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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와 현지인을 함께 성장시키는 공정여행 공정여행(Fair Travel)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공정여행이란 우리가 여행에서 쓰는 돈이 그 지역과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여행, 우리의 여행을 통해 숲이 지켜지고, 사라져가는 동물들이 살아나는 여행,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경험하는 여행, 즉 여행자와 여행자를 맞이하는 이가 공평하게 같이 성장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이번 호에 소개하려는 책 희망을 여행하라는 이러한 공정여행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보고 즐기는 것이 중심이 되는 일반적인 여행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책에는 유명 관광지나 음식점 정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대신 공정여행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정보나 유의할 점, 공정여행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줄 만한 장소에 관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현재 관광산업은 세계 GDP의 10.3%를 차지할 정도로 큰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아직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은 아프리카나 동남아 등지의 후진국에서 관광산업은 그 나라 산업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렇다면 관광을 주력 산업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제사정이 좋아져야 할 텐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의 공정여행 단체인 ‘투어리즘 컨선’에 따르면 우리가 아시아나 아프리카, 남미를 여행할 때 여행에서 쓰는 돈 중 70~85%는 외국인 소유 호텔이나 관광 관련 회사들에 의해 해외로 빠져나가고 현지 공동체에 돌아가는 것은 단지 1~2%에 그친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1~2%의 대가로 치러야 하는 환경파괴와 에너지 고갈 문제는 현지인들에게 가혹한 고통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후진국에서 여행자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매우 큰 힘을 갖습니다. 숲을 빙 돌아가는 길에 대해 여행자들이 불평을 늘어놓으면 얼마 가지 않아 숲을 관통하는 도로가 생깁니다. 또, 여행자 한 명이 하루 평균 3.5㎏의 쓰레기를 버리고,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주민 30명이 쓰는 전기를 소비하며 고급호텔 객실 하나에서 평균 1.5t의 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평소에 이 정도의 자원을 소모하고 쓰레기를 배출하진 않을 텐데, 여행의 자유를 만끽하다 보니 평소보다 좀 더 과한 소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희생 • 봉사가 아닌 배려에서 시작 이 책이 함께 하자는 공정여행은 희생이나 봉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현지인들을 조금만 배려하자는 것입니다. 평소처럼 자원을 조금만 아껴 쓰고, 이왕 여행을 왔으니 되도록 그 지역의 전통식당과 가게, 숙소를 이용하는 것 같은 대단치 않은 행동도 현지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담긴 공정여행은 비단 후진국 여행을 할 때만이 아니라 국내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름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많겠지만 아직 다녀오시지 않았다면 출발 전에 이 책을 한 번 읽고 공정여행을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선생님의 여행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필리핀의 행위예술가이자 환경교육자인 로잘리 제루도의 말처럼 말이죠. “어떤 여행은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고, 어떤 여행은 그 사람의 생을 뒤바꾸어 놓기도 하지요. 동시에 어떤 여행은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삶과 새로운 지구를 위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유럽을 일거에 사지(死地)로 바꾸어버린 흑사병, 15세기를 지나 16세기에도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다.” 물론 가정의 이야기다. 그랬을 경우 유럽은 아마도 사람을 구경하기 힘든 땅이 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정치제도든 과학문명이든 유럽세계가 근대 이후 자랑해온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페스트로도 불리는 흑사병이 역으로 유럽에서 중동과 서역을 거처 동쪽으로 옮겨왔더라면 동아시아가 치른 희생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오늘날 조류 독감, 사스, 신종 플루, 수족구병 같은 고전염성 질병들이 지구촌을 무시로 위협하기에 역사상의 대역병인 흑사병을 되짚어 본다. 역사상 수차례 창궐한 흑사병 에이즈(후천성 면역결핍증)를 현대의 흑사병이라 일컫기도 하지만 14세기 중엽, 특히 1370년대 전후 유럽을 휩쓴 흑사병(黑死病 : 사망률이 80%에 달한 선(線)페스트와 사망률이 거의 100%였던 폐(肺)페스트로 나뉜다)은 에이즈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흑사병으로 알려진 괴질은 역사상 수차례 창궐했다. 예컨대 고대 그리스 세계도 전염성이 매우 강한 괴질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특히 아테네는 스파르타와의 존망을 건 30여 년간의 펠로폰네소스전쟁 중에 흑사병 혹은 티푸스로 여겨지는 괴질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다. 페르시아전쟁사의 헤로도토스와 쌍벽을 이루는 고대 아테네의 사가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전쟁사에서 그 괴질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아무 까닭 없이 사람들이 별안간 심한 두통을 겪고 눈이 충혈되고 염증을 일으켰다. 