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8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문제 ○ 2019년도를 맞이하면서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혁신을 이루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교실혁신’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 교육혁신을 위한 ‘교실혁신’은 교육과정과 수업·평가방법 혁신을 통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교사들의 자율성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다. 교사들의 자율성을 전제로 교실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 2019학년도의 대한민국 교육이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교실 혁신을 통한 교육혁신으로 미래사회를 대비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 교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동시에 현장에서도 그에 대한 대비와 실천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이렇게 학교 교육을 통하여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혁신 방안으로 그동안의 교육현장 요구사항과 앞으로 학교에서의 교실혁신을 위한 실천방안과 교육청의 지원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서론 교실혁신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수업·평가혁신과 교사의 역량강화가 함께 이루어져 교실혁신의 방향과 균형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교육과정-수업·평가혁신과 교사 역량 지원’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학교급 간 연계성’을 담아 단절 없는 수업·평가혁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학생 자신의 진로설계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과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대함으로써, 학생의 발달단계와 학교급 간 교육목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학교 교육을 통하여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혁신 방안으로 그동안의 교육현장 요구사항과 앞으로 학교에서의 교실혁신 실천 방안과 교육청의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2. 교실혁신의 필요성 첫째, 우리나라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에 대한 의욕은 매우 높은 데 반해, 교직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한국 교사들의 교직만족도와 교수효능감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이르고 있다(TALIS 교수-학습 국제조사, 2013년). 둘째, 학생들의 수업만족도는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교실수업 개선을 넘어 혁신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체 교사의 97.8%가 교실수업 변화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셋째, 교원학습공동체, 교과연구회 등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의 나눔·공유 시스템이 부족하여 전면적인 교실수업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넷째, 학생평가 변화를 통한 수업혁신에 대해 공감하지만, 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민감한 현실에서 교사들의 평가 전문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성취 평가제가 전면 적용된 중학교에서도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선다형 지필고사, 결과중심의 수행평가 등이 여전히 평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수업혁신 연수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기존 연수 방식으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및 각론을 반영한 수업 및 평가방법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현실이다(2018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연수 개설 희망 수요조사 결과 수업혁신·인성교육 34.94%로 1위이고, 개설 선호도를 보면 수업혁신·인성교육전문성향상(27%)성찰회복(20%)미래교육 리더십(16%) 순이다). 3. 교실혁신의 목적과 방향 1. 교실혁신의 목적 첫째, 학생의 미래역량(인지역량, 사회·정서역량, 자율적행동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교실 수업의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선순환적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교실수업 개선을 넘어 수업혁신으로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교원의 미래인재양성역량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교원들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수업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시킴으로써 교원들의 집단지성의 시너지 효과를 통하여 수업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이다. 2. 교실혁신의 방향 첫째, 초1·2학년의 안성맞춤 교육과정, 초3∼6학년의 창의지성·감성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중등에서는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의 미래역량 및 진로탐색교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기존 수업과는 다르게 수업방법과 내용을 구성하거나 평가를 실행하는 활동으로서의 수업혁신, 평가개선을 위한 참여형·실습형 연수를 실시하여 모든 교사가 수업·평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교원학습공동체, 학교 안(밖) 교육단체, 교원단체, 교장(감), 교사, 학부모 등 다양한 협의체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수업혁신 공감대가 조성되어야 한다. 넷째, 학교급별 교장(감) 학습공동체를 조직·운영하여 자율장학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장학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사 상호 간 수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수업나눔공간을 ON-OFF LINE상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여섯째, 과정중심의 학생평가 시행학교 운영과 지원, 교실 수업나눔교사단 활동지원, 학생평가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수업·평가혁신 시행학교가 점차 확산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4.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실혁신 과제 1. 미래를 설계하는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학생 중심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은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는 수업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진로에 필요한 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 중학교 자유학년제 교육과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협력종합예술활동, 고등학교의 학생맞춤형 선택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하여 학생들이 현재의 삶에서 의미를 깨닫고 미래의 삶을 가꿔 나갈 수 있도록 창의융합인재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첫째,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운영을 점차 확대하여야 한다. 자유학년제의 운영은 학교의 자율적 수요에 따라 확대 운영하고, 수업은 학생 참여 및 활동중심 수업으로, 평가는 교과 성취도 미산출, 총괄식 지필평가 미실시, 과정중심평가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자유학년제 확대 운영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자유학년제 현장지원단을 운영(컨설팅 및 연수 지원)하고, 자유학년제 운영 지원 가이드(학교 운영 형태별)를 개정·보급하며, 초6·중1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유학년제 안내 자료’도 개발·보급한다. 둘째, 협력종합예술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 교육, 학생 참여형 학생중심수업, 협력학습 및 즐거운 교실수업 활동이 이뤄지도록 한다. 또한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이를 위해 협력종합예술활동에 대한 예산 및 인력 지원도 초·중·고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셋째, 진로 맞춤형 고교 선택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한다.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통한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고교학점제를 견인하는 학생맞춤형 선택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 지원 및 고교학점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창의·감성·협업 공간으로 ‘꿈담 학습카페’ 등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인수 과목 개설을 위한 우수 강사 인력풀을 제공하고, 고등학교 1학년 고교자유학년제 학교(예 오디세이학교) 운영을 통해 자유로운 사고와 성찰, 도전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민관협력형 교육과정도 내실 있게 운영한다. 2. 학생 참여형 협력수업 상시적인 토론·프로젝트 기반 학습·교과 융합 등을 통하여 협업 능력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 지성·감성·인성을 키우는 수업을 실시한다. 협력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자신의 삶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성찰하는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학생 중심 협력적 독서·토론·글쓰기 교육, 메이커 교육, 사회현안 논쟁·토론 수업 등을 통해 질문과 토론이 살아 있고 삶의 다양한 맥락과 연결시킬 수 있는 수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첫째, 학생 참여형 협력수업으로 협력적 독서·토론·글쓰기 교육을 실시한다. 함께 읽고! 토론하고! 쓰는! 독서토론교육을 추진함으로써, 2015 개정 교육과정 ‘한 학기 한 권 읽기’ 적용 교과가 확산되도록 한다. 비경쟁식 상호협력형 토론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질문이 있는 토론 자료집 보급, 교사 워크숍, 학생 독서 동아리, 독서 기반 교원학습공동체 등을 운영할 수 있다. 둘째, 소통과 협업의 중심, 미래지향적 학교도서관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연계하여 사서교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사서교사와 전문사서의 연수도 실시한다. 작가 인력풀을 구축하고, 마을 작가 독서 멘토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다. 셋째, 학생 저자 되기, 협력적 책 쓰기 교육도 추진한다. 독자에서 저자로, ‘우리들의 첫 책 쓰기’ 등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책 쓰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료집도 배부하며, 희망학교의 책 쓰기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교사 워크숍과 책 쓰기 전시회 등도 실시한다. 3. 메이커 교육 첫째, 창의성·협력·공유 능력 함양을 위한 메이커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과정 내 메이커·STEAM 교육을 실시하고,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 센터 등을 활용한 메이커 교육 운영 및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지도 자료도 개발하여 보급한다. 학교 메이커 교육을 위해 찾아가는 메이커버스 및 길동무 차량도 지원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유스 메이커 리더 교실 등도 운영한다. 둘째, 학생들의 창작 문화 공유 기회를 제공한다. 메이커 괴짜 축제를 운영함으로써, 메이커 교육 전시·체험 존, 특별전, 공모전, 메이커마라톤, 강연회, 경연대회 등을 실시한다. 메이커 문화 공유를 위한 메이커 페어 선진문화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협력하는 창작문화 확산을 위한 메이커 교육 인프라(환경)를 구축한다.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센터를 구축·운영하고, 메이커 교육 모델학교도 운영한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메이커 교육 지원을 위한 메이커 교육 기자재도 지원하며, 메이커 스페이스 공유 시스템 운영으로 메이커 스페이스 온라인 신청·승인 시스템 및 자료도 공유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메이커 교육을 위한 교원들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연구활동도 지원해 주며, 메이커 교육 교사 동아리 및 전문가 협의체 등도 운영한다. 4. 전인적 성장을 위한 평가 학습으로서의 평가, 성장으로서의 평가를 지향하며 학습과정에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연계를 통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촉진하는 과정중심평가를 확대해 나가고, 교사의 개별평가권과 역량강화연수를 지원하여 수업혁신을 유도하고, 평가 제반에 대한 심의 및 절차를 준수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 첫째, 학생 평가방법에서 과정중심평가를 확대하여야 한다. 서·논술형 평가, 과정 중심 수행평가를 확대한다. 동시에 결과중심총괄평가(지필평가)는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교과군을 정해 1과목 이상 지필고사의 선다형 문항을 점차 폐지하며,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 융합을 통한 평가 횟수를 적정화함으로써, 교사 간 끊임없는 소통과 협의를 실시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수업과 평가방법을 구안하여 적용한다. 둘째, 서·논술형 평가를 내실 있게 실시한다. 서·논술형 평가비율을 점차 확대하고 수행평가 중 서·논술형 평가를 적용하며, 정기고사 중 지필평가의 서·논술형 평가 내실화를 유도하고, 서·논술형 평가문항 및 채점기준에 대한 검토 및 피드백도 반드시 실시한다. 셋째,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사 시행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학교 자체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교사의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평가방법, 평가 주체, 평가 시기의 다양화 등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평가혁신에 대한 교육 주체(교장·교감·교사·학부모)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5. 교실혁신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 1. 수업·평가혁신 기반 조성 첫째, 학년 말에 신학년 집중 준비 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서울시교육청 방안 참조). 