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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대 경기교총 회장 선거에서 정영규 후보(용인 대청초 교장·사진)가 당선됐다. 경기교총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는 2일 개표 결과 정 당선자가 3만442표 중 1만6602표(54.5%)를 받아 1만2774표(41.9%)를 얻은 박노삼 후보(용인 솔개초 교장)를 3828표차로 앞서 당선됐다고 밝혔다. 선거분과위원회는 5월 19일 후보자를 확정했으며, 6월 19일부터 7월 1일까지 전회원 우편 투표로 선거를 진행했다. 선거인 수 3만6959명 중 3만442명이 참여해 82.4%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무효표는 1066표가 나왔다. 정 당선자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이다. 정 당선자는 충남 보령 출생으로 경인교대와 연세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또 한국교총 이사, 경기교총 교섭위원장, 군포·의왕 교총회장, 제31대 경기교총 부회장 및 회장직무대행을 지냈으며 현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정 당선자는 선거 기간 동안 ‘회원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회장’을 캐치프레이즈로 ▲안전사고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가입비 지원 ▲연수비 지원 ▲보결수업 전담 강사 배치, 급식 지도비 신설 등 회원 복지증진 사업 확대 ▲회원 고충해결 창구 개설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 당선자는 당선 확정 후 “회원들의 성원에 감사한다”며 “한국교총을 비롯해 시군교총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총회관 신축 등 현안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들이 초·중등 교사 임용 시 성비 불균형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권한을 줄 것을 요구했다. 시도교육감들은 2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를 열고 교육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교육감들은 “교사 성비의 심한 불균형으로 인해 학생 교육 및 생활지도,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한쪽 성(性)이 최대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고, 신규교사 임용 시 성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감에게 달라”고 교과부에 건의했다. 또 시·도교육감들은 각종 교육행정업무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할 때 각 시스템별로 입력지침, 방법, 기준일, 시기 등이 달라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각 시스템의 입력 지침 등을 NEIS 및 교육통계와 통일성 있게 유지하고, 각종 교육행정업무시스템 간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는 NEIS 및 교육통계의 자료가 자동 반영되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시·도교육감들은 ▲안전한 학교급식환경을 위한 우수 영양교사 확보 방안 마련 ▲사립학교 사무직원 포상을 위한 상훈법 개정 ▲시·도교육청 평가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 시기 조정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선발 권한 확대 등을 교과부에 건의했다.
- 명품수업브랜드 창출을 위해 6단계 거쳐 최종 수업공개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교내 장학으로 ‘수업만이 희망이다’라는 캐츠프레이즈 아래 수석교사와 함께하는 수업 질 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전 교원 수업공개를 진행, 한 달에 2명 이상의 교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공개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번 6월 30일(화)은 수업공개데이로 지정 7분의 선생님들이 수업을 공개하였다고 한다. 서림초는 저경력 및 신규교사의 교수력 제고를 위해 새로운 방법으로 수업공개를 진행하면서 교육현장이 수업공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수업공개 과정이 먼저 수석교사와 동학년 교사가 같이 협의하여 수업지도안 작성 협의회를 가진 후 수업지도안을 작성한다. 이후 이 지도안을 가지고 동학년 최고 선임교사가 먼저 학년 담임교사와 수석 교사가 함께 한 가운데 1차 공개 수업을 진행한다. 1회 수업공개가 끝나면 수업 후 협의회를 진행 지도안을 수정 보완한다.안을 가지고 다음 선임교사가 한 번 더 똑 같은 과정을 거쳐 수업공개를 진행 한 후 다시 협의회를 거쳐 완성된 교수․학습과정안으로 전교원이 함께 하는 가운데 신규나 저경력 교사가 수업을 공개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 학년의 수업공개자가 결정되면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적게는 3회 많게는 4회에 걸쳐 전 교사가 수업을 공개하면서 교사의 현장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6월 26일 수업을 공개한 5학년 안현지 선생님의 경우는 수업 공개전에 5학년의 다른 담임교사 3명이 시차를 두고 수업을 공개하여 신임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에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교수․학습력 신장을 위해 새로운 수업공개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조교장은 “좋은 수업만이 교사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생존의 이유가 된다는 생각에 교수력 신장을 위해 새로운 방법의 수업공개 모델을 구안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며 수업공개와 협의회 과정을 통해 최고의 교단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을 격려하였다.
올해 학교평가를 앞두고 있다. 지난 2006년도에 평가를 받았으니, 3년만에 평가를 받는 셈이다.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은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교장선생님의 지론이다. 학교도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당연히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한다. 백번 옳은 이야기이다. 문제는 평가의 기준에 있다. 추상적인 내용으로 가득찬 평가기준을 보면서 평가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평가하는 시험문제는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당연히 평가에서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학교평가에서 애매한 기준으로 학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담당부장인 연구부장마저도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 영역이 나누어져 있지만, 이 영역의 세부항목은 평가자료를 준비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핑계라고 해도, 더 큰 문제는 실사단이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할지 평가를 받는 입장임에도 염려가 앞선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해가 쉽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공감이 가겠지만 그 예는 생략하기로 하겠다. 교육청에서 이 자료를 만든사람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평가지표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7월20일까지 서면평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가능할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더구나 증빙자료 중에는 파일형태로 만들어지지 않고, 종이문서로 보관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이들 자료를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했다고 한다. 종이문서로 보관된 것들을 모조리 스캔 작업을 거쳐 파일로 만들어야 할 형편이다. 그 자료들을 모두 스캔떠서 그림파일로 만든다면 파일의 용량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쯤은 컴퓨터를 조금만 다룰줄 안다면 이해하는 부분들이다. 파일용량이 커진다고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겠지만, 준비하는 학교나 평가하는 교육청 모두가 불편함을 견뎌내야 한다. 어차피 인쇄해서 종이문서로 만들기 때문에 원래부터 종이문서로 되어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더 간편하게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증빙자료로 '학교교육계획서'와 '학교교육과정운영 계획서'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증빙자료를 준비하면서 이들 자료의 일부분을 또다시 파일로 만들고 종이문서로 출력도 해야 한다. 이중 삼중으로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이다. 간단히 교육계획서나 교육과정운영계획서를 활용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다. 