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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총 등 교육계의 반발로 교육세 폐지가 결국 백지화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교육세 폐지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교육계 등 이해단체의 완강한 반대로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의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통과된 교통세법 폐지시기를 3년 연기하고 목적세 폐지를 전제로 통과된 조세특별제한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도 원래대로 환원된다. 지난해 정부는 조세체계 간소화를 이유로 3대 목적세(교육세, 교통세, 농특세) 폐지계획을 내놓고 올해 관련법 처리를 추진해왔다. 교육세와 농특세를 본세에 통합시키면 징세비용도 절약하고 내국세 규모가 커져 교육재정도 는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교총 등 교육계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소가 결국 교부금 인하로 이어져 교육재정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며 교육세 존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이를 위해 50만 교원․학부모 서명운동을 펴고 국회 교과위, 기재위 의원 방문활동을 지속해 왔다. 또 이군현 의원과 교육세 폐지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반대여론을 집약시키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교육세 폐지로 줄어드는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내국세 총액의 20.0%→20.5%)해 보전하겠다고 설득했지만 이 역시 교육재정 결손을 막을 수 없다는 교육계의 비판만 샀다. 결국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쫓긴 정부, 여당은 최근 2년 유예안으로 선회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 예산요구안을 조정해 9월 안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짜야 하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만 바라볼 수는 없다”며 “폐지 시기를 2012년으로 3년간 유예한 건 현 정부 내 재논의가 어렵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세제개편안에 따른 17개 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27일 환영 입장을 내고 “50만 교육자와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노력과 염원의 결과”라고 자평했다. 교총은 “앞으로도 교육세 폐지 논의가 재론되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나아가 교육세 세목의 직접세 전환과 세율 인상, 그리고 봉급교부금 부활을 위한 교부금법 개정으로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세, 주세 등에 붙는 교육세는 1981년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도입돼 1990년 영구세로 전환돼 그간 교육여건 개선에 큰 역할을 해왔다.
‘교육수요자 상담지원법(안)’ 제시…인력·시설 규정 “효과적 대응위해 교사 상주·명확한 위상 정립 필요” 학교 폭력, 학업 중단, 자살 등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상담역량 강화가 필수적. 이를 위해 전문 상담교사제도가 시행됐지만 현재 지지부진한 실정이고 법규 미비로 종합적인 서비스체계도 부실한 형편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진표 의원과 한국교총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교상담 활성화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가칭 ‘교육수요자 상담지원법(안)’의 입법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학교상담의 활성화와 전문성 확립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 규정 마련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교육수요자 상담지원법(안)을 제시한 이재규 공주대 교수는 “기존 학교상담 관련 법과 제도는 학교폭력과 같은 사태에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져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상담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이같은 욕구를 해결하고 국가인력과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시된 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상담전문교사는 학교구성원인 학생·학부모·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조사와 보고활동, 상담활동 등을 담당하는데 학생에 대한 상담 뿐만아니라 학부모에 대한 자문과 교육, 담임교사와 학교관리자에 대한 자문 및 생활지도 프로그램 개발도 담당하게 된다. 인력 배치와 관련해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36학급 이상은 2명, 이하는 전문상담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18학급을 그 기준으로 했다. 안은 학교상담 지원시설의 배치도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에는 학교상담실, 시·군·구에는 학교상담지원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역시와 시·도에는 대통령령으로 학생상담지원학교를 설치해 부적응 혹은 비행 정도가 심각한 학생들이 기숙하면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학교상담진흥원을 설치해 학교상담정책, 상담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담당토록했다. 이규미 아주대교수는 “학교상담은 단순히 문제가 있는 일부 학생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우수아, 학습부진아, 학교 적응이 어려운 학생 등 모든 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애초 기대와 달리 전문상담교사의 학교배치가 현재 멈춰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학교상담활성화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기우까지 낳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하고 학교상담활성화를 위해 법제화,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한국형 학교상담모형 구축 등을 요구했다. 학교전문상담교사제도가 전문성 확보와 임용과정상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한 김재근 수원북중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전문상담교사의 기존 배치 법령이 학교폭력과 관련한 입법사항에 의존하고 있어 마치 학교폭력 전담인 것처럼 오해가 있다”며 전문상담교사의 임무와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교사는 이밖에 ▲최소한 전문상담교사 1교 1인 배치 ▲학교상담실 설치 및 현대화 기준 마련 ▲상담교사의 지위와 임무에 대한 법적 명시 등을 요구했다. 