증상이 더 심해져 위장에 이르면 헛구역질을 했다.” 민주체제를 확립하고 파르테논신전을 재건하는 등 전성기 아테네를 이끈 페리클레스도 펠로폰네소스전쟁 중에 그 괴질로 타계했다. 그 괴질은 아테네 인구의 1/4 정도를 희생시켰다고 한다. 14세기에 유럽을 죽음의 땅으로 변모시킨 흑사병은 확실치는 않으나 중국을 정복한 몽골족이 흑해의 크림반도 소재 카파를 공격하면서 검게 타 죽은 중국인 흑사병 사체를 성벽 안으로 던져 넣어 퍼지게 되었고(말하자면 중세판 세균전 내지 생물학 전쟁이었다), 발칸반도 남단의 ‘에게해-보스포러스해협-다나넬즈해협-흑해연안’ 교역로를 왕래하는 뱃길을 따라 이탈리아의 항구들에 전래되고 뒤이어 알프스를 넘어 중북부 유럽으로 퍼져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기록에 의하면 흑사병이 인도에서 발생해 타르시스(Tharsis)와 사라센인(아랍인)를 거처 유럽에 전파되었다는 설도 있다. 사가들은 상인들의 가래침도 병균을 전파하는데 한 몫을 했을 것으로 보지만 특히 상선에 숨어든 쥐가 흑사병균의 주된 매개자 역할을 한 것으로 인식한다. 여하 간에 그 괴질은 1346년경 흑해, 비잔티움(이스탄불), 에게해 등을 거처 베네치아와 제노바 등 이탈리아 항구들에 전파되었다. 아버지를 흑사병으로 잃은 보카치오가 쓴 데카메론은 이탈리아반도의 참상을 잘 전해준다. “명미하고 우아한 피렌체 거리에 죽음의 역병이 들이닥쳤습니다. 2~3년 전 동양에서 발생해 숱한 인간의 목숨을 빼앗은 후에도 그냥 정지할 줄 모르고 차차로 만연하여 마침내 여기 서방에까지도 화를 뿌려가며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탈리아를 강타한 페스트는 곧바로 알프스를 넘어 프랑스 • 독일 • 영국 등 유럽을 휩쓸었다. 잘 알려져 있지만 흑사병이 내습한 시기의 이탈리아는 르네상스문화를 꽃피우던 중이어서, 휴머니스트(인문주의자)를 비롯한 다수의 이탈리아인들이 알프스를 넘어 중북부 유럽으로 여행했고 그에 못지않게 많은 수의 중북부 유럽인들 역시 학문적, 문화적 일이나 교역을 위해 이탈리아를 향해 알프스를 넘나들었다. 14세기의 흑사병은 한 차례의 습격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한동안 거의 주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유럽을 유린했다. 1348~1350년에 한 차례 창궐한 흑사병은 1360~1363, 1371~1374, 1381~1384에도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을 공포에 빠뜨렸다. 수치는 조금씩 틀리지만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거의 전 유럽에 걸쳐 인구가 2분의 1 내지 3분의 1로 감소됐다. 그 무렵의 이탈리아 연대기 작가 M. 빌라니에 의하면 페스트로 인해 이탈리아의 인구는 60% 정도 줄었다. 보카치오에 따르면 피렌체에서도 10만명 이상이 죽었다(당시 피렌체 인구는 10만 전후로 평가되므로 꽤 과장된 것 같지만 참상을 짐작할 수 있다). 베네치아의 경우도 심할 때는 하루 5~6백 명이 희생되는 등 18개월 동안 인구의 60%가 흑사병으로 죽었다. 알프스 이북에서도 흑사병은 엄청난 수의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독일 함부르크와 브레멘은 각각 주민의 50~66%와 70%를 잃었다. 영국의 브리스톨 역시 인구의 1/3을 잃었다. 주민 15~20만 명의 파리에서 심한 때는 하루에 800명이 죽었다고 한다. 프랑스 부르고뉴(부르군드)의 한 교구 기록부는 1200~1500명의 마을 사람들 중 615명이 1348년 8월에서 11월 사이에 흑사병으로 죽은 것으로 전한다. [PAGE BREAK] 상류층도 흑사병을 피해가지 못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염병은 곤궁한 하층민들이 사는 무질서하고 불결한 거리에 즐겨 찾아드는 법이라 하층민의 희생이 무엇보다 컸지만 상류층 사람이라고 해서 흑사병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예컨대 아라곤의 피터 4세의 왕비 엘레노르, 영국 에드워드 3세의 공주 요안, 캔터베리대주교 스트레드포드, 페트라르카의 영원한 연인 라우라 등이 그들이었다. 아비뇽 교황청(주지하듯이 1309년 이후 70년간 교항청은 로마가 아니라 프랑스와 이탈리아 국경지대의 아비뇽에 있었다)의 고위 성직자들도 1/4로 감소했으며 추기경들도 1/3이 흑사병으로 희생되었다. 마르세유 서쪽 지중해연안 프랑스 도시 몽펠리에에 있던 도미니쿠스 수도원의 경우 140명의 수도사 중에서 7명만이 생명을 보전했다고 한다. 의사들도 흑사병엔 속수무책이어서 몽펠리에 서쪽의 지중해 연안 도시 페르피낭에서는 9명의 의사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 흑사병에서 살아남았다고 한다. 짐작하기 어렵지 않지만 흑사병은 사회와 경제의 구조를 파괴하고 윤리적 공황을 초래했다. 촌락들 사이의 관계는 물론 교회와 신자 사이의 관계도 무너져 갔다. 죽음과 죽음에 대한 공포는 심지어 가족관계도 파괴해 버렸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가 하면 형이 동생을,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버리는 경우가 허다했다. 한 생존자는 “사람들은 이제 주검에 대해 죽은 염소만큼도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고 전한다. 작업장의 대부분이 문을 닫았는가 하면 곳곳에서 경작지가 황무지로 변했다. 의학 수준이 낮아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페스트에 대한 공포는 더욱 컸다. 상상하기 힘든 일이 아니지만 괴상한 유언비어가 난무했다. 그런 뜬소문은 사람들을 더욱 공포에 떨게 했다. 다시 데카메론의 한 구절을 소개한다. “그것이 천체 운행의 작용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죄과에 대한 정당한 노여움으로써 신께서 인간에 내리신 것이지….” 의사든 아니든 괴질의 원인을 옳게 파악한 사람은 없었다. 엉뚱하게도 개와 쥐의 천적인 고양이를 의심해 닥치는 대로 죽여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가 하면 이상하고 근거 없는 예방법이나 치료술에 매달렸다. 악마가 공기를 더럽혔기 때문이란 말이 나돌았으므로 공기를 맑게 하기 위해 약초를 태우거나 향기를 내는 수지(樹脂)를 흡입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페스트 사망자의 방문을 못질하거나 환자의 물건을 태워 없애기도 했다. 자신의 둘레에 항상 불을 피워두려고 한 성직자도 있었다고 한다. [PAGE BREAK] 신의 징벌로 여긴 대중 집단적 광기 일으켜 보카치오는 어떠한 예방법도 기도도 소용없다고 전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은 페스트를 신의 징벌로 여기기도 했다. 위의 빌라니에 따르면 신은 자비롭지만 일련의 재앙을 통해 인간의 사악한 범죄를 징벌하는데 흑사병도 신이 내린 징벌로 보았다는 것이다. 