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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공교육의 붕괴를 주장하는 이면에 교육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는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이다.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만 시킨다면, 새로운 입시제도가 도입되면 우리 아이도 괜찮은 대학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요행수를 바라서는 안 된다. 고급 기능이나 지식을 구비시켜 필요로 하는 사회 각 분야에 인재를 공급하는 것이 대학이 지향하는 목표다. 필요한 인재를 공급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실력과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길러낸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어떤 입시제도 하에서도 대학이 뽑고자 하는 학생은 실력과 재능이 있는 학생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예전과 다소 달라진 점이 있다면 학과외의 재주가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하려는 것도 결국은 실력 있고 다방면으로 더 유능한 인재를 뽑고자 하는 대학의 한 단계 향상된 전략이지 학생의 편에 서서 입시부담을 줄여주거나 실력 없는 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 실력을 쌓기 위한 노력은 게을리 하고 입시 제도에 의지하여 대학입학을 바란다면 그것은사행 심리에 불과하다. 어떤 입시개혁안이 도입되더라도 지나치게 거기에 얽매여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꾸준히실력 쌓기에 임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특수한 재능을 높이 사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겠지만 기본실력을 아주 도외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수한 특성도 기본 실력이 있어야 그 장점을 계속 살려나갈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어떤 입시 제도라도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다. 일촌광음불가경(一寸光陰不可輕), 실력 쌓기에 매진하자.
경기 침체로 영국의 재정 적자가 급증하면서 대학생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영국산업연맹(CBI)은 21일 대학들에 대한 재정 지원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학 수업료를 연간 3천 파운드 수준에서 5천 파운드(한화 약 1천만원)로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정부측에 전달했다. 노동당 정부는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 지출 감축을 추진중이며 대학에 대한 지원도 20~25% 가량 삭감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국가 재정이 좋지 않다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예산을 줄이거나 학생 수를 갑자기 줄이기는 힘들다"며 "대신 수업료와 대출 이자를 높이고 보조금을 줄이는 등의 대학생 지원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영국의 대학생들은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경우 연간 3천225 파운드, 웨일스는 1천285 파운드의 수업료를 부담하며, 스코틀랜드에서는 수업료가 없다. 외국 유학생의 수업료는 연간 1만2천 파운드 수준이다. 보고서는 또한 '젊은이의 50%를 대학에 가도록 한다'는 노동당 정부의 목표도 수정이 필요하고 대학교육이 경제적으로 유용한 과목인 과학, 기술, 공학, 어학 등의 교육에 보다 초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명문 대학들의 연합체인 러셀그룹은 "대학생 수만 늘리기 보다는 질높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신생 대학들은 "대학생 수를 줄이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영국의 대학들은 그동안 정부가 법으로 규제하는 수업료 상한제를 폐지해야 하다고 압박을 가해 왔다. 주요 명문대학들은 이와함께 내국인 보다는 외국 대학생을 적극 유치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외국 대학생의 경우 내국인보다 3-4배인 연간 1만2천 파운드 이상의 수업료를 받기 때문에 대학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대학생들은 "지금도 졸업할 때가 되면 2만 파운드 이상의 빚을 지게 되는데 수업료를 올리면 졸업과 동시에 파산에 이를 것"이라며 "수업료 인상은 가난한 학생들의 대학 진입을 막아 교육기회 불평등을 넓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침일찍 교문에서 직접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대방중학교 학부모들의 모습 서울 대방중학교(교장, 신원재)에서는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학부모들이 나섰다. 교사들이 아침일찍부터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한다는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아침에 출근하여 학생들 조회하고 수업준비하는 교사들의 업무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나섰는데, 이들 학부모들은 대방학부모봉사단이라는 자체 모임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이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이지만 어느누구도 불평없이 학생들의 체온을 오전 7시 부터 9시까지 측정하고 있다. 이들 학부모들 덕에 교사들은 아침에 출근하여 학생들 지도를 위한 준비와 수업준비를 별다른 부담없이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학생들은 학부모들이 체온을 측정함으로써 어머니 같은 다정함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특별히 부담스럽지 않고 포근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학부모들의 활동으로 인근학교로부터 부러움도 사고 있다. 인근학교의 교사들도 직접 대방중학교의 학부모 활동을 견학하기도 한다.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은 학부모나 교사나 모두 같은 모양이다. 이들 학부모들은 아침에 2시간씩 활동하고 저녁 9시부터는 방과후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을 돌보기도 한다. 매일같이 계속되는 일이지만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는 교사 학부모가 따로없다는 자부심을 가진다고 한다. 체온측정에 참여하는 한 학부모는 '아이들을 신종플루로 부터 보호하고 방과후 학교 귀갓길을 돕는 일인데 교사 학부모가 따로 있을 수 있느냐면서 교육의 한 주체인 학부모의 역할이 좀더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한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학교는 아직까지 단 한명의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강한 학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공릉빗물펌프장 지하1층 나눔야간학교 개소식에서 장추문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나눔야학은 20여명의 서울시내 전.현직 교사들로 구성되어 노원구 관내 다문화가정의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축사에서 "다문화가정은 이제 우리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며 "각급 기관장 및 시.도 교육기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다문화가정에 대해 관심을 가질것"을 촉구했다. 현경병 한나라당의원(정무위원)이 개소식에 참석해 나눔야간학교의 발전을 기원하며 고사를 지내고 있다.
