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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외 수련활동 시 살펴야 할 사항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교외로 수련활동을 나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와 관련한 여러 규정 등 시스템이 전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외부 수련시설을 이용할 경우 살펴야 할 것은 그 수련시설이 가입한 화재보험의 책임보장 범위입니다. 수련시설에 위탁해 교육을 하다보면 시설외부에 나가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인가받은 수련시설들은 모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수련장을 벗어난 활동에 대해서는 그 보장범위가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련시설 외부의 활동에 대해서도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숙박시설이 가입한 화재보험의 보장금액을 살펴야 합니다. 영세한 숙박시설의 경우 보장액수가 턱없이 낮은 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가 있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사망사고 시 2억 원 이상이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돼 있는 시설을 이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여행자보험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2007년 수련활동을 위해 이동하던 한 학교의 학생이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 가던 중 진입하던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고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해결이 되긴 했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경우에 따라 보상방법이 없어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장 결재없는 야외교육활동 사고, 보상금 지급 여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르면 교육활동이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 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업 • 특별활동 • 재량활동 • 과외활동 • 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교사가 학교교육계획에 의하지 않고 학교장의 결재 없이 임의로 야외활동을 했다면 교육활동 중 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체육행사에서의 부상, ‘공무상 요양’을 받을 수 있는지 교원 체육행사 도중 부상당한 교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육행사가 학교운영지침인 직원체육운영계획에 따라 전 교직원을 상대로 실시됐고, 교사의 전문성 제고와 체력 증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본연의 업무인 충실한 학생지도를 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정규 근무시간 중 실시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부상은 공무상 부상에 해당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원체육행사 중 부상당했다고 해서 모두 이러한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을 보면 법원은 공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행사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 참가의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체육행사를 개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명한 개최 근거를 바탕으로 단위학교의 학교체육운영 계획에 따라 담당교사가 계획을 입안해 교감 • 교장의 결재를 사전에 받을 것.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 차원이 아닌 교육적인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할 것 •가급적 전교직원이 참석하도록 하고 불참자가 있는 경우 사유서를 받아 보관할 것 •공식적인 예산을 책정해 사용할 것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규근무시간 중에 실시할 것
이번 호에서는 교육열이 10시 이후 과외 금지 조치와 입학사정관제 도입과 관련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입시제도제작자들의 문화’에 도대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사교육과 입시제도는 교육열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상이다. 과외와 입시제도는 개념적으로는 서로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시제도제작자문화라는 제목하에 함께 논의해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 4월 24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금지계획’을 발표하면서 사교육을 강제로라도 일정부분 금지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다음날 열린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입학사정관제의 확대 도입과 관련해 ‘대학입시 자율화와 교육정상화’라는 주제를 내걸고 발표토론회를 했다. 며칠 후 청와대에서는 전국 대학총장 초청행사를 통해 입학사정관제 강화정책을 공식화하는 마지막 수순을 밟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과도한 학원교습으로 발생하는 부작용 때문에 심야의 학원교습 금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으며, 그 성과로 2007년 3월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각 시 • 도에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를 하도록 하는 조례제정을 권유하는 조치를 취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원심야교습시간제한’과 같은 관련 조항을 설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곽승준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조치를 확실하게 제도화시켜 강제적으로라도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발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의욕만 앞선 대책 발표에 곳곳이 불협화음 첫째로 언론에 보도된 바처럼, 이 발표 후 교육과학기술부와 미래기획위원회 사이에 갈등이 분출했다. 곽 위원장이 이 발표를 한 뒤에 교육과학기술부 국장급 이상 고위관료들뿐만 아니라 안병만 장관까지 상당한 불쾌함을 드러냈으며 결국에는 청와대까지 개입해 갈등을 수습했다. 그도 당연히 그럴 것이, 엄연히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교육 기관 단속문제를 충분한 협의도 없이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선제적으로 발표한 것 자체가 정부 내 불협화음이나 정책조정의 미숙을 드러내는 것처럼 혹은 충성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국가의 중대사를 다루면서 영역침범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할 수 있으나, 사교육 문제를 다루어온 오랜 경험과 노하우는 인정해야 하는 법인데, 미래기획위원회는 이 점을 너무 간과했다. 홍준표 원내 총무가 지적한 것처럼 대통령자문위원회는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후 발표를 하는 것이 옳은 절차이다. 필자가 지난 호에서 지적한 대로, ‘욱~하며 내린 결정’은 그 미래를 구태여 보지 않아도 빤하다. 정책결정자집단의 ‘욱~하는 문화’부터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안건의 비중 문제이다. 미래기획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문제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정책 입안하는 조직이다. 