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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대한민국과학축전에서 '제11회 국제로봇올림피아드'에 참여한 선수들이 로봇댄싱 경연을 펼치고 있다. 국제로봇올림피아드에 참여한 선수들이 트랜스포터 부문에서 경연을 펼치고 있다. 과학과 창의가 만드는 녹색미래 '2009 대한민국과학축전'이 일산 킨텍스에서9일까지 열린다.6일 해외과학체험관에 마련된 스페인 부스에서 재활용을 활용한 작품을 통해 과학원리를 깨우치고 있는 어린이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마련한 '국방견마로봇'.
5일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걸스카우트 국제야영, 인천 환영리셉션에서 김정숙 걸스카우트 총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50개국 12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천대공원에서 열린 걸스카우트 개영식에서 각국의 어린이들이 노래에 맞춰 율동을 펼치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 및 안상수 인천시장 등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걸스카우트 국제야영, 인천'대회가 개최 되었다. 5일 걸스카우트 대원들이 참가국 깃발을 들고 단상에 도열해 있다. 걸스카우트 국제야영, 인천 대회에 참석한 대원들이 인사하고 있다. 지구촌 청소년들이 도시에서 실시하는 국제야영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도전의식과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제12회 걸스카우트 국제야영,인천'대회가 인천대공원 및 인천인근지역에서 7일동안 펼쳐진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발표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시안’에서 집중 이수제, 교과군 도입 해당교과 교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한국교총은 3~6일 학교현장의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3일 실과, 기술․가정 교과를 시작으로 도덕, 음악, 미술 등의 순으로 열린 이번 협의회에서 해당 교과 교원과 교수들은 “미래형 교육과정에 대한 교과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자칫 총론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을 우려한다”면서 “논의가 이뤄지려면 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우리의 입장이 먼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재갑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 정부가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교총은 각 교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 정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자율권은 이상론 불과, 입시과열 강화 수능 변화 없는 교육과정 개편은 의미 없어 교과‘군’을 교과‘간’ 통합으로 오해, 문제 커 교총 “의견 수렴해 정부에 대안 제시할 것” ◆ 미래형 교육과정(안) 무엇이 문제인가=개편안 마련이 졸속으로 이뤄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은 다섯 교과 대표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이시원 한국실과교육학회장(부산교대 교수)은 “이 자리에서 각론을 다루게 되면 미래형 교육과정의 총론을 인정하고 개편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비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달 24일 공청회에서도 정부는 아무 것도 들으려하지 않았다”는 신효식 전국가정교육과교수협의회장(전남대 교수)은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데 얘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동준 한국윤리학회장(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도 ”공청회가 아니라 ‘홍보회’이지 않냐“면서 ”고교에선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2007 교육과정이 어떻게 고질적 교육과정 병폐의 집합체라고 주장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지현 춘천교대 실과교육과 교수도 “교과목이나 내용보다 교육제도 개혁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학급당 인원수, 교원자격제도, 교수 수급과 질 관리, 의무교육 연령, 대학입시제도 등이 논의의 초점이어야 하지 않냐”고 일침했다. 박영하 서울여상 교사 역시 “도덕 교사인 제가 학교에선 취업담당 교사로 인식되는 것이 단적인 우리 교육의 현실”이라며 “교과지도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교육과정 개정에 앞서 고려해야할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교육청이 미래형 교육과정안을 가지고 여름방학 중에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며 “어떻게 ‘안’을 기정사실인양 교사들에게 연수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이연숙 한국가정과교육학회장(고려대 교수)은 “안의 근거부터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7개 교과군의 ‘군’의 의미는 무엇이며 학교자율 20% 가감에서 ‘20’이라는 숫자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며 “수능 변화 없는 교육과정 개편은 선택교과의 설 자리만 빼앗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경훈 한국음악교육학회장(한국교원대 교수)은 “초등부터 일제고사를 실시하는 현실에서 20% 자율권이 국, 영, 수 시간을 늘리는 방편일 뿐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며 “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도 전혀 구축되어 있는 않은 상황에서 외국의 사례만 좇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정렬 서울대 강사(전 서울 자양고 윤리교사) 역시 “이 정부가 내세우는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서도 인성교육은 필요하다”며 “수능의 국영수 비중이 50%를 넘는 현실에서 20%의 자율은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창우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편집위원장(서울대 교수)은 “교과‘군’이 교과‘간’ 통합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 통합되어도 괜찮다는 의도적 배경이 깔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자문위원회면 ‘자문’ 역할에만 충실해야하지 않냐”고 꼬집었다. 최은식 건국대 음악교육과 교수 또한 자문위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토해냈다. 그는 “자문위는 애초에 교과 전문가들을 ‘이해 당사자’라 칭하면서 교육과정 개편 작업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며 “행정편의도 이 정도면 말문이 막힐 정도”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동영 한국미술교육학회장(한국교원대 교수)는 “미래 사회가 문화컨텐츠의 시대라는데 이견을 갖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육과정엔 ‘문화’ 자체가 말살돼 있다”며 “초중등 교육에서 문화적 감성과 경험을 말살하고 교과 살생부를 만드는 교육과정은 현장에서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교육과정에서 소외된 5개 교과는 공대위를 구성하고 미래형 교육과정(안)이 시행될 수 없도록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교총도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실과는 ‘탐구’, 기술․가정은 ‘선택’?…교과군 동일 계열화해야 ◆ 실과, 기술ㆍ가정=윤지현 춘천교대 교수는 “실과교과의 경우 이미 초등 5, 6학년에서만 가르쳐 집중이수제가 실시되고 있다”며 “최소 단위 이수과목의 시간마저 빼앗아 학력신장에 주력하겠다는 것은 사교육을 더 확대 심화할 수 있다. 