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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총력 23개 시·군에 1우수고 육성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를 개방해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더 이상 학교가 지역주민들로부터 격리된 무인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경북 첫 민선교육감으로 당선돼 4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이영우 교육감(사진)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교육현장 만들기’를 강조했다. 주민이 교육을 알면 공교육이 살아나고 또 공교육 살리기를 통해 지역 경제 및 농촌이 살아난다는 것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를 위해 도내에 40%나 차지하고 있는 학생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학교 특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이고, 도서관이 없는 벽지 학교에 교내 도서관을 개방해 지역주민의 자율적 참여와 봉사를 이끌고 있다. 또 급식비 및 통학버스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현장에도 학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독려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은 9월부터 기획홍보담당관 신설을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을 한다. “소규모 학교가 살아나면 농촌을 떠나는 주민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황폐해져만 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지름길인 것입니다.” 또 23개 시군에 1개씩 우수고를 육성할 예정이다. 우수한 학생들이 고향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교육감은 3개월간 모든 시군을 방문해 자치단체장들과의 연계도 강화하고 있다. 학부모에게 자랑할 수 있는 학교시설 갖추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경주여정고의 ‘그린 급식 시범운영’을 예로 들었다. 경주여종고는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 절감 등 친환경적인 급식 시설을 갖춰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소개된 바 있다. “아직도 낡은 학교 시설을 떠올리는 학부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학교를 바꾸겠습니다.” 이 교육감은 사교육비 줄이기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실제로 구미 선주고가 예능대학 진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해 사교육에 의존하던 입시생들을 교내로 끌어들이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만난 학부모들은 자식이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는 요구보다는 사교육비를 줄여달라고 하더군요.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학교 스스로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는 이를 위해 ‘학교장 경영 능력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에서 교장이 앞장서야 교사 개개인의 능력이 향상되고, 또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이 교육감이 직접 교장으로서 학교(김천고)를 경영해 본 경험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학교장들에게는 어려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장의 지도력, 학력 향상 의지, 지역 주민과의 관계가 발전한다면 사교육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한편 이 교육감은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마련 중이다. 특히 교사들이 학교에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무보조원을 배치하고, 대부분의 공문을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는 “50페이지가 넘는 공문을 읽는 시간에 수업연구를 해야 한다”며 “교사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외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연구회 지원을 강화한다. 이 교육감은 끝으로 초대 직선 교육감으로서의 책임감을 내비쳤다. “지방교육자치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연습·낭비·혼란 없이 임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남은 임기 동안 예의 바르고 실력 있는 큰 인물로 키우는 ‘명품!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심의 많은 어린이들이 방학을 맞아 해외로 나가 영어 캠프에 참여하고 있지만 섬마을 학교 영흥초(교장 이상미)의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원어민교사들과 함께 신나는 여름 영어 캠프를 즐기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주관하고 인천남부교육청이 주최한 2009 Summer Island English Camp가 옹진군의 작은 섬 영흥초에서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3일간 열리고 있다. 이 영어 캠프는 어촌지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별 영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차별화된 영어교육 및 글로벌화 된 인재 양성을 목표로 인천시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이루어졌다. 영흥초등학교는 평소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교원, 학생, 학부모들은 원어민 교사와 함께 하는 생생한 영어교육이 전개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섬마을 학교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이런 학교 사정을 알고 학교를 돕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남부 영어교과연구회 교사 및 원어민 보조교사들이 지난 6월부터 캠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어린이들이 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살아있는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Teaching Plan을 준비해 왔다. 본 영어캠프에서는 영흥초 어린이들이 평소에 많이 접해보지 못했던 요리활동, 게임, 미니 올림픽, 마술, song & chant 등 교과서에서 배우기 쉽지 않은 학습 주제들을 재미있는 체험학습 형태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노희정 장학관은 “이번 캠프에서 세계화 시대에 미래의 꿈을 실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 영어공부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참가한 학생들을 격려하기도
일선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다보면 "쌤"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많다. 정식으로 "선생님" 이라는 용어가 있건만 그 언젠가 부터 친근함의 상징인 냥 흔하게 듣게 된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가 있지만 흘려 들을 수가 없다. 이는 무분별한 축약어 및 신조어의 지나친 사용 결과가 우리들의 의식이 단순한 것만을 쫓도록 하는데 일조를 할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어느날이었다. 모 일간지의 기사를 보고 놀랐다. 상하이와 홍콩을 줄여서'상콩'이라고 표현했으며 언소주(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라고 언급된 부분이 눈길을 끌었던 것이다. 제한된 지면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취지였던 걸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활자의 크기를 줄이든지 공간배치를 효율적으로 하면 굳이 이런 무리를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아니었을지. 물론 '상콩' ‘언소주'에 대한 부연설명을 작은 활자로 했지만 신조어나 조합어를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마주 잡이식으로 만드는데 앞장서는 것 같아서 뒷맛이 개운하지 않았다. 특히 공익을 위하고 대중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신문에서까지 사전적으로 해석할 수도 없는 그런 국적불명의 축약어나 조합어를 버젓이 사용한다는 사실은 한 번 더 생각해보아야 할 일이라고 본다. 또 다른 날은 '골드위도로 살아 나가야죠'라는 부분이 있었다. 이 또한 과부라는 번역이 하단에 제시된 상태였지만 이런 반복되는 신문의 행태가 낯설다 못해 내 의식의 문제는 아닐까 되돌아 보게 되었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불편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물론 각종 인쇄매체더러 국민 개개인의 성향에 맞는 단어를 선별 및 선정한 뒤에 기사를 작성하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합어나 축약어의 남발 이상으로 외래어 사용 또한 자제해야 할 부분이라 보였다. 말이나 문자는 소통의 도구다. 하물며 그 역할을 해야 하는 말이나 문자가 특정인이 즉흥적으로 만들고 그들만이 사용하는 도구로 이용된다면 그야말로 제 소임을 다 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입말이나 글말이 고유의 일을 직무유기한 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기존의 은어들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고 있지 않은지． 혹자는 세계화된 시대를 살면서 그런 정도의 변화는 예상했었어야 했고 앞으로도 감수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순간 우리다운 우리의 문화를 잘 지키고 가꾸는 것이야말로 세계적인 것이요, 후손들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 물론 문이란 문은 죄다 닫은 상태의 국수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추호도 아니다. 이런 현실을 가벼이 보거나 너그럽게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항간의 소리를 이 지면을 빌어 전해 본다. 만약 이 현상을 간과한다면 사회의 언어질서가 더 혼미해질 것이고 우리 고유의 말을 잃게 되거나 변질되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불 본 듯한 일이리라. 단지 한글날만 되면 한글사랑, 자랑스러운 우리글에 대하여 운운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우리말을 지키고 언어체계를 가꾸는 일에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재삼 바래본다.