교과 간 창의융합수업과 과정중심평가 운영 등 수업 및 평가방법 개선을 통해 연간 교과별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신학년 시작 전에 교사들이 같은 자리에 모여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육청은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강사 인력풀 등을 지원한다. 둘째, 단위학교가 ‘수업나눔카페’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업나눔카페는 학교의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교사들이 상시적으로 수업 및 평가, 생활지도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수업 분석 및 성찰, 수업·평가방법 개선 자료 공유,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고민 나눔 등을 위한 교사들만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곳이다. 셋째, 단위학교의 수업·평가혁신을 지원하는 장학을 실시한다. 네트워크 장학체제를 구축하여 학교 성장·공유를 지원하고, 장학이력 관리제를 실시하여 학교 지원을 강화한다. 장학활동에 대한 누가기록으로 학교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맞춤식 지원을 실시하고, 학교와 함께하는 협력장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2. 교원 역량 성장 지원 첫째, 수업·평가나눔교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오늘날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단순히 수업에 대한 기술적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올바른 철학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진하는 수업방법 혁신역량, 평가혁신역량을 말한다. 모든 선생님이 수업전문가로서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수업·평가나눔교사단은 학생참여중심의 선도적인 수업 공개 문화를 견인하고, 학교 눈높이에 맞는 컨설팅 지원을 하며, 교사간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둘째, 수업혁신을 위한 교사 대상 실습형·참여형 연수를 실시하고, 학생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대상 연수도 실시하며, 수요자 맞춤형 과정중심평가 연수 등을 통하여 교원들의 학생지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교원 성장 수업코칭을 실시한다. 수업코칭에서는 본인의 수업에 대하여 고민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본인의 수업 중 장점과 단점을 찾아 수업 도약을 위한 도전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수업코치와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교사의 수업전문성은 점차 성장하게 될 것이다. 3. 수업·평가나눔 확산 첫째, ‘더불어 수업나눔’ 실천대회를 실시한다. ‘수업나눔 교사단’, ‘학생평가 지원단’, 학교 안(간) 교원학습공동체의 수업·평가 혁신 사례와 효과적인 수업방법에 대한 탐구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수업나눔의 장(場)을 마련하는 것이다. 수업나눔 워크숍을 통해 교사들은 새로운 수업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자신의 수업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둘째, 수업·평가혁신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교사들의 수업혁신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정·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룹의 교원(단체) 및 전문가 집단과 상호 소통해야 하며, 교원·단체·학교 밖 전문가 등 여러 계층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혁신에 대한 공감대가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 수업·평가 교원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한다. 교사들의 수업·평가 역량은 대규모 강의식 연수나 학교 밖 전문가의 컨설팅보다는 동료와의 소통과 나눔을 통해 더 많이 성장한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교 안·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여 교사들이 수업과 평가를 개선하고 가르침을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한다. 6. 결론 교육혁신을 위한 교실혁신은 학생 참여·협력 중심의 토론수업으로 학생들이 흥미 있어 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게 되면 기초·기본 학력도 신장될 것이다. 교실혁신을 위한 수업혁신의 환경적·제도적 지원은 교원의 자아효능감을 회복하게 하고, 교육활동에 대한 만족도도 제고될 것이다. 이를 위해 실시하는 수업·평가혁신을 지원하는 장학활동은 학교에서 자율과 책임, 협력과 참여, 배움과 성장에 기초한 교육문화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을 ‘교육독재’로 규정하고 규탄했다. 공정사회는 16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교육독재가 도를 넘은 상황”이라며 “교육주체들의 여론수렴 없는 독단적 탁상행정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설익은 정책남발로 서울시 교육은 황폐화 되고 있다”고 했다. 공정사회가 ‘나쁜 정책’으로 꼽은 첫 번째 사례는 최근 문제가 된 ‘쌤’ 호칭 논란과 보은 인사 논란이 있는 퇴직 교사 5명의 특별채용, 그리고 혁신학교 확대 강행이었다. 특히 혁신학교 확대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교육청 고외공무원의 자녀 중 혁신학교 졸업생이 없다”면서 “교육부, 교육청, 청와대 직원 자녀 중 혁신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전수조사해 인원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을 비판한 공정사회는 이어 ▲대입정시확대 ▲학생부종합전형폐지 ▲혁신학교 일반고 전환 ▲수능 전 과목 상대평가 ▲고교학점제 철회 ▲고교내신비리 전수조사 등도 요구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고교 무상교육이 2학기부터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전학년에 적용된다.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 지급, 아동복지법으로 인한 취업 제한 완화, 기간제 교원 교권 보호 등도 이뤄진다. 고교학점제 확대, 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 등에 따른 혼란도 예상된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교육부는 지난해 당초 2020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이 한 해 앞당겨 올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에 2학년, 내후년인 2021년에는 전학년 무상교육이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무상교육 시행으로 혜택을 받는 학생은 49만 명 정도로 예상된다. 그러나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예산 3852억 원이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아, 재원 마련을 위한 기획재정부 협의와 국회 추경 통과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 전면 시행=올해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전 학년에 시행된다. 중·고교에서는 각각 2학년 적용을 시작한다. 내년에는 중학교 3학년과 고교 3학년까지 전면 시행이 계획돼 있다. 초등 5~6학년에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실과 교과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기초 소양교육을 17시간 내외로 하게 된다. ■학생부 간소화=지난해 첫 정책숙려제 대상이었던 학교생활기록부 간소화가 올해 고1부터 적용된다.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 항목이 삭제된다. 다만, 진로희망 내용은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에 기재할 수 있다. 논란의 대상이 됐던 수상경력은 학기당 1개만 대학에 제공할 수 있게 제한했다. 자율동아리도 학년 당 1개로 제한하고 동아리명과 간단한 설명만 기재하게 했다. ■간병 휴직 대상 확대=2019학년도부터 교원도 일반직 공무원처럼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와 손자녀의 간병을 위한 휴직이 가능해진다. 교총이 수차례 개정을 요구한 끝에 이룬 성과다. 승진후보자 명부 관련 조항도 전직자를 결원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의 혼선이 없도록 개정됐다. ■아동복지법 취업 제한 완화=아동학대 범죄로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확정판결을 받으면 면직되고 10년 간 취업 제한이 되는 ‘아동복지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돼 앞으로는 법원에서 형의 경중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와 기간을 선고하게 된다. 아동복지법은 그간 교총이 ‘교권 3법’으로 지칭하면서 개정을 요구해왔던 사항이다.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 지급=근거규정이 없어 지급이 어려웠던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이 지급된다. 원로교사 수당은 30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 지급되는 월 5만원의 수당이다. 그간 행정입법의 부작위로 지급대상에서 빠진 유치원 원로교사도 올해부터는 포함된다. 교총은 그간 교섭·협의와 정책 건의를 통해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에 이의 개선을 요구해왔다. ■상피제 적용=새 학기부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교사인 부모가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피제가 시행된다. 그러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상피제 도입을 반대하는 등 일부 시·도가 도입을 반대하거나 소극적이어서 전국 모든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외에도 학생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지 유출 학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보안 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여러 논란도 예상된다. 올해로 계획돼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초·중등교육 권한 이양 ▲고교학점제 시범시행 확대 ▲검정교과서 확대와 자유발행제 도입 준비 ▲8월 1일 전면 시행되는 ‘강사법’ 적용 ▲2월로 예상되는 자사고 관련 위헌 소송 결정과 재지정 평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등과 관련된 논란과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외에도 ▲선취업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 ▲유치원 생존수영 도입 ▲통일교육주간 운영▲국·공립 유치원 1080개교 확충 ▲초등 돌봄 확대 ▲ 초·중·고 감사 결과 실명 공개 ▲특수목적사업 대학재정지원 통합 등이 올해 바뀌는 부분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공동주최로 17일 오후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2018년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최하영 교육부 고교학사제도혁신팀장이 성과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은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에 대해 “현장성이 결여돼 교육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도 길을 잃었다”고 평했다. 교총은 12일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교육부 업무보고에 대해 기대되는 측면은 있지만 현안 해결을 위한 대증적 정책에만 초점을 맞춘 부분이 많다”며 “그동안의 정책 추진성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현장성을 바탕으로 교육방향에 대한 고민과 명확한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육 분야 신뢰도 제고,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콘텐츠 확보, 고교 무상교육 등 세 가지를 내년에 반드시 이룰 정책으로 꼽았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언급하면서는 스타트업 창업자나 미래학자 등 교육계 밖 인사로 구성된 자문기관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계획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통한 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 국가기초학력 보장,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확대,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등을 담았다. 이에 대해 교총은 “미래교육을 강조하면서 정작 교육의 중심이자 주체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사기 진작 등과 같은 현장 중심 정책은 빠졌다”며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검토하고 과제를 다듬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사안별 입장은 다음과 같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교총은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범정부 기구로서의 위상 부여, 그리고 추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의 입법이 필요하며, 교육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정부·국회·학계·교원단체 등을 고루 포함시켜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유․초․중등 교육 이양은 시․도교육청 권한 강화가 아닌 ‘단위학교의 자율성 강화’에 방점을 둘 것을 주문했다. 교육의 국가의무를 떠넘기는 ‘교육분권’에 대한 우려에서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예정된 상황에서 유사한 기능의 미래교육위원회 신설은 옥상옥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학사운영 영역까지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과 특성을 무시하고, 교육구성원 간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우려가 학교 측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 상 학생자치기구와 학부모회는 각각 학칙과 자체 규약에 따른다. 이는 지역별, 학교별 여건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 때문이다. 더욱이 법적 자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각각의 기구를 법제화하는 것은 권한과 책임의 충돌과 갈등을 초래해 학교 민주화보다 ‘정치화’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부분도 우려되고 있다. △국가기초학력 보장=교총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공개가 우선 선행돼야 함을 주문했다.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5년간 시․도교육청에 ‘기초학력향상지원사업’으로 총 918억여 원을 지원했지만. 시․도교육청은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수집하지 않고 있다. 국가가 기초학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하려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뒤 대책을 내놓는 것이 기본이라는 설명이다.