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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논어의 선진편에 이런 말이 나온다. “子曰(자왈) 論篤(논독)을 是與(시여)면 君子者乎(군자자호)아 色莊者乎(색장자호)아”라는 말이다. 이 말의 뜻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다만 언론이 독실하다 하여 그 인물도 독실한 사람으로 허락해 버리면, 그 사람이 마음과 말이 일치하는 군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말만 독실하고 마음은 허랑한 사람인가를 모를 일이 아닌가?’라는 뜻이다. 공자께서는 말을 잘하면서 행동에 옮기지 않는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말만 잘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신 말씀이다. 論篤(논독)이란 말이 도리에 맞고 충실함을 말한다. 論篤人(논독인)은 군자가 아니라고 하신 것이다. 말은 그럴 듯하게 잘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으니 군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군자는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色莊者(색장자)는 외부에 나타난 언어동작을 말한다. 외면만이 장중함을 말한다. 겉으로 볼 때는 말도 잘하고 생긴 것도 잘 생겼고 무게가 있어 보이니 군자답게 보일지 모르나 색장자는 겉과 속이 다른 자이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자이다. 겉으로는 장엄하고 장중하지만 안으로는 그 반대다. 그러니 색장자는 군자의 반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색장자를 좋아한다. 색장자가 인기를 얻는데 좋기 때문이다. 힘도 들이지 않아도 되고 노력이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행동이 따르지 않아도 대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니 배우는 이들도 자기도 모르게 색장자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공자께서는 겉만 치중하는 색장자를 싫어하셨다. 말만 잘하는 논독인도 좋아하지 않으셨다. 겉으로 멋만 부리는 이를 좋아하지 않으셨다. 말과 외모만로는군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군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말과 행동이 하나되는 이를 공자께서는 좋아하셨다. 말만 논리적이라고 군자가 아닌 것이다. 말만 믿음직스럽다고 군자가 아닌 것이다. 말보다는 행함이 있는 자가 군자인 것이다. 말이 적어도 행동이 앞서면 군자인 것이다. 외모는 그저그래도 속사람이 알차면 그 사람은 군자인 것이다. 배우는 이들은 말만 잘하는 論篤人(논독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배우는 이들은 외모만 그럴 듯하게 꾸미고 위엄있어 보이는 色莊人(색장인)인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런 이들은 군자가 될 수가 없다. 오히려 소인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들을 공자께서는 원치 않으셨다. 공자께서는 비록 겉은 약해 보이지만 속이 강한 이들을 원하셨다. 공자께서는 비록 말은 잘못하지만 행동은 바른 이를 원하셨다. 공자께서는 겉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속은 알찬 이를 원하셨다. 말은 논리적이 못하고 말수가 적어도 행동이 뒤따르면 그런 이를 좋아하신 것이다. 배우는 이들은 겉을 중시해서는 안 된다. 외모에 중시해서는 안 된다. 모양을 내는데 중시해서는 안 된다. 머리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도 안 된다. 옷을 입는데 신경만 써도 안 된다. 좋은 신발을 신는데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된다. 그런 것을 공자께서는 싫어하셨다. 요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멋만 부리는 이들을 좋아할 리가 있겠는가? 배우는 이들은 속을 중시해야 한다. 고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아름다운 말을 하여야 한다. 예쁜 생각을 해야 한다. 아름다운 행동을 해야 한다. 그런 이들을 공자께서는 좋아하신다. 오늘의 선생님께서도 좋아하시는 것이다. 그런 이를 군자라 할 수 있는 것이다.말만 논리적으로 잘하는 論篤人(논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외모만 꾸미는 色莊者(색장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군자를 부러워해야 한다. 혹시 내가 말만 앞세우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이라 생각이 되면 이번 기회를 통해 말과 행동이 함께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말은 무성한데 행동이 없는 것은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은 것이다. 농부는 열매 없는 나무보다 열매 있는 나무를 원하듯이 선생님은 말과 겉만 멀쩡한 인물보다 말과 행동이 하나 되는 알찬 인물을 원하는 것이다.