파리대학 의학부는 토성, 목성, 화성이 이례적으로 물병자리궁에 모여 뜨겁고 습한 상황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지구가 독한 유기체를 발산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혹은 1345년에 혜성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심지어 마법사들이 주문 외우기를 게을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다. 유대인들은 이번에도 집단 히스테리의 제물이 되었다. 십자군운동이 일어났을 때 내부의 적으로 지목되어 한 차례 살육과 약탈의 제물이 되었고 후일 히틀러에 의해 민족말살의 수난을 당한 유대인은 14세기 중 • 후엽에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도 집단적 광기의 희생물이 되어야 했다. 페스트가 모종의 독에 기인한 것으로 믿은 자들은 그들이 미워하고 시기해온 유대인을 의심했다. 유대인들이 고의적으로 샘이나 수원(水源)에 독약을 풀어 넣어 페스트를 퍼뜨렸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십자군운동 때와 같이 흑사병이 창궐할 때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지에서 유대인 학살사건이 벌어졌다. 1924년에 관동지방에서 대지진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이 죽자, 잔학한 일본인들은 한국인이 방화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무고한 한국인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살육한 관동대지진사건을 생각하게 하는 만행이었다. 교황 클레멘트 6세가 똑같이 페스트의 피해를 당하는 유대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포고문까지 발표했으나 기독교도들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유대인 약탈과 학살을 자행했다. 유대인을 생매장하거나 불 속에 던져 죽이는 등의 집단광기 외에 자학고행도 등장했다. 페스트를 신의 징벌로 여긴 자들이 육체적 고통을 통해 신의 노여움을 풀어 역병을 피하려는 행위였다. 십자가와 가죽끈을 손에 잡은 전라 혹은 반라의 남녀가 성가를 부르며 마을에서 마을로, 도시의 거리거리를 돌아다녔다. 중세에는 여자도 벌거숭이로 밖에 나오는 경우가 없지는 않은 듯하지만, 흑사병에 대한 공포와 자학적 광기가 심리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몸을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못되었다. 그들은 군데군데에 매듭이 있고 못이 박혀있는 가죽끈으로 자신들의 몸을 줄곧 내려치면서 거리를 떼 지어 돌아다녔다. 피가 흐르다 못해 피부가 찢기고 살이 뜯기는 편타(鞭打)고행이었다. 페스트와 함께 그 기상천외의 고행이 프랑스,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유럽 각지에서 유행했다. 동방으로부터 전래된 흑사병은 1380년대 이후 알게 모르게 사라졌다(흑사병에 관한 유럽의 마지막 기록은 1771년에 6만 명을 희생시킨 모스크바의 흑사병이다). 1350~80년대의 흑사병이 그 자취를 감춘 것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역사상의 괴질이 대개 그러하듯 알게 모르게 수그러들었던 것 같다. 아마 계절의 변화도 그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결국은 극복했겠지만 흑사병이 더 오래 창궐했을 경우 지중해연안과 알프스 이북의 유럽은 어떤 모습으로 남았을까? 근대 이후 세계사를 선도한 유럽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왕성한 창조력을 발휘하기는커녕 인적 드문 땅이 되지는 않았을까? 또한 그러했을 경우 흑사병의 피해는 유럽에 한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흑사병은 유럽에 전래된 경로를 따라 동양으로 되돌아와 동북아시아까지 포함한 아시아 인구의 반을, 혹은 그 이상을 죽음으로 내몰았을지 모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시국선언을 두고, 한국교총이 우려를 표명하면서 양 단체의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서로의 입장을 전하기위해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교육을 걱정하고 교육에만 올인해야 할 교원단체들이 서로를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기본적으로는 학국교총의 입장이 설득력이 있지만 이를 전교조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데에서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총에 대한 비난의 칼을 뽑아든 전교조에서는 한국교총이 교사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것은 자신들이 빠져나갈 구실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즉 시국선언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시국선언을 우려하는 한국교총에 화살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교원들이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외면한채 한국교총을 상대로 비난을 하는 것은 결코 전교조나 한국교총 모두에게 득이 될리 없는 것이다. 이번의 공방전을 두고 전교조에서는 한국교총을 향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참여정부시절 각종 교육정책에서 전교조가 취했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무조건 한국교총을 비난할 입장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일례로 당시에 교원승진규정 개정시에 한국교총에서 조직적으로 대응을 해도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집했던 전교조가 이번일로 한국교총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다. 기본적으로 전교조와 교총은 태동자체가 다르기에 자신들의 입장을 놓고 상대를 설득할 수는 없다. 단지 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현재와 같이 사교육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때에 시국선언을 한다는 것이 옳은 것인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 시국선언으로 인해 동명이인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어떻게든 전교조에서 책임져야 할 사안이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전교조의 의사표명으로 교직계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같은 교원단체이면서 동반자적 역할을 해야할 한국교총과 전교조는 더이상의 소모전을 거두어 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않은 이때에 양 단체의 공방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만큼 의사전달은 적극적으로 하되, 상대방을 비난하는 형식의 성명서 발표등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서로에게 결코 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양 단체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전교조와 한국교총의 소모전이 펼쳐지는 것을 두고 언론에서도 관심이 높은 모양이다. 