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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높이고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려 학부모교실 지원 사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학부모교실을 운영해 왔으나 교과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교과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상황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예산 16억원을 차등 지원하고 학부모교실을 확대·활성화하기로 했다. 꽃꽂이, 서예 등 취미교육에 국한됐던 교육 내용도 자녀의 창의성 기르기, 인터넷·게임 중독 감시, 학교폭력 예방, 입학사정관제 안내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 인력풀을 제공하고 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지역의 전문 교육기관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등의 학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우선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선 이들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학부모교실도 열 방침이다. 미취학 자녀를 둔 젊은 부부를 위한 예비 학부모교실과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주말 및 야간 교실도 운영하기로 했다. 교과부 담당자는 "학부모 대부분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 자녀 교육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정의 교육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부담 유아교육비가 0.05%에 불과해 OECD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0.45%의 9분의 1 수준이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유아교육재정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문무경 박사(육아정책개발센터)는 “2006년을 기준으로 GDP 대비 사부담 유아교육(3~6세)비는 0.11%로 OECD 평균 0.07%보다 높다”며 “그럼에도 공공 부담이 워낙 부족해 공·사부담을 합쳐도 0.16%에 그쳐 OECD 평균 0.52%의 3분의 1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박사는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을 유아교육교부금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숙명여대 송기창 교수는 “2008년부터 유아교육,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내국세 교부율을 0.6%p 인상한 만큼 분권교부금을 신설해 해당 금액을 유아교육 등에 할당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내국세 교부금의 100분의 3(내국세의 0.6%에 해당)을 분권교부금으로 명시하고, 이를 유아교육지원 등에만 교부하도록 교부금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어 “법률에 이를 명시해야 향후 무상교육 확대 등 유아교육예산이 늘어날 때 내국세 교부율 인상을 요구해 나갈 근거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인문학으로 상상의 날개를 펼쳐요.” 한국연구재단과 교과부는 ‘열림과 소통의 인문학’을 대주제 아래 ‘상상으로 여는 인문학-문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상상과 체험의 인문학’이라는 소주제로 펼쳐지는 '2009 인문주간' 행사를 21~27일 전국 곳곳에서 개최한다. 과거인들의 풍부한 신화적 상상력, 정신적 평화를 획득한 삶의 여유 등을 경험하고 현재적 삶에서의 구현방법을 모색하는 이번 행사는 21일 ‘시와 삶의 인문학 마당' 개막식을 시작으로 세미나와 강연, 전시, 답사, 각종 문화체험 행사와 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특히 요즘 드라마 선덕여왕을 통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첨성대는 천문대인가 아닌가’ 논란이 이번 행사를 통해 재조명돼 눈길을 끈다. ‘첨성대 천년의 꿈’(국악공연) ‘천문대 가는 길’(저자 초청 강연) ‘인간·우주·상상’ ‘SF 스토리텔링 워크숍’ 등 강연과 공연을 비롯해 1981년 이후 28년 만에 열리는 첨성대 토론회가 24일 오후 1시 대전 KAIST 시청각실에서 열린다. 이밖에도 '영화 속 인문을 토론하다'(23일·대구영상미디어센터), '사진과 닥종이 인형으로 보는 다문화가족 전시회'(21∼26일·반월당역 전시실), 불교+차+도자기 문화 체험'(25~26일 강진 청자박물관·백련사·다산초당외)등이 지역민과의 소통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02)3460-5500, (042)869-6114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약 2.3조원)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돼 지방 재정으로 산입된다. 이에 따라 내국세에 연동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4600억원 자연 감소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시도세 총액 증가에 따른 시도교육청 전출금 확대분(1100억원)을 제외한 3500억원의 교육재정 감소분을 교육교부율 인상을 통해 보전하기로 했다. 즉, 현재 내국세의 20%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0.27%p(약 3500억원) 인상하기로 관련 부처와 합의했다. 대신 동일 액수만큼 지방교부세율은 인하(19.27%→18.97%)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2013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추가 이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교부금 자연 감소분만큼 내국세 교부율을 또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재정을 전액 보전한다고는 해도 안정적인 내국세보다 지방소비세에 의존하게 되면 재정확충이 불안정해져 교육사업이 차질을 빚을 거란 우려도 높다. 