굳이 별도로 필요한 부분만 다시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평가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학교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만들어서 보낸 평가지표는 앞으로는 꼭 개선되어야 한다. 해당부분을 좀더 쉽게 그리고 무엇을 자료로 요구하는지 확실히 해야 한다.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하고 자료준비도 쉽게 할 수 있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의 하나로 올해 처음 추진되는 자율형 사립고(자율고)가 올해 서울에 20개, 지방에 10개가량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을 제외한 전국 15개 교육청의 자율고 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전체 신청 학교는 39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19일 교과부가 중간 집계한 신청건수(44개)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서울 4곳(대진고.대진여고.충암고.덕성여고)과 대구 1곳(경상고)이 신청을 철회했다. 13일 신청을 마감하는 대전도 2일 현재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아 사실상 전국적으로 자율고 신청을 하는 학교는 39개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개, 지방은 13개(부산·광주·전북·대구 각 2곳, 경기·인천·충남·경북·경남 각 1곳, 울산·강원·충북·전남·제주 0곳)다. 교과부 측은 신청률이 예상보다 저조하긴 하지만 당초 밝힌 대로 전국 30개교를 자율고로 지정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신청 학교가 30곳 미만이라면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30개를 지정하는 데 전혀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또 법인전입금 비율과 교육과정, 학생 선발방식 등에서 최소 요건만 갖추면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자율고 추진 계획을 크게 바꾸지 않는다면 올해 서울에 들어설 자율고는 17개(지방 신청학교가 모두 자율고로 지정될 경우)에서 26개 사이로, 지역 균형을 감안하면 20개 안팎이 될 것이 확실하다. 지방은 반대로 최소 4곳에서 최다 13곳이 지정될 전망이다. 한편 이처럼 신청 건수가 저조한 데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3∼5%인 법인전입금 부담과 학생 선발권 제약 등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자율고로 전환하는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실익이 없다면 서울에서 26곳이나 신청을 했겠느냐"며 "초기 1∼2년은 자율고로 지정되기 쉽겠지만 3년이 지나면 경쟁률이 높아져 지정받기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교육비 대책은 사람 간 역학 관계가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진행돼야 한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당정청(黨政靑) 간에 벌어지는 ‘사교육 대책 혼선’에 대해 “교과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하며, 교과부가 의지를 갖고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사교육이 문제’라는 인식은 공유하면서도 처방이 서로 다른 것은 교과부는 ‘공교육 살리기’라는 측면에서, 여당은 ‘중산층 붕괴를 막겠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라며 “대책이라는 것이 발표될 때마다 학교의 혼란은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지난달 26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내놓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7대 대책’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 목소리를 듣지 않고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데 그친 것에 불과하다”며 “대부분 공감할 수 없는대책들”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신 절대평가’는 교육적 관점에서는 옳은 일이지만 입시제도로서는 좋은 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미 5년 전 ‘실패의 추억’을 가진 제도로 대학과 학교의 우려가 있고, 내신 부풀리기로 교사들을 부도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회장은 “중구난방으로 정책을 만드는 건 고3부터 중1까지 다른 생각으로 입시를 준비하게 만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학생, 학부모가 교과부 정책에만 신경 쓰면 되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교육 대책을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청와대, 정부, 한나라당은 연일 대책을 쏟아 내고 있다. 사교육과 전쟁을 치루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기도 한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하루가 멀게 서로 다른 주장과 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교육은 가계에 부담을 주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교육을 획일화시켜 창의적 인재육성을 저해하기도 한다. 또한 학교교육을 왜곡시켜 국민들로 하여금 공교육 불신을 확산시키는 등 그 폐해가 많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과거 정부처럼 사교육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단선적이고 거친 정책으로는 사교육비를 더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고 확실한 의지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 교육과정이나 입시제도, 학생 평가방식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은 충분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은 채 하루아침에 정책을 바꾸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사교육은 상급학교의 선발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개인이 선택하는 사적인 영역이다. 따라서 정부정책만으로는 효과를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는 장기적 안목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선발경쟁과 관련한 입시제도의 기본 틀을 학생의 성장가능성을 고양하는 교육본질 구조로 회복해야 하며 학생들의 수준별 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사가 학생교육에 전념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사교육 문제는 교육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인 만큼 국회나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라도 범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대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시끄러운 전쟁보다는 지속적이고 실천력이 있는 조용한 전쟁을 치러야 이길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미래교육국민대토론회’가 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박영아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기여한 교육의 공과를 평가하고 미래교육과정에 대한 방향설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영아 의원은 “10개 교과군 78개 과목으로 돼 있는 현재의 선택중심의 교과과정을 미래형 교육과정에서는 과목을 줄이고 교과서를 통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가 우리사회의 인재상과 미래인재로서 갖춰야 할 핵심역량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과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교과부는 그동안 입학사정관제, 학교의 책무성 강화, 학교 자율화 등을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해왔다”며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교원인사와 교육과정이 중요한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금기시돼 왔던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을 보면 보육적 관점에서 초등학생 수업시수 확대하는 것이나 교과군을 통합하는 것은 논란거리가 있는 만큼 현장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곽병선 한국교육학회장과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미래교육과정의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곽 회장은 초․중․고 교육과정을 쉽게 구성하고 대학진학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교수는 지나친 과목 축소와 가르치는 학습량 상한 설정으로 학력이 저하됐다며 곽 회장과 견해를 달리 했다. 