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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고! 즐기고! 나누고! 펼치자!(Learning Interesting Friending Extending - LIFE)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제8회 전국평생학습축제“가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구리시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금년에는 경기도 구리시와 경기도교육청 및 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 주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와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가 주최하였다. 전국 76개 평생학습도시를 4계절(봄, 여름, 가을, 겨울) 테마별로 나누어 자연과 삶과 학습이 어우러져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각종 체험활동도 펼쳐졌다. 그리고 개인이 소장한 교과서(사진참조)을 전시하는 등 지역의 숨은 평생학습관련자를 찾는 노력도 좋아 보였다. 전국평생학습축제를 통해 평생학습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학습자 및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평생학습 문화와 인식을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경기도에서 개최되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몇 년 만에 또 개최되어 형평의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며, 한강변에 개최하여 교통편이 나쁜 편이었으며, 평생교육의 취지에 맞지 않게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부모와 손잡고 와서 평생학습축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았으며, 한강변 자전거 길에 미니 기차가 다녀 불평을 사고 있었다. 2010년도 제9회 전국평생학습축제는 대구광역시 동구가 선정되어, 평생학습축제를 계승․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10년 9~10월 중 전국에서 지역평생학습축제도 다채롭게 개최될 예정이다. 2010년에는 보다 알찬 평생학습축제를 기대한다.
"가족간의 유대감이 높아집니다."(초교 5년 전영서) "우리 가족이 행복해져요."(초교 3년 전서민) '가족 사진을 찍으면 어떤점이 좋으냐?'는 질문에 대한 전봉준(40)씨 딸과 아들의 대답이다. 해마다 가족 사진을 찍는 전봉준씨 가족을정우스튜디오(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소재)에서 만났다. 가장 궁금한 것이 "해마다 이 맘 때 왜 사진을 찍을까?"이다. 전씨 부부의답변이다. "1995년에 결혼을 했는데 해마다 결혼 기념일을 전후해 찍어보려고 생각했어요. 기념 사진이잖아요. 99년에 첫애가 태어났는데 아이들 변화하는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을 시켜도 기록으로 남겨주고 싶어요." "결혼기념일에 찍자고약속한 것을 14년 째 실천하고 있어요.아이들도 해마다 이 때를 기다리고 있고 아이들 자라는 모습이 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족 사진 외에 아이들 사진은 별도로 찍고 있어요. 결혼 후배들에게도 우리처럼 하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아내 이화경. 39) 이들 부부는 해매다 변함없이 계속해서 가족사진을 찍겠다고 한다. 디카로 찍어 파일로 보관하는 것보다 원판 사진으로 찍어 앨범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좋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아이들 앨범만 8개라고 한다. 사진 경력 30년의 정우스튜디오 이성남(52)씨도 이들 가족이 부럽다고 한다. "우리 가족도 전봉준씨 가족처럼 가족사진을 찍었으면 좋겠어요. 이들의 행복한 가족 모습 기록으로 남기기가 다른 가족에게 전파되었으면 합니다." 전씨 가족과 이 대표의 만남은 1999년.손님과 주인으로 만난 것이 인연인데 이제는 단골이 되어 저렴한 가격에손님이 만족하는 가족사진을 만들어 주고 있어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이 대표에게는 '해마다 이 맘 때면 생각나는 가족'이다. 2009년올해가 다 가기 전에 온 가족이 사진관에 들려전봉준씨 가족처럼 가족사진 한 장 쯤 촬영하는 것이 어떨는지? 그게 바로 가족의 행복을 기록하는 것인데. 이것은 교육적으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2002월드컵 개최로 우리나라는 한단계 수준이 높아졌다. 경제적으로나 국민의식등 모든 면에서 한단계 높아졌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화장실이다. 더럽고 불결한 화장실 이미지에서 탈피했기 때문이다. 2002월드컵 이후로는 공공 화장실이나 고속도로 화장실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뀐 것이다. 편안하게 일을 볼 수 있음은 물론, 음악이 흐로고, 명화가 걸려있다. 이렇게 화장실 문화가 개편되기 까지는 국민들의 의식개혁이 한 몫했다. 아니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바로 국민들의 인식변화이다. 화장실에서 침을 뱉거나 휴지를 버리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요즈음 화장실을 보면 그 어느 공공장소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곳이 많다. 국가와 자치단체의 노력이 있었지만 더 큰 것은 사후 관리를 잘하는 국민들에게 그 공이 있다하겠다. 누구나 편안하고 기분좋게 사용할 수 있어 더욱더 좋다. 국민의식개혁이 그만큼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오마이뉴스에서 학교화장실에 대해 지적한 기사를 보았다. 모두 옳은 이야기들이다. 학교화장실이 더러워서 학생들이 사용하기 꺼리는 장소가 되었다. 물론 예전에도 그랬다. 학교화장실에는 휴지도 없다. 그러니 학생들이 화장실을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겠는가. 교사용 화장실은 사정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교사용 화장실에 학생들이 밀려 들지만 교사용 화장실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더럽고 휴지가 없고, 바닥은 불결하기 짝이없다. 계속해서 학생들이 드나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학교화장실 청소를 안하는 것은 아니다. 매일같이 청소를 한다. 그것도 아주 깨끗이 한다. 그런데도 화장실은 청소후 1-2시간만 지나면 더럽고 불결한 장소로 변한다. 이런 사정 때문에 어떤 학교에서는 화장실 청소를 하루에 두번씩 한다. 그래도 사정은 별로 좋아지지 않는다. 최근에는 야간 방과후학교 수업을 하면서 화장실은 더욱더 더러워졌다. 