외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집안싸움이 흥미로워 보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깊이 두고 있다는 생각이다. 7월 30일자 연합뉴스의 보도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 '교장과 교감이 주축인 교총과, 평교사가 주축인 전교조가.....'우리나라 신문이나 방송보도에서 연합뉴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볼때 대단히 실망스러운내용이 아닐 수 없다. 전교조가 평교사 주축인 것에는 이의가 없다. 교장, 교감이 일부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미한 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교총이 교장과 교감이 주축이라는 표현은 너무나도 실망스럽기 짝이없다. 어떤 근거로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국교총의 회장도 평교사 출신이다. 예전에도 교장 교감출신이 회장이 된 적이 없었다. 대학교수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교장과 교감이 주축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인지 궁금하다. 전국에 초,중,고등학교의 수는 대략 1만여개애 달한다. 단순히 계산하면 교장 1만명, 교감 1만명이다. 여기에 복수교감이 있는 학교를1천개 정도로 본다면 교장 1만명, 교감 1만 1천명이 된다. 전체 2만 1천명이 교장과 교감이 되는 셈이다. 그 중에 80%가 한국교총회원이라면교장, 교감 회원은 1만6천8백여명이 된다. 이들이교장, 교감회원의 전부인 것이다. 어떻게 교장, 교감이 주축인 단체가 한국교총이라는 이야기인가. 한국교총의 전체회원은 18만여명이다. 교장과 교감의비율이 채 10%도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교장, 교감이 주축인 단체라고 표현하는 것은 현실과 한참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고 교장과 교감이 주축이 되어 정책의 결정들을하는 것도 아니다. 이사나 대의원 등도 교사들이 훨씬 더 많다. 근거없는 보도로 인해 일반인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연합뉴스에서는 단순하게 표현을 했을지 몰라도, 이를 바라보는 한국교총 회원들의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없다는생각을 하게된다. 아직도 한국교총을 교장과 교감이 주축이 된 단체로 생각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이야기이다. 조금만 생각해보고 기사를 쓴다면 이런일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앞으로 기사를 쓸때는 이런 측면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정보를 언론에서 다룬다는 것은 매우 큰 실수가 아닐 수 없다. 연합뉴스를 비롯한 모든 언론들에게 확실히 밝혀둔다. 한국교총은 결코 교장과 교감이 주축이 된 교원단체가 아니고, 수많은 평교사들이 주축이 된 단체라고....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
며칠 전 모 대학에서 입시설명회를 백석고등학교에서 있었다. 지방대학이라 학생들의 관심도 없어 소수의 학생들만 앉혀 놓고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지방 대학에서도 건실한 재정에 학사 관리가 우수하다고 정평있는 대학이었건만 학생들의 관심도는 전혀였다. 요즘 입시 설명회에 학생들의 관심도는 거의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인터넷으로 보면 된다는 등 자신이 갈 대학이 아니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입시설명회를 진행하는 동안 대학 당사자들은 학사 관리를 얼마나 학생들의 관심에 맞춤형 대학교육을 하는지를 절실하게 안내하여 담임으로서도 꼭 이 대학에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특히 두드러지게 돋보이는 것은 포인트 점수제 관리였다. 포인트당 만 원도 있고 천 원도 있다. 1년에 포인트로 대학에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이백 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심지어는 다이어트 포인트 점수도 있다. 금연 포인트도 있다. 학생증이 현금카드처럼 포인트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학생증에 정립되어 인터넷으로 대학 당국의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학생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학생 개개인의 취업 준비와 취업도 거의 100퍼센트에 가까울 정도로 만족도를 높인다고 한다. 교수 1인당 학생 배당 인원이 10정도라 한다. 교수 또한 10명에 대한 학사 관리 점수가 있어 학생이 학교를 휴학하는지 편입하는지 등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고 상담하여 진정한 대학생활의 일면을 교수가 전담하여 졸업시키는 책임 교수제가 도입되어 있다고 하여 놀라움을 자아냈다. 고교를 방문하는 대부분의 대학입시 설명자들은 고3 교무실에 와서 선전용 물건을 들여주고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다. 대학을 정말로 홍보하여 자신의 대학에 대한 메리트를 홍보하려는 진정한 의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물로 여러 학교를 다녀야 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자신의 대학에서 내세울만한 학과를 소개하는 정도는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목타는 자가 우물판다고 하지만 지방 대학일수록 이런 입시설명회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사실 대학 입시설명회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고등학교를 찾아오는 일은 더욱 드물다. 2023년이면 지금의 고등학생 60만 정도가 45만 정도로 줄어들어 종합대학 20개 정도가 사라져야 할 정도라고 한다. 