그리고 그동안 미래기획위원회 이름으로 매스컴을 탄 일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10시 이후 과외 금지 조치 같은 별로 크지도 새롭지도 않은 일을 위원장이 직접 발표할 만큼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것이 미래기획위원회다워 보이지 않는다. 과연 과외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 혹은 이런 방식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그런 식으로 해결할 문제 같았으면 벌써 해결하고도 남은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데도 여태까지 이런 사정이 계속된 데에는 이 문제가 이런 규제적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로 필자가 더 궁금한 것은 ‘미래기획위원회는 미래기획과 과외와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했을까?’이다. 미래기획위원회는 과연 과외문제가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라고 규정한 것인가? 어떤 내부토론과 합의에 따라 그렇게 규정하고, 그에 따른 문제해결방법론을 찾은 것인지 궁금하다. 일부 미래학자들은 사교육은 서서히 소멸해 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구감소, 사이버대학 증가, 세계대학통합 현상의 진행과 함께 사교육은 자연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리 있는 예측이다. 그렇다면 10시 이후 과외 금지 같은 조치가 미래적 시각에서 검토된 것인지가 의심이 된다. 규제의 강도를 높인다고 과외가 없어질까? 넷째로 규제의 강도를 높인다고 해도 실효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다. 9시 55분까지는 해도 되고 10시부터는 과외하면 안 된다는 정당성을 과연 어떻게 확보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아가 만약 어느 단속 대상이 부당한 규제라고 헌법소원을 낸다면 과연 헌법재판소가 정부 손을 들어줄까, 아니면 국민 손을 들어 줄까? 필자가 보기에는 당연히 국민 손을 들어 줘야할 것이다. 또한 학원에서는 10시 이후에 수업을 하면 안 되고 학교에서는 자율학습이든 보충수업이든 10시 이후에 해도 괜찮은 것인지? 학교도 10시 이후에 모든 불을 끄게 할 것인지? 또 풍선효과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즉, 야간에는 안 하고 4시나 6시부터 하는 새벽 과외가 새로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 미래로 가기 바쁜 오늘의 한국 사회를 극약을 써도 안 된 곳에(1980년의 과외 전면 금지 조치) 중하위급 수준의 처방전을 내려서 집행하는 데 전국 교육행정체계가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심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과외는 금지시켜 될 일이 아니다. 오히려 과외는 금지시킬수록 더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것이다. 의욕만 앞선 ‘결정’을 내린 것 같다. 과외 문제는 그 근본 성격이 규제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규제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자율로 해결해야 할 것이고, 그러려면 ‘미래형 새 교육문화 건설’을 위한 정책과제를 미래기획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공동으로 협의해서 말이다. ‘자율’, ‘자유’ 강조하는 MB 정책에 반하는 조치 다섯째로 곽 위원장이 이끄는 미래기획위원회의 가장 큰 실수는 철학적인 혹은 비전 상의 모순을 범한 문제이다. 자율과 자유는 현 정부의 기본 철학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고, 미래기획위원회가 추구해야 할 미래 가치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가치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교육 분야에서도 수요자중심경쟁력 향상 전략을 교육개혁 핵심전략의 하나로 채택하고 자율화의 추진을 내건 정부이다. 그런데 ‘10시 이후 과외 금지 조치’는 과외는 예외이고 전국적으로 획일적 규제를 해야 한다고 선언한 것이 된다. 규제 지향적이었던 과거 정부보다 더 규제적인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철학적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지 궁금하다. 국민들은 또 다음의 예외는 무엇이 등장할지를 기대 혹은 의심할 것이다. ‘입학사정관제’의 확대 도입에 대해 살펴보자.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입시제도에 관한 논의는 수없이 많이 해왔다. 그래서 웬만한 명분과 방안은 모두 진부하게 들릴 만큼 우리는 거의 매년 입시제도에 대한 토론과 실험을 많이 해왔다. 입학사정관제도도 1995년 발표한 5 • 31교육개혁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것 역시 그동안 일부분만 미진하게 시행되어 오던 것을 대폭 확대 강화해 실시하는 방향을 잡은 것이다. 이 두 정책의 추진과정을 보면서 필자는 ‘입시제도 제작문화’라는 주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동안 입시제도와 관련해 수많은 논의를 했지만 이런 문제제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입시제도를 다루면서 만들어진 입시제도를 사용할 사람을 보는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 입시제도 제작자들이 입시제도 사용자들을 소외시키고 무시하고 억압하는 문화에 익숙해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입시제도제작자란, 입시제도를 제작하는 데 참가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정치가, 정부관료, 교육학자,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에서 입시제도에 대해 평가적 의견을 내고 방안을 내고 조정하는 데 참여해 입시제도의 입안에 영향을 적극적으로 미치는 사람들을 말한다.1) [PAGE BREAK] 입시제도 제작자들의 뿌리 깊은 ‘불신, 통제, 획일’ 의식 이런 집단이 주도하는 입시제도제작문화는 최소한 3가지 의식이 깊이 깔려있으며, 불신 - 통제 - 획일의 연쇄를 이루고 있다. 첫째로 불신문화이다. 학부모와 대학에 대한 불신이 깊다. 학부모는 이기적 욕심쟁이나 반칙행위자로 보이고, 대학은 무능력하거나 역시 불법을 일삼는 기관으로 보인다. 둘째로, 통제문화이다. 불신이 크니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와 정책사용자에 대한 불신문화가 결합되니 관료적 통제는 더욱 정당화되고 공고화 • 구체화된다. 이러한 입시제도제작자문화는 대학입시자율화라는 정책 방향이 나온 지 20여 년이 지났으나 실제로 입안되고 집행된 정책방안들은 더욱 통제적이고 더욱 구체적 미세한 데까지 간섭하고 지시하는 방안으로 가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셋째, 획일 문화이다. 교육을 다양화한다고 천명해 놓고서도 핵심관문(Key gatekeeper)인 입시제도는 전국적인 획일 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교육이 다시 획일화될 수밖에 없는 모순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예를 들어 몇 가지 유형의 고교를 만들어 놓았지만 각 학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입시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입시 상에서는 모두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특혜 시비 혹은 ‘고교등급제 적용’ 등의 논란에 휩싸여 비난받거나 제재를 받기도 한다. 그러므로 고교유형에 관계없이 획일화된 입시제도에 적응해 학교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학생, 학부모는 ‘불신’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연 불신문화이다. 그동안 입시정책은 두 가지 불신에 기초해 있다. 하나는 학부모에 대한 불신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에 대한 불신이다. 불신에 기초한 정책은 불가피하게 규제적 • 배제적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 불신에 기초한 정책이 조장적 정책을 취할 수 없는 법이다. 무엇보다도 학부모에 대한 불신이 크다. 입시제도제작자들은 기본적으로 학생, 학부모를 존중하지 않아 왔다. 학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데다 학부모에 대한 불신까지 추가되니 입시제도제작자집단에게 학부모는 통제의 대상일 뿐이다. 