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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고, 방과후 학교를 아무리 활성화시켜도 끄떡없이 버티는 곳이 있다. 바로 학원들이다. 밤10시 이후에는 학원교습을 할수 없도록 한후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학원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듯 하다. 처음에는 다소 관심을 두는 듯 했으나, 벌써부터 관심밖의 일이 된 모양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학원을 찾는 학생들이 있기에 이들 학원들은 급할 것이 없는 눈치다. 강좌를 주말로 옮기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주중에 늦게까지 학원교습이 어려워지면서 주말로 대거 강좌를 옮기거나 신설하고 있다고 한다. 도리어 더 인기가 좋아서 주중보다 주말에 학원생들이 더 몰리는 곳도 있다고 한다. 인위적으로 학원을 어떻게 해 보려던 생각에 벌써부터 오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정책을 펼쳐 나가도 하나도 바쁘거나 급하지 않은 곳이 학원들이다. 입시제도의 획기적 개선없이 학원만 규제하면 사교육비가 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교육을 받기 위해 학원을 가장 많이 찾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런 후속조치없이 학원만 규제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당초부터 아니었다. 더 큰 틀에서 사교육비 경감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대학입시가 사교육의 가장 큰 주범인데도, 특목고 입시등에 손을 댄 것 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특목고는 일부 학생들이 지원하지만 대학입시에는 대부분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을 댈 곳은 그대로 두고 손을 대거나 대지 않거나 별다른 차이가 없는 곳에 손을 댔으니 그 효과가 미미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대로 시행에 옮기는 일이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학부모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없이 학원을 규제하려 한 것 자체도 문제가 크다는 생각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인식을 바꾸는 일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정부에서 아무리 정책을 바꿔도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앞서 밝힌 것처럼 큰 틀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학입시를 비롯한 큰 틀에서의 사교육비 경감책이 필요한 것이다.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계속해서 오류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좀더 넓은 틀에서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2학기부터 전국에서 1만6천여명의 인턴교사들이 일선학교에 배치될 전망이다. 채용 분야는 학력향상 중점 지원학교와 전문계고 산업현장 실습 지원등 7개 분야이다.이들은 학습지원과 방과후 학교, 수준별 이동수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채용효과가 일선학교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취업난도 일시적이나마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채용기간이 4개월정도로 짧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다. 이들의 업무는 학교별로 융통성있게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사정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보조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고급인력인 만큼 적절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업무문제보다는 이들 인력이 4개월동안 얼마나 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가 관심사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다. 지금 학교에서 더 필요한 것은 인턴교사보다는 업무보조원이다. 얼마전에 업무경감대책의 일환으로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실제로 학교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바로 업무보조원이다. 실질적인 잡무경감을 이룰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업무의 한계와 책임이 애매한 인턴교사를 대거 채용하면서 업무보조원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실제로 일선학교에서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전자문서로 들어오는 공문이 30여통 가까이 된다. 이들 공문중에는 단순히 홍보성격을 띤 공문들이 없지 않지만 교사들이 직접 처리해야 할 공문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전자문서를 통해 전달되는 공문 뿐 아니라 우편이나 팩스로 들어오는 공문의 숫자도 만만치 않다. 하루에 거의 10여통 가까이 오고 있다. 공문처리만 놓고 보더라도 교사들의 업무는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인턴교사들 중 일부를 업무보조원으로 채용해 주었으면 한다. 학교내에서의 잡무등 업무경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업무보조원을 배치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소한의 잡무경감을 가져오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다. 교원들의 실제 업무가 많으냐 적으냐를 따지기 이전에 앞서 살펴본 공문만 처리해줄 인력이 있어 일부의 공문처리만 해 주어도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투입할 시간이 대폭 늘어날 것이다. 모든 공문을 다 처리해 줄 수는 없겠지만 일부만 처리해 주어도 그 효과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인턴교사도 배치하고 그 예산의 일부를 절감하여 업무보조원도 배치해 주었으면 한다. 교사들의 잡무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피부로 느끼는 것은 학습보조 인턴교사보다는 업무보조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한쪽에만 올인하지 말고 일선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인력을 채용해 주길 바랄 뿐이다. 교과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해 본다.