그냥 흘러가는 말로 듣고 넘겨야 할 소리가 아닌 것 같다. 인천인데도 작년에 중학교 20개 학급이 없어지고 80명 정도의 교사가 고등학교로 올라오는 사실이 일어났다. 이런 현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강도높게 전개될 양상이다. 죽어가는 대학은 지방대학이요, 고통받는 학생은 시골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임은 자명한 위치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대학이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치열한 학생 유치작전이 있어야 할 상황이다. 학생들에게 맞는 학과와 취업 잘 되는 홍보, 확실한 학사관리, 만족할 수 있는 대학 문화 정착이 이제는 학생 유치에 관건이 될 것이다. 수도권이라고 하여 학생 입학에 우선권이 있다고 보이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정답이다. 하지만 대학이라고 하여 모두 좋은 취업을 보장하는 길은 아니다. 죽어가는 대학은 살아가는 대학의 발자취를 다시 한 번 되돌아 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교육과학기술부가 31일 시국선언 참여 교사 89명에 대해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중징계 조치를 단행키로 한 것은 더는 전교조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과부는 지난달 26일 1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주동자 88명에 대해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결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들의 징계 수위를 파면, 해임 등으로 격상시키는 초강수를 뒀다. 이에 따라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해임에서 파면으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및 시도 지부장 등 21명은 정직에서 해임으로 징계 수위가 높아졌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로 이 조치가 확정되면 교사직 박탈과 함께 향후 5년 간 재임용이 금지된다. 사실상 교단에서 퇴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교조 사상 현직 위원장이 파면 징계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전교조는 이번 징계로 말미암아 위원장 파면과 함께 중앙집행위원 전원이 해임되는 사상 유례없는 사태를 맞을 위기에 처했다. 교육당국과 전교조의 대립은 그동안 계속됐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그 강도가 어느 때보다 세졌고, 특히 근래에 최고조에 달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시국선언 관련 징계자 수가 무려 90명에 가깝고 이들 대부분이 전교조를 이끌어 가는 노조 전임자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무관용' 카드를 들이민 것은 집권 2년차를 맞아 교육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겨 쥐어야 할 시점에서 전교조에 의해 발목이 잡혀서는 자칫 개혁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전교조는 자율과 경쟁을 기반으로 한 정부의 교육기조에 강하게 맞서 지속적인 교육정책 반대 투쟁을 벌여 왔다.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한 자율형 사립고 설립 계획이 신청 학교수의 저조로 말미암아 다소 차질을 빚은 것도 전교조의 강력한 자율고 반대 투쟁에 기인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여기에 내년 3월 전면 실시를 앞둔 교원평가제를 비롯해 교단사회의 개혁을 몰고 올 각종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사전에 걸림돌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정부의 초강수 조치에 전교조 역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은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파국으로 치닫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를 지시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을 최근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31일에도 전의를 내보였다.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중징계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시도 교육감 고발, 부당노동행위 제소 등 법적 투쟁과 함께 국제인권위 제소 등 국제적인 연대활동까지 벌이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은 것. 전교조는 또 "교육당국이 현직 위원장을 파면까지 하겠다는 것은 전교조를 아예 교원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중징계 방침을 철회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경고했다. 이는 정부가 기존의 강경기조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전교조의 사활을 걸고 전면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돼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의 징계를 둘러싼 파문은 당분간 확산하면서 새로운 정국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추가 대응이 주목된다.