학부모의 교육열에 대해 이기적이라고 비난만 했지, 학부모의 넘치는 교육열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원천적으로 없었다. 이 나라가 국민의 것이라면, 이 나라의 교육은 학부모 • 학생들의 것이다. 그들이 설혹 잘못하는 행동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존중의 대상이 돼야 한다. 이 원칙은 입시제도를 다룰 때에도 지켜져야 한다. 설혹 그들이 문제 되는 행동을 했을지라도 학부모 • 학생을 존중하는 기본자세 위에서 그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동안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학부모는 이기적인 교육열의 소유자로 몰매를 맞으면서 견뎌야 했다. 주권자이자, 납세자이자, 교육권자인 학부모가 이런 ‘처참한 모습’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 처참한 상황은 10시 이후 과외 금지 조치에서 지금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런 입시제도제작자문화 때문에 다양한 학부모들의 다양한 고민을 해결해 주거나 맘을 달래주려는 자세나 분위기 자체가 원천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것도 해결해 주고, 저것도 해결해 주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시다가 아니다. 그 반대로 이것도 억제하고, 저것도 통제하고, 획일화하는 방안들로 가득하다. 입시제도제작자들의 학생 • 학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상황의 큰 문제점은 학생 • 학부모의 심리관리의 실패를 자초한 점이다. 교육열이 가장 예민하게 반영되는 곳이 시험이다. 중요한 시험일수록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도 우리는 이 반응이 지나치다거나 과민하다고 비난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각 정권마다 입시제도 개선경쟁을 해왔고 그때마다 학부모 • 학생들은 계속 방향을 잃어 왔다. 방향을 잃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학생 • 학부모의 불안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불안한 사람은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뭔가를 찾아 나서는 것이 당연하고, 바로 그것이 사교육이다. 입시제도의 잦은 변경 자체가 불안증가라는 중개변인을 통해 사교육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음이 틀림없다. 한국 학생들처럼 부모 말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듣는 학생들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다. 이 얼마나 큰 장점인가? 문제를 보는 시각이 ‘이렇게 열심히 시험공부 하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가?’, ‘이렇게 자녀교육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국민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는가?’라는 자세로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입시제도 제작자 문화’는 그렇지가 않다. 제도가 학부모와 학생을 교육열 과열로 만들었다 그 결과 우리 학생들은 단순암기나 무조건 외우기나 시험을 위한 공부한다고 지적받기에 바쁘다. 그들이 시험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고, 그들이 그렇게 시험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학생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점점 더 힘들게 했다. 그 결과는 비참하다. 교육이 천명한 목표인 창의성 교육, 다양성 교육, 인성교육은 요란한 구호로만 남아있을 뿐이고, 실제교육은 ‘입시제도 맞춤식 교육’으로 진행된다.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겸허히 인정해야 한다. 입학사정관제의 대폭 확장 등을 포함한 새로운 입시제도의 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악순환적 불신문화 혹은 불신구조를 어떻게 선순환적 신뢰문화나 신뢰구조로 창출해 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전반적인 불신상황에서 정부가 신뢰형성의 모든 책임을 지는 중앙집중적신뢰구조 구축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분산형신뢰구조의 구축으로 나가야 한다. 대학입시자율화는 분산형신뢰구조 구축의 핵심 방향이다. 한 대학의 입시문제를 국가의 문제로 삼지 말자. 사회문제일 수는 있다. 그러나 해당 대학에 관한 사회문제일 뿐이다. 우리는 입시에 관한 한 작은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취급되고 국가적인 문제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각 대학들이 그들의 잠재적 • 현재적 고객들 사이에 신뢰를 개별적으로 구축해 가도록 해야 한다. 이 방법은 전국적 통제와 획일성을 벗어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또한 입시제도의 변화로 너무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했으면 하는 과잉기대도 줄어들 것이다. 입시제도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입시제도일 뿐이다. ‘10시 이후 과외 금지조치’나 ‘입학사정관제’는 두 가지 모두 ‘잔기술’ 이상의 것은 아니다. 너무 포장을 과대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 제도를 지나치게 확대 •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스럽고, 너무 많은 기대를 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큰 것은 크게, 작은 것은 작게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도의 실효성도 있을 것이며, 후폭풍도 덜 맞을 것이다. 과다하게 지원하고 과다하게 적용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좋은 제도를 오히려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 때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잘되어 가던 ‘열린 교육’을 정부가 너무 지원하고 너무 확대 • 적용해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 경우가 있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새 제도에 대한 입시제도맞춤식교육은 또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학교가 하면 잘하는 것이고, 사교육기관이 하면 잘못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이제는 중단해야 할 모순이다. 이런 모순된 주장으로는 현실을 개선할 수 없다.
현재 중학교 2학년생들이 응시하게 될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응시과목이 지금보다 2과목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2011학년도부터 초ㆍ중학교의 학기당 이수 교과군수가 10개에서 7개로 축소되고 고교 교과군도 영역별로 재편성되는 등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과목 수도 줄어들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방안의 기본방향을 30일 청와대에 보고하고 당ㆍ정 협의도 마쳤다고 밝혔다. 기본 방향에 따르면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학년도부터 수능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 영역의 최대 응시과목수를 현행보다 2과목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능시험 체제 개편안에서 현재 고교 1학년생이 치르게 될 2012학년도 수능부터 사탐ㆍ과탐의 최대 응시과목수를 지금보다 1과목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2학년도부터 사탐ㆍ과탐의 최대 응시과목이 1개 줄고, 2014학년도부터 추가로 1과목 더 줄어들게 된다. 수능 응시과목 축소에 맞춰 2011학년도부터는 초ㆍ중ㆍ고교에서 가르치는 교과군 및 과목수도 축소할 방침이다. 