집중이수제의 대상은 오히려 수학, 과학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연숙 고려대 교수는 “기술․가정교과가 속한 영역의 명칭이 ‘선택영역’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교과목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정숙 한국가정과교육단체총연합회장(경북 영천 화산중 교장)도 “실과는 탐구영역인데 기술․가정은 선택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최완식 한국기술교육학회장(충남대 교수) 역시 “초중고 교과군을 동일하게 계열화해야 한다”며 “기술과 가정은 분리하고 고교 탐구영역은 ‘과학․기술’ 교과군으로 해 균형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간의 도덕성이 한 두 학기 집중이수로 만들어 지나” ◆ 도덕=정창우 서울대 교수는 “인간의 도덕성이 한 두 학기 집중이수로 만들어진다고 진정 믿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주당 1~2시간 수업이 이루어지는 과목을 집중이수 과목으로 설정하겠다는 단순한 발상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박영하 서울여상 교사도 “‘안티엄마카페’까지 생기는 사태에도 인성교육을 홀대해서야 되겠는가”라며 “‘인격 없는 지식’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래형 교육과정의 본질이자 함정”이라고 일축했다. 서규선 한국윤리교육학회장(서원대 교수)은 “지난 7월 교총의 세미나에서 복수전공 교사를 많이 배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며 “사범대에서는 복수전공 가산점이 없어지고 복수전공자에 대한 인식이 상치교사 수준에 머물면서 권장하지 않아온 것이 사실인데 느닷없이 복수전공 이야기가 나와 혼란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상치교사를 조장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며 “현장에서 유명무실해지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패스/패일 기준은 뭔가? 패일의 경우 대책도 없지 않냐” ◆ 음악=변미혜 한국교원대 교수도 “체육은 Ⅰ,Ⅱ,Ⅲ으로, 음악은 Ⅰ,Ⅱ로 편성되어 있는 등 근거도 불분명한 교과 간 불균형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음악을 전공하고자 하는 고교생을 위해 고3에 음악Ⅲ과 같은 심화 과목을 편성, 고교-대학 입시 연계를 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노승종 서울교대 교수는 “초등 3년 1학기와 4년 2학기에만 음악을 할 경우 1년의 공백이 발생한다”며 “잦은 전학과 학년 간 연속성 등을 고려하면 공교육에서 예술경험은 산발적 놀이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유수희 서울 선린중 교사도 “학교 간 교육과정 차로 인해 전학생의 경우 음악을 이수하지 못할 수 있다. 또 평가에서의 패스/패일 기준은 무엇이며, 패일의 경우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라며 “썸머스쿨이나 근거리 배정 원칙을 무시하면 된다는 식의 주먹구구식 발언만 철학 없이 무책임하게 내뱉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체육Ⅲ만 심화과정? 미술도 대입연계 위해 편성해야” ◆ 미술=이성도 한국교원대 교수는 “경쟁적 수능제도에서 기인된 학습 부담의 책임을 예술교과에 전가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며 “다른 교과와 동일한 평가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중현 서울 구일중 교사 또한 “자율권 20% 범위 안에 국, 영, 수 등 주지교과를 배제하는 규정을 둬 학교가 입시준비기관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최소단위 교과의 최소 시간 보장을 요구했다. 이은영 서울 문덕초 교사는 “집중이수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초등 1, 2학년의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을 분리한다면, 미술도 음악과 분리해 저학년부터 연속․체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규 천안 오성고 교사는 “미술을 진로로 결정한 일반계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심화교육을 받을 수 없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예체능 영역도 타 영역과 동일하게 5단위 편성은 물론 체육처럼 미술III과 같은 심화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남산예술센터 4층. “나 하고 싶은 것이 생겼어. 디자이너.” “그게 뭐더냐? 묵는 거냐?” 앳된 여고생 15명이 모여 있는 곳곳에서 걸쭉한 사투리가 쏟아진다. 2시간여의 연습 후 김밥으로 허기를 달래자마자 이들은 누가 시킬 것도 없이 연극 속의 대사를 쏟아냈다. 연극 속 학교 장면의 동작을 맞추는 연습이 시작되자, 다른 친구들은 “우린 계단에서 대사 맞춰보고 오자”라며 자리를 옮겼다. ‘연습해라, 제대로 해라’라며 지도교사나 연출가가 소리를 높이는 일은 없다. 오히려 학생들끼리 연출자들의 조언을 들으며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고쳐간다. 이들은 10~15일 남산예술센터 극장에서 연극 ‘나의 가장 빛나던 날’을 공연하게 된 서울 계성여고 연극반 ‘새별’의 여고 1~2년생이다. 지난해 ‘청소년 비전 Arts-TREE’사업에 선정됐던 15개교 중 우수 작품으로 뽑힌 ‘새별’ 학생들의 공동창착 연극이 일주일간 일반인들에게 선보이게 됐다. 청소년이 주인공인 이번 연극에서는 예술감독인 배우 조재현과 연극배우 이지하씨도 청소년을 위해 제 2인자의 자리로 가게 된다. 서울문화재단과 서울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지휘자 김대진,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 바리톤 김동규, 배우 조재현, 사물놀이 김덕수, 뮤지컬 배우 남경주 등 저명 예술가들이 학교로 직접 찾아가 8개월간 음악, 연극, 전통예술, 뮤지컬 분야의 청소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1995년부터 ‘새별’을 지도해온 박동준 교사는 “제가 혼자 담당하다보니 기존의 틀대로만 계속하는 한계가 있었고 연극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이 늘어나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배워 업그레이드 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신청했었다”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연기력만 느는 것이 아니라 기획부터 대본, 연기까지 학생 공동 창작이라 교육적인 효과도 컸다”고 밝혔다. 계성여고 학생들이 선보일 이번 연극은 이제는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는 엄마의 이루지 못한 꿈이 디자이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꿈을 찾게 되는 딸의 이야기이다. 이 과정에서 엄마와의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해 가는 모습도 담아냈다. 70여 분간 진행되는 연극을 기획하고 대본을 짜는 것부터가 난생 처음인 이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 그러나 이들은 우리만의 이야기를 담아내보자는 생각에 머리를 모아 꿈을 주제로, 항상 곁에 있는 엄마와의 갈등과 연결해 작품을 완성했다. 대본을 총괄 집핍한 고2 정예은 양은 “처음에는 대본을 직접 써야 하는 지도 몰랐고 경험이 없어 릴레이 이야기 만들기나 브레인스토밍 연습을 했고 친구들의 생각들이 모여 대본이 만들어졌다”며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내는 것이 어려웠지만 좋은 추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꿈을 찾는 연극 속에서 참여 학생들도 자신만의 미래를 그려가게 됐다. 고1 안소빈 양은 “연극에 관심이 많아 이 학교를 지원했는데 이번 연극을 하면서 ‘과연 내 꿈이 뭘까?’라고 계속 고민하다 자동차공학으로 진로를 결정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은 교원연수가 한참이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연수원에서 교감승진대상자교육, 1급 정교사 교육, 생활지도 교육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강원도나 경남 등 큰 도에서는 선생님들이 합숙을 하면서 밤늦게 공부하고 새벽일찍부터 공부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교원들의 띰을 흘리며 익힌 것을 2학기 개강하면서 많이 활용하게 되기를 바란다.