31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거행된 고 박세직 향군회장 영결식.지난 27일 오후 급성폐렴 증세로 타계한 고(故) 박세직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영결식이 31일 오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엄수됐다. 향군장으로 치러진 이날 영결식에서 김홍렬 장의위원장(향군 해군부회장, 전 해군참모총장)은 조사를 통해 “고인은 올림픽 준비 당시 매주 금요일마다 금식을 하며 노력한 결과 올림픽 역사상 최대, 최고의 올림픽을 치러낸 분”이라며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희생을 강조했던 뜻을 받들어 자유, 민주, 통일조국을 향해 우리도 매진 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평소 취미가 뭐냐고 물으면 일이라고 답했던 고인께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히 쉬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사마란치 IOC명예위원장도 조전을 통해 “IOC위원장으로 재직 중 서울을 방문할 때마다 박 회장을 여러 번 만났다”며 “대한민국 올림픽을 위해 많은 일을 하신 고 박세직 회장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전한다”고 밝혔다. 영결식에는 이원희 교총회장, 황수연 자유총연맹 부총재(전 환일고 교장) 등 교육계 인사, 백선엽 전 육군참모총장, 이종구 성우회장,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전 향군 회장), 등 군 원로, 김양 국가보훈처장, 장수만 국방부 차관, 김중련 합참 차장 등 현직 군 관계 인사, 박진 한나라당 의원, 김성곤 민주당 의원,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등 정치계 인사를 비롯 3000여 향군 회원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길을 배웅했다. 김창석 향군회원(서울 화곡동)은 “올림픽조직위원장 뿐만 아니라 장관, 국회의원, 안기부장 등 맡은 일마다 성실히 해온 모습은 귀감이 됐다”며 “현 정부 들어 그래도 코드가 맞는 정권이어서 의욕적으로 일하시다가 무리하신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영결식을 마친 고 박세직 회장의 유해는 오후 3시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다. 6·25 발발로 학도병을 참전한 뒤 육사에 진학, 군문에 들어선 고인은 3사단장, 수도경비사령관 등을 거쳤으며 총무처장관, 체육부장관, 안기부장, 서울시장, 14·15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06년 31대 향군회장에 이어 올해 4월 32대 회장에 취임했다. 특히 박 회장은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조직위원장을 지내 세계 3대 스포츠 빅 이벤트의 조직위원장을 모두 지낸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고인은 교사의 꿈을 키워 부산사범학교에 입학했으며, 남가주대에서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는 등 교육에도 남다른 애정을 보여왔다. 6월 16일 교총 방문 시에는 “지휘관, 지도자는 곧 선생님이라는 생각으로 그동안 일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박 회장 빈소가 차려진 서울아산병원을 찾아 조문하고 고 박세직 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이 자리에서 이대통령은 “평소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셨고 일하다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깝다”며 유족들을 위로했다. 또 Bell 전 연합사령관은 미망인 홍숙자 여사에게 위로서한을 보내 "연합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재직 당시 박세직 장군님은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신뢰 깊은 고문이었다"고 회고 한 뒤 "장군님을 오래 그리워할 것이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존경받는 애국자 한 분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고 박세직 회장의 빈소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한승수 국무총리, 정정길 대통령비서실장,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 이원희 교총회장 등 전·현직 정부인사와 정치계, 종교계, 학계, 관계, 시민사회계, 경제계 등 대한민국 각계 주요 인사들이 직접 조문하거나 조화를 보내 고인을 애도했다.
다른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나?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에서 공식적인 자료가 발표되었다.이 조사는 아동청소년 종합실태 조사로 2008. 9 ~ 2008. 11의 3개월에 걸쳐 0세~18세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전국의 6,923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0~8세의 경우 관찰 및 검사를 통한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가구 및 지역, 학교환경, 가족생활 및 환경, 인지 및 언어, 사회성 및 정서, 건강 및 안전, 활동 및 진로 등네 관하여 전문조사원 가구 방문 후 면접조사(조사기관 : 한국 갤럽)를 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 : 이봉주 교수)이 사회과학연구소, 심리과학연구소, 다문화생활교육센터 등 연합하여 조사를 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4점척도로 알아본 결과, 전반적으로 자신의 양육태도를 평등주의적 태도라고 응답하여 평균 3.1점을 보여준 반면 아동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긍정적인 평가태도에서는 평균 1.9점의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자녀를 돌보는데 본인이 유능한지를 평가한 ‘자기효능감’에서는 4점 만점에 평균 2.5점 내외로 중간수준을 보였다. 양육스트레스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높은 점수를 보여 상대적으로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양육문제에 있어서는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주로 서로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 훈육방법으로는 ‘말로 야단치기’와 ‘장난감/게임기 사용 제한하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칭찬․보상방법‘또한 ’말로 칭찬하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자녀에 대한 희망교육수준과 기대교육수준 모두 대학교와 대학원이상에 90%이상이 집중되었으며, 희망교육수준은 55%이상이 대학교, 35%이상이 대학원을 선택하였고, 실제 기대하는 수준은 65%이상이 대학교, 23%이상이 대학원이상을 원하였다. TV와 비디오 시청시간의 경우 6~8세의 87.7%가 시청시간 제한을 받고 있고, 상대적으로 0~2세는 58%선으로 제한이 적었으며, 프로그램 종류 제한 또한 6~8세가 88.2%로 가장 높았다. 