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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보도되고 있는 수학 과목 무학년제 도입은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잘하고 못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뻔히 보이는 것을 한쪽에서는 강의를 듣고 한쪽에서는 외면하고 있는 반쪽짜리 수업을 하는 것을 목격할 때마다 수학 수업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수학을 잘하는 아이는 잘하는 수준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어야 하고, 못하는 학생은 못하는 수준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것을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무학년제 수업 도입이다. 수학 과목은 물론 영어도 무학년제 수업을 권하고 싶다. 그렇지만 영어는 어느 정도 수학과는 차이가 있다. 영어는 수준의 차이가 있어도 수업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나 수학은 수준 차이가 있으면 강의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강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영어는 문장을 읽어가면서 해석을 하면 어느 정도 될 수 있으나 수학은 기초가 없으면 풀어갈 수 있는 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본다. 영어와 수학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물론 많다. 그렇다고 다른 과목에 대한 비중이 낮다고 하는 말은 아니다. 수학은 영어처럼 중학교 때부터 기초가 잘 다져지지 않으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기초부터 하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다. 한 문제를 풀어도 중학교 때부터 배운 공식을 바탕으로 한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은 어렵다. 그러나 영어는 단어를 외고 문장을 해석해 가면 수학보다는 낫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고등학교 때에도 해석부터 단어부터 외기 시작하면 안 될 것도 없다고 보는 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성을 비추고 있다고 보지만 수학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수학은 배우면 배울수록 심화 수업이 강화되어 어려움이 도를 더해간다. 그렇기에 수준 높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말로 심화 수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단계별로 학습시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본다. 교육 과정에서 수학에 대한 단계별 수업을 모색해 학생들의 능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이 진실로 수학 수업의 진면목을 찾아가는 바른 길이라 생각한다. 학교 현장에서 이동 수업으로 하는 학생들의 학습 태도를 보면 하위 반의 학생들의 수업 태도는 수업을 듣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때우기 위한 것인 지를 모를 때가 가끔 있다. 그렇다고 하위 반의 학생들의 프로그램이나 시험이 특히 다르게 평가하는 법도 없다. 수준별 수업을 하면서 각각 다르게 수업을 한다면 평가도 각각 다르게 하여야 함이 마땅할 것이지만 평가는 상급 수준의 학생이 배운 것과 똑같이 평가를 한다는 것은 무언가 모순이 있는 것 같다. 이런 현재의 모순을 바로 잡고 학생들의 진정한 자기 수준에 맞는 위치를 바로 알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무학년제의 목적이라고 본다. 학교 수업의 시장 경제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의 하나로 도입되는 수학 과목의 무학년제 도입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 효과뿐만 아니라 진정한 경쟁체제에서의 학생들의 자기 위상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수학의 무학년제 도입을 환영하면서 학생들이 수준별 수업을 바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능력별 수업에 맞는 프로그램이 조속히 만들어지기를 빌어본다.