“천재가 경륜(徑輪)을 이기지 못하고 경륜이 연륜(年輪)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머리가 아무리 좋고 재능이 뛰어나도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일 것이다. 경륜을 어느 정도 쌓아도 삶의 연륜으로 터득한 지혜를 능가하지 못한다는 이치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된다. 80~90세가 되었어도 현역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사회는 경륜과 연륜으로 쌓은 다양한 노하우가 나이에 밀려나는 현상을 여기저기에서 감지 할 수 있다. 조기퇴직자가 늘어나고 아직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백수가 되어 생산보다는 소비를 하는 집단이 늘어나면 균형을 잃은 사회가 되는 것이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일할사람들이 밀린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사장되기 때문에 사회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일자무식의 노인들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는 유능한 지식인들을 깜짝 깜작 놀라게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보면 아이를 많이 낳아 기른 할머니들은 간난아이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배가고파서 우는지 배설을 해서 우는지 너무 덥거나 갑갑하여 우는지를 안다. 육아에 대한 이론공부를 한 적도 없고 누구에게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데 직접 아이를 기르면서 터득한 경험에서 나온 지혜일 것이다. 신세대 엄마들을 배움이 없는 할머니들에 비교 하면 천재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육아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경험이 부족하다. 그래서 책에 나오는 이론에 맞추어 젓 먹이는 시간과 양을 조절하고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최상의 조건으로 기르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이론들은 표준이론은 될지는 몰라도 아이의 개별적인 신체특성이나 상황에 맞는 경험이론은 잘 모르고 또한 이를 따르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웃 일본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초등학교장 자리에 젊고 유능한 금융계 CEO 를 초빙교장으로 임용하였는데 경험이 전혀 없는 일을 맡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고 한다. 생소하지만 열심히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신적인 좌절과 고통을 겪다가 우울증까지 겹쳐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소중한 생을 마감하였다는 이야기도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증명해주는 단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젊고 유능한 인물들이 의회나 법조계나 관료로 많이 진출하여 지도층이 되거나 자기의 재능을 살려 노익장을 자랑하는 분들을 보면 존경스럽다. 선진국을 살펴보면 백발의 노인들이 의회에서 국정을 다루는 모습은 부럽기까지 하다. 젊은 사람들보다 실무 능력 면에서는 뒤질지 몰라도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로 법률안을 다루고 국정을 이끌어간다면 국운을 좌우하는 중대사에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 아닐까? 우리 속담에 “구관이 명관이다.” 라는 말도 있다. 젊고 유능한 새로운 인물이 잘할 것으로 생각하여 기대를 했으나 지금까지 잘해온 사람만 못하다는 뜻에서 생긴 속담일 것이다. 이제 우리사회도 나이라는 물리적인 잣대로 사람의 능력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고 옳은 생각을 가졌으며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과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졌느냐 로 인물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회와 국가가 발전하려면 젊고 유능한 인재도 필요하지만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활용하는 경륜과 연륜이 존중받는 세상이 되어야 균형 있고 조화로운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총의 가장 큰 직능 조직인 초등교사회(부회장 박학수 부산 절영초 교사)와 중등교사회(라오철 서울 강동고 교사)는 12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원희 교총 회장이 교원평가 수용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아울러 정부도 교원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제반 정책을 병행해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양 단체는 “그동안 교총이 교원평가에 대해 찬성 입장을 줄 곧 견지해왔지만 아직까지도 교원평가에 대한 교직사회의 이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적극적 입장 표명을 주저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지난 5년간의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원평가가 공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과장돼서는 안 되며 교원평가는 어디까지나 수업의 질 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임을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학교교육을 사교육과 단순 비교하며 평가절하하고, 교원의 교수 및 생활 지도 방침 거부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학교 현장 실태를 감안했을 때 교원평가로 인한 또 다른 교권 추락 우려가 있다는 점도 경계했다. 따라서 정부는 도입과 아울러 교원들이 소신있게 교육활동을 펼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공교육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교육력 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교원평가를 도입하면서 약속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 잡무 경감, 수업시수 법제화 등 제반 교육여건 사업이 흐지부지 된 것에 대해 교원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교원연구년제 및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잡무경감 등을 골자로 하는 실질적 전문성 신장과 사기 진작 방안을 내놓을 것과 향후 시행령 제정 시 교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현장의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총과 충분히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학생, 교사와 더불어 교육주체의 하나인 학부모를 위한 별도의 지원 법률이 만들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를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부모 정책 추진 방향 시안을 발표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5월 조직개편 때 '학부모 정책팀'을 처음으로 구성해 학부모를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해 왔으며 이날 공청회에서는 향후 추진될 학부모 정책의 주요 내용이 소개됐다. 교과부는 학부모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법령이나 제도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되는 가칭 '학부모의 자녀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법률에는 학부모 지원에 대한 근거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시될 예정이다. 또 5년마다 학부모의 자녀교육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부모 현황, 학부모 만족도 등 실태조사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아울러 학부모 교육과 연수를 지원하고 학부모재단 등 별도의 지원 기구를 설립하며 교육정책이나 학교 정보, 지원체제 등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 평가 때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 정도를 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단위 학교의 회계에 학부모 지원 항목을 신설하는 등 제도 정비에도 나설 방침이다.