2011년부터 전국의 중ㆍ고교생들이 사용하게 될 새 역사 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이전보다 한층 강조한 내용이 수록될 전망이다. 이는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 기술을 둘러싸고 종종 불거졌던 이념 편향 시비를 없애고 대한민국 건국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높인다는 취지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새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을 최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교과서 집필 기준이란 교과서 저자들이 교과서 내용을 기술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말한다. 교과부는 2007년 2월 7차 교육과정을 수정, 고시하면서 현재의 중ㆍ고교 국사, 세계사 과목을 역사 과목 하나로 통합키로 하고 지난해부터 새 교과서 집필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몰두해 왔다. 집필 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3ㆍ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기술 부분에서 '3ㆍ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지는 민족운동의 역사는 현재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지적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한 부분이 대폭 보강된다. '1948년 8월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정통성 있는 국가임을 설명한다', '유엔의 결의에 따른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유엔에 의해 합법 정부로 승인되었음을 강조한다', '대한민국은 농지개혁을 추진하고 친일파 청산에 노력했음을 서술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6ㆍ25 전쟁과 관련해서는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도록 했으며, 이승만 정부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한 긍정적인 면과 독재화와 관련한 비판적인 점을 모두 객관적으로 서술하도록 했다. 교과부가 이 같은 집필 기준을 마련한 것은 한국 근ㆍ현대사를 다룬 기존의 교과서들 가운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정부 수립의 의미를 축소하는 등 이른바 '좌파적' 시각에서 쓰인 것들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특정 이념이나 역사관에 편향되지 않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서술하도록 했으며,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 서술의 공정성, 균형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새로 바뀐 기준에 따라 각 출판사 집필진으로 하여금 교과서를 집필토록 한 뒤 본격적인 검정 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검정을 통과한 새 역사 교과서는 중학교 2~3학년과 고교 1학년용으로 제작돼 중학교 2학년과 고교 1학년은 2011년 3월, 중학교 3학년은 2012년 3월부터 사용하게 된다.
교원평가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실제로는 교원평가제가 아니고, 교사평가제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그 이유는 평가의 방법이나 대상이 교사들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하위 0.1%를 집중연수이수자로 걸러냄은 물론, 삼진아웃제까지 거론하고 있기에 교사들의 고뇌는 더욱더 클 수 밖에 없다. 최하위를 걸러내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과연 그 최하위가 정말로 최하위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염려가 크기에 마음이 편할리 없다. 그런 와중에 이번에는 각 학교의 관리자인 교장, 교감들, 특히 교장들의 행동이 교사들을 화나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한다. 즉 일부 교장들은 교사들에게 내년부터 교원평가제가 실시되니, 잘해야 하지 않는냐. 이런것도 제대로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는 등 교사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에 해당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교사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을 뿐 아니라, 화가 나기도 한다. 그렇다면 교원평가제를 통해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걸러내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교장, 교감들에 대한 이야기는 왜 없느냐는 것에 교사들은 불만을 터뜨린다. 교사들이야 가르치는 일에 매달리면 되지만 학교교육이 잘되기 위해서는 관리자들의 역할이 매우크다. 그럼에도 교사들만 옥죄는 장치를 마련하고, 교장 교감에게는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교장 교감들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런 움직임을 감지할 수 없어, 교사들의 불만이 높은 것이다. 학교경영은 학생들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교장과 교감이 어떻게 학교를 운영하느냐에 따라 해당학교의 교육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교장 교감이 원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교감이 된 후 시간만 되면 그대로 교장이 되어 대충 시간만 보내는 일부 관리자들에게는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최하위에 포함될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학교경영을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교육전문직들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신들의 잘못에는 너그럽고 학교의 잘못에는 인색한 것이 지금까지 교육전문직들의 행태이다. 즉 자신들의 실수는 '그럴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학교나 교사들의 실수는 '절대로 그럴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기준은 똑 같아야 한다. 자신들이 학교교육을 돕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관리 감독에만 매달리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때로는 자신들도 교사 출신이면서 전문직이 되는 순간부터는 '교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사들 위에서 군림하려 하는 낡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결론적으로 교사평가제 도입과 함께 교장, 교감등의 관리자에 대한 평가, 교육전문직들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전문직들의 경우는 일선학교의 교사들에게 평가를 맡기면 상당히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학생들이 교사들을 평가하는 것 보다는 교사들이 교육전문직을 평가하는 것이 훨씬 더 객관성이 높을 것이다. 내가 평가받기 싫으니까,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을 물고 늘어지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다같이 교육 잘해보고 아이들 미래를 책임지려면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이다. 즉 서로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무조건 교사들만 옥죄는 평가제는 반쪽짜리 평가제일 뿐이다. 누구든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질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하겠다.
전교조에서 시국선언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교육청과 학교가 방학중임에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다름아닌 시국선언 참여교사 명단 때문이다. 이미 한국교총에서 시국선언 교사들의 명단발표로 인해 동명이인 교사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일선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각 교육청에서는 학교별 명단과 시국선언참가 교사 명단을 비교하여 학교별로 분류한 다음, 해당학교에 명단을 통보하여 확인작업을 거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의 명단중 동명이인(同名-異人)이 너무나도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일선학교에서도 어려움은 마찬가지이다. 일단 명단에 올라있는 교사들을 상대로 일일이 확인작업을 펼치고 있는데, 같은 이름이 너무 많아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서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확인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감정이 상하기도 한다. 일단 자신과 관계없는데도 자신의 이름이 거명됨으로써 기분이 좋을리 없기 때문이다. 특히 흔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은 더욱더 불만이 높다. 흔하지 않은 교사들의 경우는 동명이인이 거의 없지만, 비슷하거나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은 상당히 기분이 상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교사들의 명단만 발표됨으로써 해당교사의 소재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국의 교사들 중 동명이인이 어디 한 두명 뿐이겠는가. 수많은 교사들이 이번의 전교조 시국선언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선의의 피해자이긴 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상당히 기분이 언짢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사정때문에 일선학교에서도 불만스럽긴 마찬가지이다. 명단을 발표할려면 해당학교까지 발표해야지, 이런 식으로의 발표로 인해 일선학교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방학이라일일이 전화를 통해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곧바로 연락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어렵게 확인한 결과 이들 모두가 동명이인인 경우가 많다는것이다. 즉 대부분의 학교에서 확인했지만, 결과는 서명교사가 없거나,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명을했어도, 부인하는 경우,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전교조에서는 사전에 예측을 했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교육발전과 현실을 직시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시국선언을 한 것을 이해한다고 해도, 수많은 교사들에게곤란함을 주는 것은 원래의 취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시국선언문제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교사들은 보이지 않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마음이 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직자들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파면된다. 도교육청은 산하 모든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파면 규정을 포함한 부패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해 9~10월께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능동적으로 받은 경우 파면하고 200만원 이상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면 형사 고발한다. 부하 직원의 부패 행위를 눈감아 준 상급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고, 비위가 드러난 교육공무원에게는 학교장 중임 자격을 박탈한다. 아울러 운동부 운영, 학교 급식, 현장 학습, 교구 납품, 공사 발주 등 취약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리베리트 제공 사례를 뿌리 뽑기로 했다. 또 부조리 예방을 위해 부분 감사를 활성화하고 교육감이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청렴 서한문과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대책도 추진된다. 김상곤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비위 공직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외에도 예산사업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 감사제를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한 전국 12개 사이버대학으로부터 특수대학원 설립 신청을 받은 결과 6곳이 총 8개의 대학원 설립 신청을 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학원을 세우겠다고 신청한 대학(신청 대학원)은 경희사이버대(글로벌대학원), 대구사이버대(재활복지대학원), 사이버한국외국어대(영어대학원), 서울사이버대(휴먼서비스대학원, 자산운영대학원, 정보디자인대학원), 원광디지털대(사이버웰빙문화대학원), 한양사이버대(e-한양IFS대학원)이다. 교과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10월까지 서면 및 현장 실사를 거쳐 설립 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설립 인가를 받으면 내년 3월 개원한다. 사이버대학이 대학원 설립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07년 10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되면서 대학원 설립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사이버대학은 그러나 일반 대학이 두는 일반대학원이나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은 설치할 수 없고 직장인, 성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대학원만 설립할 수 있다.
