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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신종플루가 지역사회로 깊이 파고들면서 환자발생 학교에 대한 휴교조치를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교과부에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지침을 내렸는데, 이에대한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단 학교에서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하면 그 학생만 등교정지 시키는 쪽으로 지침이 개정되었는데,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도리어 이 학생이 다른곳에 돌아다니면서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더 큰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렇다고 계속 학교에 등교시킬 처지는 아니어서 뚜렷한 방법은 없다. 문제는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들에 대한 처리이다. 그동안은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들은 1주일을 등교하지 않도록 했었다. 신종플루의 잠복기가 대략 1주일 정도 된다는 근거에서였다. 그런데 이런 지침마저 없애고,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그대로 등교시키겠다는 것이다. 잠복기가 1주일 정도 된다는 사실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학생들을 등교시키라는 지침은 아무래도 무책임한 지침이 아닌가 싶다. 1주일만 지나면 되는데 그 사이에 등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주일이지만 곧바로 등교가 가능하도록 한것은 많은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가중 시킬 수있다.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어 휴교를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외국에 다녀온 학생들을 1주일 격리없이 그대로 등교시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최소한의 기간이기에 1주일 정도는 가정에서 지내다가 학교에 나오는 것이 서로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곧바로 등교시켜서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학교는 지침대로 따랐음에도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 다양하게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내에서 만큼은 신종플루에 감염될 확률이 높지 않다. 외부에서 감염된 학생들이 전염시킬 수는 있다고 본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당분간 격리되어야 할 학생들을 1주일후에나 등교하라고 한 것은 여러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다. 서로의 불안감 해소는 물론, 학교와 학부모들의 염려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은 예방첵 마저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휴교조치 자제에 대해서는 백번 이해가 가지만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학생들을 그때 징후가 없다고 해서 바로 등교하도록 한 것은 조금더 생각했어야 할 문제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신종플루 공포에 휩싸여있다. 그럼에도 위험성을 제거하기보다, 더 키울수도 있는 지침을 내려놓고 있는 것이다.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다. 지침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학교에 넘기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학교장이나 교감을 중심으로 하여,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대폭적인 권환이 필요하다.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결국 신종플푸로 인해 단 한 학생이라도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6일 서울응봉초등학교(교장 원종만) 학생들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과 관련해 발열체크를 받기위해 줄서있다. 정부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기관 대응지침'을 개정, 각급학교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더라도 휴업보다는 대상 학생만 자가치료를 하도록 했다. 등교길 학생들이 선생님들로부터 발열체크를 받고있다.