2009년 11월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함께 투신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A양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투신자살한 같은 반 친구 2명에게 8차례에 걸쳐 돈과 실내화 등을 빼앗거나 폭행한 혐의다. 또 B양은 2차례에 걸쳐 필통을 빼앗거나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이러한 일이 매일 발생한다. 실내화나 가방을 숨기고 필통을 빼앗는다. 장난으로 친구를 괴롭히고 놀리는 말을 한다. 친구에게 욕을 하고 돈을 빼앗는다. 수업시간에 아예 아무 생각 없이 참여를 안 한다. 친구가 하는 말을 농담으로 하고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말을 이어간다. 수업시간에 공책이나 책에 낙서를 하고 계속 딴 짓을 한다. 계속 지각하고 과제를 해 오지 않고 책이나 공책도 없다. 선생님의 말을 농담으로 생각하고 장난하며 무시한다. 매사에 불평불만을 하고 부정적이며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교사가 어떻게 하나 보고 있고 눈치만 본다. 가르치는 내용이 너무 쉽다고 아예 수업 시간에 손을 놓고 있다. 발표를 시켜도 발표를 하지 않고 묵묵부답이다. 수업 시간에 아예 학원 숙제를 꺼내놓고 한다. 학교 생활이나 수업 시간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은 매우 사소한 일이다. 또 학생들이 매일 이루어지는 수업을 하는 동안 이 정도는 할 수도 있다. 친구들과 생활하다 보면 이정도 장난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어른으로 커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아마 이런 생각이 일반 사람들이나 행정가들에게 지배적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소한 일에 대해 매우 관대하다. 학교 규칙에도 이러한 사소한 일들을 지도하도록 하는 것은 없다. 그것은 모두 교사의 몫이다. 담임이나 교담 교사가 책임을 지고 해내야 한다. 한번 선택한 학생들은 무한 책임을 지고 1년 동안 해내야 한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 끝이다. 이 학생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다만 사고만 없으면 된다. 담임은 무사히 1년이 지나기만을 기다린다.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이러한 상처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였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대학 후배도 학교 다니면서 받은 따돌림 때문이었다. 이런 사람은 평생 동안 마음의 짐을 갖고 살아간다. 심지어는 경기도 수원의 여중생들처럼 자살을 하기도 한다. 외국의 지도 사례를 보면 시사 하는 바가 많다. 수업 중에 말을 많이 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방과 후에 학교에 남게 한다. 같은 일이 발생하면 학교에 등교해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또 심하면 출석정지를 시키고, 또 반복되면 특별교육을 받도록 한다. 친구를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괴롭히는 경우에는 같은 지도를 받으며 또 상담과 함께 학교 경찰에 신고를 하고 전학을 시킬 수 있다. 이것이 학교의 규칙으로 되어 있다. 대만에 여행을 간 적이 있다. 거기에서 인상적인 것은 오토바이를 많이 탄다는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헬멧을 쓰지 않은 운전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왜 그러는지 대만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벌금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헬멧을 쓰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 도로를 좌우로 횡단을 하면서 다닌다. 우리나라도 벌금을 많이 준다면 헬멧을 쓰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작은 것에 너무 관용적이다. 우리도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만을 주 대상으로 한다. 경미한 사건을 해당되지 않는다. 사건이 발생한다고 해도 무시한다. 학생들도 이러한 경미한 일(친구의 물건을 빼앗거나 장난으로 괴롭히는 일, 수업시간에 계속 말하는 것, 수업 시간에 장난하고 딴 짓하는 것 등)을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한다. 교사가 이런 모든 일을 해결하려면 수업은 도저히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 포기하고 만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미한 일’, 사소한 일들에 대한 보다 엄격한 잣대를 대야 한다.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학생, 늘 장난으로 친구를 대하는 학생 들을 엄격하게 지도해야 한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 ‘무심코 던진 돌맹이에 우물안의 개구리는 죽는다.’ 이러한 학생들을 엄격히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단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지금은 학부모 상담만 할 수 있다. 그 외에는 포기한다. 교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래서는 여중생의 자살 사건과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많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내년부터 국제고 입학시험에서 지필고사 등 사교육을 유발하는 유형의 시험을 볼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8일 "최근 외고들이 자발적으로 내년부터 입시에서 영어 듣기평가를 보지 않겠다고 했는데, 외고와 국제고 입시는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국 30개 외고 교장들로 구성된 외고교장협의회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실시되는 2011학년도 입시부터 영어 듣기평가를 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과 외고 입시 개선안을 협의해 영어 듣기평가를 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국제고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입시안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과부가 