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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얼마 전, 인도네시아 북동쪽에 위치한 부톤섬(인구 50만명)의 가장 큰 도시인 바우바우시(인구 6만명)에서 한글을 공식문자로 받아들여 교과서를 보급하고 한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한글 섬’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또한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부톤섬이 한글을 도입해 문자로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상세하게 보도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그렇지만 척박한 언어 현실을 돌아보면 마음이 편치 않은 구석도 있다.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영어 배우기 열풍에 휩쓸려 한글이 갈수록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국어의 우수성을 가르쳐야 할 교과서에는 중세 어휘로서의 훈민정음에 대한 간단한 소개만 나와 있지 세계 최고 문자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줄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대학입시에서도 영어인증이나 자격증을 반영하는 대학은 수두룩해도 한국어활용능력을 반영하는 대학은 손에 꼽을 정도다. 더군다나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무장한 젊은 세대의 한글 파괴는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한글을 소리 나는 대로 적거나 함부로 축약하는 등 엉터리 표기가 난무하고 있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기성 세대도 맞춤법이나 표기법을 무시하기 일쑤고 심지어 방송에서까지 한글에 외국어를 무분별하게 섞어 쓰고 있는 실정이다.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이미 세계가 인정했다. 지구상의 문자 가운데 창제자와 창제 연도, 그리고 창제 목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언어는 한글이 유일하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유엔 전문기구인 유네스코는 문자로서는 이례적으로 한글을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바 있고, 매년 문맹퇴치에 기여한 사람에게 ‘세종대왕상’을 수여하고 있다. 한글이야말로 가장 과학적이고 우수한 문자라는 사실은 외국의 언어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들은 인간이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문자(표음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은 너무나 완벽해서 예술에 가깝다며 칭찬에 입이 마를 지경이다. 이런 평가를 반영하듯 영국 옥스퍼드대 언어학대학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자를 대상으로 순위를 매겼는데 한글이 1위였다고 한다. 최근 들어 한글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부쩍 늘고 있다. 이미 미국, 일본, 프랑스, 호주 등에서는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가 외국인 및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응시자도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바우바우시의 한글 공식문자 채택과 이에 따른 세계 언론의 관심은 한글 세계화를 위한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제 정부도 한글을 자동차나 반도체 못지않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브랜드로 육성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에 한글을 보급하는 관련 기관을 통합해 일원화하고 한국어 교재 개발과 e-러닝 시스템 구축, 그리고 외국의 실정에 맞는 한국어 교육 과정 개발과 그에 걸맞은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갖추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재난재해가 갈수록 대형화하는 가운데 초등학생용 재난 예방 인정도서가 처음으로 개발돼 일선 학교에 보급됐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초등학생을 위한 재난예방 인정도서'(교학사)를 개발ㆍ제작해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화재, 풍수, 지진, 응급조치 등 모두 4개 장으로 구성된 책 집필에는 국내 최고의 재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윤명오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가 불의 원리, 화재시 대처 요령, 학교 소방설비, 화재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등을 상세히 다뤘으며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태풍과 호우, 홍수, 강풍, 폭설, 폭염, 오존, 산사태, 가뭄 등의 예방 대책을 풀어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국립방재연구소 박덕근 박사는 지진의 발생 원리와 일본 고베 지진, 중국 쓰촨성 지진 등 국내외 지진 피해 사례들을 소개했고, 한림대 응급의학과 왕순주 교수는 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응급처치 방법을 삽화를 곁들여 이해하기 쉽게 다뤘다. 공제회는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게 시범적으로 2천여부를 제작했으며 교육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추가로 나눠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25일 이원희 교총회장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를 만나 교육재정 확충 및 인사 연계 삭제된 교원평가 등 교육현안에 대한 교총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교총 회장단은 수석교사제를 비롯한 연구년제 도입, 학교급식 자율선택, 교원증원 등 교육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촉구했다.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지자체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식재료 검수를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교육재정 확충및 교육현안을위해서는 교총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지난 60년대 교육상황을 보여주는 공책, 도시락, 구슬 등이 문화컨텐츠 박람회에 전시되어 많은 눈길을 끌었다.