개교 4년차의 우리 학교, 수원의 변두리 서수원에 위치하여 공기가 맑고 녹색 공간이 많다. 학교가 옛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자리라 주위에는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이 많다. 고개를 들면 초록의 나무들이 보인다. 다만 전투비행기의 소음이 귀청을 찢어놓을 듯하여 건강을 해침은 물론 수업을 크게 방해한다. 그렇다면 실내 공간은? 녹색이 그리 많지 않다. 중앙현관은 화분 10여개가 녹색의 전부이다. 3년에 한 번 받는 학교 평가를 앞두고 봉사학습부 예산을 동원하여 현관 정원을 꾸몄다. 펌프에서 물이 떨어져 물소리가 들리고 녹색공간이 한층 넓어지니 정서에 도움이 되겠다 싶다. 학생들 몇 명이 모여든다. 화려하게 핀 꽃들을 보고 이야기꽃이 핀다. "얘! 저 꽃 가짜지?" "그래, 가짜꽃이 너무 예쁘다." 학생들 이야기를 교장이 들었다. 자세히 보니 가짜꽃이 보인다. 딱 2종이다. 나머지는 진짜다. 그런데 학생들은 자세히 관찰하지 않고 가짜로 돌린다. 아마도 세상에 모조품, 가짜가 판치다보니 그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닐까? 식물을 살펴보니 아이비, 스킨답서스가 제일 많다. 학생들이 식물 이름을선생님께 묻는다면?또 선생님들이 교장에게 묻는다면 최소한 교장은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정원 설치한 분을 통해 화초명과 화초관리 요령을 메일로 받았다. 내가 알고 있는 두 종류 외에 실내 공기를 맑게 하는 율마, 나비 여러 마리가 날개를 접고 앉아 있는 모습의 꽃모양인 시클라멘, 새집증후군을 없애주는 아라우카리아, 그밖에 레몬라인, 남천나무, 체리구즈마리아 등이 정원을 화려하게 꾸며주고 있다. 해바라기와 스킨답서스에 꽂은 분홍색 꽃만이 조화다. 나머지는 모두 진짜 식물이다. 모조품 하나가 더 있다면 펌프와 받침대다. 맨 처음엔 "저 무거운 펌프 쓰러지면학생들이 다칠텐데..."하고 걱정을 하였다. 두드려보니 모조품이다. 플라스틱 제품이다. 우리 사회에 가짜가 판을 친다. 몇 년 전에는 가짜 학위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였다. 진짜 식물을 보고 가짜로 판단하고 있다. 잘 관찰하여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런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다. 세상이 너무 각박하다 보니 우리의 정서도 메말라가나 보다. 언론 보도를 보니 우리나라 진품과 중국의 짝퉁 제품 비교전시회가열리고 있다.겉으로 보아서는 진품을 구별해내기 어렵다. 교육의 과제가 하나 늘었다. 진짜와 가짜 구별하기다. 학교 업무만 느는 것이 아니다. 해가 갈수록 교사가 가르쳐야 할일이 늘어만 간다.
우리학교에 가을이 내려왔다. 학교 숲이 아름다운데 코스모스와 해바라기가 만개하여 더욱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여학생들이 교정에 삼삼오오 모여 대화하거나 활보하는 시간에 남학생들은 가사실습 준비로 분주하다. 드디어 5∼6교시를 알리는 시작종이 울리고 남학생들은 가사 실습을 위해 앞치마를 둘렀다. "자, 이번 시간엔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칠판에 적혀있는 순서대로 샌드위치를 조립하면 되겠습니다." 담당 선생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학생들은 시끌벅적한 소음을 내며 본격적인 실습에 들어갔다. 맛있는 감자 달걀 샌드위치 만들기 [재료] 식빵 2장, 삶은 감자 2개, 완숙 달걀 1/2개, 삶은 당근 20그램, 오이피클 1/4개, 마요네즈 1큰술, 소금, 후추, 설탕, 버터 약간씩. [만들기] 식빵 두 장 사이에 버터를 골고루 바른다. 삶은 감자는 으깨고 완숙 달걀은 얇게 저며 썬다. 삶은 당근과 오이피클은 1센티미터 사각으로 얇게 썬다. 속재료를 마요네즈로 버무린 다음, 소금, 후추, 설탕으로 버무려 식빵 사이에 골고루 펴 바른다. 삶은 달걀과 겨란프라는 미리 손질해 놓는다. 무질서한 듯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질서가 있다. 드디어 완성된 감자 샐러드 샌드위치. 사내애들이 만든 것치곤 꾀나먹음직스럽다. 설거지로 깔끔하게 뒷마무리까지 하는 남학생들의 센스 ㅎㅎ
교육과학기술부가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인 '미래형 교육과정'과 관련, 무용ㆍ연극ㆍ영화 분야 교육계는 "학교 예술교육을 정상화하고 예술 교과에 무용, 연극, 영화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3개 분야 교육계 인사들이 모인 무용ㆍ연극ㆍ영화교과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8일 성명에서 "초중고 교육에서 예술교육의 비중 및 시수를 대폭 늘리고, 음악ㆍ미술ㆍ연극ㆍ무용ㆍ영화 등을 모두 표기한 '예술' 교과를 추진하며, 장르통합식ㆍ체험식ㆍ상호소통식 예술교육의 실현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 당국에 요구했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가 공개한 미래형 교육과정은 학기당 이수과목을 최대 5과목 줄이고 교과 집중이수제를 도입해 예ㆍ체능 등의 과목을 특정 학기에 몰아서 수업하는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 현행 10개인 국민공통교과는 음악과 미술이 예술로 통합되는 등 7개 교과로 조정된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예술 교과에 음악과 미술만을 표기한 것은 시대적 흐름은 물론 창의력 함양과 전인교육이라는 예술교육 본연의 목적을 간과한 어리석은 판단"이라며 "선진국들이 예술교육을 강화하며 음악ㆍ미술ㆍ무용ㆍ연극ㆍ영화 등을 포함시키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대표를 맡은 정재형 한국영화학회장은 "단순히 음악과 미술 외에 무용, 연극, 영화까지 교과목에 포함해달라는 차원을 넘어 예술교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과 철학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후 2시부터는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21세기 글로벌 시대 한국의 예술교과 어떻게 가야하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추진위에는 무용교육발전추진위원회,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연극교육센터, 한국연극교육학회, 한국영화학회, 한국영화교육학회 등이 참여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18일 국립대 법인화 추진 계획과 관련, "우리 대학은 오히려 재정이 열악한 상태다. 