초ㆍ중학교의 경우 교과군을 현행 10개에서 7개로 줄이고 고교 역시 교과군을 영역별, 수준별로 재편성해 과목수를 지금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이수 시기도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초등 1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 총 10년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돼 있으나 이를 9년으로 1년 단축하고, 고교는 전 학년을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현재 시안을 마련 중이며 교과부는 시안이 나오는 대로 다음달 중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교과부는 최근 논란이 된 사교육 대책에 대한 입장도 이날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여권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내신 절대평가 전환 문제는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닌 만큼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학원 심야 교습시간은 이달 초 교과부가 발표했던 대로 시도 조례를 통해 자율 규제하되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교과부 김차동 인재정책실장은 "사교육 대책과 관련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교과부가 주도해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며 "이달 초 발표한 사교육 대책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교육 경감 대책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30일 초ㆍ중ㆍ고교 이수 교과목 및 수능 응시과목 축소라는 카드를 내놨다. 현재 초ㆍ중ㆍ고교의 교과군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을 만들고 있고, 이 개편안에 맞춰 수능 응시과목 축소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교과부의 기본 방침을 유지하면서 과도하다고 지적받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까지 덜어주는, 한마디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교과부의 기대다. 그러나 과연 예상만큼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과목수 축소 배경은 = 교과부는 이날 청와대 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2011년부터 초ㆍ중ㆍ고교 교과군을 지금보다 축소하고 현재 중학교 2학년생들이 응시하는 2014학년도부터는 수능 응시과목수도 2과목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능 체제 개편안을 통해 2012학년도부터 수능 응시과목을 1과목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어 2014학년도부터는 1과목을 추가로 더 줄이면 된다는 것이다. 최근 사교육비 절감 문제가 화두로 등장하면서 정치권 등에서도 이런저런 대책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교과부는 '교과군 및 수능 응시과목 축소'라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수능 응시과목 축소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추진했던 방안이었다. 인수위의 당초 계획은 학습부담 경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수능 응시과목을 2012학년도부터 최대 3과목, 2013학년도부터는 최대 4과목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이 방안이 실무 부처인 교과부로 넘어와 정책화되는 과정에서 1과목만 줄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등에서 수능 응시과목을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고, 최근 사교육 대책 논란이 다시 부상하면서 결국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린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인수위 때와 비교해 지금은 교육과정 개편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교과부는 강조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시안을 마련 중인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은 초ㆍ중ㆍ고교의 교과군을 축소하겠다는 게 핵심인 만큼 당연히 수능 응시과목수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효과 있을까 = 교과부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에 따라 초ㆍ중학교의 교과군을 현재 10개에서 7개로 축소하고 고교 역시 선택과목수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초ㆍ중학교의 경우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등 10개로 돼 있는 교과군 가운데 도덕ㆍ사회 또는 과학ㆍ실과, 음악ㆍ미술 등 일부 교과를 하나로 합쳐 7개로 만들겠다는 것. 특히 주당 1~2시간씩 배정된 음악, 미술 등은 매학년, 매학기 듣지 않고 특정 학기나 학년에 몰아서 이수하게 하는 '집중이수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한 학기에 배워야 할 과목수가 줄어 사교육 절감 및 학습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예상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전망도 나온다. 교과군을 줄인다고 해서 과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학생들이 배우는 분량은 같다는 것이다. 오히려 교과군이 국ㆍ영ㆍ수 등 주요 과목 위주로 재편성돼 이들 분야의 사교육이 팽창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고교 선택과목군이 어떻게 조정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수능 응시과목 축소 역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정책을 학습부담 및 사교육 경감으로 바로 연결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수능 출제 및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지난해 인수위의 수능 과목 축소안을 검토하면서 그에 따른 사교육 및 학습부담 경감 효과가 그리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수능시험에서 제외되는 과목의 교육과정 운영 파행과 해당 과목 교사들의 반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교과부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지 학생.학부모.교사 등 각 교육주체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영어로 다른 과목을 통합해 가르치는 이른바 '영어몰입교육'이 시험중심의 교육체제에 있는 중고등학생의 영어실력 향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강유선 고려대 영어교육학과 교수팀에 영어몰입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영어몰입수업이 시범실시되고 있는 K초등학교 4학년 학생 322명을 대상으로 영어몰입교육 실시 전후의 영어등기평가 점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4점 이상 상승했다. 강 교수팀은 이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다"고 해석하고 "입시에 아직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 초등학생들의 교과목 학습 및 영어실력 증진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 모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영어몰입교육이 시범실시되고 있는 Y고교 1∼2학년 430명을 대상으로 영어몰입교육 실시 전후의 어휘력 시험 점수를 조사한 결과, 유의미한 성적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다. 