충남 서산 서령고등학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2009학년도 교내 토론아카데미대회를 개최했다. 의사소통기회와 민주시민의 바른 품성 함양을 위해 실시한 이번 대회에는 모두 25명이 참가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18시 30분부터 장문의 글을 400자로 요약하는 시험을 통해 5명의 토론자를 선발한 뒤, 제2부에서는 선발된 5명의 후보들이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폰 소지 여부'에 관해 찬반 토론을 벌여 1위와 2위를 가렸다. 이번에 선발된 학생들은 학교대표로 서산시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부산지부 최모 대표 등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지방교육자치법 제 10조 2항과 제 24조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는 보도를 접하며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도리어 경력자 자격요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은 10년, 교육의원은 15년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기각사유로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집행하는 지위에 있는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비전문가가 침범해 오려는 저의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은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하는데 주민직선제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혀 관심도 없고 이해당사자도 아닌데 선출해 달라고 강요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며 갈등만 조장하는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교육계의 우려이다. 즉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민주라는 이름으로 지방자치가 교육 자치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고 가장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오로지 학생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육기관이 정치성향의 파벌과 비공식조직이 음성적으로 생겨나 갈등이 심화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내년 6월에 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가 어떤 양상으로 흐를지 궁금하다. 교육계 내부에서도 우려를 하지만 일반유권자들은 교육의원이 뭐하는 거냐고 묻고 왜? 우리가 뽑아야 하느냐고 볼멘소리를 하는 판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을 합해 8명을 선거해야 하는 내년선거를 정점으로 교육계가 얼마나 더 편이 갈리고 갈등으로 교육 력을 소모해야 하는지 정치권을 원망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올 추석연휴는 토ㆍ일요일과 겹쳐 고향을 찾는 귀성객의 불편이 예상되는데다가 신종플루까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명절분위기가 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태풍도 없이 여름이 조용히 지나갔고 오곡백과는 풍성하게 익어가고 있다. 한가위 둥근 보름달만 뜨면 우리 모두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 줄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름다운 세시풍속 중에 한가위 명절처럼 온 국민의 마음을 설 레게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안겨주는 명절도 드물다고 생각된다. 명절에 고향을 찾는 귀성인파를 보면 고향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 아무리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는 곳이 고향이다. 고향을 지키시는 부모님과 친인척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는 귀성 인파와 차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추석명절은 자라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교육의 장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교육 자료도 너무 풍부하다.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고 부모나 집안 어른들이 가르쳐야 할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좋은 기회를 소홀히 흘려보내면 우리의 세시풍속이나 조상의 뿌리를 가르치고 효의 중요성을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추석명절은 자녀의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에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자. 첫째, 자녀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소통의 문을 열어보자. 요즘의 아이들은 너무 바빠서 부모와 형제나 가족 간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 명절 전부터 자녀와 대화의 문을 두드려 보자. 명절에 할 일들을 이야기해보고, 귀향길에 차가 밀리면 차속에서 많은 대화를 나눠보자. 고향이야기와 조상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어야 뿌리 찾기 교육이 된다. 자녀의 학교생활 이야기와 친구관계 장래희망 등을 이야기 하며 부모의 정을 느끼도록 해주어야 한다. 시골의 성묘 길에도 자연을 벗 삼아 대화를 나누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둘째, 조상과 웃어른에 대해 알려주고 효와 예절을 가르치자 조상의 은덕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것을 근본 바탕으로 조상에 대한 이야기, 족보이야기, 일가친척이야기,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깨우쳐주어야 한다. 성묘를 하면서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어야 한다. 일가친척도 명절과 애경사에나 만나게 되는데 친지를 만나면 촌수를 짚어가며 일일이 소개하고 예절을 갖추도록 가르쳐야 한다. 효는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의 도리임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셋째, 세시풍속과 가풍의 예절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 것이 훌륭하다는 것을 체험하고 조상의 슬기로움을 배우도록 해야 한다. 명절엔 차례 상 차리는 법, 절하는 법도 가르치고, 우리음식과 우리조상들이 살던 집, 생활도구, 우리의 옷, 놀이문화를 체험하며 익히도록 해야 한다. 