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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서이초 교사 49재추모제'가 4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된 가운데 참석자들이 헌화후 묵념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4일 오후 한국교총회관 1층 로비에서 진행 된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제'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박인기 경인교대 명예교수가 4일'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제'에서 추모 기고글을 낭독하고 있다. 4일 오후 한국교총회관 1층 로비에서 진행 된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촛불 릴레이 추모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故 서이초 교사의 49재 일인 4일 서울서이초 강당에서 ‘49개 추모제’가 열렸다. 서울교육청 주최로 열린 추모제에는 고인의 유족을 비롯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을 비롯한 교직단체 대표와 고인의 선후배들이 함께 고인을 추모했다. 이주호 장관은 추모사에서 “7월 18일은 꽃다운 나이의 선생님께서 우리 곁을 떠난 슬픈 날이자 교육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에 경종을 울린 날”이라며 “더 좋은 학교가 되길 바랐던 선생님의 간절했던 소망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매주 토요일마다 선생님들께서 모여 외친 간절한 호소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더 이상 소중한 우리 선생님들이 홀로 어려움과 마주하지 않도록 함께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누구보다 아이를 사랑하고 학부모와 소통하셨던 선생님을 선배들이, 동료 교사들이 지켜드리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며 “오늘 밤 선생님의 빈 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이어 “선생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들과 학교 이제 우리가 지키겠다”며 “선생님은 마음껏 가르치고, 아이들은 마음껏 배우는 교실을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조희연 교육감도 “학교와 선생님 없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도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종종 잊었다”며 “소중한 교훈을 고인을 떠나보낸 뒤에야 깨우쳤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선생님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도 예우도 이뤄지지 못했다는 사실에 교육당국부터 깊이 반성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거듭 밝힌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악의적 형사 고소·고발·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해 전담 변호사를 지원한다. 교육청은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한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률 지원으로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즉시 시행을 약속한 내용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핫라인 ’1600-8787‘로 전화해 법률 지원을 요청하면 권역별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가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9월부터 도교육청 소속 교원 누구나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률 지원 내용은 ▲형사 고소·고발·신고를 당한 피해 교원의 변호사 수임료 지원 ▲조사·수사기관 변호사 동행 ▲법률 지원 등 사안 초기부터 변호사가 동행한다.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수임료를 선지급한다.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초기에 대응하고 신속하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SPO(학교전담경찰관)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학교폭력 및 교사폭행 등 학교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사태를 계기로 지난 2012년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폭 및 청소년 선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이 도입된 이후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왔고, 학교 등 교육당국과 어떤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했다. 이 의원은 “SPO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은 상황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교권침해, 아동학대, 학생들 사이의 학폭 등에 대한 역할과 현장대응, 무수행 중 겪고 있는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며 “SPO 역할과 근무여건, 학교 및 교육당국과의 협업관계를 파악하고 학교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확인한 뒤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규(맨 오른쪽)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가 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 실현을 위한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 실현을 위한 포럼'에 앞서 주요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前 제주교총 회장이 4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故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당일 소식을 접해 교육계는 더욱 충격에 빠졌다. 고인은 제32대 제주교총 회장으로 지난 2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으며, 이달 1일 자로 제주도교육청 과장 발령을 받으면서 지난달 31일 회장직을 사임한 바 있다. 한국교총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권보호와 교원 전문성 신장,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던 고인의 안타까운 소식에 비통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다”고 애도했다. 또 “고인께서 왜 스스로 고귀한 목숨을 버리셨는지 수사당국뿐만 아니라 관할 교육청의 철저한 조사 및 수사를 촉구하며,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은 ‘2023 전국 장애학생 이(e)축제’를 5~6일 더케이호텔경주에서 개최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넷마블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이 축제는 장애학생 정보화 역량 강화와 건전한 디지털 여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장애·비장애학생, 지도교사, 보호자 등 약 1500명이 이(e)스포츠, 에듀테크 체험 등에 참여하는 특수교육 현장의 디지털 교육 축제로 통한다. 코로나19로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치열한 지역예선을 거쳐 올라온 장애학생들이 ‘점자정보단말기 타자검정, 아래한글, 로봇코딩’ 등 16개 종목의 정보경진대회와 ‘오델로, 스위치볼링, 모두의 마블’ 등 9개 종목의 이(e)스포츠대회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특히 올해 대회는 지난해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영역으로 추가된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종목(스위치볼링)을 신설하고, 의사소통장애·발달지체 학생을 위한 종목(폴가이즈)을 시범 운영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진 장애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늘렸다. 