EBS 영어교육채널은 서울교대 영어교육과 연구진과 함께 개발한 무료 영어능력 자기진단 테스트인 '이테스트(eTEST)' 홈페이지(www.ebse.co.kr)를 오픈한다고 3일 말했다. eTEST는 인터넷 기반(IBT)의 영어 테스트로, 영어의 듣기ㆍ읽기ㆍ말하기ㆍ쓰기 영역을 문제은행 방식으로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과 커리큘럼도 추천해 준다.
서울에 새로운 명소가 열렸다. 1년 2개월여의 공사를 마치고 8월 1일 개방된 광화문 광장이다. 광화문 광장은 조선시대 육조거리를 재탄생시킨 것이다. 세종로 16개 차로를 10개로 줄여 확보한 곳에 폭 34ｍ, 길이 557ｍ 규모의 공간을 광장으로 조성했다. 기존의 이순신 장군 동상은 그대로 두고, 그 앞에 ‘12ㆍ23분수’를 만들었다. 그 지하에 자리 잡은 ‘해치마당’, ‘역사 물길’ 그리고 거대한 정원 ‘플라워 카펫’ 등으로 꾸며져 볼거리도 많아졌다. 광장의 총 면적은 1만9천㎡이지만 광장 내에 해치마당(1천170㎡)과 플라워 카펫(2천771㎡), 분수12ㆍ23(2천771㎡), 역사 물길(1천520㎡) 등 각종 시설이 차지한 공간을 빼면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은 세종문화회관 앞쪽의 1천751㎡에 불과하다. 광장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서울광장(면적 1만3천207㎡)에 비하면 좁은 곳이다. 하지만 이곳은 차량이 홍수를 이루고 시민이 접근이 어려웠던 공간이다. 이런 곳에 시민이 걸어 다니고 앉아서 쉴 곳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 이곳은 서울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서울의 새로운 상징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기대한다. 특히 광장 주변은 대형서점, 세종문화회관, 경복궁 등 쇼핑과 관광 등을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어서 시민의 여가 생활에도 큰 변화를 예고한다. 한편 이곳에 10월 9일 한글날에는 세종대왕 동상이 세워질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 복원 공사 중인 광화문도 내년 7월 중에는 제 모습을 찾을 것이라고 한다. 그때는 명실 공히 서울의 관문이며 대한민국의 상징이 될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장 개장 기념사에서 “광화문 광장은 자동차에 내줬던 공간을 시민들이 어울리는 공간으로 되돌려 놓았다”며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중국의 텐안문 광장같이 나라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국가 상징 가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인류 역사에 굵직한 사건들은 모두 광장에서 시작되었다. 중국의 텐안문 광장이 그렇고, 프랑스의 개선문 광장과 러시아의 붉은 광장이 그러하다. 광장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도 광장을 통해 역사적인 삶을 지키고,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삶을 물려줘야 한다. 그러나 광화문 광장은 집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광장 개장에 맞춰 음향ㆍ무대를 설치하는 행사를 불허하고 시민들의 통행에도 지장이 없는 전시회 성격의 행사를 승인한다는 구체적인 방침을 세웠다. 그렇게 되면 집회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다. 집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만큼 엄청난 장비와 음향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경찰 역시 집회를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광장은 열린 공간이다. 열렸다는 것은 물리적 의미만 내포하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가 이렇게만 혹은 저렇게만 놀아야 한다고 시민이 거기에 얽매여 있다면 열린 광장이라 할 수 없다. 광장의 주인인 시민이 모두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열려 있는 광장을 누가 막겠는가. 언제나 만나고 대화하는 시민의 삶이 살아 있을 뿐이다. 시민을 향한 열린 정신만이 미래로 갈 수 있다. 6백년 역사를 간직한 광화문 광장의 준공 의미도 바로 이러한 열린 정신의 소산이다.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충청북도!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청원상주고속도로가 지나는 길목이라 교통이 편리하다. 해마다 교통체증이 반복되는 것을 알면서 여름휴가철이면 무조건 바다로 달려갈 것인가? 편안하게 피서를 즐기려면 사람들이 많지 않아 호젓한 곳이어야 한다. 바다가 없는 내륙도 충북의 여름철 피서지가 바로 그런 곳이다.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화양동ㆍ선유동ㆍ쌍곡계곡ㆍ송계계곡ㆍ남천계곡ㆍ물한계곡, 유람선을 타고 뱃놀이를 하며 옥순봉과 구담봉의 경치를 감상하는 충주호, 전국의 등산객들이 즐겨 찾는 속리산ㆍ월악산ㆍ금수산ㆍ대야산ㆍ천태산, 수억 년의 신비를 간직한 고수동굴ㆍ천동굴ㆍ노동동굴ㆍ온달동굴 등 오지인들에게 자랑할 만한 관광지가 충북에 많다. 꼭 몸을 차갑게 해야 시원한 것은 아니다. '하하하(夏夏夏) 호호호(好好好)'라고 마음이 편안하거나 즐거우면 저절로 시원해진다. 감미로운 음악, 낭만적인 영화와 함께하며 무더위를 잊는 축제가 제천에서 열린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호반을 자랑하는 곳이 제천이다. '물 만난 영화 바람난 음악'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다. 이번 음악영화제는 13일(목)부터 18일(화)일까지 6일간 청풍호반무대 야외상영장 , TTC복합상영관 등에서 35개국 90여 편의 영화가 소개되고 30여 회의 음악공연이 펼쳐진다. 올해의 개막작 '솔로이스트'는 '오만과 편견'을 연출했던 조 라이트 감독의 작품으로 매일 특종을 쫓다 삶에 지쳐버린 기자와 줄리아드음악원을 다녔지만 정신분열증을 앓는 천재 음악가의 우정을 그렸다. 김장훈, 보드카 레인, 오! 브라더스, 부활, 김창완 밴드, 언니네 이발관, 말로, 전제덕, 벤골슨 콰르텟 등의 뮤지션이 출연하는 콘서트 '원 서머 나이트'는 청풍호반 야외무대에서 펼쳐진다. 내년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제천시에서는 휴양영화제 특성에 맞게 주변 관광지 투어 프로그램도 알차게 기획했다고 밝힌다. 전야제, 개회식, 프로그램, 티켓구입, 특별전, 페스티벌 등 음악영화제에 대한 내용은 영화제 홈페이지(www.jimff.org)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안목 높은 철수씨, 영희씨, 만수씨, 영자씨... 올 여름은 청풍호반에서 '음악에 풍덩, 영화에 풍덩' 빠져 더위를 식히는 충청북도 제천으로 고고씽~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교실제에 따라 학생들이 교실을 옮겨다니며 수업을 듣는 '교육과정 혁신학교'로 45개 중·고교를 선정해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교과교실제는 과목별로 전용 교실을 두고 학생들이 미국, 유럽, 일본 등처럼 수업 시간표에 따라 교실을 이동하면서 수업을 듣게 하는 교육 방식이다. 교과부는 이 제도로 전환하겠다고 신청한 162곳 중 시·도교육청 심사를 통과한 66개교 가운데 중학교 17곳과 고교 28곳을 교과교실제를 전면 도입(A타입)할 학교로 최종 선정했으며 교실 증·개축비, 학습 기자재 지원비 등 올해 15억원을 지원한다. 대상 학교는 동대문중, 원묵고 등 서울 6개교와 경남고, 광주 광덕고, 경기 동백고, 강원고, 전주여고, 경북 김천고, 경남 삼천포고 등 지방 39곳이다. 이들 학교는 대부분 학생이 거의 모든 과목에 걸쳐 이동수업을 받고 수업시수를 자율 편성해 특정 과목을 학년·학기별로 몰아서 듣는 집중이수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또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중 3과목 이상에 대해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특화된 교육과정을 짜며 학교 밖 교육기관과 연계한 과정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다. 교과부는 내년에는 이들 학교에 교사 및 행정보조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공시 정보에 명기해 입학사정관 등이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참여 교사에게는 인사상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매년 성과를 평가하고 학생·학부모, 교직원 만족도를 조사해 우수 학교와 교사는 표창하되 평가 결과가 나쁠 때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컨설팅을 해주고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3년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내년부터 지정 학교도 늘릴 예정이다. 