전국 모의고사 외국어영역 점수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강 교수팀은 이에 대해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참여 자체만으로 단기간 내에 영어실력을 증진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보여줬다"며 "현행 입시제도와 시험제도 아래서 중고생들이 영어몰입교육으로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인천주안남초등학교(교장 장경례)에서는 21세기 세계화시대의 주역이 될 인재 양성을 위해 6.30일 2학년~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자와 수학경시대회를 개최 참가학생은 물로 학부모들로부터 깊은 관심을 갖게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학년 수준에 맞는 쉽고 재미있는 한자 교재를 선정, 활용하여 재량 활동 시간에 꾸준히 학습해온 학생들은 자신의 실력을 점검해 볼 수 있고, 기초 한자 교육을 통한 어휘력과 사고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번 경시대회를 통하여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성취수준에 따라 금상, 은상, 동상으로 나누어 수상할 예정이다. 또 수학경시대회는 학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평가 계획의 하나로서 학생들은 평상시 학교에서 보는 문제와는 조금 다른 유형과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학생들의 문제해결력 등의 고등 사고 기능을 신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시험을 본 3학년 김미경학생은 “한자를 많이 알게 되어 이번 여름방학에 한자 급수 시험에 도전할 예정이다.”라고 했으며 “수학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웠다.”, “아주 어려웠다.”등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지만 모두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여 실력발휘를 한 모습이었다. 장경례 교장은 “학교에서 다양하게 실시되는 평가들이 자신의 실력을 돌아보고 더 노력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으면 한다며.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치는데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제2외국어능력을 갖추는 일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열어주는 길이라며 본 행사를 지속. 발전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신과 의사인 이시형박사가 공부에 관한 책인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는다를 내놓아 관심이 주어진다.당신의 미래는 오늘 무엇을 공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부제가 가슴에 와닿으며 모든 것이 불활실한 현대에 있어서 살아남는 길은 오직 끝없이 배우는 길이라고 하고 있다. 책은 크게 다섯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나이들어 공부하는 비법과 전략을 소개를 하고 2장에서는 뇌과학을 알고 뇌를 달래면 공부가 길이 보이는 지혜를 전해 준다. 또한 3장에서는 잠재의식의 신비와 함께 공부 능력 두배로 키우는 잠재의식활용법을 전해주고 4장에서는 효율적인 공부의 메뉴얼을 읽히는 공부 테크니션의 여덟 가지 필살기를 전해준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창재가 될 수 있음을..불황에도 끄덕없는 창재로 거듭나는 법을 생세하게 전해준다. 이 책에서는 친절하게도 나이 들어 공부하는 게 더 잘되는 이유를 여섯 가지나 들어준다. 1) 절실한 만큼 몰입이 쉽기 때문이다 2) 창의적인 공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3) 풍부한 경험이 공부의 요령을 찾아 주기 때문이다 4) 자기 진단이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5) 물질적, 정서적으로 보다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성취감이 더 크기 때문이다 또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8가지 원리를 제시하는데1) 몸과 마음을 준비시키는 집중의 비법, 2) 초고도 집중력을 기르는 일점 집중의 비법, 3) 생각과 감정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순간 전환의 비법, 4) 하루를 48시간처럼 쓰는 시간 창출의 비법, 5) 긴장과 이완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휴식의 비법, 6) 필요한 정보만 골라 담는 정보 습득의 기술, 7) 잊거나 깜빡하지 않게 하는 정보 기억의 기술, 8) 필요할 대마다 쏙쏙 꺼내 쓰는 정보 활용의 기술이다. 결국 흔들리는 세상에서 자신만의 무기는 공부에서 나온다는 것이며, 공부도 건성으로 하는 공부보다는 진짜공부를 하여야 한다고 하며, 즐겁게그러나 독하게 공부하는 독종이 되면 결국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공부를 통해 알수록 득이 되고 절대 해가 될리없는 무해백익의 지식을 습득하며, 그것을 자거 것으로 만드는 일이 공부다, 공부는 돈보다 값진 희망과 행복을 만든다. 공부는 돈 그 이상이다. 책상앞에 앚기전에 내개 왜 이공부를 해야하는지 그리롷게 이공부를 함으로써 어떤 성과를 이를 것이지 생각하고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라. 하고 싫은 공부도 3일만 지속하면 습관이 된다는 등의 귀절은 가슴에 와 닿는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Keep in Mind라고 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큰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또 공부의 의미에 관한 한국, 일본, 중국 3개국 비교가 매우 유익한 것이었다. 우리 나라의 공부에 해당되는 것은 일본에서는 勉强라고 하여 힘써 억지로 노력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쓰는 工夫는 요리조리 궁리하다는 것이며 중국어에서 工夫는 오랫동안 공들이다는 뜻인데 단순한 지식을 익히는 것이 아니아라 더 나아가 입력된 지식을 정리하고 다져 차곡차곡 내안에 쌓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이사형박사는 우리의 공부는 어떤 지식을 머리에 입력하는 단게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중국의 공부는 습득한 지식중 버릴것과 남길것 을 정리하고 고르게 다져서 높이 쌓는다는 것이고, 일본의 공부는 그렇게 쌓아 놓은 지식을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다. 배우고 지식을 쌓아 깊이를 이루고 그것을 쓰는 3단계를 거쳐야만 진정한 공부라 할수 있다는 주장이 매우 설득력있게 보였다. 이제 방학이 다가오면서 학생들에게 공부란 왜하며 어떻게 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책이라 생각되어 추천합니다.
노릇노릇한 상투과자가 참 먹음직스럽습니다. 생긴 모양이 남자가 상투를 튼 모습과 흡사하다고 하여 붙여진 상투과자~~ 또한구리볼, 앙금과자 등으로도 불렸던 다양한 이름의 상투과자! 어렸을 때 가끔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시내 근사한 제과점에나 가야 볼 수 있었던, 과자 중에 꾀 고급스런 과자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리의 트럭이나 차가 많이 막히는 교차로 등에서도 팔고 있더군요. 강낭콩 앙금과 아몬드가루, 계란노른자, 우유 등만 있으면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상투과자. 오늘은 우리학교의 아름다운 여선생님께서 상투과자를 직접 구워오셔서 부서선생님들이 모처럼 맛있는 추억에 빠져든 하루였답니다.
