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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호주 초등학교 교장들이 학급당 학생수를 대폭 줄여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초등학교 교장들은 "정부의 교육환경 개선정책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수는 22명, 2학년은 24명으로 줄어들었지만 3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여전히 30명"이라며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급당 학생수가 크게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초등교장협회 대표 제프 스코트는 성명을 통해 "공교육의 기초가 되는 초등교육 질 향상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가 초등교육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호주교육노조(AEU)는 교사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공교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27일 연방정부 교육부를 방문,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AEU는 전국 1천500명의 각급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실실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호주 공교육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가 능력 있는 교사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EU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교장 가운데 59%가 지난해 교사부족난을 겪었다는 것. 특히 중.고교 교장 가운데 60%는 "수학, 기술, 컴퓨터, 언어, 과학, 음악 과목 교사들이 부족해 교육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응답했다. AEU는 1970년대 대거 채용된 교사들이 대부분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어 조만간 각급 공립학교에서 심각한 교사부족난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에도 연방정부는 이렇다할 교사확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EU 대표 안젤로 개브리얼라토스는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려면 더 많은 급여를 제공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며 "특히 산간벽지 학교 재직 교사들에게는 주택을 제공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방정부 교육부 대변인은 "교사 및 교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5억5천만호주달러(6천억원상당)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공립학교 수학 및 과학 담당 교사수를 늘리기 위한 예산으로 6억2천600만호주달러(6천800억원상당)를 편성했다"고 말했다.
국민 과반이 외국어고 폐지 문제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가 지난 22일 전국 5천490명을 대상으로 실시, 26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어고를 다른 형태의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5.5%가 찬성했다. 전체 응답자의 77.8%는 '외국어고가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으며, 사교육 증가의 한 원인으로 외국어고의 잘못된 운영을 꼽는 의견에 대해 70.6%가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초.중.고 자녀가 있는 성인 가운데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 비율은 74.7%에 달했으며, 이들의 대부분인 91.9%는 '현재의 사교육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매달 지출하는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월평균 49만원 이하가 59.9%였으며, 50만∼149만원이 36.5%, 150만원 이상이 3.7%에 달했다. 이와 관련, 여의도연구소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어고 문제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인 한나라당 박영아 이철우 의원,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 강윤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대표, 강성화 고양외고 교장, 박성수 명지고 교장 등이 참석, 자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재의 이공계 유입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교과부는 이공계 학과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작년 986억원에서 올해 1천31억원으로 늘린 데 이어 내년에는 장학금 규모를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진 연구자에 대한 기초연구비 지원에 있어 2008년 275억원, 올해 400억원에서 내년에는 621억원으로 책정해 기초연구비 수혜율과 수혜액 모두 대폭 늘리기로 했다. 특히 대학의 학과 신ㆍ증설 및 폐지는 대학 자율사항이기는 하지만, 향후 이공계 대학의 재정지원 사업에 있어 신규 항목을 늘리고 그 지원규모도 늘림으로써 사립대학의 자율적인 이공계 학과 신설 및 증가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청소년들의 이공계 진학 장려책과 관련해 교과부는 수학과 과학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학교로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의 시행 횟수를 늘리고 교육 수준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올 7월 교과부는 학생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과학을 접하고 과학 생활화를 실현하기 위한 생활과학교실 사업을 중학교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이공계 졸업자 비율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나 우수한 이공계 인재가 의학계 등 타분야로의 유출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간(2006∼2008년) 4년제 대학 이공계 전공학과 수가 대폭 감소하고 이공계 과목수는 사립대학에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5년 기준 통계치에 따르면 대졸자 중 이공계 비율은 한국 37.8%, 일본 24.8%, 미국 15.7% 등이었다. 