최근 내놓은 고교 체제 개편 시안에는 외고를 국제고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부 국제고가 변형된 형태의 지필고사를 보는 경우가 있어 이를 금지하고 영어 듣기평가의 경우 점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 불합격(pass or fail)을 정하는 요소로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아울러 자율형 사립고 입시에서도 일부 학교가 지필고사를 치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따른 대책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자율형 사립고 입시에서 수학, 과학 등 교과지식을 묻는 지필고사는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과부는 다음달 10일 고교 체제 개편안을 최종 발표할 때 이 같은 내용의 고교 입시 개선책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인터넷으로 수업듣고 학위를 따는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이 내달 1일부터 일제히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인가한 원격대학은 19개교로,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학이 17개교이고 2개교는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다. 학사학위과정(4년제)이 17곳, 전문학사학위과정(2년제)이 2곳이다. 올해 원격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총 2만2천814명으로, 70%가 직장인이다. 29일 각 대학에 따르면 19개 사이버대학 모두 12월1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신·편입학을 합쳐 모집인원은 서울디지털대 5천655명, 경희사이버대 5천312명, 한양사이버대 6천519명, 서울사이버대 4천550명, 한국디지털대 4천951명, 한국사이버대 4천903명 등으로 19개대의 총 선발 인원만 6만832명에 달한다. 신입학은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유자면 지원할 수 있다. 대학 졸업자나 학점인정기관에서 35학점, 70학점 이상을 이수했다면 각각 2, 3학년에 편입할 수 있다. 원서는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고 수능 성적과 상관없이 지원서와 학업계획서, 적성평가 등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경희사이버대, 세종사이버대 등 일부 학교는 논술고사도 치른다. 개설 학과는 일반 대학과 비슷하지만 디지털패션, 미술경영, 엔터테인먼트경영(이상 서울디지털대), 미디어디자인(한국디지털대), 얼굴경영, 요가명상, 한국복식과학(이상 원광디지털대), 보석딜러, 온라인창업(이상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한국사이버대), 실버산업(한양사이버대), 관광레저경영(경희사이버대), 유비쿼터스컴퓨팅(세종사이버대), 뷰티디자인(국제디지털대) 등 이색 전공도 많다. 등록금은 오프라인 대학의 3분의 1 수준으로,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달라 18학점 기준으로 학기당 108만~144만원(학점당 6만~8만원)이다. 또 대학별로 직장인, 주부, 제휴업체 재직자, 직업군인, 외국인 등 요건 충족 때 수업료를 감면해 주는 전형 등이 있어 꼼꼼히 비교해보고 지원하는 것이 좋다. 졸업 후 대학원 진학과 외국 대학 유학도 가능하며 병역 연기 및 학자금 융자 혜택, 등록금 소득공제, 복수전공, 조기졸업 등도 지원된다. 서울디지털대 이영수 대외협력처장은 "시공간 제약이 없고 실용 교육과정으로 짜여 있어 직장인 학위 취득이나 재교육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외국어고를 추첨 선발 방식의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나온 데 이어 외고뿐 아니라 국제고, 국제중학교까지 폐지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9일 외고를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이번주 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특수목적고 중 하나로 분류된 외고와 국제고는 특목고 지정이 취소돼 일반고로 전환되며 과학고는 영재학교로 바뀐다. 외고와 국제고, 과학고를 제외한 나머지 특목고는 특성화고로 재편된다. 법률안은 또 현재 특성화중을 과학ㆍ예술ㆍ체육계열 및 인성교육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중학교로만 지정ㆍ고시하도록 해 현재 국제중도 폐지토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외고 대책은 결국 외고를 그대로 두거나 국제고로 형태만 변경하겠다는 것으로, 사교육비 문제나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국제중은 중학교 교육과정 특성화에 적합하지 않고, 또 다른 사교육을 촉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소수 상류층의 학교선택권과 국민의 보편적 교육권이 충돌할 때 국가는 국민의 보편적 교육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보편적 교육의 질 향상에 힘쓸 때 학업성취도 역시 향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고폐지론'이 불거진 이후 외고 관련 법안이 나온 것은 지난달 30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외고를 특성화고로 통합하고, 지원자격의 제한없이 추첨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토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두번째다. 특히 김 의원의 법안은 외고뿐 아니라 국제중, 국제고까지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읍수성초 등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보고- 26일 정읍수성초등학교(교장 안중선)에서 교원전문성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시범운영 선도학교 합동보고회가 있었다. 100여 명의 내빈 및 학부모, 교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흥초등학교(교장 김석기)를 포함한 5개교(정우초, 능교초, 정읍수성초, 서신초, 보성초)가 1년 동안의 시범운영 성과 및 분야별 우수 사례를 발표하였다. 6개 학교의 운영담당자들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교사가 동료교사 및 학생, 학부모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가졌지만, 충분한 사전 연수와 안내를 통하여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했다. 