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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여야가 국정감사를 다음달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9일 오전 회동을 갖고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등 정기국회 주요 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이로써 미뤄졌던 결산심사와 상임위 활동에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여야는 우선 개각과 관련한 인사청문회부터 열기로 했다. 9월 14일 대법관, 15일 지식경제부와 특임장관, 16일 노동부 장관, 17일 법무부 장관, 18일 국방부와 여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잇달아 열린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1일, 22일 양일이다. 16일에는 정기국회 1차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동시에 각 상임위를 거친 2008년도 결산심사를 위해 9월 1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 28일, 29일 본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 국무총리임명동의안, 2008년도 결산 등을 처리한다. 국정감사가 끝난 후, 11월 2일에는 예산안시정연설, 그리고 11월 3일, 4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어지며 11월 5일~11일에는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다. 본격적인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안 심사는 11월 12일~12월 1일 중에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실시되며 본회의 처리는 법정기일인 12월 2일까지 완료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지역 학교에서 신종플루 환자가 개학 이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추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9일 현재까지 시내 281개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교직원 8명을 포함해 모두 735명의 환자(확진환자, 확진의심환자, 타미플루 처방자 등 포함)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현재 213명은 완치됐지만 552명(교사 7명)은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이는 전날인 8일과 비교할 때 34개교, 139명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 5일 집계(191개교ㆍ389명)와 비교할 때 환자 수는 2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학교급별 발생학교와 환자 수를 보면 유치원 11개교ㆍ16명, 초등학교 85개교ㆍ127명, 중학교 58개교ㆍ139명, 고등학교 124개교ㆍ447명, 특수학교 3개교ㆍ6명 등이다. 그러나 임시휴교(휴업)에 들어간 학교는 현재 유치원을 포함해 모두 12곳으로, 지난 5일 집계된 10곳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시교육청은 "누적 휴업학교는 29곳이지만 17곳은 휴업기간이 끝나고서 정상수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자가 1~2명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휴교하지 말라"는 교육당국의 지침이 내려진 상황이어서 4~5명의 환자가 있는데도 휴교하지 않는 학교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휴교중인 학교 중 환자가 가장 많은 곳은 A고로 24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원가에서 발생하는 신종플루 환자 수도 점증하고 있는 추세다. 9일 현재까지 학원 21곳에서 24명의 환자가 발생해 그중 11명이 완치되고 13명이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임시휴원에 들어간 학원도 5개로 늘어났다. 시교육청은 "7월 처음 환자가 발생한 이후 계속 환자가 증가하다가 특히 개학과 더불어 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교원정원이 동결된데 이어 내년에도 교원정원 증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자 예비교사인 교·사대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협의회(교대협)는 25일 대규모 집회에 나설 예정이며, 사범대도 학생회를 중심으로 학내외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 교대협은 교원정원 동결을 비롯해 각종 교육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각 학교별 교육투쟁실천단 ‘참매실’을 모집했으며, 4일 교과부 집회에 이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실천단은 현재 10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교대협은 이들을 중심으로 25일 집회 등 향후 일정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황선명 교대협의장(한국교원대 4년)은 “MB정부가 교육적 가치를 배제한 채 경제적·효율적 가치를 우선시해 교육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며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 및 교육관련 시민단체와 연계해 총력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장은 또 “25일 총력투쟁을 앞두고 대응이 너무 늦다며 교대협 차원에서 동맹휴업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다”며 “교수님들도 많은 지지를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8일에는 전주교대 총학생회가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학생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교원을 늘려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는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교원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직에 종사할 수 있게 한 학습보조 인턴교사 제도는 정부의 비정규직 교원 양성정책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며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범대 학생들 사이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주대 고혁준 사범대학생회장은 “교사수급이 시급한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당연한 일 아니냐”고 반문하며 “교원 전문성 향상에 힘쓰기는커녕 인턴 교사 숫자만 늘리려는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사범대의 경우 전국적 단위의 협의체 활동이 미비해 교원단체들과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며 “학내 대자보 및 신문을 통해 현 상황을 알리고 있으며, 교내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졸업을 앞둔 교·사대생은 모두 1만 7000여명. 