하지만 두 발표자는 정권차원을 넘는 범국가적인 ‘교육과정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미래학교를 위한 교육과정 구상’을 주제로 발표한 곽 회장은 “우리 교육 현실은 쏟아 붓는 노력에 비해 교육경쟁력이 낮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며 “이는 오랫동안 간판주의 교육에 영합해 교육당국자들이 편의 위주로 제도를 운영해 오는 동안 교육의 본질이 무시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곽 회장은 “그 동안 기본에서 너무 왜곡된 교육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이 어려워졌다”며 “막대한 세력들의 이해관계로 고착된 현실에서 교육은 쉽게 손댈 수 없게 돼 ‘교육이냐?, 정권이냐?’를 놓고 엄청난 도전을 해야 할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미래교육의 방향을 ‘기본으로 돌아가자’로 설정한 곽 회장은 이를 위해 ▲교육목표 중심의 학력관리체제 ▲상황주도력을 갖춘 인재 육성 ▲한국형 국민역량 자격 체계 구축 ▲쉬운 초․중․고 교육내용 ▲교육과정 추진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목쪼개기’ 학력저하 원인=‘밝은 미래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은 이 교수는 공교육강화를 위해는 이른바 ‘과목쪼개기’부터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7차교육과정에서 학생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80개 과목을 선택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이 같은 과도한 ‘과목쪼개기’로 인해 학생들의 선택권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감축된 학습내용에 따라 공교육이 붕괴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교수는 “학생들에게 어려운 과목을 쉽게 가르쳐야 한다는 교육의 기본 목표가 ‘쉽고 재미있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로 왜곡됐다”며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력을 잃어 과외와 학원식 강의가 없으면 공부를 하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은 가르치는 공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힌 이 교수는 “교육과정을 통해 공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사교육을 억제할 수 있다” 강조했다. ◆선택과목 확대, 축소 논란=발제자의 의견이 엇갈린 만큼 토론자의 견해도 다양하게 나왔다. 김명환 서울대 교무처장은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곽 회장의 의견에 동의 한다”면서도 “교육목표를 높게 설정해야 이를 뛰어 넘는 학생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해 초중등 교육과정을 쉽게 하자는 곽 회장의 견해에는 반대했다.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라는 정치적 목표가 교육의 본질보다 앞설 때 학교교육은 붕괴 될 것이라며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교육을 통해 정치적 성과를 얻겠다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곽 회장의 발표에 공감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선택과목이 많다고 이 교수는 발표했지만 80개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선택과목의 문제는 과목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학생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려면 문이과 폐지, 무학년 학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일 "우리 대학이 연구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 교육을 소홀히 했다. 앞으로는 교육 잘하는 대학에 지원을 늘리는 체제로 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 주최로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의 '본질'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도 연구에 초점을 둬 대학 역량평가 등에서 연구 관련 지표를 위주로 대학을 평가했던 게 사실"이라며 "대학 재정지원 사업 때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해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내 대학이 '잘 가르치려는 노력'보다 '잘 뽑는 노력'에만 힘써왔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성적 위주의 입시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이와 관련, 안 장관은 "입학사정관제를 대입의 가장 중요한 제도로 정착시킨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뜻이자 대교협의 과제"라며 "내년에는 정부지원 예산을 올해의 2~3배까지 파격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입학사정관제는 외국에서 들여온 제도이지만 우리 식으로 훌륭하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지원할 수 있게 모든 체제를 갖출테니 대학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의 불가피성도 역설했다. 그는 "2016년이 되면 고교를 졸업하는 학생 수와 대학의 선발 인원이 같아지고, 2020년이 되면 졸업생이 더 적어진다"며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학이 위기의식을 갖고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미 입학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있을 정도로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국ㆍ공립대는 통폐합을 통해, 사립대는 구조조정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내년 교육예산과 관련, "경제가 어렵다 보니 예산도 축소 지향적으로 짜이고 있고 교육예산도 올해보다 5% 정도 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하지만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늘릴 수 있게 기획재정부와 열심히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교원노조가 공직선거 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보수, 신분, 근로조건 등과 관련 없는 내용의 집단행동도 금지하는 등 교원노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사항을 구체화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교원노조와 조합원은 공직선거법, 교육자치법에서 규정한 선거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도록 했다. 교육감 선거 등에서 드러난 이념과 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치적 목적을 갖고 기부금 등을 조성하는 행위와 특정 정당, 단체의 정치활동을 홍보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했다. 또 학생들에게 정치적 주의․주장이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에 관한 입장을 주입․전달하도록 하는 행위도 막았다. 교원노조가 교원의 신분, 근로조건, 보수, 후생복지 등이 아닌 사항에 대해 집단적 의사표명이나 행동을 하는 것도 제한했다. 교원노조의 정치적 계기수업, 시국선언 등에 제동을 거는 내용이다. 법안은 이 같은 조항을 위반할 시, 노조와 단체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조해진 의원은 “어린학생들을 교육하는 학교 현장에서 만큼은 편향된 목소리와 행동이 자제돼야 한다”며 “그간 문제시됐던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분석, 유형화 해 법안내용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법안은 1일 한나라당 조원진 간사에 의해 비정규직법과 함께 환노위에 상정된 상태다. 교과위에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기관운영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김선동 의원의 대표발의로 올라왔다. 법안은 교육감이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해 장학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장관 소관이던 유치원 기관운영 실태 평가를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했다. 하지만 현행 초중등 교육법상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 등이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 기간학제에 포함되지 않아 시도별로 교육여건이 천차만별인 유치원(특히 사립유치원)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교과부의 설명이다.