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확대=고교학점제의 도입을 위해 다양한 교과목 개설, 교원 충원, 지역 간 격차 해소, 특정 교과 쏠림현실 방지 대책 등을 다각도로 마련해 줄 것을 교총은 요구했다. 도입 시기를 2022년에서 2025년으로 연기한 것에 대해서는 여건 조성과 준비가 더 필요한 고교 현실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봤다.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과 지원=이들의 처우개선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대학 재정까지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추정 결과 국립대 지원분만 연평균 721억여 원, 사립의 경우 200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강의의 대형화 등 부작용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교육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디지털 혁명은 인류의 생활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다. 아이나 어른이나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배터리가 방전되면 생각도 멈춘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도 한다. 타당성보다 공정성에 더 관심 우리나라 교육 문제는 ‘기승전-대학입시’라는 말처럼 대입의 영향력을 너무 크게 받고 있다. 대입으로 결정되는 대학과 전공이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어쩌면 대입에 몰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행동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대입은 너무 치열한 경쟁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냐에 대한 타당성 논의보다는 얼마나 공정하게 뽑을 수 있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대입에 관한 논쟁은 소위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다수의 의견이 모아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고교는 대입 과목 중심의 암기위주 교육에 올인하게 된다.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은 원래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이자, 미래에 대비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회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과거와 현재 사회 상황에 비춰 인재를 양성하면 되겠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미래에 대한 예측에 기반해 교육을 혁신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후자에 해당한다. 인류가 역사적으로 지속해 왔던 미래에 대한 예측은 정확도가 그리 높지 않다. 한치 앞의 미래도 알기 어렵다는 속설이 교육 분야에도 해당한다. 미래가 불투명할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결국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의 교육에 대한 반성부터 돌아보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잘 수행해 왔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원형은 학습자의 소질과 적성, 학습 속도와 역량을 고려해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근대식 학교 교육은 이러한 질적인 측면을 포기하는 대신에 수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양적인 측면을 강조해 왔다. 취학율과 졸업률이 근대식 학교교육의 대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통해 교육의 성과 관리, 책무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그 학업성취도의 기준이 모든 아이들에게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논의하지 않았다. 미래교육의 답은 과거와 현재에 있다고 본다. 그동안 교육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소홀하고 외형에만 치중해 왔던 점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교실의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아이들에게 학습의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도록 해주려면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를 위한 유연한 사고 필요 고교학점제는 개별 학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보다 유연한 교육체제의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는 대입과의 연계, 소수 학급의 평가문제, 교원의 부족, 지역 간 격차 등 수많은 난제와 비판에 직면해 있다. 기존의 학교제도는 대량 공급형 교육시스템이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를 뿌리내릴 토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토양이 좋지 않아서 좋은 씨앗을 버려서는 안 된다. 미래를 위해 유연한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토양을 바꿔야 할 시점이다.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다. 이번 달 11일부터 29일까지 19일간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 63개 기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국감을 통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국감은 현장의 기대보다는 우려의 존재였다. 시즌만 되면 쏟아지는 자료 요구로 수업은 뒷전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교육청이나 시도의회 행정감사 요구자료 등 공문서 처리로 힘이 드는데 당일 요구, 당일 보고 자료로 난감한 경우도 많았다. 과거 여고에 군 입대 예정자수 파악보고 요구는 현장을 허탈케 했다. 그간 교총 등 교육계의 강력한 요구로 국감자료 요구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똑같은 자료 요구나, 수년치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지난해까지 국회 교육위는 9년 연속 파행 국감으로 인해 ‘비교육적이다’라는 오명을 받았지만 이제는 씻어야 한다. 몇 달을 고생해 수감준비를 하고 하루 종일 기다리다 파행으로 허탈해하는 수감기관의 모습도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정책 국감을 통해 그간 대입개편, 학생부개선, 유치원 방과 후 영어 등 정책혼선에 대한 원인 규명과 개선책도 모색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교육비전과 교육재정 확충, 대학의 위기 진단과 극복 방향, 고교학점제 및 고교무상교육의 실현성 검토 등 다양한 난제 또한 국감대상이다. 또 추진된 정책에 대한 효과성도 제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 혁신학교, 9시 등교제, 야간 자율학습 폐지(꿈의 대학 설치), 선행학습금지법 시행에 따른 정책 효과성도 살펴봐야 한다. 실험적으로 온갖 정책을 정권과 교육감이 바뀔 때 마다 추진되어 성과를 내세우지만 정작 그 효과성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정책의 방향과 속도 또한 가늠할 수 있기 바란다. 의례적 국감보다 현장에 희망을 국감이 희망이 아닌 현실이 돼야 한다.
“교사에게 수업권과 평가권을 돌려줘야 한다.”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지난해 11월 1일 제9대 원장에 취임하면서 가장 강조한 대목이다. 교실에서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수업을 할지, 또 그에 따른 학생 평가를 어떻게 할지 결정할 권한이 개별 교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의 발언이 알려지자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성 원장은 지난 8월 30일 새교육과 가진 인터뷰에서 창립 20주년을 맞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의 비전과 함께 교육과정 개정, 수능제도 개선, 교육격차 해소, 고교학점제 정착 방안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소신을 밝혔다. 특히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가치와 기준점이 불분명하다 보니 백가쟁명이 난무하고 우왕좌왕 시간만 허비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새 교육부 장관은 맺고 끊는 것을 분명히 해 정부가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를 명쾌하게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성 원장은 또 “우리 사회가 교육에 너무 많은 책임을 지우고 있다”며 “교사들에게 희생만 요구할 게 아니라 그들이 전문성을 발휘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꽃’으로 평가하면서 강한 애착과 확신을 드러냈다. 고교학점제야말로 초·중등교육은 물론 대학입시제도를 변화시키는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국가 대사인 수능을 총괄하는 성 원장은 “올해 수능은 무사히 치러질 것으로 자신한다”면서 “다만 수능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지나쳐 오히려 비교육적이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경남 창녕 출신인 성 원장은 서울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책임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 정책연구원,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정책연구소장, 경기도중앙교육연수회 위원장, 경기도 율곡교육연수원장, 가톨릭대 교수 등을 역임했다. 편집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원장으로서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지난 1998년 설립됐으니 올해로 꼭 20년이다. 그동안 교육과정과 평가에 과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중추기관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 또 수많은 외국 대학 및 연구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맺으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구기관으로 성장했다. 실제로 동아시아권에서 교육과정 및 평가와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기관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유일하다. 많은 국가로부터 ‘어떻게 하면 한국처럼 국가수준 성취도 체계 를 갖출 수 있느냐’는 문의가 온다. 우리가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을 펼치고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방글라데시, 몽골 등에서 관심을 보인다. 아마 그들도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교육과정과 교과서, 평가체계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우리의 역량을 필요로 하는 제3세계 등에 전문적 지식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남북 화해시대를 맞아 남북 간 교육교류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영역을 넓혀나갔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등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평가원의 기능과 역할에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교육환경이 많이 변했다. 교육부가 쥐고 있던 권한이 교육청을 거쳐 단위학교 교사에게까지 넘어가고 있다. 이런 교육 거버넌스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평가 원에 주어진 과제다. 교과서도 마찬가지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미래 핵심역량 을 길러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 가르치는 내용은 작은 교과서에 픽스돼 있다. 이건 곤란하다. 지금은 검인정체제지만 자유발행제까지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아울러 예전엔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지금은 중학교나 초등학교 단계에서 배운다. 쉽게 말해 어제 가르친 것과 오늘 가르친 것이 달라지는 세상이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평가부분에서는 성장 중심 평가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한날한시에 시험을 치러 순위를 매기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또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시행되는 평가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단계다.” 교육과정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일부에서는 2020 교육과정을 이야기한다. 새로운 교육과정에는 어떤 어젠다를 담아야 한다고 보는가. “학교는 사람을 사람답게 가르치고 인성과 도덕을 가르치고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과정은 지식을 가르칠 뿐 지혜는 가르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교육과정에서 카테고리 분류만 조금씩 다르게 한 것에 불과하다는 냉정한 평가도 있다. 강력한 전공주의 벽을 깨지 못한 탓이다. 앞으로 개정될 교육과정도 ‘교과 간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의를 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할 것이다. 엄청난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적어도 핵심적인 주제나 경험이나 역량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과 같은 분권형 교육과정은 시대적 추세에 따라 점차 흐려질 것이다.” 수능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엔 포항 지진으로 수능이 1주일 연기되기도 했다. 지금 심경은? “작년에 워낙 큰 사건이 터져서인지 내성이 생겼다. 수능과 같은 국가 대사는 한 치의 틈도 없어야 한다. 수험생과 학부모도 긴장하겠지만 평가원도 오래전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올해는 시험출제 및 검토 인원이 750명으로 늘어나고 합숙기간도 42일로 연장돼 보안과 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지금까 지 진행 상황은 매우 좋다.” 수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단순한 문제풀이시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험이라는 평가도 있다. 원장 생각이 궁금하다. “수능이 제일 공정하다는 말은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 모든 전제조건을 다 풀고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하게 공부하고, 동일하게 시험을 치렀을 때 변별할 수 있는 검사로써 수능이 공정하다는 말은 맞다. 다만 이 주장이 갖는 한계는 분명하다. 우리 사회는 교육적 논리보다 교육 밖의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너무 많다. 그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수능이 제일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일까? 수능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평가는 그렇게 가야 한다는 사람들의 기대와 수능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노력이 신뢰를 얻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싶다.” 