논어의 선진편에 이런 말이 나온다. “以吾 一日長乎爾 (이오일일장호이)나 毋吾以也(무오이야)하라”는 말이다. 이 말의 뜻은 ‘내가 하루라도 너희보다 나이가 많으나 말하기를 어려워하지 말라’는 뜻이다. 공자께서 그의 제자인 자로(子路)와 증석(曾晳)과 염유(冉有)와 공서화(公西華)와 함께 앉았다. 그 때 공자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을 이끌어 나가셨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언제나 말을 이끌어가는 역할, 즉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된다. 제자와 함께 하는 자리가 있더라도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먼저 말을 잘 건네지 못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이다. 연세가 많으신 분 앞에, 더군다나 선생님 앞에서 말을 쉽게 하지 못한다. 말하기를 꺼려한다. 될 수 있으면 약점을 보이지 않기 위해 입을 다물기도 한다. 자기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 조심한다. 선생님 앞에 서면 주눅이 든다. 선생님 앞에서 괜히 떤다. 선생님 앞에서 두려워한다. 부담스러워한다. 그것을 알고 있는 공자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 마음에 부담을 줄여 주었다. 선생님이라고, 나이가 많다고 부담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공자께서 눈높이를 낮추신 것이다. 가까이 가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이다. 어른의 대접을 받지 않으려고 했다.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분위기를 조성하신 것이다. 그야말로 마음문을 열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기도 하셨다. 以吾 一日長乎爾 (이오일일장호이)라는 말은 자신을 낮춘 말이다. 내가(吾) 하루라도(一日) 너희(爾)보다(乎) 나이가 많다(長)라고 표현한 것은 낮춘 말이다. 나이가 하루만 많겠는가? 몇 년, 아니 몇 십 년 나이가 많을 것 아니겠는가? 그래도 제자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자신을 낮추신 것이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한 방법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결국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필요함을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공자께서는 대화를 쉽게 하도록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어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체면 차릴 것이 없다고 하셨다. 실수할까봐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다.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왜 대답을 잘하지 못하는가?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어려워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아시고 공자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체면도 없애고 편안하게 부담없이 대답을 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렇게 해야 자신있게 대답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질문도 할 수 있을 것이다. 毋吾以也(무오이야)에서 毋(무)는 금지(-말라)의 뜻이다. 吾以(오이)는 以吾를 도치시킨 표현이다. 나 때문에, 내가 나이 많다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우리 선생님들은 공자께서 제자와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모습,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한 번 그려보았으면 한다.
여름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강마을 중학교 화단에는 뜨거운 햇살 사이로 붉은 칸나의 눈부신 붉은 꽃이 당당히 피어납니다. 요즘의 학교는 참 조용합니다. 방학 중 보충수업도 끝나고 이따금 도서실에 책을 대출하러 오는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아이들 그림자를 볼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학교에 나와 있으면 시간은 많은데 책도 잘 읽히지 않고 편지도 써 지지 않습니다. 시간의 여유가 필요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다가도 이렇게 갑자기 횡재처럼 주어진 시간을 유용하게 쓰기는 힘든 모양입니다. 학교 화단에는 보랏빛 맥문동꽃이 무성하게 기다란 줄거리를 올리고 자잘한 꽃이 다닥다닥 피어있습니다. 0.5센티 정도의 작은 꽃은 여섯 장의 꽃잎과 노란 수술이 참 어여쁩니다. 멀리서 보면 보랏빛 꽃 무더기처럼 맥문동꽃을 꺾었습니다. 손으로 힘을 주어 꽃줄기를 뽑으면 아래까지 쑥 뽑아져 나옵니다. 기다란 꽃줄기를 유리병에 꽂았습니다. 참 예쁩니다. 여름의 뜨거움 때문인지 맥문동꽃이 주는 보랏빛이 시원합니다. 맥문동꽃은 우리 산하 어디에나 피어나는 야생화지만 유용하고 고마운 풀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효능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맥문동(麥門冬) : 맥문동초,소엽맥문동,세엽맥문동,토맥동,맥동,겨우살이풀, 등으로도 불려지는 산지의 나무 밑 그늘에 흔히 자라는 풀이다. 맥문동은 백화과의 다년생 초본으로서 높이 30cm내외이다.뿌리 줄기는 굴고 딱딱하며 옆으로 뻗지 않고 수염뿌리의 끝이 땅콩처럼 굵어지는 것도 있다. 이뇨,심장염,해열,감기,진정,창종,강장,병목,최유,진해,소염,강심제 등에 약재로 괴근을 사용한다. 민간요법에는 맥문동은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어 가래를 없애고 기침을 멈추게하며 위를 보하는 강장의 묘약이라 했다. (출처: 몸에 좋은 산야초 www.isigol.co.kr/yakcho) 어떤 책을 보니, 차나 술로 먹어도 많은 효용이 있다고 하고, 아토피에도 좋다고 합니다. 삼계탕에 넣어도 효과가 좋고, 맥이 통한다 하여 맥문동이라도 한다는 등의 자료가 인터넷 검색을 하니 쏟아집니다. 아이들이 없는 조용한 학교 교무실에 맥문동꽃을 가져다 두고 시원한 보랏빛 눈맞춤을 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보낼까 합니다. 강마을은 이렇게 여름의 한 나절이 흐릅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취임 후 16개 시도교육감 중언론에제일 많이 오르내렸다.때론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기도 하였지만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그의 교육정책을지지하는 경기도민의 글도 자주 올라오고 있다. 8월 6일, 김 교육감 취임 세 달을 맞아언론에 집중 조명된 당면 경기교육 문제를 중심으로 그를 만나보았다.김 교육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본다. ▲취임 석 달 교육감으로서 지금까지 본인의 경기교육 성적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또 그렇게 평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석 달간 25개 지역교육청을 다녔고 그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들으면서 교육현장의 빛과 그늘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공교육 개혁에 대한 열망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소통의 절차나 과정에 대해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과 양질의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소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3대 핵심 공약이 예산 삭감의 우여 곡절을 겪으면서도 그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추진되고 있으며, 20대의 세부 추진 과제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과 혁신학교는 비록 의도한 바대로 추진하기는 어렵게 되었지만 추진과정에서 많은 도민들의 지지와 격려를 받은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평준화 확대, 학원 심야 교습, 학생 인권 조례, 교원 잡무 경감, 교복 공동 구매 등의 정책들도 근본적인 개선책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비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지듯, 이러한 일련의 정책 추진 과정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학교개혁의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 내고, 미래지향적인 경기교육의 근간을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교육감 공약으로 내세운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서 삭감되었다.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 추진한다는데 험로가 예상된다. 