인스턴트식품에 길들어 있는 아이들에게 송편, 기정 떡(증편의 방언), 다식 등 우리조상들이 즐겨먹던 음식도 먹어 보게 하여 우리 것을 배우고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민족의 대 이동이라고 불리는 명절엔 각종 안전사고도 발생한다. 아이들은 움직이는 신호등이라고 할 정도로 어른들의 보살핌이 필요하다. 교통안전, 음식조심, 독충조심, 특히 신종플루에 감염되지 않도록 손 씻기, 마스크사용,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 피하기 등 안전한 추석연휴를 보내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요구된다. 추석연휴기간 많은 것을 보고, 체험하면서 자신의 정체(正體性)을 확인하고 조상에 대한 예절과 효를 배우는 유익한 한가위 명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25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 이강래 원내대표를 만나 수석교사제·연구년제법, 학교급식 직영·위탁 자율선택 등 산적한 교육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와 교원증원, 교육재정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도 교총의 주장에 동감하며 특히 수석교사 연내 법제화에 동의했다.사진 이원희 회장과 교총 회장단은 “법 없는 교원평가 도입은 혼란만 부추기므로 인사 연계 부분이 삭제된 법안소위 대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회장은 “교원평가가 내실 있게 진행되려면 교원들이 수업전문성 신장에 전념할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수석교사제 입법으로 학교가 교수학습에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내년부터 직영급식을 의무화하는 급식법은 학교 사정과 구성원의 자율선택에 따라 직영과 위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교원정원 동결방침에 따라 교육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교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교총 회장단은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전담변호인단 설치 등)의 연내 제정과 발의 준비 중인 △지방교육자치법(교육위 독립형 의결기구화 등)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율 법제화) 등의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 이원희 회장은 “앞으로도 민주당과 정례적인 소통기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교총의 제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교과위원들을 중심으로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정례협의도 갖도록 하자”고 했다. 김진표 최고의원은 “수석교사법과 교원평가법이 연내 법제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식재료 검수를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력 증진의 핵심은 교육재정과 교원증원에 있다”며 “교총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황환택 부회장, 서철원 서울교총회장, 김기천 전북교총 회장, 최기식 남원시교총회장, 박영진 순창군교총 회장, 박종우 초중고교장회회장, 유현정 현장 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교총과 민주당은 원내대표실에서 정책협의회를 가진 후 민주당 최고위원실로 자리를 옮겨 정세균 대표, 김진표 최고위원과 후속 논의를 가졌다.
내년부터 각 대학 신입생의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 대입 전형료 수입ㆍ지출 내역, 등록금 산정 근거 등이 학생, 학부모에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지표별 평균점수, 성과상여금제 현황, 급식사고 발생 현황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정책연구를 맡겨 이런 내용의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시안을 마련, 25일 서울 방배동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학교 정보공시제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 시행령에는 학교급별로 공개해야 할 항목과 공시 횟수 등이 명시돼 있다. 현재 대학의 경우 13개 항목 55개 내용, 초ㆍ중등학교는 15개 항목 39개 내용을 공개하게 돼 있으나 항목을 더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 교과부가 그동안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다. 시안 내용을 보면 대학정보공시와 관련, 대학별 신입생 출신 고교의 유형별 현황과 대입 전형료 수입ㆍ지출 내역, 등록금ㆍ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 교원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시간강사 강의료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을 공시항목에 추가했다. 신입생 출신 고교의 유형별 현황이 공개되면 예컨대 A대학의 2010학년도 대입전형 결과 특수목적고와 일반고 학생들이 각각 몇명이나 합격했는지, 학교 유형별로 신입생 구성비율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부 대학들이 우수학생 독점을 위해 특목고 등 특정 학교 학생에게 유리한 입학사정을 해왔다는 의혹을 해소하고 입학사정관제 및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라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대입 전형료 수입ㆍ지출 현황은 대학 예산에서 대입 전형료가 적정한 규모로 편성되고 있는지, 어디에 쓰이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주자는 취지로 공시 항목에 추가했다. 그동안 입시를 치를 때마다 지나치게 비싼 전형료 때문에 학부모의 부담을 높이고 대학은 '전형료 장사'로 수익을 올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등록금ㆍ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는 등록금 책정 과정에 대한 신뢰를 쌓고, 결과적으로 대학이 합리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초ㆍ중ㆍ고 정보공시와 관련해서는 교과별 교수 목표 및 진도 운영 계획, 급식사고 발생 및 처리 현황, 학교폭력 예방교육 현황, 교원의 경력 현황, 학생 건강체력평가 등급별 인원 등의 항목을 신설했다. 