교과부 이상목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지식기반사회에서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고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확보가 국가경쟁력 제고의 중요한 과제"라며 "우수한 청소년들이 이공계로 지속 유입되고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과학기술인으로 지속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교육 개혁이 한창인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공동 창립자인 빌 게이츠가 실질적인 교육부 장관이라는 농담이 나오고 있다. 빌 게이츠와 그의 아내 멜린다가 공동으로 설립한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한 해 초.중등 교육에 대한 보조금으로 약 2억 달러를 쓰면서 미국 교육 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 재단이 이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공교육 개혁을 위해 내놓은 5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주(州)를 지원하는 데에 수백만 달러를 쓰면서 교육 정책에 전례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 연방정부의 이 보조금 프로그램 역시 전례없는 규모다. 게이츠 재단은 처음에는 15개주만을 대상으로 보조금 신청을 돕기 위해 25만달러씩 지원했으나 다른 주와 학교 관계자들이 이에 불만을 나타내고 지원을 확대하라고 압력을 가하면서 재단의 접근방식에 동의하는 주는 모두 지원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게이츠 재단은 학생들의 시험 점수에 근거한 교원 보수 지급, 지역교육위원회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차터 스쿨,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학력평가 도입 등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게이츠 재단 같은 사립 재단이 정부와 협력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교육 연구기관 토머스 B. 포드햄 인스티튜트의 체스터 E. 핀 주니어 대표는 "정부와 협력하면 정부를 비판하는 능력이 손상되고 논쟁을 일으키거나 대중적으로 영합하지 않는 일을 하는 능력도 손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이츠 재단이 사립이기 때문에 정부처럼 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우려로 제기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게이츠 재단이 공유하는 목표가 교육계에서 공감을 얻고 있는 것도 아니다. 거대 교원 노조들은 학생들의 성취도를 획일적인 시험점수로만 판단할 수 없으며, 차터 스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 덩컨 교육부 장관은 AP통신 인터뷰에서 우리 모두 개혁에 더 참여할수록 극적인 개선을 더 이끌어 낼 수 있다며 재단의 개입을 환영했다. 빌 게이츠는 '정상을 향한 질주'(Race to the Top)라는 이름의 이 보조금 프로그램에서 게이츠 재단이 정부의 파트너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교육 시스템이 실패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우리는 서로 다른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정상을 향한 질주'는 서로 다른 실험들을 많이 할 것이다"고 말했다. 게이츠는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일상적 업무에서 손을 떼고 재단 일에 집중하고 있다.
다문화교육정책연구학교인 개흥초교(교장 김영만)에서는 다문화 교육 체험활동 등 작품을 한자리에 모아 10월 26일~28일까지 전시회를 개최한다. 다문화 작품 전시회 활동은 다문화에 대한 학습의 연장으로서 학교 교육 활동을 보다 심화시켜 학생의 소질을 계발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다문화 가정과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터전을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고있다. 학급의 재량활동이나 다문화 관련 수업을 통해 얻은 여러 아동들의 학습 결과물과 함께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전시 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들의 심미적 정서와 협동하는 태도를 형성하는데 기여 할 수 있었다. 또한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문화 체험활동에서는 5개 나라의 문화 체험공간을 운동장에 마련하여 해당 나라의 외국인들을 초빙한 후 여러 나라 음식 먹어보기, 민속 의상 입어보기, 각 나라 문화 예절 배워보기 등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활동이 진행 될 예정이다. 개흥초교에서는 올 한해동안 재량활동이나 아침자습 시간을 통해 다양한 다문화 이해교육을 전교생에게 꾸준히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일반학생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효과에 힘입어 본 활동들이 일선 학교에서도 적용 될 수 있도록 일반화, 보편화하는데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제3회 대전교총(회장 김동건) 교육가족 등반대회가 10월 24일(토) 08:00~15:00까지 대전매봉초등학교(교장 채규광)에서 집결을 하여 간단한 식을 마친 후 계족산 등산이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가족 등반대회는 제90회 전국체전과 지역 행사로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대전광역시 김신호 교육감, 대전광역시 박성효 시장,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강영자 의장, 윤병태 교육위원, 그 외 많은 내빈과 교육가족 800여명이 참여를 하여 하루 뜻있는 일정이 이루어졌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품, 티셔츠, 중식, 식수, 먹거리(찐빵, 솜사탕, 음료 등)가 제공되었다. 