이 외에도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관람객을 위하여 최첨단 에듀테크 체험과 댄스·연주·노래 등 볼거리, 인생 네 컷·도장 깨기 등의 놀거리가 준비됐다. 국립특수교육원이 2021년부터 진행한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바닥형 확장현실(XR) 콘텐츠, 증강·가상현실(AR·VR) 콘텐츠 체험 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코딩 교육도 사전예약제를 통해 체험할 수 있다. 김선미 국립특수교육원 원장은 “축제를 통해 장애학생들의 정보화 활용 능력이 향상되고, 장애학생이 디지털 초연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학생이 디지털과 공존하는 생활에 적응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정보화 교육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로 교육활동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개발한 통화연결음을 5일 전국 학교로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7월 ‘교육활동 보호 통화연결음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수상작 중 3편(최우수1, 우수2)은 총 6개의 음성(어린이·청소년·성인 남녀)으로 개발돼 학교 현장으로 안내된다. 각급학교 및 유치원에서는 학교급 및 학교 구성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해 통화연결음을 자율적으로 선택·사용할 수 있다. 선정된 통화연결음은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학교 공간의 의미를 되새기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배려와 관심을 요청하고 있으며, 교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 내용은 녹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모전 당시 총 899편의 공모작이 접수돼 심사 과정 및 공개 검증을 거쳐 최종 6편이 수상작(최우수1, 우수2, 장려3)으로 선정된 바 있다. 최우수상 수상자인 정인화 강원 함백고 교사는 학교가 우리 모두의 소중한 미래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해 공모전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부모 등이 학교에 전화를 거는 단계에서부터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일깨우고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권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비본질적 행정업무와 교원연구비 차등지급 폐지 등에 대해 진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합의에 이르면 교육현장에서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될 전망이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회의실에서 이와 관련된 조항을 놓고 ‘교육부-한국교총 제1차 교섭·협의소위원회’를 가졌다. 교총에서는 이상호 수석부회장(대표위원), 지권섭 정책자문위 분과위원장, 이나연 청년위 분과위원장, 최정수 세종교총 청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자치협력과 최수진 과장(대표위원), 박상열 팀장, 교원정책과와 교원양성연수과 담당 사무관 등이 자리했다. 1차 교섭소위에서 교총과 교육부의 교섭·협의 과제 중 10개조 16개항에 대한 교섭·협의를 진행한 결과 교육부는 우선 교원정책과와 관련된 교원행정업무 폐지, 교원연구비 차등지급 폐지,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비 인상, 자율연수휴직 차별 해소, 계약제 교원 임용업무 이관, 자녀군입대 휴가 등 6개조 9개항의 교섭 취지에 적극 공감을 표했다. 이어진 교섭·협의 과정에서 교섭안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교육부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일부 자구 수정 후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교총 교섭소위 위원들은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에 대해 과감히 폐지‧이관하는 안건에 대한 학교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하면서 반영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 교섭 위원들은 교섭안이 나온 배경에 대체로 공감하며 수용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최근 학교는 돌봄‧방과후학교 등 온갖 사회복지 정책의 유입으로 교사가 교육 외적인 업무 처리에 시달리고 있다. 교사가 본연의 책무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수업 혁신과 공교육 강화가 가능한 만큼 하루빨리 비본질적 업무를 폐지해달라는 의견이 교육현장으로부터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교총은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배제를 위한 교원업무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교육청 차원의 학교통합지원센터로 학교행정업무 이관, 학교공통업무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교총과 공동으로 협의해 마련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이날 교총은 교원연구비도 학교급·직위·직급별 차등 지급 요소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단계적 입법을 최단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 요구로 교육부는 올 1월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개정해 국립 유·초등교사의 교원연구비부터 중등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교총은 이제 학교급 뿐만 아니라 직위·직급별 차등화된 교원연구비까지 단계적으로 균등 지원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부회장은 “교권 확립은 물론, 나날이 늘고 있는 교육행정업무를 과감히 폐지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등 노력으로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1일 국회의원회관 2층에서 ‘이실직GO’ 스튜디오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권영진 국회입법차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국회 보좌진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실직GO’는 ‘이제는 실시간으로 직접 국민에게 의정활동을 고(GO)한다’는 의미로, 국회의원회관 2층 전면안내실 앞에 공간이 마련됐다. ‘이실직GO’에는 최대 5명까지 출연할 수 있으며, 4K 카메라 3대와 디지털정보 디스플레이(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등 촬영 장비를 갖췄다. 지난 2020년 9월 문을 연 ‘열린스튜디오’(국회의원회관 1층)가 국회의원 축사 촬영 위주로 운영됐다면, ‘이실직GO’는 2인 이상이 참여하는 대담·토론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송출하는 스튜디오로 운영될 예정이다.