현재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이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년도 교원정원마저 동결된다면 교육여건 악화는 물론이고 교·사대생 상당수가 실업자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4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사교육경감 대책 핵심과제인 교과교실제, 방과후학교 활성화, 수준별 이동 수업 확대 등을 위해서는 교원증원이 필요하다”며 관련부처에 교원증원을 촉구했으며, 국회 관련 상임위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다. 광주교대 교수협의회장 김용조 교수는 “지나친 교원 감축은 결국 대한민국만의 자랑스러운 우수교사 양성 시스템을 무너트리게 될 것”이라며 “교수들도 최근 분위기에 대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0일 서울 상암동 대교협에서 '대입 상담 콜센터' 개소식을 열고 수험생들을 위한 무료 상담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입 상담 콜센터는 연중 상시로 운영되지만 기간에 따라 상담 시간, 내용 등이 달라진다. 수시와 정시모집으로 상담 수요가 급증하는 9월부터 12월까지는 콜센터에 현직 교사, 전직 대학 입학사정관 등 8명이 상주하며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험생들에게 전화로 실시간 상담을 해준다. 또 시도 교육청 대입 상담 교사단 348명과도 연계해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8월에는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상담활동 외에 일선 교사 연수ㆍ지도, 상담 매뉴얼 개발, 각종 홍보활동 등을 담당한다. 상담을 원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대교협과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대학입학상담' 코너에 들어가 통화 가능한 자신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대교협 상담팀 또는 시도 교육청 상담 교사단과 연결된다.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콜센터 대표번호(1600-1615)로 직접 전화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서울지역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연말부터 맞춤형 과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ㆍ오프라인으로 무료 보충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u-러닝' 서비스 사업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의 민간운영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기반으로 저소득층 청소년의 교육환경을 고려해 학습능력 개선과 주요 과목 학습, 특기 계발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지원 사업이다. 시는 14억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부터 16개 지역 아동복지센터에서 선정한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3학년 2천5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된 청소년들은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학습수준 진단, 국ㆍ영ㆍ수 등 주요과목과 실용영어ㆍ한자 등의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u-러닝 서비스는 아동복지시설 이용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주의력ㆍ집중력 장애를 가진 점을 감안, 학습장애가 있는 청소년에게 학습능력 개선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100명 가량을 대상으로 프로그래밍ㆍ애니메이션 제작이나 영상ㆍ음악ㆍ미술 지도 등 창의력과 특기ㆍ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시는 이 서비스를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나우 스타트 2009' 사업과 연계, 지역 아동복지센터의 학습 매니저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게 할 예정이다. 1년간 시범운영을 한 뒤에는 저소득층 청소년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가 되도록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u-러닝 서비스는 학습장애 개선, 창의력ㆍ특기 계발 등 기존의 온라인 학습과는 차별화된 것으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신종플루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교육과학기술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과부는 10일 전국 대학에 신종플루 예방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고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대입 수시 논술, 면접고사 등에 대비해 철저한 예방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수시 원서접수는 9일부터 시작됐으며 19일부터는 학교별로 논술 및 면접 고사를 실시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논술고사를 치를 때는 신종플루 감염 학생을 위한 별도의 시험실을 마련해 따로 시험을 보도록 하고 시험장 주변에 손 세척기를 설치해 수험생들이 수시로 손을 닦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감염 학생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 대학별로 시험 1~3일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수험생들로부터 감염 여부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도록 했다. 개별 수험생들에게 손 세정제를 지급하고 희망자에겐 마스크도 제공한다. 면접구술고사는 수험생들이 한꺼번에 치르는 것이 아니므로 격리 시험장을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신종플루에 걸린 학생이 면접을 볼 경우 면접위원과 학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면접위원 등 감독관을 선정할 때는 최근 일주일간 발열 증세가 있었던 사람은 제외하도록 했다. 또 사전에 감염 학생 파악이 제대로 안됐을 수가 있는 만큼 시험 당일 열감지 카메라, 체온계 등을 이용해 발열 증세가 있는 수험생을 가려낸 뒤 의심 학생은 즉시 의료진의 검진을 받게 해야 한다. 올해 수시전형은 대학별로 12월16일까지 계속되며 194개 대학, 143개 전문대학이 각각 22만7천92명, 21만4천476명의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경기도내 교원단체들이 '교육자치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 저지에 나섰다.