티 없이 맑은 가을 하늘 아래 가족과 직장동료 및 친구들과 함께 한 교육가족 등반대회야 말로 함께하는 교육공동체임을 새삼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도 개인 및 단체에 주어졌다. 단체상으로는 제일 많이 참석한 분회로 대전제일고등학교(교장 강형천), 회원대비 가장 많이 참석한 분회 대전법동초등학교(교장 박기홍), 회원전원 참석한 분회 대전비래초등학교(교장 전붕식)가 수상을 하였다. 이 날의 분위기는 대전교총 신숙회원이 대전교총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그대로 옮겨 보면 더욱 실감이 나리라고 보기에 그대로 옮긴 글이다. 앞으로 성공적인 교육가족 등반대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기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교육가족 등반대회의 매력은 아이들 챙겨서 데려가느라 너무 늦게 도착해서 사진 찍기랑 티셔츠 만들기도 못했지만, 오랜만에 계족산도 가보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준비해주신 찐빵도 아이들 너무 맛있게 먹었구요…. 더 더욱 좋았던 건 비록 저는 못 받았지만 작년에 비해서 경품도 많고 자리를 끝까지 해주신 회원님들이 작년에 2~3배는 많았던 것 같아서 단지 경품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행사에 참여해주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너무 멋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건. 젊은 선생님들을 많이 뵐수 없다는 거에요…. 대전 교총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다음 4회 대회에서는 젊은 선생님들이 활기 있게 참여하시는 모습 꼭 뵐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문적인 발명교육 능력을 갖춘 교원 육성을 위해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일선 대학들이 손을 맞잡는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원장 이태근)은 27일 원내에서 서울교대 등 14개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과 업무교류협정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정에는 ▲예비 교원인 교대, 사범대 학생의 발명.특허 마인드 함양 및 발명교육 지도능력 향상 지원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발명교육 교수기법 다양화 지원 ▲지식재산권 교육 콘텐츠 제공 및 전문 지식재산권 강사 지원 ▲지식재산권 교육 자료의 공동 개발 및 협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 이를 위해 업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온라인 교육용 사이트도 개설한다. 내년부터 중학교 기술교과목인 '기술.가정'에 '기술과 발명' 단원 및 2012년에는 고등학교 '공학기술' 교과목에 발명.특허 이해 및 창의적 문제 해결에 관한 내용이 각각 도입될 예정이어서 전문적인 발명교육 능력을 갖춘 교원 육성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교실을 불야성처럼 밝히고 공부에 여념이 없는 충남 서산 서령고의 전경 대전 1개교와 충남 3개교 등 전국 14개 시도의 54개 고등학교가 ‘과학 중점학교’로 지정돼 이르면 올 연말 또는 내년 말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2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대전시·충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충남지역에서는 대전 대덕고와 충남 천안중앙고, 아산 온양여고, 서산 서령고 등 모두 4개교가 과학중점학교로 선정됐다. 전국적으로는 서울과 경기지역이 각각 10곳으로 가장 많고 부산과 대구, 인천, 경남 각 4곳, 충북과 전남, 전북 각 3곳 등이다. 과학중점학교는 과학, 수학 등 이공계 과목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로, 일반계 고교와 과학고(영재학교)의 중간 정도다. 입학하면 1학년 때는 모든 학생이 공통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학년 때부터 학생 선택에 따라 과학중점과정 또는 일반과정을 이수한다. 과학중점과정에서는 2-3학년 2년간 물리 I·II, 화학 I·II, 생물 I·II, 지구과학 I·II 등 8개 과목과 과학사와 같은 전문·융합 과목 3과목 등 총 11과목을 배운다. 수학도 학급을 나눠 수준별 수업을 한다. 1학년 공통 교육과정에서도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한 과학·수학 심화학습, 비교과 시간을 활용한 과학 체험학습 등 일반계 고교보다 훨씬 다양한 과학 관련 수업을 한다. 학교에는 과학고 근무 경력이 있는 교원이 우선 배치되며 이공계 박사 등 과학 전문가들이 기간제 교원이나 강사로도 채용될 예정이다. 신입생은 후기 일반계고 모집방식에 따라 선지원 후추첨으로 선발하되 과학중점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정된 학교들은 준비기간을 거쳐 학교에 따라 올 연말 또는 내년 말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현재 신종플루 발생으로 휴업 중인 학교가 유치원 10곳, 초등학교 23곳, 중학교 22곳, 고등학교 3곳, 특수학교 1곳 등 59개로 늘어났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조사 때의 18개교와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신종플루가 최근 학교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 휴업 학교는 서울 9곳, 부산 1곳, 대구 9곳, 인천 10곳, 광주 1곳, 대전 9곳, 경기 9곳, 충북 1곳, 충남 4곳, 전남 4곳, 경북 2곳 등이다. 신종플루로 말미암아 휴교한 학교는 이달 1일에는 7개교, 15일에는 4개교였다. 