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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을 위한 논쟁을 중단하고, 현실을 진단하며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큰 틀의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 교육의 중․장기적인 어젠다와 비전창출을 위해 사회 각계 대표와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전성철 세계경영연구원 이사장, 김대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현청 상명대 총장,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 등 31명은 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차 교육백년국가비전실현모임’을 갖고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의 방향을 잡아 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980년대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이념대립과 가시적 성과에 급급한 역대 정권의 근시안적 정책으로 우리 교육이 큰 방향과 거시적 관점을 잃어가고 있다”며 “세계가 다투어 교육개혁을 부르짖고 달려가는 지금도 우리는 소모적 논쟁에 경도되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모임의 경과를 보고한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국민소득 3만불의 선진한국을 창조하는데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바라고 있다”며 “경륜 있는 분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이 의견이 국가정책에 투영돼 안정속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임시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한 손병두 한국경제연구원 상임고문(전 대교협 회장)은 “앞으로 모임에서 논의되는 조언과 제안이 국가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며 “이 모임을 장기적이고 초정권적으로 원활히 진행하기 상임집행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모임에 초청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그동안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이 오로지 대학 가는 것을 목표로 자녀 교육에 몰입해 왔기 때문에 공급자인 대학은 너무 편하게 학생을 뽑았다”며 “이런 관행을 깨는 것이 입학사정관제”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입학사정관제는 공정성과 신뢰성이 관건인데 대학마다 사정관을 여러 명 둘 것이고, 한 학생을 다단계 전형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뽑기 때문에 그날 하루 시험을 잘 봤느냐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것보다 더 객관적이고 정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핵심은 평준화의 기저에서 수월성을 추구하고, 공통과정에 충실하면서도 자율성과 다양성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백년국가비전실현모임 위원 명단 정원식 전 국무총리, 박관용 전 국회의장, 김대식 민주평통 사무처장, 정종택 충청대 총장, 손병두 한국경제연구원 상임고문, 전성철 세계경영연구원 이사장, 홍승용 전 인하대 총장,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 이종윤 서울교회 위임목사, 이수영 새문안교회 담임목사, 이기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민경찬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상임대표, 이규석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철수 학술원 회원, 김종구 전 법무장관,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이배용 이대 총장, 문용린 서울대 교수, 윤종건 한국창의력교육진흥원 원장, 이현청 상명대 총장, 최태상 전 경복고 교장, 강희성 호원대 총장, 권재술 교원대 총장, 류기일 극동대 총장, 이남교 경일대 총장, 임동권 전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장석민 전 재활복지대 총장, 하윤수 부산교대 기획처장,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이상 무순)
서울시교육청이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등을 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을 주겠다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교육청 소속 교원과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해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한다는 조례안의 취지가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지만 뭔가 개운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부조리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무원행동강령, 교육공무원징계령, 서울교육청 법률위반공무원처분기준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부조리 공무원에 대해 10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더라도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는 금품수수로 인해 파면․해임된 교원은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유사한 규정을 조례안으로 내놓는 시교육청의 의도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 대해 보상금을 걸고 신고센터를 만들어 학부모, 학생, 시민들로 하여금 감시하도록 한 것은 교육적으로 옳은 일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믿지 못하는 학교에 학부모가 자기 자녀를 보내고 싶을까. 믿지 못하는 선생님에게 아이들이 배우고 싶을까. 교원은 나를 감시하는 학부모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을까. 