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각 학교 학부모회의 경우 모든 학부모가 자동으로 모임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등 규약을 수정해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학부모 전용 홈페이지 개설, '수업 공개의 날' 등 학부모 학교 방문 기회 확대, 학부모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날 대전을 포함해 다음달 초까지 전국 6개 지역을 돌며 공청회를 개최한 뒤 학부모 정책 추진 방향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교장공모제 폐지 및 교장 권한 강화에 앞장설 것입니다. 또 학교장 자체 연수를 통한 학교장 자질 함양에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달 23일 열린 한국중등교육협의회 대의원회에서 남기석(사진) 부산컴퓨터과학고 교장이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남 신임회장은 전임 회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협의회장직을 맡아 수행해왔다. 임기는 2011년 11월까지다. 남 회장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교권확립과 회원의 전문성 제고라는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동아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은 남 회장은 부산·제주지역 로타리 클럽 총재, 부산시 국공사립중등교장협의회장, 한국중등교육협의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남 회장은 오랜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교원 정원 확충·정년 환원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각오다.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임기 중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한국교총은 10일 청풍리조트에서 열린 시군구교총회장․사무국장연수회를 통해 정부가 5년 동안 시범 실시하고 있는 교원평가제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다음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10일 400여명의 조직 대표자 연수회 참석자들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평가제의 취지에 찬성하며, 교육자 스스로도 전문성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 이원희회장은 “더 이상 명분 없이 반대만 할 수 없으며 문제 인식을 갖고 교원평가제가 안착되도록 하고, 교원 잡무경감과 연구년제 방안 등이 도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칙적 수용론’을 내세우며 사실상 교원 평가 도입에 미온적이었던 교총이 전격 수용으로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은 어차피 내년부터 전면 실시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질질 끌려다닐 수 없다는 상황론이 한 몫을 차지했다. 아울러 전문직 교원단체가 정책을 주도해 선진국 수준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육 수준을 한 단계 향상 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계류중인 교원평가법은 정기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고, 5년째 시범 실시 중인 교원평가제는 법적인 장치를 갖추게 됐다.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는 4월 평가결과를 인사와는 연계하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교총의 교원평가 수용 선언은 교육계 안밖에 큰 소용돌이를 형성하고 있다. 교총의 가장 큰 직능단체인 초등교사회(부회장 박학수 부산 절영초)와 중등교사회(회장 라오철 서울 강동고)는 교총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 자유선진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고 밝힘에 따라 교원평가제에 파란불이 켜졌다. 사교육비 경감은 공교육이 정상화 될 때 가능하고, 공교육 정상화의 첩경은 우수교사에 의한 명품강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최대 이해 당사자인 한국교총까지 무조건적인 적극 수용을 천명한 만큼 교원평가 법안은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도 1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이 교원평가제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박수를 보낸다. 학부모의 80%가 교원평가제 실시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교조도 교원평가제에 대한 인식을 바꿔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공식적으로 교총의 결정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욱 전 국회교육위원장, 안필준 대한노인회장, 손병두 전 대교협회장,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용득 전 노총 위원장 등도 같은 내용을 전해왔다. 하지만 교원평가제를 전격 실시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전히 교원평가제를 불신하고 반대하는 교원들과 단체가 존재하고 있고 근평 및 성과금제도와의 관계 정립,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에 대한 타당성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할 과제다. 아울러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도 선행돼야 한다. 이원회 회장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 교사들에게 맞춤형 연수 지원을 확대하고, 교사들이 수업이외에 쓸데 없는 잡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장했다.
“퇴직 후에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죠. 또 학교에 있을 때 쌓은 경험을 나눌 수 있어 보람이 큽니다.” 2005년 퇴직한 손영준 前 경기 경안초 교장은 지난해부터 경기 광주시 태전마을학숙장을 맡고 있다. 한문, 구연동화 등 3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손 학숙장은 올 상반기에만 1000여명이 넘는 유·초등학생들을 가르쳤다. 틈틈이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선진국민 의식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올해는 주변 초등학교 및 유치원과 연계해 수업 도우미의 역할도 하고 있다. 덕분에 지난해 203명이었던 수강생이 올해는 벌써 1000명을 넘었다. 손 학숙장은 “몸이 힘들 때도 있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김하준)가 전국 100개 마을에 개설한 마을학숙이 지역 주민들의 호응 속에 정착하고 있다. 마을학숙은 삼락회원이 학숙장이 돼 주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개설된 상설교육센터다. 교육내용은 삼락회가 제작한 교양자료 ‘우리도 선진국민이 됩시다’ 수업과 함께 한자·한글해독·서예교실·건강교실 등 학숙장의 특기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구성됐다. 교양자료 내용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필요한 기본예절을 비롯해 선진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상식과 방안 등이다. 교육은 지역에 따라 경로당·마을회관·초등학교 교실·노인대학 등에서 진행된다. 지난해엔 296강좌가 진행돼 1만 5645시간 동안 8만 9822명이 참가했다. 또 교육원로의 노하우를 살려 학생·학부모로부터 3000건이 넘는 교육상담을 실시키도 했다. 올해는 더욱 규모가 확대됐다. 지난 6월 삼락회가 발표한 ‘마을학숙 운영 보고서’에 따르면 올 1~5월간 307개 강좌에 6만 943명이 참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1만 3천여명이 강좌를 수강한 것에 비하면 4배 이상 증가했다. 마을학숙이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지원은 크게 부족하다. 전국 100명의 학숙장에게 전달되는 지원금은 매달 10만원. 년간 1억 2천만원의 운영비는 교과부에 의존하고 있다. 손상철 삼락회 사무총장은 “올초 강원삼락회가 도내에 100개의 마을학숙을 운영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해오는 등 회원들의 의욕은 넘치지만 지원이 크게 부족하다”며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삼락회의 목표는 마을학숙을 500개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다. 또 이미 발간한 교양자료 외에 공통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재를 발간해 보급할 예정이다.
