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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과학기술부가 신종인플루엔자에 따른 휴업과 휴교 결정권을 일선 시.도 교육청에 일임한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은 잠정적으로 "도시와 농촌을 분리해 대응한다"라는 원칙을 세웠다. 전북교육청 김찬기 부교육감은 "도시와 농촌은 인구 밀집도가 달라 신종플루의 전파력도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라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30일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31일께 최종 방침을 정할 예정이지만,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등 인구가 밀집한 도시지역은 환자가 전체 학생의 10% 안팎일 경우에 휴업을 하고, 나머지 농촌지역은 20~30% 수준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경애 학교보건 담당은 "전북은 전주.익산.군산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촌학교로, 전체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가 30%를 넘는다"라며 "이런 농촌 학교는 전파력이 낮은 만큼 휴업을 남발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은 또 휴업에 대한 일선 학교장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되 휴업 결정은 보건 전문가와 학교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가이드라인은 제시하되 강제성을 띠기보다는 참고 자료로 활용해 탄력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그러나 현재 환자 수가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전체적으로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의 '지역 단위 공동 휴업'은 될 수 있으면 피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30일 신종 인플루엔자의 빠른 확산을 막기 위해 다발지역의 교육장을 중심으로 공동 휴업을 검토하는 것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초중등 장학, 생활지도, 학교보건, 학교급식 등 관련 부서 담당자 협의를 거쳐 휴업 기준을 만든 뒤 다음달 2일 일선 학교에 시달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하면 학교장이 주변 여건과 교내 사정, 교직원과 학부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분 휴업이나 전체 휴업을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일정한 권역 내 여러 학교에서 신종플루 감염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관할 교육장이 인근 학교장들과 협의를 거쳐 공동 휴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학교보건담당 이남식 사무관은 "확진자 몇 명이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하라는 식의 구체적인 지침 대신 종전처럼 학교장이 판단해 부분 휴업이나 전체 휴업을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매일 집계해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하는 신종플루 발생자와 휴업학교 통계를 언론을 포함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 지침에 따라 어제 오전 10시부터 신종플루 통계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필요한 공포심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의료진들을 시작으로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시작되면서 각급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원과 영양사들이 예방백신 우선 투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이 속해 있는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는 29일 성명을 내 "예방백신 우선 투여 대상에 신종플루 감염 위험이 큰 교직원과 급식실 종사자들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예방백신 우선 투여가 어렵다면 전국적인 동시 휴업이나 조기 방학 등의 조치를 강구해 신종플루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년 또는 전체 학생 가운데 5∼10%의 학생이 신종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학교장이 판단, 휴업하도록 최근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각급 학교에서 일정한 기준없이 신종플루로 무분별하게 휴업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이처럼 반별 또는 학년별, 학교 단위별로 학생수의 5∼10%가 집단 발병하고 확산 정도 등을 판단해 휴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휴업한 학교의 대부분이 교육청의 이번 기준 범위내에서 휴업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동(洞)별이나 산하 5개 지역교육청별로 집단 휴업하는 방안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오는 11월 중순부터 2010년 1월 초까지 지역내 초.중.고교생과 보건교사 등 43만여명에 대해 신종플루 무료 예방접종을 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30일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휴업 기준 마련 가이드라인'은 학교급, 학교 규모, 인구밀도, 감염률, 확산 속도를 모두 고려해 휴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각 항목을 위험도에 따라 5점 척도로 점수를 매겨 합산해 휴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교과부는 앞서 시·도교육청별로 31일까지 휴업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교과부는 학교급별로 가장 감염 위험이 낮은 고교를 1점으로 하고 중학교 2점, 초등학교 3점, 유치원 4점, 그리고 고위험군인 특수학교는 5점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학교 규모에 따라서도 1점(100명 이하)부터 5점(500명 이상)이 매겨진다. 해당 지역 인구밀도도 '매우 낮음'은 1점, '보통'은 3점, '매우 높음'은 5점이어서 단독주택 지역보다는 아파트 밀집지역이, 농촌지역보다는 중소도시나 대도시에 높은 점수가 부여돼 우선으로 휴업 검토 대상이 된다. 감염률이 높거나 확산속도가 빠른 학급/학년/학교가 높은 점수를 받는다. 교과부는 학급 및 학년 단위 휴업은 질병 요인만 고려해 특정 학급이나 학년의 감염률이 높거나 확산속도가 빠를 때 휴업하라고 권고했다. 