솔직히 객관적으로 볼때 대책이 없어 보인다.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화장실 청소를 학생들이 직접했다. 그때도 더럽고 불결했다. 그래도 학생들은 말없이 청소를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이 직접 화장실 청소를 하는 학교를 찾아보기 어렵다.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다. 말이 용역이지 거의 1명정도가 혼자서 청소를 한다. 아침부터 시작하면 하루종일 걸리기 일쑤다. 그래도 더럽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용하는 학생들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동안 휴지를 화장실에 비치한 적이 있다. 아주 큰 업소용 두루마리 화장지를 비치했다. 그 많은 화장지가 1-2일이면 모두 바닥을 드러냈다. 학생들이 일을 많이 보기 때문에 화장지가 사라지는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 학생들의 장난기가 발동했기 때문이다. 때로는 변기에 화장지가 꽉차서 물이 내려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화장실 벽에는 화장지 꽃이 피어있다. 학생들이 물에 묻힌 화장지를 던지기 때문이다. 변기가 막혀 물이 빠지지 않는 경우는 매우 흔히 목격되는 장면이다. 학생들의 인식이 조금만 변하면 좋을 텐데... 그래도 학교에서 화장실은 꼭 필요하다. 화장지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는 학교들이 많다.아니 그보다는 화장실에 휴지가 많아서 더욱더 문제가 커지기 때문이다.그래도 계속 비치를 해야 하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화장실 사용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잡혀있다. 일부의 학생들 때문에 화장실이 계속해서 더럽고 불결한 장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모든 학교들의 걱정거리가 바로 이런 부분일 것이다. 계속해서 화장지를 비치할 것인가. 아니면 비치하지 않을 것인가. 교사용 화장실에도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은 학교들이 많다. 급한 학생들은 교무실에 와서 화장지를 찾는다. 그때마다 교사들은 화장지를 빌려주곤 한다. 사용할 만큼 사용하고 반납을 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 그대로 화장실에 놔둔채로 돌아선다. 그렇다고 화장실을 방치할 수는 없다. 백화점이나 극장, 쇼핑센터처럼 수시로 청소하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물론 많은 예산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수많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장소이기에 화장실은 계속해서 제대로 관리되어야 한다. 현재의 예산에서 2-3배 증액을 한다면 가능하다. 계속 상주한채로 화장실을 청소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여기에 또 한가지 덧붙이자면 각급학교의 화장실을 모두 좌변기로 바꿔야 한다. 아직도 수세식이긴 하지만 재래방식(쪼그리고 앉는 방식)이 수없이 많다. 지금 시대는 좌변기가 아니면 학생들이 쉽게 일을 보기 어렵다. 좌변기가 필요하다. 여기에 휴지가 자꾸 사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비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화장지가 거의 필요없기 때문이다. 변기가 막히는 일을 어느정도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역시 예산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에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학생들 교육을 더 강화해야 한다. 화장실 뿐 아니라 휴지나 쓰레기를 아무데마 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교육은 하고 있지만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직은 판단력이 부족한 학생들 이기에 계속해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결론적으로 학교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요하고,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화장실문화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BS 수능강의와 관련, 학생의 70%는 사교육 감소에 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나경원(한나라당) 의원이 11일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BS 수능 강의 이후 사교육 이용이 줄었다는 응답은 21.7%인 반면, 변함없다는 응답은 70.3%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사교육 형태는 온라인 강의가 68.7%로 가장 높았으며, 학원 45.2%, 개인과외 21.7%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강의를 이용하는 응답자 가운데 EBS 이용률은 84.9%였으며, 뒤이은 학습사이트는 각각 28.2%, 3.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BS 수능강의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수능출제(44.9%), 무료이용 가능(44.5%), 교재가 좋아서(41.8%) 등을 들었으며, 주 이용 영역은 수리 영역(47.7%), 언어 영역(46.4%), 외국어 영역(37.9%)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EBS가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지난 6월8∼19일 전국 남녀 고등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이뤄졌다.