교과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에 매일 발열 체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손 씻기 등 학생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한편 열이 있거나 급성호흡기 질환이 있으면 격리 조치하도록 다시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 점검을 강화해 27일부터 수도권 등 대도시의 인구밀집 지역과 학원생, 유치원생, 고3학년생 등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소관 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침 준수 여부를 살피기로 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전국 학교의 일제 휴업 등은 현단계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김하준)가 전국민적인 도덕 바로세우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락회총연합회는 21일 인천 로얄호텔에서 41차 정기총회를 갖고 전 국민적 도덕 바로 세운기 운동 전개와 국민의식 선진화, 교육발전 저해요인 제거, 교원평가 조속 시행 등에 대해 결의했다. 결의문을 통해 참석자들은 “오늘날 우리사회의 심각한 도덕부재 현상과 청소년들의 비도덕적인 언행은 학교에서 도덕교육이 부실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원로 교육자들이 ‘마을학숙’을 비롯한 각종 사회 교육시설과 현장지도를 통해 전 국민적 도덕 바로세우기 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삼락회총연합회는 “교원들 중에는 아직도 일부 단체의 그늘에 숨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교육을 왜곡시키고 있어 통탄을 금할 길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교육문제 해법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교원평가제가 하루 빨리 실시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25만 퇴직 교원들의 단체인 삼락회연합회는 올해 ‘선진국민이 됩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전국 100여개 ‘마을학숙’을 통해 선진국민운동을 전개해왔다. 내년에는 ‘전국민도덕 바로세우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초․중․고생들의 신종플루 예방접종이 다음달 시작된다. 우선접종 대상 중 의료진을 제외한 두 번째다. 교과부는 21일 신종플루 학교 접종 일정을 발표하고 11월 중순부터 내년 1월 초까지 8주간 전국 750만 초중고생에 대한 예방접종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부모의 동의하에 학교를 방문한 접종팀에게 받거나,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을 받으면 된다. 비용은 무료다. 이를 위해 접종 일주일 전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사전 고지할 계획이다. 접종 당일에는 사전 예진을 거쳐 접종하게 되며 접종 후에는 이상반응 감시 등을 철저히 해 안전접종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신종플루 예방접종에서 학생들의 우선순위가 높아진 것은 감염자의 50%이상이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들인 점이 고려됐다. 이환종 예방접종심사위원장은 “해외사례를 보면 학생을 빨리 접종해 전체적인 유행규모와 사망자 수를 줄인 것으로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초중고생 전원이 접종대상에 포함된 것과는 달리 보건교사를 제외한 40만 명의 교사는 우선 접종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집단으로 감염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과 같이 생활을 하는 교사도 위험에 노출돼 있기는 마찬가지라며 우선접종을 요구했다. 실제로 교과부도 우선접종 대상에 교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보건당국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여러 기관에서 민원이 많았지만 예산과 예방백신 공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을 정했다”며 “초중고생에게 예방접종을 하면 간접적으로 교사도 보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기한 경기도 교육국 설치 무효 기관 소송과 관련해 제소 자격 여부에 대한 논란이 대두됐다. 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국 설치 조례가 공포된 5일 경기도교육청이 대법원에 제기한 조례무효 청구취지 기관소송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 기관소송의 경우 해당 조례안을 이송받은 대상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경기도가 교육국 설치를 위해 ‘행정기구 및 정원 개정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기관 소송의 자격은 경기도에 있다는 것이다. 또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기관소송을 제기할 때는 시도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이송 받은 후 20일 이내 재의를 요청하고, 재의결 후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례가 공포되자마자 조례무효소송을 낸 경기도교육청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치법률담당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조례안의 위헌과 위법을 충분히 제기했고 절차상 위법성이 있어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조례무효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교육국 신설과 인사발령 등의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며 대법원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민주노총 전 간부의 전교조 소속 교사 성폭행과 관련해 전교조 전, 현 위원장이 공개 사과문을 기관지 ‘교육희망’에 게재했다.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관련 사과문’을 통해 정진후 위원장은 “민주노총 위원장 도피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선생님이 보여준 선의가 참담한 아픔으로 다가온 것에 대해 조합이 일처리를 맡아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고 자인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조합내의 사건 처리과정에서 나름대로 노력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며 “하지만 피해자 선생님이 흔쾌히 동의하지 않은 상황이 됐고, 조합 내 과정과 절차에 대한 불비는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라고 밝혔다. 