2009 학년도 수석교사 직무연수가 10일부터 13일까지 충남 공주대학교 사범대학교육연수원에서 개최되고 있다. 11일 수석교사들이 그동안활동한 자료들을 둘러 보며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상수 대전교육청 장학관이 '수석교사정체성 확립'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중등 수석교사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전재상 경주대 교수가 '교육현장에서 수석교사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초등 수석교사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아시나요? 폐식용유로 자동차가 달린데요!” 한국교총이 ‘행복한 학교 녹색․나눔교육으로’ 캠페인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버려지는 폐식용유를 국가사업인 바이오디젤로 재활용하는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바이오디젤 전문회사인 엠에너지와 MOU를 체결한 교총은 13일 폐식용유의 바이오디젤연료화 추진을 위해 ‘학교녹색실천본부’를 설치, 전국 학교와 기업에 폐식용유 재활용 범국민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교육복지국 이서구 국장은 “정부는 모든 자동차경유에 2012년까지 3%, 향후 5%의 바이오디젤을 넣을 계획을 갖고 있다”며 “바이오디젤의 원료가 되는 폐식용유의 수급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현재 서울시 청소차량의 경우 바이오디젤 20%가 함유된 경유가 사용되고 있다”며 “폐식용유를 사료나 비누 같은 부가가치가 낮은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부가가치가 높고 연료 대체효과가 있는 바이오디젤로 재활용하는 운동의 필요성을 널리 홍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교녹색실천본부 김창걸 본부장은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학교녹색실천본부 홈페이지(www.gsmove.kr)에 접속해 학교식당에서 발생하는 폐식용유 수거신청을 하면 된다”며 “수익금은 해당 학교로 전액 환원되므로 결식학생지원, 도서 및 학습 기자재 구입 등 학교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단체급식전문회사 (주)이조캐터링과 (주)서울캐터링 등이 재활용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기업 참여로 발생하는 수익금과 온실가스 함축실적 역시 한국교총과 기업체 이름으로 결식아동지원, 학생 환경교육 및 교사 환경 연수 등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학파라치제) 시행 한 달여 만에 신고건수가 2천건, 포상금 지급액이 1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신고 포상금제 시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신고건수는 총 2천50건으로 하루 평균 64건, 포상금 지급액은 총 1억3천174만1천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311건의 신고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학원ㆍ교습소 등록 의무 위반이 2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 교습자의 신고 의무 위반 49건, 수강료 초과징수 38건, 교습시간 위반 5건 등이었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총 15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2건의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는 23명, 3건은 12명, 4건 이상 26명으로 2건 이상의 신고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비율이 전체의 39.1%를 차지했다. 교과부는 학파라치제 시행과 더불어 일선 교육청,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소규모 학원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적으로 고액 강의를 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보습학원은 건물 지하실에서 출입문을 잠근 채 강의를 하고 교육청에 신고한 액수보다 배가 많은 수강료(2개 과목에 120만원)를 받아오다 적발됐다. 서초구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개인과외로 주 1회 강의하고 200만~300만원의 수강료를 징수한 사례도 있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소규모 학원이라 해서 모두 영세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고액 수강료, 수강료 초과 징수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신고자가 교육청에 특정 학원의 수강료 고시 금액을 문의하면 교육청이 즉시 알려주도록 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ㆍ교습소의 수강료 고시 금액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학원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이며 밀양교육청의 경우 학원, 교습소 운영자 91%의 찬성을 얻어 시범적으로 홈페이지에 학원비 내역을 공개해 호응을 얻고 있다.