교과부는 앞서 지난 5월 교과교실제를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도입하기를 원하는 학교 가운데 600여곳을 뽑아 3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교과교실제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불법교습학원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가 시행된 지 한 달도 안돼 전국적으로 신고건수가 1천300건에 육박하고 포상금 지급액이 7천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집계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학원 불법운영 신고 현황에 따르면 학파라치제가 시행된 지난달 7일부터 이날까지 모두 1천298건 신고됐다. 종류별로는 학원ㆍ교습소 신고 의무 위반이 9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 과외 신고 의무 위반 176건, 수강료 초과징수 146건, 교습시간 위반 28건 등의 순이었다. 교과부는 신고된 1천298건 가운데 교육청 확인을 거쳐 127건은 경찰 고발하고 4건은 교습정지, 19건은 경고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잘못된 신고도 많아 586건은 허위로 판명됐고 273건은 요건 미비로 신고 신청서가 반려됐다.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건수는 170건이었으며 액수로는 총 7천108만4천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54건, 부산 39건, 경기 23건, 대전 20건, 대구 14건, 인천 9건, 광주 3건, 충북ㆍ경북ㆍ경남 각 2건, 울산ㆍ충남 각 1건 등이었다. 신고 종류별로는 무등록 학원ㆍ교습소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총 5천850만원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수강료 초과징수 570만원, 미신고 개인교습 538만4천원, 교습시간 위반 15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학원비 초과 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 신고는 30만원, 무등록 학원ㆍ교습소 신고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학파라치제가 시행된 이후 개인과외 교습자들의 자진 신고도 급증해 지난달 30일까지 총 4천998건(1일 평균 294건)이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존의 시도 교육청 학원 담당 인력으로는 이 정도 규모의 신고ㆍ적발 건수를 생각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만큼 학파라치제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방증이다"라고 말했다.
교직의 꽃은 가르치는 일에 있다.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한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교사의 본분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찍이 승진을 포기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는 교사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교사가 할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이 60이 다 되어가도 그저 아이들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는 교사들이 많다. 가르치는 일에서 교직의 보람을 찾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교원평가제도입과 관련하여 잘못 가르치는 0.1%를 골라낸후 집중연수를 한 후에도 계속해서 최하위를 기록하면 삼진아웃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교사들이 술렁거리고 있다. 물론 계속해서 최하위를 기록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하겠다. 그렇지만 이는 교직사회를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이다. 동료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평가를 통해 선별한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옳은 방법인가의 문제는 계속해서 남아 있을 것이다. 설문조사의 특성상 오류가 많다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상위 0.1%를 우대한다고는 했지만, 누가 우대받는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 단지 누가 하위 0.1%에 들어갈 것인가가 당연히 관심사가 될 것이다. 교원평가제를 도입도 하기전에 도입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먼저 들고나온 것은 앞으로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교단에서 퇴출 시킬 것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꼭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5년 정도는 시범운영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 다른 선진국의 예를 들자면 영국의 경우도 10년간을 퇴출없이 교원평가를 해 온 후에 승진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찾았다고 한다. 다른 나라와의 교육시스템이 다른 우리나라에서 칼로 무베어내듯이 단칼에 결정해 놓고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깊이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 학생들에게 맞춤식 수업을 실시해야만이 교원평가제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생활지도의 경우 가정과의 연계교육을 어떻게 했느냐가 교원평가에서 기준이 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중등교사들의 경우 담임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담임을 하고 있다면야 어쩔 수 없이, 가정과의 연계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담임을 하지 않는 경우는 특별히 가정과 연계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럼에도 평가기준은 똑같이 적용된다면 비담임교사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결국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교사들이 0.1%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사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른바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수업을 열심히 잘하고, 업무처리도 깔끔하게 잘한다고 해도 결국은 학생생활지도부분에서 가정과의 연계지도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하위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방법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 무조건 최하위를 골라서 집중연수를 하고 삼진아웃까지 검토한다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다. 따라서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이 10여년 정도였다고 본다면 시행후에도 제자리를 찾는데 10여년이 필요하다고 본다. 늦게 시작한 만큼 우리나라 교육의 특성을 살려 독특한 평가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를 그대로 따라하거나 객관성없는 평가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교육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잘 가르치는 것이 교단의 꽃인만큼 잘 가르치도록 충분한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교사들을 옥죄기 위한 평가제도가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는 정책을 추진하는 쪽에서 더 잘 알고 있을것이다. 깊이 생각하고 검토한후 구체적 시행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평생학습사회 실현과 국가인적자원개발을 목표로 직업교육의 선진화를 통해 전 생애에 걸친 국민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질 높은 직업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일과 학습을 통합해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실업계고등학교 육성정책’(2000. 1), ‘실업교육 육성방안’(2001. 1),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2005. 1),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2007. 4)을, 그리고 신정부 들어 2008년 6월에 한국형 마이스터고 도입 및 육성방안 등 화려한 직업교육정책들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 기관인 전문계 고교, 전문대 및 학부대학은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취업률은 답보상태에 있으며 청년실업률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계속되는 정책에도 취업률은 답보 상태 그 이유는 간단하다. 