당초 정부는 교육재정 감소분을 전액 시도 전출금 증액(시도세 총액대비 전출비율 인상)으로 보전하려 했지만 교총, 교과부 등이 “교육교부율을 올려야 한다”고 촉구해 타협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예상되는 줄대기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일선 교육현장에 남아 있는 관행적·구조적 비리 척결을 위해 올해 말까지 강력한 감찰활동을 벌이겠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교육감 선거에 편승한 기강 해이사례 점검이 강화된다. 벌써부터 사조직 결성·가입 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인다는 판단에서다. 공직사회의 정치권 줄대기, 특정인 봐주기식 인사, 무사안일 풍조에 대한 점검도 강화되고, 미확정된 주요 정책자료의 유출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차원의 엄중문책이 뒤따른다. 기자재 납품·학교공사·수학여행·앨범제작 등과 관련한 각종 리베이트 수수, 학교장의 권한 악용 사례, 지방공무원 승진 관련 인사청탁 및 금품수수 등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교과부는 “국민들은 교직사회 특유의 조직구조·공생의식 등으로 인해 비리가 외부에 잘 노출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인식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연말까지 불시점검 및 암행감찰 형식으로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주요 간부직에 대한 복무점검 및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학교현장에 대한 조사는 교단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용히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각종 비리 적발 시에는 온정주의적 처벌에서 탈피, 강력히 징계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감찰 계획을 수립해 일선 교육청·학교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부조리 척결 작업을 추진하고, 내년 1월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제출된 보고서는 2009년 공직윤리평가에 포함하여 2010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된다.
한국교총이 주최한 제46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에 최성희 서울양천초 교사를 비롯해 6명이 1등급인 교과부장관상을 받는 등 총 36명이 입상했다. 대회는 학교·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 수준별 학습자료 개발연구, 수행평가자료 개발연구, 재량활동자료 개발연구 등 총 5개 부문으로 나눠 시행됐다. 등급별 입상자는 1등급 6명, 2등급 12명, 3등급 18명이다. 시상 관련 추후 일정은 추후 통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또는 새교실 홈페이지(www.saegyosi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입상자 명단.(심사번호 순) ◇학교·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 부문 ▲1등급=최성희 서울양천초 교사, 임지선 경기 화성초 교사 ▲2등급=정분선 서울동의초 교사, 정명희 경기 구봉초 교감, 고승순 서울을지초 교감 ▲3등급=조대경 서울안평초 교사, 정효택 서울신암초 교사, 강세원 경북 이동초 교감, 김철호 충남 온양중앙초 교감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연구 부문 ▲1등급=성지경 대구이현초 교사 ▲2등급=정근주 인천불로초 교사, 김재웅 인천영종초 교사 ▲3등급=윤기성 경남 충렬초 교사, 최래희 서울신남성초 교사, 김귀연 경기 광남초 교사 ◇수준별 학습자료 개발연구 부문 ▲1등급=없음 ▲2등급=이주희 서울구현초 교사 ▲3등급=이평우 충북 소이초 교감, 안명숙 인천효성남초 교사 ◇수행평가자료 개발연구 부문 ▲1등급=이영자 서울양전초 교감 ▲2등급=안병천 인천목향초 교사, 박영실 광주 본촌초 교사 ▲3등급=김형준 강원 근덕초 동막분교장 교사, 전미정 서울영등포초 교사 ◇재량활동자료 개발연구 부문 ▲1등급=천무영 경기 군포대야초 교사, 김정남 서울녹번초 교감 ▲2등급=김지영 경기 문원초 교사, 남정대 서울양진초 교사, 권숙진 서울대진초 교사, 조숙자 서울대명초 교사 ▲3등급=김향자 경기 매여울초 교감, 진옥순 경기 고암초 교사, 김효진 경남 충무초 교사, 홍향화 경기 가납초 교감, 배재영 서울구암초 교감, 이세규 서울신명초 교사, 이정인 서울동자초 교사
특성화 체계적 활동지원으로 기술역량 강화, 취업 연계도 수원정보과학고 학생들이 국제로봇콘테스트에서 대상·금상·동상을 휩쓸었다. 지난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2회 IRC2009 국제로봇콘테스트'에서 이 학교 로봇동아리인 '모바일로보틱스(지도교사·김민구)' 소속의 김태헌·윤병훈(고2)군이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박종화·최석우(고1)군과 김유섭(고2)·최석원(고1)군도 각각 금상과 동상을 차지한 것이다. 지식경제부·부산시가 주최하고 (사)대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IRC2009 국제로봇콘테스트는 FIRA(로봇축구) 정식 종목인 Robosot 종목의 입문단계로 고등학생들이 전 방향 이동로봇의 프로그래밍과 제어기술에 대한 기량을 겨루는 최대 규모의 대회로 올해도 전국 44개 팀이 출전, 기량을 다퉜다. 지난 2008년 중소기업청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IT분야 특성화고(컴퓨터전자과, 디지털네트워크과, 캐릭터디자인과, u-비지니스과)로 지정받은 수원정보과학고는 전문교과 동아리 활동을 통한 명품교육을 실천해온 결과, 첫 대회 출전에 싹쓸이에 가까운 쾌거를 이뤄냈다. 