“유아교육 공교육화는 국가 책임…빈부 차이 없는 기회평등 필요” “중요한 역할 담당하는 사학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매도 안돼”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39)을 만나 한 시간 동안 교육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홍 의원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이지만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고 국회 후반기에는 교과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영화배우 남궁원(본명 홍경일)의 아들로 하버드대(동아시아학과)와 스탠포드대(법무박사)를 졸업한 그의 ‘7막 7장’은 백만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가 됐고, 2006년 아시아소사이어티는 그를 세계 차세대지도자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공천으로 진보신당 노회찬 의원을 꺾어 국회 입성에 성공했으며, 최근에는 이와 관련한 mbc pd 수첩 제작진의 이메일이 공개돼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평소에도 매일 열 번 넘게 인터뷰하지만 그날은 70건이 넘는 기자들의 전화공세를 받았다. 홍 의원과 관련해서는 평가들이 많지만, 인터뷰서 만난 그는 수려한 외모와 유명세 못지않게 자기 나름의 논리에 기반한 확실한 주관을 갖고 있었다. ‘교육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바쁠텐데 시간 내줘서 고맙다. “누추한 곳을 찾아줘 감사하다. 평소 교육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후반기에는 교과위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반기 교과위를 보니)여야간 좌우 이념 대림이 첨예하고, 이해 집단 간 대립을 한 군데로 모으지 못해 필요한 입법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효율적으로 국회의원 생활할 수 있을 지 고민이다.” -유아교육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가 핵심이고 꼭 이루고 싶다. 한 달에 50~60만원씩 내고 영어 유치원 보내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천 만원 주고 교육시키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다. 최소한의 기회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자는 것이다. 초중고대학교육도 중요하지만 유아교육에 가장 먼저 신경 쓰야 한다.” -홈페이지에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나라, 평등한 교육기회를 언급하고 있다. 우리 교육제도는 어떠해야 하나. “열다섯 살 때 미국 유학 떠났다. 당시 조기유학이란 단어도 없을 때, 남이 걷지 않은 길을 걷고 세계와 경쟁하고 싶었다. 재정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값진 선택이었고 지금은 훨씬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고 선택하고 있다. 대한민국 공부에는 경쟁력이 많다. 집중력과 암기력이라는 장점들이 외국서 주입받을 수 있는 다양성 창조성과 결집됨으로서 가장 우수하고 이상적인 형태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입시지옥이라지만 외국서는 우리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교육에서 찾고 배워가고 있다. 우리 교육의 장점은 직시해야 한다. 단점은 엄청난 교육열에서 오는 과다한 경쟁이다. 경쟁은 없을 수 없지만 경쟁이 바로 지옥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성, 차별성을 찾을 수 있는 진로, 최소한 즐길 수 있는 틀이마련돼야 한다. 기회 불평등, 기회 평등을 놓고 불필요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기회의 평등을 주지 않고 결과의 평등을 논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영어를 국가 경쟁력 중요 한 몫이란 전제하에 본다면…지금은 부유층 중심으로 조기 영어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평생 한 인간의 경쟁력이 5, 6살 때 큰 폭으로 차이나는 상황이다. 가장 처음부터, 유아교육부터 기회평등 줄 수 있는 국가가 돼야한다. 가진 자나 못가진 자나 선택할 수 있고, 원하는 유아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원하는 학생들에게 영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 과정에서 학원들과 충돌 있겠지만, 치유하기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 -학교 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슬로건이 무색하게 사교육비는 줄지 않고 있다. 사교육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서민과 중산층을 괴롭히는 사교육비 요인을 개혁하자는 의지에 이견 없다. 공교육 부실화를 직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공교육이 방치되고, 정부가 그동안 공교육에 대한 원칙을 세워놓지 않고 예측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서 사교육에 의존케 만든 것을 직시해야 한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다. 예측과 계획이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입시제도가 16,17번 바뀌면서 정착 못하면서 원칙 벗어나고, 예측 벗어나는 부분이 많았다. 선진화가 되기 위해서 공교육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초,중,고,대학 자율화가 필요하다. 초중고를 국가가 관장한다는 자체가 큰 무리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교육정책 기능을 할 수 있다. 대학은 다양성, 차별화, 자율화가 필요하다. 근본적인 개혁과 함께 단기적으로도 서민 중산층 위한 사교육비 억제 대책 연구해야한다. 최근 빚어지는 활발한 연구 는 유용한 측면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사교육비 대책 추진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 심야학원 교습 규제, 내신평가를 상대평가에서 절대 평가로 바꾸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발표될 때마다 혼란스럽다. 원칙과 예측가능성 없기 때문이다. 사교육비 경감에 공감하는 절대 다수 국민들과 대책에 반대하는 극소수 학원들의 극렬한 반대에서, 절대적 이해관계 가진 소수의 반발은 일반적 공감대를 가진 느슨한 지지에 비해 훨씬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해 집단 넘어서기 힘들다. 정권, 대통령 차원 아니면 결단 내리기 힘들다. 다양한 이해 집단의 입장을 반영하고 조율하는 게 정당이다. 학원가 입장 듣지 않을 수는 없다. 모두가 만족하기는 힘들지만 최선의 차선책을 찾는 과정 상 당․정․청 혼란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내신 어떻게 할 것이냐다. 지난 5,6년간, 길게는 10여 년간 시장과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 5년 전 상대평가로 바뀌었을 때도 내신 영향 커지는 것은 맞지만 학교간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 불신을 받았다. 입시에서 내신 반영 비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했는데 사교육비가 올랐다. 이념적 잣대에 따리 정책이 좌지우지됐다. 지금이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원칙 세우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대학 자율과 선진화, 글로벌 스텐다드에 맞춘 내신체계 세워 가야한다.” -17대 국회서 사립학교법이 쟁점이 됐다. 지금도 사학 규제가 아닌 육성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 그 반대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한민국 고등 교육기관의 80퍼센트를 사학이 담당하고 있다. 고쳐야 할 부분도 있지만 오늘을 이루기까지 사학의 기여를 무시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도 중요한 사학을 잠재적 비리집단으로 보고 개혁을 추진하려는 것은 이념적 공격이라 생각한다. 자율성을 주고 비리나 부정 발견 되면 엄단하면 된다.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 단방에 처리하려는 것에는 반대한다. 평준화나 획일화보다는 다양성과 차별화가 중요하고, 규제 보다는 육성해야한다. 주변에서 사학 운영 하는 분들이 많는 데 그분들이 겪는 고초는 말로 표현 못할 지경이다. 공익을 가장한 사익집단으로 매도되는 데 엄청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물 흐리는 몇 마리 미꾸라지 때문에 전체 숭고한 사학정신을 이념적으로 매도하고 뿌리 뽑으려 해선 안 된다.” -세계 시민포럼서 인권교육에 관해서 연설했다. 어떤 내용인가.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인권은 자유, 선택, 평등, 박애 등과 같은 보편적 인류가치이다. 입시지옥에서 쉴 시간도 없는 아이들에게 인권 가치를 암기하라는 식이 돼선 안 된다. 우열반이건 방과후 학습이건 선택을 강조하는 환경서 교육되고 전달돼야한다. 기본적인 선택도 없는 환경서 인권 가르쳐 무슨 소용 있나. 인권을 사회 윤리 도덕 일부로 가르치는데 기본적인 보편적 가치로 설정해 모든 교과에 반영되게 해야 한다. 교과서 삽화까지도 기획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길을 물어보는 외국인은 학상 백인이고 시장 보는 사람은 항상 아주머니다. 이래서야 제대로 된 인권가치 전달되겠나. 인권 교육 후에는 응용이 필요하다. 봉사활동 하고, 인권에 대해서 판단 분석하는 글을 쓰게 해야 한다. 두뇌를 통해 정리하고 행동으로 실천케해야 한다.” -지역구 교육현안은 무엇인가. “노원구는 교육특구다. 교육열이 두 번째라면 서러운 도시지만 재정적으로는 강남이나 부유지역에 비해 어려움을 가진 사람이 많아 복지대상자가 가장 많은 딜레마를 안고 있다. 기회평등 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열악한 교육환경 시설에서 많은 투자를 유치했다. 어린이집 유아들을 위해 지난 일년 간 실질적 인프라를 갖춰 부모들이 좋은 환경서 공부시키도록 치중했다. 