올가을 한강유람선 선착장, 광화문 광장, 제주 올레길 등 전국 각지에서 인문학 향연이 펼쳐진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 주최로 21일부터 1주일간 열리는 '제4회 인문주간'에는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아트앤스터디 등 전국 16개대 및 인문학 단체가 마련한 역사·문학·철학 등 다양한 주제의 108개 행사가 열린다. 올해는 상아탑에 갇혀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문학이 세상과 소통하고자 적극적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두드러진다. 강연회나 토론회 같은 학술행사보다 고적, 광장 등 열린 공간에서 공연, 문화체험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 대중들이 더 쉽게 인문학 향취에 빠져들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다. 우선 실제 역사 현장을 직접 답사하는 프로그램이 눈에 띈다 건국대 인문학연구원은 21∼22일 한강 시민공원을 따라 풍납토성, 송파나루 등을 직접 도보와 자전거로 돌며 사학과 신병주 교수 등의 강의를 듣는 '한강 르네상스 역사문화 기행'을 연다. 24일에는 '서사와 풍류가 있는 한강 선유락'을 주제로 유람선에서 판소리와 전통 광대극을 감상하면서 역사·문화적 상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소통하는 인문학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울산대 인문과학연구소도 25∼26일 '인문학, 건축을 만나다'를 주제로 고건축물을 답사하며 울산 전통 건축의 역사를 배우는 자리를 마련했다. 율곡 이이가 태어난 강원 강릉 오죽헌과 경포 일대의 고적을 답사하는 '신사임당의 세상읽기와 가족생활'(24일, 강릉원주대 인문대), 1박2일 일정의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신화와 역사를 찾아 떠나다'(26∼27일, 계명대 논리윤리교육센터)도 흥미롭다. 전통·해외문화 등을 체험하는 문화·교양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제주대 인문과학연구소는 모슬포항에서 무릉2리 생태학교에 이르는 21.5㎞의 제주 올레11코스를 걸으며 느림의 미학과 삶의 여유를 느끼는 '올레길을 걸으며, 문화를 즐기며' 행사를 24일 연다. 계명대 논리윤리교육센터도 인도, 베트남 등 동남아 전통음식점을 찾아 음식문화를 접하는 '5일간의 다문화체험'(22∼26일)을 통해 다문화 사회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를 높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강릉 교동 솔올공원에서 펼쳐지는 '독일의 카니발 축제 퍼레이드'(25일, 강릉원주대 인문대)도 있다.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각종 공연·상영 프로그램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외대 철학연구소가 24∼25일 마련한 '나를 넘어 우리로' 행사에서는 프랑스 영화 '페르세폴리스', 베트남 영화 '그린 파파야 향기' 등을 감상하면서 다문화 시대의 핵심 쟁점인 종교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고 일찍이 다문화 사회를 경험한 나라들의 문화적 특성과 분위기를 엿보는 시간을 갖는다. 강릉원주대 인문대가 25일 개최하는 '중국의 협객과 욕망, 그리고 무협영화', 조선대에서 26일 열리는 '아시아의 춤과 음악'은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인문주간 개막식에 참석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번 행사는 우리가 진정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작년 자립형사립고, 특수목적고교의 학생 1인당 납부액이 평균 60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이 21일 입수해 공개한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년 자사고ㆍ특목고(외고, 국제고, 과학고)의 학생 1인당 납부액' 자료에 따르면 이들 학교의 학생 1인당 납부액은 평균 604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납부액은 등록금에 방과후 활동비, 급식비, 기숙사비 등을 포함한 수익자부담금을 합한 것이다. 학교별로 보면 자사고 602만원, 외고 601만원, 국제고 807만원, 과학고 547만원 등이었다. 특히 전국 4개 국제중학교의 1인당 납부액은 897만원으로 자사고나 특목고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그 중 청심국제중고가 1천230만으로 가장 많았다. 진보신당 송경원 정책연구위원은 "소위 '1부 리그' 고교들의 학생 1인당 납부액은 국공립대 등록금 416만원의 1.5배 수준으로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 학교의 납부액이 작년 전국 2인 가구 연평균 소득 4천98만원의 14.7%, 소비지출 2천538만원의 23.8%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결국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자녀를 자사고나 특목고에 보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올해부터 대전지역 교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가 크게 줄어든다. 대전시교육청은 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이 최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올해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교원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를 5만원에서 2만원으로, 실기부과 과목 응시수수료도 현행 2만원에서 1만원으로 각각 낮췄다. 또 그동안 납부된 응시수수료는 과.오납을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던 것을 과오납 또는 응시자가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내에 응시원서 제출을 취소할 경우 돌려주는 규정을 전국 처음으로 신설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에 따른 응시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우수 교원 선발을 위해 응시수수료를 대폭 인하했다"고 말했다.