반면 학교 단위 휴업은 학교 환경 요인과 질병 요인을 모두 고려한 위험도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질병 요인에 의한 위험도 점수가 매우 높으면 합산 점수와 관계없이 휴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초ㆍ중ㆍ고교 학생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 백신 접종이 당초보다 일주일 가량 앞당겨져 내달 11일께부터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30일 "신종플루에 감염된 환자 중 학생의 비중이 가장 큰 만큼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고위험군에 속하는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는 특수학교는 가장 먼저 내달 11일부터, 일반학교는 13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전망이다. 당초 복지부가 밝힌 접종계획에 따르면 초ㆍ중ㆍ고교 학생은 내달 중순 이후, 구체적으로는 18일께부터 접종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소아용 백신이 내달 4일쯤 허가될 예정인데, 이를 각 보건소를 비롯한 학교 현장에 전달하는 과정을 단축해 접종이 최대한 빨리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9세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접종 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 있고 접종횟수도 2회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9세 미만 학생에 대한 접종횟수와 시기 등은 소아용 백신에 대한 허가가 나는 내달 4일 최종적으로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교과부는 학교 휴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시도별로 31일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이날 중 가이드라인 '예시'를 만들어 16개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내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예시는 학교급, 학교규모, 인구밀도 등 학교의 환경요인, 감염률, 확산속도 등 질병요인 등에 따라 위험도를 1~5점으로 나눠 휴업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교과부 측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고 시도 교육청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각 시도는 이를 참고해 지역, 학교별 여건에 맞춰 휴업 기준을 작성하면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30일 "연구실적 위주의 현행 대학평가 체제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우수 학부교육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집중 육성을 통해 대학간 잘 가르치기 경쟁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기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학 학부교육 강화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잘 가르치는 것보다 뽑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대학의 잘못된 관행이 '중고생보다 공부 안 하는 대학생', '제자 키우기보다 논문에 열중하는 교수', '학점 인플레이션'을 낳았다"며 대학평가 기준으로 연구 실적보다 학부 교육 수준을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또 학교 선진화를 위해 ▲교원 평가제의 안착 ▲사교육과 암기학습을 조장하는 대입 수능시험 개혁 ▲미래형 교육과정의 2단계 사업 추진 ▲초중등학교 개혁의 효율성 제고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세계 선도 과학자 배출을 위한 연구환경 조성과 관련, 자문회의는 우수 신진 과학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연구자가 여러 기관에서 겸직할 수 있게 허용할 것 등을 건의했다.
최근 빠르게 확산하는 신종플루의 여파로 문을 닫은 학원 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업 학교 수도 전날보다 126곳 늘어났다. 3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계 집계한 결과 28일 현재 임시 휴원 중인 학원 수는 전국적으로 총 333곳으로 지난 21일 집계(135곳)와 비교해 일주일여 만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333곳 가운데 학원(2과목 이상, 원생 10명 이상)은 278곳, 교습소(원생 9명 이하)는 55곳이었으며, 휴업 학원 수를 집계한 이래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문을 닫았던 학원의 누계는 총 1천424곳으로 집계됐다. 교과부는 학원이 신종플루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29일부터 전국 시도 및 지역 교육청 직원들과 팀을 이뤄 학원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또 신종플루 감염 학생 수가 많아 학교가 휴업에 들어가면 인근에 있는 학원 역시 휴원할 것을 시도 교육감을 통해 강력히 권고하고, 학교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학생이 다니는 학원을 추적해 즉시 학원장에게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원에 대해서는 강제 휴원 등의 조치는 할 수 없지만 적극적인 지도 관리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특히 자녀가 증상이 있으면 학원에 보내지 않도록 하는 학부모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 휴업 역시 연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30일까지 교과부에 보고된 전국의 휴업 학교 수는 총 437개교로 전날(311개교)보다 126개교가 늘었다. 휴업 학교 수는 이달 13일 2개교에서 20일 18개교, 26일 97개교, 28일 205개교 등으로 증가해 왔다.
교과부는 전국 10개 교육대학교를 비롯한 13개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2010학년도 입학정원을 414명 감축키로 했다. 이로써 2010학년도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신입생 정원은 4795명으로 확정됐다. 부산교대가 10.3%(506→454명)의 감축비율을 보였으며 진주교대 9.7%(452명→408명), 청주교대 9.3%(400명→363명), 춘천교대 8.7%(450명→411명), 경인교대 8.5%(801명→733명)·공주교대 8.5%(481명→440명), 서울교대 7.5%(479명→443명) 등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아동 감소로 초등교사 신규채용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안정적인 초등교원 수급을 위해 교대 입학정원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경인교대, 춘천교대 등 일부 대학에서 모집했던 학사편입생도 선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2007학년도에 506명, 2008학년도에 310명, 2009학년도에 199명 등 지난 3년간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입학정원을 1015명 감축했다. 