어쨌든 문제풀이시험이란 비판을 받던 ‘학력고사’와 지금의 수능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수능이 25년 됐다. 어떤 시험이든 시간이 지나면 간파되는 게 있다.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워낙 많지 않은가. 몇 해 전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에서 신입생들을 8학군과 비8학군으로 나눠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입시제도가 바뀌면 그해에는 8학군 출신 신입생 비율이 떨어졌다. 그러다 2년쯤 지나면 8학군 출신들이 늘어났다. 제도가 바뀌면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일종의 지그재그 형태를 보인 것이다. 문제풀이시험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은 수능의 장단점이 완전히 해부됐다는 반증으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수능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다. 다만 수능시험 변화를 위해서는 매우 긴밀하게 오래전부터 준비해야 한다. 지금처럼 ‘어떻게 할래?’하는 식으로 문제 던지고 투표로 결정하듯 해선 안 된다. 매우 많은 연구와 준비를 해야 하고 교육과정과도 연동이 돼야 한다. 교육과정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개편하고 이어 교수-학습과 평가가 같이 연계돼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레 수능의 변화는 따라오게 돼있다.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 없이 수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한다는 것은 마치 꼬리가 몸통을 좌우하는 격이나 다름없다.” 평소 교육격차 해소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복안이 있다면. “여러 데이터를 종합해 보면 갈수록 교육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눈에 보인다. 지역간, 남녀 간, 그리고 다문화 시대에 따른 인종 간 교육격차가 크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 요하지만, 그중 하나로 대학입시에서 소수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좀 더 강화하면 어떨까 싶다. 공부에는 개인차가 있어 돈을 지원하고 교사를 지원한다고 해서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 차라리 소외 계층이나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경쟁 트랙을 별도로 만들어 특수교육대상 자처럼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는 등 입시나 교수-학습에서 특단의 조치들을 취해줘야 한다. 문제는 톨레랑스(tolérance)란 말처럼 우리가 관용의 폭을 얼마큼 허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5%로 할지 10%, 50%로 할지는 우리 사회의 성숙도나 철학에 따라 결정할 문제다. 우리 모두가 협업하고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통합된 사회로 가려면 누구든지 그 사회로부터 소외당하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교육격차 해소가 교육의 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는가. “물론 교육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교육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학교에 너무 많이 요구 해왔다. 예컨대 사회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면서 교육 탓을 했다.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소득배분정 책을 바꾸거나 세금정책을 바꿔야 하는데도 교육에 책임을 씌우고 본다. 교육이 동네 북이 된 이유는 간단하다.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교육만큼 면피성 좋은 게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 터지면 일단 교육이 잘 못됐다고 한다. 경제 불황이나 실업률이 높아도 교육에 손가락질한다.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불성설이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기르는 것이 목표인데 본말이 전도됐다.”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교육적 성과에 대한 평가는 박하다. 하다못해 박근혜 정부는 자유학기제라도 했는데 이 정부에선 공론화 외엔 생각나는 게 없다.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은 입시제도 개혁, 그중에서도 고등학교 교육 개혁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 초등의 경우 혁신학교 정책을 필두로 성공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중학교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제는 고등학교 교육이 변할 차례다. 다들 우리 교육이 변해야 한다고 하지만 대학입시가 강고하게 버티고 있는 현실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닌가. 대학입시를 바꿔야 하는데 그러려면 고등학교 교육부터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나온 것이 고교학점제다. 고교학점제는 정해진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폭을 넓히는 것이다. 다만 백화점식으로 마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교과가 60~70% 정도이고 나머지 30~40% 를 가지고 학생들이 선택한다. 고교학점제는 현행 입시에서도 유리하다. 현재 수시가 75% 정도 되는데 수시 입학자의 절반 정도는 교과성적 이외의 것으로 대학에 들어간 다. 이 경우 고등학교에서 일찌감치 자신의 진로에 맞는 교과를 선택해 공부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비교하면 전자가 훨씬 유리하다. 어릴 적부터 전공준비를 해온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있다고 가정할 때 대학의 선택은 불보듯 자명한 것 아닌가. 혹자는 정시가 늘어나기 때문에 고교학점제가 물 건너갔다고 하는데 이 말도 잘못된 해석이다. 개인적으로 고교학점제는 이번 정부 교육정책의 꽃이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 교육부 장관이 교체됐다. 새 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면. “교육정책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정도 지났으니 이제는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어줘야 한다. 또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마스터플랜이라도 짜야 한다. 그게 정부의 역할 이다. 그런데 지금은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모두 교육에 대해 불평한다.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일관된 메시지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로 보 여진다.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와 기준점이 불분명하다 보니 백가쟁명이 되고 사람들은 교육이 어디로 갈지 몰라 우왕좌왕한다. 정책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국민들의 교육열을 잘 담아내는 그런 그릇을 만들었으면 한다.” 새교육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궁극적으로 많은 권한이 교사들한테 가야 한다. 지금 교사들은 차 떼고 포 떼이는 바람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 학부모는 교사를 불신하고 정부의 교권보호정책은 미흡하다. 그뿐 아니다. 학교 교실에서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수업을 할지, 또 그에 따른 학생 평가를 어떻게 할지 결정할 권한이 개별 교사에게 대폭 넘어가야 하는데 이 부분 역시 지지부진하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에서 근무할 때 우리나라 교사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에 많이 놀랐었다. 자발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전문적인 학습공동 체를 만드는 등 정말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교사들의 이런 열정을 어떻게 잘 키우고 살릴 건가는 정책담당자들의 몫이란 생각이 들었다. 학교에게, 교사에게 끊임 없이 희생만 요구할 게 아니라 그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게 교육 당국의 책무이다.”
2015 OECD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는 OECD 35개국 중 읽기, 수학, 과학 모두 상위권에 속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학생들의 삶 만족도 및 학습시간 대비 성취도 효율성은 OECD 평균 대비 하위권에 속했다. 그러나 ‘학급 내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 중 한명이고 싶다’와 같은 목표에 대한 성취동기 수준은 82%로 OECD 평균인 59%보다 높았다. 학생들의 삶 만족도는 평균이하 이에 정부는 학생들의 학습동기 고취 및 학습역량 제고를 위해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강화 등의 다양한 정책을 수립·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학교현장에서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동기, 이에 연관된 학습 전략, 그로 인한 학업성취 등 변화를 보다 면밀히 살피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이에 근거해 자발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자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정부당국과 학교현장에서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활용해 2016년 당시 고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87.9%),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82.7%),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74.6%)와 같이 자신의 꿈과 미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배우는 것 자체가 즐거워 공부하는 내재적인 학습동기를 지닌 학생들은 전체의 28.9%에 불과했다. 배움 자체를 즐기는 내재적 학습동기를 지닌 학생들은 다른 동기를 지닌 학생들에 비해 보다 수준 높은 학습전략을 활용하고, 끈기 있게 노력하는 정도도 높았다. 학업성과 측면에서도 교과목에 대한 흥미도, 유능감, 효능감은 물론 내신등급 또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고교생들의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 이들의 내재적이고 자발적인 학습동기를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과 지원이 보다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PISA 등에서 나타난 바는 우리나라의 교육경쟁력이 장기적으로는 약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4차 산업혁명, 평생학습사회 등을 통해 전 생애적인 학습이 중요해져가는 현대 사회에서 스스로 공부하고자 동기는 개인의 즐거움과 성취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즐거움이 국가발전 동력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본인의 장래희망과 적성을 발견하고 배움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학생들의 참여 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필요한 교육 여건과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들이 학교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학교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또한 이상과 같은 정책적 노력인 학교 및 교실, 학교 밖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러한 정책이 교실 문턱을 넘지 못하면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없고 학교 밖을 넘지 못하면 교육을 통한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가 21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간사를 선출하고 교육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여야 의원들의 주된 관심사에 올랐다. 간사에는 서영교(더불어민주당), 김한표(자유한국당), 오세정(바른미래당) 의원이 선출됐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안이 나왔고 수능전형 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학에 권고하겠다”면서 “이밖에도 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 고교 무상교육 실시기반 조성,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 등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질의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교육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하는 한편 신뢰할 수 있는 대입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부종합전형은 신뢰도를, 수능은 타당도를 높이는 방향에서 보완해나가야 한다”면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차원에서 향후 수능에 서술형이나 단답형을 포함시키는 등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입문제 뿐만 아니라 초등 영어 방과후 금지, 자사고 일반고 전환 등 각종 정책이 자주 바뀌거나 유예돼 국민들이 교육정책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면서 “교육부 장관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책임져야 할 일을 공론화위원회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정시 30% 확대에 대해 일부 대학이 벌써 수긍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갈등 끝에 도출한 안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의 뜻이라 어쩔 수 없고, 수능 확대 거부는 대학 자율이라 어쩔 수 없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해당 분야 장관이 보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대입개편안 발표를 두고 교육부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것 같은데 정작 교육 수혜자인 학생, 학부모들의 평가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 역시 “학생부 위주 전형, 수시 확대,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능 최저기준 폐지, 고교학점제 실시 등을 주요 교육정책으로 내세웠는데 정작 오락가락 공론화 과정을 거친 끝에 나온 안이 전부 반대로 나왔다”면서 “기본적인 정책 설계와 뼈대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그 과정에서 디테일한 의견을 청취해야지 이런 방식은 공약에 대한 포기선언이자 책임 방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은 “먼저 교육 전문가들이 기본 틀을 정하고 그림을 그려 나가야하는데 너무 구체적인 부분까지 국민에게 맡기니 이해관계 때문에 결정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면서 “전체 전형 중 3분의 1정도는 수능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라면 수능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질의에서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 실·국장 자녀들의 진학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교육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곽 의원은 “실제 고교, 대입정책을 추진하는 교육부 간부가 자녀들을 혁신학교에 보냈는지 일반고에 보냈는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등 교육부 소속기관 6곳,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장학재단 등 산하기관 8곳,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유관단체 4곳이 각각 업무보고 했다.