최규호 교육감은 격려사를 통해 “교사 개개인의 자질, 태도 및 근무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평가라는 목적보다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공교육의 효율성을 확충하기 위한 기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다.”면서 교육의 성패는 교사의 질적 수준으로 결정 된다고 하였다. 한국교원대학교 김명수 교수는 특강을 통해 교사가 “교원평가를 통해 교원을 통제한다는 목적보다는 교원의 전문적 자질의 제고와 능력의 향상에 두어야 한다.”며 평가의 가장 큰 목적은 교원들의 부단한 자기 연찬과 수업기술의 향상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석 정읍교육장은 “교사들은 교육 전문성 제고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자기연마의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며 힘들지만 당연히 감당해야할 교원들의 책무라고 말했다. 각 운영 보고 학교에서는 교원들의 교수학습 능력, 취미활동 및 각종 기능 향상을 위한 교원동아리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고 한다. 교사들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습득한 사물놀이, 기타연주 등을 식전행사에서 공연하였다. 한편 내년부터는 모든 학교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한다. 모든 교원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 공교육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어고 개선 공청회'에 참석한 외고 교장들이 "편파적인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도중에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7일 오후 서울 동국대 중당강에서 개최한 `외고 제도 개선 공청회'에 참석한 약 20명의 외고 교장들은 교과부 연구용역을 받은 동국대 연구팀의 개선안에 대한 발제가 끝나고 토론회가 열리기 직전 집단 퇴장을 선언했다. 전국 외고교장협의회 회장인 고양외고 강성화 교장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구진뿐 아니라 공청회 토론자들마저 편파적으로 구성됐다. 더는 공청회를 지켜볼 이유가 없다"며 공정성을 문제로 삼았다. 강 교장은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인사들을 보더라도 대부분 외고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다. 너무 편파적으로 구성된 공청회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선안에 대해서도 "외고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연구팀이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기울인 노력은 교장들과 1시간에 걸친 토론 정도였다"며 "과연 (외고 개선을 연구할 만한) 역량이 되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연구팀에 항의하기도 했다. 연구팀은 이에 대해 "연구는 아직 진행 중으로, 다른 의견을 묻고 현장 설문조사도 할 수 있다. 또 개선안은 외고만을 위한 개선안이 아니라 전체 고교체제 개선을 위한 안"이라며 다만 "패널이 편파적으로 구성된 부분은 조정과정에서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외고교장단협의회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서울 이화외고에서 임시 긴급총회를 열고 개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은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27일 열린 한국교총 정기대의원회 참석자들은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나눔교육운동' 실천 등 사회적 책무 실천에 조직역량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2009 한-아세안 교육지도자 포럼'이 27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개최 되었다. 10개국 16개 단체 29명의 교육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여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보고 교육발전과 협력을 증진할 것을 서약한 후 우의를 다지고 있다. 26일부터 29일까지 한-아세안 교원의 우정과 협력의 강화란 주제로 2009 한-아세안 교육지도자 포럼 창립대회가 개최 되었다. 정치권 및 교육계 관계자들이모인 가운데 한-아세안 교육지도자 포럼이 개최 되었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대회선언에서 '한-아세안 교육지도자 포럼'이 교육외교의 중심측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육성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 명지중 웃도드리 동아리가 전통공연을 펼치고 있다. 데릭 폰시마 태국교원심의회 회장이 창립개회사를하고 있다. 라차이 손수완 태국중등학교행정직협회 임원이 '한-아세안 교육지도자 포럼'에서 교원의 우정과 협력의 강화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인천 용마초 노인정 방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활짝 웃음- 11월 26일 용마초등학교(교장 김창진) 전교어린이 회장단은 학교 인근 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외로운 노인분들을 위로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날 학생들은 준비해간 떡과 과일 등 다과를 대접하면서 담소도 나누고 안마도 해드리며 세대 간의 정을 나누었으며, 노인정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정돈을 한 후 어르신들과 아쉬운 인사를 하고 방문을 마쳤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전교 어린이 회장(박병훈)은 "노인정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저희 재롱을 보며 좋아하시는 걸 보고, 평소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잘 해드리지 못한 걸 후회했다"며 "대화를 나누면서 많을 것을 느꼈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찾아뵙고 싶다"고 말했다.