법인화한 이후에도 정부는 재정 지원을 줄일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내 첫 법인화 대학인 울산과학기술대를 방문한 이 차관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법인화 키워드를 총장직선제 폐지와 개방형 이사회 구성 등 두 가지로 요약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총장직선제가 없어지면 유능한 분을 초빙할 수 있고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다"며 특히 "개방형 이사회가 꾸려지면 지역사회가 대학운영에 참여해 지원할 수 있고 조직도 탄력성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계 일각에서 '법인화가 되면 지원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정부가 예산을 줄일 의도가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에 자율성을 주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교육당국이 추진하는 법인화 작업은 2004년 일본이 도입한 법인화 작업과 크게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개별 입법으로 각 대학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법인화를 진행하고, 지역대학간 통폐합 및 법인화를 통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담은 것이 우리 법인화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그는 "일본은 80여 개 국립대를 하나하나 법인화하다 보니 대학 간 격차가 커졌다. 그러나 지역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한 법인에 여러 개의 캠퍼스가 소속되면 그런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미 10여 개 대학이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한 통폐합ㆍ법인화에 관심을 보이며 참여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국립대 경쟁력을 높이려면 통폐합과 법인화가 동시에 필요하다. 통폐합으로 몸집만 키우면 소용이 없다. 현 정부가 통폐합에 중심을 뒀던 전 정부와 달리 법인화에 강조점을 두는 것도 그런 배경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 차관은 "교과부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국립대 소속 직원이 611명이나 된다. 국립대를 법인화한다는 것은 결국 교과부가 스스로 팔다리를 잘라내는 것과 다름없다. 전 정부는 말만 하다 결국 하지도 못했다"며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의지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국회의원 시절 대학 법인화를 처음으로 제안했던 이 차관은 "국립대 법인화가 처음 논의된 것은 1995년이지만 반대여론에 밀려 (10년이 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시점을 계기로 나머지 국립대 법인화도 본격 추진해야 한다"며 "첫 법인화 대학인 울산과기대가 보여주는 성과가 모범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15일 공개한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교과부 특별교부금이 잘 사는 시도에 더 많이 배부됐을 뿐만 아니라, 특별교부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했더라면 차상위 계층 이하 전체 빈곤층 학생들에게 무상 급식도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통교부금과 달리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큰 특별교부금이 오히려 재정 자립도가 높은 시도에 더 많이 배부됐다. 2008년도 기준 특별교부금의 시도별 교부비중과 시도별 재정 자립도의 상관계수는 0.442로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이는 보통교부금 상관계수 0.382보다 높았다. 재정 자립도가 88.3%로 가장 양호한 서울의 경우 보통교부금 비중(전체 시도에 배부된 교부금의 12.1%)보다 높은 13.1%를 지원받은 반면 가장 열악한 전남(21.4%)은 보통교부금(6.8%)보다 적은 6%를 교부받았다. 또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특별교부금을 합리화하면 지금이라도 차상위 계층 이하 모든 학생에게 무료급식할 수 있는 추가 재원 688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3조 2090억 원 중 보통교부금은 32조 391억 원, 특별교부금은 1조 1699억 원이다. ▼세계 수준 연구 중심 대학 육성 사업, 국회의결과 달리 시행 보고서는 또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WCU)이 국회 의결 후 핵심 사업 내용이 변경됐고 예산이 수도권 몇 개 대학에 집중된 점을 지적했다. WCU사업은 ▲세계 수준 선도대학 육성 사업 ▲세계 수준 연구 중심대학 육성 사업 ▲지방대학 특화분야 육성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국회가 예산 의결 시 대학 육성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고급 