- 남해군 상동면의 독일 마을을 찾아 그님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독일로 갔었다. 때론 가족을 위해, 때론 자신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 낯설고 머나먼 이국 땅에서 그님들은 간호사로, 광부로 일하며 가난한 조국의 가족들에게 쌀과 반찬을 사기 위한 돈을 부쳤다. 그들이 부친 돈으로 가족들은 먹고 살았으며, 똑똑한 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세월이 무수히 흘러 어느덧 30~40년이 되었을 때, 그님들은 호호 할배, 호호 할매가 되어 다시 조국을 찾았다. 꿈에서도, 생시에서도 행여나 잊을세라 늘 가슴에 품었던 조국으로 그들은 돌아 온 것이다.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천마을에 위치한 30여 동의 그림 같은 독일 하우스. 마을 입구로 들어서면 먼 이국의 풍경이 우련하게 눈에 들어온다. 주황색 뾰족 지붕이 코발트 블루의 남해바다와 말없이 만나는 곳. 산과 바다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독일 마을에 오면 어느새 사람들은 낯설고 신기한 풍경에 잠시 어리둥절해진다. 독일 마을은 60~70년대 머나먼 유럽의 대국인 독일로 떠났던 재독 동포들의 보금자리가 군집모양으로 이룬 마을이다. 남해군에서 삼만여 평의 대지에 40여 가구의 택지를 조성하여 독일 동포들에게 분양한 곳이다. 현재 29동의 독일집이 지어졌는데, 이 집에 사용된 재료는 동포들이 직접 독일에서 구입한 재료들이라고 한다. 남해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와 해오름 예술촌, 문화 예술촌 등이 근동에 있는 아름다운 독일 마을. 겉으로 보면 낭만적이지만 그 역사의 이면에는 약간의 비원도 있는 독일마을이다. 드라마와 영화의 촬영지로도 명성을 날렸던 독일마을은 이제 관광지로 변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오죽하면 독일 동포들이 남해군에 이야기해서 관광객의 주의를 당부하는 푯말을 걸었을까? 조심, 조심히 독일마을을 걸어보자. 그러면 귓가에 들려오는 그님들의 슬픈 역사가 있을지니. 그래도 그 자체만으로 아름다운 독일마을과 남해의 시퍼런 바다색감은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줄 것이다.
정상적인 공교육을 받으면서도 이기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학부모들은 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하면, 또 다른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자녀들을 공교육이라도 제대로 받아보는 것을 소망으로 여기는 학부모들이 있다. 날이 갈수록 교육의 양극화는 점점 좁아져야 할 텐데 반대로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교육에 관심이 있다고 자처하는 사회 인사들은 입만 열면 교육의 기회균등이니, 평등교육이니, 등등 그럴 듯한 이론을 앞세우거나 포장하여 학부모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사례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특수교육법을 제정하고 그들을 위한 교육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특수교육법 제11조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동시에, 진단과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를 관리하며, 그들에게 맞는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대로 시행하는 교육청이 별로 없는 가운데, 성남시교육청(교육장 김광래)특수교육센터는 6월30일 장애를 가진 영아와 유아 교육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기관 공동 협약식을 통해 우리들의 관심밖에 있는 장애아를 가진 영아와 유아들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이제부터 성남시내 거주하는 장애를 가진 모든 영아와 유아부모들은 협약기관인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으며, 검진결과를 각 보건소는 지원센터에 통보되고, 지원센터에서는 정확한 진단평가를 통해 조기에 발견된 아이에게는 적절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보다 체계적인 치료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성남시청 가족여성과나 성남시 보육센터에 의뢰하면 교육과 보육에 관련된 상담 및 전반적인 정보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하여 다양한 특수교육을 서비스를 받도록 연계되어 있다. 본 협약을 통하여 기대되는 효과는 성남시의 특수교육의 통합적 시스템 구축으로 특수교육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장애아 조기 발견 및 조기 교육을 통해 장애교정과 경감, 2차 장애 예방 및 이후의 발달을 촉진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과 평등교육 실현에 이바지 하게 되었다. 아울러 학부모의 교육비와 치료비 경감은 물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데도 기여하는 동시에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서부교육청,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학부모 연수 실시 광주광역시서부교육청(교육장 양세열)은 6월 30일(화) 오후 3시부터 서부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초․중학생 학부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담 능력 향상을 위한 학부모 연수’를 실시했다. 양세열 교육장은 자녀교육에 열의와 성의를 다하는 부모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가정교육의 중요성과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필요성, 학교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간의 긴밀한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날 특강은 푸름이 아빠로 유명한 최희수 강사(푸름이닷컴 대표)가 “책과 배려깊은 사랑이 행복한 영재를 만든다”라는 주제로 독서영재교육법에 대해 소개했고, 교육의 근본은 대화와 사랑임을 역설하면서 책을 매개로 자녀와 풍부한 대화를 나눌 것을 거듭 강조했다. 연수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푸름이 아빠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 동안 교육은 학교나 학원에서 알아서 해 주는 것이라 착각하고 살아온 것이 무척 후회가 되며, 지금부터라도 책을 통해 자녀와 대화를 나누어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학생은 고1부터 2,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학교교육에 충실하고 자기능력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며, 대학은 그런 학생을 찾아 낼 책무가 있다는 점에서 고1 내신은 매우 중요하다.”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15대 회장에 취임한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은 취임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고1 내신 유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는 고1 내신 제외 등을 골자로 최근 발표된 ‘곽승준·정두언案’과 다른 견해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아침 정두언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내신을 줄이면 공교육이 망한다는데 이는 사교육을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과 분명 다른 시각이다. 이 신임 회장은 오히려 “고1 내신을 더 많이 중요하게 반영할 수도 있다”며 “대학에 따라 그렇게 할지, 아니면 학년마다 다른 비율을 적용할 지, 또는 동등하게 반영할 지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성적부풀리기 우려에 대해서는 고교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발표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실시도 하나의 방안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교, 대학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절대평가 기준을 만들고,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대교협은 사교육 경감을 위한 발전적 입시제도를 마련할 책무가 있다”면서도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대책을 내고 추진할 일은 아니다”며 대증요법을 경계했다. 