지난달 19일부터 무기한 동맹휴업에 돌입한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 25.6명, 중학 20.5명, 고교 16.2명으로 OECD 국가 평균(초등 16.0명, 중학 13.2명, 고교 12.5명)보다 매우 높다”며 “교과부는 학령인구가 줄어 교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재의 열악한 공교육 현장을 볼 때 오히려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영준 교대교수회장(부산교대 교수)은 지난달 28일 한국교총을 방문, 이원희 회장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정부가 초등교사 임용 수를 갑자기 줄여 학생들이 당황하고 있다”며 “출산율 감소 등 사회현상을 감안하더라도 1년에 100명, 150명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진행하면 될 일을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영준 회장은 또 “정부는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인턴교사와 같은 단기적 처방으로 접근하는데 교대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장기적 수급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며 “교대는 특수목적대인 만큼 최소한 80% 이상의 임용수준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원희 회장은 “이 문제에 대해 안병만 교과부 장관, 이종걸 국회 교과위원장 등과 의견을 나눴다”며 “신규교원 임용 수를 확대하고 교육관련 예산을 늘리는데 교총이 앞장설 테니 교대교수협이나 교대협 학생들이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9일 신종플루 확산 방지대책으로 일부에서 제기되는 '학교 일제 휴업' 요구에 대해 당분간 현행대로 학교장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과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안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장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또 신종플루와 관련, 현재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하는 것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해 강제성을 띤 전면휴교 또는 휴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위험단계를 높일 경우 학원이나 영세 음식점 등 서민 경제와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수능 고사장에는 신종플루와 관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을 위해 추가시험을 보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일본의 경우 본고사는 추가시험을 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1주일 정도면 병세가 호전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간을 두고 추가시험을 보게 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히 시험을 보기 때문에 추가시험을 보는 게 쉽지 않아 추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플루 확산으로 학교 휴업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미국, 일본 등 외국은 어떤 식으로 휴업 문제에 대처하는지도 관심사다. 2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신종플루와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감염을 막는다는 이유로 강제 또는 일괄적인 학교 휴업 등을 실시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일본은 휴교나 휴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기준은 없고 지역이나 학교 단위로 시행하고 있다. 일례로 교토부의 경우 한 학급에 확진 학생이 15%를 넘거나 열이 38도 이상인 학생이 25% 이상이면 학급 전체가 쉬고(학급 폐쇄), 이런 이유로 2학급 이상이 문을 닫으면 해당 학년 전체가 쉬며(학년 폐쇄), 2개 학년 이상이 폐쇄되면 아예 휴교하게 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지난 27일 현재 교토부에서 학급 폐쇄를 결정한 건수는 103건, 학년 폐쇄는 40건, 휴교는 4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도 특별한 기준 없이 상황에 따라 보건당국이 학교 및 지역과 협의해 휴업, 휴교를 결정한다. 중국은 일본과 비슷하게 휴교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는데, 한 학급에서 2건 이상 환자가 발생한 경우, 학년에서 2개 이상 학급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 2개 이상 학년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 휴교할 수 있다. 그 외 영국과 독일, 프랑스는 휴교나 집단행사 자제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보다 감염학생을 개별 격리하는 방식을 선호하며 러시아 역시 휴교ㆍ휴업 없이 감염 또는 증상 의심 학생의 등교를 제한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의 상황, 여건이 모두 달라 정부가 획일적인 휴업 기준을 만들거나 강제 휴업령을 내리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우리도 시도별 상황에 맞게 휴업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가 현재 고교 2년생이 입학하는 2011학년도 입시부터 정원내 전형인 지역균형선발전형에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다. 또 소외계층 학생이 입학할 수 있게 기회균형선발전형 인원을 확대하고 군(郡)지역에 대한 지역할당제도 시행한다. 서울대는 29일 오후 학장회의를 열어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전형안에 따르면 지역균형선발전형 선발인원 753명(전체 정원의 24.2%) 전원을 입학사정관제로 뽑는다. 서울대가 2008년 입시의 정원외 모집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시범 도입한 이래 이를 정원내 모집까지 확대하는 것은 처음이다. 지원 자격은 지금처럼 고교별 3명씩이며, 1단계에서 교과성적만으로 2배수를 뽑고 2단계 전형에서 입학사정관이 서류평가와 면접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서울대는 2013학년도부터는 입학사정관제를 유지하되 1, 2단계를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농ㆍ어촌에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외 수시모집 기회균형선발전형 선발인원도 2010학년도 140명(정원의 4.5%)에서 2011학년도에는 190명(6.1%)으로 늘린다. 