선거공약 중 하나가 매년 백 시간 특강이다. 부모와 대화하고 아이들 영어 가르치면서 지난 6월 15일 백 시간을 채웠다. 특강으로 인해 지역 많은 분들이 동참해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도 빠른 시일 내 완성하기 힘든 방과후 자율 학교를 앞당길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영어 강의 하려 왔나 의정활동이나 열심히 하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특강에 참여한 학생, 학부모 연인원이 만 이천명이 넘는다. 앞으로 지역지식인들, 교육자들 모아 다양한 특강을 할 생각이다. 이로써 기회평등을 앞당기지 않을까 기대한다.” -학창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어떤 분인가. “너무 여러 분이 계셔서 답변을 회피하고 싶다. 학창 시절 공부 열심히 해 이쁨 많이 받았다. 외국 유할 떠날 때, 유학과정서 힘들고 외로울 때 끝임 없이 지원하신 선생님들의 애정 을 잊지 못한다. 최근에는 안 좋은 경우가 많다. 조카들을 통해, 정치적 편견과 이념적 성향 주입하려는 사례를 봤을 때 극도로 분노했다. 노회찬 후보와 경쟁함으로써 진보진영 공격을 받았고, 한나라당 내에서는 중도적 목소리로 비판에 휩싸였다. 저에 대한 비판이나 매도까지 다 이해할 수 했지만 좌우로 나눠 싸우는 과정서 부끄러움 느껴야한다. 분열의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려는 것은 참지 못하겠다. 좀 더 가운데로 모아진 세상을 물려주진 못하나? 그것만큼은 처절하게 싸워서 일조하겠다.” -상임위 관련한 질문 하나 드리겠다. 북핵, 북 정권 세습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국제적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이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한다. 북한은 합리적 설명이 통하지 않는 반역사적 국가 체제임에 틀림없다. 이를 직시해야한다. 다만 차이를 인정하고 비판하되 증오하지 않아야 선진국이다. 더 가진 사람이 두 걸음 더 나와야 한다. 남북간 체제 경쟁은 끝났다. 남쪽이 두 걸음 더 나와서 북이 한걸음 더 나오게 기다려야 한다. 지난 일년간 정부 한나라당 정책이 북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지 못한데 큰 책임이 있다. 강력한 제재를 병행하되 손을 내밀어 대화 테이블로 끌어 들여야한다. 제재는 해결의 절반밖에 안 된다.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통일을 기다리는 지혜 필요하다. 앞으로 정부 정책과 다르더라도 소신 펼쳐나갈 것이다.” -전국의 선생님들께 한 말씀 드린다면. “국회의원직을 직업과 봉사 차원에서 두 분류로 나누기도 한다. 교육자도 같다고 생각한다. 직업인으로의 가치는 공유하지만 숭고한 봉사의 직업이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미래로 세계로 쏘아 올리는 활이라고 생각한다. 잘 가르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홍 의원은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는 “본인의 의지와 능력이 있으면 미래로 세계로 뻗어 나가는 존경받는 나라,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적 기회 평등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일차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 학부모와 소통하는 ‘학교 방문의 날’ 운영- 산곡남중학교(교장 이영숙)에서는 7월 1일 1학기 교육과정 운영을 마무리 하면서 교육공동체의 중요한 축인 학부모들을 초청하는 ‘학부모 학교 방문의 날’을 운영 참가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자율과 양심 그리고 실력 있는 학교가 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산곡남중학교는 이 날 ‘우수 교육 프로그램 소개’, ‘초청 강연’, ‘학부모 수업참관’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산곡남중학교의 우수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수준별 방과후학교, 우수학생을 위한 영재학급 운영, 학업 성취 미도달 학생을 위한 T ＆ T 프로그램, 특기적성을 계발하기 위한 All Star Project 등으로 학생들의 실력과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소개하여 이날 학부모들의 많은 갈채를 받았다. 또한 연수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한국 지역사회 교육협의회 부모교육 전문강사인 서영숙씨의 강의로 진행되었는데 서영숙 강사는 "학부모 자신이 먼저 통찰하고, 자식을 하나의 독립체로 인정할 때만이 자식과 의사 소통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이 날의 연수는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에 큰 도움을 주는 시간이 되었다. 수업공개는 5교시에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수업을 참관한 황인자 학부모는 "잠시 과거 학창시절로 돌아가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며, 수업에 집중하는 자녀의 빛나는 눈을 보고 큰 감동이 있었다."라고 말하였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00여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함께 한 산곡남중학교의 ‘학교방문의 날’은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교육공동체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산곡남중학교의 신뢰받는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은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예로 보여진다.
2014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응시과목이 지금보다 2과목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2011학년도부터는 초ㆍ중학교의교과군이 현행10개에서 7개로 축소되고 고교 교과군도 영역별로 재편성될 것이라고 한다. 이수과목군을 줄이고 수능과목도 줄임으로써 사교육비경감을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미래형교육과정의 기본틀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가장 큰 이슈는 사교육비경감이다. 그 다음으로는 학생들의 학습부담경감인데, 그래도 사교육비경감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검토되는 내용인 듯 싶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여라가지 방안중의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사교육비 경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안이 필요했던 것이다. 딱히 방법이 없지만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한다. 그런데 교과목군을 축소하고, 수능과목을 축소한다고 해서 사교육이 없어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 즉 교과목군만 축소될 뿐 전체적인 수업시수의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행대로 전체 수업시수는 그대로두고, 교과목군만 축소한다고 해서 배우는 내용이나시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가령 사회과와 도덕과를 통합한다면 기존의 사회와 도덕에서 확보했던 시수는 그대로 확보될 것이다. 과목군을 통합하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학습부담도 전혀 경감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사교육비 경감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목수가 많아서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과목군수를 줄인다고해서 사교육비가 파격적으로 줄어들기 어렵다. 교과목군수가 줄어도 배우는 내용이 같기 때문이다. 또한 수능시험에서 과목수를 줄인다고 해도 사교육비 경감과는 별로 관련이 없을 것이다. 과목수를 줄이면 줄어든 과목을 위해서 사교육비를 지출하지는 않겠지만, 결국 나머지 수능시험을 치르는 교과의 사교육이 지금보다 더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교과목군 축소와 수능시험과목축소를 한다고 해도 나머지 과목에서의 사교육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사교육비경감책은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100%만족이 없는 특징이 있다.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는 부분에 만족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이번의 안만으로는 만족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도리어 수능시험에서 밀려나는 과목의 경우는학생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축소되지 않은 과목을 위해서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사교육비는 더욱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많은 검토를 했겠지만,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좀더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그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면 발표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우선 발표해놓고 나중에 번복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발표를 했다면 최소한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예상하는 방안을 끝까지 밀고 가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어려운 일이긴해도 좀더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V자형일까 U자형일까’ 요즘 필자는 우리나라의 경제상승 곡선에 온갖 관심이 쏠려있다.