윤기태 특성화 부장은 “각 과별로 4개씩 총 16개의 교과 동아리를 조직해 28명의 지도교사와 5~10명의 동아리 회원을 구성해 시설과 기자재는 물론 재료 구입, 발표(전시)회 행사, 견학 등의 활동이 특성화 예산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우수 결과물은 경기 직업교육 페스티벌 권역별 전시회나 학교 전시회 등의 발표를 통해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전문교과 동아리 활동은 기술역량 강화는 물론 2009년도 졸업생 중 삼성전자, LG마이크론, 일양약품 등을 비롯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에도 큰 도움을 줬다. 김태헌․ 윤병훈군은 "훈련기간이 6개월 남짓으로 짧아 대상은 기대하지 못했는데 너무 기쁘다"며 "앞으로 대회 수상경력을 더 쌓아 로봇 전문가로 삼성에 취업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민구 지도교사는 “여름방학 동안 매일 학교에 나와 12시간씩 최첨단 로봇기술을 연마해 온 학생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미래 첨단 로봇산업을 이끌 역군을 키워낸다는 마음으로 다 같이 고생했는데 결과가 좋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홍영표 교장도 "이번 수상을 계기로 로봇동아리는 물론 특성화 전문계고에 걸맞은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리 수원정보과학고가 학생, 교사, 지역사회 모두가 만족하는 질 높은 직업교육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역 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재 지정된 82개의 기숙형 고교 외에 올해 안에 68개를 추가 선정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통합할 경우 기숙형 고교 지정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자율형 사립고(수도권 19개교, 지방 6개교)가 수도권에 집중 지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기업 이전 등으로 학교 신설 수요가 증가하는 자유경제구역,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각 지역 도시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자율형 사립고 유치를 지원키로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영종도에, 한국수력원자력공사는 울진․경주 등에서 자율형 사립고의 신설과 유치를 추진 중이다. 교과부는 16일 대통령 주제로 열린 제2회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지역 교육 경쟁력의 약화가 지역사회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격차가 여전하다는 판단이다. 교과부는 취업 및 진로지도 특성화 등 학부 교육 선진화를 유도할 수 있는 우수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지방대학 우수 학생들이 학비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장학생 선발 기준을 강화하되 장학금 지원 금액은 매 학기 등록금 전핵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지역사회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마이스터고를 ‘지자체 주도형’으로 육성하고 산·학·관 협력으로 지역 주도적인 인재 양성 체제를 구축하며, 학교의 지역사회 개방을 통해 학부모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전문계고를 졸업한 재직자 대상의 대학입시 특별전형제도도 도입된다. 농산어촌 주민과 자녀들의 교육 복지도 강화된다. 우선 농산어촌 소규모 초․중학교를 이러닝 첨단 시설과 자연친화적 시설이 조화된 전원학교로 선정하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학생이 돌아오는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향후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시에는 통합된 본교가 전원학교로 지정된다. 또 학생들의 영어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의 선발인원을 연차적으로 증원하고, 원어민 원격 화상 강의를 활용한 수업을 확대하는 한편 방학 중 단기 집중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EBS 영어 교육방송의 무료 콘텐츠 제공 등의 서비스를 확충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07년 조사에 따르면 농촌주민의 60.1%가 도시 이주 이유로 자녀교육(37%)과 직장문제(29.6%)를 꼽는 등 교육여건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도 전체 학생 중 모․부자 가정 및 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비율이 도시지역(5.5%)에 비해 농어촌지역이 9.1%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면 우리의 농산어촌 학교가 ‘떠나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학교’로 변화되고, 지역학교가 인재 육성의 산실로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면서 지방인재의 수도권 집중 문제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사랑 어린이집’에서 ‘파랑교실’ 참가학생 안전 귀가를 책임져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부모교육도우미제를 지난 7월 13일부터 ‘파랑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참가학생들의 안전한 귀가와 간식 문제를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네트워킹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림초의 파랑교실은 ‘학교가 교육의 전 과정을 책임져야한다’는 학교장의 경영의지의 구현과 맞벌이가정 및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과 돌봄 기능 강화로 학력 향상 및 사교육비 경감을 도모하고자 방과후 시간을 전,후반으로 나누어 오후 7시까지 운영되는데 전반부는 교사가 직접 참가하여 참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이어서 후반부에 교사가 만들어준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부모교육도우미가 지도하는 형식으로 운영한다고 한다. 