최근 몇년간 청소년 범죄가 급증했으며, 범죄에 가담하는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주광덕(한나라당) 의원이 11일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2∼19세 청소년범죄의 연도별 발생 현황은 ▲2006년 2만5천946건 ▲2007년 3만7천910건 ▲2008년 4만1천754건 등 매년 증가했다. 200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청소년범죄의 원인유형 분석자료에 따르면 '유흥 목적'이 23.3%로 가장 높았고 '사행심'도 19.5%로 빈도가 높은 편이었다. 우발적 또는 호기심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각각 19.7%, 14.9%나 됐다. 지난해의 경우 범죄유형별로는 절도가 1만92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8천866건 ▲폭주족 등 도로교통법 위반 3천49건 ▲상해 862건 ▲강도 829건 ▲교통사고 818건 ▲성폭력 796건 등의 순이었으며, 이 가운데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범은 전년 대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청소년 범죄자의 연령별 비율은 2001년 ▲17세 19.9% ▲16세 19.8% ▲18세 17.5% 순이었으나 지난해의 경우 ▲16세 22.9% ▲15세 18.3% ▲17세 17.2% 순으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였다. 주 의원은 "지난해 판사 1명 당 청소년범죄 처리 건수는 부산가정법원 4천913건, 인천지방법원 4천330건 등으로 심도있는 사건 처리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청소년법원 신설이나 전담 재판부 증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ㆍ경북지역에 초중등교사 임용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11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10학년도에 공립 중등교사 임용후보자를 136명 선발할 예정인데 이는 전년도의 231명보다 무려 95명(41%) 감소한 것이다. 2007학년도 201명에서 2008년도에는 274명으로 잠시 늘어난 뒤 2년째 줄었다. 또 초등교사는 2009년도 518명에서 2010년도에는 268명(51.7%)이나 적은 250명밖에 뽑지 않는다. 대구도 내년도 공립 중등교사 모집 인원은 166명으로 전년의 201명보다 35명(17.4%)이 감소했다. 초등교사는 2007년도 190명에서 2008년도 351명으로 증가한 뒤 2009년도 313명, 2010년도 102명으로 연이어 큰 폭으로 줄었다. 따라서 내년도 초ㆍ중교사 임용후보자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이처럼 초ㆍ중등교사 임용 인원이 큰 폭으로 준 것은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는 물론 교사들의 명예퇴직이나 이직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시ㆍ도교육청은 풀이했다. 대구는 지난 2년동안 명퇴한 교사가 200명을 넘었으나 올해는 30명에 그쳤고 경북도 올들어 지금까지 명퇴 교사가 8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47명과 비교해서 87%인 302명이나 적었다. 게다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중등교원 감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일부 교원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교과부가 경북의 경우 2010년 중등교원을 올해보다 283명이나 줄어든 1만1천463명만 가배정했다"며 "이 같은 학생수에 따른 교원감축 정책으로 수업의 전문성은 떨어지고 소규모 학교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교육없는 학교만들기'사업이 실효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사교육없는 학교만들기 시범학교에서 사교육비가 66만원에서 57만으로 평균 12%정도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중에서는 20%이상의 사교육비 감소효과를 나타낸 학교도 있다고 한다.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요지부동이던 사교육비가 감소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사교육비 경감이 학교를 통해 시작되었다는 것은 더욱더 놀라운 일이다. 물론 어떤 방법으로 사교육비 감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지, 객관성이 어느정도 있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단돈 1원이라도 감소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해당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정도 객관성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원이나 과외 등으로 지출되는 사교육비를 설문조사 대상으로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교육없는 학교만들기 시범학교의 경우 일반학교보다 방과후 학교를 중심으로 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교육비가 경감될 소지는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사교육비가 경감됨으로써 모든 학교에서 이들 학교를 모델로 사교육비 경감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사교육비 경감을 조사하면서 학원비와 과외비만을 대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실제로 사교육비 경감효과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들 시범학교에서 운영중인 방과후 학교등에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함으로써 사교육비 경감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학교에 내는 수강료는 이번의 발표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수한(학원비나 과외비)사교육비는 감소했을 수 있지만, 학교에 내는 방과후 수강료를 포함하면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학교에내는 수강료는 공교육비로 보기 때문에 넣지 않았을 수도 있다. 물론 사교육비의 범주에 포함시켰을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방과후 학교에참여하는 학생들이 늘어났지만 이들 학생들 중에 다니던 학원이나 과외를 끊고 방과후 학교에 참여한 경우가 많아야만 사교육비 경감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즉 학원이나 과외를 끊었을 경우보다는 학원이나 과외와 병행해서 방과후 학교등에 참여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성이 높은 것이다. 결국 학교에 내는 수강료까지 포함한다면 도리어 사교육비가 증가된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학원이나 과외를 전혀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이들은 사교육비 제로에서 도리어 방과후 수강료가 나가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이다. 