기술․전문인력 공급 체제 구축을 위한 지방대학(원) 육성 등을 세부 사업별 목적으로 심의 확정했는데 교과부가 2008년 6월 WCU 사업 계획 최종 확정 및 사업 공고 시 해외 학자 유치․활용을 통한 대학의 교육․연구력 강화로 사업내용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세부 사업별 사업 취지와 목적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국회의 검토 절차 없이 사업의 핵심 내용을 변경하고 통합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국회가 심의 확정한 기관지원 방식에서 경쟁 선정을 통한 과제 중심 지원으로 변경돼 최상위 1개 대학이 사업비의 22.6%, 상위 6개 대학이 67%를 지원받아, 잠재력 있는 후발 대학에 대한 지원 감소와 대학 간 경쟁 약화를 초래해 사업 목적에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입학사정관제 운영 결함 입학사정관제 도입 지원 예산이 인건비보다 운영비에 과다하게 집중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했다. 교과부는 사업비 재편성 지침을 통해 인건비 비중이 전체 사업비(국고 70%, 대응자금 30%)의 50% 이상이 되도록 권장했으나 40개 대학 중 8개 대학이 운영비 과다 등으로 해당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사정관은 전형에 장기간 참여해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데 2008년 현황을 보면 채용 인원의 91%(210명)가 1년 위주의 단기계약직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지원금 교부 규모를 결정하는 등 예산 집행의 충실도를 대학별 재정 지원에 반영하는 유인책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전문성을 갖춘 입학사정관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학생 등은 등교하지 않게 하되 휴교(휴업)는 가급적 하지 말라는 '자제령'을 교육 당국이 내렸다. 해외여행 학생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입국 후 7일간 등교를 금지하던 지침도 폐지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기관 대응 지침'을 개정 또는 전면 보완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새 지침에서 신종플루 확진 또는 의심 학생만 자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등교중지' 조치하고 휴교는 최대한 자제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그동안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휴업을 실시해왔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한 상황에서 휴업 조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휴업을 하면 학생들이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활동을 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학교에 있을 때보다 감염 위험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 해외 여행 학생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실시해온 '입국 후 7일간 격리' 지침도 없애 입국 시 신종플루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다면 곧바로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전 학생을 상대로 한 체온 측정은 당분간 계속 시행된다. 대신 체온 측정 결과 발열 학생이 발견되면 즉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의사소견에 따라 최대 7일까지 자택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신종플루로 정기고사 등에 결시한 학생에 대해 학교가 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인정 점수를 부여하고 수업결손이 생기지 않게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정학습을 강화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대학에 대해서도 신종플루 환자 발생 시 해당자에 대한 등교 중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축제, 행사 등은 될 수 있으면 취소토록 했다"고 전했다. 교과부는 신종플루에 감염된 대학생이 중간ㆍ기말고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 대학이 분리시험, 시험 대체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사설 입시학원 등은 초ㆍ중ㆍ고교에 준해 신종플루에 대응하도록 관련 지침을 보강했다.