과도한 대학 등록금은 국가의 재정지원 강화로 풀어야 한다는 게 이 회장의 견해다. “대학 진학률이 86%인 만큼 고등교육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국가가 충족시켜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미 대학이 보통교육화 된 만큼 거기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회장은 “사립대학육성지원법 등이 입법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대학도 소외계층 배려와 장학사업 확대 등에 함께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1학년도 입시에서도 3불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최근 발표한 대교협은 2012학년도 입시전형 방안 마련을 위해 조만간 초장, 고교 교원,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입시에서의 대학 자율화는 더 강화돼야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배용 회장은 “대교협은 바람직한 차세대 인재를 어떻게 키워내느냐 하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비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좀더 애정을 갖고 격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임 이 회장의 임기는 6월 27일부터 내년 4월 7일까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배용 신임 회장(이화여대 총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사교육 절감 방안의 하나로 언급되는 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동의한다는 견해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대교협 제15대 회장으로 30일 취임한 이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상대평가는 지나치게 경쟁 위주이고 본질과 방편을 혼동하는 걸 바로 잡는다는 취지에서 내신 절대평가 전환의 방향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최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사교육 대책 토론회에서 현행 고교 내신 9등급 상대평가제를 절대평가로 바꾸고 고교 1학년 내신을 대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장은 "절대평가로 전환했을 때 내신 부풀리기 등 신뢰도 저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학도 고교와 함께 부작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입에서 고교 1학년 내신 반영을 제외하자는 주장에는 "내신의 본질은 학교 교육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느냐를 보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는 고교 1학년 내신도 중요하다"며 반대했다. 그는 "사람은 어떤 울타리, 평가 체계가 있을 때 더 몰입하게 되므로 내신이 입시에 반영돼야 1학년부터 충실하게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학년별로 내신 반영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3불 정책(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과 관련해서는 "2011학년도까지 3불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대학 일각에선 '그럼 자율화는 언제하냐'는 실망이 나온다. 그런 면에서 2012학년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2012학년도에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그는 "본고사 부활이나 고교 등급제는 이제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여입학제는 시기상조다. 등급제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 입학사정관제이며 대교협으로서도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대학의 자율성, 책무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건전성과 신뢰가 없으면 교육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일부 대학이 책무성을 저버린 행동으로 수험생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지금까진 총장들이 '내 대학에서 하면 그만이지'라는 인식이 많았지만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이 대교협 존속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국민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대교협에서도 큰 대학과 작은 대학, 국립대와 사립대, 서울과 지방 대학 간 의견 차가 많은데 소통을 중시하면서 여러 총장들의 조언을 경청해 자율과 책무성이 잘 조화된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학기당 20시간 내외로 학습부진 학생을 지도하고 있지만 그 실효는 미미하다. 최근 교과부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를 위해 전국 1440개 초중고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하는 등 학생들의 기초학력증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30일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대안적 정책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 학교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학습부진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현행 학습부진학생 지도․지원 정책의 주요 관점을 되짚어 보고,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대안적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 이화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의 발표내용을 요약했다. 한자 급수제 등처럼 단계별 선별 체제 도입 방과후 지도 ‘지역커뮤니티교육센터’ 설립을 ▶ 학습부진 개념 세분화=현재 학교학습에서 학습부진은 ‘기초학습부진’과 ‘교과학습부진’의 두 가지로만 구분, 지도되고 있다. 그러나 학습부진의 원인･특성과 더불어 학습자의 세부 성취 수준이 명기되는 방식으로 학습부진의 개념이 구조화될 때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지도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 따라서 학습부진학생 선별․진단 시 성취 수준 세분화(학습 진단 정보도 제공), 선별된 학생에 대한 학습 외적 특성(정서, 행동, 가정환경 등)에 대한 전문적 진단 실시(병원, 클리닉 등에 무료 의뢰 등), 세분화된 성취 수준별 지도(예: 학습지도 외에 정서․심리적 문제가 있는 학생은 상담치료를 받도록 연계하고 가정 문제가 있는 학생은 사회복지사 연결 등)가 필요하다. ▶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책임 분담=학습부진학생은 담임 또는 교과담당교사가 책임지도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원 업무 과중으로 인해 실효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구성원 간의 책임 분산을 통해 실효성 있는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임/교과담당교사는 제 학년 교과학습부진 학생을 지도하고, 전담강사는 기초학습부진 및 2개 학년 이상 교과학습부진 학생을 지도, 전문 교․강사는 경미한 장애가 있는 학생을 지도하는 등 학습부진학생 특성 및 성취 수준을 고려한 교․강사․도우미 등의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 학교에 기초학력[학습부진] 전담 부서(팀)를 설치 운영하고 양성 과정에서 학습부진 전담 과정을 설치, ‘학습부진 전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 학습부진학생 예방 강화=학습부진이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학습결손의 누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기 예방 교육이 가장 우선되어야 함에도 현재는 방과 전후 학습 보정 교육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규 수업 시간에 학습부진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교육이 우선된 후, 방과 전･후에 보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취학 전 취약계층 아동을 중심으로 예방적 선별 및 지도․지원, 초1 입학 전후 1~2개월 집중 지도(한글 미해득 학생 집중 지도), 초등 1~2학년부터 학습부진 예상 학생 선별 및 지도, 정규 수업 시간에 보조교사, 팀티칭, 전담강사 등을 활용해 학습 이해력이 낮은 학생을 지도(블록 타임제 등을 적용해 일정 수업 시간을 할애, 학습 이해력이 낮은 학생들을 개별 지도하는 교육과정 운영 방식 도입)하는 것 등이 요구된다. ▶ 학교역량우수학교 등 지정=학교가 다양한 교육활동 및 업무 수행으로 과부하가 걸려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사회기관, 단체들의 협력을 받아 지도 책무를 분산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만하다. 학교 역량 수준에 따라 학교 역량 우수학교(학교 자체 내에서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방과 후 지도, 전문적 지원, 방과 후 보육 및 급식 등 모든 활동 수행)와 학교 역량 미흡학교(일부 가능한 영역만 지도․지원하고, 지역사회기관 등의 협조 하에 지도․지원을 위탁할 수 있는 체제 마련)를 구분하고 학습부진학생을 지도․지원한다. 예산 지원과 더불어 취약계층 학생, 학습부진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에 우수 교장, 우수 교사를 우선 인사 발령해 학교 역량 제고에 노력한다. 방과 후 갈 곳이 없는 취약 계층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문화 소양 함양을 위해 ‘지역커뮤니티교육센터’(가칭)를 설립, 운영한다.