너무도 간단한 명제를 간과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우려의 시각이 높자 시교육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조례안에는 교사의 촌지에 관한 사항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교사의 촌지는 예외로 한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에서 학부모들은 학교촌지 수수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자기자녀만을 생각하는 학부모의 이기심’이라고 답했고, 다음으로 ‘교사들의 윤리의식 부족’을 지적했다. 촌지에 대한 학부모들의 견해가 이와 같다면 촌지 등 부조리행위 근절에 대한 해법은 동 조례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시교육청은 교원을 비롯한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정작 부조리를 없애고자 한다면 선행적으로 교원과 공무원들이 자기 직무에 자긍심과 윤리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교원과 공무원의 사기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전시행정이 아니라 기존의 관련법령을 실효성 있도록 보완하면 될 것이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9일 올해부터 대폭 확대 시행되는 대학 입학사정관제와 관련, "공정성, 신뢰성 확보 문제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안 장관은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주최한 제1차 교육백년국가비전실현모임에 강사로 나서 "입학사정관제의 맹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공정성인데, 오히려 시험보다 더 객관적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학마다 입학사정관을 여러 명 둘 것이고 한 학생을 다단계 전형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뽑기 때문에 그날 하루 시험을 잘 봤느냐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것보다 입학사정관에 의한 평가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이 오로지 대학 가는 것을 목표로 자녀 교육에 몰입해 왔기 때문에 공급자인 대학은 너무 편하게 학생을 뽑아왔다"며 "이런 관행을 깨는 것이 바로 입학사정관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인 '자율성, 다양성'을 설명하면서 "평준화의 기조를 깨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방법론에서 너무 획일성만 강조하면 평준화 개념 자체에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쓰러울 정도로 교육개혁의 속도가 늦다는 얘기도 많이 듣는다. 아마도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에 대해 안 장관은 "저보다 더 신중하고 참을성 있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다. 끈질기게 기다리면서 생각하는 스타일"이라고 소개한 뒤 "그러나 정책이 한번 결정되면 집행은 굉장히 빠르다. 집행 속도는 절대 지지부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교과부가 결정해 발표한 20개 이상의 교육개혁 정책을 강하게 집행하는 단계에 돌입한 만큼 어떤 도전이 와도 밀고 나갈 것이라고 안 장관은 강조했다.
여·야의 정치 공방으로 6월 국회에서도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상임위 활동이 헛돌고 있다. 현재 교과위에는 220여개의 교육현안 법률이 낮잠을 자고 있는 형편이다. 상임위가 열려도 사실상 ‘반쪽국회’다 보니, 본격적으로 법안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교육비 대책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과 교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사교육비 대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듣거나 따져 본 적도 없다. 이것만 아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높이겠다는 수석교사제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 관련 법률 역시 충분한 논의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합의처리까지는 요원한 상황이다. 또 선생님들이 본연의 임무인 수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는 교원행정잡무경감과 교원연구년제에 대한 입법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교과위 차원에서는 아직 공감대조차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교과위가 여·야간의 소모적인 정쟁에 휘말려 국민과 학교현장이 시급히 요구하는 교육현안 관련 법안처리를 계속 미루고 있는 동안 학교현장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만3세 유아 때부터 시작되는 엄청난 사교육비와 이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유아무상의무교육 확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아젠더 형성 등 새롭게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하고, 입법화해야 할 사회적 문제도 산적해 있다. 교과위원 각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펴오고 있으나, 정작 입법 단계에 이르러서는 여·야간의 정치적 쟁점에 묻혀 버리기 일쑤다. 공무원연금법 문제도 그렇다. 지난해 교총 등 공무원단체, 전문가, 정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힘들게 마련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사회적 합의안’이 7개월 가까이 미루어짐으로써 하루 12억 원씩 누적된 재정적자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연금의 재정적자 뿐만 아니라 연금법 개정의 지연과 재개정 논란으로 대다수의 교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등 학교업무에 매진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결국, 교육현안 등 관계 법률이 국회에서 낮잠 자는 동안 엄청난 교육적·경제적 손실이 계속 늘고 있는 셈이다. 이젠 국회가 시급한 교육민생 법안들을 충분한 논의 속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욕구를 입법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 더 이상 직무를 유기하지 말길 바란다.