EBS 영어교육채널(EBS English)은 초등 수학, 과학, 사회 등을 영어로 배우는 ‘영어로 배우는 초등교과’를 비롯해 생방송 원격교육 ‘생방송 방과후 영어’ 등의 프로그램을 신설, 오는 24일부터 방송한다. EBS는 “초중고와 성인의 다양하고 세분화된 영어학습 요구를 반영해 연간 제작편수를 전년대비 2배가 넘는 3900여편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영어 사교육 경감을 위해 국내 최초로 초등학생 3․4학년 대상의 생방송 원격교육 프로그램인 ‘생방송 방과후 영어’를 월~금요일 오후 2시~2시 40분에 편성했다. 강사 1명이 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것에서 벗어나 스튜디오의 강사와 전국 학교의 학생들이 실시간 Q&A를 통해 상호작용하도록 했다. 매주 월~목요일 오후 7시 40분~8시에 방송되는 ‘영어로 배우는 초등교과’에서는 수학, 과학, 사회 등의 과목을 초등 1~2학년 수준의 영어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국내 드라마를 통해 한국상황에 맞는 생활영어를 익힐 수 있는 ‘드라마 잉글리시’도 매주 월~금요일 오후 10시 40분~11시에 방송된다.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강화됐다. 전국 최고의 영어교사와 영어수업 사례를 발굴해 소개하는 ‘최고의 영어수업’이 매주 금요일 오전 6시~6시 30분에, 국내 최고의 영어전문가들이 자녀 영어교육 비법을 강의하는 ‘엄마표 영어특강’이 금요일 오후 1~2시에 방송된다.
10일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열린'2009 교총 조직 대표자 연수회'에서 녹색.나눔교육 실천을 위한 전국교육자대표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두언 교육위원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 교원단체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이 끝난후에이원희 교총회장이 감사의 뜻을 전달 하고 있다. 이원희 교총회장이 '사회공헌 나눔운동 참여 서약서'를김만덕기념사업회 공동대표 고두심씨에게 전달하고 있다. 2부'교총의 역량 강화' 행사 중에서 건강 특강 시간에 참석 교원들이 지압을 통해 우의를 다지고 있다.
올해부터 서울 지역에 고교선택제가 도입되고 13개의 자율형사립고가 지정되면서 고교 입시전형이 크게 바뀐다. 이에 따라 중3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5일 서울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1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과 고교선택제 설명회'에서서울 교육청 전영식 장학사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올해 변화된 입시지원 방법을 소개했다. 이번 고교입시는 크게 전기(12월 1~11일)와 후기(12월 15일~)로 나눠 진행된다. 전기에서는 자율고, 외국어고, 과학고, 예체능계고(10월 28일~11월 9일), 전문계고 등의 특목고 전형이 실시되고 후기에는 일반계고와 개방형자율학교의 전형이 진행된다. ▲전기=서울지역 10만 여명의 중3학생 중 2만~2만5000명이 전기에서 배정받게 된다. 전기에서는 한 곳의 학교만 지원이 가능하다. 전기에서 떨어지면 후기의 일반계고 전형에 지원하면 된다. 다만 전문계고의 경우 일반,특별 전형으로 구분돼 있어 이중지원이 가능하다. 7월 말에 지정된 자율형사립고(자율고)는 국민공통 기본교과를 50%만 이수하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등록금이 일반계고의 3~4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아직 학교별로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중학교 내신성적 50% 이내인 학생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서울지역 학생만 지원이 가능하다. 자립형사립고(자사고)는 서울에는 1곳(하나고)으로, 전국 6곳 어디든 지원이 가능하다.각 학교에서 별도의 선정방법을 발표하게 된다. 자율고나 자사고는 일단 합격이 되면 포기하고 일반계고로 갈 수 없으니 경제적인 부분을 검토한 뒤 지원해야 한다. 서울지역 6개 외고와 서울 국제고는 서울지역 중학생과 외고가 없는 지역의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외고는 올해부터 듣기평가와 인성․구술면접의 수준을 낮추기로 했다. 각 학교 홈페이지에서 예상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기술분야의 전문가 육성을 위한 전문계 특성화 고교인 마이스터고는 서울에는 수도전기공고와 미림여자정보고 2곳이 있지만 전국 21개 어느 학교든 지원이 가능하다. ▲후기= 고교선택제가 도입되는 일반계고와 개방형자율학교(구현고, 원묵고)의 원서접수(12월 15일)로 진행된다. 개방형자율학교는 운영형태는 자율고와 유사하지만 자치구와 교육청이 설립, 수업료가 저렴하다. 서울시 전역의 학생들이 지원가능하며, 희망자에 한해 일반계고 원서 지원 시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학교소재 자치구에서 50%를, 탈락자와 다른 지역 지원자로 50%를 추첨해 뽑다보니 해당 구 학생의 배정 가능성이 높다. 고교선택제는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서울 전 지역에서 서로 다른 2개교를 선택한다. 여기에서 배정되지 못하면 2단계에서는 거주지 학교군(11개 지역교육청을 기준으로 나눠진 일반학교군) 내의 2개교를 지원하면 된다. 1단계와 2단계에서 같은 학교를 중복해 지원해도 된다. 거주지 군이 아닌 다른 지역군을 지원해 배정받은 경우에는 입학 후 중도에 전학이 안 되니 자녀의 통학편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1단계에서 20%를 배정(종로․중구․용산구 60%)하고 2단계에서 40%를 배정한다. 두 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3단계에서 강남강동학군, 강남동작학군 같이 인접한 2개의 일반학교군을 묶은 19개 통합학교군에서 추첨해 배정이 이뤄진다. 이때 통학편의가 우선 고려사항이 되고, 학생의 1․2단계 지원사항, 종교 등이 후차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사를 갈 경우에는 중 3학생은 10월 말까지 전학이 가능하며, 12월 15일 원서접수 전에 주소지를 옮겨야 새로운 거주지에 맞춰 배정이 이뤄진다. 그 이후에 이사를 갈 경우에는 모든 배정 과정이 끝나고 정원이 남는 학교에 재배정된다. 작년까지는 중학교 성적을 3단계로 나눠 각 학교에 고르게 배정되도록 했지만 올해부터는 배정과정에서 중학교 내신이 반영되지 않고 컴퓨터 전산 추첨으로 결정된다. 전 장학사는 “학교선택 과정에서 교통편과 교육과정, 생활지도 등의 사항을 알아보고, 유명 대학 합격자도 절대적 숫자가 아니라 학급 수에 맞는 합격생 비율을 따져보며 학교의 교육 방식 때문인지 사교육의 영향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9월 초에 각 고교의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통할 예정이고 학교설명회도 진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로봇대회에서 우승한 실업계 고교생, 양로원을 꾸준히 찾아 봉사활동을 한 학생 등 특정분야에서 재능을 보이고 봉사심이 강한 학생들이 카이스트의 입학사정관 전형에 선발됐다. 