노현경 인천시교위 부의장도 전문상담교사의 확대 배치 및 위상 정립을 요구했다. 노 부의장은 “현실적으로 상담교사에게 일반 수업을 지도하게 하는 학교들이 있고 상담실이 없어 아이들이 찾아오면 운동장이나 벤치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소개한 뒤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할 수 있는 위상 및 시설을 요청했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도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교사나 학교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결국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를 막고 피해학생의 심리적 상처를 최기에 발견 치유하기 위해 전문성이 담보된 상담교사의 학교 상주를 희망했다. 안명수 교과부 학교운영지원과장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가족 부적응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과 학교가 문제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최적의 장소라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도 “법제화를 통한 학교상담 구조와 시스템의 체계화 논의는 교사 중심보다는 교육기능 체계로 살피고 정부 차원의 상담 서비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안 과장은 또 “상담교사 양성기관의 커리큘럼, 상담 내실화 방안, 상담 만족도 평가 등 보다 큰 내용을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재갑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제도 도입 10년이 지났지만 법률적 한계로 상담교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불명확한 직무 규정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와 심각한 직무 스트레스를 지적했다. 한 소장은 안의 세부내용과 관련 “전문상담교사의 비치 기준과 직무의 법적 명확화는 필요하지만 담임교사와의 역할 관계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실질적 상담보다 보고 중심의 업무를 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27일 민주당 김진표 교육위원과 한국교총(회장 이원희)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학교상담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 되었다. 이규미 아주대 교수가 학교상담의 중요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원희 교총회장이 축사에서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등으로 인한전문상담교사의 필요성 및 학교상담 활성화를 강조하며 사회적 관심을촉구하고 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7일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학교가 문을 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선 학교에 신중한 대처를 당부했다. 그는 이날 오전 신종플루 감염자 1명이 발생한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를 방문,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하고 "신종플루의 특징은 감염이 쉽고 치사율이 낮다는 것이다. 우선 예방이 중요하지만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백신이 빠르면 10월 중순이나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비교적 면역력이 약하고 집단생활을 하는 모든 학생이 먼저 백신을 맞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손 씻기, 손수건 갖고 다니기, 체온 검사 등 기본적인 사항을 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학교들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신종플루 감염 학생에 대한 조치 상황을 상세히 물으면서 "감염 환자는 교육적으로 오히려 많은 것을 얻은 학생이라고 볼 수 있다"며 등교하는 학생이 상처입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달라고 요청했다. 안 장관은 가을 수학여행이나 소풍, 운동회 등 단체행사를 가급적 자제해 2차 감염을 방지해줄 것과 사전에 작성한 휴교나 개학 연기에 따른 수업 결손 보충 대책도 마련해줄 것도 당부했다. 이 밖에도 학교건물 출입구 등에 설치된 손 세척제와 체온계를 체험하며 학교의 방역대책 추진 상황도 직접 점검했다. 한편 교과부는 일선 학교들이 손 세척제와 체온계 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 추가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지침을 내렸으며 서울시교육청은 5억원의 예비비를 긴급편성해 일선 학교에 지원했다.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2010학년도 전문대 수시모집에서 전국 143개 전문대가 총 21만4천476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는 올해 수시와 정시를 합친 전체 모집 인원의 72.3%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난해 수시모집 인원보다는 1만2천600여명 줄어든 것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정길 배화여대 총장)는 전국 143개 전문대학의 2010학년도 수시모집 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을 취합해 27일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협의회 홈페이지(www.kc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모집인원 = 올해부터는 수시 1학기와 2학기 구분이 없어지고 수시 하나로 통합돼 학생들을 모집한다. 수시모집 인원은 총 21만4천476명으로 올해 전체 모집 정원(29만6천625명)의 72.3%다. 지난해 수시모집 인원(22만7천120명)에 비해서는 1만2천644명 줄어들었다. 정원 내 모집인원이 17만3천513명, 정원 외가 4만963명이며, 정원 외 특별전형 가운데 전문대학ㆍ대학 졸업자 전형으로 1만8천891명, 기회균형선발제로 1만4천362명(농어촌 7천307명,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7천55명), 재외국민ㆍ외국인 전형으로 2천939명, 만학도 및 성인 재직자 전형으로 4천505명,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266명을 선발한다. ◇ 전형방법 = 수시모집의 주요 전형요소는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 등이다. 일반전형을 실시하는 130개교 모두 학생부와 면접으로 선발하고 이 중 110개 대학은 학생부만으로, 5개 대학은 면접만으로, 1개 대학은 학생부와 실기를 병행해 선발한다. 정원 내 특별전형은 139개교에서 실시하고, 이 중 114개교가 학생부만으로, 6개교는 면접만으로 뽑는다. 올해 4년제 대학 입시에서 대폭 확대된 입학사정관제의 경우 전문대에서는 계명문화대(전공리더육성전형), 백석문화대(백석글로벌리더전형), 영진전문대(자기추천자전형), 재능대(JEIU입학사정관전형) 등 4곳에서만 실시한다. 일부 대학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최저학력기준으로 반영하기도 한다. 해당하는 곳은 거제대학 간호학과, 경북전문대학 간호과, 웅지세무대학 세무행정과ㆍ국제회계과 등 17개 대학의 일부 학과들이다.