운영 중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 파랑교실 참여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문제인데 이 문제를 학구내 ‘아이사랑 어리이집(원장 이미정)’에서 최소한의 경비로 봉사를 자청하고 4학년 학부모 등이 봉사를 자청하여 아이들의 귀가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학부모 교육도우미제 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파랑교실 운영을 주관하고 있는 조교장은 “균등한 교육기회의 실현이라는 헌법정신의 실천과 교육소외계층 학생들의 보살핌 및 학력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본교의 ‘파랑교실’이 학구네 ‘아이사랑 어린이집’과 학부모님의 도움으로 학생들의 안전 귀가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며 성공적인 파랑교실 운영을 위해 도움을 주는 ‘아이사랑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담임을 하다보면 자주 의아한 현상을 체험한다. 학급에서 일등 하는 학생은 항상 일등을 하고 5등하는 학생은 항상 그 정도, 15등 하는 학생은 항상 그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많은 변수가 작용하는 것이 시험일 텐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천차만별의 지적 능력에서 오는 걸까? 얼른 생각하면 매번 성적분포가 요동칠 법도 한데 항상 엇비슷하게 유지되는 걸 보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것이 분명하다. 타고난 재주, 가정환경, 본인의 학습동기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겠지만 내 생각으론 공부습관에 달려있는 것 같다. 같은 공부습관이 매번 같은 수준의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이다. 시험보기 2주일 전에 시험공부를 시작하는 학생은 습관적으로 2주일 전에 시작하고 한 달 전에 시작하는 학생은 꼭 한 달 전에 시작한다. 각자의 공부 스타일도 습관적이다. 어떤 학생은 교과서를 위주로 하고 어떤 학생은 참고서를 위주로 한다. 공부습관에도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는가보다. 똑 같은 공부습관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이다. 공부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텐데, 새롭게 습관들이기가 쉽지 않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 하지 않는가? 한번 새로운 공부습관을 가져보자. 한 번의 성취는 성취욕을 자극하고 그것이 또 습관화되면 새로운 관성의 법칙이 적용될 것이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공고에 근무하던 때였는데 항상 학급에서 꼴찌를 하는 학생이 있었다. 키도 크고 인물도 좋은 학생이었다. 아버지는 학부모 중에 몇 안 되는 대졸출신으로 크게 목장을 하는 사업가였다. 한 선배교사의 친구 분이기도 해서 한번은 셋이서 저녁식사를할 기회가 있었다. 그 학부모는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답답해했다. 오죽 속이 상하겠는가? 나도 답답할 뿐 속 시원한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그 학생의 공부습관엔 문제가 있었다.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습관이다. 제일 뒤에 앉아서 전혀 공부엔 신경을 쓰지 않았다.책과 공책을 꺼내놓는 것조차 귀찮은 듯 했고 제대로 필기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습관을 바꿔야 하는데 쉽지 않았다. 아주 오래 된 습관 같았다. 석차가 조금이라도 올라가기를 부모는 얼마나 바랐겠는가? 3학년 2학기 시험에서 그나마 꼴찌를 면하고 몇 명을 앞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공부는 정말 습관이다. 생각이 행동, 행동이 습관,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지 않는가? 학생들은 자신의 공부습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매번 2주 전에 시험공부를 시작하던 학생은 3주 전, 한 달 전에 시작하도록 바꿔야 한다. 핸드폰을 쥐고 공부하는 습관, 텔레비전을 보고 또 보는 습관, 책상에 앉아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딴 짓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습관을 개선해야 한다.공부는 습관이다. 좋은 습관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일선 초ㆍ중ㆍ고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갈수록 증가하는 데다 집단화ㆍ흉포화 경향까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넘겨받은 '학교폭력 심의건수 및 피해학생 처분현황'(2007∼2009년)을 분석해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국 초중고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총 8천813건으로 재작년보다 369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천9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천860건, 부산 877건, 광주 628건, 대구 495건, 인천 449건, 경남 397건, 전남 353건, 전북 344건, 경북 276건, 대전 262건, 충북 238건, 강원 196건, 충남 180건, 울산 192건, 제주 81건 등이었다. 전체 폭력사건 중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한 것은 신체 폭행으로 총 6천198건(70.3%)으로 집계됐고, 그 뒤를 이어 금품갈취 1천645건(18.7%), 집단따돌림 304건(3.4%) 순이었으며 성폭행사건도 71건이나 됐다. 