정진화 전 위원장도 “사건 해결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이렇게까지 사건이 확대 돼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고 사과했다. 이날 신문에는 사건과 관련된 2명의 전교조 전 간부들의 사과문도 함께 실렸다. 이들은 “양성평등 교육을 실천해온 조합원께 실망을 끼쳐 죄송하며, 어느 조직보다 양성 평등문화를 앞장 서 실천했던 전교조의 명예와 긍지에 누를 끼쳤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폭력행사 혐의로 수배 중이던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숨겨준 전교조 소속 여교사를 민주노총 전 전 간부 김 모씨가 성폭행하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전교조는 이 문제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성폭행 가해자인 김 모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교과부에서 교권보호를 위해 마련한 ‘교권보호안전망’ 대책이 오히려 학교현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교과부는 3년 전 마련된 이 대책의 실적을 느닷없이 시․도교육청에 요구해 시․도교육청과 학교현장에 혼선이 초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5월 교과부가 마련한 ‘교권보호안전망’ 대책에는 ▲교권침해 사안 대응을 위한 ‘교권법률지원단’ 운영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제정 공포 ▲교권침해 사전예방을 위한 학부모 상담 및 학생 징계절차 구체화 ▲교권침해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역할 강화 ▲유관기관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중 문제가 되는 내용은 교권 침해에 대한 학운위 역할 강화와 유관기관협력체계 강화 중 교권 침해 발생 시 학교가 경찰에 고발하도록 한 부분. 학운위 역할 강화를 명분으로 학운위에서 처리토록 한 조항은 실제적으로 교권사건을 일선학교에서 해결하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어 오히려 개악됐다는 평가다. 현행 교원예우에관한규정에 따르면 교권 침해 발생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엄정 조사․처리토록 돼 있다. 또 교권사건 발생 시 일선 학교가 직접 경찰에 고발토록 한 조항 역시 불필요하게 학교가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학운위 역할강화와 관련해서는 2006년 계획 수립 당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전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 없이 교과부는 올 9월 일선 시도교육청에 교권보호안전망 관련 계획서와 2007년 이후 추진실적을 제출할 것을 요구해 물의를 일으켰다. 시도교육청은 다시 일선학교에 공문을 이첩했고,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을 느꼈다는 것. 충남의 한 중학교 교장은 “도교육청이 학교에 내려보낸 공문을 보면 교권침해 사안에 따라서 학운위기 심의해 관련 학부모를 고발하라고 돼 있다”며 “이는 누가봐도 학교의 부담이 커지는 내용인데 이런 것을 누가 기획했는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감도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했을 때 학운위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학교가 직접 고발을 하라는 것도 결국 교사들에게 업무를 가중시키는 일이 될 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총은 19일 교과부를 항의 방문해 ‘교권보호안전망 대책’ 중 불합리한 조항의 철회와 이 같은 내용이 시․도교육청에서 시행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이선영 교총 교권국장은 “일선학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은 학교가 아닌 해당 시․도교육청이 맡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향욱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장은 “부하직원이나 교사가 권리를 침해받으면 조직의 장이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교총의 요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정보 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국제무한경쟁시대가 펼쳐지면서 교육에서도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소질을 개발한 특성화된 인재육성과 기발한 아이디어를 실용화 할 수 있는 창의성 있는 인재 육성의 필요성이 교육계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제3의 물결’, ‘부의 미래’ 등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은 앨빈 토플러가 한국에 초청을 받아 와서 강연을 끝내고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좋은 책을 쓸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독서를 많이 하십시오. 독서는 사고의 지평을 열어주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샘솟게 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독서의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다. 가을이 되면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면서 독서를 권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독서를 게을리하고 있기가 예사다. 이러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음과 같은 조사 자료이다. 한국출판문화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대다수가 책 읽기를 게을리 해 성인 중 약 30%가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다고 한다. 