2009학년도 2학기와 2010학년도 1학기 우리 서령고 학생회를 이끌어갈 학생회장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세 팀이 출마하여 열띤 선거전을 치르고 있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보았습니다. 한교닷컴 독자 여러분도 잠시 학창시절로 돌아가 아련한 추억에 잠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 8교시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선배초청 특강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초청된 연사는 올해 우리 서령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어교육과에 입학한 이기준 군과 카이스트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가동호 군이다. 이기준 군은 재학시절 졸음을 쫓기 위해 의자 위에까지 올라가 공부했던 학생으로 친구들 사이에 유명하다. 가동호 군 또한 서울대와 카이스트를 동시에 합격한 영재로 엉덩이에 땀띠가 날 정도로 혹독하게 공부했다고 한다. 이기준 군은 후배들에게 꾸준히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티핑 포인트' 사례를 역설했다. '말콤 그래드웰'이 지은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라는 책이 있다. 망해가던 '허시파피' 신발회사의 신발을 뉴욕의 몇몇 히피족들이 신고 다니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의 백화점을 휩쓸게 되었고, 처음엔 인기도 별로 없었던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가 어느 순간 갑자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와 같이 처음에는 미미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팍' 하고 터지는 극점이 있는데, 이 순간을 가리켜서 '티핑 포인트'라고 한다. 공부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처음에는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노력한 만큼 오르지 않다가 이러한 노력이 1년이나 2년 정도 꾸준히 쌓이다보면 어느 순간 팍! 하고 티핑 포인트가 터지면서 성적이 괄목할 정도로 성장하게 된다고 한다. 그때까지 학생들은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입학사정관제와 학교 다양화ㆍ특성화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성공을 거두려면 무엇보다 진로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 김승보 소장은 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서울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최한 미래교육공동체포럼에 참석, '학교 진로교육의 주요현안과 정책방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소장은 "진로교육은 개인이 일생 동안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활동"이라며 "성적 외의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하는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게 되면 이러한 진로교육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교과 교육에 가려 진로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개편, 진로 전문 교원 양성, 진로교육을 위한 외부 인력 지원 및 학부모 교육 등을 제안했다. 김 소장은 또 진로교육에서도 도시ㆍ농촌 간, 계층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이버 상담 기능을 도입하거나 진로교육 거점학교를 운영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투표율 10%대에 머무는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해 교육 관련 집단에 의한 직선제로 바꾸고 교육위원을 독립적인 의결기구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시교육위원회와 교육자치실현 부산시민협의회 주최로 15일 오후 부산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린 '투표율 10%대,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대다수 참석자들이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기조연설에 나선 숙명여대 송기창 교수는 "2006년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으로 교육감 선거가 국민 직선제로 이뤄지고 있지만, 최근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대부분 지역이 20% 안팎의 투표율을 기록해 대표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교육관계자만 참여하는 직선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2007년 2월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 투표율이 15.3%에 그치는 등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한 울산 충북, 경남, 제주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낮은 투표율을 기록해 대표성에 의문을 갖게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를 개선하려면 학부모와 교육청 직원, 학교 운영위원회,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등 교육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직선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면 교육감 후보 기준을 현행 교육경력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해야 하며 교육 위원회의 의결권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사립중등학교 교장회 회장을 맡은 조금세 동아고 교장도 "2010년 6월 지방자치선거와 동시에 지역 교육감 선거를 치러 투표율을 억지로 올리려는 것은 2007년 12월 대선과 연계해 교육감 선거를 할 때처럼 특정 정당이나 유리한 후보자의 기호와 같은 기호를 배정받은 교육감이 당선될 가능성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0년부터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편입돼 독립적인 의결권한을 상실하게 되면 특정 정당을 배경으로 하는 광역의원이 상임위에 대거 포진함으로써 교육행정이 정치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부산교대 하윤수 교수도 "교육분야는 효율성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며 자주성과 전문성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려면 교육위원회를 지금처럼 독립된 의결기구로 유지하거나 그 전단계로 교육위원의 수를 늘려 위임형 의결기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관련 단체에 의한 직선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양성초등학교 공한옥 교감은 "교육관계자 직선제를 도입하면 어느 집단을 제외하고 포함하느냐는 새로운 논란거리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반대 견해를 보였다. 또 그는 "교육관계자 직선제는 이미 국민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으며 투개표 과정에서도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연과 지연은 물론 매표 행위의 우려마저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사교육대책 태스크포스(TF)는 내주 첫 회의를 열고 사교육대책 핵심과제를 선정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TF팀장인 최구식 제6정조위원장은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TF 구성원들과 상견례를 가졌다"며 "내주 중 TF 1차 회의를 열고 현재까지 제기된 사교육대책 가운데 핵심 어젠다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TF는 학원 심야교습 제한, 특목고에 대한 내신반영 금지,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 수능 출제.반영방식 개선 등 사교육 근절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가운데 핵심과제를 선정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TF는 또 내부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당정협의 절차를 거친 뒤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확정된 사교육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TF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6정조위 부위원장인 이철우, 박영아 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임해규, 정두언, 권영진, 김선동 의원, 한국교육연구소 안선회 부소장, 서울대 교육학과 신종호 교수로 구성됐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15일 "앞으로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등의 모델을 공립에도 적용해 '자율형 공립고'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개방형 자율학교인 서울 구로구 구현고를 현장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서울시교육청 및 이 학교 관계자 등 20여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구현고 등 서울시내 2개 개방형 자율학교는 공립학교 자율화의 중요한 모델"이라면서 "사회ㆍ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자율고를 공립학교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존 개방형 자율학교를 늘릴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자율형 공립학교 모델을 만들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에 관한 연구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도 "자율고의 경우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높은 학비 때문에 '귀족학교'라는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자율형 공립고를 세우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자율고,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외고 등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하는 고교가 사립에 치우쳐 있어 공립에도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전인교육 실현과 고교 교육의 혁신을 지향한다는 목표로 도입돼 교장공모제 등을 시행하는 개방형 자율학교는 일반고 수준의 저렴한 학비에 학교별로 특성화된 교육과정이 장점으로 2010학년도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이며 서울의 구현ㆍ원묵고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10개교가 지정돼 있다.