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보면 학생부를 반영하는 133개교 중 100% 반영하는 대학이 114개교, 50% 이상 반영하는 곳이 18개교다. 학생부 전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87개교로 가장 많고 2과목 반영은 14개교, 8과목 반영은 8개교 등이다. 경남도립거창대학 간호과, 경북과학대학 간호과 등 9개 대학은 학생부에서도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 일정 및 유의사항 = 전문대학의 수시모집 기간은 일반대학(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과 동일하며 대학별로 1~3회 분할 모집한다. 다음달 9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해 12월13일까지 전형 및 합격자 발표가 이뤄진다. 합격자 등록은 12월14일부터 16일까지 3일 간이다. 수시모집 기간에는 전문대학 간,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수시모집 대학에 지원해 한 곳에라도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및 추가 모집에 응시할 수 없다.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반드시 한 곳에만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예치금을 내는 것도 정식 등록으로 처리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26일 만3~5세 유아 공교육화와 장관 산하 ‘잡무특위’ 설치 등 36개 항의 2009 상․하반기 교섭요구안을 교과부에 제안했다. 지난 4월부터 회원 대상 공모절차를 거쳐 마련된 이번 교섭안에서는 최근 저출산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의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는 유아 공교육화가 비중 있게 제시됐다. 교총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만3~5세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교과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예산, 정원 문제와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교과부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합리적 교원평가 마련의 전제 조건인 교원잡무 경감, 교원연수 국가책임제 도입도 요구했다. 장관 자문기구로 잡무경감특위를 설치하고, 교무실에 행정지원용원을 배치할 것을 제시했다. 또 교원연구년제를 2010년부터 도입하고, 수석교사제 법제화도 2010년에 마무리할 것을 강조했다. 2007년 합의한 주5일 수업제를 위해 수업일수 조정, 교육과정 개정, 학생 보호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2011년까지는 도입할 것도 요구했다. 이밖에 중등에 비해 불합리한 초등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교감 업무추진비와 영양교사 수당 신설도 촉구했다. 교총은 교섭과는 별도로 교원 처우 개선 예산이 국회에 반영되도록 대국회 활동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고교-대학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공교육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출범한 ‘교육협력위원회’에 정작 고교 교사들의 참여가 배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교협은 26일 제1차 교육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대교협 회장인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을 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대교협은 앞서 중요한 교육적 현안을 이 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교육협력위원회 위원은 이배용 총장을 비롯해 서거석 전북대 총장, 공정택 서울교육감, 김성열 교육과정평가원장, 권성 언론중재위원장, 권영빈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명무 한양대 교수, 신금봉 부산시민사회교육연합 상임대표, 이주호 교과부 차관 등 대학, 법조계, 언론계, 정부 측 인사 18명이다. 초·중등교육계를 대표해서는 이옥식 한가람고등학교 교장과 전병식 서울 전곡초등학교 교장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협력위는 첫 회의에서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고, 입학사정관제도로 학생 선발 시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가진 학생’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반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육협력실무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고교-대학간 협의체 구성을 요구해 온 한국교총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장 교사와 교원단체 추천 인사 등의 참여가 배제돼 이 위원회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위원의 재구성을 요구했다. 교총은 “학업성취와 잠재력, 소질, 환경 등 개별 학생의 다양한 특성에 대해 가장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고교 현장 교사와 교육기본법상의 최대 교원단체로 다수 교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교총 추천 인사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특히 “1차 회의에서 입학사정관제의 안정적 정착 과제를 논의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육협력위의 주된 역할 중 하나는 대입제도 개선”이라며 “교육과정 및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현장 교사가 위원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야 함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교협의 관계자는 “교육협력위는 큰 틀의 의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교육감,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다만 실무위원회에는 고교 교사 1명을 포함시킨 상태”라고 말했다.