결국 순수하게 학원이나 과외에 사용되는 비용만 계산한다면 줄어들었을 수 있지만, 나머지 방과후학교 수강료등을 포함한다면 도리어 사교육비가 늘었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물론 학교에 내는 비용을 공교육비로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학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방과후 수강료도 엄연한 사교육비로 볼수 있기에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사교육없는 학교만들기 시범운영에 들어간 예산을 생각하면 12%정도 줄어든 사교육비가 그리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어렵다. 학교당 예산을 2-3억원 정도(매년 1억정도)투입하는 것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교육을 잡기위해 국가에서 사교육비를 대신 내주는 효과도 있다는 생각이다. 앞서 밝혔듯이 사교육비가 줄어든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다만 여러가지 여건상 실질적인 감소효과가 있었는지 좀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고, 앞으로 더 지켜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조사방식으로 줄었다 늘었다를 논하지 말고 앞으로 2-3년을 더 기다렸다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자산을 부실 투자해 공제회에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입히고 업체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평수 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5천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이사장이 창녕 실버타운 관련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체로부터 9천만원을 받은 혐의 가운데 6천만원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이사장이 직원들로부터 6천1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부장ㆍ팀장ㆍ이사들이 인사권자인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말아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전국 각지에 운영하는 교육문화회관을 예식장으로 임대해주고 예식장 운영업체 4곳으로부터 3천7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식투자를 잘못하고 실버타운 사업 실패로 인해 교원공제회에 손해를 끼친 것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교대 총학생회는 교원 임용 확대 등 교육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무기한 수업 거부를 12일부터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총학에 따르면 8~9일 치러진 수업 거부 찬반투표에 재학생 1천600여명 가운데 1천132명이 참여, 이 중 72.9%인 825명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1학년과 3학년은 오는 12일부터, 2학년 학생들은 현장실습이 끝나는 19일부터 수업 거부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교대협) 소속 12개 교대 총학 가운데 청주교대와 대구교대도 이날까지 찬반투표를 벌여 70% 이상의 찬성률로 수업 거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교대생들은 지난 9월 25일에도 교원 수급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동맹휴업을 벌인 바 있다.
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또다시 정운찬 국무총리의 국감 증인 채택 문제로 온종일 삐걱댔다. 지난 6일 국정감사가 시작돼 당일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분야 감사 막바지에 터진 정 총리 관련 의혹으로 교과부 과학기술 분야(7일), 경기도교육청(8일)에 이어 사흘째 내리 파행을 겪은 셈이다. 여당 의원들은 "정 총리를 국감장에 세우려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정당한 증인 신청을 정치공세라고 보는 것이야말로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오전 10시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이 교수노조 성기선 교수에게 (평준화와 비평준화) 연구용역을 준 문제 등을 따져야 했다. 그런데 야당의 조직적 작전에 의해 국감이 파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강래 의원이 정 총리를 끝까지 낙마시키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정 총리에 대한 언급이) 계속되는 것이다. 김 교육감, 성 교수와 함께 이강래, 안민석 민주당 의원 등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조 의원이 국감 시작부터 국감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며 또다시 정 총리에 대한 증인 출석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야3당이 모두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총리로 임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결국 임명했다. 의원이라면 정 총리가 교과위 증인으로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고 있다. 이를 정치공세로 몰아붙이는 게 옳은 일이냐"고 따졌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공정택 교육감에게 질의하던 도중 "작년 (국정감사 때) 강하게 추궁했는데 지금 죄송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 총리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그런 거악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공격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여당에서는 정 총리 문제에 대해 대정부 질문 때 하라고 하지만 총리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대정부 질문까지 가느냐. 여론조사에서 국민 68%가 사퇴하라는데 그것이 잘못이냐"며 정 총리를 출석시키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이에 대해 "내가 야당의원이었다면 정 총리 문제와 관련해 똑같이 했을 것이다. 그러나 꼭 증인 채택을 요구해 파행으로 가는 것은 국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되받았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도발이다" "24시간 (혼자) 하고 싶은 말 다해라" "어차피 다 엉망인데" "국민은 정 총리를 XXX라고 본다" 등의 고성과 함께 위험 수위의 적절치 않은 발언이 수시로 튀어나와 감사를 받는 교육청 관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교과위 간사인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도 "(조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간사가 책임져라", "간사가 의원들 발언 내용까지 책임져야 하느냐"며 티격태격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질의시간을 이용해 "국민에게 죄송하고 부끄럽다. 아무리 헌법기관이라고 해도 많은 분을 기다리게 한 것에 사과한다. 사교육 대책과 EBS 문제에 대해 시교육청의 대책을 묻고자 했지만 포기하겠다"며 자진 퇴장하기도 했다. 국감은 오후 8시30분께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감을 계속 해봐야 의미가 없다"며 1∼2명을 제외하고 집단퇴장하는 사태까지 빚어진 끝에 오후 11시께 산회가 선포됐다.