서울대는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는 이 전형에 '군 지역 할당제'를 도입해 모든 군에서 최소 1명은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원자격 구분에 따른 최대ㆍ최소 선발인원 제한을 폐지하고 농ㆍ어촌지역 학생과 부모의 거주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학생에게 지원 기회를 줄 계획이다. 입학사정관제가 정원내 모집에도 도입되면서 이 제도로 선발되는 인원은 2010학년도 전체 정원(3천159명)의 10.4%(331명)에서 2011학년도에는 35% 정도인 1천100여명으로 늘어난다. 서울대는 조만간 학내 의견수렴을 거쳐 전형별 선발인원 등 구체적인 2011학년도 입시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서울과 부산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교육 당국은 시·도별로 들쭉날쭉한 야간교습 제한 시간을 밤 10시로 통일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불법 심야교습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9일 "시·도별로 오후 11시나 자정까지 허용하는 심야교습을 오후 10시로 당기도록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각 시·도 조례에 따르면 서울은 모든 초·중·고교생에 대해 학원 교습 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고 부산은 초·중생은 오후 10시, 고교생은 오후 11시까지 허용하고 있다. 또 경기는 유·초등생은 오후 10시,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교생은 자정까지 학원교습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다른 시·도도 대부분 고교생 심야교습을 자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역별로 제각각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경기의 경우 중·고생까지도 밤 10시 이후에는 학원 강의를 듣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놓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다른 시·도에도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유하겠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학원 심야교습 등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8월 헌법소원이 청구되고서 일선 학원 담당 공무원들이 위헌이 결정 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단속에 미온적이거나 소극적인 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최고 헌법기관이 정부의 학원 정책에 손을 들어준 만큼 더 입체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벌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29일 헌법재판소의 ‘학원 심야교습 제한 합헌’ 결정과 관련 “학생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은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환영을 표시했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이번 헌재의 결정을 통해 더 이상 학생의 학원 심야교습 허용 논란이 없어지길 기대한다”며 “학교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정치권, 학교현장이 지혜와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비록 헌재의 ‘학원 심야교습 제한 합헌’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변칙적인 심야교습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다”며 교육행정당국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과 지도를 주문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29일 대법원은 지난 해 7월 치러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차명계좌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공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따라서 공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당일 부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 28억 5000만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검찰에 의해 선거 당시 제자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빌린 것과 부인이 차명으로 관리한 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공 교육감은 1, 2심에서 무이자로 제자에게 돈을 빌린 혐의는 무죄를 인정받았으나 차명계좌 관리는 벌금 15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판결 직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공 교육감은 “서울교육에 누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공교육을 회복하는 초석을 마련하고 싶었지만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현 김경회 부교육감이 내년 6월 시도교육감 선거때까지 대행체제로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신종플루가 빠르게 확산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별 휴업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역 단위 공동휴업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내놓고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휴업 자제령까지 내리면서 학교 휴업에 다소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던 교과부가 신종플루의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 휴업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여전히 '휴업은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이고 강제 휴업이나 전국 단위의 일시 휴업 등도 여전히 검토하지 않고 있어 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 휴업 가이드라인 마련 = 교과부가 각계 전문가 회의와 시도 부교육감 회의, 보건복지가족부와 긴급 협의를 거쳐 29일 내놓은 신종플루 대응 지침은 학교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해오던대로 의심 학생에 대해 즉시 등교중지 조치하고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학급 또는 학년 단위의 부분 휴업을 적극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상황이 악화되면 학교 전체의 휴업을 실시하되 시도 교육감이 휴업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학교장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휴업에 대한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학교장 재량에 따라 휴업을 결정해 왔고, 교과부는 되도록이면 휴업을 하지 말 것을 권장해 왔다. 