학생선발과 학사운영에 자율성을 갖고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자율형사립고(자율고)가 내년 문을 연다. 김경회 서울시부교육감은 14일 “자율고 전환을 신청한 25개교에 대해 재정여건, 특성화,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13개교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부산시교육청도 2개 교를 자율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서울의 경희고(동대문구), 동성고(종로구), 배재고(강동구), 세화고(서초구), 숭문고(마포구), 신일고(강북구), 우신고(구로구), 이대부고(서대문구), 이화여고(중구), 중동고(강남구), 중앙고(종로구), 한가람고(양천구), 한대부고(성동구), 부산의 동래여고(금정구), 해운대고(해운대구) 등이다. 서울의 경우 자치구당 1개교의 원칙에 따라 11개구에서 1곳씩 선정됐으며, 공동학군인 종로구에는 2개교가 지정됐다. 노원, 도봉, 중랑구 등 인근 자치구에 배정이 없는 것이 배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신청을 했으나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학교는 경문고(동작구), 대광고(동대문구), 대성고(은평구), 보인고(송파구), 현대고(강남구) 등 5개교는 재정 여건 등 요구조건이 충족되는 조건으로 2011학년도 자율고로 선정됐다. ◇교과교실제‧무학년제 도입=이들 자율고는 국민공동기본교육과정 중 교과 이수단위의 50%이상을 충족해 편성하면, 나머지 교과이수 단위는 해당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수업일수를 법정기준(220일)의 10% 범위에서 감축할 수 있으며, 교과교실제, 무학년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건학이념과 학교별 특성에 맞게 종교교육 내실화, 1인2기 예체능 강화, AP(대학과목선수이수)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을 전개할 수 있다. 학생은 일반전형에서 80%를 선발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통해 20%를 뽑는다. 일반전형의 경우 중학교 내신을 기준으로 최저기준 이상인 지원자 중에서 추첨에 의해 학생을 최종 선발하게 된다. 자율고 입시와 관련한 사교육 확대 우려가 고려된 선발방식이나 우수한 학생에게 수월성 교육을 시키겠다는 당초 취지에는 벗어난 선발방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연간 등록금이 일반고(146만원)의 2.5~3배 수준(366~452만원)으로 책정돼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입시과열을 막는다는 이유로 서류전형 후 추첨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자율고 설립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교총은 “자율고는 법인전입금과 학생납입금 책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조세규제 완화 등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해진 고교선택권=자율고 전환으로 서울시내 고교의 유형은 9가지 유형으로 늘었다. 이 중 자율고, 자립형사립고, 전문계고(마이스터고 포함), 국제고, 과학고, 외국어고, 등은 전기 전형일정에 따른다. 학생은 이 중 한 곳에만 지원해야 하며 접수는 12월 1~3일, 전형은 12월 7~8일 실시된다. 일반계고와 개방형자율학교는 후기 전형일정에 따르며 12월 15~17일 원서를 접수해 내년 1월 8일 배정예정자 발표, 2월 12일 배정학교가 최종 발표된다. 후기전형에서 학생들은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고교선택제에 따라 최대 4개 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3단계에 걸쳐 학교배정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양한 고교유형과 선택제 확대에 따라 학교가 학생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구조가 확립되면 학생‧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학교 자율화 확대에 따른 교육과정 자율화의 방향과 이에 대한 교원 의견 조사 결과’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홍후조 고려대 교수는 교육과정의 자율적 편성을 위해서는 교과군과 학년군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초중등 교원 1650명(842명 응답, 응답률 51%)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의견 조사 내용을 분야별로 요약했다. 학년군 도입하면 담임연임제, 집중이수제, 무학년제 운영 가능 초등 영어․체육 수업시수 확대해야, 교담 늘려 담임 부담 줄여 수능 ‘언어․수리․외국어 분화, 탐구영역은 통합 방향 개선을’ ■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강화=현재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율성이 높다는 응답 19.7%와 낮다는 응답 26.6%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교육과정 자율화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66%로 높게 나타났다. 자율화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학교의 학사 운영권을 확대하는 것’에 동의하는 응답이 75.1%로 학교 밖 간섭을 줄이고 학교 자체적 교육과정 결정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홍 교수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를 개정해 학교에 교육과정 운영권뿐만 아니라 편성권도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원수급, 학생 수용, 시설과 설비의 구비, 예산의 할당 측면에서 학교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해야한다”며 “이에 따라 수업시수를 최종적으로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의 통합=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으로 구성돼 있는 교육과정 중 재량활동은 2개 영역(창의적 재량활동,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은 5개 영역(적응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 계발활동, 자치활동)으로 유사한 활동이 서로 다른 범주로 나누어져 있어 각 활동의 정체성을 찾기 어렵다.