내년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되는 것에 맞춰 평가 결과의 지표별 평균점수, 성과상여금제 운영 현황 등을 공개하고 학교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천만원 이상 계약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교과부는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중순 정부안을 확정, 시행령을 개정한 뒤 내년 정보공시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학 신입생 출신 고교 등의 정보는 자칫 학교 서열화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의견수렴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전국 교육대학 학생들이 교원 임용 정원 확대를 요구하며 동맹휴업에 들어간 데 이어 교수들도 부산에 모여 초등교원의 정원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교대 등 전국 교육대학 교수협의회 대표 11명은 25일 오후 부산교대에서 대책 회의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초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OECD 수준에 맞춘 정규 교원을 확보하고 청년 실업 해소를 가장한 인턴 교사제와 초등 교육의 위기를 자초하는 전문강사 채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수협 집행부는 GNP 대비 교육재정 6%를 학보하고 미래형 교육과정의 추진을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앞서 부산교대를 비롯한 전주교대, 대구교대, 광주교대, 서울교대 등 전국 11개 교육대학 학생들도 임용 정원을 응시생의 60% 선까지 늘리고 교사 인턴제를 정규직으로 전화해 달라고 요구하며 25일 동맹 휴업에 들어갔다. 교육대생 1만여 명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열리는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규탄집회'에 참석해 정부의 교원수급정책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4일 칠판 납품업자와 학교를 연결해주고 납품금액의 25%를 받은 브로커 26명을 적발하고 이 중 경기 모 초교 학교운영위원장 추 모씨 등 2명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브로커는 전직 교장과 교감, 학운위원 등 교육계 인사들로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칠판업체 대표 박모씨의 청탁을 받아 친분이 있는 교장과 행정실장 등을 통해 납품을 성사시켜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씩 총 7억2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교 수업용 칠판을 사주고 브로커로부터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서울과 수도권 초중고 교장과 행정실장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은 칠판을 사준 대가로 최대 500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중 수수액이 100만원을 미만의 교장 4명은 입건하지 않았지만 교육당국에 통보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칠판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고 “칠판이 건강에 좋은 음이온을 배출한다”고 홍보성 기사를 쓴 월간지 ‘학부모의 눈’ 편집주간과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 유포 등 교권침해 사건이 잇따르자 서울시교육청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각종 교권 보호 관련 정책을 보완해 본격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권 관련 법률 상담 서비스 확대,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 안전망 구축 계획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수년 전부터 운영 중인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와 관련, 교권 피해 교사들이 전담 변호사를 선임해 가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학생이나 학부모의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적극 이용키로 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교사 상대 폭언이나 폭력 행위가 발생했을 때 즉각 명예훼손이나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당국에 고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일선 학교에 배포한 '교권침해 유형별 대응 매뉴얼'도 대폭 손질해 확대 보급하고 교육공동체 간담회 개최, 인성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이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의 임의조항에 포함된 학교분쟁조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잇단 교권침해 사건으로 교원 사기가 저하되고 교권마저 실추되고 있다"며 "계획안에 포함된 각종 정책이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적극 추진한다면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시교육청이 교권 강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교권보호법과 같은 법률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5일 이화여고에서 과일 등 건강한 먹을거리를 파는 교내 매점인 '건강매점'이 문을 연다고 밝혔다. 건강매점은 단순한 학교 매점에서 벗어나 과일 등 건강식품을 함께 판매하면서 학생들에게 각종 식생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건강매점은 이날 개점한 이화여고에 이어 올해 안에 서울사대부중, 건대부속중, 정신여중, 상도중, 이화여고, 세화고ㆍ여중ㆍ여고, 세민정보고, 국제고 등 10개교에서 문을 열 예정이다. 이 곳에서 파는 과일은 시 농수산물공사 친환경급식사업단에서 맡아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저렴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건강매점과 함께 학생들의 아침 결식을 예방하기 위한 특화 프로그램인 '굿모닝 아침밥 클럽'도 운영하기로 했다. 굿모닝 아침밥 클럽은 건강매점지원단과 보건소 영양사가 일주일에 한두 차례 학교를 방문해 50명 정도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시작 전 간단한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영양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이날 건강매점 개점 행사에 이어 켈로그 코리아, 서울우유협동조합, 샤니, 대상FNF 등의 식품업체와 굿모닝 아침밥 클럽을 후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으로 내년부터 국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예산 보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27%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지역 간 균형있는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설치ㆍ운영에 쓰도록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예산을 말하며, 내국세가 그 재원이었다. 