무상급식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무상급식은 선진 교육복지 구현이라는 미래지향적인 경기교육의 비전을 갖고 경기도민과 약속한 것이기에 인내를 갖고 지속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은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라 저소득층 급식비지원을 차상위계층 120%에서 13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의무교육대상인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도서벽지, 면지역, 읍지역, 도시지역 학년별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진보 성향의 교육감으로서 정부의 교육시책과 크게 어긋나고 있다. 자율형사립고를 비롯해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처리 문제 등이 중앙정부의 시각과 맞지 않는다. 이렇게 갈 경우, 경기도교육청만 외톨이가 되고 정부의 예산지원 등에 있어 불이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의 관계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이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교과부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교과부의 정책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보다 일찍 구현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내용들은 큰 의미나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중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므로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에 크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 조만간 발표될 일반직과 전문직(관리직) 인사가 교육 가족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다. 언론에서는주요보직에 대한 대폭적인 물갈이를 예측하고 있는데 인사의 기본원칙과 방향은 무엇인가?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조직과 인력 관리 부문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흔히 대규모 물갈이나 살생부 등의 표현이 나올 때마다 옳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특히 교육청 조직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직무가 수행되기 때문에 조직 전체를 흔든다든가 물갈이 등과 같은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있을 후반기 인사에서는 업무 수행 능력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최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을 지킬 것입니다. 정년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자리나 로테이션이 필요한 자리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배치 전환하는 방향으로 인사가 추진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기교육의 향방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크다. 내년도 예산은 최소 6천억에서 1조원까지의 감축이 예상되고 있다. 자연히 교육청 사업도 축소 재조정될 것으로 보는데 대안은 무엇인가? 우선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서는 제로베이스 방식을 도입, 기존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중복되거나 전시적인 사업, 관행적이고 일상적인 사업 예산을 감축하거나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편성에서부터 공청회나 시민위원회 등을 구성해 주민의 욕구를 예산에 반영시키는 주민 참여 제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예산의 우선순위를 수요자인 학생․학부모․학교에 두고 공교육 활성화와 학부모의 사교육 의존도를 확실히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항간에서는 세수 감소에 따른 경기교육의 위축을 우려하지만, 긴축재정 및 예산 절감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나간다면 보다 알찬 교육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육감을 1년 2개월 교육감이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내년 6월 교육감 출마를 당연 시 여기고 있다. 나아가 당선 가능성을 내다보기도 한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교육감 직을 수행하면서 교육정책을 펼치기도 시간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차기 교육감 선거 출마 여부를 운운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선거 기간 내내 '학교 갈 때는 즐겁게, 집에 올 때는 신나게' 라는 구호에 어울리는 경기교육의 미래상을 그리며 살았습니다. 경기도민께서 제게 교육감 직을 맡긴 것은 교육감 선거 여부를 떠나 공교육을 정상화해 경기교육의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교육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교육을 실현해 달라는 뜻일 것입니다. 저는 도민의 이러한 여망을 받드는 데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교육 수장으로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경기교육 가족과 경기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교육의 모든 특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이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창의적인 민주시민으로 길러낼 것인가, 지역간 계층간의 교육 편차를 해소해 차별없는 교육을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 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선 학교 현장의 자발성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교직원들이 살아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와 소통하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학생들에게는 창의적이고 민주적이며 자발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미래를 담보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민 모두가 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학교는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교양을 쌓는 곳이고, 경쟁은 좋은 시민이 된 다음의 일이라는 전 핀란드 국가교육청장 에리카 아호의 말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직원과 학생, 경기도민이 한마음으로 참다운 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하면서 아낌없이 참여하고 소통한다면 우리 경기교육은 미래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경기교육의 희망과 변화에 작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만3~5세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입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교과위 간사인 한나라당 임해규(부천원미갑) 의원은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합리적인 유아 보육․교육체계 구축은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라며 유아교육법 등 관련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안은 국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만3~5세 유아는 모두 하루 3시간씩, 일주일에 15시간 무상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나머지 시간은 수익자 부담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치원은 어린이집 기능을, 어린이집은 유치원 기능을 융합하는 시스템이다. 원아나 유아는 ‘학생’, 원장(감)은 교장(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어린이집이 유아학교 체제로 편입되기 위해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조항도 마련된다. 