그러다보니 학교장 입장에서는 휴업 조치를 요구하는 학부모와 교과부의 휴업자제 지침 사이에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휴업 가이드라인은 해당 시도 및 지역의 신종플루 유행 정도, 일정기간 내 확산 속도, 학교 및 학원 밀집도 등에 따라 시도별로 달리 정해질 수 있으며 '학교당 몇 %의 학생이 감염된 경우 휴업한다'는 등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될 수도 있다. 학교장은 교육감이 제시한 기준을 참고해 휴업을 결정하되 이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관할보건소 및 교육청 등과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휴업으로 인해 맞벌이 가정 또는 결손가정 학생 등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학생 생활지도 및 급식 대책을 마련하고 수업 결손에 따른 대책도 함께 내놓도록 했다. 신종플루가 지역 내에서 크게 확산하면 지역 단위의 공동휴업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아파트 등 인구 고밀도 지역이 주로 해당되는데, 관할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내 학교장들에게 공동휴업을 명하거나 학교장들 간 합의에 따라 다 같이 일정 기간 수업을 쉴 수 있다. ◇ 실효성 있을까 = 하지만 이날 교과부가 내놓은 대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학교별로 이뤄져 온 신종플루 대응 지침과 별반 다를 게 없고, 가장 논란이 됐던 '휴업'과 관련해서도 교과부는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휴업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는 했지만 시도별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혼란을 겪을 수 있고, 학교장이 휴업을 결정하기 전 학교운영위원회, 관할보건소 및 관할 교육청 등과 반드시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점도 번거롭다는 지적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신종플루는 이미 지역사회 감염 단계로 접어들어 휴업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불안감을 느낀 학부모들의 휴업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고, 대한의사협회도 강제적인 전면 휴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신종플루의 확산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휴업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은 "지금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조치는 등교중지이며 휴업은 여전히 권장할만한 사항이 아니다"며 "학교의 규모, 위치, 환경 등도 모두 달라 정부에서 획일적인 휴업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돼 교육감직에서 중도 퇴임하게 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29일 "서울시민에게 부끄럽고 면목없다"라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상고심 발표가 난 직후 서울시교육청 11층 대강당에서 직원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퇴임식에서 "서울시 교육 발전을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 교육감은 퇴임사에서 "그동안 부족한 내가 직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중책을 수행해왔다. 부득이한 사유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서울 교육을 떠나게 돼 대단히 죄송하다. 서울교육에 누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또 "계층 간, 교원단체 간 갈등 속에서 아이들이 모두 만족하는 교육에 모든 것을 바치고 싶었고 서울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공교육 회복에 초석이 되고 싶었는데 완수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서울과 부산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서울과 부산의 학부모와 학생, 학원운영자 등이 "학원 수업시간을 제한하는 심야교습 금지 조례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원은 참여율이 가장 높은 사교육으로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통해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생들이 원할 경우 야간자율학습 대신 학원 수업을 들을 수 있고, 학원운영자 역시 방과 후부터 제한시간 전까지 교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금지 시간이 달라 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이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불가피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대현ㆍ김희옥ㆍ이동흡ㆍ송두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함으로써 학교교육 충실화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오히려 적발의 위험성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등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교습시간을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고 부산시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며 고등학생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교습을 허용하고 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한 신종플루의 빠른 확산을 막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주 내로 시도 교육청별 휴업 가이드라인을 마련, 일선 학교에 전달하기로 했다. 