고학력화에 따른 구조적 청년실업과 일반교육 및 고등교육을 선호하는 교육경로 하에서 직업교육 예산도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지원, 발표된 직업교육 정책에 대한 사후관리 조차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국가 인적자원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면 청소년들이 기능과 기술을 익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를 이용해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며 또 대가로 경제적 보수와 지위를 누리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양성할 수 있는 직업교육기관들이 일반교육과 대등한 또는 그 이상의 사회적 위상과 매력을 지니도록 교육체제와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최근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이스터 고교 정책은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즉, 전문계 고교내의 특별학교로 정착될 가능성이 크고, 고교 3년간의 교육을 통해 산업 현장의 기능장 • 장인을 육성한다는 목표는 그 목표 자체가 현실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좋은 대학을 진학하는 도구로 전락할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며, 취업보다 진학을 우선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마이스터 고교는 진학을 위한 명문고로 전락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이스터 고교 정책은 전문계 고교 정책과 동반해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둠으로써 소기하는 목적을 성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90년대 들어 양적 팽창을 거듭하였던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계속 정원 미달현상을 보이고 있고, 취업률도 답보상태에 있음은 직업교육정책에서 주목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올해 3월 삼성경제연구소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3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컨트롤 타워기능 강화와 성과관리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제는 국가가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직업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여 평생직업교육진흥을 위한 예산확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산업교육진흥법이나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규정된 내용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규정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런 규정으로는 국민의 평생직업교육이 담보될 리 없고 그 실현도 어렵다.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해 예산 확보해야 지금 우리는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식기반경제사회 속에 살고 있다. 국가는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시점에 있으며. 언제까지 예산 타령으로 직업교육을 미뤄서도 안 된다. 직업교육기관이 학교의 문호를 개방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진흥을 위한 교육과정과 훈련을 산관학이 협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직업교육진흥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특별법으로 직업교육진흥을 위한 예산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가 직업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되고 각 시 • 도 지방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협의체를 산학관 협력체제로 구축해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 개개인이 일자리를 얻는 데 필요한 평생직업능력을 기르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인적자원개발 및 국가경쟁력의 제고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항포관광지는 세계공룡엑스포가 열리는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곳에서 볼 만한 것이 공룡뿐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공룡체험관 외에도 자연사박물관, 수석전시관, 당항포해전관, 거북선체험관, 충무공디오라마관, 숭충사, 요트장 등 많은 시설이 있고 람사르총회의 공식 탐방지로 선정될 정도로 자연생태가 잘 보존돼 있어 미리 알고 꼼꼼히 살펴본다면 공룡과 역사, 자연을 아우르는 알짜배기 체험학습이 가능하다. 엑스포 폐막 후 32일 만인 7월 10일 재개장한 당항포관광지의 볼거리를 살펴본다. 상상을 자극하는 공룡시대 여행 엑스포 폐막 후 몇몇 전시관이 철수하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공룡체험시설이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다. 당항포관광지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엑스포주제관에서는 공룡의 전성기부터 멸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오늘날 공룡의 발굴 • 복원과정을 영상과 조형물을 통해 볼 수 있다. 특히 주제관 내 4D영상관에서는 4차원 입체영화인 다이노어드벤쳐 II를 통해 공룡의 생활상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 다이노어드벤쳐 II는 평일에는 1시간 간격, 주말에는 30분 간격으로 상영된다. 최신의 ABR공법을 이용해 브라키오사우르스의 형상으로 만든 백악기공원관은 실제로는 공존한 적이 없는 인간과 공룡의 공존이라는 상상의 세계를 유쾌하게 재현했다. 백악기공원관은 동굴 속에 거주하는 원시인 가족이 사냥해온 공룡을 요리해 먹는 모습을 연출한 ‘입구동굴존’을 비롯해 ‘초식동물존’, ‘익룡존’, ‘수룡의 세계’, ‘티라노의 공격존’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특히 ‘티라노의 공격존’에서는 공룡의 제왕격인 티라노사우루스의 등장을 실감나게 연출해 호평을 받았다. ‘살아있는 화석’ 철갑상어를 직접 만져볼 수 있어 철갑상어 체험관에는 공룡과 같은 시대를 살았으면서도 지금까지 진화도, 멸종도 하지 않아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철갑상어가 전시되어 있다. 터치풀이 설치돼 있어 수족관 너머의 철갑상어를 구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철갑상어를 직접 만져볼 수 있으며, 재평가를 통해 높은 상업성을 인정받은 철갑상어의 가치에 대해 배워볼 수 있는 패널도 마련되어 있다. 공룡나라농업관에는 고추, 취나물, 태극애호박 등 고성의 10대 농산물을 비롯한 다양한 식물이 전시돼 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초식공룡이 즐겨 먹어 일명 ‘공룡소나무’라고 불리는 울레미소나무다. 울레미소나무는 현존하는 유일한 2억 년 전 공룡시대 식물로서 화석으로만 그 존재가 확인돼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1994년 호주 블루마운틴 올레미 국립공원에서 발견됐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룡나라농업관에만 한 그루가 있다. 이 밖에 하루 6차례 워터스크린과 레이저를 이용해 공룡의 역사를 보여주는 멀티미디어관과 실제 공룡발자국 화석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공룡발자국 탐방로, 나무줄기에 물에 녹은 이산화규소가 스며들어 화석이 되어버린 규화목 정원 등도 공룡과 과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PAGE BREAK] 색다른 선박 체험 기회 공룡전시관 지구를 감상한 뒤 해변도로를 따라 걷다보면 제방 옆으로 커다란 군함과 줄지어 정박돼 있는 요트를 볼 수 있다. 군함은 실제 월남전에 사용된 LST 상륙함을 가져다 놓은 것으로, 이곳을 방문하는 학생들이 호국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시해 놓은 것이다. 함포를 비롯해 월남전 당시의 원형이 잘 보존돼 있어 함에 올라보는 것은 다른 곳에서는 하기 힘든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다. 군함 옆으로 요트가 줄지어 있는 곳은 요트조종면허시험장 겸 탑승장으로서 해양레저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당항포 앞바다는 해수욕과 어업이 금지 돼 있어 장애물 없는 쾌적한 분위기에서 해양레저를 체험해 볼 수 있다. 