금품갈취나 집단따돌림 사건 등은 2007년에 비해 20%가량 증가한 수치로, 올해 3월∼9월 발생한 폭력사건 2천80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금품갈취(425건), 집단따돌림(61건), 협박(51건) 등은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피해학생 1명당 가해학생 수는 2007년 1.6명(가해학생 2만2천908명ㆍ피해학생 1만4천190명), 2008년 1.48명(가해학생 2만4천108명ㆍ피해학생 1만6천320명)으로 나타나 폭력의 집단화 경향도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8년도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결과를 보면 학교봉사 1만711명, 사회봉사 5천330명, 특별교육심리치료 2천484명, 출석정지 1천648명, 전학 1천179명, 접촉 협박금지 525명, 퇴학 142명, 학급교체 97명 등으로 분류됐다. 피해학생들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1만2천596명(77.2%), 일시보호 1천23명, 전학권고 646명, 치료요양 360명, 학급교체 134명, 기타 1천65명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이 갈수록 증가하는 데다 집단화ㆍ흉포화되는 것은 큰 문제다. 성인범죄로 발전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주는 만큼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원장 정인영)은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2회 '중등 고급 영어회화 직무연수'를청주 원평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마크 최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청주,청원지역 중등 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16일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에서 '기숙형 중학교 선정.운영을 위한 교육공동체 의견수렴회'를 개최하였다.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각급 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 및 교원단체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기숙형 중학교 설립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하고 있다.
우려했던 경기도(이하 '도')의 제2청내 교육국 신설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사안은 본래 도지사와 경기도의회를 다수 점하고 있는 같은 정당의 도의원들 의석분포로 인하여 통과가 유력시되긴 했으나 혹시나 하는 일말의 기대감마저 철저히 무너뜨린 결과였다. 어쨌든 우려했던 결과가 나왔지만 반성과 함께 대안모색이 필요하지 않은가 한다. 첫째,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의 매끄럽지 않은 대처 방안이다. 교육청은 도의 교육국 신설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이른바 기밀지침을 산하기관에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행해졌던 음습한 정치행태를 떠올리게 해서 뒷맛이 개운치 않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주장하는 바가 정당하고 공론화가 필요했더라면 공개적인 지시와 설득이 필요한 것이지 007 첩보작전 같은 행위는 오히려 순수한 뜻을 반감시키고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한다는 모양새로 보여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한다. 두 번째, 교육 유관단체를 포함한 전 교육가족의 총론을 모으고 홍보하는 것이 조금은 부족했다고 본다. 물론 교육단체를 포함한 학부모 단체가 1인 시위를 포함한 서명도 했지만 그 위력이 생각만큼 강하지 않아 모든 것을 표로 계산하는 정치가들에게 그만큼의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것이 그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일종의 선의의 무시(benign neglect)라는 불간섭, 방임으로도 읽히는 기제가 작용하지 않았나 한다. 이른바 코드가 맞지 않는 교육감이라 하더라도 교육 자치를 수호한다는 생각에 동감하고 참여했더라면 지난번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이어 이번 같은 처참한 패배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문제를 일으킨 도는 어떠한가. 우선 김문수 지사가 교육자치제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거기다가 도의 교육 관련 부서를 개편하려 한다면 그 당사자인 교육청과 협의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하지만 도의 조직개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협의과정은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거기다가 도의회는 첨예한 문제로 인해 논란이 많아 교육청의 설명이 있었음에도 상임위에서 간단하게 통과시키고 더 이상 공론화하지 않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위배인 것이다. 또한 선거를 1년도 앞두지 않은 때에 교육지원이라는 미명하에 교육청에도 있는 교육국을 - 행정기관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시민이 생각 없이 판단하면 도지사가 교육감에 대한 교육정책과 교육에 대한 것을 지시하거나 기획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착각하게 만드는 그 조직을 만든 것에 대해 - 생각해 봐야한다. 도가 선의로 교육지원을 위해 만든 조직개편이라고 백번 양보해 생각한다 해도, 김문수 경기지사 취임이후 교육청에 대한 교육협력에 따른 예산지원이 2004년 3,681억 원, 2008년 2,546억 원, 2009년 2,366억 원으로 줄어드는 것을 지적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의 주장과 교육의 가장 기본인 학교설립을 위한 경기도 부담분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매입비 1조2천억 원을 지원하지 않아 재정압박이 심하다는 김상곤 교육감의 주장은 도대체 무엇을 말한단 말인가. 