유아교육법은 전부개정을, 교육기본법과 사립학교법은 일부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임 의원 측은 “유치원, 즉 유아학교는 임대시설이 아닌 자기소유 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며 “어린이집이 유아학교 체제로 들어오려면 시설 기준이 완화돼야 하고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작업에서 0~2세 영아 보육 부분도 건드릴 계획이다. 그는 “이들 영아는 사회가 기를게 아니라 부모 각각에게 1년 이상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국가, 기업이 상당수준의 육아수당을 지급해 집에서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도 손을 볼 예정이다. 문제는 만만치 않은 재정 부담이다. 만3~5세 무상의무교육을 실현시키려면 약 4조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임 의원 측은 “현재 만5세 유아는 절반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고 있고, 4세는 30%, 3세는 20% 정도가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들 전부와 어린이집에 있는 만3~5세 유아까지 끌어안으려면 연령 당 1조원 이상, 약 4조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단번에 시행하기보다는 3년에 걸쳐 무상의무교육을 완성한다는 플랜이다. 임 의원은 “만3~5세 무상의무교육화는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일”이라며 “8월 중순 이후 법안을 마련해 9월 공청회를 거쳐 입법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기간제 교원의 봉급을 최대 14호봉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서울시와 경기도, 경상북도 교육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박모(37.여)씨 등 초ㆍ중ㆍ고 기간제 교사 5명은 "해당 지역 교육청들이 계약제 교원의 봉급을 14호봉까지로 제한해 불합리한 차별을 하고 있다"며 올해 2∼3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이 경력에 따른 숙련도가 정규직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없어 호봉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며 "또 교육공무원법은 '퇴직교육공무원이 기간제 교원으로 일하면 급여를 14호봉까지만 줄 수 있다'고만 정해 상위 규정과도 연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역 교육청들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서 학교들이 안정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게 한다는 등의 취지로 호봉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난 2년간 급증했던 명예퇴직 교원이 대폭 줄어들어 2006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말 명퇴를 앞두고 시·도별로 확정된 명퇴자 수는 총 916명.(표) 이는 지난해 8월에 퇴직한 3158명에 비해 70.1%나 감소한 숫자다. 또 년간 명퇴자 수를 비교해도 2008년 6085명에서 올해 2758명으로 53.9%가 줄었다. 시·도별로 보면 울산이 지난해 200명에서 올해 36명(82%)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전북(75.8%), 경북(71.6%), 경남(68%) 순으로 차이가 컸다. 매년 타 시·도에 비해 적은 인원이 명퇴를 신청한 강원은 9.1% 감소에 그쳤으며, 부산(28.6%), 서울(36.3%)이 뒤를 이었다. 당초 예상보다 신청자 수가 줄어 서울과 일부 사립교원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수용됐다. 서울은 이번에 255명이 신청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233명만 결정됐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신청자 수는 줄었지만, 정년 잔여기간이 많이 남은 교원이 늘어 1인당 명퇴수당 지급액 증가로 100% 수용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명퇴는 2006년 연금 개정이 논의되면서 급증하기 시작했다. 연금법이 개정되면 퇴직 후 받을 연금이 줄어들고 명예퇴직수당도 없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교직사회에 퍼졌다. 또 교원평가제 도입, 연수 강화 등 교육개혁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교권침해 사건이 급증한 것도 교직을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됐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예산부족으로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등 골머리를 앓고, 명퇴를 선별 수용키도 했었다. 하지만 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됨에 따라 ‘명퇴보다는 오래 근무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됐다. 지난해 9월 교총을 포함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교원들이 “더 내고 덜 받는 개정안이지만, 구체적 방안이 나왔다”는 안도감을 갖게 된 것이다. 현재 연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나, 국회 파행으로 법안 처리가 연기된 상태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경기침체도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침체로 인해 미래가 불안해지고 새 직장을 찾는 것이 어려워져 섣불리 퇴직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명퇴는 이제 교직원들의 이슈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명퇴가 개인 사정에 의해 결정되던 2006년 이전의 분위기로 돌아간 것 같다”며 “교육청에서도 고민거리를 덜어내게 됐다”고 말했다.
“세계적 웃음거리가 된 우리 국회의 난투극에서는 대화와 타협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의회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는 토론문화가 확실히 정착됐지요.” 15년 전 부터 대립토론(Debating) 프로그램을 개발, 직접 수업에 적용하고 있는 박보영 광양제철초 교장은 “토론도 훈련이기 때문에 토론수업이 자리 잡으면 현재와 같은 국회 모습은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6일 교내에서 교사·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토론학교(Debating School)를 개최한 박 교장은 기자와 만나 “오바마에게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안겨준 TV 토론회는 ‘21세기 지도자는 토론능력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증명한 자리였다”며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길을 대립토론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립토론으로 불리는 디베이팅은 운동경기와 같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토론하고, 토론이 끝나면 얻은 점수로 승패가 결정되는 ‘말로 하는 게임’이다. 박 교장은 “하나의 안건(주제)을 갖고, 대항하는 두 팀으로 나누어, 일정한 규칙에 따라 토론하고, 심판원의 점수로 승자가 가려지는 말의 경기”라고 정의했다. 광양제철초 아이들은 이 말의 게임에 푹 빠져있다. 박 교장은 4~6학년을 대상으로 직접 학기당 2시간씩 대립토론 수업을 실시한다. 매년 학기 말 두 차례 교내 토론대회도 갖는다. 3명씩 팀을 이룬 참가자들은 토너먼트 방식의 예선을 거쳐 결승전을 치른다. ‘어린이들은 대중가요를 불러도 된다, 핵발전소는 필요하다, UFO는 존재한다’ 등 주제가 주어지면 찬-반으로 나눠진 팀들은 각각 자료를 수집해 근거를 제시하고, 상대팀의 주장을 반박하며 흥미로운 경기를 진행한다. 상대팀에 허를 찔리면 작전타임을 가질 수도 있다. 박 교장은 “말로 게임을 한다는 사실이 처음 접하는 선생님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규칙을 이해하면 매우 즐겁고 유익한 교육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다”며 “대립토론은 창의적·논리적 사고를 촉진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사과정 수업을 듣던 중 하버드대 교양교재로 쓰이는 토론수업 자료를 통해 디베이팅을 접했다는 박 교장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체계적인 토론교육을 통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우리는 토론을 하다가도 결국 ‘너 몇 살이야’하는 식의 말 쌈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말 미국 대선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KBS 기획 ‘토론의 달인, 세상을 이끌다’에서는 오바마의 연설능력이 훈련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방송에는 토론교육으로 문제 해결력과 자주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광양제철초의 대립토론 교육이 소개됐다. 광양제철초의 토론 훈련이 철보다 강한 인재를 키우고 있다.