인터넷 사용시간 및 사이트 종류의 경우는 9~11세의 86.8%가 시간제한을, 6~8세 85.6%가 사이트 종류 및 내용제한을 받고 있었다. 1달에 1회이상 하는 여가 및 놀이활동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영역에서 12~18세의 활동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9~11세 아동의 약 1/4이 방과후 3일이상을 어른없이 혼자 혹은 형제․자매와 함께 보내고 있었고, 연령별로는 6~8세보다는 9~11세가 더 혼자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사회성 발달 중 가장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소극적임’, ‘자신감이 없음’, ‘산만하고 주의집중하지 못함’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으로 꼽혔다. 잘 울거나 혼자있는 것을 좋아하는 등의 내면적 문제행동은 8세까지 뚜렷한 차이가 없었고, 9~11세의 문제행동은 모든 계층에서 12~18세보다 낮게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문제행동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정서 발달 중 가장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연령대별로 순위에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화가 나면 참지 못함’, ‘감정표현이 서툼’, ‘까다로움’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으로 꼽혔다. 외래진료횟수는 2세이하 평균 9.1회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줄어들어 12~18세의 경우 평균 3.2회 외래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녀의 주요 질병은 아토피, 기관지, 천식, 비염이 1~3 순위를 차지하였고, 건강 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아토피, 편식, 키, 시력이 손꼽혔다. 세끼 중 아침의 섭취 비율이 가장 낮았고, 특히 12~18세의 50.3%만이 항상 아침을 먹으며, 아침을 거르는 비율은 22.7%로 나타났다. 인스턴트 섭취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고, 특히 12~18세의 1/2이 주3회이상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운동 및 야외신체활동을 하는 시간을 물었을 때, 0~2세 및 12~18세는 40%가 넘는 아동․청소년이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20%선이 운동부족으로 나타났다. 정기적으로 하는 운동으로는 3~18세 연령대 모두에서 ‘태권도/검도/합기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6~8세에서는 수영(12.3%), 12~18세에서는 구기종목(18.3%)순이었다. 특히, ‘수영’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고 지역규모가 클수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안전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교통사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놀이 중 사고, 유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2~18세 활동시간을 살펴보면 평일에는 학교에 있는 시간(656분)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잠자는 시간(460분), 식사 및 간식시간(250분)순이었고, 주말에는 잠자는 시간(612분), 식사 및 간식시간(417분), TV보는 시간(192분)이 높았다. 아동․청소년의 평일 주요활동 시간을 살펴본 결과, 빈곤층에서는 TV시청, 컴퓨터하는 시간, 친구교제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120%이상층에서는 학원과외, 종교참가, 개인공부, 봉사동아리, 취미여가, 신문독서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빈곤한 아동청소년은 문화, 예술 활동 등 활동참여에서도 열악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 예술 관련 활동의 경우 전체 12-18세 45.5%가 지난 1년간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나, 빈곤층의 경우는 평균에 못 미치는 39%만이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해외견문 경험의 경우도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어 12-18세 아동청소년 중 일반계층은 7.7%가 지난 1년간 해외에 나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빈곤층은 그 비율이 2.6%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자료를 부모님들은 참고로 하여 자녀교육에 임하여야 하겠다. 특히 12~18세 청소년들이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고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비율이 낮아 운동을 많이 하도록 하고 특히 정기적으로 운동을 유도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하여 너무 실내활동만 하는 자녀들에게 실외활동을 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겠다. 아울러 자녀들의 미래의 건강을 위하여 평소에 아침식사를 하게 하고 인스턴트 음식 섭취를 줄여야 하겠다. 또한 사회성중 ‘자신감이 없음’과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소극적임’을 탈피하게 하고 정서적으로 ‘감정 표현 서툼’과 '화가 나면 참지 못함’ 이런 현상은 자녀가 커서 사회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안되므로 수정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충주농업고등학교(교장 : 강대식)는 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로 교문입구가 수목으로 울창해 아침저녁이면 시민이 운동을 즐겨하는 곳이다. 농고이기 때문에 실습지로 사용하는 농토와 부지가 넓은 학교이다. 도시의 확장으로 변두리에 위치했던 학교가 시내 중심권이 되어 도로변에 있던 논에 벼를 재배해도 오수가 들어와 농사가 잘되지 않자 4,500㎡에 연못을 조성하여 연꽃공원이라고 이름을 부쳐 생태학습장과 탐방로 휴식공간으로 시민공원을 만들어 지난 22일 약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가졌다. 4개 구간으로 나뉜 생태학습장에는 왕벚나무 49그루와 영산홍 2천 그루, 연못에는 꽃창포와 연꽃 등 수생식물 2천 뿌리를 심고 물레방아, 맷돌 등 전통시설도 갖추었다. 