“유명인의 작은 행동 하나라도 따르려는 일반인이 많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유명인의 교사 갑질 관련 사례를 모방할까 두렵습니다. 유명인들이 교권 회복을 위해 힘을 실어줘도 모자란 데, 오히려 교권 추락을 조장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주호민 웹툰작가,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유명인이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소식에 대해 경기도의 한 초등교사는 이렇게 남겼다. 주 씨는 자녀를 가르치던 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 씨는 지난해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의 특수교사를 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소한 끝에 결국 재판으로 이어진 사실이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주 씨가 교실 수업 내용,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한 행위도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재판부에 특수교사의 현실, 교육적 목적 살펴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무단 녹음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해당 교사를 지난달 1일 복귀시켰다.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이 교권침해와 연관됐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주 씨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측면은 있다. 그러나 스스로 비판 여론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중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 지난달 초 해당 교사에 대한 선처 탄원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뒤 최근 상반된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중은 주 씨를 향한 비판을 거두지 않고 있다. 교사 측 변호인에 따르면 제출된 의견서에 선처 내용은 없고, 오히려 주 씨 자신이 ‘편향된 언론보도로 가해자로 전락했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반면 해당 교사는 주 씨의 ‘무단녹음’과 관련해 처벌 의사가 없다고 전했다. 10여 년 동안 TV 방송 등에서 육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오 전문의도 교권 추락에 영향을 줬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오 씨가 집필한 책에 교권침해 여지가 있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오 씨는 ‘담임교사와 안 맞아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에 대한 대처법’으로 “교사의 입에서 ‘조심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돌아와야 한다”, “학기가 얼마 안 남았으면 좀 참긴 하는데 교장이나 교감을 찾아가보도록 하라”고 저술했다. 사실상 교권침해를 주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과 함께 학부모들의 큰 지지를 얻고 있는 전문가의 글이라는 점에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오 씨의 공개적인 사과는 없었다. 유명인들의 작은 말 한마디가 큰 파급력을 가진 만큼 이와 같은 사례는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교권 회복을 위해 범국민적 문화 조성에 힘써야 할 때라는 것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전북 군산,이달 1일 서울에서 초등교사가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애도를 표하고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교총은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러한 애통한 일이 왜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안타깝고 먹먹할 뿐”이라고 1일 밝혔다. 이어 “전국의 선생님과 함께 두 분 선생님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라면서 “교총은 두 분 선생님께서 왜 스스로 고귀한 목숨을 버리셨는지 수사당국뿐만 아니라 관할 교육청도 철저한 조사 및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교권보호 4대 법안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에 대한 개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교권 관련 법개정에 관한 의견을 조율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8월 한 달 동안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결과를 보고 받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위 전체회의, 법사위 상정 등 조속한 개정 절차 진행에 뜻을 같이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권 관련법 개정은 한국교총이 그동안 요구해 온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에 모두 포함된 내용이다. 이 중 아동학대범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한다.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고, 위반 시 엄정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은 지난달 24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의결됐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 3호부터 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한편 이날 4자협의체 회의 결과와 관련해 교총은 즉각 입장을 내고 “교총이 전국 교원의 염원을 반영해 요구하고 총력 관철활동을 주도한 아동학대 면책법,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법 등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물론 여야와 시도교육감이 현장의 요구에 응답해 한뜻으로 교권 보호 입법에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교육위 전체회의를 넘어 국회 본회의까지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1일부터 수업방해 학생 분리 조치 등을 담은 교원의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교원이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면책 법안’을 함께 통과시켜 보호막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보완 과제와 관련해 교총은 “중대 교권침해에 대한 학생부 기재가 포함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교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차원에서 향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최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89%가 동의했다”며 “대다수 교원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제41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2월 9일까지 100일 일정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정치 일정상 내년 총선을 7개월 앞두고 여, 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예고된 가운데 교육 분야에서는 지난 7월 故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촉발된 교권보호에 관한 입법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전체 국가 예산의 15% 가량을 차지하는 교육 분야 예산 증·감액과 편성 등도 주목받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이미 교원지위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31개 법안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해 일부는 전체회의로 상정한 상태다. 