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을 통합해 창의적 체험활동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 교원들 역시 재량활동을 ‘통합해 학교에 일임’(64.8%), 특별활동을 ‘통합해 학교에 일임’(65.1%)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교수는 “특별활동, 재량활동은 특별한 차별성이 없는 활동들도 형식적으로 나눠 NEIS에 기록하고 있어 교사들의 업무 부담만 늘리고 있다”며 “학교의 자율적 영역임을 인정하고 외부에서 규정해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초등 3개 학년군, 중고교 3개 학년을 각 1개 학년군으로=학교 간 연계 운영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교원 44.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교수는 “학년군을 도입하면 모든 교과목을 매 학년 매학기에 개설하지 않아도 되고, 학년군 내에서만 해당 교과목을 가르치면 되므로 학생들은 동시에 배울 교과목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학년제는 초등 담임연임제, 중학교 집중이수제, 고교 무학년제식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고 주장했다. ■ 학기당 이수 과목 축소 및 집중이수 강화=교원의 45.4%가 8~9과목을 적정 이수과목이라고 답했으나, 초등의 경우 54%가 6~7과목이라고 대답해 중등교원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질 높은 수업에 필요한 주당 최소 수업 시간수를 묻는 질문에는 56.9%가 3시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 교수는 “학기당 이수과목수가 많아 한정된 시간, 노력, 비용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다교과 분산 피상학습이 우리 교육의 특징”이라며 “▶동시 이수 과목수 경감 ▶교과 당 주당 최소 수업 시수 적정량 확보 ▶하루 이수 과목 수 불록타임 적용으로 적정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초등 1,2학년 6교시로 수업시수 증대=초등교원의 28.0%는 영어 교과와 체육교과(19.9%)의 수업 시수를 늘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홍 교수는 “즐거운 생활에의 통합과 교직 여초현상으로 초등학생의 체육활동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교육과정 총론 개정에서는 체육을 독립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공․사립 간 초등학생의 영어능력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영어수업 시수 확대에 대한 요구는 이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또 홍 교수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부터 점진적으로 저학년 수업시수 확대를 실시할 것”이라며 “오전은 담임시간, 오후는 예체능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해 담임교사와 학생들에게 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통필수 교육과정 9년으로 하향=홍 교수는 “학제와 ‘공통교육과정+선택교육과정’ 체제가 불일치하고 있어 학교에 따라 ‘시간표 따로, 실전 수업 따로’가 진행되고 있다”며 “의무교육기간에 맞춰 공통필수 교육과정을 9년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 교과군별(5~15단위)로 최소필수단위를 지정해 고교 필수교육과정을 재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즉 이수 종류, 시기, 수준, 분량, 범위를 모두 규정한 데서 벗어나 이수할 교과목의 종류와 그 분량만 규정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영,수, 사회, 과학 체육 등은 15단위 이상, 도덕, 한문/제2외국어, 기술/가정, 예술(음악, 미술) 등은 5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하자는 것이다. ■ 거점학교 선정, 문이과+1과정 설치․운영=중등교원 68.8%가 ‘수능에서 언어, 영어보다 수학, 과학이 더 어려운 것이 이공계 기피 원인이 되고 있다’고 답했으며 ‘도시의 중대규모학교에 지역별 거점학교를 두고 소수 학생이 지망하는 예․체능 과정을 개설․운영한다’에 54.3%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교수는 “이공계열 지망 학생들의 공부 부담이 우수한 인재가 이공계로 진입하는데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며 “과잉 통합된 언어, 수리, 외국어는 분화하고, 과잉 분화된 탐구영역은 통합하는 방향에서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홍 교수는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다양한 학습기회를 주기 위해 대도시 규모학교는 거점학교를 정해 문이과+1과정을 설치․운영을,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는 종합학교보다 인문사회계 학교, 과학기술계 학교, 예술계 학교, 체육계 학교 등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규모에 맞게 운영해 교육력을 제고하는 것이 더 낫다”고 강조했다.