경북 봉화고(교장 배용호)는 작년 연말에 이어 최근 또 다시 지역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지난해 조은애 양이 수시전형을 통해 서울대 농경제학과에 합격한 데 이어 올해는 3학년 김지웅 군이 2010학년도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최종 합격했기 때문이다. 어려운 가정 형평과 지역 여건상 사교육 혜택은 꿈도 꾸지 못했지만 학교의 맞춤형 학습에 힘입은 김 군은 카이스트 입학사정관의 세 차례 심사를 거뜬히 통과할 수 있었다. 봉화중학교와 봉화고등학교는 같은 교장 밑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수직 통합 학교로, 중학교부터 독서기록장 관리, 자기 소개서 쓰기 등 대입사정관제 전형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준비시키고 있다. 최종 발표가 난 날 선생님들은 삼겹살 파티를 하며 김 군을 축하해줬다. 봉화군과 영주시 등 경북 북부권에서는 유일한 합격생이라 선생님들은 뿌듯함을 느꼈다. 2007년 남․녀 고교가 통합되기 전부터 봉화고는 해마다 신입생 정원을 수십 명씩 채우지 못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시절 교육 분야 신지식인 1호로 선정된 배용호 교장이 2년 반 전 취임하고 나서는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2007년 교육부 선정 농산어촌 우수고와 2008년 기숙형 공립고, 2009년 도교육청 지정 지역 중심학교 타이틀을 차례로 안게 됐다. 100억 원의 개축비를 들인 학교는 호텔 부럽지 않은 기숙사와 최첨단 강의실, 도서관 등을 갖출 수 있었다. ‘전 校舍의 도서관화’로 복도에 개설된 북 카페는 학생들의 인기 장소가 됐고, 동창회 장학금 등으로 학생 평균 연 30만원의 장학금이 돌아갔다. 이런 변화에 힘입어 2009학년도 신입생 지원자는 정원을 초과했고 개교 이후 처음으로 인근 안동시와 영주시, 풍양읍에서 네 명의 상위권 학생들이 봉화고를 지원했다. 2009학년도 4년제 대학 진학률은 전년도보다 8% 높아졌다. 배용호 교장은 “인근 도시로 유학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돼 다행스럽다”며 “3․3․3 플랜이 완료되는 2015년이면 봉화고는 한국을 선도하는 명품학교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했다. 그가 말하는 3․3․3 플랜이란 ▲2007년부터 3년간은 학교 시설 등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2010년부터 3년간은 지역 및 학생의 특성에 맞는 맞춤식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학력 기반을 마련하며 ▲2013년부터 15년까지는 한국을 선도하는 명품학교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전국에서 오지인 봉화의 한계를 뛰어 넘어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육성한다는 취지 아래 ‘세계로, 우주로, 미래로’가 새겨진 입석을 교정에 세워놓았다. 이런 취지에서 21일에는 금나나 씨를 초청해 ‘가자 하버드대’라는 주제의 특강을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경북대 의대 1학년 시절 미스코리아 진에 당선된 금씨는 지난해 6월 하버드대 최고 성적 졸업생에게 주는 쿰라우데를 수상한 후 현재 컬럼비아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경기도청 조직에 교육국을 신설하는 문제를 놓고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26일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도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반대 이유는 앞서 도의 교육국 신설계획 발표와 관련한 논평에서 밝힌 것처럼 조직과 업무를 예속시켜 교육자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도는 지난 6일 의정부에 있는 제2청에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거느리는 교육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교육당국에서 지자체로 이관된 평생교육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일선 학교에 대한 교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표면적으로 보면 도교육청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다.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늘어나고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평생교육 업무를 일정 부분 덜어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이 교육국 신설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김문수 지사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를 추진하는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초중고 교육을 시도지사 책임 아래 실시하는 교육자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 지사가 교육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차기 지방선거를 겨냥해 교육계 유력인사를 러닝메이트로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그러나 도는 순수한 차원에서 교육지원사업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이런 의구심을 일축했다. 교육청을 도청에 예속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교육국을 본청이 아닌 제2청에 두려 하겠느냐고도 했다. 교육국의 제2청 설치는 10여개의 대학 지방캠퍼스 유치 사업이 주로 미군 공여지가 집중돼 있는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도는 교육청의 반대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한 뒤 이르면 오는 10월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신종플루의 확산으로 서울 시내 상당수 학교가 가을 축제나 수학여행을 보류하거나 취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일선 학교들은 수학여행과 운동회, 수련회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개월 전에 완료했지만, 2학기 들어 신종플루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에 최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방학 기간 상당수 학생들이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진 대원중학교는 신종플루 감염 우려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다음달 예정된 축제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방침이며, 영훈중도 교내 사정 등 복합적인 이유로 축제나 운동회 계획을 전면 보류했다고 전했다. 지난주 3명의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발생한 A고 역시 이번 주에 예정돼 있던 학교축제를 무기한 연기한 상황이다. 해외로 수학여행을 떠날 예정인 고교들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건대부고와 광성고가 오는 10월 일본과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떠날 계획이지만, 신종플루가 현재와 같은 기세를 보인다면 취소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건대부고 관계자는 "일단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학교의 큰 행사이기 때문에 결정이 쉽지 않다. 학생들 의견을 취합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광성고 관계자도 "고민하고 있다. 신종플루가 만약 수그러들지 않는다면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일단 한 달 정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14개 고교가 이달 말까지 제주도 등으로 수학여행을 떠날 계획을 확정하고 시교육청에 통보했지만, 학부모들의 우려 섞인 전화가 이어지자 이 행사를 강행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수차례에 걸친 격론 끝에 이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모 고교는 현지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사전대책을 마련해놓고도 혹시나 환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날 서울지역 보건교사 1천300명을 대상으로 긴급연수를 실시해 대규모 행사는 될 수 있으면 연기하거나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사전 통지할 것을 지시했다.