이렇게 문제 많은 도의 교육국 신설에 대하여 불평불만만 늘어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첫째, 경기도가 제정한 조례에 대한 법률적 대응이다. 우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차치하고, 가능성 있는 기관소송은 검토해 볼 수 있다. 기관소송법정주의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면,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는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하여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확정되며,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면 교육감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적인 대응도 그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본다. 우선 도지사와 당적을 같이하는 대다수 도의회 의원들의 의석구조가 재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고, 최후의 수단으로 기관소송을 한다고 해도 과연 도의 조례가 법률을 어겼다고 주장하기는 모호하기 때문이다. 단지 도지사의 의도와 행태가 교육 자치를 훼손한다고 반증하고 있을 뿐이고, 과거 행보와 앞으로의 것이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 유력한 증거이다. 다만 조례 개정 후 발생할 수 있는 개개의 사안들(이를테면 도가 15일 경기북부 폐교 7곳의 활용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은 채 발표한 사례)에 대하여 그 위법과 부당함을 따질 수는 있지 않을까 한다. 둘째, 교육 자치에 공감하는 단체와 시민을 구성하여 대응하는 방안이다. 이것은 현 지방교육자치제에 찬성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도와 도의회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서명운동이나 홍보전을 병행하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교육관련 유관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합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아울러 법적인 기구로 격상된 교육감협의회 등에 안건을 상정하여 우려스러운 점에 대해 입장표명을 하고 범정부적인 대책과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다. 행정청간의 다툼을 매사 법률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해결한다는 것은 기관 서로 간에, 시민을 책임지는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최후의 방법이므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경기도교육감의 교육철학이 진보든 보수든 간에 교육 자치에 대해 동의하는가 안 하는가에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다. "나치는 우선 공산당을 숙청했다. 나는 공산당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을 숙청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나에게 왔다. 그 순간에 이르자 나서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 2차대전을 겪은 독일 신학자 마르틴 니묄러가 한 말이다. 선의의 침묵은 이제 종언을 고해야 할 시점이다.
서령고등학교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컴퓨터반을 개설했다.(사진 위)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를 모토로 운영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령고는 9월 1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재밌는 학교, 맛있는 요리', '띵호아?', '문예창작반' 등을 4개의 강좌를 개설 평생학습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서령고는 앞으로 골프교실, 비즈공예교실, 풍선아트교실, 천연화장품 만들기, 워드2급 자격증반 등을 지속적으로 증설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통합하면 기숙형 고교 지정에 우선권이 부여되고 지방대학생 장학금 지원액이 등록금의 50~80%에서 전액으로 상향조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열린 제2회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방교육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1999년 대비 2008년 학생 감소율이 농산어촌의 경우 14.9%로 도시(5.8%)보다 훨씬 높고 모·부자나 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비율(9.1%)도 도시(5.5%)를 웃도는 등 지역교육 경쟁력 약화가 지역사회 침체의 원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보고한 대책에 따르면 교과부는 82곳인 기숙형 고교를 연말까지 68곳 추가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통합하면 더 확대해 기숙형 고교 지정에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및 기업 이전 등으로 학교 신설 수요가 증가하는 자유경제구역,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자율형 사립고 설립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방 대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내년부터 장학생 선발 기준을 'B+학점'에서 'A학점'으로 강화하되 지원 금액을 