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가 시행된 지 두달 만에 신고건수가 5천건을 훌쩍 뛰어넘고 포상금이 총 4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파라치제가 시행된 7월7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학원 불법운영 신고건수는 총 5천64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실제 불법운영 사실이 확인돼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910건이었고, 포상금 지급총액은 총 3억9천825만원이었다. 포상금을 받은 인원은 총 339명이었고, 1인당 최고 수령액은 750만원으로 나타났다. 포상금 지급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25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부산 171건, 경기 115건, 대구 109건, 인천 56건, 울산 38건, 경남 37건 등 순이었다. 신고 종류별로는 무등록 학원ㆍ미신고 교습소에 대한 것이 702건, 미신고 개인교습 111건, 수강료 초과징수 91건, 교습시간 위반 6건 등이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게 대학이 무조건 학비를 감면해주는 것이 제한되고 유학생의 중도 이탈률이 대학별로 공개되는 등 유학생 `질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인 유학생 선발ㆍ관리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마련해 각 대학에 제시하고 세부 항목에 따라 이르면 이번 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대학의 글로벌화를 목표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을 적극 펼쳐왔으며 그 결과 국내 대학에서 공부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2004년 1만6천832명에서 지난해 6만3천952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양적 확대에만 치우친 나머지 수도권, 지방 등 일부 대학에서는 `숫자 채우기'를 위해 유학생에게 무조건 학비를 면제해 주거나 학사 관리를 엉망으로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었다. 가이드라인은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유학생 유치, 선발, 관리는 대학 책임임을 명시했으며 유치, 선발 때 반드시 수학능력 검증을 위한 면접을 실시하도록 했다. 한국어나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또는 토플 550점 이상 등을 입학 기준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한국어학당 등 어학연수기관이 별도로 없는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어학연수 과정을 설치할 것을 권장했다. 아울러 유학생이 50명 이상인 대학은 전담 직원을 1명 이상, 200명 이상인 대학은 전담 조직을 둬야 하며 유학생 숫자를 채우려고 무조건 학비 감면을 해주는 행위, 한국어 과정을 졸업 학점으로 대체하는 행위 등도 제한했다. 교과부는 가이드라인의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대학평가 사업 때 이 결과를 반영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유학생 이탈률, 기숙사 수용률, 어학연수 후 대학 진학률, 국가별 유학생 비율, 전담인력·조직 운영 현황 등을 대학정보 공시 사이트에 게시하도록 했다. 지난 6월 발표한 유학생 부실 관리 22개대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한 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 대학 명단을 한국유학안내시스템(www.studyinkorea.go.kr)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유학생 질 관리와 더불어 유학생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책도 추진된다. 유학생 콜센터를 설치해 각종 애로 사항을 상담하고 대학 공동 기숙사 건립, 유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개설, 온라인 유학 종합지원 시스템 확충, 한국어능력시험 횟수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고교 입시부터 학교선택제가 도입됨에 따라 입학전형 일정과 지원방법 등을 담은 '중학생을 위한 진로지도'를 제작,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책자에 담긴 주요 내용은 고교선택제 등 2010학년도 입학전형의 주요 변경 사항과 전·후기 모집 고교의 지역별 위치도, 학교별 특징과 모집정원, 원서접수 및 시험날짜 등이다. 중학교 성적 산출기준, 특성화고와 전문계고 차이, 자율형사립고와 자립형사립고 의미, 후기 일반고 학교 배정 방법, 고교선택시 고려 사항, 자율형사립고 13곳의 교육과정 등도 상세히 수록됐다. 시교육청은 "일선 진학지도 교사들의 '상황별 질문-답변'도 싣는 등 유용한 정보가 많다. 내용은 시교육청 직업교육정보센터 해피포유(http://www.happy-4y.net)에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교선택제는 중3년생이 3단계에 걸쳐 서울지역에 있는 일반계 고교 중 스스로 원하는 학교를 선택해 진학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올해부터 서울지역에서 전면 실시된다.