신종 플루의 확산으로 휴교 사태가 잇따르는 등 학생,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전교생 발열 체크, 손씻기 강화 등 학교 위생 관리를 위한 긴급 대책을 내놨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신종 플루 감염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의 예방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로 하여금 매일 아침 교문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열 상태를 확인하고 감염 의심자가 발견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 격리하도록 했다. 하루에 한번씩 교실을 소독하고 비누, 손 소독제, 소독기같은 위생 물품을 모든 교실과 복도 등지에 비치하며 학생 손씻기 실천을 위한 특별 교육을 하거나 가정 통신문을 발송하는 등 위생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천식, 선천성 심장질환, 당뇨 등 만성 질환이 있는 학생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특별 관리하면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의료기관 등을 통해 항 바이러스제를 조기에 투약받도록 했다. 또 복지부의 신종플루 백신 확보 계획에 맞춰 11월부터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가을을 앞두고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수학여행, 운동회, 수련회 등의 행사를 가급적 자제하도록 각 학교에 당부하는 한편 지역 단위의 각종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휴교를 한 학교의 경우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과목별로 유인물 및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해 과제물을 나눠주고 EBS 방송 등을 통해 보충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학원이나 PC방, 노래방 등에서 2차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학교 단위에서 생활 지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학원생이나 학원 강사 등이 신종 플루에 감염되면 해당 학원을 최소 7일 이상 문 닫게 하고 의심 환자가 있을 경우 즉시 보건소나 교육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교육청에 내려보냈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 신종플루 대책 테스크포스'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16개 시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 각급 학교에서도 신종 플루 대책반을 운영키로 했다.
초.중.고교와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과 대학총장 등이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려 머리를 맞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는 26일 각 교육 주체와 각계의 사회 인사 18명으로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 이날 오전 11시 서울 상암동 협의회 사무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은 이 총장 등 대학총장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권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등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고교-대학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 정부에 제시하는 한편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1차 회의에서는 입학사정관제를 정착시키고, 학원가가 이 제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인위적이고 과다한 '스펙'을 갖추도록 부추겨 또 다른 사교육이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또 입학사정관들이 학교교육의 교과 또는 비교과 활동을 심사하도록 대학을 상대로 홍보를 강화하고 학부모 교육 강화, 교사 연수, 홍보자료 배포, 대입상담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국민에게도 이를 적극 알리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교협은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학생을 선발할 때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존중하도록 대학들의 노력과 지원을 촉구해나가기로 했다"며 "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기회도 많이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전체 18명의 위원 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고, 대교협 회장인 이배용 이대 총장이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위원회는 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육협력실무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내달부터 매월 1회 정도 정기모임을 갖기로 결의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학교현장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 및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면 교사나 교원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며 위원회 재구성을 촉구했다. ◇교육협력위원회 위원 명단 ▲대학총장 = 이배용(대교협 회장) 이화여대 총장, 서거석(대교협 부회장) 전북대 총장, 이기수(대학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 고려대 총장, 이장무 서울대 총장, 김영길 한동대 총장 ▲교육감 =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교육전문가 =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민경찬(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연세대 교수, 이옥식 한가람고 교장, 전병식 서울전곡초 교장 ▲법조계 = 권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언론계 = 권영빈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산업계 =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과학기술계 = 이영무 한양대 교수 ▲학부모 대표 = 신금봉 부산시민사회교육연합 상임대표 ▲정부 =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대교협 = 박종렬 사무총장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도시 소규모 유치원과 초중고교 500곳을 2012년까지 통폐합․이전하는 정책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26일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을 내놓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3년 계획으로 소규모 학교를 정비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과부는 학생수 60명 이하의 농산어촌(읍․면․도서벽지) 소규모 학교 1765개 중 350곳을 3년간 통폐합할 계획이다. 