매학기 등록금의 50%(이공계) 내지 80%(인문계)에서 전액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마이스터고는 지자체와 지역산업체 주도형으로 전환, 13개 시·도별로 2~3개를 추가 지정해 총 35~40개교를 육성하고 전문계 고교 졸업자를 위한 취업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산어촌 초·중학교를 첨단 이러닝 및 자연친화 시설이 조화된 전원학교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면 소재 초등학교 77곳과 중학교 33곳 등 110개교에 올해부터 3년간 1천393억원을 지원하고 2012년까지 500개교를 통·폐합하면서 이들 학교를 전원학교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경기도 고양시에 2011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고양국제고등학교(가칭)가 오는 11월 공사를 시작한다. 16일 고양국제고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고양 식사지구 시행사 디에스디삼호㈜와 ㈜청원건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고양국제고는 중간설계가 마무리된 상태로 시행사 측은 경기도교육청의 요구를 반영해 다음달 본설계를 완료한 뒤 시공사를 선정, 11월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고양국제고는 일산동구 식사동 식사지구 내 1만7천500㎡에 내년 10월 준공될 예정으로 시행사가 600억원의 비용을 전액 부담해 건설한 뒤 도교육청에 기증하게 된다. 고양국제고는 학년 당 200명씩 24학급 600명 규모로 전원 기숙생활을 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내년 10월 중순 입학 전형을 실시해 학생을 선발하고 교원 인사를 하는 등 준비를 마치고 2011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고양국제고는 국제고가 있는 서울, 인천, 부산 등 3개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중학교 졸업생은 응시할 수 있으며 특별전형 40%, 일반전형 60%의 비율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특별전형은 학교장 추천(10%), 특례입학대상(10%),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배려자(20%) 등으로 선발하며, 일반전형은 국어.수학.과학.영어.사회 5개 과목 3학년 교과성적 백분율이 상위 10% 이내 또는 검정고시 5개 과목 평균 성적이 90점 이상 돼야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교육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교육계 내부의 정치 이념적 세력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 마저 교육을 지배하려는 듯 한 행동을 이 곳 저 곳에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은 인격과 개성 및 능력을 계발하는 일로서, 공장에서 규격화된 제품을 지시 명령에 따라 기계를 움직여 생산하는 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교육은 인간을 외부의 주문대로 일정한 규격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교육은 인간 발달 및 교과 지식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교육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규격화된 절차가 없기 때문에 교육자의 전문적 소양에 기초한 자주적 판단과 자율성이 요구된다. 교육은 특정 정파나 사회세력에 의해 이용되거나 영향을 받게 되면 나치 독일, 군국주의 일본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와 사회가 분열되거나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이상의 근거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명료화 한 것이다.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은 헙법 정신에 근거해 만들어 졌으나, 지자체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과의 업무 한계를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 훼손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률 개정 요구마저 정치권은 지연시킴으로써 정치권력이 교육마저 정치적으로 지배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과서 집필 및 채택, 통일교육, 세계화, 환경문제 등에서 교육에 대한 정치적 중립과 개입이 우려되는 상황이 빚어져 왔고, 근자에는 교육을 지방자치에 종속 시키려는 정치권의 움직임 마저 가시화 되고 있다.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차제에 경기도가 국장 수준의 전담 기구를 신설해 교육 업무를 추진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교육계의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지방자치법에 맞게 경기도가 교육에 관한 업무를 잘 추진한다해도 그것은 헌법정신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에 관한 업무를 도청과 교육청이 이중적으로 담당함으로써 낭비와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 정당에 속한 정치적 인물이 교육에 직접 관여하게 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높다. 반면에 지방 교육청은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유 있는 예산으로 주민들의 교육불만을 해소해 정치적 지지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자체가 주민들의 교육 불만을 해소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일은 대환영이다. 그러나 정치적 계산은 없어야 한다. 