자연의 신비를 맛볼 수 있는 자연사박물관과 수석전시관 선착장 옆으로는 자연사박물관과 수석전시관이 나란히 서 있다. 자연사박물관에는 곤충, 광물, 어류, 조류 등 1700여 점의 다양한 자연자료가 10개 테마로 전시돼 있다. 자연의 신비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공간도 마련돼 있어 방문객으로 하여금 자연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수석전시관에는 산수경석, 산형석, 폭포석 등 273점의 다양한 수석이 전시돼 있어 수석의 아름다움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다. 임란 공신의 호국정신을 배울 수 있는 많은 전시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당항포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두 차례에 걸쳐 왜선 57척을 격침시킨 대첩지이기도 하다. 그래서 당항포해전과 임란창의공신을 기리는 다양한 시설이 조성돼 있다. 먼저 거북선체험관은 실제 거북선의 모양을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거북선 내부 모습을 직접 들어가 살펴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대에 들어와 지금까지 만들어진 거북선 중 가장 실제 모양을 잘 재현해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해군사관학교 학생들이 견학을 위해 자주 방문한다. 거북선체험관을 중심으로 바로 뒤편에 조선 장수의 투구 모양을 본 뜬 충무공디오라마관이 있고 우측으로는 충무공 기념사당인 숭충사가, 좌측으로는 당항포해전관과 전승기념탑이 자리 잡고 있다. 임란 당시 나라를 위해 당당히 일어났던 우리 조상의 기개가 잘 느껴지도록 시설물과 조경이 잘 구성돼 있는데, 무엇보다 압권인 것은 숭충사와 전승기념탑에서 굽어볼 수 있는 푸른 바다다. 한편, 당항포관광지는 7월 10일 재개장에 맞춰 물놀이시설도 함께 개장해 해변임에도 해수욕을 즐길 수 없는 방문객의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또한 엑스포 기간 동안 도우미들의 숙소로 사용된 시설을 일반인을 위한 펜션으로 변경해 대여하고 있다. | 강중민 jmkang@kfta.or.kr ------------------------------------------------------------------------ 입장료 어른 청소년 어린이 개인 6000원 4000원 3000원 단체 5000원 3000원 2000원 •문의전화 : 당항포관광지 관리사무소 (055)670-2800~2 •홈페이지 : dhp.goseong.go.kr * 당항포관광지는 ‘2009 경남 고성 공룡엑스포’ 예매입장권을 구입한 후 미처 사용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무료입장기회를 제공한다. 단, 입장권의 종류(어른, 청소년, 어린이)에 맞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시설이용료(트램카, 물놀이시설)는 별도 부담이다.
“교장선생님의 문예창작반 수업 재미있어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7월 7일 대전 신계중 영어전용교실 English Village에서 구성진 노랫가락이 흘러나왔다. ‘리듬’을 설명하기 위해 가곡을 부르며 문예창작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학교의 김명순 교장(58). 그는 지난 6월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20여 명의 학생에게 ‘창작의 즐거움’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이날은 ‘형상화를 통한 창조적 표현력 기르기’를 주제로 한 수업이었다. “관찰에는 색, 형, 질, 선, 감, 미, 취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이것을 수용하고 형상화, 즉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味)는 맛으로 표현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학교 급식에 계란말이가 있었죠? 그 계란말이는 왜 맛있었을까요?” “입맛에 맞아서요.”, “다른 때와 다르게 요리해서요.” “그럼 어떻게 다르게 요리했나 생각해볼까?” “참치를 넣은 계란말이여서 맛있었어요.” “지금 여러분은 이미 미(味)에 대해서 표현했어요. 미는 맛 말고도 요리하기, 미식가 등으로도 표현될 수 있죠. 어떤 것이든 좋아요. 관찰하고 그것을 수용한 다음 그런 감각을 표현하는 것이 형상화입니다.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대로 창조로 이어지죠.” 김 교장은 학생들에게 수첩 한 권씩을 나누어줬다. 직접 쓴 ‘생명 사랑 한 줄 시’라는 글귀가 담긴 수첩은 작은 크로키 북으로 학생들에게 나눠주려고 전날 화방에서 구입했다. “‘생명 사랑 한 줄 시’는 ‘생명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표현하는 한 줄 시’라는 말의 줄임인데 수업을 통해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컴퓨터, 핸드폰이 보편화된 요즘, 아이들이 직접 쓴 한 줄 시가 담긴 작은 시집을 갖는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어 수첩을 마련했어요. 생각이 갇히는 것이 싫어 줄 없는 수첩을 구하다 보니 화방까지 가게 됐네요.(웃음)” 교장선생님이 직접 하는 수업은 학생들의 반응도 좋다. 소설가가 꿈이라는 이 학교 김은비(14 · 2학년) 양은 “교장선생님이 문예창작반 수업을 맡으셔서 파격적이라는 생각에 수업에 참여하게 됐어요. 따로 배우지 않고 되는 대로 글을 썼는데 어떻게 생각을 정리해나가고 글을 써야 할지 정리해주셔서 글쓰기가 신나요”라고 했다. 김영준(13 ·1학년) 군도 “시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교장선생님의 행동이나 표정이 재밌고 수업 방식이 색달라서 재미있게 배우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수업이 끝난 후 잠깐의 시간 동안 벌써 수첩에 시를 쓴 학생들도 있었다. ‘비 내린 자리 남은 것은 물 비친 자욱 / 찬바람 물내음 남겨놓고 먹구름 어데 갔나 어리둥절’(김은비 · 2학년) [PAGE BREAK] “한 줄 시 쓰기는 학교의 문화 운동” 올해 3월 김 교장이 학교에 부임하면서 신계중은 확 달라졌다. 그가 류시화 시인이 번역한 일본 하이쿠시(俳句 · 5 · 7 ·5의 3句 17字로 된 일본의 짧은 시) 모음집 한 줄도 너무 길다에서 영감을 받아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한 줄 시 쓰기’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김의준 교무부장(51)은 “기술 교과를 맡고 있는데 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게다가 시를 직접 쓰라고 하시니 부담스럽고 어려웠죠. 하지만 4개월이 흐른 지금은 저도, 학생들도 한 줄 시를 씁니다. 그 벽을 교장선생님이 깨주셨어요”라고 말했다. 김 교장은 우선 학교홈페이지에 ‘한 줄 시’ 코너를 마련했다. 글이 올라오면 일일이 답글을 달아 더 좋은 표현으로 바로잡아 주고 답시를 남기기도 했다. 매일 새벽 산책길에 생각을 정리해 시를 쓰는 그는 며칠에 한 번씩 쓴 시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모든 교사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다. 하지만 이런 정성에도 ‘시’를 무조건 어렵게만 생각하는 학생, 교사들의 생각을 깨기는 쉽지 않았다. 문예창작반 강의를 자청한 것도 김 교장의 이런 고민이 녹아 있었다. “한 줄 시 쓰기는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짤막한 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나 쓸 수 있고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생각한 그대로가 아니라 표어, 격언 등의 관념적 언어 표현을 만드는 데만 익숙해져 아름다움, 감동 등을 느끼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에 서투르죠. 형식에 구애 없이 누구나 느끼는 대로 글을 쓰게 하고 싶었어요. 이것은 아이들에게 심미안을 길러주고 감성을 풍부하게 해주죠. 또 그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시 쓰기를 겁내던 학교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특히 지난 5월 스승의 날에 열린 ‘한 줄 시쓰기 대회’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시에 마음을 열게 됐다. 교사들은 아이들의 숨은 사랑에 감동받았고, 아이들은 자신이 쓴 한 줄 시를 인정받음으로써 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나는 시집 하나 없는 시인” 명아(明我)라는 필명을 가지고 있는 김 교장이 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대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학 문학동아리 활동으로 시작해 40년간 시를 써 온 것. “저는 아직 시집이 하나도 없어요. 언제까지가 습작기이고, 언제까지가 창작기인지 아직 모르겠고 그저 시를 쓰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시는 아름답게 세상을 보게 하고, 저의 이상을 보게 해줍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온 시의 힘이에요. 아이들도 똑같은 힘을 발휘하리라 믿습니다.”