최근 발표된 국가교육회의의 2022학년도 대입개편 권고안은 사실상 원점으로 회귀해 현행 유지다. 지난 1년간 교육부의 노력, 국가교육회의 4개월 간 돌고 돌아 원점으로 돌아 왔다는 비판이다. 애당초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이고, 특히 대입처럼 교육의 전문적 영역을 비전문가인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한 데서 우선 방향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농후하다. 교육부는 8월말까지 2022학년도 대입 전형안을 확정한다는 입장이지만,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항간에 교육부의 ‘결정 장애’ 증상과 의사결정력 결여를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더불어 국가교육회의는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등 설립 목적이 특수하거나 학생 수 감소로 신입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은 정시 확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고, 수능 절대평가 도입에 대해서는 2022학년도에 당장 전 과목 전환이 어렵다고 제안했다.국가교육회의는 큰 틀에서 2011학년도 대입에서 정시전형 비율을 확대하라고 권고하긴 했지만 구체적 기준과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향후 장기간 혼란과 갈등이 내재될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사실 학생, 학부모 등을 포함한 국민들은 수능 위주의 전형 비율이 어느 정도로 정해질지가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 그 비율을 명시하지 않았다. 현재 20% 수준에서 더 늘릴 것만 권고했다. 시민참여단의 공론화 과정까지 거쳐서 나온 결론인데, 최종 결정을 하지 않고 다시 교육부에 권고하는 방식으로 넘겨서 논란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자문기구일 뿐 교육부에 권고안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 고등교육법상 대입전형 비율은 각 대학 자율로 명시돼 있다. 향후 더욱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예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17년 산고(産苦) 속에 국민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 대입개편안 결정을 1년 유예한 뒤 돌고 돌아 결국 원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향후 정시 비율이 확대되더라도 교육부와 대학 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각 단위 대학이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확정하는 2020년 4월까지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대입 전형안은 원칙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하는데 지나치게 ‘교육부가 관여하여 될 일도 안 된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이번에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에 권고한 대입제도 개편안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다. 첫째, ‘선발 방법의 비율’로 수능 위주의 전형 비율은 정하지 않되, 현행비율보다 확대를 권고했다. 둘째, ‘수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활용여부’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활용 시에 선발 방법의 취지를 고려하도록 권고했다. 셋째, ‘수능 평가 방법’으로 일부 교과목 상대평가 원칙 적용을 권고했다. 현행 상대평가를 유지하되, 외국어/한문 교과목에 절대평가를 권고했다. 점수 획득이 유리한 특정 교과목으로 집중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다. 우선, 첫째 논란이 됐던 ‘정시 확대비율’에 대해 국가교육회의는 구체적 수치는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정시 비율을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참고로 대입 정시 비율은 2015학년도 36.0%(수시 64.0%), 2016학년도 33.3%(66.7%), 2017학년도 30.1%(69.9%), 2018학년도 26.3%(73.7%), 2019학년도 기준은 23.8%(76.2%)였다. 5년여 간 수시 전형 증가, 정시 전형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전 대입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의 공론 결과는 정시 45% 이상인 의제 1안이 다수 의견을 얻은 바 있다. 한편, 국가교육회의는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제도와 차이가 없다. 수능 평가 방법은 현행 상대평가 방식을 유지하되 제2외국어 또는 한문 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을 권고했다. ‘아랍어 쏠림현상’ 등 수험생이 점수 따기 쉬운 과목으로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결론적으로 국가교육회의가 현행 유지에 가장 가까운 대입개편 의제 제3안인 수시·정시 비중을 대학자율에 맡기되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방식을 택한 셈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의제 제3안은 시민참여단 설문조사에서 네 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낮은 지지도(37.1%)를 얻은 것이 부담이다. 결국 이번 2022 대입 전형안에 대한 국가교육회의의 권고로 정시 비율이 40%대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되지만, 현재 중3 학생의 대입전형이 확정되는 2020년까지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정시 비율 확대에 따른 교육부와 각 대학의 갈등이 우려되기도 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은 매 입학연도 1년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립·공표해야 한다. 따라서 현 중3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2학년도 대입 전형은 2020년 4월 말경 최종 윤곽이 드러난다. 학생, 학부모들의 근심을 줄여주기 위해서 조속히 최적의 대입 전형안을 도출, 발표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수능 과목구조와 한국교육방송(EBS) 연계 비율 등 종합적인 대입 개편안을 금년 8월 말 내놓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어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과 혼선은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우리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과 금번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교육관계자 및 관련단체 등에서도 국민적 혼란이나 논란을 자제하고 최적안 도출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입제도는 모든 교육 및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교육의 근간이다. 따라서 대입제도뿐 아니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수능, 고교체제 개편, 고교학점제 등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한 제5차 대입정책포럼을 최근 개최했다. 국어 영역 출제 범위로 선택 과목 가운데 ‘독서’와 ‘문학’은 필수로 하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는 선택으로 하는 안이 제안됐다. 이에 국어교육학계는 이 안이 부당하기 때문에 국어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철회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의 조화 전통적으로 국어교육은 화법·독서·작문·문법·문학을 다뤄왔다. 국어과의 이 다섯 영역은 국어능력을 신장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것들이다. 문법은 우리말의 본질을 배우는 영역이고 화법·독서·작문은 실용적 국어생활을 다루는 영역이다. 문학은 우리말의 품격을 높여준다. 이들 영역은 국어 과목 하면 늘 동시에 떠오르는 것들이다. 이들 국어과의 영역은 따로 떼어서 교수 학습될 수 없다. 국어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온전한 국어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 청소년들은 한글의 우수성이나 우리 문화의 특성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을 것이다. ‘언어와 매체’에 포함된 언어(문법) 영역은 우리 민족 문화의 꽃인 ‘한글’의 창제 원리나 민족의 언어문화에 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K-팝, K-드라마 등의 뿌리는 한글과 한국어다. 국어교육, 특히 화법·작문·문법 교육의 약화는 현 정부가 지향하는 남북의 화해나 공존을 위한 정책과 크게 어긋난다. 남과 북은 오랜 기간 분단으로 인해 언어의 이질성이 심화되어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현 정부는 중단된 ‘겨레말 사전’ 편찬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도 적극적인 국어교육을 통해 남과 북의 언어생활의 이질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 말 우리 글 더 강조돼야 1937년 조선어학회에서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었고 그 기본 골격은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남북한이 유지하고 있다. 이극로는 조선어 말살 정책에 맞선 조선어학회의 당시 대표를 지낸 사람인데 광복 후에는 북한에서 어문 정책을 주도했다. 즉 남한이나 북한이나 동일한 한글맞춤법을 유지하면서 어문생활을 이끌어왔고, 결과적으로 한글맞춤법은 남북 평화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 그러니 남북한이 함께 사용하는 우리말 우리글 교육은 더욱 강조돼야 할 것이다. 국어능력을 평가하려면 화법·독서·작문·문법·문학 영역이 모두 들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2015 교육과정에서 필수과목으로 정한 공통국어를 필수로 넣으면 되고, 선택과목인 다른 과목들은 말 그대로 선택으로 하면 된다. 만약 공통국어 과목이 1학년 때 배우는 것이라서 난점이 있다고 한다면, 현행 방법대로 모든 선택 과목을 수능 과목으로 해도 된다. 또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교육 당국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한다. 공통국어 하나를 수능 과목으로 하고 다른 선택과목들은 고교학점제 과목으로 운영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불변의 하나는 국어과의 화법·독서·작문·문법·문학은 모두 수능 필수 과목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과목이 바로 공통국어이기 때문에 수능 필수과목으로 이것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원장 성기선)은 13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한국교육과정학회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학점제 도입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향 탐색’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고교학점제 관련 쟁점 사항 중심으로 고교 교육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탐색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1. 들어가는 말 전문가들은 사회 양극화와 교육 불평등 심화,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생태계 위기, 세계화 심화, 인구구조 변화, 기술 융합과 지능정보사회 전면화, 남북한 통일 등을 미래사회 변화 전망으로 제시한다. 학교현장은 빠른 사회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실행해 왔다. 중학교에서는 자유학년제(자유학기제)가 정착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와 대학입시 제도 혁신 방향을 탐색하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에 학교 교육 혁신 방향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학교 자율장학운영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고, 학교를 생산적 플랫폼이 되게 하는 등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힘써야 하겠다. 2. 학교 자율장학 운영 내실화 세부 추진 계획 1. 추진 개요 가. 추진 체제 나. 추진 근거 1) 교육기본법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초·중등교육법 제7조(장학지도)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장학지도) 3) 시·도교육청 교육 기본계획 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개인의 자율적 성장이 교육공동체 학습네트워크를 통한 조직 역량 강화 2) 동료성을 기반으로 한 공동연구와 공동실천을 통해 동반 성장 도모 3) 학교자율경영체제를 구축하여 학교 민주주의 실현 라. 추진 목적 1) 개방과 협력, 공유를 통한 학교 공공성 제고와 학교 자율역량 강화 2) 자생적 변화와 협력적 성장을 통한 학교조직 역량 강화 3) 학교 자율과 자치 확대를 통한 학교 자율경영 실현[PART VIEW] 마. 자율장학체제 활성화 단계 바. 용어 정의 1) 자율장학 : 기존의 상하 관계적 ‘장학(Supervision)’에서 협력 관계의 ‘동료 개발(Staff development)’로 장학의 관점 전환.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료 개발을 통해 집단 역량을 신장하는 장학 행정혁신 정책 2) 담임장학 : 학교별 담임장학사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학교의 자율적 변화를 지원하거나 촉진하는 장학활동 3) 교사 장학 네트워크 : 학교 간 개방과 공유, 협력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교사 대상 학교 간 학습공동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지역 및 학교의 동반 혁신과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장학활동 4) 교감 지구장학협의회 : 외부 지원단 또는 컨설턴트 중심의 업무 방식을 개선하여 교감 간 상호 소통과 협력의 학습공동체 운영으로 교감의 장학 역량을 강화하는 협력적 장학활동 5) 학교장 지구장학협의회 : 학교 간 네트워크를 통해 학교 개선 및 학교 간 역량을 증진시키고, 학교 간 개방과 공유의 협력적 자율장학 활동으로 학교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학교장 간의 장학협의회 2. 중점 추진 과제(세부 실천 사항은 다음 호에) 가. 담임장학 내실화를 통한 현장 맞춤 지원 강화 1) 현장 지원 담임장학 2) 현장지원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3) 학교종합지원시스템 구축 4) 특별장학 나. 