미국에서 경기침체로 인해 점심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전미학교영양협회의 도라 라이버스 대표는 9일 '유에스에이(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점심 급식비를 내지못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전국 학교 영영사중 절반 이상이 급식비를 미납한 사례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아이오와주 디모인의 경우 올해초 4천500명의 학생들이 모두 13만3천달러의 점심 급식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작년초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액수. 디모인의 한 공립학교에 재직중인 쉴라 메이슨은 "학생들이 급식비를 내지못해 부모들에게 연락하면 '실직했다'거나 '차가 고장났다'는 등 여러 이유를 댄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학교측은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부모들에게 연방정부가 보조하는 무료 급식이나 할인가격 점심 프로그램을 신청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미국 식품 및 영양서비스의 통계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무료급식이나 할인가격 점심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학생은 5월 현재 1천90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일부 학교는 학생들의 급식비 미납으로 인해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2-3끼니 이상의 미납은 허용하지 않거나 급식비의 납부계획을 작성해 제출토록 하거나 아니면 미수금처리회사를 통해 강제 징수에 나서기도 한다. 디모인 학교들은 고등학생들의 경우 급식비를 내지 않으면 점심을 제공하지 않고, 중학생들에 대해서는 2-3끼니의 미납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비를 내지못하는 학생들에게 점심 대용으로 치즈 샌드위치와 우유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급식비를 내지못하는 학생들이 자괴심을 느낄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비세일리아 교육구의 경우 급식비 체납으로 인해 적자가 작년에 2만4천달러에 달함에 따라 미수금처리회사나 소액심판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디모인시 사친회(PTA) 연합회의 에미 카이덜링 대표는 "특히 학교에서 먹는 점심이 하루동안 먹는 유일한 식사인 학생들도 있는 상황"이라면서 "학생들이 점심값을 걱정하도록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민간 장학재단인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신임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교육과학기술부 개입설'이 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논란의 초점이 됐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지금까지 잘 운영해온 장학재단을 정부가 압력을 가해 (정부가 만든) 한국장학재단으로 편입하려 하고 있다"며 "현재 이사장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려는 것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 이사장 연임에 이사 전원이 찬성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1∼3차 임시이사회 회의록과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승인 공문을 제시하며 "이사장을 다시 뽑는 것은 위법성이 짙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처음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같은 당의 안민석 의원도 이날 질의를 통해 "신임이사 추천과 재단에 대한 갑작스러운 감사가 교과부 장관과 관할 교육감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됐다. 그 뒤에는 청와대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공정택 교육감은 이에 대해 "교과부 국감에서 이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 (재단에 대한 감사와 새로운 이사선임 과정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또 고른장학재단을 한국장학재단에 편입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동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청에 공 교육감은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이사선임 과정을 진행한 김경회 부교육감은 "내가 초빙한 2명과 이사회가 추천한 3명 등 모두 5명이 이사 추천을 받았으나 마지막에 내가 초빙한 2명이 만장일치로 뽑혔다. 재단 감사는 감사를 받지 않은 비영리재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서울 공·사립 유치원의 연간 종일반 비용이 국·공립대 1년 등록금보다 많다"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9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38개 공립 및 652개 사립 등 690개 유치원의 월평균 종일반비는 41만5천730원으로, 연간으로 치면 올해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416만5천원)보다 많은 498만8천원이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월 종일반비는 43만2천654원으로 공립(12만5천346원)의 3.5배에 달해 공립에 들어가지 못해 사립에 보내는 학부모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권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만 5세 아동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과감하게 늘리고 개인 소유 유치원을 학교법인으로 전환해 유치원비를 근본적으로 낮춰야 한다"며 "전국 4천846개 유치원 원장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51%가 학교법인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라고 밝혔다. 