경기 모 지역교육청 장학사는 최근 도교육청으로부터 국감 관련 자료 제출 공문을 받았다. 보고서 양식은 교사 신상명세 중 주민번호 뒤 7자리가 추가됐을 뿐 장학사가 올 초 보고했던 것과 같은 내용. 도교육청에 이 사실을 보고했지만, 바뀐 양식에 맞추라며 무시당했고, 장학사는 어쩔 수 없이 각 학교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야만 했다. 다음 달 국감을 앞두고 자료요청 공문이 쏟아져 업무부담 가중에 대한 학교현장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매년 지적되고 있는 반복·중복성 공문과 협조·홍보성 공문, 촉박한 보고 시한도 여전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인천 n초 교감은 9월 학기 시작과 함께 하루 종일 공문과 씨름을 한다. 오전 9시부터 30여분간 회의를 마치고 나면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공문을 정리하는 데만 2~3시간이 걸린다. 특히 비슷한 내용의 공문이 반복돼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교감은 “출근 후에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 손가락에 디스크가 걸릴 것 같다”며 “나이스는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학교에서는 교육활동과 무관한 잡무성 공문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경기 지역 한 중학교에는 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했는지, 예산이 얼마가 들었는지를 보고하라는 공문이 접수되기도 했으며, 교원 성과금 하위등급 교사들의 경력을 조사하라는 내용도 있었다. 경기 s중 교장은 “졸업식에 기념품을 만들었는지 여부가 국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답답할 뿐”이라며 “수업 피해를 받는 학생들의 학습권은 어떻게 보상할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취재 도중 시·도 및 지역교육청 등 상급기관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특히 앞의 사례처럼 양식이 조금만 바뀌어도 무조건 공문을 보내는 등 반복·중복적인 내용을 걸러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의 y중 교감은 “비슷한 내용인 경우 차라리 한꺼번에 모아서 보내주면 나을 것 같다”고 꼬집으며 “학교시설처럼 큰 변화가 없는 내용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키도 했다. 광주 s초의 한 교사는 “교사가 국회의원들의 심부름꾼은 아니다”고 항의했다. 이외에도 오전 10시까지 보고 시한인 공문을 당일 오후에 받거나, 공개된 정보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사례도 여전하다. 교과부가 최근 발표한 ‘교사 수업전문성 제고방안(시안)’에도 교원잡무 경감 방안이 포함돼 있는 등 매년 잡무 경감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곤 있지만, 현장교원들은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교총이 지난 6월 실시한 온라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들 10명 가운데 7명은 공문처리를 위해 한 달에 한 번 이상 수업시간을 자율학습 등으로 대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4회 이상 자율학습으로 대체했다는 응답도 15.9%에 달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교총은 정영희 의원(친박연대)과 공동으로 ‘학교행정지원업무개선촉진법’을 제정하고 교육기본법 및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교원잡무 경감대책이 근원적 처방이 아닌 곁다리 식으로 진행되면서 매년 흐지부지되고, 국감 시기만 되면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며 “질 높은 교육을 통해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교육을 위해서라도 교원잡무경감 법률이 제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주요 대학과 시·도교육청에서 학생 개인정보가 줄줄 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전국 대학 및 시·도교육청에서 총 6만1천751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만 1만3천367건이 유출됐는데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1천5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산효대학원대(1천139건), 한국체육대(1천60건)가 뒤를 이었다. 시·도교육청 중에는 경기도교육청이 2천3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시교육청이 2천293건, 전라남도교육청이 1천373건으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자료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모든 대학과 16개 시·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주민등록 번호, 주소 등 학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를 집계한 것이다. 서 의원은 "교육기관이 정보보호 사각지대로 보안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기관 평가에 정보보안 점수를 대폭 반영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요즈음 전 세계가 신종플루 확산으로 그 어느 때 보다 환경과 건강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어쩌면 이런 현상이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첫 번째 경고이자 마지막 경고일지 모른다. 늦었지만 정부에서는 연초보다 녹색성장을 기본으로 하는 각종정책을 발표하고 국민들의 의식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이럴 때 학교현장에서 실천할 과제는 명백히 주어졌다고 본다. 