학교 간 학습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자율장학 활성화 - 추진 내용 : 자율과 협력의 공동체 성장 시스템 구축, 학교문화 개선과 학교 자율 역량 강화, 개방과 협력의 학습네트워크 활성화, 학교 현장의 대화와 소통 공감 활성화 1) 학교 혁신 지원을 위한 교사, 교감, 학교장 장학 네트워크 구축 2) 학교와의 소통 공감 시간 운영 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기반 단위학교 자율장학 활성화 - 추진 내용 : 학교조직의 학습조직화로 자율장학 지원 체제 강화, 전문적 학습 공동체와 연계하여 학교 자율장학 내실화 운영 1) 단위학교 자율장학 지원 체제 구축 2) 학교 자율장학 운영 3) 학교 자율장학 질 관리 4) 단위학교 자율장학 지원 계획 라. 현장 중심 자율장학 질 관리 1) 교육지원청 자체 평가 2) 평가 및 질 관리 3. 기대 효과 - 전문적 학습공동체 기반 자율장학 활성화로 학교 교육력 제고 - 학교 간 개방과 협력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역동적 학교문화 확산 - 현장중심 자율장학 활성화를 통한 학교 자율경영 체제 구축 3. 나가는 말 지방자치시대의 교육자치 목표는 학교현장에서 자치 실현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교육과정 권한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지역 교육과정의 구체적 안이 마련되어 학교 교육과정을 현장 중심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식 융합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학생중심 수업과 과정 밀착형 평가 실시, 교·수·평 일체화를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학교 자율장학 내실화 실천과제를 살펴보았다. 자율장학이 내실화되어 학생들의 앎과 삶이 일치하고, 따뜻한 교육공동체 동행으로 교학상장하는 행복한 교육이 실현되며, 교육 혁신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의적 대안으로 교원 전문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혁신학교 100개 이상 늘 듯울산 20·부산 20여개 확대인천은 30개서 100개로 공약서울·경기 등 자사고 폐지 시장·도지사도 무상복지 가세대구,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제주시장은 학습비 지원키로경기는 무상교복 조례 제정 통일·노동·인권교육도 강화충북은 학부모회조례 제정경남은 학생인권조례 추진현 정부 교육공약에도 탄력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민선3기 교육감들이 당선의 기쁨을 뒤로 하고 공약 이행에 돌입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재선·3선 교육감들은 새 임기에 대한 준비위원회를, 초선 교육감 당선인들은 인수위원회를 속속 꾸리고 있다.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들 중 12명이 재선이라는 점, 그리고 이들 중 대부분이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개혁의 가속페달을 더 강하게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교육부로부터 상당부분의 권한을 이양 받게 돼 교육감들의 힘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혁신학교↑ 기초학력은? 이번 선거에서 혁신학교 확대를 공약으로 들고 나온 진보 성향의 교육감은 지난 민선2기 때보다 한 곳이 늘었다. 전국 13곳에서 1340개교에 달하는 혁신학교는 14곳에서 1500개교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울산에서 20개 이상 늘릴 것으로 공약한데다, 재선에 성공한 교육감들의 공약까지 합치면 100곳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교육감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190개교에서 20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재선 공약으로 현재 43개교인 혁신학교(부산다행복학교)를 2022년까지 65개교 이상으로 늘려 전체 학교의 10% 이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초선인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당선인은 전임 교육감이 도입한 혁신학교(행복배움학교) 30개교를 임기 내 100개교로 늘리겠다고 했고, 울산에서 첫 진보교육감이 된 노옥희 당선인은 임기 내 혁신학교를 20개교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타 지역의 재선 진보교육감들은 양적 확대보다 내실을 기하겠다는 공약을 했지만, 경우에 따라 소폭 늘릴 수 있다. 특목·자사고는 상당 부분 일반고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전 임기 때부터 지속해오던 방향인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자사·특목고 재지정 문제에 대해 “현행 자사·특목고는 일부 아이들에게 특권을 주고 있다”며 “향후 도내 자사고·외고 재지정은 엄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 기준에 미흡한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4일 당선 기자회견에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외고·자사고 설립근거를 삭제해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학생선발권을 사실상 없애는 완전추첨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고교 평준화를 이어가면서 자사·특목고를 줄이면 학교선택권은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학교가 획일화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늘어나는 혁신학교는 학생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자사·특목고 학생·학부모들의 반발도 여전히 거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산국제외고가 학생 미달 우려 등을 이유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자 재학생 학부모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학교가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산국제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재고해 달라’는 내용으로 올리기도 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원이 차지 않으면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부담하겠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서울 자사고 학부모들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 교육감은 “자사·특목고 폐지를 두 차례나 공약해 당선됐기 때문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폐지 권한을 교육감에게 주도록 교육부에 강력히 요청하겠다”며 “혼란을 막기 위해 일반고 전환 경과규정을 마련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 무상복지↑ 재원 마련은? 무상급식은 고교까지 확대되고 무상교복, 무상교과서 등 복지가 전국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선거 전부터 교육감들은 물론 시장·도지사들도 진보·보수 구분 없이 학생, 학부모들을 위한 무상복지 정책에 투자하기로 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놔 규모가 더 커졌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학생·지역·학교 간 교육 불평등 개선을 꼽으면서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준비를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청연 전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교 무상교육 시행, 초·중·고 교과서 무상 지원과 중학교 교복비 전액 지원도 포함돼 진보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도 비슷한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유치원·고교 무상급식, 교복구입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를 약속했고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 역시 고교 무상급식, 중·고교 무상교복을 공약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당선인과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했고, 원희룡 제주시장 당선인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과 별개로 초·중·고교생에게 학교 급 별로 30만 원 이상 학습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각 시·도에서는 교육감과 광역자치단체장이 벌써부터 손을 잡고 무상복지 확대를 위해 협력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과 재선에 성공한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19일 부산시의회에서 교육협력사업 추진 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임기 내에 고교 무상급식 전면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복지에 긍정적인 진보교육감들이 대부분을 장악한데다 자치단체장, 시·도의원마저 진보 성향의 정당이 휩쓴 만큼 향후 이들 간 협력이 강화되면 무상복지가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반응이다. 경기도의회의 여당 의원들은 마지막 회기에서 무상교복 조례안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소 여유 있는 모습이다. 선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142석 중 135석을 차지한 만큼 다음 달 처리하면 된다는 반응이다. 민주당 소속 민경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의장·당 대표 경선으로 어수선한 데다 야당 의원들이 난색을 보여 안건을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 정부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2022년까지 완성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만큼 예산만 확보되면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다른 무상 시리즈는 아직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 없어 추후 유권자들이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충북은 이번 선거에서 고교 중식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각각 3선과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5만 명에 달하는 충북 고교생의 중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400억 원 정도의 예산은 아직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도청과 실무 협상을 통해 예산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진보코드↑ 교육본질은? ‘진보교육 코드’의 영향력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은 학교 자치, 학교 민주주의, 학부모와 주민이 참여하는 학교 운영 및 교육행정 등 민주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방향도 통일교육,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성평등 교육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속속 발표되고 있는 준비위원회, 인수위원회 구성에도 진보 성향의 인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부모회 운영 조례 제정, 학생·주민 참여 예산제 확대,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참여 확대, 학급 운영비 지원 단계적 확대, 학교 자치 조례 제정, 도민 소통청원광장 개설, 교육공무직 배치기준 완화 등을 공약했다. 이는 타 진보교육감도 마찬가지다. 저마다 학생, 학부모,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데 뜻을 모으고 있다. 역시 재선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이다. 박 교육감은18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세부 계획 마련에 착수한다”며 “박종훈 2기 시작과 함께 가장 먼저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을 해나가자”고 학생생활과에 조례 제정을 위한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현 정부의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선거에서도 ‘고교 학점제 선도’, ‘과목 선택권 확대’ 등을 저마다 공약으로 내놨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고교 교과 성적 절대평가 도입 등도 찬성하고 있다. 진보교육감들은 교장공모제에도 긍정적이라 이를 확대하려는 교육부에 적급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강조하는 사안 대부분은 교육의 부수적인 부분들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같은 흐름이 지속된다면 자칫 교육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수 성향 후보로 분류되는 강은희 대구교육감 당선인, 임종식 경북교육감 당선인,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미래사회를 대비해 보다 현실적인 공약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한다. 이들이 각각 내놓은 ‘수학문화관 및 메이커센터 설립’,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확대’, ‘대전형 과학·융합교육 활성화’ 등 교육력 강화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이색적으로 보이는 게 아이러니라는 반응이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교육감들은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신중히 읽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와 교육당국은 ‘깜깜이 선거’를 넘어 ‘무관심 선거’로 전락한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을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육학회(회장 강선보 고려대 교수)가 제주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공동으로 22일~23일 양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융·복합 시대의 공교육 혁신’을 주제로 2018년도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차학술대회에서는 ‘융·복합 시대의 인재양성’, ‘융·복합 시대의 교육과정과 평가’, ‘융·복합 시대의 대학교육’, ‘융·복합 시대의 교원 전문성 신장’으로 논의 영역을 구분하고 한국 교육의 현실과 교육학의 과제를 폭넓게 살펴본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요 특징은 ▲새로운 형식의 학술행사 도입 ▲일본, 중국 등 인접 국가와의 학술교류 시도 ▲교원직무연수 시간 인정(9시간) 등 교원위원회 활성화 ▲학문후속세대의 참여 기회 확대 ▲개회식 행사의 간소화로 요약된다. 강선보 회장은 “다양한 분야의 교육학자들과 학교 교원, 교육행정가, 교육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융·복합적 인재를 기르는 융·복합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폭넓게 논의하고 창의적인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해보는 학술대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조강연, 기획주제 발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대학정책중점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의 기관 발표, 석학 및 마라톤 감독과의 토크콘서트, 각 학문 영역의 자유주제 발표 및 포스터 발표, 운주 정범모 논문상 및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상 시상 등으로 구성된다. 