기존의 담장을 허물고 조경석을 쌓아 친환경 블록으로 조성된 중앙광장은 그늘 막과 정자, 의자, 탐방로를 갖추어 학생과 시민이 편안히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었다. 이날 개원식에 참석한 이기용교육감은 학교부지 옆에 있던 터를 매입하여 시민이 활용하기 좋게 하였고, 공원조성을 위한 예산을 대폭 지원하여 총 2억 6천만 원을 들여 학생과 충주시민이 도시복판에 있는 녹색공원을 활용하게 되었다. (연못에 살게 될 물고기를 방류하는 내빈의 모습) < 사진제공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인근에 납골당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학교 주변에 납골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학교보건법 조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제청한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사망자 시신이나 무덤을 경원하고 기피하는 풍토와 정서를 가지고 살아왔고 입법자는 학교 부근의 납골시설이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정서교육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규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납골시설 기피 풍토와 정서가 과학적 합리성이 없다해도 규제 필요성과 공익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교 부근 200m 이내의 정화구역 내에서만 설치가 금지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는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학 인근에는 설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납골시설을 기피하는 정서는 사회의 일반적 풍토와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 대학생이 되면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합헌 결정했다. 이공현ㆍ김종대ㆍ송두환 재판관은 "납골시설이 반드시 학생들의 정신적 교육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해시설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삶과 죽음, 그리고 사후세계와 삶의 다양성에 대해 사색할 수 있는 유익할 교육적 시설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납골시설을 지나치게 크게 설치하거나 위생 및 환경상 고려를 하지 않고 방만하게 관리하면 학생들의 육체적ㆍ정신적 보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지만 이런 문제점은 입법자가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차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봤다. 목영준 재판관은 일부 반대의견을 내고 "대학생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성숙해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고 책임을 질 수 있어서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납골시설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거나 학습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학교의 범위에 대학 등을 포함시키는 것은 최소한의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은 2005년 태릉성당 지하에 납골당을 설치하겠다고 구청에 신고했지만 중학교와 이웃하고 있고 주변에 초등학교 및 유치원이 있어 반려당하자 소송을 냈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납골당 설치에 반대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1차 시국선언에 이어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교사 89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2차 시국선언에 서명 방식으로 동참한 일반 교사 2만8천600여명은 서명자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전교조의 시국선언 관련자에 대한 조치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교과부는 1차 시국선언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며 특히 1, 2차 선언에 중복 참여한 교사는 가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지난 17일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1차 시국선언 때 '해임' 조치가 결정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는 징계를 한단계 높여 '파면'키로 하고, '정직'이 결정됐던 전교조 전임 중앙집행위원 및 시도 지부장 21명은 '해임'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본부 전임자 및 시도 지부 전임자 67명에게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등 총 89명에 대한 중징계를 단행하기로 했다. 이들 89명의 핵심 주동자는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에 다시 고발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그러나 2차 시국선언에 서명으로 참여한 일반 교사 총 2만8천622명(추정치, 전교조 집계로는 2만8천711명)은 이름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했다. 교과부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전교조가 2차 시국선언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동영상 형태로 공개했으나 해상도가 낮아 도저히 이름을 식별할 수 없다"며 "전문업체에 의뢰해도 기술적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그러나 이미 명단이 뚜렷하게 공개된 1차 시국선언 참가자는 현재 시도 교육청별로 식별 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참가 여부가 확인되면 당초 방침대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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