권 의원 자료로 보면 구별 월평균 유치원 종일반비는 서초구(52만9천원), 송파구(48만6천원), 도봉구(48만2천원), 강남구(46만9천원) 순이었고 동대문구(29만6천원)가 가장 낮았으며 성북구의 한 사립 유치원은 한 달에 무려 104만5천원을 받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해나 학생 안전사고 등에 사용하라고 편성하는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를 서울시교육청이 멋대로 전용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전국 교육청의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서울교육청은 지난 2년간 223억여원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이 '안전' '시급한 현안' 등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시교육청은 지난해 학원강사 연수(1억원), 학부모 대학입시 설명회(8천300만원) 등을 위해 116억여원을 썼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그는 시교육청이 올해도 강남교육청 직원 식당 설치에 1억2천만원, 대천 임해교육원 콘도 환경 개선 비용으로 8천800만원을 들이는 등 106억여원을 전용했고 학교에 지원된 명세도 '실습실 개선' '물품구매' 등 지원 취지와 무관한 사업이 대부분이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만일 갑작스러운 일로 특별재정지원비 사용이 시급한 사안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나. 재해대책 마련이나 응급보전이라는 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부적응, 질병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특히 서울의 학업 중단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한나라당) 의원이 9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의 학업중단 학생비율은 2006년 0.73%, 2007년 0.92%, 2008년 0.96%로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2008년의 경우 서울 1.23%, 경기 1.15%, 대전 1.03%, 부산과 인천 0.93%, 광주와 강원 0.85%, 전남 0.83% 등으로 서울이 가장 높았다. 2007년에도 서울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은 1.26%로 경기(1.1%), 대전(0.95%), 인천(0.83%), 부산과 강원, 전북(0.81%) 등 타 시도를 제치고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학업중단율은 전체 초ㆍ중ㆍ고교생 중에서 부적응, 질병, 집안문제 등으로 학교를 그만둔 학생 비율을 말하며 유학 또는 이민자, 사망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학업을 포기한 학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기란 상당히 어렵고 어디서 뭘 하는지 파악할 수도 없다"며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원인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 학교에서 식중독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급식 안전을 책임지는 전담 영양교사 배치율이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황우여(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넘겨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건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6건으로 피해학생은 538명에 달했다. 황 의원은 6건의 식중독 사건 모두 전담 영양교사가 없는 학교에서 났고, 이 중 5건은 사설업체에 급식을 위탁운영하는 학교에서 생겼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지역 학교의 전담 영양교사 배치율은 48%로 전국 평균 49.5%에도 못 미치는데, 이는 영양교사 배치가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교사의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황 의원은 "방과후 학교가 활성화되는 등 학생들이 점점 학교급식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먹거리 안전을 책임질 영양교사의 중요성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즘도 굶는 아이들이 있을까. 옛 어른들은 설움 중에 가장 큰 설움이 먹지 못하는 설움이라고 했다. 부처님도 먹어야 좋아한다고 했다. 음식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여름방학동안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이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며 지정 음식점에서 혼자 서글픈 식사를 하고 있다. 아이가 아동급식소를 이용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꺼려해서 급식지원 카드조차 거부하는 저소득층 가정도 있다. 집에 혼자 남겨진 아이들은 라면, 햄, 소시지 등 가공음식과 과자류와 탄산음료를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 비만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중산층 아동들은 학원이나 스포츠센터에 다니면서 '운동 사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빈곤 가정의 아이들은 게임과 TV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운동량이 부족한 편이다. 어린이재단이 지난달 전국 845명의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만율은 25.9%, 4명 중 1명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저소득층 아동들의 비만율이 2.5배 정도 높다. 필자가 지난해 방문한 위스콘신주 교육부 현관에서 보았던 문구가 기억난다. '건강한 음식을 통한 교육격차 줄이기(Bridging the Gap through the Good Nutrition).' 