- 학생 학력 확인을 위한 충남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11월 27일(금) 교육과정 운영 내용의 확인 및 교육의 책무성 확인을 위해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하여 충남도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치루어지는 충남학업성취도평가(이하 성취도 평가)를 무사히 마쳤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성취도 평가는 신종플루가 대 유행하는 기간에 치루어지는 관계로 학교 관계자들을 긴장시켰는데 보건실 및 교무실 등을 이용 분리 시험 장소를 확보하여 23명의 신종플루 의심환자가 시험에 치룰 수 있게 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모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 금번 실시된 학업성취도 평가는 충청남도교육과학원이 문제를 출제하여 시행하는 충청남도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로서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확인하여 평가 후 각개 학생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 학생들의 학력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해 도단위로 실시되는 평가이다. 이번 학업성취도평가 대상은 충청남도 도내 모든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이며 평가 과목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의 5개 과목을 대상으로 한 학년 동안 학습한 학습 성취를 측정하기 위해서 마련되어졌다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를 주관한 조교장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그에 맞는 교육적 처방을 마련할 수 있다”며 도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최선을 다한 학생 및 교사들을 격려하였다.
-서림초 전 교생 참여 학교주변 환경 청결 운동 실시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11월 27일(금) 전교직원과 전교생이 참여한 가운데 신종플루 확산 저지를 위해 교사 내외의 소독 및 대청소 활동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신종플루예방백신 접종 후 결석생이 급감하는 등 신종플루가 주춤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다시 한 번 교사 내외의 철저한 소독 및 청결을 위해 학교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소독 및 청소활동을 가지게 된 것이다. 오연자 보건 교사가 마련한 계획에 따라 출입문 및 학생들이 사용하는 물건 등에 대해 소독제를 이용 소독을 실시하고 대청소 활동을 한 후에 서산시 보건소의 도움으로 학교의 실내에 대한 연막 소독을 실시하였다 . 서림초는 그동안에도 신종플루 확산 저지를 위해 어머니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 소독 및 청결활동을 실시해왔는데 이번 소독 및 청결활동은 교직원과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 보건 및 위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귀중한 교육의 시간으로 활용되었다고 한다. 소독 및 청결활동을 총 지휘한 조교장은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확보가 가장 중요한 학교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소독 및 청결활동에 앞장 선 학생들과 교직원들 격려하였다.
