자율과 경쟁을 통한 학력 상승이 과연 수능이라는 시험성적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지부터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성적공개에 앞서 먼저 연구했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경기도 고양시와 화성시에 201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국제고를 설립하는 계획이 확정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고양국제고와 화성국제고의 신설 계획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고 17일 밝혔다. 교과부는 화성국제고 설립 문제를 놓고 지난 1월 도교육청과 협의를 시작해 3월 17일 동의했고 이어 지난 14일 고양국제고의 설립에도 동의했다. 국제고를 포함한 특수목적고의 지정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2007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특목고 지정에 앞서 교육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고양국제고는 고양시 식사택지지구 1만6천500㎡에 청원건설 등 3개 택지개발 시행사가 600억원을 들여 설립한 뒤 도교육청에 기증하며, 화성국제고는 도교육청이 사업비 620억원을 화성시로부터 지원받아 동탄택지지구 2만6천445㎡에 짓게 된다. 공립으로 운영될 두 학교는 모두 학년당 8학급 200명씩 24학급 정원 600명 규모로 설립된다. 화성국제고는 설계를 공모 중이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설립이 확정된 2개 국제고 외에 각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구리외고, 시흥외고, 이천외고, 부천외고, 수원예술고 등 5개 특목고의 설립을 2006년 11월 결정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들 5개교 모두 사립으로 추진되는 것이어서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교육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데다 재원 확보도 되지 않아 당분간 특목고의 추가 설립 승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과 화성의 국제고 설립과 관련, 특목고 확대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김상곤 도교육감 당선자 측은 "현 교육감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당선자는 내달 6일 취임한다.
경기도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를 내달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 자율형 사립고는 이명박 정부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 중인 학교로 2011년까지 전국에 100개교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다음달 도내 사립 고교들을 대상으로 자율형 사립고 공모 신청을 받은 뒤 6월에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이달 안에 자율형 사립고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전국적으로 30개교를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학재단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경기도에 10~15곳이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율형 사립고는 과거 일시적으로 설립이 허용됐던 자립형 사립고와 비슷한 성격이지만 재단전입금 비율이 낮아지는 등 조건이 크게 완화됐다. 지정권자는 시도 교육감이며, 평준화지역의 경우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자립형 사립고가 일반계 고교와 다른 점은 국민공통교과의 50% 이상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선택한 교과를 중심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특별시와 광역시 소재 학교는 납입금의 5% 이상을, 도 소재 학교는 3% 이상을 법인전입금으로 학교에 투자해야 한다. 납입금 수준은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그러나 내달 6일 취임을 앞두고 있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정부의 자율형 사립고 계획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추진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민들은 도교육감으로 누구를 선택할까? 오는 29일 주민들이 처음으로 직접 선출하는 경북교육감 선거운동이 지난 16일부터 본격 시작되면서 후보자마다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조병인 전 교육감의 중도 하차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는 김 철(58) 전 경북교육청 부교육감, 유진선(49) 전 대경대 총장, 이영우(63) 전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출마해 치열한 '3파전'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간선이던 것과 달리 직선을 함에 따라 선거 양상이 과거와 다를 수 밖에 없어 판세를 누구도 섣불리 전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후보 진영마다 지지세 확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어떻게, 어디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해야 할 것 인지 등 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아무튼 지역 교육계에서는 이번 선거판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교육가족'과 '경주지역 표심', '투표율' 등 세가지를 우선으로 꼽는다. ◇ 투표율 변수될까 = 선거전이 본격화 되자 3명의 후보는 지원조직을 전면 가동하고 곳곳을 누비며 표심얻기에 사활을 걸고 나섰으나 유권자들은 아직 별다른 관심이 없다. 이런 분위기가 선거날 까지 간다면 보선 투표율은 20%를 넘기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이는 서울 15.5%, 부산 15.3%, 충남 17.2%, 전북 21%, 경기 12.3% 등 지금까지 직선으로 치른 시ㆍ도교육감 선거 투표율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유권자 무관심으로 투표율이 낮아 '후보자, 그들만의 선거'가 되면 어느 후보가 유리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도교육감 직선이 처음이어서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교육계에서는 지적한다. 후보마다 출신 지역과 학교, 지지 기반 등이 달라 누가, 어느 계층에서, 어느 지역에서 투표에 많이 참가할 지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선거 등을 감안할 때 투표율이 낮을 경우 조직력이 탄탄하고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선거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 교육가족이 당락 좌우(?) = 이번 도교육감 보궐선거 전체 유권자는 210만7천명 정도다. 다른 시ㆍ도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12∼21%대인 것을 감안할 때 경북교육감 선거도 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면 대략 25만∼44만명이 투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교사와 교직원을 비롯한 경북 교육계 구성원은 얼마나 되고 이들의 표는 누구에게로 쏠릴 까. 도내 교원수는 2만5천860여명이고 이 가운데 초등 9천980여명, 중등 1만3천100여명, 유치원 2천270여명 등이다. 또 도교육청과 시ㆍ군교육청,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4천260여명이다. 이를 합친 전체 교원과 교직원 수는 3만여명에 이른다. 여기에 이들이 투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족에다 학교운영위원 가운데 학부모 위원 4천여명, 지역위원 1천500여명이 더 있어 단순하게 숫자로만 봐도 최소한 4만5천명으로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보선 투표율이 저조할 경우 이들의 표심이 출마자들의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신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교육감을 뽑는 선거로 교직원들이 그 누구보다 투표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보마다 초등교사, 중등교사, 일반교직원 등 교육계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교육가족 챙기기에 열성이다. 누가 교육계 조직을 장악하느냐 라는 싸움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결국 이번 선거가 직선이지만 유권자 무관심 등으로 미뤄 학교운영위원들이 뽑던 간선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철 후보는 대구교육대를 나와 경북교육청 부교육감을, 이영우 후보는 경북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영남대 출신인 유진선 후보는 대경대 총장을 각각 지냈다. 이를 보면 초등(대구교육대), 중등(경북대 사대), 사학(영남대)으로 나뉘어 흥미로운 3각 대결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게다가 교육계 구성원들도 상당수가 자기가 나온 학교 출신의 후보자를 교육감으로 만드는데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선거 결과가 주목된다. ◇ 경주표심 향배 = 교육감 선거에 뛰어든 후보 3명은 23개 시ㆍ군 가운데 경주를 핵심 전략지역으로 꼽고 이 곳에 전력을 쏟고 있다. 경주가 도교육감 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재선거를 하기 때문에 어느 시ㆍ군보다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경주지역 유권자 수는 21만2천여명으로 도내 전체의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2005년 영천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율(59%), 도교육감ㆍ국회의원 동시 선거에 따른 상대적인 투표율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이 곳은 투표율이 50%대에 이를 것으로 선거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그렇다면 10만명 이상이 투표에 참가한다는 것인데 이번 교육감 선거 전체 투표율이 12∼21%(25만∼44만) 정도로 볼 때 경주가 도교육감 선거의 최대 표밭으로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