입법정책이란 국회와 정부가 법률에 관해서 추진하려는 여러 시책들이다. 정책이란 국가기관들이 하는 일이라고 보면, 입법정책은 국회 및 관련 기관들이 법률의 제정, 개정, 폐지, 법률의 홍보 등에 관한 일체의 활동이다. 교육 분야에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건수도 다른 분야처럼 계속 증가하며 특히 17대 국회(2004-2008)에서 두드러졌다. 국회 자료를 보면 교육 분야 법률제정 및 개정안은 제1대 국회부터 17대국회(1949-2008)까지 총 891건이 발의돼 362건이 통과됐고, 그 중 17대 국회에서 402건이 발의돼 107건이 통과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관계에 직접 관련되는 법률이 50여개가 되며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률은 훨씬 많다. 외국의 입법사례를 보더라도 대개 비슷한 추세이다. 예외적으로 베트남 같이 교육관계 법률이 단지 1개뿐인 나라도 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교육관계 법률이 매우 복잡한 편이다. 법률이 많아짐에 따라 그것이 학교나 교원 등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는 한편 법률의 내용이나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는 점차 어려워진다. 각 법률안들의 배경과 입법 정책을 이해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이에 최근 교육관계 학회나 입법정책 관련 학회들이 교육 입법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09년도 연구과제의 하나인 ‘교육입법정책 개선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지난 8월 28일 실시된 ‘외국의 교육입법정책 세미나’에서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유럽공동체 등의 교육 분야 입법 동향과 정책들이 정밀하게 제도화돼 있음을 보여주었다. 법률과 조약의 틀 속에서 교육기회와 학력, 자격 등 법제들이 정밀하게 발전하고 있다. 법학은 사회공학(社會工學)이라고도 한다. 입법정책은 법률과 관련된 쟁점들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이것이 국회를 통해서 법률로 확정되는 단계에서 일관된 정책 방향으로 나타난다. 입법정책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과 달리 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결정하는 ‘법률’에 관련돼 있으므로 입법정책의 성공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아주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관심에 비해 법률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는 비교적 무관심하다. 교육입법정책은 정책 일반과 마찬가지로 쟁점의 대두, 공식적 의제의 채택, 심사와 대안(법률안) 선택 및 결정(법률안 가결 및 공포), 시행 및 평가와 환류의 단계로 구성된다. 여기서 초기단계라 할 수 있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법률의 심의 확정단계가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연구자나 일반의 관심이 크지 못한 편이다. 교육입법정책의 영역은 교육행정이나 법제의 영역을 기준으로 학교제도, 교육인사, 교육재정, 평생교육관계 등으로 나뉠 수 있고 교육정책의 이념을 기준으로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 평등성, 수월성 지향의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법의 이념과 관련해 국민주권, 법치국가, 복지국가, 문화국가에 관련되는 입법정책을 구별할 수 있다. 좁은 의미의 법학방법론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입법정책 연구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나라 교육입법정책은 어떻게 발전되어 가야 할까. 첫째, 교육입법정책은 사회의 변화에 민감해야 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사회적 요구와 국민 개개인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되, 법률의 ‘정밀성’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세계화 등 거시적인 지구촌 시대의 변화 속에서 국민 개개인의 적성을 고려하고 한편으로 교육기회의 합리적 배분을 고려할 수 있도록 법률이 구안돼야 한다. 둘째, 법률안 입안 과정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입법정책에 대한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셋째, 일단 만들어진 법률들은 그 시행에 있어서 당초 취지가 충분히 구현돼야 하며 혹시라도 시행단계에서의 혼란이나 오해가 없도록 위임에 관한 것과 시행에 관한 것을 잘 규정해야 한다. 넷째, 법률이 시행되면 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국회와 국민에게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통례화돼야 한다. 이는 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법을 잘 지키게 하며 더 좋은 법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이다. 다섯째, 법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각종 자료, 강연, 상담 활동 등을 지원해야 한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학교에서 여선생님에게 남학생들이 성희롱하는 장면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포된 것이다. 아무리 요즈음 학생들이 조숙한다고 하지만 교육현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이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등으로부터 야기되는 교원에 대한 학교 폭력도 심각한 양상이다. 군사부일체라는 전통적인 관념의 현대적 적응을 논하지 않더라도 교직은 예로부터 성직자와 마찬가지로 예우해 왔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더 이상 교직을 성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교육자가 학부모나 학생들의 각종 폭력과 희롱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개탄스러운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와 학생의 수업권은 별개의 관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 자칫 교원의 교육활동보호가 학생의 수업권과 상충된다는 오해를 가질 수도 있으나 교원의 교육활동보호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곳에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될 수 없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교육활동 침해 현상을 법적으로 예방하고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을 때에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만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마침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간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일련의 논의를 이제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이 법(안)은 그간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해서 교육관련법에 산재해 있던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의를 갖는다. 