휴일과 방학 중에도 저소득층 학생들이 쉽게 무료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급식 대상자를 관련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지자체의 급식예산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학 중 무료급식 대상자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등으로 규정돼 있지만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담임교사와 일선공무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담임교사나 공무원이 무료급식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학부모와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접촉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수치심을 느끼고 무료급식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국민권익위는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실제로 학부모 A씨는 자녀에 대한 방학 중 무료급식 필요여부를 묻는 전화면접 조사를 받았으나 가정형편 공개에 따른 수치심으로 인해 급식지원을 포기했고, 무료급식 대상아동 B군은 3000원짜리 식권 한 장으로는 먹을 것이 별로 없어 2장을 모아 한 번에 사용한다는 사례 등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방학 중 무료급식 대상자를 현행 ‘학기 중 급식’과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으로 ‘아동보호법’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해 지원대상자 노출에 따른 수치심 유발이나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없애기로 했다. 또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이 ‘지방이양사업’인 탓에 지자체 재정 상태에 따라 지원 폭이 축소되는 등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에 대한 국가의 예산지원 근거규정을 ‘아동복지법’에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국민권익위는 현재 각 시․군․구에 있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상당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복지부 지침으로 운영되는 급식위원회 설치근거를 상위법령에 명시하고, 급식위원회 개최횟수를 연2회에서 연4회로 확대하는 한편 급식위원회 활동에 대한 성과평가를 지자체 복지평가에 반영토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내년 6월말까지로 돼 있는 이번 개선 권고를 복지부가 수용할 경우 현재 방학 중 급식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16만명 정도의 저소득층 아동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당국이 학원 불법운영을 신고하면 이를 포상하는 '학파라치제'를 시행하면서 연간 개인 포상금 누적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제한한 규정을 없애고 무제한제를 도입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제도 시행 1개월 만에 포상금을 300만∼400만원 받아가는 전문 '학파라치'가 등장하는 등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6일 교과부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학파라치 신고 접수 및 처리 내용을 분석한 결과로는 총 1천443건 신고돼 207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교육당국이 최근 심야 불법학원 단속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은 전문 학파라치의 활약이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신고건수를 보면 대전 7.2건, 대구 6.2건, 서울 4.6건 등으로 전국 평균 4.3건으로 분석됐고 대전에서는 한 명이 43건, 광주에서는 3명이 28건을 접수한 사례도 있었다. 1명이 2건 이상의 포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비율은 부산 50%, 서울 48.6% 등 전국 평균 34.5%로 매우 높았으며 4건 이상의 포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사람도 서울에서 6명, 부산에서 5명 나왔다. 이에 따라 부산의 한 신고자가 받은 포상금은 400만원에 달했고 경기에서 300만원, 서울과 인천에서 각각 250만원 수령자도 나타났다. 포상 결정을 받은 학파라치의 평균 수령액은 77만2천원으로 집계됐다. 한 지역교육청 관계자는 "신고를 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원 내부 사정에 밝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이 학원의 운영 상황을 알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일부 시도에서는 돈을 받고 '학파라치 강의'를 해주는 전문학원도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파라치가 노리는 학원은 대부분 동네 보습학원, 음악학원 등 중소 영세 학원이어서 고액 과외를 없애 학원비를 전반적으로 낮추겠다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학원과 개인과외의 미신고 영업이나 과외비 초과 징수, 심야교습 등을 신고하면 교육당국이 현장 실사를 통해 위반 여부를 입증하게 돼 있어 선의의 피해 학원이 생기는 점도 부작용으로 꼽힌다. 교과부는 당초 이런 문제점을 의식해 지난달 학파라치제를 시행하면서 1명이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 누적액을 25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명시했으나 뒤늦게 뚜렷한 설명도 없이 관련 규정을 없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신빙성 있는 신고까지 포상금 제한을 두면 신고제의 활성화가 쉽지 않다. 제도가 시행 초기인 만큼 신고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상한선을 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칙은 상한제를 두는 것이다. 추후 부작용이 나타나면 포상금 액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사교육대책 태스크포스(TF)는 5일 회의를 갖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방송(EBS)의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TF팀장인 최구식 제6정조위원장을 비롯한 TF 소속 의원들과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교과부는 이 자리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현황과 더불어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인 입학사정관제도 내실화,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교원능력개발평가전면 실시, 학원 운영 투명성 제고를 통한 서민부담 경감 방안 등을 보고했다. 특히 이러닝(e-learning. 전자학습) 교육서비스 강화와 관련, EBS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수능과 연계된 교재 및 스타 강사 등이 다른 수능관련 인터넷 등에 비해 부족하고,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도 교육전문가가 부족한 점 등이 EBS 내실화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교과부는 내년도 예산을 EBS 수능강의 178억원, EBS 영어방송 69.3억원, 사이버 가정학습 112억원 등 총 359.3억원으로 책정, 이를 특별교부금이 아닌 국고로 지원해 줄 것과 교육기능 중심의 공영방송기관으로서 명확한 역할을 재정립해줄 것을 한나라당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구식 TF팀장은 "EBS 강화가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막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달 하순쯤에는 EBS 내실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도 앞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EBS 프로그램이 내실화되면 사교육 수요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꾸려진 사교육TF는 앞으로 사교육 완화에 초점을 맞춰 EBS 내실화와 고입, 대입 등의 입시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룰 계획이다.