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도내 교원단체들과 공대위를 구성하고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대위에는 경기교총과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자유교원조합, 한교조 경기본부, 공립유치원연합회, 한국유치원총연합경기지회, 초등교장단협의회, 중등교장협의회 등 19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경기도가 평생교육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이유로 교육국을 신설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자치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영규 경기교총 회장은 "교육이 일반 자치에 통합돼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흔들렸던 시기가 있었다"고 공대위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며 필요하다면 학부모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은 경기도가 제2청에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거느리는 교육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상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난 4일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5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도 지난 7일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 뒤 교육국 신설안의 본회의 상정 보류 등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200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9개월 앞으로 다가온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을 막고자 전국 시ㆍ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엄격하게 관리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ㆍ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의 집행 대상은 학생 및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 격려 지원, 조례나 법령으로 미리 정해진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등으로 한정된다. 또, 선거기간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예방하고자 집행 대상 직무활동을 선거법상 기간제한(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에 관계없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기간제한을 받는 경우로 구분했다. 따라서 제한 기간에 재난·사고가 생겼을 때 발생 장소가 해당 교육청의 관할 밖이라면 피해 복구 활동을 한 학생에게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지만 관할 안에 있다면 지급할 수 없다. 학생이 이재민 또는 피해자라면 제한 기간이라도 발생 장소와 상관없이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해당 교육청을 대표해 전국체전, 소년체전 등에 출전하거나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대회에 출전하는 학생에게도 제한 기한과 상관없이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을 할 수 있다. 교과부 담당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안부령이 교육청의 교육적 특수성과 조직상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아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혼란이 있다는 일선 교육청의 지적을 반영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인천 안산초,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 운영으로 좋은 반응 얻어- 인천안산초등학교(교장 오휘동)에서 9월 8일부터 9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4회에 걸쳐 ‘21세기 명품자녀 만들기’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학기를 시작하면서 “가정이 바로 서야 어린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다.”는 믿음 아래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의 올바른 자녀교육과 가정교육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학부모 연수프로그램 신청자 수는 90명으로 행복한 아이와 행복한 가정을 위한 학부모들의 열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모교육 및 청소년 상담의 전문 강사 박상화 소장(현 행복가정폭력상담센타 소장, 행복가족상담센타 소장)을 초청하여, 9/ 8(화) 1회-행복한 부모, 행복한 자녀, 9/15(화) 2회-애니어그램에 따른 자녀 양육, 9/22(화) 3회-애니어그램에 따른 가족 의사소통 개선 , 9/29(화) 4회-부모의 분노조절 등 주 1회 한가지 주제로 교육이 진행된다. 강좌를 수강하는 학부모 김정숙(34)씨는 “부정적인 의식을 긍정적인 의식으로 바꾸는 것이 행복한 부모 행복한 자녀가 되는 것을 알았다며. 평소에 이런 자녀 교육에 관련한 교육을 받기가 힘들었는데 학교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줘서 고맙다고”말했다. 오휘동 교장(61)은 “모든 부모님의 바램이 자녀들의 행복한 삶임을 생각할 때, 이번 연수는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어린이들을 이해하고, 어린이들과 소통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갈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연수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 행복한 가정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인교육대학교 총동문회(회장 권기종)는 9월 8일(화) 19:00 안양의 모 음식점에서 모교총장, 역대 동문회장, 서울 인천 경기지역 회장, 신임 사무국 임원 등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총동문회와 모교의 협력방안이 진지하게 논의되었는데 모교에서 경인교대 정동권 총장, 여상인 학생처장 등 교수 4명, 조한보 원로교수가 참석하여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경인교대총동문회는 21대 권기종 회장단을 출범시켜지난 9월 1일부터 새로운 집행부를구성,운영하고 있다.
광주지역 사립학교가 낸 교직원 건강보험료 등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위원회 장휘국 위원은 9일 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고교 28개(학교 54개교) 사학법인의 지난해 법정 부담금 납부 비율은 평균 20%에 그쳤다고 밝혔다. 법정 부담금은 사립학교 재단이 부담하는 교직원들의 건강보험ㆍ연금ㆍ재해급여, 퇴직금 등 4대 비용을 말한다. 10% 미만 납부 학교는 29곳으로 이 가운데 경신중, 정광고, 수피아여고, 세종고 등은 단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시 교육청이 대신 납부한 액수도 지난해 82억원으로 2006년 73억원, 2007년 79억원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전체 부담비율도 2006년 19.3%, 2007년 18.5%로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특히 교사채용 비리로 교장 등이 해임 등 중징계 요구를 받았지만 버티고 있는 정광학원의 경우 지난 3년간 교육청이 대신 부담한 액수만 8억여원에 달했다. 반면에 절반 이상 낸 학교는 5곳에 불과했으며 그 가운데 인성고, 보문고, 동명고만 100% 납부했다. 