교원임용령 개정, 복수자격교원 확충해야 국민공통기본 교과를 10개에서 7개로 통합해 재분류하는 교과군과 2~3개 학년을 하나로 간주하는 학년군 도입을 통해 수업과 평가문화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한국교총 다산홀에서 열린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홍후조 고려대 교수는 “그동안 학교는 국가에서 정한 획일적인 시간표를 운영해왔으나 개선안에서는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권을 대폭 부여, 선택과목 개설이나 수업시간 가감이 자율로 가능해진다”며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학기당 8과목 정도를 집중 이수할 수 있도록 해 수업과 시험이 개선될 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학년군을 도입하면 초등 저학년에서 기초학습부진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담임교사가 2년 안에 초보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를 책임지고 가르쳐 3학년에 올려 보내는 담임연임제, 담임책임지도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홍 교수는 “교과군과 학년군을 활용하면 중학교의 집중이수와 함께 고교에서는 무학년제식 운영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중학교 3학년 간 ‘미술’을 주당 1~2시간씩 수업하라고 규정하기보다 6개 학기의 수업시간을 학기별로 모아 2개 학기에 걸쳐 주당 4시간씩 가르치면, 미술 수업의 질은 높아지는 반면 학생들의 학습, 과제, 시험부담은 줄어들어 교육효과는 배가 된다는 것이다. 또 홍 교수는 “교과군 도입을 위해 신규 임용 교사는 2개 이상 교과(군)의 복수 자격을 갖도록 중등교원 임용령을 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교원들이 복수자격을 가져야 교육개혁이나 교육과정 개정에도 안정적으로 수업과 학생지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교과의 특성에 따라 9등급 세분화가 필요한 과목도, 패스 여부만 평가해도 충분한 과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다”며 “교과이기주의를 떠나 집중이수의 장점에 주목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야당 몫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 위원장에 이종걸(안양 만안구) 의원을 선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현 김부겸 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3선인 이 의원은 강성으로 분류돼 앞으로 교과위 운영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지난 5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면서 교과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김 부겸 의원은 이 의원의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로 옮겼다.
2010학년도 입시에서 정부가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 재정 지원을 하는 47개 대학이 이 전형으로 2만695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0개대 4천555명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1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입학사정관 지원 사업과 관련, 올해 예산을 배정할 47개대의 입학사정관 모집 전형을 합산한 결과, 입학사정관 숫자는 전년 대비 40개대 203명에서 47개대 360명으로, 선발 규모는 4천555명에서 2만695명으로 증가했다. 입학사정관은 성적 위주가 아닌 수험생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각 대학의 대입 전형 전문가를 말한다. 대학별로는 고려대가 입학사정관 전형에 의한 신입생 선발 인원을 2009학년도 163명에서 2010학년도 1천55명으로, 연세대는 571명에서 1천377명으로 늘렸다. 또 ▲중앙대 28명→1천289명 ▲카이스트 113명→1천20명 ▲서울대 294명→331명 ▲이화여대 183명→660명 ▲성균관대 627명→995명 ▲숙명여대 16명→554명 등으로 대부분 주요 대학이 모집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 15곳과 지난해 지원했던 23곳, 올해 새로 뽑힌 9곳 등 47개대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원 대상으로 새로 선정된 대학은 강남대, 강원대, 광주교대, 광주과기원, 단국대, 부경대, 성신여대, 숭실대, 진주교대 등이며,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건국대(충주), 경희대, 서강대, 서울여대, 한양대, 홍익대 등 23개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원을 받게 됐다. 다른 대학으로 우수사례를 전수할 수 있게 예산 지원이 집중되는 15개 선도대학은 소규모 특성화 대학 5곳(가톨릭대, 울산과기대, 카이스트, 포스텍, 한동대)과 대규모 종합대학 10곳(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의 다양화·특성화 및 입학사정관제 등의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진로교육이 필수적이다.” 김승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 소장은 15일 ‘진로교육의 재정립과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주제로 열린 제3회 미래교육공동체포럼에서 “진로교육은 학교가 담당해야 할 본질적인 기능이지만 교과교육에 가려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소장은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교육과정 중 진로교육 요소들간의 연계·통합력 제고 ▲교원 양성·연수에서 진로교육 확대 ▲진로교육-상담을 위한 외부인력 지원 및 학부모 교육 강화 ▲입학사정관제 실시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진로정보 제공 및 커리어 포트폴리오 작성 지원 등을 제시했다. 중학교 교사의 시각에서 본 진로교육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한 정아름 신남중 교사는 “진정한 진로교육은 진학 또는 특정 직업 선택을 넘어서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조망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 교사는 미래의 직업세계 등에 관한 다양한 진로정보 제공, 직업인 인터뷰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확대, 학부모 진로교육 활성화를 통한 교사-학생-학부모 공감대 형성, 담임교사의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부모가 바라는 진로교육에 대해 발표한 서인숙 씨는 “책 속의 가상현실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구체적인 직업과 매치되는 진로교육이 중요하다”며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담임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서 씨는 또 “무분별한 사교육 등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탓하기 전에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인 학부모 교육·연수·정보제공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완선 홍익대 입학사정관은 “홍대는 2013년부터 미술대학(서울캠퍼스)과 조형대학(조치원캠퍼스) 정원 전부를 실기고사를 보지 않고 미술교과와 관련된 교과․비교과 활동의 내용을 평가해 선발한다”며 “이러한 ‘무시험 입학전형’은 예체능 분야 사교육 억제와 더불어 학교 예체능 교육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체험중심·학교현장 중심으로 진로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동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올해 ‘학교교육의 내실화-사교육 없는 학교’라는 대주제하에 소주제별로 월 1회 미래교육공동체 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말에 종합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민의 경제위기 극복 능력을 배양하고 미래 경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고등교육 개혁을 추진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미시간주 