무엇보다 교실환경을 자연 친화적으로 개선해야 하는데 이 분야에 남다른 발상의 전환으로 학급을 운영하는 교사가 있어 동료 교사들 간에 귀감에 대상되고 있다. 친환경적인 학급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선생님은 바로 성남시 검단초등학교 3학년6반 정영순 선생님으로 먼저 학급에 들어서면 사계절이 살아 숨쉬며,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자율적인 탐구학습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는 모양과 색깔이 깜직하고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식물코너가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고유의 야생화를 비롯해 이름 모를 식물들이 자란다. 학생들은 식물이 자라고 꽃피는 과정을 보면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들이 점차 차분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하는 학생들이 많아진다고 한다.(1번사진) 또 옆자리에는 물고기를 관찰할 수 있는 어항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온대지방에서는 볼 수 없는 작고 아름다운 열대어들이 살고 있다. 식물은 정적인 데 비해 작은 고기들은 끊임없이 움직임을 보여주어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에게는 무한한 탐구심을 갖는 동시에 생물을 사랑하는 마음과 관심을 가진다고 한다.(2번사진) 끝으로 교실 뒤쪽 벽면에는 사계절마다 특징을 살려 살아 숨쉬는 학습안내와 학습과정과 결과물이 질서 정연하게 구성되어 있다.(3번사진)
대학입시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 일선 고등학교들의 우수 준비사례를 모은 '입학사정관제, 우리는 이렇게'(서울시교육청)가 17일 발간됐다. 입학사정관제 준비 사례집으로는 처음 발간된 이 책은 사정관제에 대한 의미와 구체적인 전형절차, 단위학교 차원에서 준비해야할 사항 등이 일목요연하게 담겨있다. 특히 책은 사정관제라는 생소한 전형에 난감해하는 일선 고교들이 벤치마킹할만한 서울지역 30여 개 고교의 다양한 준비 사례들을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함께 소개했다. 예컨대 덕원여고는 사정관제를 목표로하는 학생들의 필수 준비물로 꼽히는 독서활동 포트폴리오와 관련해 독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교과과정과 연관된 자료를 검색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독서일기를 작성하고 교사로부터 첨삭까지 받을 수 있다. 구현고는 학생 개개인의 인성ㆍ품격 향상 노력에 집중하고 있는데, 1인1특기 의무화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 기본교육, 사제 동행의 합숙 프로그램 등이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다. 여의도여고는 전문 컨설턴트를 고용해 사정관 진학지도팀까지 가동했다. 진학지도팀은 대입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특색있는 입시전략을 수립할 뿐 아니라 학부모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입시상담도 담당한다는 것이 학교측 설명이다. 대진고는 학생들이 타인을 배려하는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기, 보고서, 소감문 등이 포함된 '봉사활동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도록 했다. 또 과학우수반 학생들을 선별해 대학 실험실에서 교수의 지도 아래 실험을 진행하고 관련 데이터들을 논문으로 발표토록 하는 대학연계 실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이밖에도 백암고의 원탁토론행사, 용산고의 밤샘 책읽기, 동덕여고의 헌혈봉사활동 등 학생들의 잠재력 향상을 목표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시교육청은 이 책을 서울시내 308개 고교에 배포하는 한편 수도권 140여 개 대입 입학사정관들에게도 전달해 각 고교의 입학사정관제 준비상황을 홍보할 계획이다.
EBS 초등 여름방학생활의 퀴즈 이벤트 당첨자 124명이 선정됐다. 본사는 지난 7월13일~8월 21일 진행된 EBS여름 방학생활 이벤트 행사에 참여한 2만7536명의 초등학생 중 추첨을 통해 124명을 선정, 발표했다. 으뜸상에는 김종현(초1․대구 월촌초), 이건호(초2․대전 유평초), 우정우(초3․경북 하양초), 고려진(초4․경기 시흥초), 강승란(초5․경기 동양초), 이윤희(초6․충남 공주부설초) 등 6명이 뽑혀 부상으로 닌텐도DS를 받게 된다. 버금상을 받는 신현희(초1․경기 능안초) 등 18명에게는 부상으로 MP3플레이어가 전달된다. 행운상에는 강동균(초1․전북 이리북일초) 등 100명이 선정돼 USB메모리를 받게 된다. 부상은 모두 학생의 자택으로 배송된다. 당첨자는 EBS홈페이지(www.ebs.co.kr) 초등방학생활 코너에서 확인가능하며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충남교육청이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들에게 공부할 여건을 제공하는 기숙형 중학교를 설립키로 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16일 충남 공주 외국원교육원에서 교사와 학부모 등 25명이 모인 가운데 ‘기숙형 중학교 선정․운영을 위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회’를 열었다. 