6.25전쟁초기 준비가 되지 않았던 국군은 불법남침을 감행한 김일성 괴뢰군에게 밀려 후퇴를 거듭하여 불과 며칠 만에 충주ㆍ음성까지 밀려 내려왔다. 1950년 7월 7일 북한군 15사단 소속 48연대 병력은 충주시 신니면 동락초등학교 운동장에 집결하였다고 한다. 당시 충주사범학교를 갓 졸업하고 동락초등학교에 부임한지 1개월도 안된 김재옥 여교사는 국군이 멀리 후퇴했다며 북한군을 안심시킨 후 학교 뒷문을 빠져나와 약 4㎞ 떨어진 곳에 있던 국군 6사단 7연대 제2대대장 김종수 소령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은밀히 학교교정을 관찰한 2대대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북한군에게 박격포 등으로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1개 연대를 섬멸한 첫 전승지가 동락전투이며 전승비와 김재옥 교사 기념관이 있다. 지난 7월 7일 11시 동락초등학교운동에서는 제9회 6.25첫 전승 기념행사 및 안보결의 대회가 개최되었다. 6.25참전 유공자회 충북지부(지부장: 유재철)가 주관한 이 행사에 충북의 12개 시군지부에서 약 500여명의 회원과 박희모 중앙회장과 충청북도 및 충주의 기관단체장 및 많은 내빈이 참석하였다. 동락전투 당시 중위로 참전했던 신용관 예비역장군, 고 김재옥 여교사의 아드님 이훈 사장, 5중대 김상준 중대장 아드님 김병한 교장이 참석하여 동락초등학교 학생들로부터 꽃다발을 받았다. 장맛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에도 불구하고 행사는 진행되었다. 지난해는 날씨가 너무 더워 땡볕에 앉아 계시는 노 병사님들을 바라보기가 민망스러웠었는데 올해는 간간히 내린 빗줄기를 맞으며 가슴에 훈장을 달고 행사에 참여하시는 노병의 기상은 더욱 위엄이 있어 보였다. 지난 해 보다는 행사가 다소 축소된 느낌이 들어 아쉬움도 있었다. 운동장을 가득 메운 6.25에 참전한 팔순의 노 병사님들이 세상을 뜨시면 ‘한국전쟁 6.25는 역사책에나 남게 될 터인데…’하는 생각을 하니 교육자들이 후세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재철 충청북도지부장의 대회사는 매우 짧고 의미가 담겨 있었다. 청주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안보강연을 하고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 똑똑하게 대답을 하여 기분이 좋았다고 하였다. 도 단위 기관장으로 유일하게 참석하신 이기용 교육감님께 학생들에게 안보교육을 잘 해주실 것을 당부하셨다. 6사단에서 정훈장교로 근무하신 교육감님께서는 축사를 통해 통일안보교육에 관심이 많다며 자라는 세대들에게 안보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에 참석자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동락초등학교에 있는 김재옥 교사기념관에서 충주교육청주관으로 관내 6학년학생들이 참여하는 통일다짐교실을 매년 6월에 실시하고 있다. 전승지에서 이뤄지는 체험교육은 그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타 지역에서도 6.25첫 전승지에서 실시되는 통일안보교육에 적극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안보웅변을 해준 이민우(개신초)군의 절규를 듣는 참석자들은 다시는 동족상잔의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 동락전투를 승리로 이끄는데 주역을 담당하신 신용관 예비역 장군께서 참전실황보고를 할 때는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며 숙연한 표정을 하고 계신 노 병사님들의 애국충정을 읽을 수 있었다. 연로하신 장군님의 상기된 목소리는 청중들의 심금을 울리며 끊어질듯 격양된 목소리로 이어졌다. 결의문 채택과 군가제창을 끝으로 안보결의대회를 마쳤다.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온 국민에게 호국안보정신을 고취시키려는 노병(老兵)의 거룩한 외침이 동락고을에 메아리로 울려 퍼졌다.
충남 서산 서령고, 수학·과학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 거둬 2009학년도 제21회 충청남도 수학·과학 경시대회에서 3학년 좌유수 군이 생물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고 서령고는 생물부문 우수학교로 선정되어 학교 표창을 받았다. 이밖에도 수학부문에서 신주철(고3) 군이 은상을, 물리부문에서 이진묵(고3), 이현준(고3), 정이품(고3) 군이 각각 은상을, 지구과학부문에서 김사로(고3) 군이 동상을 차지했다.