아파트 밀집지역 등 인구 고밀도 지역의 경우 시도 교육감 판단 또는 인근 학교장들 간의 합의에 따라 지역 단위 공동휴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학교 및 시도의 상황에 맞게 신종플루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종플루 대응체제 강화방안을 29일 발표하고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우선 학교장으로 하여금 신종플루 의심 또는 확진 학생이 발생하면 즉시 등교중지 조치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학급 또는 학년 단위의 부분 휴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학교 전체의 휴업을 결정하되 휴업을 결정하는 기준은 시도 교육감이 정해 일선 학교에 전달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휴업 결정에 대한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학교장이 재량껏 휴업을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시도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휴업 결정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신종플루가 지역 내에서 크게 확산하면 지역 내 공동휴업, 학교 간 환자발생 정보 공유 등 지역 단위에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학교뿐 아니라 학원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해 휴업을 결정한 학교 인근에 있는 학원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일일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치료 조치하는 등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날중으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이 같은 신종플루 대응체제 강화지침을 전달하고 시도 별로 31일까지 휴업 가이드라인 등을 확정해 각 학교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신종플루로 인해 휴업을 결정한 학교 수는 28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총 311개로 전날(205개교)보다 크게 증가했다. 311개교 중 초등학교가 164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치원 46곳, 중학교 67곳, 고교 25곳, 기타 9곳 등이었다. 휴업 학교 수는 이달 13일 2곳에서 20일 18곳, 26일 97곳으로 급증했으며 시도별 휴업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는 내주 이후에는 휴업 학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2010학년도 개교 예정인 사이버대학 5곳과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 1곳을 인가했다고 29일 밝혔다. 5개 사이버대 중 글로벌사이버대(GCU)는 신설되는 곳이고, 영진사이버대(YCC), 서울디지털대(SDU), 열린사이버대(OCU),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SCAU)는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로 전환되는 곳이다. 기존 원격대학을 수료하면 대학 또는 전문대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지만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를 졸업하면 일반 대학 및 졸업자와 같은 학위가 수여되고 대학원 설립,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설치 등이 가능해진다. 입학생도 산업체 및 군 위탁에 한정됐으나 방송통신대에 준해 다양하게 뽑을 수 있다. 이로써 사이버대는 고등교육법상 학교가 17곳으로 늘어났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2곳이 남게 됐다. 교과부는 또 처음 도입돼 2010년 개교하는 사이버대 특수대학원에 한양사이버대 경영대학원과 휴먼서비스대학원, 부동산대학원을 설치 인가했다.
'교육대통령'으로 불려온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29일 결국 '선거법 위반'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함에 따라 서울시 교육의 향방이 주목된다. 1992년 선출방식의 교육감제가 도입된 뒤 서울시교육감이 중도사퇴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과를 떠나 만 5년간 줄곧 서울 교육을 이끌어온 공 교육감이 임기 7개월을 남겨두고 낙마했다는 점에서 교육계 안팎에 미칠 충격파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확정 판결과 동시에 공석이 된 시교육감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신분인 현 김경회 부교육감이 대행하게 된다. 또 공직선거법 제201조 1항에는 '재보궐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별도의 선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부교육감이 사실상 잔여 임기를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김 부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이라는 직함으로 내년 6월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교육감 권한뿐 아니라 기존 부교육감 권한까지 행사하게 된다. 일단 공 교육감이 그동안 학교자율화와 학력신장정책 등을 추진하며 정부의 교육정책과 보조를 맞춰온 만큼 대행체제 아래서도 기존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김 부교육감이 교과부 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정부와의 관계는 훨씬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육계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특히 '고교선택제' 실시에 따른 비선호학교 지원 대책이나, 공 교육감이 '폐지반대' 입장을 보여온 '외고 존폐논란'에 대한 시교육청 입장도 교과부 정책방향과 보조를 맞추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교육계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교육사업인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정책'이 탄력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과부는 올해 서울에서 적어도 20개 이상의 자율고가 탄생하길 원했지만, 고교선택제와 상충한다는 이유로 공 교육감이 제동을 건 데다 학교들의 신청마저 저조해 올해 18곳(가지정 5곳 포함)을 지정하는데 그쳤다. 정부 방침이 2011년까지 전국적으로 자율고 100개를 설립한다는 계획인 만큼 부교육감 대행 체재 아래서 적지않은 자율고가 서울지역에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사실상 지역교육청 구조조정으로 불리는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작업' 등 그동안 시교육청과 엇박자를 내온 교과부의 각종 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시교육청 안에서는 물갈이성 인사설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사실 그동안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특정 직원들에 대한 정기, 부정기 인사를 놓고 밀실인사니, 측근인사니 하는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인사폭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구설수에 오른 직원들에 대한 쇄신성 인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레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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