성인의 1일 평균 독서 시간은 평일 31분, 주말 29분에 불과하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초등학교 학생의 매 학기에 약 20권, 중학생 9권, 고등학생 7권인데, 고학년으로 갈수록 독서량이 줄어들고 해가 갈수록 독서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독서의 중요성을 익히 알면서도 독서를 게을리 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일까. 독서를 하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텔레비전과 같은 전자매체는 한꺼번에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재미가 있으나, 독서 할 때는 한 번에 하나의 지식과 정보를 전달받기 때문에 지루해 쉽게 지쳐 싫증이 나는 것이다.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목숨을 초개같이 내던진 안중근 의사는 “단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고 했으며,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토머스 제퍼슨은 “나는 책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했다는 것 등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독서 권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독서 동기를 부여받아 독서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독서를 하게 하려면 독서 행위가 재미가 나도록 유도해 줘야 한다. 그러려면 독서 기술을 가르쳐 줘야 한다. 한 번에 여러 개의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독서 기술을 익히면 책 읽는 것이 텔레비전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서가 재미있어진다. 독서 기술을 익히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독서 방법을 개선하면 되는 것으로서, 평상시에 한 단어씩 말하는 속도로 책을 읽던 습관을 불식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단어를 여러 개 묶어서 의미 단위로 읽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의미단위로 묶어 읽을 때 처음에는 글의 의미가 머리에 기억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것을 교정하기 위해 책을 읽으려고 할 때면 정신을 바짝 차리는 훈련을 하면 된다. 정신을 바짝 들게 하려면 찬물을 끼어 얹는 등으로 신체를 긴장시켜 주면 된다. 정신이 바짝 차려진 상태를 지속하려면 집중력을 길러야 한다.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주의력 훈련이나 한 가지 일에 몰두하게 하는 집중력 훈련을 위한 책자들이 시중에 나와 있다. 이런 것을 활용해 독서 기술을 익히면 독서를 즐겨하는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평준화를 실시한지 35년 세월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 뿐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세계 곳곳에 대한민국의 초․중등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또는 부모를 떠나는 조기유학의 현상을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보게 된다. 2007년 유학을 사유로 출국한 초․중․고생은 2만7668명으로 해외이주 및 파견 동행을 포함하면 4만3415명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유학생들의 연수비로 지출된 경비는 2008년 44억2천만 달러, 2009년 8월까지 25억2천만 달러로 올해 전반부만 거의 4조에 해당하는 유학비가 지급됐다. 문제는 양질의 교육에 대한 국민적 갈망과 글로벌 인재육성의 필요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국가는 평준화를 확대하는 것으로 일관해 왔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는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교육을 통해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국내를 넘어 해외의 중등교육뿐 아니라 고등교육까지 자녀들을 교육시키려고 무리를 하고 있으며, 온 국민은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다. 공교육이 부실한 현실 속에서 양질의 교육과 수월성 교육, 외국어 전문교육, 또한 높은 대학 진학 실적은 국민들이 외고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다. 이같은 교육 수요자의 바람과는 달리 지난 해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외고는 사교육과 외고 정체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고, 지금은 사교육 절감차원에서 외고를 자율형사립학교로 전환하는 개정 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국제화 시대, 무한경쟁시대에 지난 25여년 모진 세월 속에서도 국민의 선택 속에서 성장한 외고를 강압적으로 법의 구속력을 빌어 이제 막 출발해 시행착오를 겪을 자율형사립학교로 전환시키는 것이 과연 사교육을 잠재우며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외고의 교장으로 정부의 고민과 국민들의 사교육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에는 원인 규명이 확실해야 문제해결이 되는 것이다. 외고는 사교육에 관해 자유롭다 말할 수는 없지만 사교육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사교육의 팽창은 평준화 교육과 공교육의 부실, 그리고 최종 교육기관으로 대학입시를 치러야 할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택에 따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전국의 외고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전국에 있는 외고 교장들은 사교육 시장의 팽창에 따른 국민적 고통이 외고로 인해 가중되지 않도록 신입생 입시전형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 2010학년부터는 교과지식을 묻는 지필형 선발고사를 전면 폐지하고 창의성과 잠재성, 그리고 인성을 묻는 구술면접을 실시할 것이다. 구술면접도 사교육을 부추기는 현상이 있을 때는 구술면접도 점차적으로 폐지할 수 있음을 검토할 것이다. 또 2010학년부터는 영어듣기 난이도를 낮추어 중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고 서울, 경인 지역은 지역별로 공동출제 할 것이다. 