부산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시지역과 도지역의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시지역 우수교육청에는 대전과 인천시교육청이, 도지역 우수교육청으로는 경북·경남·충남교육청이 각각 선정됐다. 교과부는 1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교육청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지방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199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올해 평가는 ▲학교교육 내실화(학력향상 및 사교육비 절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학교운영 선진화(학교 자율화 및 다양화, 교원역량 강화) ▲교육복지 확대(소외계층 교육지원, 학생 건강·안전 증진, 유아·특수·평생교육확대) ▲교육지원 효율화(교육정보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운영, 교육시설 관리) ▲기타(시도특색사업 및 생활공감 정책,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측정 결과) 등 5개 분야 12개 영역에 대해 2008년 1년간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분야별 우수교육청을 보면 학교교육 내실화 인천·부산(시지역)-전남·강원(도지역), 학교운영 선진화 대전·인천-강원·충북, 교육복지 확대 부산·인천-경남·경기, 교육지원 효율화 대전·울산-제주·전남, 시도특색사업 울산·대전-경북·제주,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대전-충남 등이다. 시지역에서 서울·대구·광주는 단 1개 분야에서도 우수교육청 평가를 받지 못했으며, 도지역에서는 전북이 우수교육청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를 평가과제에 포함하여 정부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시·도 특색사업 평가영역을 신설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정책추진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한다. 교육청별 지원액은 평가 종합순위 및 분야별 우수교육청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영해 정해진다. 교과부는 또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해 평가과정에서 발굴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시·도별로 취약부분에 대한 컨설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청의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교과부는 그동안의 평가시행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2010년 시·도교육청 평가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과부는 우선 평가지표를 핵심적인 평가지표 위주로 단순화해 시·도교육청의 평가준비 부담을 줄이고, 학교공시 정보·NEIS·Edu-fine 자료 등을 활용해 평가자료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평가대상 시기와 평가시기가 달라 평가의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핵심지표는 상시 평가하여 평가정보를 누적 관리키로 했다”며 “이러한 평가개선을 통해 교육자율화 확대에 걸맞은 책무성 확보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일제고사 대신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가도록 승인한 중학교 교장을 중징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30일 체험학습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북 장수중학교 김인봉(55) 교장이 전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국가공무원인 학교장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9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도 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개인적 소신에 따라 관련 법령을 회피하려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장 체험학습 학생들의) 일부 신청서에는 부모 날인이 없는 등 기재 내용이 부실하고 신청 목적도 체험학습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집안 노동일이거나 친척집 방문에 불과했다"며 "이는 학교장에게 부여한 체험학습 허가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교장은 지난해 10월 14~15일 전국적으로 실시한 일제고사 당시 장수중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했다가 도 교육청이 이를 문제 삼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올 2월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주지법은 지난 3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였지만 이번 본안 소송에서는 전북도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김 교장은 재판이 끝난 뒤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했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정두언(한나라당) 의원은 30일 심야 학원교습 금지를 골자로 한 사교육 절감대책과 관련, "가급적 빨리, 다음 달에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법규가 있는데도 그동안 흐지부지해 왔던 것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학원 권력이 워낙 세서 그런지 이런저런 이유로 잘 안된다"며 "시도 교육청에만 맡겨 놓을 수 없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나서고 국세청과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서 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교육이 기하급수로 증가한 것은 내신이 주범"이라며 "내신을 줄이면 공교육이 망한다는데 이는 사교육을 위한 변명에 불과하며, 학력평가를 하면 절대평가에서 점수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목고는 중학교 내신 전체를 반영해 전과목 과외를 하게 됐다"며 "외고는 외국어만 보고, 과학고는 과학만 보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사교육절감 대책은 경제가 어려워 소득을 높일 수는 없는 상황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눈높이에 맞춘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이렇게 비용을 줄이자는 것으로서 중도 실용주의의 일환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교육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판단할 사항"이라면서도 "장관은 좀 더 적극적인,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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