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할 여유도 없는 평범한 초등 교사의 쓸데없는 고민에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 한다. 쏟아지는 국내외 경제관련 기관이나 연구소의 예측 자료까지 모두 모아가며 집착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아이들의 현실과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쉽게도 U자형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불황이 바닥을 쳤다고는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상승 곡선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아킬레스건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 얼마 전 삼성경제연구소가 OECD 4위라고 발표한 한국의 갈등지수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갈등비용이 GDP의 27%에 이른다고 하니 소모적인 싸움은 결국 국가경쟁력만 떨어뜨릴 뿐이다. 아직도 나라 곳곳에서 여야정쟁, 노사갈등,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개발과 보존 싸움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해 지켜보는 청소년들에게 그저 미안할 따름이다. 그밖에 고유가나 원자재값 상승, 환율 불안은 끝까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되고 있다. 아울러 바닥 경제의 지속은 서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예상보다 커지고 가정 붕괴나 생명 경시 같은 사회문제를 낳을 것으로 여겨져 이와 관련한 정부의 사전 대책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확신하건대 이번 역경만 이겨내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며 19세기 대영제국이 누렸던 영광이 우리 한국에게도 2039년 쯤 찾아오리라 예측된다. 세계 금융위기라는 호된 매를 맞은 지구촌은 이제 미국 중심에서 벗어나 동남아로 눈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대한민국이 우뚝 서 있다. 하지만 30년 후 맞이할 대한민국의 성공에는 몇 가지 창조적 키워드가 단서로 붙는다. 먼저 ‘관용(Tolerance)’ 문화의 창조이다. 우리나라 발전의 저해 요소로 등장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발짝씩 양보하여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대화의 자세가 절실하다. 또 이익을 알맞게 남기는 시장 윤리가 유지되어 피부로 느끼는 소비자 물가를 잡아 서로 피해를 보는 극단적인 결과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더 나아가 나눔의 문화로 승화시켜 내 것을 모두 채우고 도와주는 ‘적선’이 아닌 모두가 무조건 함께 나누는 전통을 되살려야 한다. 조금 덜 벌고 덜 쓰는 어려움 속에서도 또 나눠가질 줄 알았던 조상들의 ‘품앗이와 두레’의 지혜는 성공 대한민국의 첫 번째 키워드이다. 두 번째 창조의 키워드는 ‘사람’(Human)이다. 그동안 우린 잘 살아보자고 허리띠 매고 무작정 달려오면서 중요한 것을 너무나 많이 잃었다. 또한 편리, 안정, 사치의 대가로 사람 중심이 아닌 물질 위주의 가치관을 얻고 말았다. 그리하여 생계형이 아닌 사치형 범죄나 인명 경시의 범죄가 늘어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모든 정책이나 비전을 사람 중심으로 방향을 맞추어야 한다. 마지막 키워드는 ‘신성장동력원’이다.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는 지구촌은 새로운 동력원을 원하고 있고 특히 부존자원은 적으나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문화콘텐츠 같은 굴뚝 없는 공장이나 생명공학 분야에 힘쓸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벤치마킹 같은 단순한 따라 하기가 아닌 살아남기 위한 실질적인 창조활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까닭이다. 아이러니하게 ‘U자형 경제곡선’은 정부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교육 문제 해결은 물론 부동산 거품, 영어교육 광풍까지 잠재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많은 독자들이 혹세무민이라고 화를 내지는 않을까. 어쩌면 개인의 삶이 그러하듯 국가나 사회의 여정도 늘 힘든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면도 어딘가에 기다리기 마련이다.
전북 A 초등학교는 학생 가운데 1명이 신종인플루엔자 확진 환자로 판명됨에 따라 3일 임시휴교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신종플루로 인해 국내에서 학교가 휴교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초등교는 이날 "호주 시드니를 다녀온 6학년 남학생 B군이 신종인플루엔자 감염환자로 이날 판명됨에 따라 3일부터 7일까지 임시 휴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교생이 850명인 이 학교는 이날 오전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을 전원 귀가시켰으며, 학부모와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 학교운영위원회'를 열고 임시 휴교를 결정했다. B군은 지난 6월 21-29일 자매결연한 호주 시니드의 한 초등교를 방문하고 돌아와 30일 등교했으나 발열(38도), 기침 등의 증세가 나타나 정밀 역학조사 결과 인플루엔자A(H1N1) 양성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B군과 동행한 교사 2명과 학생 7명은 별다른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국내에서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수는 확진 227명, 격리치료 중인 환자는 45명으로 집계됐다.
아침은 제대로 국을 끓여 달라, 와이셔츠가 제대로 다려있지 않다고 투덜대는 남편, 깨어놔도 자꾸만 다시 자려하고 준비물은 일일이 챙겨줘야 하는 아이, 거기에 본인의 출근준비까지…. 가까스로 우는 아이를 떼어놓고 나온 ‘워킹맘’들에게 아침은 하나의 전쟁이다. 특히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만 나오면, 남편은 직장때문에 자녀한테 소홀하다며 부인을 탓하기 일쑤. 맞벌이가 대세라는 요즘에도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의 갈등은 여전히 엄마에게만 지워지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워킹맘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자는 의미에서 열린 심리참여연극 ‘엄마, 오늘은 회사 안가면 안돼?’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주최로 4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무료로 열렸다. 물론 이 연극 하나가 여성에게 영원한 숙제처럼 보이는 일과 양육에 대해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갈등의 중심 속에서 한발 짝 떨어져서 문제를 바라보고 같은 입장의 엄마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도 의미 있는 자리가 된다. 연극은 4년여 만에 신문사 기자로 재취업을 하게 된 엄마가 초등학교 2학년 딸과 6살 아들에 대한 보육 문제로 남편, 딸과 겪는 갈등을 담고 있다. 큰 딸의 건강문제로 잘나가던 신문사를 그만둔 그녀는 재취업을 기회로 다시금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싶어한다. 그러나 아토피가 심한 아들을 돌봐줄 사람을 찾는 것부터 쉽지 않다. 하굣길의 갑작스러운 비에 쫄딱 젖어 집에 돌아 온 딸은 직장에 다니면서 자신에게 무관심해진 엄마에게 기분이 상해 말도 없이 학원에 빠지고 놀러나간다. 딸이 사라졌다는 말에 회사의 중요한 약속도 팽개치고 와야 했던 엄마. 그러나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가 그랬듯이, 부인이 항상 집에서 자식을 챙겨야 한다며 회사 그만두기를 강요한다. 그러나 연극은 끝을 맺지 않는다. 무대와 관객석의 경계가 없는 이곳에서는 관객과의 소통으로 연극의 끝이 달라진다. 관객들은 엄마를 그리워하는 딸로, 다시 그 딸을 달래는 엄마, 부인에게 투덜대는 남편으로 역할을 바꿔 연극 속으로 들어온다. 연극 속의 남편과 부인에게 실제 자신과 남편의 모습을 투영시키며 연극 속 행동의 문제를 꼬집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한 관객은 “남편은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냐?”고 묻고 이에 대해 연극 속 남편과 관객들 사이의 대화가 오고 갔다.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걸까?’라는 연극 속의 핵심 질문을 두고 본격적인 관객들의 연극 만들기가 시작됐다.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는 입장, 다녀야 한다는 입장 등으로 나눠진 관객들은 10년 후 이 가정의 모습을 연극의 연출자가 돼 만들어낸다. 직장을 다녀야 한다는 팀의 30대 여성은 “일을 그만둔 엄마는 보상심리로 자녀의 성적과 남편의 승진에 집착하며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자녀가 성적표를 숨긴 날을 설정했다. 