아울러 2010학년 이후에는 입학사정관제도나 사회배려대상자 선발전형도 신설해 교육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것이다. 외고는 국제화,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학교다. 지금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실력있고,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배출했다. 이제는 외고를 외국어 영재교육만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묶어둘 것이 아니라, 외국어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시대의 리더를 육성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목표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사교육 문제로 불거진 외고의 폐지 및 자율형사립학교의 전환을 위한 법 개정은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다. 오히려 끊임없는 오해와 시비 속에서도 국민들의 열광적인 선택을 받아온 외고의 내성과 노하우를 편법이라고 몰아붙이기보다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과 지원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외국어 전문 교육과정과 구태의연한 교육과정의 테두리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과감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려 속에 교육과정의 재편성과 자율성을 통해 글로벌시대의 엘리트를 육성하는 과제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교과부는 외고를 국제고로 전환하는 대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고로의 전환은 외고의 입시개선안에 대한 대안도 돼 사교육을 절감할 수도 있을 뿐아니라 국제화시대에 글로벌리더를 육성할 수 있는 큰 틀이 제공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환되기 위해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있고, 이런 대안에 대한 교육적인 평가가 합리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돼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안들이 모색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 밝힌 학업성취도평가의 목적은 학생개개인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학습결손 보충에 있다고 했다. 또 교육과정 개선 및 행․재정적인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3월에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교과학습진단 평가와 10월에 초6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학력 평가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초등교육의 본질 약화와 평가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평가 과목 이외의 과목(비 주지교과)이 소홀히 취급되는 등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저해하고, 지필평가로는 교과목표 달성 여부를 모두 판단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에도, 국가수준 학력평가가 지필평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성교육 등 균형 잡힌 교수-학습 약화가 우려된다. 둘째 평가 횟수 과다와 학생들의 평가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 초등학교 3~6학년생들은 국가 및 시․도교육청 주관 진단평가, 학업성취도평가, 학교별성취도평가, 수행평가, 한자경시, 수학경시, 영어경시 등 학교에 따라서 총 6회 이상 평가를 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수준 학력평가 대비를 위한 몇몇 학교의 과욕적인 정규수업 외 평가 준비가 학생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평가결과 공개와 정부지원 연계로 단위학교 평가를 높게 받기 위한 교육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평가 결과를 학교정보공시제와 연계함으로써, 학생의 평가 준비, 학교의 정규수업 이후의 평가 대비 활동, 평가를 위한 연수, 결과보고 등 행정업무가 증가 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및 책임 문책 방침(2011년 이후)과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학교의 교육적 책무성 강조로 학생의 참된 학습 저해 및 학교의 과도한 부담이 증가 될 것이다. 끝으로 평가 시기, 재정 운용의 경직성으로 정부 지원의 실질적 효과 담보가 곤란 할 것이다. 초 6학년 학업성취도 평가가 10월에 실시돼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중학교 진학으로 해당 학생의 보정학습 효과가 없다. 교과부는 ‘학력향상 중점학교’를 지정해 매년 학교당 5천만 원~1억 원을 3년간 총액 배분할 계획이고, ‘학습보조 강사’는 월 120만원(4대 보험료 포함) 정도의 낮은 보수로 인해 우수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초6 국가수준 학업성취도를 현행 10월에서 7월로 앞당겨 6학년 2학기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보정학습 효과를 제고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초3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10월 실시를 유지해야 한다. 3학년 향후 학교공부와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학력이 형성되는 시점이고, 학습 결손의 누적효과가 비교적 크게 발생하는 시점일 뿐만 아니라 4학년부터 학습 난이도가 높아지므로, 현행대로 10월에 실시해 3학년 말~4학년 초 보정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평가 과목은 현행을 유지하고, 서답형 문항 확대 및 난이도 조정이 필요하다. 