정기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여·야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면책조항과 교원에 대한 수사나 조사 시 교육감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학교장이 사건을 은폐, 축소했을 때에는 교육감징계위원회를 열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한 상태다. 다만 학생의 중대 교권침해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원노조와 야당의 반대 의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위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의결해 21일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나머지 개정 사항은 계속 심의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예산의 경우 교육부가 지난해에 비해 6조3725억 원 축소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이 중 초·중등교육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조8748억 원 감액돼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에서는 “학생 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을 우선 편성해 학습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고등교육 예산과 제로섬 게임이어서 예산 배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시·도교육청, 국립대 및 국립대병원과 교육·연구기관의 운영과 문제점을 살펴볼 국정감사는 다음달 10일부터 18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제기되는 주제에 따라 정기국회 후반부 핫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1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분야에서는 ▲피해학생 중심 학폭대책 마련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공교육 강화 방안 ▲교육활동 보호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늘봄학교 정책 ▲초·중·고 과밀학급해소 ▲교육감 선출제도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교사들의 5차 집회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국회앞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 하고 있다. 전국 교사들의 5차 집회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국회앞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 하고 있다. 전국 교사들의 5차 집회 참석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국회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 집회에 앞서 묵념하고 있다. 전북 교육청 학생의회의 윤용빈 학생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국회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 집회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 대전 특수교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국회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 집회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 19일 서울 여의도국회앞에서 열린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전국 교사들의 5차 집회 '무법지대에서 교육안전지대로'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 참석한 특수교사들의 모습.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분리 조치가 가능하고, 이를 거부하면 학부모에게 인계할 수 있게 됐다. 또 위험한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물리력 행사와 신고도 가능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일부터 시행된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으며, 2회 이상 주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분리 보관할 수 있다. 분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할 수 없는 물품, 그 밖의 학칙에서 금하는 물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의 조사도 할 수 있게 됐다. 또 법령이나 학칙에서 금한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제한도 가능해졌다. 학교장과 교원은 금지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주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말로써 제지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물리적으로 이를 제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업 중 좌석 이동, 교실 내 지정된 장소 이동, 교실 밖 지정장소 이동, 정규 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 분리 등의 조치를 내릴 수도 있게 됐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학교장과 교원은 해당 학생을 보호자에게 인계해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도 있다.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해 훈육적 차원에서 특정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 행위를 지시할 수 있다. 주의, 훈육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기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을 때에는 문제행동 시정을 위한 대안 행동, 성찰하는 글쓰기, 훼손된 시설과 물품에 대한 원상복구 등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이때 학교장과 교원은 훈계의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교원과 보호자는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서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지만 상담의 시간과 방법 등은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근무 시간이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고 판단되면 교원은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또 상담 중 폭언, 폭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중단할 수도 있다.
이상호 한국교총 수석부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31일 세종시 교육부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한국교총 제1차 교섭·협의소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의 특수교사는 부족해 장애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특수교사 배치 법적 기준 준수를 위한 법 개정,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국민의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국립특수교육원, 국회입법조사처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공동세미나’를 열고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연구관은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10만 9703명으로 2019년 9만2958명에 비해 18.0%(1만6745명) 증가했으나 특수교사 배치율은 83.4%로 여전히 배치기준에 미달하고 있다”며 “일반 학교 특수 학급의 경우도 전남(3.9명 당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의 