첫째, 학부모를 비롯해서 학교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사전 약속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예약문화가 성숙되지 못하고 있다. 식당에 밥 먹으로 갈 때에도 예약을 하는 실정인데, 하물며 교육현장에 외부인사가 아무런 사전 약속도 없이 무작정 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 내의 평온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이다. 둘째,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오늘날 복잡다기한 사회생활 속에서 각종 분쟁이 다양하게 발생한다. 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와 이론 개발이 보편화돼가고 있다. 심지어 양당사자 사이에 첨예한 갈등 속에 진행되는 법원의 재판과정에서도 당사자 사이의 조정을 최대한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교육의 장에서 야기되는 갖가지 분쟁을 학교당국과 당사자 사이의 합리적 조정을 거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 제도화가 요구된다. 셋째,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민원이나 투서가 남발되어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교육자에 대한 민원이나 투서는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침해를 야기한다. 이 과정에서 자칫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못하는 일도 비일비재하여 결국 교권침해를 초래한다. 민주사회에서 적벌절차는 소중한 가치이며 그 적법절차의 핵심은 당사자에게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하는데 있다. 교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여론몰이식 교권침해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 넷째, 교육자치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은 교원활동보호위원회를 설치해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야기된 교권침해적 현상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나아가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교육활동보호전담변호인단을 설치해 교원이 법적인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원의 자발적 조직인 한국교총이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변호사비용을 보조하고 있음에도 국가적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보호되고 있다면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이 제정되더라도 사실상 사문화될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되더라도 학교현장에서 이 법이 적용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교육환경이 이상적으로 작동되기를 기원한다.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지방교육자치를 위해 교육청 내 실, 국장에 대한 교육감의 실제적임 임용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위는 16일 임시회에서 “서울교육의 정책을 입안하는 기획관리실장의 경우 최근 2년간 3명이 교체되는 등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졌다”며“서울교육정책의 정상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향후 교육청 실, 국장에 대해 내부인사를 발탁하고 교과부 고위공무원 임용시 교육감의 제청권을 확보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교육위원들은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임시회 개회식에 인사차 참석한 고위간부 2명에 대해 강제퇴장시켰다. 퇴장당한 고위간부들은 1일자로 교과부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전보돼 온 인사로 보통 교위 임시회가 열리는 첫 날 인사를 하는 것이 관례였다.
서울 궁동에 위치한 서서울생활과학고(교장 황정숙)에 들어서면 ‘나는 하루에 세 번 통일을 생각 한다’는 글귀가 이 곳이 통일교육의 명소임을 알린다. 교내에 위치한 서울통일관은 전국에 12개 밖에 없는 통일관 중 하나로 노동신문을 비롯한 3000여점의 북한 관련 일반 및 특수자료, 북한 교실재현관, 정부의 허락 하에 상영되는 북한 뉴스는 통일관 중 최고 수준이다. 또 일 년에 한 차례씩 열리는 평화통일염원 수련회, 시민․학생한마음통일박람회 등 통일 관련 교육프로그램은 10년 넘게 통일교육에 매진해 온 노하우가 녹아있다. 이처럼 서서울생활과학고가 통일교육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조동래 이사장의 남다른 노력이 있었기 때문. 1996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로구회장을 맡으며 통일분야와 인연을 맺은 조 이사장은 같은 해 발생한 연세대 한총련 사태의 현장을 방문한 뒤 중등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통일교육의 한 길을 매진해왔다. “연세대 현장을 방문했을 때 학생들이 남긴 메모를 보게 됐는데 북한에서 주장의 일치하는 것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하고 느꼈습니다.” 당시 교장이었던 조 이사장은 먼저 교사들이 통일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직접 강연을 하며 공감대를 형성 한 뒤 학생들에게 바른 통일관이 전파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후 전교생 통일염원수련회를 열고 본격적인 통일교육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학부모의 이해부족과 친북성향이라는 오해도 받았지만 꾸준히 정도를 걸었기 때문에 지금은 학교의 중요한 행사로 자리를 잡았다. 통일교육을 시작한 이래 정권의 성향은 바뀌었지만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통일교육을 해온 서서울과학고는 부침이 없이 든든하게 성장했다. “보혁이나 어떤 주의에 휩쓸렸다면 오늘의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교육자로서 정부의 정책의 범위 내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건전한 안보관 ▲객관적 북한관 ▲미래지향적 통일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따르는’ 통일 교육을 하는 것이 그의 철학이다.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통일교육을 해 줄 것을 전국 교원들에게 당부했다. “통일이 어려운 과제이긴 하지만 우리민족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포기하지 않고 애국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한다면 통일의 그날은 가까이 올 것입니다.”