워런의 머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 노동자들이 21세기 직장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향후 10년간 120억 달러를 커뮤니티 칼리지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통해 커뮤니티 칼리지 졸업생을 500만명 늘려 기존 수준의 배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 미국의 대학 졸업률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고등교육 개혁 방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해온 의료개혁과 재생에너지, 교육 등 3대 개혁과제 가운데 그동안 다른 두 가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해온 교육개혁을 본격화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전문대에 120억 달러 투입, 직업교육 강화 =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머콤 커뮤니티 칼리지에 모인 청중들에게 앞으로 커뮤니티 칼리지에 120억 달러를 지원해 수백만명에게 새로운 세대의 직업 교육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직업 교육을 위한 커뮤니키 칼리지 지원 방안을 미시간주에서 발표한 것은 이 지역이 경제위기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곳 중 하나라는 것과 무관치 않다. 경제 위기로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디트로이트가 있는 미시간주의 실업률은 현재 14.1%로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엄연한 진실은 자동차산업과 다른 분야에서 사라진 일자리 상당 부분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 일자리들은 변화하는 경제로 인한 손실"이라며 이들을 위한 새로운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고등교육 개혁방안은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활성화해 수백만명의 학생들에게 새로운 직장을 얻거나 4년제 대학에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즉 경제가 회복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청정에너지 산업 같은 분야의 새로운 직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는 것이다. 미국 내에는 준학사를 수여하는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가 1천개 이상이 있고 현재 600만명 이상이 재학 중이며 매년 50만명 정도가 졸업한다. 120억 달러는 앞으로 의료, 환경, 에너지 등 21세기형 직업을 교육하는 커뮤니티 칼리지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경쟁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90억 달러는 10년간 커뮤니티 칼리지들이 기업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학생들의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데 지원되며 25억 달러는 대학 리노베이션과 시설 확충 등을 위한 자금 조달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나머지 5억 달러는 인공지능교습, 멀티미디어 학습, 온란인 교육 등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지원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최소 준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 증가속도가 대학 교육이 필요없는 일자리보다 배 정도 빠를 것이라며 커뮤니티 칼리지가 제공하는 교육 없이는 그런 일자리들을 채울 수도, 미국 내에 유지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람에서 직장까지' 완전하고 경쟁력 있는 교육 제공 = 교육개혁은 오바마 행정부가 의료개혁과 재생에너지와 함께 중점 과제로 내세운 3대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다. 미국 교육부는 홈페이지에서 정책 수행의 원칙으로 미국 경제의 경쟁력과 아메리칸 드림에 이르는 길은 모든 어린이에게 지식과 혁신을 바탕으로 한 세계경제에서 성공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을 제공하는 데 달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모든 어린이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미국 경제의 미래에 중요하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어린이에게 '요람에서 직장까지' 완전하고 경쟁력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과 국가의 발전에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인식은 인도네시아와 하와이, 로스앤젤레스, 매사추세츠 등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 과정까지 마친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6~10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지역학교에 다녔고 하와이에서 고교를 졸업했다. 이후 4년제인 로스앤젤레스 옥시덴털 칼리지에 진학해 2학년을 마친 뒤 뉴욕 컬럼비아대학에 편입했으며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오바마 행정부는 취임 초기 교육 분야의 개혁과제로 교사의 자질 향상과 효과적인 방과 후 활동 기회 제공, 낙제방지법 개정, 지속적으로 부진한 독립 공립학교 폐쇄, 수학ㆍ과학 교육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월 11일 워싱턴 D.C. 히스패닉 상공회의소에서 교육정책 비전을 제시한 연설에서 "경제성장과 교육의 성취는 미국에서 항상 함께 해왔고 미래는 시민을 가장 잘 교육하는 국가의 것"이라며 경제위기 극복 노력 과정에서 교육개혁을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의 교육개혁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고등교육에서 미국의 리더십 회복'이다. 그는 자신의 교육정책 목표를 세계 경쟁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노동력과 연계시키면서 2020년까지 미국이 잃어버린 고등교육 토대를 회복하고 대학 졸업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인라면 누구나 고교 졸업 후 어떤 교육 경로가 됐든 대학과정에 1년 이상 등록해서 21세기 경제에 맞는 직업능력을 갖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오바마 눈에 비친 한국 교육 =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교육개혁과 관련한 발언에서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27일 과학의 날을 맞아 워싱턴 D.C. 국립과학아카데미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 능력이 싱가포르와 일본, 영국, 네덜란드, 홍콩, 한국 등의 동료 학생들보다 뒤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앞서 3월 10일에는 워싱턴 D.C. 히스패닉 상공회의소에서 교육정책 비전을 제시하면서 "미국의 어린이들은 매년 한국의 어린이들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1개월이나 적다"며 21세기에 대비한 수업확충 모델로 한국을 직접 거론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교육에 대한 언급 배경에는 열악한 워싱턴 D.C.의 공교육 재건에 나선 미셸 리 교육감, 자신의 정부비서관 역할을 하며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유진 강이 모두 한국계라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이처럼 높이 평가하는 한국 교육이 국내에서는 사교육 근절 등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육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가늠하기는 어렵다. 특히 국내에서는 학습 과정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성적 평가와 이를 통한 공교육 강화, 다양한 대학입시 제도를 통해 사교육이 공교육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교육을 교육개혁 모델로 제시하는 의견도 많아 오바마 대통령의 견해와는 대조를 이룬다.