2004년에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모든 학부모들이 무상교육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렇지만 공립유치원은 그 수가 부족해서 들어가기 어렵고, 운 좋게 공립유치원에 들어가더라도 종일 교육받게 하기 위해서는 매월 20만 원 이상을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교육은 교사의 손에 달려있는데 공립유치원교사는 과중한 근무부담으로 사기가 낮고, 전체 유아의 77.9%를 책임지고 있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지원은 고작 1인당 월 11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거기에 만 3~5세 유아를 유치원과 보육시설, 그리고 사교육기관인 학원에서까지 나누어 맡고 있다 보니 공립에서도 원아 유치 경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유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학원에 가는 것인데도 부모는 너나 할 것 없이 학원으로 몰아대고 있고,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유아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은 유아학교에 있다. 유아학교 체제로 개편해 만 3~5세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져서 완전한 공교육체제를 확립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유아교육, 영아보육 ‘학교화’는 세계적인 추세 ‘유치원’을 대표적인 유아교육기관으로 법제화하고 있는 현행 유아교육제도를 ‘유아학교’ 체제로 개편해야 하는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100년이 넘도록 유치원이 제도적인 유아교육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교육의 보조적인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에도 유아교육이 완전한 공교육 기관이 되지 못함으로써 유아교육법 제정 이전보다 유치원 취원율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현상(1991년 : 54.4%, 1999년 : 43.2%, 2008년 : 38%)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아학교’ 법제화가 필요하다. 둘째, 유아교육은 다음 단계인 초등교육과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초등학교’와 교육기관 명칭을 통일시키고, 교육과정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아교육뿐만 아니라 영아 보육까지도 ‘학교화’되어 가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에 따라 많은 유아교육 선진국들은 이미 만 0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를 하나의 유아교육 및 보육체제로 통합해 가고 있으며, 영국, 스웨덴, 호주, 프랑스 등에서는 대표적인 유아교육기관의 명칭을 ‘Preschool(유아학교)’로 개편, 정착시키고 있다. 넷째, 아이를 낳기도 어렵지만 저출산의 더 큰 문제는 유아교육을 비롯한 교육 부분에 지출하는 부모부담이 지나치게 많은데 그 원인이 있으므로 만 3~5세의 유아교육을 완전 무상의무교육화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유치원’이란 명칭의 기원은 일제가 그들의 자녀 유아교육을 위해 1897년 부산에 세웠던 ‘부산유치원’이다. 일제의 잔재이므로 이미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편했던 것과 같이 ‘유치원’도 ‘유아학교’로 개편해야 한다. 유아 완전 무상의무교육 실현 위해 법제화 필요 유아교육제도가 보육과 이원화되어 있고, 유아교육대상자들 중 약 44%정도가 오전부터 공교육기관이 아닌 ‘영어유치원’과 같은 학원 등의 사교육기관에 다니거나 아니면 아무런 유아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유아학교’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에도 유아교육기관 명칭을 ‘유아학교’로 규정하려 했으나 정치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육계에서 심한 반대를 해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두고 단지 유치원이 학교라는 정의만을 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유아교육관련 학회, 단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계에서도 유아학교 법제화를 앞장 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학부모들은 ‘무상의무교육제도로서의 유아학교’ 제도 확립을 요구하는 등 유아학교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유아학교의 법제화 추진은 1995년 당시 대통령 직속기관이었던 교육개혁위원회가 ‘5. 31교육개혁안’(문민정부 2차 교육개혁안)에 ‘유치원의 기간학제화’ 방안을 포함시키면서 본격화되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1997년 3월 24일 개최된 ‘유아교육개혁방안’ 공청회에서 3가지 유아교육 개혁안이 발표되었는데, 3안에 ‘유치원의 새로운 유아학교체제 전환, 유치원 이외 기관에도 문호개방’이라는 개혁안이 포함됨으로써 지속적으로 유아학교 체제 구축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교육부에서는 1997년 8월 6일 ‘3세 이상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교육 • 보육 통합 유아학교 체제 구축’ 방안을 발표했고, 같은 해 10월 2일 당시 야당 대통령 후보가 ‘3~5세 유아학교’ 체제 구축을 위한 유아교육법 제정을 공약했다. 11월 6일에는 당시 여당에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날 야당의원이었던 김원길 의원이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통합해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는 규정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안을 상정했다. 12월 30일에는 김영삼 정부의 ‘유아교육개혁안’이 확정 발표되었는데,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편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었다. 김대중 정부 수립 후에는 1998년 6월 15일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유아교육법제정 정책기획단’을 구성해 5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1999년 5월 19일에는 국회 교육정책포럼에서 유아학교 도입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으며, 같은 해 9월 1일 정희경 의원 등에 의해 유아교육법안이 상정되었다. 2003년 4월 1일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김정숙 의원이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바뀌어야 하고, 유아대상 사교육과 구분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유아교육법안을 상정했다. 이와 때를 같이 해 같은 해 4월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20개 유아교육 관련 단체로 구성된 ‘유아교육법제정실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현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를 출범시켜 유아학교체제 확립을 근간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제정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났다. 그러나 당시에는 보육계와 학원계의 결사적인 반대로 결국에는 유치원이 ‘학교’라는 정의만 규정하는 선에서 2004년 1월 8일 유아교육법이 제정된 것이다. 그 후는 유아학교 법제화 여론이 잠시 주춤했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유아교육 선진국들이 연이어 유아학교 체제로 유아교육제도를 개혁하고 있고, 유치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유아교육법과 보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규정이 수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양 법이 점차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변화하면서 두 기관의 기능 구별이 어렵게 되었으며, 이제는 보육규모가 유치원 교육규모를 훨씬 앞지르게 됨에 따라 보육계 내부에서도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함께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고, 정치계에서도 저출산 등 사회 문제와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학회, 단체 및 정치계에서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입법화를 서두르고 있다. [PAGE BREAK] 유아공교육, 유아사교육 구분해 교육해야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유아교육학회와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 • 보육행정학회에서는 각종 학술대회,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및 통합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유아학교 법제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09년 유아학교 법제화 실현’을 목표로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도 자체적으로, 또는 정치계와의 협력을 통한 방식으로 유아학교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올해 3월 23일 유아학교 체제의 기반이 되는 국 • 공립유치원의 증설을 적극 시행토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같은 당 권영진 의원과 이군현 의원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상정하기 위해 여론 수렴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지난 6월 10일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을 통한 유아학교 체제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와 같은 추진경과 및 현황을 살펴볼 때 유아학교 체제로의 구축은 시기와 그 추진과제의 해결이 문제라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유아교육+부모의 사회활동 보완’ 역할하는 교육복지형 학교 돼야 유아학교(Preschool)는 만 3세 이상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들을 대상으로 보호와 교육기능을 통합해 제공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점차 증가해 가는 여성의 사회 •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주는 교육복지형 학교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격을 지니는 유아학교를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와 여당의 정책 의지 및 관련부처 간의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유아학교 법제화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유아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미국의 ‘K학년제’와 같은 방식의 만 5세 유아의무교육제도 확립을 시사하고 있어 관련부처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일보 2009년 6월 8일자 기사 참조). 