서울의 대표적인 교원연수원인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여름방학을 앞두고 여러가지 연수과정을 개설해 놓고 연수생을 모집하고 있지만, 예년에 비해 연수신청교원이 줄었다고 한다. 물론 1급정교사 연수를 비롯하여, 교장연수, 교감연수를 도맡아서 실시하고 있으니, 연수생이 줄었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반드시 이수해야 할 대부분의 연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일반연수에서는 예년에 비해 신청자가 많이 줄었다는 것이다.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당연히 '방과후학교'이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방과후 학교가 교사들을 학교에 붙잡아 두는 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여름방학에도 계속해서 방과후 학교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연수에 참여할 시간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실시하는 연수도 참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모두다 방과후 학교 강의 때문이다. 교사들은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 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연수는 대부분이 무료이다. 그럼에도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원격연수로 눈을 돌리게 된다. 아직은 두드러지지 않지만, 연수를 받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수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방학중에 방과후 학교 강의를 함으로써 집합연수에는 참가하지 못하지만, 원격연수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수를 이수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인 것이다. 문제는 유료로 연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연말에 일정비율 보전을 받긴 하지만 불편함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다. 모두가 방과후 학교 때문이다. 연수뿐 아니라 방학을 앞두고 각 부서별 모임조차 하기 어렵다. 부서원들 중에서 방과후 학교 강의를 하는 교사가 있으면 시간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은 물론 특기적성교육도 함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것이다. 방과후 학교로 인해 자칫하면 학교조직의 특성이 무너질 수도 있다. 학교내에서는 공조직보다는 사조직이 학교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사조직의 활성화가 곧 학교의 활성화를 의미하지만 요즈음의 상황으로는 사조직의 발전이 어렵다. 모든 것이 방과후 학교때문이다. 정부나 교과부에서는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학교의 특성이 변해가는 것도 쉽게 넘길일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특히 방과후 학교를 실시함으로써 사교육비가 줄고 있다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는데,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도 신중하게 따져 볼 때가 되었다고 본다. 그동안은 양적인 팽창을 가져왔다면 이제는 방과후 학교도 질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방과후 학교로인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학교조직의 특성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심도있게 살펴보아야 할 문제들이다. 따라서 방과후 학교에 대한 문제점과 해소방안을 더 늦기전에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급변하는 시대에서 학교가 급격히 변해가는 것이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방과후 학교를 질적으로의 전환을 모색할시기가 아닌가 싶다.
논어의 헌문편 헌문편(憲問篇)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愛之란 能勿勞乎아 忠焉이란 能勿誨乎아.(애지란 능물로호아 충언이란 능물회호아)” 이 말의 뜻은 ‘사랑한다고 근로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충성을 다한다고 깨우쳐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공자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의 뜻을 좀 더 깊이 알려고 하려면 우선 이 문장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문장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대구로 이루어져 있다. 愛之(애지)가忠焉(충언)과 짝을 이루며 能勿勞乎(능물로호)가 能勿誨乎(능물회오)와 짝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愛之의 之와 忠焉의 焉은 같은 문장성분과 뜻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之와 焉을 대명사로 보고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된다. 여기서 之는 ‘그를, 자식을, 아들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乎는 반문의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진다. ‘아들을 사랑하면 능히 수고롭게 하지 말 것인가?.’ 이 말은 아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어떻게 힘든 일을 시키지 않을 것인가?라는 뜻이 된다. 그렇다 아들을,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힘든 일을 시키지 않고 고생을 시키지 않고 수고를 하지 않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공자께서 자식이든 아들이든 누구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장래를 위해 힘든 일을 하게 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며 고생을 하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그렇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의 장래를 생각하여 힘든 일을 더 시켜야지 편안한 일만 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특히 10대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내 자식을 사랑할수록 더욱 힘들지만 공부하게 해야 하고 더 많은 땀을 흘리도록 해야 하며 더 많은 고생을 하도록 해야 한다. 