카이스트는 2010학년도 ‘학교장 추천전형’으로 전문계고를 포함한 일반계고교 출신 150명을 최종 합격자로 발표했다. 지난 5월말 651개 일반계 고교에서 1명씩 학교장 추천을 받아 입학사정관들의 고교현장 방문 면접평가로 300명을 1단계로 선정했다. 이후 카이스트 캠퍼스에서 심층면접을 통해 탐구역량, 대인역량, 영재성 등을 종합평가해 총 정원의 15.5%인 150명을 최종 선발했다. 이번 합격자 중에는 역경을 극복하거나 특정분야의 영재성을 보인 학생이 다수 포함돼 있다. 60여개의 로봇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고, 로봇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일반계고에서 전문계 고교인 대진정보통신고로 전학까지 간 조민홍 학생, 중소기업청 주관 벤처창업경진대회 우수상, 서울시 시민상 등을 수상하고 국내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서울 백암고 박병훈 학생, 고교 수준의 수리․과학 논술집, 수학이론 미 해설집 등 2권을 펴낸 한일고 김남우 학생 등이 있다. 어머니와 함께 매달 한번씩 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동국대 사범대부속고 오장섭 학생, 동료 학생들에게 수학과목을 2년동안 가르친 경혜여자고 유연이 학생,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와 유니세프 세계 청소년 기후변화 포럼 한국대표로 활동한 신성여고 신희선 학생 등도 눈에 띈다. 이번 합격생 중에서 수도권 학생은 53.3%, 타 지역 학생은 46.7%로, 이번 전형을 통해 150개 고교 중 91개 교는 2006년 이후 처음으로 합격자를 배출했다. 농어촌지역 학생 16명과 저소득층 학생 15명도 포함됐다. 특히 여학생 비율이 40%로 대폭 증가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육 현장의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학교 교직원 5천50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비용 배정을 요구키로 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2일 전했다. 문부과학성은 이달 하순에 이를 공식 결정, 교직원의 인건비의 재원인 '의무교육비 국고부담금'에 필요액을 계상키로 했다. 문부과학성은 또 수업시간을 늘리도록 한 새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비상근 강사의 배치도 요청할 방침이다.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수학, 영어 등의 교육 시간을 늘리고 교육 수준도 높이도록 한 새 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의 경우는 2011년도, 중학교는 2012년에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공무원 수 감축을 정한 행정개혁추진법에서는 교직원 정수를 2010년도까지 학생 수 감소 비율 이상으로 줄이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2006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2008년 예산 요구 시 7천명의 교직원 정원 확충을 요구했으나 재무성이 행정개혁추진법 및 정부 재정 상황 등을 들어 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1천명을 확충하는 선에서 결론이 났었다. 지난해 예산에서도 문부과학성은 1천500명의 증원을 요청했으나 실제로는 800명만 증원됐다. 문부과학성은 교육 현장에서 급식 조리원이나 잡무원 등의 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에 5천500명의 교직원을 늘려도 행정개혁추진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무성측이 여전히 난색을 표시할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내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만5세 유치원 및 고교 의무교육이 시행되지만 이에 대한 준비 상황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서울지역 전체 2천128개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은 587곳(27.6%)에 그쳤다. 구체적으로는 유치원 862곳 중 34곳(3.9%), 초등학교 584곳 중 341곳(58.4%), 중학교 374곳 중 161곳(43.1%), 고교 308곳 중 51곳(16.6%)으로, 유치원과 고교의 비율이 특히 낮아 의무교육의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5월 발효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학생의 의무교육 연한을 2010학년도부터 만5세 이상 유치원 과정과 고교, 2011학년도부터 만4세 이상 유치원 과정, 2012학년도부터 만3세 이상 유치원 과정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은 초ㆍ중학교는 의무교육, 유치원과 고교는 무상교육 체제로 돼 있다.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5.8명(정원 6명), 중학교 7.9명(6명), 고교 7.9명(7명)으로 중ㆍ고교 특수학급은 정원을 초과한 상태이다. 장애인교육연대 관계자는 "중학교 3학년 장애학생은 지금 진학을 고민해야 하는데 교육 당국이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사립고의 특수학급 설치 지원을 적극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애학생이 재학하는 일반 초ㆍ중ㆍ고교가 국가수준 학력평가나 학교 단위 학력평가(월말, 기말시험 등)를 시행하면서 이들 학생을 제외하는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자료를 보면 정신지체 학생이 있는 695개교 중 이들을 평가에서 제외한 학교가 172곳(24%)이고 정서장애는 453개교 중 108곳(23.8%), 지체장애는 387개교 중 30곳(7%), 시각장애는 65개교 중 4곳(6%), 청각장애는 214개교 중 4곳(1.8%)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신지체나 정서장애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비중이 높은 것은 상당수 학교가 학교 전체의 평균성적을 고려해 이들을 의도적으로 뺐을 것이라는 게 관련 단체의 분석이다. 장애학생에 대한 평가조정제(장애학생에게 점자시험지를 제공하거나 청각장애학생에게 듣기평가 대신 필기시험을 치르게 하는 등의 편의를 주는 것)의 근거를 학칙으로 둔 학교도 전체의 절반 정도(54%)에 그쳤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반고의 특수학급 설치율이 저조한 상황에 대해 "많은 사립고가 학교자율화의 분위기에서 특수학급 설치를 꺼리는 것이 사실이다. 