교과부는 17일 ‘교육계 잔존 부조리 집중 감찰 계획’을 발표하며 “교장공모제 선정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비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과부 교장공모제의 부작용에 공식화한 것이어서 향후 제도 추진과정에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총 등은 교단황페화, 교단갈등 초래, 심사과정의 비리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무자격교장공모제 폐기를 밝혀왔으나 교과부는 5차까지 시범학교를 선정하며 공모제를 확대해왔다. 한편, 교장공모 과정의 심사담합의혹으로 시범학교 지정이 취소된 거창 북상초의 등교거부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과 경남교총이 등교거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경남교총은 17일 북상초 등교거부와 관련한 공동명의 성명서를 내고 “학교 현실에 맞지 않는 교장공모제를 5차까지 시범실시하며 강행한 교과부의 무소통이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한 뒤 ▲무자격교장공모제 폐기 ▲학생 학습권을 볼모로 한 집단등교 거부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경남교총은 “학생의 학습권을 인질로 삼아 집단으로 등교를 거부 하는 것은 교육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추후 교육정책의 호불호에 따라 각각의 교육주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파문은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이 현실화된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지속될 경우 제2, 3의 북상초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거창 북상초는 7월 실시된 공모 교장 학운위 심사에서 위원들 4명 중 3명이 특정인에게 만점을 주고, 나머지에게는 0점을 주는 담합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도교육청이 심사불공정을 이유로 시범학교 지정을 취소하자, 일부 학부모들은 도교육청의 교장공모제 철회 취소, 내년 3월 6차공모제 시범학교 지정 등을 요구하며 학생들의 등교를 막고 있다. 관련법규에 따르면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장은 의무교육대상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하거나 학생의 고용자에 의해 의무교육이 방해받을 때 독촉 및 경고를 할 수 있도록 돼있다. 또 교과부 훈령에는 합당치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무단결석 처리하도록 돼 있으며, 무단결석이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넘을 경우 상위학년에 진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법규에 따라 도교육청은 8일 등교일 기준으로 7일 이상 된 학생 16명에게 ‘출석 독촉’ 공문을 발송해 행정처리 단계에 돌입했다. 교총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이번 북상초 사태의 확산을 지켜보면 문제소지가 큰 교장공모제의 폐기는 물론 학부모들의 학교 운영 참여 과정에 대해서도 많은 보완사항이 있음을 알게 됐다”며 “굳이 법을 따지지 않더라도 학부모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아이들 학습권을 볼모로 한 행동이 자행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우수 교수·학습자료를 일반화하고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유도하기 위해 ‘제1회 우수수업자료 콘테스트’를 연다. 한 학년, 한 교과를 선택해 최소 1차시 이상의 수업지도안과 PPT자료를 교총 현장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support.kfta.or.kr) 내 게시판에 등록하면 된다. 등록된 자료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된다. 자료를 검색한 교총회원은 1자료에 1번씩 추천을 할 수 있다. 콘테스트 기간은 10월 16일까지로 교총회원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11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수상자가 발표된다. 1등상인 우리상(1명)은 교과 및 급별 상관없이 최다 추천을 받은 상위 1~3위 중 소정의 심사 후 결정되며, 8만원 상당의 한국교총원격연수원(사제동행) 무료 수강권 및 1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된다. 이 밖에 누리상 20명, 두리상 12명과 최다 추천인에게 주어지는 특별상 8명 등 총 41명에게 시상할 계획이다. 교총 김재철 현장교육지원국장은 “교사들이 많은 노력과 연구를 통해 축적한 좋은 수업자료를 스스로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 간 우수 수업자료를 공유함으로써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육정보 공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02-570-5632~3