그러나 지난 16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확정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 방안으로 내년부터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됨에 따라 그만큼 내국세가 감소해 현재의 교부율대로라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현 교부금 수준으로 교육예산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 교부율을 인상키로 한 것이며, 관계부처와 협의도 끝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이번 교부율 인상은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법률안이 수정되면 교부율도 조정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부율 인상으로 교육예산이 지금보다 확대되는 건 아니지만 현 수준으로는 계속 유지해 지방교육재정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김용상)는 24일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전교조로부터 선거자금과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주경복 건국대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 추징금 1120만 6059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서울지부의 자금을 이자 약정 없이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선거 관련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은 점은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한 뒤 “피고가 반성을 하고 있으며, 같은 사안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주 교수에게 선거자금을 전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송원재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을재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민석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밖에 19명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벌금 80만원에서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송 전 지부장을 비롯한 8명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공직선거법 266조가 규정한 공무담임권 제한으로 해직될 위기에 처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주장과 달리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며 “전교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지난 해 7월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전교조 공금 2억1000여만원과 교사들의 모금 자금 6억원 등을 지원받았으며, 전교조 교사들은 주 교수를 교육감으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모금 및 홍보활동 등 조직적인 선거운동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 교수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적 의도를 갖고 검찰이 전교조를 죽이려 하고 있는데다 법원마저 양식과 양심을 저버리고 알아서 기는 행동을 했다”며 “잘잘못을 끝까지 가려보기 위해 항소하겠다”밝혔다.
24일 조진형 행정안전위원장(한나라당 인천부평구갑)이 전체회의에서 2년간 끌어온 공무원연금법'사회적 합의안(정부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연금 지급률 및 소득상한 문제도 사회적 합의안대로 통과되었으며, '과거 재직기산 합산'문제도 포함, 처리 되었다. 권경석 법안심사소위원장(한나라당 경남 창원시갑)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교육의원과 교육감 선거 입후보자를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자로 제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자치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부산지부 최모 대표 등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지방교육자치법 제 10조 2항과 제 24조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집행하는 지위에 있는 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의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교육감에 비하여 기간적으로 가중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교육위원회에 시․도 의회 의원이 거의 절반 정도의 비율로 참여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들도 시․도 의회 의원 선거에입후보해 당선되면교육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가능성도 있어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7년 부산시교육감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현행 법이 입후보 자격을 제한해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서는 교육의원 입후보자에게 10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교육감 입후보자에게는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육의원과 교육감 후보자가 되기 위해 최소한의 교육경험과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지난해 6월 헌재가 교육감 후보자 자격을 ‘후보등록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제 24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에 이은 이번 헌재의 결정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시켜줬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더 이상 교육의원이나 교육감의 자격요건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바탕의 인사청문회가 우리 사회를 휩쓸고 지나갔다. 