부모님과 함께 온 여중생은 “자식들 문제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둘 지를 싸우고 있는데, 연국 속에서 한 번도 딸한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본 적이 없다”며 “딸의 생각도 묻고 같이 협의하는 장면을 연극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극은 관객들이 ‘내 마음에 부치는 편지’를 쓰고 읽으면서 막이 내렸다. 이번 공연을 기획한 한난영 팀장은 “이번 공연은 일하는 엄마들이 일과 육아의 문제를 각자의 사회적 문제와 상황에 맞춰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여성들이 정신건강을 스스로 체크해 정신적 승화와 표출을 유도하고자 기획했다”며 “속 시원히 이야기하는 시간을 통해 이들이 바람직한 가족과 사회를 만드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영어, 영어’ 하는 한국에서 볼 때는 영어만 잘 하면 만사가 형통할 것 같지만 영어권 국가의 교육현장에는 영어 한 가지만 가지고는 국제적 경쟁력을 기르기 어렵다는 고민이 늘 존재한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과 지정학적으로는 물론, 인적, 물적 교류가 빈번한 호주로서는 2세들에게 아시아 언어를 보급해야 하는 실질적 필요성과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막상 일선 교육기관에서 이중 언어를 가르치는 일은 교사수급 및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커리큘럼 등 제반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더구나 이른바 인기 있는 외국어 그룹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한국어의 경우는 호주 현지 학생들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때 대학입학시험의 외국어 영역에서 한국어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로서 속칭 ‘점수 따기 과목’에 속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영어 실력이 ‘달리는’ 유학생들로서는 어느 교과목도 수월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단 한 과목, 제2외국어 영역의 한국어만은 ‘그저 먹는다’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 어중간한 실력의 교포자녀들로서는 아무리 모국어라해도 입시과목으로 한국어를 선택하는 것은 호주 현지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호주 학교의 한국어 과목은 한국 학생들로 채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학교별로 한국어를 선택하는 학생 숫자도 한 반을 구성하는 적정 인원수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아 토요일 등 주말에 모두 한 곳에 모여 별도로 수업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교육부가 인정하는 사설 한글학교에서 수업진행을 대신하는 형태로 운영되기도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뉴사우스 웨일즈 주 교육부가 주축이 되어 4개 아시아 언어를 제도권 내에서 집중 교육할 방침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버리티 퍼스 교육부 장관은 우선적으로 주내 4개 공립초등학교를 선정하여 한국어를 비롯, 중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 어 등 주요 4대 아시아 국가의 언어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2009~10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가운데 향후 4년간 225만불이 투입될 예정인 획기적인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은 호주가 당면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의 중요성을 특별히 인식한 결과, 맺어진 열매라고 할 수 있다. 호주의 경제적, 사회적 번영의 주요 지표는 아시아 국가와의 연관성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며 특히 미래의 노동력은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 어 등 주요 아시아 언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구사하느냐에 중점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한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제 2의 언어를 배우는 시기는 어린 나이일수록 유리하다는 전제하에 빠르면 유치원에서부터 아시안 랭귀지 중심의 이중 언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일 수업량은 한 시간 30분 정도가 될 것이며, 수업내용은 직접적 언어 교육을 비롯해서 다른 과목을 아시아 언어로 진행하는 방식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즉 기술과목이나 아트, 보건 과목 등을 해당 언어로 배우면서 다양한 영역의 어휘력을 키워나가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적 활용에 익숙해지도록 훈련할 계획이다. 교사수급은 초등교육 훈련을 받은 전문 언어교사(원어민 또는 준원어민 대상)들을 중심으로 하며, 해외 대학 교육학과 졸업생들을 자원 봉사 형태로 모집, 담당 교사의 지도하에 보조 교사 역할을 맡기는 것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은 4개 초등학교를 일차 선발하여 각 학교마다 1개 언어씩, 4개 언어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인데, 정부의 이같은 특별조치로 인해 아시아 언어 연구 관계자들은 그간 여간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던 자국의 언어가 관심있는 학업 영역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학과목으로서 안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퀸즈랜드 주 그리피스 대학 아시아 연구소는 호주가 타국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시아 언어를 연구하는 학생 수를 현재의 4배로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2040년까지 호주 인구의 절반이 아시아 언어를 구사하지 못할 경우 기술인력 위기에 봉착할 위험에 처할 것이며, 나아가 호주의 국가 위신도 떨어져 국제적 지위 하락에 처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9년간을 의무교육 기간으로 설정하여 이 기간 동안 해당 연령의 모든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학업에 참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중국의 9년 의무교육 강화는 2006년 의무교육법 개정 이후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의무교육 기간을 12년으로 늘려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중국 사회의 관심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올해 초 베이징시 정치협상회의(政協) 제11기 2차 회의에서 정협 위원이자 '중관춘중학교(中關村中學)'의 교장인 씽시아오핑(邢篠萍)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의무교육의 범주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하면서 의무교육 기간 연장이 중국 교육계의 논쟁거리로 떠오르게 되었다. 씽시아오핑(邢篠萍)은 고등학교에서 신교육과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교사의 수업과 학교의 관리 등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고등학교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초․중․고 12년간을 의무교육 기간으로 정하여 국가에서 이에 대한 정책과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녀는 또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인 베이징시가 마땅히 솔선하여 기초교육 분야에서 선도적인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방법이 바로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교육 단계에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최근 베이징시 교육위원회도 '2010년 베이징의 12년 의무교육 실시 가능성 연구 보고'를 인용하면서 베이징시에서 2010년 12년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베이징시는 지난 2001년 반포한 '국무원의 기초교육개혁과 발전 결정을 관철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 이미 점진적으로 12년간의 의무교육을 실현하기로 명문화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베이징시 교육과학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를 수행토록 하였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2010년 베이징의 12년 의무교육 실시 가능성 연구 보고'인 것이다. 