“두 캠퍼스, 기능 중복 없게 특화 운영 수석교사는 최고 컨설턴트 될 수 있어” “경인교대는 경기, 인천 두개의 캠퍼스를 갖고 있다. 한쪽은 글로벌 교육인재를 양성하고 다른 쪽은 국내 전문 교원양성과 연수 기능을 갖춘 에듀 벨리로 특화할 계획이다.” 올 4월에 취임한 정동권 경인교대 총장은 4일 오후 안양 캠퍼스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경인교대를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교원교육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 일본 대학들과는 일년동안 학생 교류를 해왔고 중국 동북사범대와는 학생들이 2년간 교류하면 양쪽에서 졸업장을 주는 2+2시스템을, 하북사범대학, 합비대학과도 비슷한 양해각서를 주고받았다. 1946년 개성사범학교로 출범한 경인교대는 2005년 경기캠퍼스를 개교하면서 양 캠퍼스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10개 교대 중 최대 규모로 대학원생을 포함하면 재학생수가 5천 여 명에 달한다. 그는 경인교대가 지난 15년 동안 교과부와 주요 언론기관에서 최우수 교대로 평가받았고, 경기도교육청과 연계한 교육컨설팅, 안산시와 연계한 다문화가정 교육에 괄목할만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캠퍼스를 운영하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경기캠퍼스를 개교하면서 대학의 역량과 역할이 크게 확대 발전되는 계기가 됐고 경기도와 인천시에 초등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다만 쌍둥이 캠퍼스 체제에 따른 행․재정적 비효율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동일한 전공과 행정조직을 양 캠퍼스에 설치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 설비, 인적 자원의 중복, 교수와 학생의 역량 분산 등으로 인해 비효율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대학은 양 캠퍼스의 기능별 특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경기, 인천교육청과 협조는 잘 되고 있나. “총장 취임 이전에도 교육청과 관련한 일을 많이 했고 지금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학원 과정 교사파견제도 논의하나. “지금 경기교육청에서 1년 기간 6명의 교사가 파견돼 있다. 대학원 17개 전공별로 한명씩, 파견 기간도 2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교육청도 교사 파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인교대가 내세울만한 특색 사업은. “우리 대학은 수도권 특성화 지원사업과 교육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국내외 취약계층 어린이를 돕는 케어 멘토링 사업 ▲학생과 교사의 수업, 학급경영, 학교경영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사업 ▲초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일선교사 등에게 이-러닝을 지원하는 사이버멘토링사업 ▲학생들의 진로를 개척하는데 도움을 주는 커리어 멘토링 사업이 핵심 특색사업이다.” -학교경영 컨설팅 사업을 수석교사제와 연계할 수는 없나. “교육에 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수석교사들에게 컨설팅 이론이나 방법을 교육한다면 수석교사는 첫 번째 가는 컨설턴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임용 시 지역 가산점이 쟁점이 되고 있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최근 불거지는 논쟁은 임용 수요가 적은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학급당 학생 수가 매우 많은 편이다. 급당 학생 수를 줄이면 자연히 교사 수요가 늘게 되고 이 문제도 완화될 것이다. 이는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교육감협의회서 건의한 남교사 할당제에 대한 견해는. “몇 년 전 독일에서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 독일 학생의 성적이 하위권으로 나타나는 것은 교사 성비 불균형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여성화된 교직사회에서 남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여학생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었다. 우리도 남교사가 적어서 학교 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임용고사 합격률 저하를 우려해 남학생 입학 정원을 줄이는 교대도 있지만 이는 큰 틀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일정 범위 내에서 남교사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일반 국가공무원 임용에서는 여성 쿼터제를 적용하면서 교원 임용은 속수무책이다. 추후 임용고사도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임용고사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인터교사나 수습교사제를 예를 들 수 있다. 교대 4년이 짧으니 5,6년으로 늘려 1년이나 6개월 정도 현장에서 수습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다. 현장에서의 다면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미흡하면 일정기간 수습과정을 다시 거쳐 교사로 채용하는 방식이다.” -미래형교육과정 개정안이 적용되면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중요한데 충분치 못한 것 같다. 교과전문가들의 참여가 제한돼 있고 공청회 일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여러 번 변경되고, 제기한 지적에 대한 체계적인 답변도 부족했던 것 같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지을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졸속으로 이루어 지지 않기를 바란다.” -교대가 교원양성뿐만 아니라 연수기관으로도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연수제도에 대한 개선점이 있다면. “무엇보다 재정 지원이 많아야 한다. 충분한 재정 지원은 양질의 연수 교육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질 높은 연수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나 우수 강사 섭외 등은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다양한 연수기회 확대 제공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연수를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
정부가 '학원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학원 등의 불법 영업에 대해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제')를 시행한 지 6일로 꼭 1개월째를 맞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미신고, 수강료 초과 징수, 심야 학습 등 학원 등의 불법 영업과 관련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고, 탈세의 온상이었던 개인과외 자진 신고도 수천건에 달하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영세한 중소학원이 대부분 적발되는데다 이들을 노린 전문 '학파라치'가 등장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효과적인 사교육 대책으로 자리 잡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 포상 결정 207건…8천718만원 =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학원 등의 불법 영업 관련 신고 건수는 총 1천443건으로 하루 평균 7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강료 초과 징수 151건, 교습시간 위반 28건, 학원ㆍ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1천62건,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202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현장 조사 등을 거쳐 포상 지급 결정이 내려진 것은 수강료 초과 징수 29건, 교습시간 위반 5건, 학원ㆍ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143건,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30건 등 모두 207건이다. 포상금 지급액은 8천718만원에 이르며 개인과외 교습 자진신고도 5천99건이 접수됐다. 강남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1인당 신고 건수가 3∼5건으로 증가하는 등 제도에 탄력이 붙고 있다"며 "학원들도 기존 시간표를 알아서 변경하는 등 교습 시간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역교육청, 교과부, 국세청, 경찰 등이 공조함에 따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는 단속 실적이 저조한 수강료 초과 징수 쪽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향후 이 제도가 정착되고 불법 영업, 수강료 초과 징수 등이 근절되면 자연스럽게 전체 사교육시장의 규모도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형학원ㆍ고액과외는 '사각' = 반면 대부분의 학파라치 신고가 중소 학원에 집중돼 있어 심각한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207건 중 학원ㆍ교습소 신고의무 위반이 143건으로 69%에 달하는 등 신고가 영세업체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들을 노린 전문 '학파라치'가 급증하는 점은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1명이 2건 이상의 포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비율은 부산교육청 50%, 서울교육청 48.6% 등 전국적으로 34.5%로 집계됐다. 서울 강남의 한 단과학원 원장은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영세학원 업계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큰 학원들의 몸집만 불려주는 것 아니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오피스텔 과외방 등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고액 사교육은 여전히 단속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한계로 거론된다. 