가깝지만 역사가 길고 땅덩이가 큰 나라 중국인지라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전해 와서 이야기 둘을 하고자 한다. 춘추 전국시대 진(秦)나라에는 '상앙'이라는 명재상이 있었다. 당시 진나라 사람들은 나라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법을 어기기 일쑤였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을 바로 세우고 나라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상앙은 대궐 앞에 나무를 세워놓고 " 이 나무를 옮긴 사람에게는 만금(萬金)을 주겠다."고 알렸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장난삼아 옮겼고, 그에게 약속대로 만금이 주어졌다. 이 일이 있은 후 백성들은 상앙이 만든 법과 정책을 믿고 지켰다고 한다.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이목지신(移木之臣)의 고사다. - 2009년 법부무 발간 만화에서 발췌 인용 - 시대를 몇 천 년 지나 상하이 쿠데타에 성공한 후 중국 실권을 쥔 장제스 국민당정부가 마오쩌둥 공산당정부를 탄압하자 그 유명한 1년에 걸친 대장정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마오쩌둥은 18개의 산과 24개의 강을 거나 1만2천km를 걸어서 오지 산시성으로 도망쳤는데 이 와중에 죽고 줄어든 병사로 인해 8천명 밖에 남지 않았다. 공산당은 곧 궤멸될 운명이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고 중국인민의 마음을 얻어 중국을 접수하는데 성공했다. 이때 인민의 마음을 얻게 한 수칙이 8개 있는데 그것은, 민가를 떠날 때는 침대로 쓴 문짝 다시 달아주기, 베고 잔 짚단은 묶어서 다시 세워두기, 인민에게 예의바르게 하기, 빌린 물건은 반드시 갚기, 파손된 물건은 교환해 주기, 인민과의 정직한 거래하기, 물건 값은 반드시 지불하기, 화장실을 민가에서 멀리 세우기 등이었다. 무슨 거창한 내용도 아니었으나 사람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중국공산당을 재건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세월과 국가를 넘어서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그만큼 중요하여 한 나라를 버텨내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평범한 진리가 하나둘 허물어지고 무시하는 모습들이 자주 목격되어 마음이 답답하기만 하다. 그것은 정권이 바뀌자 현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으면서 여야합의로 만든 세종시 건설문제를 손바닥 뒤집듯 없던 것으로 하자는 것도 그렇고, 정예 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사병 복무기간 단축 계획안에 대한 철회도 그렇다.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대신에 아류작으로 4대강을 마구 파헤치는 것은 또 어떤가. 엊그제는 저출산 대책을 강구한다면서 다른 부처와 협의도 하지 않은 채 뜬금없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살 낮추는 설익은 정책안을 내놓는 것도 그렇다. 특히 초등학교 조기취학 같은 교육정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듯이 백년 앞을 내다보고 결정해야 하는데도 교육과 예산 관련 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 협의도 없이 일단 안부터 내놓고 그 다음에 수습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들리는 말로는 교과부는 지금 이를 논의하기 위한 Task force team을 꾸리고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법석인 모양이다. 취학시기를 낮추면 그에 따르는 교원확보, 교실 등 시설과 교재교구 확보, 낮은 연령 유아의 조기취학에 따른 학업성취도 분석과 학교 적응 문제 연구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도 그러한 논의 과정이 없다. 언제는 교대 정원을 줄이기 위한 국립대 통폐합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또 어떤 정책이 나와야 하는가. 조변석개가 따로 없다. 거기다가 조기취학에 따른 유아의 부족으로 유치원 업계와 보육업계의 반발 또한 있다고 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현 정부의 정책의제 설정 유형을 보면 Cobb과 Elder라는 행정학자가 분류한 유형 중에서 동원형이 많은 편이다. 즉, 독재정권에서 흔히 발생하는 형태로서 사회문제가 생기면 곧이어 정부의제화 하고 이를 공중의제화 하여 해결하는 전형적인 형태다.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민주주의 방식이라기보다는 하향식 권위주의 형태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짧은 임기 내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조급증과 실적주의가 팽배하여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정책들을 스스럼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정책은 어느 한 두 사람의 머리에서 뚝딱 나와서 해결할 수 있는 회사의 의사결정 같은 것이 아니다. 국민, 전문가, 정치인, 행정가, 사회단체 등이 모두 어우러져서 숙의하여 결정해야 그 신뢰도가 올라가고 결정된 것에 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익으로 유혹하지 않고 힘으로 누르지 않아도 국민의 마음으로부터 옳다고 여기는 것이 공론이라는 이이 선생의 말씀을 정책 결정자들은 되새겨야 할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 정책은 사상누각일 뿐이다.