서답형 문항 위주의 평가로는 해당과목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현재 전체 문항의 20~30% 정도인 서답형 문항의 비중을 확대 할 필요가 있으며, 암기식 평가에서 벗어나 사고력과 창의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학력 우수 학생을 판별하는 것이 학력평가의 목적이 아니므로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난이도 하향이 필요하다. 끝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학교홈페이지 공시를 제외해야 한다. 학교정보 공개 시 학력평가의 근본 목적인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보다는 높은 성적을 위한 과열 학습 야기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학생, 학부모에게 이미 통지되고 있으므로 평가 결과의 홈페이지 공시는 지역 간 학교 간 경쟁 유도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전국 16개 대학 학생들은 내년부터 교내에 비치되는 공용자전거를 무료로 탈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대학생의 자전거 이용 붐을 일으키고자 '대학교 공용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16개 대학을 선정하고 대학별로 2년간 총 2억원씩을 지원해 공용자전거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학생들이 학생증 등 인증수단을 통해 자전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 대여시스템이다. 해당 대학에는 학교당 50~150대씩 총 1천600대의 자전거가 지원될 계획이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는 교내ㆍ외 자전거도로 조성 등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전거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행안부는 지난 6월부터 전국 316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실태 등을 조사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가능성이 큰 건국대, 계명대, 광주여대, 부경대, 전북대, 한양대 안산캠퍼스, 한국과학기술원 등 7곳을 1차 시범학교로 지정했다. 이들 대학에는 정부 예산 및 자전거 지원, 공용자전거 시스템 도입 등을 거쳐 내년 1월께부터 시스템이 운영된다. 행안부는 내년 하반기에 2011년 지원 대상 대학 9곳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비 사회인인 대학생들의 공용자전거 이용 경험이 사회생활에서도 이어지게 함으로써 전 사회에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이번 사업의 목적이 있다. 자전거는 무료로 대여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신종플루가 각급 학교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번 주 중 시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일제히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교과부 관계자는 26일 "교과부와 교육청 관계자들이 팀을 이뤄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현장 점검을 나가 신종플루 예방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최근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신종플루에 감염되는 학생들이 빠르게 늘자 매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대처 현황 등에 대한 '1일 점검'을 실시하는 등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 중이다. 이날 오후에는 교과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름여 앞두고 고3 학생들이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해 동요하거나 시험에서 낭패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수능 당일 학생 환자를 위한 시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 대상 신종플루 백신 예방 접종이 시작되는 내달 중순까지는 조금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만큼 예방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각 학교에 거듭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초ㆍ중ㆍ고교에서 발생한 신종플루 환자(확진ㆍ의심환자 포함) 수가 1만명을 돌파했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3일 오후 1시 현재 서울 초ㆍ중ㆍ고 신종플루 환자 수(누적치)는 교직원 161명을 포함해 총 1만664명으로, 환자발생 학교 수는 1천123곳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확진환자 수와 의심환자 수가 각각 7천420명, 3천244명으로 전일(22일) 대비 809명, 477명 늘어났다. 이 가운데 6천518명이 치료를 받아 완치됐으나 4천146명(교직원 61명)은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목전에 둔 고3 수험생 환자의 증가추세도 이어지고 있다. 5개교에서 추가로 70명의 환자가 발생해 고3 환자 수는 누적집계로 935명으로 늘었고, 이 중 640명이 완치되고 295명이 여전히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면ㆍ부분휴교(휴업) 중인 학교도 유치원 12곳, 초등학교 55곳, 중학교 21곳, 고등학교 14곳, 특수학교 1곳 등 총 103곳(전체휴교 25곳, 부분휴교 77곳)으로 늘었다. 시교육청이 최근 1주일간의 환자 수와 완치자 수의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환자 수의 증가속도가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발생 수는 10월19일 6천554명, 20일 7천324명, 21일 8천269명, 22일 9천378명, 23일 1만664명 등으로 가파른 상승을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완치자는 5천250명, 5천464명, 5천790명, 6천80명, 6천518명 등으로 대체로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여 환자 수와 격차가 계속 벌어졌다. 주말인 24∼25일에 발생한 환자 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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