장 위원은 "사립학교는 재단 자율권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최소한의 의무도 지키지 않고 있다 "며 "교육 당국은 학교운영과 신규 교사 임용 등에서 지도, 감독권을 철저히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법인의 수익구조가 제대로 없어 어려움이 크다"며 "법정부담금 미 전입률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교총이 최근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교원 경시 풍조를 보여준 것이라며 ‘교육활동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총은 9일 성명을 내고 “(이번 동영상 파문이)학생의 교사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무너지고 교직사회의 권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의 인터넷 예절교육 강화, 인성교육과 올바른 사제관계 정립 방안이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은 “이번 사건이 우리사회의 교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제고와 이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교육당국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과 책임을 규명함은 물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총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점을 주목하며 비슷한 종류의 교육 시설에 대한 교육당국의 엄격한 지도감독도 요구했다. 아울러 동영상이 ‘여교사 꼬시기’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포털을 통해 유통된 점 또한 지적하며, 포털의 사회적 책임 또한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동영상에는 서울시내 모 고교학력인정 예술계학교 학생이 교실로 보이는 곳에서 젊은 여교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누나 사귀자”고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또 학생의 행동에 여교사가 “이러면 안된다”고 학생의 잘못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은 재차 어깨를 감싸는 등 교권침해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동을 자행했다. 이에 학교는 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관련 학생 2명에게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렸으며 서울시교육청은 해당학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9일 교과부로부터 받은 ‘교권침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이후 최근 3년간 교권 침해 사례가 12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06년 이후 금년 8월까지 총 418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중 여교사에 대한 사건이 57%를 차지한다”며 “교권을 침해하는 것은 배움의 신성함을 부인하는 것으로 교권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회장 이원희)은 9일 2층 다산홀에서 현장중심 교원평가 대안마련 특벽위원회(위원장 박용조)를 개최 하였다. 지난 8월 20일 1차 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한 교원평가 대안에 대한 검토 및 수정.보안 마련을 위해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익사 사고 책임을 지고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초등교사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4일 자신의 반 학생이 수영장에 빠져 숨지도록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제주시 ㅂ초 홍모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학교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으나, 그 책임영역의 범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보호 감독의 범위였다는 이유만으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이 “점심식사 후 충분한 준비 운동 없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물놀이를 하도록 방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15명의 수상안전요원이 안전을 책임지고, 6대의 CCTV와 세 군데에 감시탑이 설치돼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보다 엄격한 잣대로 교사의 과실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당시 수영장 안내판에 ‘만 4~7세 어린이는 튜브를 사용하지 않을 시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반드시 구명재킷을 착용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긴 하지만, ‘키 120㎝를 넘으면 튜브나 구명재킷 없이도 들어갈 수 있게 했다’는 안전요원 등의 진술로 미뤄볼 때 수영장이 자체 안전 기준을 나이가 아니라 키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키가 133㎝인 이모 군이 수영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또 “당시 피고인이 인솔한 학생이 38명이나 되는 점에 비춰볼 때 이군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홍 교사가 현장체험학습 전 정규수업시간에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사고 직전 이군이 노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는 등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학생을 관찰하고 있었던 점도 무죄 판결의 이유가 됐다. 법원은 다만 수영장의 수상안전과장 및 업체에 대해서는 근무지 이탈 및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유죄를 선고했다. 사건 발생 직후 한국교총과 제주교총은 진상 파악 및 법률 자문 등 상담에 응했으며, 변호사 선임료 250만원을 지원했다. 또 지난해 11월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판결 후 제주교총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은 무리한 기소로 인해 갖가지 오해와 억측으로 교사의 자존심과 명예에 상처를 입힌 것”이라며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책임을 물어 교사를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데 대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교육청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안전, 위생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내년 3월 전면 실시를 앞둔 학교회계시스템 ‘에듀파인(edufine)’이 혼란 없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 중인 교총은 4일 시범학교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교사들의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전면 실시 이전에 보완할 점이 있다는데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에듀파인이 실시되면 학교회계 업무 운영방식에 수작업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처음 실시할 때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만, 행정실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결재라인이 간소화된다는 것이다. 또 사업별로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필요 예산이 확보되는 계기가 된다고 밝혔다.