장래의 위해 수고로움을 체험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사랑한다고,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고, 자식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서 힘든 일을 시키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게 하고 수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진정 이들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장래를 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선생님들도 진정 나에게 맡겨진 학생들을 내 자식 이상으로, 내 형제자매 이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욱 공부를 시켜야 한다. 공부를 위해 땀을 흘리게 하고 수고를 하게 하고 힘든 길이지만 피하게 해서는 안 된다. 후반부의 이렇게 해석을 해 볼 수 있다. ‘자식을 믿을 만하면 그 잘못을 간하지 말 것인가’.忠焉은 신하가 충성하면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자식을 믿을 만하면, 자식의 성실을 알고 있다면, 자식이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면, 자식이 어디를 가든지 든든하다고 생각하면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식이 아무리 믿을 만하고 집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에서는 자기의 할 일을 다하며 학교에서는 근면성실하게 모든 이에게 모범을 보이는 이라 할지라도 그 잘못이 보이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잘못을 가르쳐야(誨) 한다고 하신 것이다. 자식이 믿을 만하고 모든 일에 성실히 잘 한다고 완벽한 것은 아닌 것이다. 부모의 눈에 바르지 못한 것이 보일 수가 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눈에 거슬리는 것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주마가편식으로 그를 더욱 사람답게 자라게 하도록 그때그때 잘못을 지적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깨우쳐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빨리 고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더욱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인천동방중 굶주림 질병의 고통속 어린이 도와- 인천동방중학교(교장 이희성)는 7일 800여명의 전교생이 참여한 사랑의 저금통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월드비젼 인천본부에서 주관한 행사로 굶주림과 질병의 고통 속에 생활하는 전세계 어린이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전교생 800여명이 저금통을 지난 2개월 동안 정성껏 모은 것이다. 해마다 참가 하고 있다는 2학년 신지원 학생은 “나의 작은 정성으로 다른 나라 어린이들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어린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기쁘게 참여하고 있다고”말 하였다. 이날 함께한 월드비젼 인천지부는 이번에 전달받은 성금으로 아프리카 모잠비크 학교 증축 및 에이즈 예방사업에 70%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인천시 난치병 아동돕기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학파라치' 제도까지 불러온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헌재는 9일 오후 4시 대심판정에서 학원의 수업 운영 시간을 제한한 서울시와 부산시의 조례가 위헌인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연다. 서울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부산시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면서 고교생에게만 오후 11시까지 학원 교습을 허용하는 조례를 두고 있다. 쟁점은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침해하는지, 학원 운영자 및 강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치는지 등이다. 헌법소원을 낸 고교생과 학부모들은 "청소년들이 현 입시체제에서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개인 과외교습 등을 하고 있어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학원 운영자 측은 "개인 과외나 방송 교습에 종사하는 이들에 비해 학원 종사자들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교습시간 제한이 없거나 늦게까지 허용하고 있어 평등권도 침해된다"며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반면 시 측은 심야교습이 학생의 건강 및 학교수업을 해칠 수 있고, 학원이 사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로 월등히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교습시간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서로 맞섰다. 학원 심야교습 금지안은 현재 보류돼 있는 상태로, 학원의 불법운영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학파라치'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헌재는 또 이날 오후 2시 남성에게만 의무적인 군 복무를 하게 하는 병역법 조항이 위헌인지를 가리는 공개변론도 연다. 2005년 12월 육군 입영통지서를 받은 김모씨는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것이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국방부는 "김씨가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에 따라 병역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강도하 전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고 있다. 입수전 설레이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한강도전! 할 수 있다!"를 외치고 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해병대전우회에서 보트를 이용해 순찰하고 있다. 학생들의 안전한 한강도하를 위해 곳곳에 고무보트를 사용해 길 안내 표지로 삼았다. 해병대특수수색대대 군인들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함께 헤엄을 치며 길 안내를 하고 있다. 덕수병설유치원을 비롯한 서울시내 108개교 722명이 제15회 서울어린이 한강헤엄쳐건너기를 하고 있다. 한강 도강에 성공한 학생들이 한국청소년북서울연맹 소속회원들의 안내로 도착지점으로 들어오고 있다. 한강도강에 성공한 학생들이 학부모들의 환영속에 도착하고 있다. 한강도강을 완주한 어린이가 마중나온 가족으로부터 축하의 꽃다발을 받아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강도강에 성공한 학생들에게 완주메달을 걸어 주고 있다.