하계 방학을 맞이해 각종 교육관련 단체가 다양한 연수 및 세미나를 개최해 전문성 향상에 나섰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함성억·경기 이천남초)는 23일~25일 경기 성남실내체육관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장의 역량제고’를 주제로 ‘제51회 하계연수회’를 개최한다. 연수회에는 초등교장 및 교장출신 전문직 약 5800명이 모일 예정이다. 연수회 첫날에는 우수 초등학교 방문 및 학술세미나가 진행되며, 둘째 날에는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장의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학교장의 역할’ 기조강연과 결의문을 채택한다. 16개 분임별로 교육현안 문제 및 교육발전 과제 토의도 예정돼 있다. 한국중등교육협의회(회장 남기석·부산컴퓨터과학고 교장)는 ‘제95회 하계연수집회’를 갖는다. 23일~24일 마산 3.15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연수에는 3000여명의 회원이 참가할 예정이다. 연수회 주제는 ‘세계화를 지향하는 중등교육’으로 최덕철 경남대 부총장이 ‘학교장의 창조적 경영 리더십’, 최호성 경남대 교수가 ‘창의성, 창의적 인간, 그리고 교육과정 차별화 방안’에 대해 분과별 토의시간을 갖는다. 또 단위학교 자율경영 확대, 교육재정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한 결의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전국여교장, 교감 및 교육전문직이 함께하는 한국초등교육여성행정협의회(회장 신성숙·서울삼전초 교장)는 27일~28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제36회 하계연수’를 진행한다. 연수는 회원 1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성장! 여성교육자의 힘으로’를 주제로 한 특강을 비롯해 결의문 채택, 우수학교 방문 및 문화체험 현장연수 등으로 진행된다.
경주 보문단지에 위치한 ‘신라밀레니엄파크’와 경주콩코드호텔을 이용하는 교총회원에게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교총과 신라밀레니엄파크는 지난 3월 MOU를 체결한데 이어 최근 입장료 할인에 대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교총 회원(본인포함 4인)이 파크를 이용할 경우 규정요금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교총은 또 신라밀레니엄파크의 자매회사인 보문관광과 협약을 맺어 경주콩코드호텔 숙박료를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총회원은 교총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회원확인증을 다운받아 이용하면 된다. 파크는 ‘신라’를 주제로 만든 복합체험형 역사테마파크로, 신라시대 건축물과 석빙고 등이 재현돼 있으며, 신라 화랑의 무예 훈련, 마술 등 공연도 준비돼 있다. 최근에는 TV 드라마 ‘선덕여왕’의 촬영장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문의|교총 교육문화팀(02-570-5763)
충북교육청은 수업명장을 발굴해 교실수업도약 및 수업 장학을 성도하기 위해 매년 수업연구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대회에는 지역예선에 288명이 참가했으며 102명이 도교육청 본선에서 경쟁을 벌였다. 수업계획서 심사와 수업발표로 진행된 대회에서 이중 국어·수학·사회·과학·영어 분야에서 17명이 1등급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1등급 입상자들에게 ‘수업★스타 교사’로 임명해 장학위원과 수업멘토링 교사로 활용해 도내에서 관심이 집중되곤 한다. 이번에 수학교과에서 1등급을 받아 ‘수업★스타 교사’를 획득한 장미희(사진) 충주 엄정초 교사. 장 교사는 1학년 수학 11에서 19까지 수 알기 단원 수업을 발표했다. 과자와 우유곽 등 친숙한 교보재를 사용하고, 학습내용을 개사한 노래 등을 통해 ‘손으로 익히고 몸으로 물드는 수학’ 수업을 진행했다. 특히 엄정초(교장 지상이)는 전교생 120명의 소규모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매년 스타 교사를 배출하고 있다. 장 교사는 인터뷰에서 “연구하는 학교 풍토 조성을 위해 수업 장학에 열정을 갖고 계신 교장선생님을 비롯해 전 교직원의 도움 덕에 수상하게 된 것 같다”며 “멘토로서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들을 따라 더 좋은 수업을 연구하고 널리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 교사를 비롯한 스타교사들의 수업 동영상 자료 및 내용은 도교육청과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탑재된다.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유치원의 신․증설이 일선 교육청의 의지 부족과 불합리한 지침으로 올해도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달 신증설 희망유치원 희망조사를 벌인 서울시 11개 지역교육청에 따르면 모두 24개 학교에서 신설(2교) 및 증반(22교 23학급)을 요청했다.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다”는 게 한결같은 이유다. 하지만 15일 현재 지역교육청의 ‘검열’을 거쳐 서울시교육청에 신증설이 요청된 학교는 3개 교육청에서 단 3개 학교, 3개 학급 뿐이다. 다른 3개 교육청은 희망한 6개교 7학급에 대해 모조리 ‘해당 없음’으로 보고했고, 나머지 5개 교육청은 여전히 검토 중이다. 