손동현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융합의 시대정신에 저항하는 한국의 분립교육’에 대해, 종삥린(钟秉林) 중국교육학회 회장이 ‘중국의 교육발전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해 기조강연 한다. 기획주제 발표에서는 ‘융·복합 시대의 인재양성’, ‘융·복합 시대의 교육과정과 평가’, ‘융·복합 시대의 대학교육’, ‘융·복합 시대의 교원 전문성 신장’ 등 4개 영역, 8개 발표로 구성되며 각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융·복합 교육의 실제와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해 볼 예정이다. 교원위원회 발표에서는 융·복합시대의 유·초·중등교육의 실제 및 사례에 대해 ‘유아대상 유아교사의 인식’, ‘고교학점제 개발 연구’ 등의 주제가 다뤄진다. 이밖에 오인탁 연세대 명예교수, 황영조 마라톤 감독과의 토크콘서트를 비롯해 교육과정, 교육행정, 교육사, 교육사회 등 20개 영역 171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교육학회는 6.25 전쟁 중이었던 1953년 4월 4일 피난지 부산에서 창립된 이래 교육학자와 교육관련 연구자들의 학문적 논의의 중심체로서 학문과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회원수가 6000명에 달하고 기관회원도 130여개에 이르고 있다. 또 한국교육심리학회와 한국교육과정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등 24개의 분과학회와 함께 교육에 대한 연구와 토론, 정책 대안 제시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보수교육본질 회복 한 목소리전문성 신장위해 연구년 확대학력신장·학교선택권 강조안전대책 등에 예산 우선 배정 진보혁신학교·혁신지구 등 확대고교학점제 대체로 수용교복·교과서도 무상 지급특목고 일반고 전환에 공감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민선 3기 교육감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역단체장 선거에 묻힌 데다 북미회담, 드루킹 특검 등 대형이슈들이 더해져 좀처럼 유권자의 이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이전보다 ‘깜깜이 선거’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후보자들의 철학이나 공약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관련 홍보활동이 요구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치평론가인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육감 선거가 광역단체장 선거와 함께 진행되다보니 유권자의 관심도가 떨어진다”며 “이 때문에 유권자들은 이념과 진영논리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국가 체제나 사회화 과정에서의 알맞은 교육,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을 펼칠 후보자가 누구인지 상세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교육감 선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후보들은 ‘교육본질 회복’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자율성 강화, 교권 및 교원 전문성을 신장 등을 통해 학력신장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교권보호조례 제정,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년제 확대 등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학생의 다양한 능력 개발을 위해 학교 또한 다양화해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무상복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노후 학교건물 개선, 미세먼지 문제와 같은 안전대책처럼 급한 곳에 예산을 먼저 투입한 후 결정하겠다는 생각이다. 진보 후보들은 학교자치 강화 차원에서 교장공모제,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평화·성평등 교육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고교 평준화,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무상복지를 급식에 이어 교복·교과서·준비물까지 늘리겠다는 등의 공약이 드러나고 있다. 현 정부 교육정책인 고교학점제도 적극 수용하고 있다. 보수 후보들은 ‘학교는 공부하는 곳, 학교다운 학교’를 내걸고 학력 신장, 학교 선택권 강화 등 학생 실력 향상 도모를 위한 공약을 줄줄이 내놨다. 박선영 서울 후보는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서울 전 지역 중·고교 학교선택권 완전 보장, 일반고 다양화 및 특성화, 폐교위기 학교시설을 외국학생 입학을 허용하는 기숙학교로 향상시키는 등 공약으로 학생들의 경쟁력을 국제 수준에 맞게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임해규 경기 후보는 ‘학력향상지원 및 낙오학생방지법’을 제정해 학생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등 특목고형 자율고를 학교 인구 100만 명 당 한 개 정도를 설립하겠다는 공약도 냈다. 등교시간, 야간자율학습, 석식 등 학교 현안을 학교에 자율로 맡겨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계획도 밝혔다. 심의보 충북 후보는 1공약이 ‘충북 청소년의 학력향상, 바른 인성 함양’이다. 학습부진아 지도 멘토링 프로그램 및 학습클리닉 운영, 1인 1운동 1악기 생활화, 책읽기 마일리지제도, 청소년 야영장 확대, 자율형 공립고 확대 등을 공약을 담았다. 신경호 강원 후보, 최태호 세종 후보 등은 지난달 말 열린 TV토론회에서 현직 진보교육감들에 대해 기초학력 저하, 고교평준화 문제점들을 연이어 비판했다. 이들은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 신장을 목표로 다양한 자율형 학교를 설립해 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진보 진영에서는 “학력만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쉼이 있는 교육’, ‘놀이를 통한 교육’ 등을 주장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 후보는 학교 급별로 유치원에 대해 ‘연령별 놀이기반 교육과정 운영’, 초등학교에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 전 학년 확대’, 중학교는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 방안 마련, 고교생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개방형-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정착’이 1공약이다. 진보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를 대부분 수용하는 분위기다. 조 후보 외에도 같은 지역의 조영달 후보, 김병우 충남 후보, 최교진 세종 후보 등이 고교학점제 정착을 공약 리스트에 올렸다. 이와 더불어 특목고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중학교 성적을 대체하는 식으로 전형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고교 평준화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등의 확대도 강조하고 있다. 서울·경기 등 혁신학교가 다수 지정된 곳의 진보 후보들은 질적·양적 성장에 더 힘쓰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현직 보수 후보에 도전하는 진보 후보들 역시 지역에 맞는 혁신학교를 세우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6.13 지방선거가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나라의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질 교육감도 선출하게 된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이 좋은 교육정책을 제시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길 바란다. 하지만 이번에도 좌우 진영을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다툼과 후보 간 이합집산이 재연되고 있다. 지역의 교육을 어떻게 혁신하겠다는 공약을 보여주고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하기보다는 이념 세력 간 패거리 싸움으로 변질될 조짐도 보인다. 이제 교육마저도 저질의 정치를 닮아 가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크다. 정치판 닮아가는 교육감 선거 교육 권력이 사실상 교육감에게 넘어갔다고 할 정도로 교육감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우선 5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지방교육예산을 운영한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50만 명에 이르는 교사들을 배치하고, 지방 교육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가는 교육계의 수장이다. 국가가 제시하는 교육과정을 지역 환경과 여건에 맞게 해석하고, 혁신적인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해서 교실수업에 적용하는 것도 교육감의 역할이다. 교육감은 지역별로 학교와 교육시설의 신설 여부를 결정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과 학생 안전을 담보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 중앙 정부가 만든 정책을 현장에서 구현하고,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결국 교육감과 현장교원의 몫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감의 권한을 더욱 강화한다고 한다. 한국을 잘 알고 있는 세계 석학들에게 우리나라가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발전하려면 무엇부터 해결해야 할지를 물었다. 대부분이 우수한 인재 양성만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했다. 국가 차원에서 긴 안목으로 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이렇게 볼 때 교육감 선거는 비단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육감을 선택해야 할까. 교육감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개방적이고 유연한 지도자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감은 교육에 대한 비전과 소신이 뚜렷하지만, 개방적이고 유연한 자세와 태도를 가진 지도자여야 한다. 교육감은 특정 세력이나 집단을 대표하는 자리가 아니다. 자신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펼치기 위해 학교와 교육을 이용해서는 더욱 곤란하다. 오직 학생의 참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교육감의 사명이다. 따라서 학생·교사·주민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힘을 모아서 지역의 교육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 보수든 진보든 자신이 어느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선전하거나, 특정 집단 이 밀고 있다고 떠드는 후보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당선이 되어도 교육계에 갈등과 혼란만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교육계에서 좌우 진영 간, 세대 간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이제 갈등과 혼란을 치유하고, 지역의 교육공동체가 교육적 역량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도록 화합을 이끌어 내는 ‘화합형 교육감’이 필요하다. 소통하는 정책 전문가 교육감은 산적한 교육현안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정책 전문가’여야 한다. 예컨대 학생 절벽 시대를 맞이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교원수급 문제를 풀어갈 전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고교학점제처럼 파급 효과가 큰 정책을 학교 현장에 무리 없이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고교 교육은 대학 입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대학 사회와도 소통할 수 있는 정치적 감각도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긴 안목과 시야로 정책을 만들고, 교사들과 소통하면서 학부모를 설득하려는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나라를 발전시키려면 교육감부터 잘 뽑아야 한다 교육감의 역할과 중요성에 비춰,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 선거비용을 공적으로 보전하는 ‘선거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일정 득표 이상을 거둔 사람에게만 비용을 보전해주는 제한적 의미의 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특정 세력이나 집단의 지지를 사전에 확보하지 못하면 즉, 일정 득표 이상을 받을 수 있겠다는 계산이 미리 서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 이라도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선거에 쉽게 나서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제 역량이 있는 후보가 비용을 의식해서 선거에 쉽게 나서지 못하는 제도를 개선할 때가 되었다. 소수의 뜻에 따라 교육감을 뽑는 간선제보다 주민 의사를 직접 반영하고 정책적·정치적 책임을 부여하는 직선제가 진일보한 제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서는 역량이 부족해도 대중적 인지도나 인기가 높다는 이유로 선거에 나서거나 추대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선거 관리 당국은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자가 가진 역량과 공약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이라는 숭고한 자리를 정치적 성공을 위한 징검다리로 삼으려는 정치인이 더 이상 교육감 선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보수교육감·진보교육감이란 이념적 호칭을 몰아내는 것도 우리 유권자의 몫이다. 교육을 혁신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려면 교육감부터 잘 뽑아야 한다.