한 학생당 300만∼400만원에 달하는 소규모 고액 과외는 강사와 학부모가 학원비를 현금으로 주고받고 있어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 한 달간 경찰과 함께 오피스텔 미신고 개인과외에 대해 합동단속을 폈지만 적발 건수는 6건에 그쳤다. 교과부 관계자는 "우리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 "결국 '공교육 살리기'가 관건" = 교육전문가들은 '사교육과의 전쟁'의 성패는 결국 '공교육 살리기'에 달렸다고 입을 모은다. 당장 신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학원업계가 위축되더라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수요가 존재하는 한 사교육시장이 급격히 줄어들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지난 5일 오후 '사교육 1번지'로 통하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는 여전히 학원을 오가는 중고생과 이들을 실어나르는 학원 및 학부모의 차량으로 북적댔다. 자녀를 데리러 나온 학부모들은 학파라치제 등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 방안의 핵심 정책으로 사활을 걸다시피 한 사교육경감 대책을 거의 신경조차 쓰지 않는 분위기였다. 한 학부모는 "밤 10시 이전에 교습이 끝나는 것을 빼면 달라진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고 또 다른 학부모도 "여긴 예전이랑 똑같은데 언론에서 뭐가 달라졌다고 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거리에서 만난 학부모 3∼4명은 학기가 시작돼 심야교습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 아이를 숨겨서라도 심야수업을 받도록 학원 쪽에 요청할 생각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학파라치제가 비록 수강료 초과 징수 등에서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만 방학과 맞물려 잠시 사라진 학원 심야교습 등은 근절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새벽반 가동, 원정 심야교습 등 편법 영업을 부추길 공산도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올해 2월에 졸업하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제자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석은 중학교 3학년때에 전교학생회장 겸 학급회장을 지냈었다. 갑자기 무슨일이가 싶어 잠시 긴장하기도 했지만, 일상적인 인사를 나눈후 '선생님, 저희들 모이기로 했는데, 시간 되세요?' 날짜와 시간을 확인해 본 결과 학교에 출근하는 일 말고는 별다른일이 없어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약속장소를 정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다음날 또 전화가 걸려왔다. 야구장에 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사실은 수주 전에몇몇 아이들과 야구장에 가기로했었는데, 세미나 참석관계로 취소한 적이 있었다. 취소 다음주에 가기로 다시 약속을 잡았지만, 공교롭게도 그날은 비가내려서 또 취소하고 말았었다. 그때는다음에 장마가 끝나면 함께 가기로 했었는데, 이제서야 연락이 온 것이다. 시간이 지나서 거의 잊고 지내고 있었다. 지난해의 우리반 아이들이 많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간맞춰 나가겠노라고 했다. 당일은 최근들어 무더위가 더욱더기승을 부렸다. 그늘아래 들어가 있어도 저절로 땀이 흐르던 날이었다. 그래도 약속시간 30분전에 야구장 앞에 도착을 했다. 아이들은 아직도 도착을 안했는지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조금 있으면 도착하려니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경기시작 10분전이 되어도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다. 경기시작 5분전이 되니 초조한 마음에 전화기를 열었다. 그런데 그때 전화벨이 울리는 것이 아닌가. 얼른 통화버튼을눌렀다. '선생님, 지금 어디계세요.'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야구장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는 무슨 소리를 하는가 싶었다. '지금 매표소 앞인데, 너희들은 어딘데...' '어, 우리 지금 다 야구장에 들어와 있는데, 선생님이 안오셔서 전화 했어요.' 어이가 없었다. 야구장이 어디 손바닥 만한 공간인가. 2-3만명이 입장하는 곳인데, 어디서 찾으란 말인가. '야구장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었던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아참, 그랬었지요, 저희들은 같이와서 들어왔는데... 선생님 죄송해요.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저희들 105블럭에 앉아서 선생님 자리 맡아 놨어요.' 아이들이 오면 같이 표를 살 요량으로 표도 구입하지 않고 있었다. 전화통화하는 사이에 경기는 이미 시작된 듯 야구장 안에서는 함성소리가 울려퍼지고 있었다. 길게 줄을 서서입장권 구입하는데만 또 10분이 흘렀다.그런데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비가 쏟아지는 것이었다. 하늘을 보니 소나기 같은 느낌은 들었지만, 얼른 비를 피하고그치기를 기다렸다. 비가그친 것은 그로부터 거의 30분이 지난 후였다. 물론 그사이에 경기도 중단이 되었다. 겨우 아이들을 찾아서 자리에 앉았을때는 습도가 높아서 더욱더 무더위를 느낄 때쯤이었다. 그래도 이게 어딘가 싶었다. 늦게 들어왔지만 1회초 원아웃부터경기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참을 관람하다보니, 어느새 시장기가 돌았다. 아이들은 말이 없다. 그냥 관람하면서 함성만 지르고 있다. 나는 배가 고파 죽겠는데....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섰다. 패스트푸드점으로 갔다. 햄버거를 아이들 숫자에 플러스 한개 해서 샀다.자리로 돌아왔더니 아이들 눈이 휘둥그레 졌다. 그러지 않아도 배가 고파죽겠는데, 어떻게 할 수가없어서 그냥 있었다는 것이다. 먹을 것을 사먹으면 되지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했더니, 아이들은 그날 오전에 만났다고 했다. 영화를보고 분식집에서 점심을 먹고 야구장으로 왔다는 것이다. 선생님은 낮에 학교에계시다고해서 자기들만 일찍 만났다는 것이다. 일찍 만난것과 배고픔을 참는 것이 무슨 관계냐고 물었다.'아 그게, 이미 돈을 다 써버렸어요. 입장권 살돈과 버스카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그냥 참아야지요.' 아 그랬구나. 내가 나가서 햄버거를 사오지 않았다면 아이들은 순식간에 굶주림에 시달릴 뻔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음료수를 추가로 사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어느새 햄버거는 종적을 감추고빈 종이껍질만 남아 있었다. 그렇게 굶주림을 해소하고경기를 관람하였다. 돌아오는지하철 안, 비로인해 거의 다섯시간을 야구장에서 보낸 아이들은 패잔병같이 지쳐있었다. 저녁도 햄버거 하나로 때웠으니,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는가. 거기에 무더위까지... 각자 흩어져서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내 옆에 앉은 녀석은 고등학교 진학해서 단 1개월만에 학교를 때려치운 녀석이었다. 단순히 학교에서 머리단속을 심하게 해서 그랬다는 것이다. 검정고시를 볼 예정인데, 이번학기에는 자격이 없어 보지 못했다고 했다. '선생님? 아까 햄버거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배고플때 선생님이 사주신 햄버거가 꿀맛같았어요.' '뭘 그걸 가지고 그러니. 더 좋은 것을 먹었어야 하는데, 그것밖에 없더라. 김밥파는 곳도 없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선생님 그런데, 저희들 오전에 만나서 영화보고 PC방에 가서 돈 다 썼어요. 원래는 선생님 야구장 표도 사드리고, 김밥도 사드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돈을 다써서 그냥 들어갔어요. 선생님은 어른이니까, 알아서 들어오실 것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경기가 시작될려고 하는데도 안오셔서 전화 드렸던 거예요.' 그녀석이 주관한 것은 아니지만, 그날 있었던 사실을 모두 털어 놓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미안해서 그냥 굶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었구나, 역시 아이들은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나중의 결과가 달라졌던 것이었다. 그래도 제자들이 예전의 선생님을 찾아서 함께 야구관람 가자고 하는 것이 어딘가. 고마울 뿐이다. 이렇게 자신들의 행동을 제대로 자제하지 못하지만 몇년만 지나면 훌쩍 자라서 어른이 될 것이다. 그때가면 이 모든 것이 추억이 될 것이다.역시 교사는 아이들이 옆에 있어야 하는 모양이다. 아이들 보면서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낀 하루였다.
한국교총은 결혼정보회사 닥스클럽(대표 엄앵란·사진 왼쪽)과 지난 달 30일 업무 조인식을 갖고 미혼 교사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혼(晩婚)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코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닥스클럽은 미혼 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결혼 정보 제공, 미팅서비스 개최 등을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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