지역교육청 담당자들은 “시교육청의 지침이 공립유치원은 ‘주변 육아시설, 유치원이 부족할 때’ 신증설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이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교육청의 ‘공립유치원 중장기 설립기본방침’에 따르면 단설유치원은 아예 ‘설립 억제’를 명시하고 있고, 신․증설은 ‘유휴 교실이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육아시설 및 유아교육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한하도록 돼 있다. 이런 공립 억제조항은 교과부 방침에 따라 16개 시도가 거의 동일하다. 이러다보니 서울은 2008년 17학급, 2009년 15학급(재개교 6학급 제외) 신증설에 그쳤고 올해는 10학급을 못 넘길 전망이다. 그 결과, 현재 서울시내 137개 공립유치원 396학급에는 1만 469명이 취원, 전체 취원 대상(만3~5세) 유아 25만 4884명의 4%만을 수용하고 있다. 한 지역교육청 담당자는 “지침을 따르긴 하지만 솔직히 공립유치원을 제일 뒷전으로 홀대하는 교육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도 증설 요청이 좌절된 한 교장은 “신고만 하면 설립이 가능한 가정보육, 사립유치원 사정을 다 감안한 후엔 공립이 설 여지가 없다”며 “언제까지 후진적인 유아교육 체제를 유지할 건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국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시교육청을 방문해 “공립이 부족해 학부모들은 부득이 어린이집, 사설학원 등에 자녀를 보내며 사교육부담에 시달린다”며 “비싼 돈 내고 갈 데는 많으니까 더 필요없다는 식의 조사는 부모들의 원성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매년 원아모집 시 공립은 경쟁률이 2대 1에서 8대 1에 육박해 늘 그림의 떡이다. 정혜손(서울명일유치원감) 연합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소관 부처와 설치근거 법령도 다른 어린이집 등 육아시설까지 감안해 공립만 억제하는 이유가 뭐냐”며 “단설 억제, 어린이집 등 육아시설 조항을 삭제하고 공립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지침 개정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공립 억제의 근본 원인은 예산과 공무원 총정원제에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적은 정부예산으로 많은 원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놔두고 공무원 수와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하는 가시밭길을 가려 하겠느냐”며 “유아 공교육화에 대한 정권 차원의 결단이 없는 한 사교육 부담과 그로 인한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정두언 의원에게 공립유치원 확대를 사교육비 경감방안으로 제안할 예정이다.또 공립억제 지침의 개선을 서울교총 교섭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경남도가 주최한 세계합창대회인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코리아'가 신종플루 집단발병으로 중단된 가운데 이 행사에 참가했거나 관람했던 학생과 교직원 등 2천여명에게 등교 중지 조처가 내려졌다. 경남교육청은 합창대회에 참가했던 외국인 합창단을 중심으로 40여명의 신종플루 확진자가 나오는 등 사태가 확산되자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회에 참가했거나 개막식 등을 관람했던 학생 1천788명과 교직원 249명 등 2천37명에게 15일부터 등교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 교육청은 학생의 경우 학부모 등 책임하에 가정에서 격리하고 학원 등의 출입도 통제하도록 했다. 교직원도 타인과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하고, 행사 참가 교직원이 많아 정상수업이 힘들 경우 교장 재량으로 임시휴업이나 등교 중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번 행사 개막식에서 국가별 피켓을 들고 입장했던 모 여중 학생 40명과 인솔교사 등 교직원 2명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3일부터 등교중지와 자택격리 조처가 취해졌다. 교육청은 이번 합창대회에 참가했거나 개막식과 경연 등을 관람했던 학교는 192개 학교(초교 113개, 중학교 48개, 고교 31개교)로 모두 1천788명(초교 640명, 중학교 688명, 고교 460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교직원은 초교 155명, 중학교 688명, 고교 42명 등 249명이었다. 이번 합창대회는 지난 7일 리허설을 거쳐 8일 개막식에 이어 9일과 10일 분야별 경연을 진행하던 중 중단됐다. 이와 별도로 지난 8일 필리핀 여행 뒤 신종플루로 확진된 창원 모 초교 학생과 같은 반 친구 등 2명의 학교 전교생 1천639명은 지난 10일부터 등교중지와 함께 조기방학에 들어갔다. 또 이 학생이 다니던 학원과 인근 학원 등 창원시내 68개 학원도 휴원시켰다. 교육청 관계자는 "합창대회 참가자나 관람자 가운데 의심증세를 보인 학생이나 교직원은 아직 없으나 집단발병 예방 차원에서 등교 중지 조치를 했다"며 "이들 학생과 교직원은 사실상 조기방학에 들어간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