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주민들에게 학교회계 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거리를 좁힐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전면 실시에 앞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가장 큰 우려를 나타낸 부분은 교사와 행정실 간 명확한 업무영역이 구분되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와 행정실간 명확한 업무영역이 설정·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사들 잡무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교육환경 여건 개선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세출예산을 요구하고, 이후 행정업무(예산편성 및 항목입력 등)는 행정실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각 시·도교육청별로 진행하는 연수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한 참석자는 “교사는 배제된 채 회계담당자인 행정실 직원 중심으로 연수가 이뤄지고 있으며, 교장·교감·정보부장 대상 연수는 ‘에듀파인의 권한대행’ 관련 연수로 실제 도움이 안 된다”는 밝혔다. 교사용 사용 메뉴얼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에듀파인 지원서비스에 탑재된 메뉴얼이 회계담당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처음 접한 교사들이 낯설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또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별로 교무보조를 배치할 것도 요구했다. 에듀파인을 비롯해, 교무업무시스템, 나이스 등 3개의 시스템 운영에 있어 교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영역을 도맡아 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총 김항원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교사들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시범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교총 “자율학교 운영체제 단순화 바람직” 공립학교 혁신 방안으로 2007년에 도입된 개방형 자율학교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적성중심 진로의식, 학생의 학교몰입도,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만족도 등에서 일반학교에 비해 높은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 위탁으로 개방형 자율학교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한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본부(연구책임자 강영혜 본부장)는 8일 열린 토론회에서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운영 중간평가 결과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교원의 사기 및 열의, 진로지도의 충실성에서도 일반학교에 비해 높은 성과를 얻어 이 제도의 정착 및 발전․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개방형 자율학교가 향후 공립학교의 혁신 모델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율형 공립고’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0년에 30개교 내외를 신규 지정해 2014년까지 150개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국 1493개 일반계고의 약 10%, 825개 공립 일반계고의 약 20%에 해당하는 것이다. 교육과정 또한 고 1학년에 해당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연간 수업시수 35% 범위내의 증감운영을 허용하고, 고 2~3학년의 선택중심교육과정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한편 주지교과위주의 교육과정 편성 방지를 위해 심사 및 중간점검의 강화를 주문했다. 연구진은 이밖에 교장은 공모를 통해 임용하고, 초빙교원을 100%까지 확대해 교원인사의 자율성을 부여하며 평준화지역은 선지원 후추첨으로 비평준화지역은 학교 자율로 학생을 선발하되 필기고사는 금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명균 한국교총 정책연구실장은 “자율학교 운영체제는 크게 기존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의 3가지 유형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더 중요한 것은 개별 학교 교육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개인차 존중과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학습내용과 방법의 질적 보장”이라고 말했다. 자율형 공립고와 관련해서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교육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자율형 사립고 미지정 지역, 도시 교육취약 지역, 농산어촌 위주로 설치하고 일정 기간 운영 후에는 대상 지역 및 규모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학생 선발의 경우 평준화 지역은 당해 지역 학생을 50~80% 우선 모집하고, 20~50%는 학교 및 지역 여건에 따라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 모집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지나친 전국단위 입학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특히 “자율학교 확대가 교장 공모제 확대 수단 및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며 “자율형 공립고는 학교변혁 의지를 지닌 학교장이 주도적으로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 개방 이후 교육 수준이 크게 향상되긴 했지만 공교육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국 사회과학연구원 산하 '인구와 노동경제연구소' 차이팡(蔡昉) 소장은 "중국의 공공교육 투자 예산은 GDP의 2.4%에 불과하다"며 "이는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2.7%인 인도에 비해서도 뒤지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국신문사가 9일 보도했다. 개혁 개방에 따라 9년 의무교육이 이뤄지면서 청장년 문맹률이 5% 이하로 낮아지는 등 국민 교육 수준이 크게 향상됐지만 공교육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차이 소장의 평가다. 차이 소장은 "2005년 기준으로 중국의 공공재정 지출 가운데 사회교육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6%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세계은행이 밝힌 선진국의 86% 수준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발전도상국의 75%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국의 개인 지출 가운데 교육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발전도상국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한 그는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면서 다른 분야의 소비 지출이 감소하고 있어 내수시장의 성장동력을 잃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흡한 공교육 투자와 사교육비 부담 증가로 교육 불평등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미 대부분 가정에서 교육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만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이 소장은 "중국의 노동인구는 2015년을 고비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우수 인력 양성과 교육 평등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교사 급여는 높고, 수업은 적다.’ 