전국교원댄스스포츠연맹은 여름방학을 맞아 댄스스포츠 및 대중댄스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직무 연수는 각 30시간씩 2학점으로 7월 20일~8월 14일간 4기~7기 연수가 진행된다. 댄스스포츠 연수를 마치면 초급지도자 자격증이 수여된다. 또 댄스스포츠 3급 지도자 과정과 대중댄스 초급지도자 자격연수도 따로 진행된다. 연수 장소는 양화중 체육관(서울 문래동)이다. 홈페이지(www.withteacher.co.kr)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팩스(02-2619-9262)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2066-9648
한국교총과 롯데시네마는 학생들과 단체 영화관람을 자주 하는 교총회원을 위해 무료관람 행사를 연다. 교총회원이 인솔하는 학생 단체관람(30명 이상)이 7회가 되면 1회를 무료 관람할 수 있다. 무료관람은 50명 이내에서 전국 롯데시네마에서 가능하며, 시도교총을 통해 학교에 배부한 단체관람횟수 관리카드를 활용하면 된다. 문의|교총 교육문화팀(02-570-5763)
한국교육의 세계화에 대한 방향과 실천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글로벌교육포럼(회장 이현청·상명대 총장)이 선진국의 대입 입학사정관제를 검토하는 컨퍼런스를 마련했다. 포럼이 주관하고 건국대·상명대·서울기독대가 공동 주최하는 ‘대학입시 선진화를 위한 입학사정관제 국제 컨퍼런스’가 18일 상명대 밀레니엄관에서 개최된다. 컨퍼런스는 김규환 대교협 입학전형실장이 ‘대학입시 선진화와 입학사정관 제도’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미국과 일본의 입학사정관 사례가 발표된다. 참가를 원하는 고교교사나 대학입시 관계자는 팩스(02-380-2519)나 이메일(yhlee@scu.ac.kr)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1인당 10만원이며 중식 및 만찬이 제공된다. 문의 02-380-2506
한국교총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전국보건교사회가 공동주최하고, 교과부,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한 ‘2009 비만예방 건강캠페인 포스터 경진대회’에서 경기 고양풍동초 김세희 학생(5년)과 오산 대원초 송선화 학생(6년)이 각각 한국교총회장상과 청협 회장상을 수상했다. 김세희 학생은 ‘당신의 건강은 위협받고 있다’를, 송선화 학생은 ‘비만은 실수 아닌 습관’을 주제로 포스터를 그려 영예의 1등상을 받아 부상으로 20만원 상당의 자전거도 함께 수상했다. 또 대구신매초 김창덕 학생(4년)을 비롯해 6명이 최우수상을, 안양 부림초 김초원 학생(6년) 등 12명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매년 교총이 주관하고 있는 건강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5월 1일~6월 19일간 전국에서 102편이 응모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한국교총 회장상(1명)=김세희(고양풍동초) ▲청협 회장상(1명)=송선화(오산 대원초) ▲최우수상(6명)=김창덕(대구신매초), 허성희(서울수색초), 김건옥(심석중), 남승주(왜관중앙초), 신현슬(용현초), 임수현(현암고) ▲우수상(12명)=정민경(갈천초), 윤지현(늘푸른초), 강현규(대구신매초), 권보경(대구신매초), 이재용(대구신매초), 김윤주(대원초), 김초원(부림초), 이소현(부림초), 김아름(신암초), 지다혜(신암초), 신동혁(심석중), 김해연(풍동초)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예산 대비 6.9%(2조2503억원)가 감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기금을 제외한 내년 교과부 총 예산규모는 41조333억원으로 올해 예산 41조 2151억원보다 0.4%(1천818억원) 감소됐다. 교과부 안병만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과 당정회의를 열고 2010년도 교과부 예산과 관련, 이같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201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소될 예상"이라며 "내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히 대학재정지원을 포함한 주요사업비 감소폭이 크다"고 설명했다. 주요사업비는 올해 5조9천53억원에서 내년 5조6천163억원으로 4.9%(2천89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도 재정여건과 관련,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 분야는 4.1%(1천471억원) 늘어난 반면, 교육분야는 6.6%(2조5천410억원) 감소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이번 임시국회 통과 필수법안으로 ▲초중등 교육법(교원평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등을 제시했다. 또 학원비 투명화를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지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과학분야 지원을 위해 '기초과학연구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처리도 국회에 당부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심야 학원교습 금지를 법률로 정하는 대신 교습시간을 오후 10시 이전으로 제한한 서울시 조례수준을 따르도록 전국 시.도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학교자율화 확대, 교과교실제 도입, 학력 향상 중점학교 지원,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영어교육의 질 제고, 전원학교 육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올해 말 만 5세아 무상교육 및 3∼4세아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4대보험 가입, 강의료 정보 공개 등도 추진한다.