베이징시 교육위원회는 현재 베이징시의 경우 고등학교 입학률이 98%가 넘어 고등학교 교육의 보급이 기본적으로 실현된 상태이고, 이와 더불어 베이징시에 거주하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고등학교 교육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대정책 및 학비감면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실질적으로 12년간의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미 12년 무상교육 실시와 관련한 준비가 갖추어진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의무교육 기간의 연장에 찬성함과 동시에 당장 실시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무교육 기간 연장과 관련한 이 같은 논의는 이미 베이징에서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의무교육 기간의 12년으로의 연장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를 아래로 늘릴 것인가, 위로 늘릴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부에서는 고등학교를 포함시켜 초․중․고 12년간을 의무교육 단계로 정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다른 일부에서는 유아교육이 중국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유치원 3년간을 의무교육 기간으로 정하여 모든 아이들이 유치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등학교를 의무교육 단계에 포함시키자는 측은 고등학교 교육은 기본적으로 사회경제발전에 필요한 소질을 갖춘 인재 양성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의 질 향상은 시민의 소질과 사회정치경제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취학 전 교육을 의무교육 단계에 포함시키자는 측은 현재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유치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많이 존재하는 중국의 현실에서 유치원 교육을 의무교육 단계에 포함시키면 누구나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는 다음 단계의 교육에 실시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현재 중국에서는 취학전 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재정지원 부족으로 인하여 유치원 교사의 충원 등 유치원 교육의 질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교육이 의무교육에 포함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면 중국 교육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회적 논의와 관련하여 중국 교육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로 논쟁 자체를 애써 무시하고 있다. 교육부의 입장은 의무교육 기간의 확대가 현재 베이징시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베이징시의 재정적인 능력을 고려하면 당장 실시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게 사실이지만 중국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아직은 이르다는 것이다. 즉 중국에서 의무교육 기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재 중국의 국력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며, 정부 역시 이를 감당할 재정적인 능력이 없다는 게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이는 지난해 저우지(周濟) 교육부 장관이 전인대(全人代)와 정치협상회의에서 "현 단계에서 중국은 12년 또는 13년 의무교육을 실시하기에 매우 힘들다."고 말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저우지 장관의 말은 현재 중국 정부로서는 9년 의무교육을 확실히 정착시키는 것도 벅차기 때문에 아직은 의무교육 기간 연장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여력이 없고, 이 보다는 차라리 현재 실시하고 있는 9년 의무교육의 정착에 정부의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 교육부는 이러한 공식적인 입장과는 별개로 일부 지역에서 재정적인 능력 등의 현실 상황에 근거하여 고등학교 단계의 의무교육을 보급 발전시키는 것은 지지한다고 하여 준비가 된 일부 지역에서는 의무교육 기간의 연장도 가능함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머지않아 중국에서는 경제가 발전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의무교육 기간이 12년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학기부터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이 은행이 아닌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이뤄지고 금리는 1~1.5% 포인트 낮아진다. 한국장학재단은 새롭게 바뀐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방식을 적용해 21일부터 9월30일까지 2학기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재단은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 한국학술진흥재단, 각 금융기관에 흩어졌던 학자금 및 장학금 관련 업무를 통합해 5월 교과부 산하 특별법인으로 발족한 기구로 시중 은행들이 담당하던 학자금 대출 업무를 직접 맡는다. 따라서 2학기부터 은행에서는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재단채를 발행해 조달한 재원으로 삼아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2학기 대출 금리는 1학기(7.3%)보다 1~1.5% 포인트 내린 5% 후반~6% 초반대로 결정될 것이라고 재단 측은 설명했다. 또 저소득층 학생의 학자금 이자 부담을 조기에 덜어주고자 '대출 예약 신청제도'를 만들어 가구 소득을 미리 확인하고서 대출 시점부터 바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자금 무이자 및 저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려면 일단 일반대출로 학자금을 받고 나서 2~3개월 후에 가구소득 확인을 거쳐 이미 낸 이자를 환급받는 기존 제도에서는 가구소득 확인 전 2~3개월 동안 일반대출에 의한 이자를 물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대출 예약 신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미 시작됐으며 3일 접수를 마감한다. 학자금 대출 절차도 한층 간소화된다. 미성년자가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ㆍ모 모두 동의해야 했으나 한쪽의 동의만 있어도 가능하도록 했다. 동의서는 인터넷으로 제출해도 된다. 또 모든 대출 신청자에게 요구했던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대출 희망자는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제출 서류도 줄였다고 재단 측은 덧붙였다. 대출 신청은 기존처럼 학자금 포털 사이트(www.studentloan.go.kr)를 통해 하면 된다.
시.도 교육감 선거 부재자투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대리투표를 시도한 충남도 교육감 후보 등 33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김기준 부장검사)는 부재자 신고서상의 주소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충남도 교육감 후보 A(62)씨와 선거대책본부장 B(57)씨, 선거기획사 대표 C(45)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선거운동원 등 2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후보 등은 4월초 충남도 내 연락사무소 17곳의 책임자들에게 부재자 신고서를 모으라고 지시한 뒤 이들이 수집한 신고서 3천장 중 441장의 주소지를 후보 사무실과 교회, 도서관, 선거운동원의 직장 등으로 허위로 적어넣었고, 이곳으로 온 투표용지를 받아 대리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후보는 선거대책본부장 B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700만원을 주고 각 지역 연락사무소 책임자에게도 1인당 100만원씩 뿌리는 등 모두 2천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현행 선거법상 부재자 투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선거기획사 등을 통해 범행을 기획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제도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미리 주거지에서 선거 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에는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군인, 경찰공무원, 병원 입원자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10년 이전 교육감 재.보궐선거에서는 투표율을 높이려고 주민등록지와 다른 시.군.구에 사는 경우에도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놓았고, 부재자 신고서를 낼 때에도 선거운동원이 대리 접수를 할 수 있는 등 본인 확인 절차도 허술한 상태다. 상당수 신고서에 똑같은 주소가 적혀 있는 사실을 수상히 여긴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A 후보는 검찰에서 "거소투표 신고 과정에 위법한 방법이 동원됐는지 알지 못했고 금품은 생활비 차원에서 일정부분 지원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부재자 거소투표(우편투표) 제도를 악용한 선거캠프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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