사울사대 동문회(회장 변주선 대림성모병원장) 임원진 12명은 21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한국교총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교총 임원진과 최근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KBS 1TV에 ‘반갑습니다. 선배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스타의 모교를 찾아가서 학교 다닐 때를 회상하고 후배에게 용기와 꿈을 주는 시사 프로그램이다. 지난 9월 1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동명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출신의 개그우먼 김신영 편이 방영되었다. 김신영은 데뷔 초부터 각종 패러디를 통해 현란한 몸 개그와 코믹한 분장으로 폭소를 자아낸다. 또한 성대모사를 잘하는 개그우먼으로 통한다. TV에서나 볼 수 있었던 스타가 학교에 찾아오니 어린 학생들은 마냥 좋다. 또 스타가 같은 학교 출신이라니 더욱 애정이 간다. 이날도 모교에 등장한 김신영은 학교 다닐 때 말썽부리던 이야기까지 진솔하게 고백함으로써 재학생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특히 이날 공개된 김신영의 학교생활기록부는 압권이었다. 학교생활이 순탄치 않았을 것이라는 기록이 여기저기 보였다. 하지만 여기에서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특기를 살려 우뚝 선 김신영이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날 화면에 크게 확대되어 나온 김신영 학교생활기록부에 3학년 취미 특기 사항에 ‘성대묘사’라고 써놓은 것이 보인다. 아마도 김신영의 재능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있었나보다. 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 표기된 ‘성대묘사’는 ‘성대모사’의 잘못이다. 우선 사전을 검색하면, ‘성대모사(聲帶模寫)’ 자신의 목소리로 다른 사람의 목소리나 새, 짐승 따위의 소리를 흉내 내는 일. - 성대모사를 잘하다. - 역대 대통령 성대모사와 흘러간 유행가 모창이 그의 장기이다. 아울러 ‘묘사’와 ‘모사’의 차이점도 살펴보면, ‘묘사(描寫)’ 어떤 대상이나 사물, 현상 따위를 언어로 서술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표현함. ‘그려 냄’으로 순화. - 심리 묘사/상황 묘사/사실에 바탕을 둔 충실한 묘사/생생한 현장 묘사 - 그 소설은 주인공의 성격 묘사가 뛰어나다. ‘모사(模寫)’ 1. 사물을 형체 그대로 그림. 또는 그런 그림. - 그는 초상화를 모사에 불과하다며 한사코 그리지 않았다. 2. 원본을 베끼어 씀. 3. 어떤 그림의 본을 떠서 똑같이 그림. 방송에 출연한 사람들이 목소리가 독특한 사람의 흉내를 내면서 ‘성대묘사’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묘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려 낸다는 뜻이다. 이는 ‘심리 묘사/인물 묘사/외양 묘사’로 많이 쓴다. 어떤 사람이나 새 또는 짐승의 소리를 모방하는 일은, 그대로 사진을 찍듯이 그려 낸다는 뜻으로 한자의 ‘본뜰 모(模)’자를 써서 ‘성대모사’라고 한다. 이는 사전에도 단독으로 올라 있는 단어다. 만일 ‘성대 묘사’라고 하면(이 때는 띄어 써야 한다.), 이는 발음기관인 성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표현해 낸다는 뜻이다. 이번 ‘성대모사’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오류 건은 안타까운 면이 많다. 학교생활기록부는 개인의 학교생활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다. 50년 이상 보관되는 자료다. 정서법이 무제가 있으면 안 된다. 과거와 달리 최근 방송에서는 스타가 개인 정보를 여과 없이 공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학교 때 생활기록부 등이 공개되는데 그 속에 치명적인 맞춤법 오류가 있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선생님들이 세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궁도는 국궁과 양궁으로 나뉘는데 옛날부터 우리에게는 심신단련과 호연지기를 기르는 무예였다. 무기로 사용되던 활이 오늘날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레저스포츠가 되었다. 그동안 궁도의 명맥을 유지하며 궁도인을 많이 배출한 충북 괴산읍 서부리의 사호정. 일제강점기인 1931년부터 1939년 사이에도 활약상이 신문에 활자로 보도되었던 국궁장이다. 괴산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사호정이 2004년 전국체전 궁도부 경기를 열기 위해 새롭게 단장한 후 전국단위 궁도대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궁도 동호인 저변 확대는 물론 충북 지역 궁도장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바로 옆에 김형탁 양궁훈련원이 있다. 