한편 올해 6월 정부와 40여 개 단체가 참여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가 출범했는데,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출산을 장려하면서 각 지방에서도 지역본부 출범식을 속속 개최하고 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1.19명까지 내려간 시점에서 출산장려운동을 벌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아이 낳기 운동의 실천 방안을 보면 주로 결혼, 임신, 출산, 보육 등 주로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을 뿐 유아학교 법제화를 통한 유아교육 지원 방안은 없어 보인다. 국책기관인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도 이미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고,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똑같이 국무총리실 소속하에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계 운영도 가능한 위원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유아학교 법제화 정책추진 의지만 가진다면 즉각 실효를 얻을 수 있다. ‘발전형 의무교육’을 정책의 중심으로 삼아야 둘째,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에도 그랬듯이 향후에도 유아학교 법제화는 유아교육 및 보육관련 학회 및 각종 단체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해 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1998년에 당시 여당에서 시도했던 방식처럼 이번에는 한나라당에서 주도하는 ‘유아학교추진기획단(가칭)’을 구성해 유아학교가 법제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국무총리실에 ‘육아지원청’을 두어 정부의 유아학교 통합 행 • 재정지원체제를 확립하고 유아학교 관련 기관, 단체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저출산 대책과 영유아교육 및 보육정책을 연계해 수립 •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유아학교 법제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유아학교 모형을 개발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 및 관계 전문가들의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요구, 정부의 정책 로드맵, OECD의 유아교육 및 보호 정책 방향, 선진국들의 동향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유아학교의 법제화 접근 방식, 설립기준, 교육과정, 교원 자격 및 양성, 운영관리 기준 등에 관한 선행연구가 필요한데 이에 관련한 ‘유아학교 모형 개발 연구’가 이미 2000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 연구를 기초로 발전시킨다면 조기에 새로운 유아학교 모형을 개발해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법제화하면 될 것이다. 넷째, 새로 구축되는 유아학교는 선진국과 같이 만 3~5세 유아교육 및 보호 서비스를 통합해 최소한 주당 15시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무교육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법제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아무상의무교육은 초 • 중학교 의무교육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즉, 유아무상의무교육은 국민의 유아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해야 하며, 전 단계 학교 졸업이 다음 단계 학교의 입학조건이 되는 초 • 중학교 의무교육과 달리 유아들의 발달특성을 고려해 유아학교 졸업 여부와 관계없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형 의무교육’을 정책 중심개념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재정 확보문제, 부모부담 70% 수준으로 산정해 단계적으로 늘려야 다섯째, 유아학교에 따른 예산 확보 문제 해결이 관건이다. 유아학교 추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재정 확보다. 만 3~5세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통합하는 유아학교가 완전 무상의무교육제도로 확립되면 각 연령대별로 연간 예산이 약 2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에 2009년 현재 유아 만 5세 무상교(보)육비와 만 3~4세 저소득 지원예산이 약 1조 5000억 원 정도 되므로 지금보다 더 필요한 재정이 매년 약 4조 5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규모는 매우 큰 재정규모임에 틀림이 없으나 사립유치원의 부모 부담률이 91%이며, 정부 미지원시설의 부모 부담률이 73.3%임을 고려할 때 유아학교 출범 첫해 부모 부담률을 70%로 산정하고 매년 10%씩 하향 조정한다면 첫해에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재정은 약 1조 4천억 원이며, 다음해는 1조 8000억, 부모 부담률이 50%가 되는 3년째는 2조30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규모의 소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1조 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부율을 1% 상향 조정하고, 나머지 재정은 상응재원확보원칙을 법제화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될 것이다.
조전혁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빈번히 발생하는 학부모 등의 민원제기 및 부당한 폭행 • 협박으로 인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되고 있다”면서 “국가가 교원에게 학생을 교육할 의무와 책임을 부과했다면 교원에 대한 보호책임도 갖고 있는 것이므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한 교권침해 조사, 법적 대응 ▲ 학교규칙에 따른 학교 출입 제한 ▲ 학교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시 • 도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위원회 및 교육활동보호전담변호인단 설치 • 운영 ▲ 사립학교에 고충처리심사청구제도에 준하는 고충처리제도 도입 등이다. ■국가의 교원 보호 책임 강화 = 이 법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교권 보호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의무화했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 및 지자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해 교원에 대한 무고 • 폭언 • 폭행 • 협박 • 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게 된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교권 침해 사건으로 판명되면 해당 지도 • 감독기관의 장이 법적 대응을 하게 함으로써 교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학교 출입의 절차 마련 = 지난해 논란이 됐던 학교 출입 제한에 대해서는 ‘교직원 및 학생, 그 밖에 지도 • 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자 외의 자가 학교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출입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장과 해당 교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학교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 있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해 언제든지 당사자가 청구하면 열리게 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더 이상의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했다. 분쟁 당사자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할 수 있고 학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한다. 위원은 교육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시 • 도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위원회 = 시 • 도교육청 역시 교육활동보호에 대한 역할이 커진다. 법안은 시 • 도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사건 진상조사, 교육활동침해 사건 관련 언론, 대외 단체에 대한 대응 등을 담당한다. 또한 시 • 도교육청에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분쟁과 민원에 대한 소송 및 법률지원 등을 위해 법과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활동보호전담변호인단을 설치 • 운영한다. 법안은 또 사립학교에 교육공무원법상의 고충처리심사청구제도에 준하는 제도를 도입해 사립 교원의 교권보호 제도를 마련토록 했으며 교원 대상 연 1회 교육활동침해 예방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밖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에 대한 민원 • 진정 등을 조사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교육과 관련 없는 행사의 교원 참여 요구를 금지했다. 한국교총 교권국 이선영 국장은 “실제로 학교에서 분쟁이 생기면 교사는 자신의 제자, 학부모를 상대로 한 대응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해 정신적 • 육체적 피해를 입게 돼 이것이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면서 “이 법안으로 당사자가 요구하면 언제든 분쟁조정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교권침해를 막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논란이 됐던 외부인의 출입 제한에 대해서는 “학교가 점점 개방돼 외부인의 무단출입이 빈번해지면서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안전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한 조항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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