복식수업, 상치수업, 빈약한 방과 후 교육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다. 한층 강화된 당근책도 제시했다. 통폐합된 본교는 전원학교로 지정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본교폐지 10억원→20억원, 분교폐지 3억원→10억원, 분교장 개편 2천만원→1억원 등 재정적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이상진 교육복지국장은 “통폐합 기준은 시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는 20~30명으로 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신도시 개발에 기인한 도시 200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도 3년간 50개교를 통폐합하기로 하고, 이들 학교에는 연간 학교 운영비의 3배 내외(60억원)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도심 개발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학교 신설에 준해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2012년까지 50개 학교를 이전,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97곳인 초ㆍ중ㆍ고교 과정 통합운영학교도 3년간 50곳을 추가 육성하고, 해당 학교 모두를 자율학교로 지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교과부의 이 같은 통폐합 정책은 경제적 효율성만을 좇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교과부 내부에서도 “1982년부터 추진돼 온 정책이지만 통폐합 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향상됐는지, 그리고 ‘돌아오는 농산어촌’이 실현됐는지에 대해 아무런 연구도 한바가 없다”고 시인할 정도다. 전북 김제 모 초등교감은 “1개 면의 3개 초등교를 통합해 처음엔 100명의 학생이 있었지만 인근 도시로 계속 빠져 나가 결국 40명 정도만 남았다”며 “학생들은 통학버스 시각에 맞추느라 아침과 방과 후 활동도 제대로 못해 되레 학습권을 침해 받고 교통사고 위험도 늘 상존한다”고 비판했다. 학생수가 감소하면 학교가 통폐합되고, 학교가 없어지면 지역이 공동화되는 악순환만 되풀이되는 셈이다. 교과부는 전원학교 지정으로 돌아오는 학교,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겠다는 취지지만 자신이 없다. 한 관계자는 “사실 농산어촌 균형발전까지 고려한 정책은 아니다. 농산어촌 4972개 학교 중 전원학교를 460개 지정하는 만큼 한계는 있다”고 말했다. 교총은 27일 낸 입장에서 “학교 통폐합으로 농촌교육은 경쟁력을 갖기는커녕 되레 격차만 벌어지고 있다”며 “폐교보다는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6년 농촌자원개발연구소에 따르면 농산어촌 읍면 지역 학생의 41%가 도시에 나가 공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교과부는 농산어촌 소규모 병설 유치원도 적정 규모로 통합․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농산어촌 공립유치원의 90%가 1학급 병설이고, 이 중 51.6%(1079개원)가 원아 수 10명 이하인 열악함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교과부는 5학급 이상 통합 편제가 가능한 경우는 단설유치원, 4학급 이하로 편제되는 경우는 통합병설유치원, 통합이 어려우면 지역연계유치원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유아교육지원과 담당자는 “유치원은 통합이 되더라도 통학거리를 30분 이내에서 조정할 것”이라며 “단설유치원 설립 등 시도별 통폐합 계획이 곧 수합되면 10월 중에는 3개년 병설유치원 통합운영 계획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침부터 매미가 제 울음을 굵은 체에 쳐서 볶는다 발가벗겨진 말복 햇살이 테팔 프라이팬에서 탁탁 튀어 따끔따끔하다 붉은 꽃 배롱나무가 고개 젖히며 몸을 털고 있다 전봇대에 납작 엎드린 털매미, 참매미, 애매미 상수리나무 어깨와 겨드랑이에 다닥다닥 붙은 쓰르라미, 깽깽매미, 두눈박이좀매미들 혼성합창경연중이다 정오쯤부터 개울 건너, 산 너머 재수생, 대학생 매미들까지 무더기로 프라이팬을 들고 몰려온다 동네 참깨, 들깨 죄다 퍼 날라 달달 볶는다 한쪽에선 기름에 지글지글 녹두지짐이, 육적굽기, 계란말이, 꼬치꿰기 야단법석 시끄럽다 앞마당 마른 솔가지 타는 화덕 국 끓는 열기에 옷이 다 젖는다 벽오동나무는 옆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다 큰어머님, 작은어머님, 고모님, 누님들 까부르고, 뒤집는 프라이팬에 매미울음이 한 줌씩 뛰어들어 노릇노릇 익어간다 어머니의 첫 기일이다
2012년까지 학생 수가 적은 농촌과 도시 지역의 소규모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총 500곳이 통ㆍ폐합되거나 이전, 재배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수 감소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학교들이 많이 생겨남에 따라 이런 내용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3년 계획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교과부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학교 통ㆍ폐합 사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시 지역까지 포함해 전국의 소규모 학교들을 적정 규모로 재정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교과부는 농촌(읍ㆍ면ㆍ도서벽지)의 경우 소규모 학교 350곳을 통ㆍ폐합할 계획이다. 현재 읍ㆍ면ㆍ도서벽지의 전체 학교(1천765개) 가운데 학생 수 60명 이하의 학교는 35.5%(4천972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는 학생ㆍ교사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교과부는 시ㆍ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통ㆍ폐합 기준을 정하도록 하되 통ㆍ폐합에 따른 재정 지원액을 기존보다 대폭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 총 97곳이 있는 초ㆍ중ㆍ고교 과정 통합운영학교는 2012년까지 50곳을 추가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행ㆍ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시설을 현대화하며, 모든 통합운영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줄 방침이다. 농촌의 소규모 병설 유치원 역시 적정 규모로 통합해 유형에 따라 단설유치원, 통합병설유치원, 지역연계유치원 등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도시지역에서도 학교 통ㆍ폐합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신도시 개발로 인해 구도시에 학생수 200명 이하의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폐합하는 학교(50곳)에는 연간 학교 운영비의 3배 안팎을 지원키로 했다. 