어느 곳이건 궁도장은 한적하고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사호정의 멋진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사회의 빠른 변화에 순응할 뿐 사람들의 속마음은 느림을 그리워한다. 옛길은 여유를 누리며 느림을 실천하기에 좋다. 예전 사람들의 흔적을 찾아보며 천천히 걸으면 심신의 피로가 저절로 풀린다. 산 깊고, 물 맑고, 경치가 수려한 괴산군 칠성면에 그런 옛길이 있다. 장을 오가는 사람들이 생활용품들을 짊어지고 도란도란 얘기꽃을 피우며 지나던 산막이 옛길이 바로 그곳이이다. 괴산읍내에서 연풍방향으로 가다 갈읍교차로에서 칠성면소재지 방향으로 우회전한다. 칠성초등학교와 수전교를 지나 외사리로 가면 산막이 옛길 이정표를 만난다. 괴산군이 8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한 산막이 옛길은 외사리 사오랑 마을에서 사은리 산막이 마을까지 2.3㎞ 구간이다. 산과 물로 막힌 길이지만 옛길을 걸어보면 농촌이나 산촌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이 느껴져 공해로 찌든 도시인들이 편히 쉬며 재충전할 수 있는 쉼터역할을 한다. 외사리 마을을 지나면 숲에 빼곡히 들어서있는 소나무들이 발걸음을 가볍게 한다. 물가의 옛길은 나무데크 등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며 탐방객의 안전과 편의위주로 만들어졌다. 쉼터에서 솔 향을 맡으며 그네, 그물침대, 출렁다리도 즐길 수 있다. 옛길 전체가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소나무와 참나무가 우거져 삼림욕하기에 좋다. 천혜의 비경이 아름아름 알려지고 있는 갈은구곡이 가까이에 있고, 달천강의 물줄기를 막으며 경치가 아름답던 연화구곡을 물속에 담근 괴산댐을 끼고 돌아 경치가 아름답다. 괴산댐은 우리 기술로 만든 첫 번째 댐이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1957년 댐 준공식에 참석했던 이승만 대통령을 기억한다. 고인돌 형태의 바위들과 주변에 돌무지가 있는 고인돌쉼터, 야생동물들이 지나다니며 목을 축이던 오솔길 옆 노루샘, 괴산호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정자모양의 나무데크 전망대, 다래숲 동굴 등 명소의 유래를 담은 나무 표지판이 정겹다. 중간에서 만나는 약수터는 나무에서 아이들 오줌발같이 물이 쏟아져 걸음을 멈추고 목을 축이게 한다. 깨끗한 계곡물에 나무향이 배어나오도록 느릅나무에 구멍을 뚫은 기발한 아이디어와 나무가 아파하는 모습이 어긋나는 장면이다. 맑고 신선한 바람소리와 새소리가 귓전을 맴도는 산막이 옛길 끝에 있는 수월정은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영의정을 지낸 노수신이 을사사화로 유배되어 거처하던 연하동 적소가 댐건설로 물에 잠기게 되자 1957년 지금의 자리로 옮겨온 것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히 걸으며 한가하게 보낼 수 있는 산막이 옛길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이었나 보다. 내가 찾았던 8월 29일 오후에는 충북 곳곳에 숨겨진 이웃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청주kbs 충청스페셜의 이병철, 이나영 리포터가 산막이 옛길을 취재 중이었다. 많이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다. 산막이 옛길 주변은 동식물의 보고다. 그래서 조용히 산책하고, 조용히 사색하고, 조용히 다녀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곳에서 산막이 옛길 지킴이를 자청하고 나선 노진규 옹을 만나는 것도 행운이다. 서울에서 생활하다 늘그막에 고향에 정착했다는 노 옹은 이곳의 역사와 연화구곡에 대한 시구들을 모두 알고 있을 만큼 박식하고 주관이 뚜렷하다. 군대산ㆍ비학산ㆍ군자산의 연관관계, 구진나루에 얽힌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풀어놓는다. 멀리 보이는 산모롱이 구진나루의 진은 나루 진(津)이 아니라 나아갈 진(進)으로 군대산과 연관이 있단다. 또 이곳에 반한 우암 송시열이 9번이나 다녀갔지만 장래에 물이 찰 지형이라 이웃의 화양동에 정착했다는 얘기도 전해준다. 교육에 관한 얘기도 막힘이 없다. 학원 한번 보내지 않은 딸이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단다. 옛길 주변이 대부분 노 씨들의 산이지만 물질보다는 정신이 제대로 박히게 교육하는 게 먼저여야 한다는 얘기도 덧붙인다. 미리 전화하면 언제든지 시간을 내주겠다는 노 옹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찾아가 막걸리 한잔 대접하며 산막이 옛길과 괴산에 관한 나머지 얘기를 들으려고 한다. [교통안내] 1. 증평IC - 괴산(25분) - 칠성소재지(10분) - 괴산댐, 칠성면 외사리(5분) 2. 괴산IC. 연풍IC - 칠성소재지(25분) - 괴산댐, 칠성면 외사리(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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