양질의 무료 급식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음식이 교육에 미치는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건강한 음식으로 배가 든든해야 공부도 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남캘리포니아대 에이드리언 레인(Adrian Raine)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열린 범죄행동 분석 학술세미나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하였다. 유아기에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활발한 신체 활동을 한 아동은 성인이 되었을 때 반(反)사회적, 범죄적 성향이 낮다는 연구 결과이다. 레인 교수는 3~5세 유아 83명에게 충분한 영양 공급과 하루 2시간30분간의 신체 활동으로 이루어진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들과 조건이 비슷한 355명의 대조군을 선정해 발달 과정을 추적 조사했다. 17세와 23세가 됐을 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집단이 대조군에 비해 정신분열적 성향과 범죄 등 문제 성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레인 교수는 영양 상태가 반사회적 성향의 발현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심리·행동 발달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 감소 차원에서도 빈민층 아동들에게 영양 강화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학 때마다 식사를 해결하지 못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굶고 있는 아이들, 아동급식 지정 음식점에서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며 혼자 식사하고 있는 아이들, 점심값을 내지 못해 담임교사로부터 추궁을 당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시작이라는 미국 위스컨신 교육부의 이념을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수용비율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이 9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의 정보공개 비율은 63.7%(전체 공개)로 전국 16개 교육청 가운데 15위, 비공개율은 18.1%로 16위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도교육청으로 82.9%, 비공개율이 8.5%였다. 또 서울시교육청의 이의신청 인용비율(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할 때 수용하는 비율)은 65.5%로, 이의신청 자체가 1∼2건으로 거의 없는 광주나 울산 등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사전 공개 대상인 행정정보 공표목록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공개 대상 정보 중 정책(45.1%), 법규ㆍ지침ㆍ매뉴얼(27.6%), 단순현황ㆍ통계(10.4%)의 비율이 높았고 예산 집행 관련 정보는 1.1%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비공개로 업무를 처리하려는 관행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며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나 용역발주 계약을 공개하도록 한 조례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또다시 정운찬 국무총리의 국감 증인 채택 문제로 시작부터 삐걱댔다. 여당 의원들은 "정 총리를 국감장에 세우려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정당한 증인 신청을 정치공세라고 보는 것이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오전 10시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어제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여러 가지로 파헤쳐야 할 것이 많았는데 야당에 의해 파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강래 의원 등 야당이 (정 총리에 대해) '조직적 작전'을 펴고 있다. 이강래, 안민석 의원 등을 (국감 파행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한) 국감 증인으로 신청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조 의원이 국감 시작부터 교과위 문화를 운운하며 오히려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야3당이 모두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총리로 임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결국 임명했다. 의원이라면 정 총리가 교과위 증인으로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고 있다. 이를 정치공세로 몰아붙이는 게 옳은 일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도 "국감 시작부터 함세웅 신부 증인 신청 문제 등이 대두했던 것인데 국감 파행을 야당 책임으로 모는 것은 도의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교과위 간사인 안민석 민주당 의원과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도 "(조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간사가 책임져라", "간사가 의원들의 발언 내용까지 책임져야 하느냐"며 티격태격했다. 1시간가량 정 총리에 대한 증인신청 문제를 놓고 날 선 공방을 펼치던 여야 의원들은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는 9일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지정ㆍ고시가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초등학생과 학부모 등 1천63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교육이 과열되고 입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 등은 단순한 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해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특성화중학교는 학생들의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특정화중학교를 없애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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