도심 개발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학교 신설에 준해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2012년까지 50개 학교를 이전,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학교 신설에 대한 관리 방안도 새롭게 마련했다. 그동안 학교 신설과 관련한 중장기적 비전이나 정확한 학생 수 예측이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라 과학적인 수요 예측 기법을 개발하는 한편 시ㆍ도 교육청별로 5년 단위로 학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할 방침이다. 학교 설립ㆍ재배치 업무가 우수한 시ㆍ도 교육청에는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를 적정 규모로 육성함으로써 학습권이 보장되고 교육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에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학교 신설 수요의 적정화에 대한 정책연구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은 26일 "신종플루 예방백신이 개발되면 초ㆍ중ㆍ고교생들에게 우선 접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신종플루 감염자가 발생해 지난 24일부터 임시휴교 중인 서울시내 한 고교를 방문,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신종플루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실제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감염에 가장 취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박희근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장은 "신종플루 예방백신에 대한 2차 임상시험이 진행중이며 이르면 11월 초 개발이 완료돼 일반인을 상대로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정부도 신종플루 대책팀을 구성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무엇보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 차원의 대책이 중요하다"며 등교시 모든 학생에 대한 발열 체크와 손 세척기 확대 설치 등을 학교측에 당부했다. 그는 또 "수능을 앞둔 3학년 학생들과 학부모가 휴교 조치에 따른 수업 결손으로 크게 불안해한다"며 "인터넷 학습으로 부족한 공부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신경을 써달라"고 덧붙였다.
전국적으로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개학을 연기하거나 휴교하는 학교가 40여곳을 넘어섰다. 이제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할지를 놓고 더 큰 고민에 빠졌으며, 방역당국과 교육당국에서는 과연 이 같은 휴교조치를 언제까지 지속해야 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이와 함께 휴교조치가 과연 신종플루를 적절히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6일 런런 왕립대 질병역학과 사이먼 코케메즈 박사팀이 국제학술지 '란셋 감염질환(Lancet Infectious disease)' 8월호에 투고한 논문을 보면 이런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 연구팀은 1918년 스페인 독감 유행때부터 이뤄졌던 휴교조치가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조사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전염병이 유행하는 기간의 휴교조치는 전체적으로는 감염을 15%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냈으며, 감염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는 40% 안팎의 큰 감소 효과를 보였다. 특히 1957년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들 사이에서 많은 전염이 일어났을 때는 휴교가 상당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연구팀은 분석했다. 하지만, 만약 어린이들이 충분히 격리되지 않았거나, 정책 결정이 늦어졌을 때는 감염 확산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이같은 사례로 연구팀은 2008년 홍콩, 1957년 프랑스, 1918년 미국을 예로 들었다. 이들 시기에 각국은 이미 전염병이 정점에 다다른 시점에서 휴교에 들어감으로써 아무런 전염병 예방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게 연구팀의 분석이다. 연구팀은 또한 휴교 동안 어린이들을 집에서 노인이 보살폈을 때는 엉뚱한 곳에서 사망자 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가설도 제기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신종플루 전염의 초기 단계에서는 특정 대규모 집단이 전염되는 경우 휴교를 하는 게 감염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개입은 높은 경제 부담을 초래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영국에서는 12주 동안 휴교를 했을 때 국내총생산(GDP)이 1% 포인트가 줄었고, 미국에서는 26주 동안 휴교를 했을 때 GDP가 6% 포인트가 떨어졌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학생들은 휴교가 최대 발병률에서 중요한 감소를 가져오고, 건강관리 시스템에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지만, 근로자의 경우 장기 결석이 늘어난다면 건강 보험에 발생되는 잠재적인 붕괴 현상도 초래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연구팀은 "휴교와 같이 긴급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의 사용은 실제로 특정 나이에 따른 발병률이나 지역에 따른 사망률에 근거해야만 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연구팀은 이어 "하지만 휴교가 전염병 대유행시 유일한 대안은 아닌 만큼 항바이러스성 약품이나 백신, 비제약적 개입 등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만약 어린이들에게 백신이 접종되는 경우 휴교에 의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음달 9일부터 2010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이 시작된다. 올해 수시모집 선발인원은 대학의 총 모집인원의 57.9%인 21만9024명으로 정시모집 선발인원보다 많다. 이제는 수시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셈. 23일 서울 구로구민회관에서 열린 수시대비 설명회에서 서울교육청 이남렬 연구사가 학부모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이 연구사는 “9월 3일에 보는 모의고사 성적보다 본 수능점수가 5%이상 오르기는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며 “수시모집 합격 목표대학은 그동안의 모의고사 성적을 기반으로 우선 정시모집 합격가능 대학을 파악해서 한 단계만 더 올려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의고사 최상위자는 수시로 2개 학교정도, 중․상위자는 3곳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수능에서 고득점을 노릴 수 있다면 정시로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너무 많은 곳에 지원하면 면접을 다니다가 수능 공부할 시간도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다. 1학기 수시가폐지되는 대신 이번 수시모집은 1차와 2차로 나눠진다. 