법정 배치 기준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와 관련해 4년전에 비해 유치원의 경우 46.6%, 초등학교 25.5%, 중학교 24.6% 등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으며, 통학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 학생도 1783명으로 전체 6.6%에 달할 정도로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 해법과 관련해 이 연구관은 “시도교육감의 특수교육 담당 교원 배치 법정기준 준수,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대한 특수교육 담당 교원 배치의 법정 근거 마련, 장애학생 변화 추이에 맞는 교육부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 제안된 16개의 특수교육 관련 법 개정안도 면밀히 심의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드코로나 시대 장애학생의 교육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한 박지연 이화여대 교수는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며 장애학생에게 개별화교육과 통합교육이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면서 인지영역, 운동능력 등 전 발달영역에서 결손이 발생했다”며 “위드코로나 시대에 장애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입법과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을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분리가 가능할뿐더러, 휴대전화도 분리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지속적인 학습권 침해 학생에 대한‘보호자 인계’도추가됐다. 교육부는 교권 확립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9월 1일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8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 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기간 내에 제출된 727건의 의견을 종합·검토한 뒤 고시를 최종 확정·공포했다. 최종안에는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자 인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추가됐다. 교원은 하루에 2회 이상 분리된 학생이 계속 교육활동을 방해하면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시킬 수 있다. 반성문 쓰기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반성을 강요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성찰하는 글쓰기’로 수정됐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 장구 착용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장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했다. 함께 시행되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 상담, 교육 3주체의 책무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등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도 명시했다. 이 역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준을 구체화해 달라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외의 행정예고안에 담긴 내용은 그대로 시행된다.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해 교원은 수업 시간이나 수업 외 시간에 교실 안팎의 장소로 분리할 수 있게 된다. 학생 훈계 시 문제 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이나 청소를 포함한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 복구, 성찰하는 글쓰기 등의 과제를 요구할 수도 있다. 교원은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는 의심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2회 이상의 주의를 줬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휴대전화 등 물품이나 안전·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도 있다. 교원이나 다른 학생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교원들은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교육부는 물리적 제지의 경우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교원이 현장에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 적용 시 유의 사항,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9월 중 제작·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각급 학교는 고시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게끔 오는 10월 31일까지 학칙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고, 학칙 정비 기간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학교장이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학생, 교원, 학부모의 책임과 권리가 균형을 이루고, 모두가 각자의 책무를 다해 무너진 학교를 바로 세우고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공교육에서의 인공지능(AI) 역량을 혁신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3%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년부터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1%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비율이 현행 97대 3에서 96대 4로 조정된다. 증가액(연간 약 7500억원) 전액은 ▲교원 AI 역량강화 사업 ▲방과후학교 사업 ▲우수교육청 지원에 활용한다. 2005∼2006년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 의장은 “교사는 학생들이 AI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진로를 함께 탐색하면서 학생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급 학교당 1명 이상의 선도 교사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고, 이들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을 바꿀 수 있는 ‘혁신주도 교사 그룹’을 형성한다면 공교육 혁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원 역량 강화 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장 적절한 용처를 찾지 못해 기금으로 적립되는 교부금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면서 “특별교부금 교부로 전국적으로 균형적이고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2030년 이후에는 별도 법률 개정 없이 현행 제도로 복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장은 물론 김철민 교육위원장과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등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 4명,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 5명 등 총 16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등 초당적으로 힘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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