장애학생이 있는 곳에 특수학급을 만드는 것은 법률로 정해진 사항인데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교과부는 "우선 각 시도 교육청에 특수학급 설치를 독려하면서 각 학교가 일반 학급에서도 장애학생을 받아 교육할 수 있게 각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상태가 좋은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각급 학교에 대한 일괄 무상급식이 점차 늘어나면서 지자체 재정형편에 따른 학생들의 학교급식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표를 의식, 앞다퉈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할 경우 지방재정이 더욱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2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10일 올해부터 3-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초등학교 무료급식을 내년부터 모든 학년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 67개 초등학교 학생 6만9천여명이 내년부터 학교에서 공짜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과천시도 2000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포천시도 2007년부터 200명 미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일괄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 등 모든 수입대비 지출 규모로 산출하는 재정자주도가 높은 이들 지자체와 같이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교를 대상으로 일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자체들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내 시.군들의 평균 재정자주도가 평균 76%인 가운데 성남시는 88%, 과천시는 91%, 포천시는 72%를 보이고 있다. 반면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일괄 무상급식 등 급식지원 확대가 여의치 않아 지자체에 따른 학생 급식지원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득표전략의 하나로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채 무상급식 확대 공약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아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각 지자체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급식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학교급식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모호한 '지원대상' 규정이 지자체간 급식지원 격차를 유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학교급식법 9조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학교급식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외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300명 이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일괄 무상급식을 추진하다 "다른 학교 학생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좌절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여건, 지자체장의 의지 등에 따라 어느 지역에서는 잘 사는 학생도 무상급식을 받는 반면 어떤 지역에서는 차상위 계층도 지원혜택을 못받을 수도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막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16개 시·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180개 지역교육청이 빠르면2011년부터 그 기능이 대폭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이와같은 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이 발표되어 개편이 가시화된 것으로 보인다. 학교와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개편될 예정인데, 특히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일선학교에 집중되었던 장학기능은 축소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전국의 2-4개 시·도 교육청을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1년여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안은 좀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지역교육청의 기능에 손을 대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그동안 지역교육청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 개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역교육청의 기능이 개편되는 것에 있다기 보다는 그 내면에 어떤 복안이 숨어있느냐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는 교육장과 학무국장, 초·중등과장이 전문직으로 보임되어 왔다. 그런데 보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국장, 과장 대신 지원관, 팀장 등의 명칭이 도입되고 학교컨설팅팀, 대외협력팀, 학부모지원팀 등 조직도 지원 위주로 바뀐다고 한다. 만일 이들 명칭이 바뀌면서 전문직이 보임에서 빠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교육계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기능개편이야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지역교육청의 역할로 볼때 기능개편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육자치제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지역교육청에서 전문직 보임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건, 컨설팅 위주의 기능을 부여하건 그래도 교육의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전문직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소한 각 팀의 보임은 현재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말로만 지원기능을 강화한다고 하지말고, 학교시설 개선, 교원능력개발 등에 필요한 컨설팅 및 인적ㆍ물적 지원을 해주고 학생, 학부모에게는 진로ㆍ진학 상담,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철저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또한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는 사안ㆍ기획감사 위주로 전환하고 장학지도 업무를대폭 축소하기로 한 것도 그대로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만일 숨어있는 복안이 있다면 지역교육청의 개편에 동의할 수 없다. 