김종성 교육감은 “학생 개인의 문제로 파생된 위기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와 달리 기숙형 중학교는 전국최초로 결손가정, 학대가정, 방임 가정 등 개인에게 문제가 없지만 공부하기 어려운 학생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교육청은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심사를 거쳐 1개교를 선정, 12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설립해 오는 2011년부터 시범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 교장․교사 초빙제 대상학교로 운영되며 학구 내에서는 일반학생과 사회배려계층 학생을 함께, 타 학구에서는 사회배려계층 학생만 선발할 예정이다. 이날 황환택 한국교총 부회장은 “입시에 초점을 두는 특목중의 형태로 변질되지 않겠냐, 인근의 다른 학교와 또 다른 격차가 생기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짚어줘야 한다”며 “시․군별로 거점학교를 만들어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미연 전 충남학사모 회장은 “자율학교로 지정됐을 때 일반학생 선발방식이나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고, 일반학생과 소외계층 학생이 섞여 있을 때 학생들의 정서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숙형 중학교의 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들도 이어졌다. 김홍운 한마음고(대안학교) 교감은 “일반 가정의 돌봄 기능을 제공하려면 복도형 기숙사가 아니라 아파트형 기숙사로 건축하고 학생 8~10명당 사회복지사나 상담사 등이 1명씩 배치돼 부모역할을 하는 방식이 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영숙 충남참학협 회장은 “학생이 기숙형 중학교로 들어갈 경우 이들이 돌봐줬던 동생이 가정에 혼자 남게 돼 결손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는 지원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학선 태안중 교사는 “기숙사에 입소하지 않은 학생들이 교육 프로그램에서 소외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이날 의견수렴 등을 통해 10월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높이고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려 학부모교실 지원 사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학부모교실을 운영해 왔으나 교과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교과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상황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예산 16억원을 차등 지원하고 학부모교실을 확대·활성화하기로 했다. 꽃꽂이, 서예 등 취미교육에 국한됐던 교육 내용도 자녀의 창의성 기르기, 인터넷·게임 중독 감시, 학교폭력 예방, 입학사정관제 안내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 인력풀을 제공하고 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지역의 전문 교육기관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등의 학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우선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선 이들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학부모교실도 열 방침이다. 미취학 자녀를 둔 젊은 부부를 위한 예비 학부모교실과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주말 및 야간 교실도 운영하기로 했다. 교과부 담당자는 "학부모 대부분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 자녀 교육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정의 교육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부담 유아교육비가 0.05%에 불과해 OECD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0.45%의 9분의 1 수준이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유아교육재정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문무경 박사(육아정책개발센터)는 “2006년을 기준으로 GDP 대비 사부담 유아교육(3~6세)비는 0.11%로 OECD 평균 0.07%보다 높다”며 “그럼에도 공공 부담이 워낙 부족해 공·사부담을 합쳐도 0.16%에 그쳐 OECD 평균 0.52%의 3분의 1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박사는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을 유아교육교부금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숙명여대 송기창 교수는 “2008년부터 유아교육,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내국세 교부율을 0.6%p 인상한 만큼 분권교부금을 신설해 해당 금액을 유아교육 등에 할당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내국세 교부금의 100분의 3(내국세의 0.6%에 해당)을 분권교부금으로 명시하고, 이를 유아교육지원 등에만 교부하도록 교부금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어 “법률에 이를 명시해야 향후 무상교육 확대 등 유아교육예산이 늘어날 때 내국세 교부율 인상을 요구해 나갈 근거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인문학으로 상상의 날개를 펼쳐요.” 