얼마 전 두 검찰총장 후보자를 비롯해 이번의 총리, 장관, 대법관 등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몰염치한 준법의식에 국민들은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논어’에 의하면 노(魯)나라 군주인 애공(哀公)이 공자에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따릅니까?”하고 묻자 공자는 “곧은 사람을 등용하고 굽은 사람을 내치면 백성이 따를 것이요, 굽은 사람을 등용하고 곧은 사람을 내치면 백성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한번은 번지(樊遲)라는 제자가 공자에게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묻자 공자는 “지혜란 사람을 아는 것”이라며 “곧은 사람을 등용하고 굽은 사람을 내치면 굽은 사람도 곧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자하(子夏)라는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감탄하기를 “의미심장하구나, 말씀이! 순(舜)임금이 고요(皐陶)라는 충신을 등용하자 천하에 악인이 사라졌고, 탕(湯)임금이 이윤(伊尹)이라는 충신을 등용하자 악인이 사라졌었다.”라고 했다. ‘거직조왕(擧直措枉)’이란 성어는 곧 ‘정직한 사람을 등용하고 간사한 사람을 해임한다’는 뜻으로, 그래야만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르며 사회에 올바른 도덕적 기풍이 형성된다는 의마가 내포돼 있다. 일만 잘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밑의 사람이나 국민이 그를 존경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 능력이 힘을 발할 수가 없는 법이다. 오히려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윗사람의 덕과 위엄이 더욱 강력히 요청되는 것이다. 대규모 고위공직자의 인준과 임명을 앞두고 일말의 불안감을 감출 수 없는 속내가 여기에 있다. 성균관대 한문교육과
순수 경제학자 출신 정운찬 교수가 총리 내정자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경제총리라 하니 중국 역사상 최초의 경제이론가이자 일국의 재상으로 부국강병을 이뤘던 관중(管仲)이 떠오른다. 사마천(司馬遷)이 지은 ‘사기(史記)’에 의하면, 관중은 “곳간이 차야 예절을 알고, 의식이 넉넉해야 자랑스러움과 욕됨을 분간한다.”고 여겨 경제적 기초가 윤리도덕보다 앞선다고 여겼다. 그는 제나라의 재상이 된 후 전국의 생산물을 유통시키고 나라의 재물을 늘려 부국강병을 이뤘는데, 그 실행원칙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 결과 제나라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천하의 패주(覇主)가 되어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이룰 수 있었다. 관중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 ‘한비자(韓非子)’에 의하면, 한번은 관중이 고죽국(孤竹國)을 정벌하고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잃고 말았다. 그는 “늙은 말의 지혜를 쓰면 된다.”고 말하고는 즉시 늙은 말을 풀어주어 그 뒤를 따라갔다. 얼마 후에 과연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었다 한다. 즉 늙은 말은 평생 전쟁터를 떠다닌 결과 자연히 길을 찾는 능력도 뛰어나게 발달되었다는 뜻인데, ‘늙은 말이 길을 안다.(老馬識道:노마식도)’란 곧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일도 잘하고 성과도 잘 낸다.’는 뜻이다. 관중은 나랏일을 하면서 이러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 새 총리는 대학총장을 지냈다고는 하지만 국정의 담당은 처음인 만큼 ‘老馬識道’의 심정으로 실무국정을 담당해본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문을 적극 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그 옛날 제나라가 이루었던 의미 있는 공적을 오늘 우리나라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은 나만의 순박한 생각일까? 아무튼 관중의 지혜를 그에게 기대해본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24일 오후 3시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시법과 연계해 지리한 공방을 펼쳐온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정부가 제출한 사회적 합의안에 소득심사제 강화 등을 추가한 위원회 대안을 전격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연금은 ‘조금 더 내고, 그대로받는’ 구조로 개혁된다. 주요골자는 우선 공무원의 기여금(보험료)이 4년에 걸쳐 현재보다 26.7% 인상된다. 현재 기준소득의 5.525%(보수월액의 8.5%)에서 2009년 6.0%,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7.0%로 상향된다. 경력에 따라 다르지만 2007년 기준소득 기준으로 월 6만~8만 5000원 정도 오르는 셈이다. 이에 반해 연금액은 신규 공무원의 경우, 최고 25% 가량 줄어든다. 연금 지급 연령이 재직자와 달리 65세로 늦춰진 게 가장 큰 요인이다. 하지만 재직자들의 연금 소득대체율(30년 재직기준, 현재 월 과세소득의 50%)은 대부분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새 제도가 기존 가입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후보장 성격인 공무원연금 특성상 돈을 더 내더라도 월 연금액은 줄일 수 없다는 공무원단체․노조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다. 논란이 됐던 연금지급률(1.9%), 소득상한(공무원 평균 소득의 1.8배)도 그래서 합의안대로 유지됐다. 이밖에 △퇴직수당 △재직기간 상한 △연금·일시금 선택 등은 현행제도가 유지된다. 다만 행안위 대안에서는 소득심사제 강화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전년도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비례해 초과소득의 ‘최하 10%에서 최고 50%’까지 지급 정지하는 현행 규정을 ‘최하 30%에서 최고 70%’까지로 상향조정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퇴직 공무원이 재임용 후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때, ‘2년 이내’로 신청기한을 두던 조항도 폐지해 언제든 합산 기회를 주기로 했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다음달 본회의를 통과하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교총 등 공투본의 26차례에 걸친 대책회의와 사이버 시위, 국회의원 방문활동 등으로 사회적 합의안이 통과되면서 교직 사회도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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