교육의 전문성과자주성을 인정해줄때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 지역교육청의 기능개편을 통해 또다른 학교통제가 이루어져서도 안된다. 슬그머니 학교로 떠미는 업무등도 새롭게 나타나서는 곤란하다. 그동안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시ㆍ도 교육청과 중복되는 업무나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등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에서 불필요한 간섭으로 비춰지는 업무등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그동안 소홀했던 학교에 대한 지원기능등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일련의 부분을 개선하여 지역교육청이 진정한 지원기능을 가진 기관으로 우뚝 설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전문직과 일반직의 보임을 균형있게 배치하여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기능개선을 빌미로전문직의 보임자체를 무시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런 일련의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교육청이 학교현장 지원중심의 교육서비스 조직으로 새롭게 개편된다. 교과부는 11일 지역교육청을 ‘학교현장 공감형 기관’으로 변화․발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추진계획’ 시범안을 발표했다.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2~4개 시․도교육청을 선정, 해당 시․도교육청 소속의 지역청을 학생․학부모 지원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청은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교직원과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현 업무의 조정 및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기존 기능을 고객중심으로 개편하게 된다. 또 지원관․팀장 등 지원조직의 명칭을 도입하고, 효과적인 인력 재배치를 통해 현장지원 중심으로 조직 재설계도 추진한다. 교과부는 기능개편 및 조직 재설계를 통해 지역청이 거듭나면 학교현장은 컨설팅장학, 학교시설개선, 교원능력개발 등 사업․기능 중심으로 적시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받는 한편 학생․학부모 등은 진로․진학상담, 학부모 교육 등 기존에 부족했던 교육서비스를 내실 있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시․도교육청은 9월 중순까지 교과부에 신청하고, 교과부는 9월 말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10월 중 최종 시범교육청을 발표한다. 선정된 지역청은 사업규모에 따라 정원증원, 사업예산(교육청 당 5억원)을 지원 받는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교과부․교육청․정책연구진으로 구성된 ‘기능개편실무협의회’로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받게 된다. 교과부는 2010년 10월까지 1년간 시범실시를 통해 새로운 지역청의 역할모델을 정립한 후 문제점을 보완, 2011년 타 지역청에도 확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6개 시․도교육청 아래에는 180개의 지역청이 있으며 모두 9956명(교육전문직 2054명, 일반직 5705명, 기능직 2197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역청의 조직유형을 보면 교육장 밑에 학무과-관리과 등 2과 체제를 유지하는 곳이 135개청, 학무과-평체과-관리과-재무과 등 4과 체제가 3개청, 학무국(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평체과)․관리국(관리과․재무과․시설과) 등 2국6과 체제가 42개청이다. 교과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이명균 교총 정책연구실장은 “지역교육청이 시․도교육청의 전달기능에서 탈피, 단위학교의 교수․학습 지원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교육감의 위상과 역할을 축소하거나 지방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특히 “지역청 기능개편이 지난해 교육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소위 ‘교육지원센터’로의 전환과 관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교과부 차관이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으로 있으면서 추진, 논란을 일으킨 교육지원센터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는 것을 경계하는 취지의 발언이다.
-장애아동 가족을 위해 「가족지원 프로그램-과일잼 모양 양초 만들기」실시- 북부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교육장 이병룡)가 여름방학을 맞아 장애아동 가족을 위해 마련한「과일잼 모양 양초 만들기」가족지원 프로그램이 지난 8.3일~14일까지 10일간 북부교육청 관내 118가정에서 278명의 장애아동과 부모, 형제자매가 참가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파라핀 왁스로 딸기, 블루베리, 오렌지, 키위 등의 과일 모양을 만들고, 양초 심지와 젤 왁스로 마무리 하면 여러 가지 과일 잼 양초가 완성되는데 장애 학생들은 다양한 색깔과 향기의 과일 조각들이 성형 틀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관찰 하며 관심과 흥미를 보였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직업전환교육을 실시해 온 김난희 강사는 "여러 가지 색깔과 향기의 재료를 통해 장애 아동들이 다양한 자극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더불어 양초 재료 낚시 게임 등의 레크레이션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학부모는"방학동안 아이들과 종일 집에서 지내느라 힘들었는데, 신기한 양초도 만들고 게임도 하면서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며 "장애아동이 참가할 수 있는 방학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즐거워했다. 한편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의 수요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지원활동 및 연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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