1. 들어가는 말 대부분의 시험 결과는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결정된다는 말이 있다. 시험을 통과하는데 필요한 역량과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은 같지만 다를 수도 있다. 즉, 수업을 잘하는 능력과 업무를 잘하는 능력은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많은 학자는 메타인지(초인지) 능력이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데 기여한다고 말한다. 비판적 수용 능력을 발휘하여 수많은 정보와 지식 중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판단하여 필요한 정보를 분류하고 요약 정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를 기르기 위해 모의시험 경험, 멍 때리는 시간 혹은 성찰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의미가 없고, 이해하지 않으면 기억이 잘되지 않는다고 한다. 운전할 때 교통 신호등을 자주 보지만, 적·황·녹색 신호등 위치를 잘 살피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필요한 최소 정보만을 자동으로 순식간에 얻는다. 그러나 시험에서는 다양한 영역을 통찰력을 발휘하여 세밀하게 파악해야 하고, 빠른 시간에 융·복합하여 실행내용을 기획해야 한다. 학교현장에서는 내 업무 계획 수립 시 흔히 전년도 계획과 다른 학교의 계획 등을 살펴서 첨삭 작업을 통해 기획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 백지에서 시작하여 얼개를 작성하고 실천내용을 세부적으로 작성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교육기획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원격 무료 직무연수를 통해 다양한 영역의 연수를 우선 양적으로 많이 듣고, 질적으로 성찰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공문을 여러번 읽어 해석하고 요약정리하면서 재구성해보고, 다양한 학교 방문과 대화를 통해 실천적인 아이디어를 얻어야 한다. 연구시범학교의 계획서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교육프로그램은 지역과 학교의 환경·교육과정·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서 만능인 방법은 없기에, 완성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연성 있게 자체평가를 통해 수정해 나가면서 기획해야 한다.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토론을 통해 각자의 생각을 더불어 공유하며 성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고도 정보사회에서는 다양한 사람과의 협업이 중요하다. 닭과 달걀의 우선순위를 따지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마음으로 창의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양과 질이 다 필요하듯이 생각과 실천이 상호보완 돼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 실천능력이 전문직으로 전직하는데 혹은 전문직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으로 전이되도록 현실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란다. 현재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성이며, 그중에서도 민주시민정신에 대한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므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기획을 하고자 한다. [PART VIEW] 2. 공동체의식과 미래역량을 기르는 민주시민교육 방안 1. 개요 2. 추진 근거 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2015 개정 교육과정 다.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 교육계획 등 3. 필요성 가. 자율과 자치를 통해 책임감을 갖고 성장하는 학교민주주의 실현 나. 학생들의 바른 성품과 인성역량을 함양하는 인성 및 학생중심 교육과정 적용 다.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와 협력으로 시민적 인성교육 및 공교육 내실화 라. 학생의 주도성을 높이는 교육시스템 마련 마. 미래 교육 대비와 학생이 즐겁게 배우며 꿈을 키워 가는 학교 교육체제 마련 4. 추진 목적 가. 학생 스스로 삶의 의미와 가치 발견, 진취적인 도전, 민주적인 삶을 실천하는 문화 조성 나. 학생이 기획하고 실천하는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활동으로 미래 적응력 향상 다. 학습공간의 확장과 폭넓은 학습경험으로 학생의 꿈을 키우는 교육 실현 라. 인격을 도야하고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 배양 마. 학교 교육의 질 개선 및 책임감 제고를 통한 개인역량과 조직역량 제고 5. 추진 방향 가. 학생중심의 기획·실천·평가하는 교육활동 활성화 및 책임감을 갖는 학교문화 조성 나.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의 일체화로 앎과 삶이 일치하는 교육 실현 다. 교육공동체의 인식 변화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 강화 라. 학생이 주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실천 사례 공유 마. 학생중심, 현장중심 지원 강화를 위한 관련 부서와의 협업, 연계 강화 6. 세부 추진 내용 가. 교육공동체 모두가 주인이 되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 1)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 가) 개방적 수평적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공동체 협의회 활성화 나) 교육공동체 생활협약 제정 및 실천으로 인권존중문화 확산 다) 학교 비전과 방향을 구성원의 참여와 합의에 의해 결정 라) 교육공동체와 학교의 협치 시스템 마련 운영 마) 앎과 삶이 일치하도록 공동체의식을 갖고 실천하는 학교문화 2) 평화로운 학교공동체 운영 가) 학급·학년·학교 자치회 운영으로 업무중심에서 교육과정 중심체제 구축 나) 긍정적 관계 중심 생활교육 확산으로 공동체의식 제고 다)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으로 다양성 존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 라) 회복적 생활교육 활성화 마) 교실 속 민주주의 정착으로 자기주도적인 수업 실천 확산 나. 앎과 삶이 일치하는 인성중심 및 학생중심 교육과정 수업 평가 운영 1) 시민적 인성중심의 교육과정 수립 운영 가) 앎과 삶이 일치하는 학교급별 인성 중심 체험적 교육과정 수립 운영 나) 학생의 요구와 필요,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다) 다양한 교과 융합 및 예술·체육 활성화를 통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라)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 계기교육과 연계하여 민주시민의식 강화 마) 체험활동 중심의 자발적인 인문소양 교육의 체계화 2) 인성과 성장 중심의 수업 및 평가 확대 가) 학생중심의 참여형 수업 내실화 나) 교과에 적합한 인성 요소를 중심에 둔 수업 실천 다) 모든 학생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성장 중심 수업 실천 라) 학생·교사 상호 간에 소통과 공감이 있는 수업 활성화 마)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성장스토리가 있는 수업 운영 바) 학생의 성장 과정과 태도에 대한 평가 충실과 피드백 강화 사) 핵심가치와 인성 역량을 반영하여 학생의 바른 품성 함양을 위한 수업과 평가 실시 3) 교원 인성교육 역량 강화 가) 학교 및 지역별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활성화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나) 인성교육 중점학교 및 실천사례 연구대회 개최로 우수사례 일반화 보급 다) 교육전문가 인력풀 구축으로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컨설팅 지원 다.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전인교육 1)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족 문화 조성 가) 가족 간 존중하는 문화, 가족 시간 갖기를 통해 가정의 순기능 활성화 지원 나) 체험형 밥상머리 교육, 가족 사랑의 날, 가족이 함께 만든 약속 실천 2)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 기회 확대 가) 학부모 대상 학교 설명회 활성화 나) 참여와 소통을 통한 학부모회 활성화 다) 학부모 대상 인성교육 강좌 개설 및 소통 네트워크 구축 3)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 가) 지역 사회 및 시민 단체와 연계한 실천적 교육프로그램 실행 나) 일상생활 중에 실천하는 지역 사회 연계 학생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다) 공동체의식 제고와 시민적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체제 구축 4)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확대 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나) 대학, 공공기관과 기업의 협력 체제 구축으로 사회봉사 및 재능 기부 라. 학교평가와 연계하여 사업 성과 환류 및 질 관리 1) 교육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 실태 파악 2)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성과 평가 및 컨설팅 7. 기대효과 가. 학습공간 확장과 폭넓은 학습경험을 지원하는 민주적이고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나.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가꾸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공동체의식을 갖춘 인재 육성 다. 학생주도형 교육활동에 대한 학교교육과정 재설계 인식 확산 라. 영역·분야·학교급·학년급별을 넘어선 프로젝트 활동으로 미래역량 신장 마.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 인성교육 문화 개선 바. 자율과 자치의 학교 경영 체제 확립 및 개인 역량과 조직 역량의 동반 성장 도모 3. 나가는 말 기획력을 높이는 것은 목표의식과 문제의식을 느끼고 정보의 수집 및 문서작성 등의 능력을 갖추고 성공사례를 분석하며, 현실여건과 실행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창의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방법이다. 교육기획에서 전문지식과 교육철학, 작성하는 기술적인 부분은 함께 더불어 가는 것이고, 전인교육은 모든 교육에 스며들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교육기 획을 잘하는 것과 다양한 시험에 대비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크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점이 있으므로 집중 훈련이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을 포함한 인성교육과 창의성교육은 우리나라 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관심을 두고 추진해오던 내용으로 용어와 방향에서는 변화가 많았다. 학교현장에서는 학생중심·현장중심교육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즐겁게 배우고 자기 삶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글로벌 이슈는 ‘한반도의 봄’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평화·번영’을 생각하게 됐고, 교육의 큰 이슈는 고교학점제와 대학입시이다. 이 모든 현안 문제가 민주시민교육과 본질적으로 관련돼 있으므로 교육과정운영·수업·평가 등에 있어서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을 두고 실천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학령인구 급감 등 반영, 범부처 합의를 거쳐 계획 수립 2030년 초등 3100명, 중등 2600명 신규임용 감축 목표 교총,“범부처 합의 환영, 신규 수요 대응 교원증원 필요” 교대련, "양성기관 정원 감축에 따른 교사대 통폐합 우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는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신규 임용 인원을 축소하는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이번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마련은 지난해 ‘임용절벽’ 사태로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 없는 교원 수급과 관련 기관의 분절적 의사결정에 대한 비판이 나온 데 대한 대응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 관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실효성을 갖지 못했던 기존 교육부의 내부용 교원 수급계획을 극복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교원 수급 관련 부처가 모인 범정부 TF를 구성해 합의를 도출했다. 30일 발표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초등은 2019년 3940~4040명으로 시작해 2030년에는 3100~3500명으로, 중등은 2019년 4310~4450명에서 2030년 2600~3000명으로 신규 임용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그래픽 참조 다만,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등 비교과 교사와 유아, 특수교사는 각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에 발표한 일자리위원회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대로 2만 명을 별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생 수가 올해 559만명에서 2030년 449만명으로 급감하는 학생 수 예측, 2012년부터 2025년까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인해 퇴직교원 수가 증가하는 추계,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수요를 고려해 이런 수급계획을 수립했다. 이 수급계획에 따라 2022년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초등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국가 평균 수준인 15.2명에 도달하고, 중등은OECD평균(13.1명)보다 낮은 11명대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전망이다. 교육부는 향후 매년 예측치를 현행화하는 연동계획을 운영하고 5년 주기로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수급계획의 법정 계획화를 추진한다. 또, 신규 임용 인원 감축에 따라 교원양성기관 정원을 감축하고, 교원양성체제 개편 등을 검토하고, 지역 간 초등교원 수급 격차 완화를 위해 지역가산점을 상향 조정하고 현직 교원의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현직 교원 임용시험 응시 제한은 공무담임권 침해 여지가 있고, 신규 임용 인원 감축이 지난해의 ‘임용 절벽 사태’를 재현하지 않도록 하려면 교원양성기관 정원 감축이 불가피해 향후 논란이 전망된다. 사대는 교원양성기관 평가와 학과 통폐합에 대한 중등 예비교사의 저항이 극심했으며, 교대는 이명박정부 동안 감축된 이후 통폐합 논란 등으로 6년간 실질적인 감축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이날 교육부의 수급계획에 대해 “교총이 주장해온 중장기 대책 마련 요구 수용을 환영하며, 특히 실질적 권한을 쥐고 있는 기재부와 행안부 등 범정부 참여·합의를 통해 실행력을 확보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교육법정주의로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교사 1인당 학생 수를OECD평균수준 도달케 한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대도시의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농·어촌과 소도시의 소규모 학교 등 교육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만큼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지역과 학교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수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과 함께 4차 산업혁명 등의 미래를 대비하고 정부가 공약한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 확대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함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도·조장하는 교원이 더욱더 절실하다”며 신규수요에 따른 교원증원을 요구했다. 신규교원 임용의 대상인 전국교육대학연합(교대련)도 성명서를 내고, 교원 증원을 요구했다. 교대련은 성명서를 통해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발표한 점, 이 발표를 위해 TF팀을 구성해 정부 부처 간 합의를 이루려고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학급 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교사 1인 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OECD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실 수업 여건 개선을 위한 교원 증원 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신규 채용 계획인지 알 수 없다"면서 지역 간 교육 환경 격차에 대한 고려와 교원양성기관 정원 감축 기준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교원양성기관 정원 감축은 교사대 통폐합 또는 이와 유사한 교원양성체제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통폐합 시 초등, 중등 교육의 특수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교육 여건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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