따라서 지자체는 대국적 견지에서 예산을 전도금 형태로 교육청에 넘겨주고 추진케 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행정 조직의 낭비적 중복성과 혼란을 예방하는 데 흔쾌히 협조해야한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경기도가 교육계의 우려를 불식하기위한 현명한 판단을 하고 이후 이것이 다른 시도를 선도하는 교육지원모형이 됐으면 싶다. 나아가 정치권은 국가발전과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적극 노력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 교육에서 사학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전체 학교 중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학생수로 중학교 19.6%, 고등학교 50.3%, 대학은 87.0%에 이르러 특히 고등교육에서 사학이 압도적인데,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물다. 이 정도면 사학의 성패가 우리 교육의 성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학은 개인이 출연한 재산으로 설립된다. 누구도 사학의 설립을 강요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다. 사학 설립을 위해 재산을 출연할 경우 상속세외에 별다른 혜택도 없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학이 설립됐고, 또 민족사관고, 상산고 등 최근에도 계속 설립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기는 정평이 나 있는데, 수많은 사학이 설립되는 것을 보면 가르치고자 하는 열망도 못지않은 것 같다. 그런데 사립학교법을 보면 가르치고자 하는 열망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사학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전제하고 있는 듯하다.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 금지, 이사 상호간 친족 제한, 학교의 장 임기 8년 이상 금지, 관할청에게 거의 무제한의 재량을 준 임원취임승인취소와 임시이사 파견 사유, 설립자와 무관한 개방이사의 강제 등 사립학교법에는 사학설립·운영자를 통제하는 조항이 넘쳐난다. 반면 사학의 진흥을 도모하는 조문은 97개 중 단 2개 조문에 불과하다. 사학은 규제하고 억압할 대상인가, 아니면 진흥하고 육성할 대상인가? 그 답은 자명하다. 대한민국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유일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데, 이러한 경이로운 성취의 일등공신이 교육이고, 그 교육의 주역은 바로 사학이라는 사실에 별 이견이 없다. 그러니 사학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진흥의 대상인 것이다.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사립학교법을 폐지하고 사학진흥법을 제정할 때가 됐다. 혹자는 사립학교법을 폐지하면 사학비리를 방치하자는 것이냐고 우려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 사립학교법은 사학비리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 사학비리는 형법에 의해 횡령, 배임, 배임수재, 업무방해죄 등로 처단 될 것이니 사립학교법을 폐지하더라도 사학비리를 방치하는 것은 아니다. 사학비리를 척결하는 지름길은 감독청이 사학운영자나 교직원이 이러한 비리를 저지르는지 철저히 감시함으로써 비리에 대해 예외없이 철퇴를 가하는 데에 있다. 사립학교법이 폐지되고 사학진흥법이 제정되면 교과부와 교육청의 자의적인 사학통제만 곤란해질 것이고 그래서 사학은 자율과 책임으로 창의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왜 사학진흥법인가. 21세기 들어 교육의 목적이 달라졌고, 새로운 교육목적에는 사학이 더 적합한 형태이므로 사학을 진흥할 필요가 있다. 20세기까지는 소품종 대량생산체였다. 20세기까지 우리 교육의 1차 과제는 문자를 읽고 쓸 줄 알고, 시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을 기르는 것이었다. 그러니 교육의 질보다는 양이 급선무였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달라졌다. 이제 다품종 소량생산의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인재 양성이 주요 과제로 바뀐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은 창의성과 유연성을 살리고 다양하고 특수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글로벌 인재를 배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보편교육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官學은 이러한 역할을 맡기에 적절하지 않다. 본디 특수교육이 그 설립목적인 私學의 역할인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사학이 고등교육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 사학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만 하면 21세기 교육의 과제를 수행해 낼 주체가 넘쳐나는 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성 보장은 물론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사학진흥법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고등교육의 90% 가까이 담당하고 있는 사학의 발전 없이는 교육의 발전은 없다.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 세계화에 맞는 특성화교육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학을 진흥해야 하고, 이를 위해 규제 위주의 사학교육법을 폐지하고, 사학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 사학진흥법으로 사학의 특수성 및 다양성을 보장하면서 균형있는 교육 및 연구 여건과 효율적인 운영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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