한국연구재단과 교과부는 ‘열림과 소통의 인문학’을 대주제 아래 ‘상상으로 여는 인문학-문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상상과 체험의 인문학’이라는 소주제로 펼쳐지는 '2009 인문주간' 행사를 21~27일 전국 곳곳에서 개최한다. 과거인들의 풍부한 신화적 상상력, 정신적 평화를 획득한 삶의 여유 등을 경험하고 현재적 삶에서의 구현방법을 모색하는 이번 행사는 21일 ‘시와 삶의 인문학 마당' 개막식을 시작으로 세미나와 강연, 전시, 답사, 각종 문화체험 행사와 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특히 요즘 드라마 선덕여왕을 통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첨성대는 천문대인가 아닌가’ 논란이 이번 행사를 통해 재조명돼 눈길을 끈다. ‘첨성대 천년의 꿈’(국악공연) ‘천문대 가는 길’(저자 초청 강연) ‘인간·우주·상상’ ‘SF 스토리텔링 워크숍’ 등 강연과 공연을 비롯해 1981년 이후 28년 만에 열리는 첨성대 토론회가 24일 오후 1시 대전 KAIST 시청각실에서 열린다. 이밖에도 '영화 속 인문을 토론하다'(23일·대구영상미디어센터), '사진과 닥종이 인형으로 보는 다문화가족 전시회'(21∼26일·반월당역 전시실), 불교+차+도자기 문화 체험'(25~26일 강진 청자박물관·백련사·다산초당외)등이 지역민과의 소통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02)3460-5500, (042)869-6114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약 2.3조원)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돼 지방 재정으로 산입된다. 이에 따라 내국세에 연동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4600억원 자연 감소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시도세 총액 증가에 따른 시도교육청 전출금 확대분(1100억원)을 제외한 3500억원의 교육재정 감소분을 교육교부율 인상을 통해 보전하기로 했다. 즉, 현재 내국세의 20%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0.27%p(약 3500억원) 인상하기로 관련 부처와 합의했다. 대신 동일 액수만큼 지방교부세율은 인하(19.27%→18.97%)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2013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추가 이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교부금 자연 감소분만큼 내국세 교부율을 또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재정을 전액 보전한다고는 해도 안정적인 내국세보다 지방소비세에 의존하게 되면 재정확충이 불안정해져 교육사업이 차질을 빚을 거란 우려도 높다. 당초 정부는 교육재정 감소분을 전액 시도 전출금 증액(시도세 총액대비 전출비율 인상)으로 보전하려 했지만 교총, 교과부 등이 “교육교부율을 올려야 한다”고 촉구해 타협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예상되는 줄대기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일선 교육현장에 남아 있는 관행적·구조적 비리 척결을 위해 올해 말까지 강력한 감찰활동을 벌이겠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교육감 선거에 편승한 기강 해이사례 점검이 강화된다. 벌써부터 사조직 결성·가입 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인다는 판단에서다. 공직사회의 정치권 줄대기, 특정인 봐주기식 인사, 무사안일 풍조에 대한 점검도 강화되고, 미확정된 주요 정책자료의 유출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차원의 엄중문책이 뒤따른다. 기자재 납품·학교공사·수학여행·앨범제작 등과 관련한 각종 리베이트 수수, 학교장의 권한 악용 사례, 지방공무원 승진 관련 인사청탁 및 금품수수 등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교과부는 “국민들은 교직사회 특유의 조직구조·공생의식 등으로 인해 비리가 외부에 잘 노출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인식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연말까지 불시점검 및 암행감찰 형식으로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주요 간부직에 대한 복무점검 및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학교현장에 대한 조사는 교단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용히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각종 비리 적발 시에는 온정주의적 처벌에서 탈피, 강력히 징계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감찰 계획을 수립해 일선 교육청·학교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부조리 척결 작업을 추진하고, 내년 1월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제출된 보고서는 2009년 공직윤리평가에 포함하여 2010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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