매년 OECD 교육지표가 발표될 때 마다 나오는 무의미한 논란거리가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8일 30개 회원국을 비롯해 3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5개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주요지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25~34세 연령대의 고등학교 이수율(97%)은 OECD 국가 중 1위, 고등교육 이수율은 캐나다 이어 2위(56%)로 나타났다. 연령별 취학률을 보면 15~19세, 20~29세는 각각 86.8%, 27.8%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4세 이하(27.3%), 5~14세(95.7%), 30~39세(2.1%), 40세 이상 (0.5%)의 취학률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2006년)은 7.3%(정부부담 4..5%, 민간부담 2.9%)로 OECD 평균 5.8%(정부 4.9%, 민간 0.8%)를 상회했다.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전년도 대비 0.2% 올랐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우리나라가 유치원 18.7명, 초등 25.6명, 중학교 20.5명, 고등학교 16.2명으로 OECD 평균(유치원 14.9명, 초등 16.0명, 중학교 13.2명, 고등학교 12.5명)을 여전히 상회하고 있다. 교사의 연간 수업시수는 초등 755시간, 중학교 545시간, 고등학교 480시간으로 OECD 평균(초등 798, 중학교 709, 고교 653)보다 적었다. 15년 경력 교사 급여는 1인당 GDP대비 비율로 환산할 경우 초등 2.21, 중․고교 2.20으로 OECD 국가 중 최고였다. 교과부는 보도자료에서 “각 나라마다 임금체계가 다르고,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호봉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OECD 회원국 평균(24년)보다 많은 37년으로 나타나는 등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총은 ‘2009년 OECD 교육지표’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논란이 예상되는 주요지표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우선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공교육비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높지만 이는 민간부담이 높아 나타난 수치로, 정부의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민간부담률을 떨어트려야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교총은 밝혔다. 다음은 보수. 교총은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의 경우 지역 및 권역 간, 유자격 교원과 무자격 교원 등에 따라 보수표가 다르게 적용받고 있어 다른 제도에 의한 보수표를 동일한 구매력물가지수(PPP) 기준에 따라 비교하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따라서 PPP를 단순히 인용한다면 우리나라는 교원뿐 아니라 여타 공무원, 다른 직종 보수수준도 OECD 평균보다 많은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PPP(Purchasing Power)환율이란 실제 환율이 아닌 구매력 평가지수를 기준으로 환산된 환율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실제 얼마의 돈이 들어가느냐를 고려한 화폐 단위이다. 따라서 시장환율로는 같은 액수라 해도 PPP를 기준으로 하면 선진국보다 후진국에서 PPP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교총은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보수는 1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보수수준의 89.7% 정도(2007년 기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매년 OECD 교육지표 발표 시 마다 제기되는 교원보수에 대한 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명확한 실태와 기준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수업시수도 마찬가지다. 교총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우리나라 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은 초등 25.9시간(×37주=958.3시간), 중학교 19.7시간(×37주=728.9시간), 고등학교 17.6시간(×37주=651.2시간)으로, OECD 통계는 우리의 교육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기준에 의해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OECD 교육지표 결과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후진적 교육여건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교육대통령을 자임하며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공약한 이명박 정부가 OECD 교육지표상에 나타난 초라한 교육성적표를 받아든 현실을 인식, 교육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단봉초등학교(교장 김인영) 교사들이 지난 9월 5일부터 8일까지 학교 개축공사를 위해 설치된 삭막한 차단벽을 예쁜 그림들로 가득 채워 학교를 찾은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격려와 칭찬을 받고 있다. 인천 서구 검단지역의 오류택지 지구에 위치한 단봉초교의 주변은 아파트 건설 공사가 한창 진행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또한 본관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고 있어 사방이 온통 건설현장으로 둘러쌓여 있는 가운데 소음과 분진으로 창문을 열수 없으며 운동장도 공사장 차단벽으로 막혀있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새로운 학교가 완공되는 2010년 10월까지는 이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학생들이 놓여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환경에 처한 학생들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던 학교에서는 주어진 여건을 어떻게 하면 개선해 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선 학생들의 시선을 가로막고 있는 삭막한 차단벽부터 예쁘게 꾸며 보기로 하고 교직원과 학부모들이 수차 협의를 거쳐 차단벽에 벽화사를 그리기로 하고 수소문하여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아 교사들이 밑그림을 그리고 페인트를 칠를 해 회색빛 차단벽에는 꽃이 피고 비행기가 하늘을 날으며 예쁜 동산도 그려졌다. 9월 7일 월요일 아침 학교를 찾은 학생들은 벽화에 그려진 잠자리, 비행기, 꽃들을 신기한 듯 만져보며 마냥 즐거워하였다. 학생들의 등굣길에 함께 학교에 온 학부모 이창기씨는 “공사장 가운데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는데 벽화를 보고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된다.”며 더운 날씨에 수고하신 교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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