서울시립대와 명지대 등은3차까지 나눠져 있다. 대체적으로 수시 1차는 수능 전에, 2차는 수능 이후에 원서접수가 진행되나 고려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수능 전에 1차와 2차의 원서접수를 동시에 하는 대학도 많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학생부 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수시 1차에서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 유형을 중심으로 선택하고, 수능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수시 2차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높게 설정된 수시 우선선발 전형이 포함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시 1차보다는 수시 2차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고려대, 서울교대, 아주대의 일부 전형에서만 4개 영역의 성적을 모두 반영하고 대부분의 대학은 2~3개 영역의 성적만을 반영한다. 지원한 대학의 최저학력기준 반영여부에 따라 주력해야 할 영역을 정해 집중하는 것도 권할 만하다. 학생부 성적의 경우에도 각 대학별로 반영하는 교과가 다른 만큼 이를 고려해야 한다. 대학들이 4~5개 교과 성적만 보는 경우가 많다. 내신 산출 프로그램에 자신의 학생부 성적을 적용시켜보는 것도 방법이다. 지원 대학 수에 제한이 없지만 논술이나 면접, 적성검사 등의 일정이 서로 겹치지 않는지를 점검하고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동일한 대학이라도 전형유형과 시기, 학과별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이나 평가 요소 등이 다양하므로 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비슷한 수준의 대학 3곳을 선택해 전형일정과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학생부 반영방법, 대학별고사의 특징, 우선선발 비율 등을 전형별로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이 연구사는 “인터넷에서 예비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식처럼 작전세력이 있는 만큼 이 시뮬레이션을 참고는 하되 너무 믿지는 말라”고 조언했다. 이번 수시모집에서는 전국 36개 대학(일반전형 인문계열 기준)에서 논술고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경희대, 성균관대, 인하대 등은 논술로 모집인원의 일부를 우선선발하는 논술 100%전형이 있는 등 대학별고사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대학별 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자신이 가려는 대학을 확정해 놔야 준비가 용이하다. 대학마다 논술의 경향 차이가 워낙 크다보니 논술은 그 문제에 대한 익숙함 정도가 결과를 좌우하기도 한다. 선택할 대학이 정해지면 지금부터라도 그 대학의 3년여 간의 기출 논술을 실제로 쓰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 연구사는 “대학별 고사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남만큼은 할 수 있다”며 “주말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기출문제를 풀고 예시답안과 평가기준 등을 자주 읽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전공적성고사도 마찬가지로 대학마다 유형의 차이가 큰 만큼 하루에 2시간 정도 투자해 그 대학의 유형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면 좋다. 구술․면접고사도 시사적인 문제와 인성, 가치관, 대학지원의 동기, 전공과 관련된 교과서 속 개념 등에 대해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가 역사 왜곡 교과서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만든 두 종류의 왜곡 교과서 사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26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25일 새역모의 후지오카 노부카쓰(藤岡信勝) 회장 등 4명이 출판회사 후소샤(扶桑社)를 상대로 제기했던 '새로운 역사교과서'에 대한 2010년 이후 출판금지 요청 소송을 기각했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부터는 새역모가 후소샤를 통해 출판한 이 교과서는 물론 새역모가 후소샤와 노선 차이로 결별하고 지유샤(自由社)를 통해 새로 만든 교과서 등 사실상 내용이 같은 두 종류의 역사 왜곡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 보급될 수 있게 된다. 새역모는 이전에 보급된 교과서가 '자학사관'에 입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7년 도쿄대 교수였던 후지오카씨가 중심이 돼서 만든 단체다. 2001년에는 이 모임이 주도, 후소샤(扶桑社)가 발행한 중학교 역사, 공민 교과서가 문부과학성의 검정에 합격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반발로 외교 문제까지 불러온 것은 물론 일본 내부에서도 '전쟁 찬양', '국수적'이라는 등의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교과서 선택권을 쥔 학교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저조한 호응으로 채택률이 미미하자 이 모임과 후소사 간에 편집 방향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면서 양측간 관계가 단절됐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전국 중학교에서 후소사 판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비율은 2005년 9월 기준으로 0.4%에 불과했다. 후지오카씨는 후소샤와의 결별 이후 지난해 7월 후소샤판 교과서의 저작권 대부분이 새역모의 것이라면서 후소샤판 교과서의 출판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도쿄지방재판소는 25일 "후지오카씨 등과 후소샤가 2005년 4월께 맺은 구두계약은 2011년도까지 유효하다"며 후소샤측의 손을 들어줬다. 도쿄지방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내년부터는 새역모가 주도해 만든 두 가지 종류의 역사 왜곡 교과서가 사용될 수 있게 됐다. 이미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하마(橫浜)시 교육위원회가 지난 4일 지유샤판 역사교과서를 공립중학교에서 사용키로 한데 이어 도쿄 스기나미(杉竝)구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 후소샤판 교과서를 사용키로 하는 등 두 가지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게 됐다. 또 후소샤는 자회사를 만들어 새역모판 교과서의 사용 기한이 만료되는 2011년 이후에 사용할 교과서를 제작키로 함에 따라 양측간 왜곡 교과서 보급 경쟁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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