내년 1월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하는 가운데 학교급식의 직영 또는 위탁을 학교와 학부모가 결정할 수 있도록 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서울 동성고에서 열린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서울사립중고교장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이 주관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직영과 위탁은 급식의 운영방식이지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해 주는 수단은 아니다”라며 “교육재정에 부담이 되고 더 나은 식품안전을 보장할 수도 없는 현행 직영강제전환 급식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직영급식 학교에서는 147건, 위탁급식 학교에서는 94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식중독 대란이 있었던 2006년을 제외하면 매년 직영급식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위탁급식보다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가 10배 정도 많기 때문에 발생률로 따지면 위탁의 급식사고 발생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김 교수의 주장에 대해 김춘년 전 대전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은 토론에서 “직영의 경우 식중독 사고가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며 “교육부의 직영 대비 위탁의 식중독사고 발생비율이 높다는 통계는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해 김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또 박재련 서울공연예고 교장은 “직영 전환 후 연간 3천만원의 적자를 교육경비로 전용할 수 밖에 없었다”며 “1년 만에 한 끼당 급식비를 600원 인상할 수 밖에 없었던 직영체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학교 현장여론에 대해 엄경식 한국급식협회 사무총장은 “인력, 시설 면에서 직영을 한꺼번에 도입하기 어려운 것이 학교 현실”이라며 “급식형태를 선택하도록 급식법을 개정하거나 부칙을 통한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어고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27일 서울 동국대 중당강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외고 체제 유지냐, 폐지냐를 놓고 토론자들 간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참석자들은 전날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동국대 박부권 교수의 외고 개편안 시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면서 사교육 수요를 줄이기 위한 학생 선발방식 개선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당곡고등학교 윤오영 교장은 외고 개편의 시안 중 "특수목적고로서 외고는 폐지하고 지정요건에 맞는 학교는 국제고로 전환한다는 방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전날 박 교수가 제안한 외고 개편안은 외고를 존속시키되 요건을 강화하는 1안과 외고를 사실상 폐지하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일반고 등으로 전환하는 2안으로 돼 있다. 윤 교장은 "국제고 전환이 아니라면 인문사회 계열의 우수 학생을 교육하는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다만, 입학사정관제는 다른 사교육을 일으킬 것이 자명하므로 학생 선발 방법에 대해선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화여자외고 한현수 교장은 "외고는 지난 25년 간 각계각층에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는 성과를 보였고 이런 외고의 역량은 한국 교육의 소중한 자산이다"라며 외고 유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한 교장은 특히 전국 30개 외고 가운데 18개를 차지하는 사립 외고 입장에선 이번 개편안이 추진되면 정부와의 신의가 깨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사립학교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재를 투자해 운영하는 학교로, 설립자가 학생 선발권과 운영 자율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갑자기 학교 형태를 바꾸라고 요구한다면 정부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교장은 국제고 전환 안에는 "국제고는 설립된 지 얼마 안 돼 아직 그 성과를 검증하기 어렵다. `확실'이 `미확실'을 따르는 모험을 해야 하는가"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외고의 수월성 교육 성과는 인정하지만, 현재의 외고는 개편이 필요하다"며 개편안에 일단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과 관련해 임 의원은 "선발 중심에서 교육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며, 중학교 내신만으로 선발하되 선발권을 학교에 주거나 내신 일정 수준 이상인 학생들을 추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역시 교과위 소속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외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안은 현실성이 없고 고교 입시의 부활을 가져올까 우려된다. 자율고 진학을 위해 초등생부터 선행 사교육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라며 자율고 전환안을 반대했다.