교과부가 전산망을 통해 유아학비를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전자카드 ‘아이 즐거운 카드’를 8일부터 발급한다. 이 카드는 월 가구소득 436만 원 이하의 만 3~5세 자녀를 둔 가정에 발급된다. 유치원에 설치된 단말기로 전자카드 인증절차를 거치면 자동으로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 카드를 사용하면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며, 자녀 1인당 월 17만2000원의 지원금을 뺀 나머지 유아 학비만 내면 된다. 전자카드제는 9월부터 3개월 간 시범 운영한 뒤 12월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으로, 학부모는 12월까지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 아동의 세대주는 농협 전국영업점(부산은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동의 세대주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증록증을 제시하면 된다. 신청 수수료는 없으며 포인트가 적립되는 체크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다. 문의 02-2199-6554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제도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국가주도의 대학 입학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이군현의원이 주최한 ‘학교교육을 살리는 대입전형제도 개선방안’ 긴급교육정책토론회에서 이종섭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장(전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학장은 “평등교육주의가 실력저하와 교실붕괴를 유도하고, 내신이나 수능을 위한 단순 암기위주 학습이 창의적 인재육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지나치게 세분화된 과목을 축소하고 수월성에 근거한 수준별 교육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학장은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3불정책을 폐지하고 학생기록부에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석차 등과 같은 내신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대학의 선택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문, 이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힌 이 학장은 “수능을 수능I과 수능Ⅱ로 나눠 기본적인 수학능력은 수능I에서, 개별교과에 대한 지식은 수능Ⅱ를 통해 측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발표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대학자율화, 특히 3불폐지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규환 대교협 대학전형지원실장은 “국가주도의 입학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방안 중 하나”라며 “정부가 대입전형을 주도함에 따라 대학은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할 기회를 제한 당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병기 영등포여고 교사는 “국내 대학은 3불정책을 폐지할 만큼 자정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어 3불정책은 당분간 지속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도 백순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공교육을 제대로 살리기만 하면 사교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며 “GDP대비 5%수준인 교육재정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주호 교과부차관은 축사를 통해 “입학사정관제가 정착이 되면 3불폐지 논란은 불필요하게 될 것”이라며 “공교육을 살리려면 대입제도가 바로서야 하는데 입학사정관제는 공교육에서 굉장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군현의원은 “자꾸 생선을 뒤척이면 형체를 알 수 없듯 본질이 훼손된다”며 “교육정책도 너무 간섭하고 바꾸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위원회가 200회를 맞아 ‘교육자치제도 발전 토론회’를 6일 경기도교육정보원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한다”며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서 분리해 교육의회로 명칭을 바꾸고 최종적 의결권을 갖는 독립형의결기구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상임위로 통합할 경우 교육의원의 정수를 보장하고 그 수는 과반수를 최저한도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헌모 경기도교육위원은 “교육의원만으로도 교육 관련 조례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교육의원 수를 대폭 늘리고 선거를 지방선거보다 1~2개월 전에 실시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토론했다. 또 선거방식과 관련해 정 위원은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인정해 주민직선제 대신 교육 당사자만의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천우 경기도의원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교육위원의 자격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교육감도 후보자격을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으로 우리나라보다 낮게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상과 관련해서도 “영국과 일본의 경우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에 통합돼 있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