한-아세안 교육지도자 포럼에 참석한 잠비아 교원들이 서울대 수시 합격을 한 지리산고에 재학 중인 잠비아 출신 켄트 카마숨바학생을서울대에서 만나 격려를했다. 좌로부터 이원희 교총회장, 빅터 므완자 잠비아 기초교육교원조합회장, 켄트 카마숨바 학생, 코스마스 무쿠카 사무총장, 박해성 지리산고 교장.
2009 한-아세안 교육지도자 포럼에 참석한 9개국 27명의 교원들이 서울대치초등학교를 방문해 서철원 교장 선생님(서울교총 회장)의 환영 인사말을 듣고 있다. 한-아세안 교육지도자 포럼에 참석한 교원들이 도서관에서 독서토론회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과 영어로인사말을 나누고있다.
외국어고 교장들이 교육당국의 연구용역 결과물로 나온 `외고개선안'에 대해 외고 관련 공청회에서 집단적인 반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전국외고교장단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 서울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리는 교육과학기술부 주최 `특목고 제도개선 공청회'에는 협의회장인 강성화 고양외고 교장을 비롯해 집행부 전원과 다수의 지방외고 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학생선발 규모를 줄인다는 내용을 담은 이번 개선안은 사립외고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입장을 신속히 정리해 발표해야 할 필요성이 (내부에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외고 교장단은 공청회 장소에서 임시회의를 가진 뒤 개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담은 성명서나 보도자료를 현장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전국의 외고 교장들은 `외고폐지' 움직임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지난 19일 교장단협의회 정기총회에 모였을 때 이미 결의했다"며 "성명서는 곧 전국 외고의 목소리가 담겨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요가 있는데도 공급을 줄이겠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자율과 경쟁이라는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 만약 이번 개선안이 교과부 최종안으로 확정되면 사립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들은 엄청난 재정부담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진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선호·민주)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내달 초까지 교과위에서 사학연금법이 넘어오면 함께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사학연금법은 교과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법적 형평성에 비춰볼 때, 사학연금법도 일치될 부분이 있는 만큼 처리가 시급하다”며 교과위의 심의 진행사항을 물었다. 이에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이번 회기 중에 넘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은 “공무원 관련 단체의 합의안 성격인 개정안이 통과돼도 공무원연금 적자는 계속될 전망인데 몇 년 지나면 또 개정할 건가”를 물었다. 이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정으로 재정적자가 40%나 감소하지만 적자가 발생하는 건 사실”이라며 “향후 5년, 10년 후에 새로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고, 대부분의 나라도 그렇게 한다”고 답했다. 질의 종결 후 유선호 위원장은 “교과위서 관련법인 사학연금법과 함께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 법이 내년부터 시행돼야 할 시급성이 있어 12월 초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내달 초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26일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 "이를 갑자기 적용하는 대신 4년간 매년 초교 취학 대상자의 25%를 1년 조기 입학시켜 충격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이날 케이블 뉴스채널 YTN `뉴스 오늘'에 출연, "한 해에 두 학년을 합치는 게 아니라 생일이 석 달 정도 빠른 어린이부터 25%씩 4년에 걸쳐서 하게 되면 추가적 재원이나 모든 충격들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아이들의 성장 속도, 발달 속도, 인지 속도가 5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면서 "아이의 성숙도에 맞춘 교육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도 1년 단축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위원장은 또 입학 연령을 낮추면 국가와 가정의 보육료 부담을 줄여 0~4세 어린이의 보육 지원에 더 투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료들과의 충돌을 무릅쓰고 개혁정책에 총대를 메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교수 출신이어서 관료 조직과는 크게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한 개혁을 하는데 좀 유리하지 않나 생각한다. 또 이익단체 등에도 몸담은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조금 홀가분하게 개혁적인 정책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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